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이계주 의원 발언

제90회 제3차 특별위원회200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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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시장님은 지금 해외에 출장중이시고 부시장님이 참석하셔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 회의가 오늘 10시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오늘 여기 못나오신다는 얘기를 저한테 어제 저녁에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각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공무원은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경상적 경비 및 일반사업 경비 등 주요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중요사항을 메모하셨다가 계수조정 하시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사가 먼저 있습니다마는 사적지관리소장님이 모친상을 당해서 지금 휴가중이므로 사전에 협의한 바 기획감사실장이 대리하여 사적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창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앞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적지관리소장이 상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소관업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9p～110p 설명)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욱

권태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해당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노종선입니다. (예산서 189p～191p, 193p, 195p～200p, 204p～206p 설명)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태욱

권태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정

심재정위원

우선 과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인사의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지금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정신적으로나 경제적,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하고 심신이 가장 어려운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농업발전에 노력을 하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4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위탁영농회사 농업기계지원 해서 2,000만원씩 6개소가 6,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 산하에 위탁영농회사가 몇 개입니까?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처음에는 1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결과로는 6개 법인은 유명무실해져 있고 6개 회사가 지금 현재 위탁영농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

심재정위원

그럼 지금 실질적인 위탁영농회사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만 6개소를 골라서 이렇게 2,000만원씩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정

심재정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는 자본보조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까?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개인화됐거나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안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

심재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농업지원과에 각종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일관성이 있고 장기적인 계획하에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수혜를 입는 어떤 예산 수혜를 바라고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은행란이라든지 그런 것을 매년 보면 예산안이 수반되어서 항상 예산서에 편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말로 어려운 농민들한테는 그만한 혜택이 지금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특정인의 어떤 예산 수혜가 과연 적당한지 저는 항상 의심을 하면서 제가 예산심사를 할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실질적인 농민들의 어려움을 예산 수혜로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농업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행형관리기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 농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고 농민들이 농업에 관한 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민간자본보조가 개인농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지금 먼저 말씀하신 은행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특화작목으로 도에서 선정된 것이 은행란하고 오이하고 고추 이렇게 세 가지가 특화작목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 특화작목에 대하여 국도비를 특별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2년 차로 은행란을 지원해 주는데 탄천 양계조합은 지금 공주의 명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양계조합의 알 생산량에 한 20에서 30%정도 점유할 정도로 많이 규모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산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집중육성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보행형관리기는 당초 농업부분에서 추진을 하다가 도에서 업무가 변동이 돼 가지고 원예특작으로 업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채소나 과수를 하는 농가에 직접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공급하는 것보다 수요량이 더 많아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심재정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지역특화가 이번에 5,6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이것이 전액 시비입니까, 뭡니까?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시비입니다.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는데 국ㆍ도비 보조비율에 의해서 시비 부담비율입니다.

재정

심재정위원

아,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시비부담만 편성이 된 겁니까?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예.

재정

심재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쪽에 보면 소 부루세라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소 부루세라로 해서 농가에서 피해가 된 두수가 몇 마리나 됩니까?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소 부루세라가 작년도에는 72농가에 654두를 매몰했고요. 금년도 현재 상태로는 80호에 516두를 매몰처리 했습니다.

재정

심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몰처리가 된 것을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지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정

심재정위원

보상 관청이 어디입니까?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보상은 농림부에서 축발기금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다.

재정

심재정위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부루세라병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도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어서 보상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보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워낙 발생 두수가 전국적으로 많아서 약간 지연되는 상태이지 보상은 해 드립니다.

재정

심재정위원

그래서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각 곳에서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귀한 소를 매장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가슴이 아픈데 보상을 해 준다고 하고서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농림부 산하에 있는 곳에 많은 로비를 해서 그분들이 보상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되겠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그 부분도 우리시는 다른 타도 시ㆍ군보다 전부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가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전 두수에 대한 부루세라 채혈검사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 공주시 관내 전체로. 그래서 현재 나와있는 두수에 대해서도 다른 시ㆍ도보다도 자금이 나오는 것도 더 먼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 부루세라병에 걸린 소를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농림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한 일환으로 부위별로, 걸린 소의 부위별로 부루세라균 분포비율을 분석을 해서 앞으로 우리 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설명을 드립니다.

재정

심재정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에 있는 농촌전통테마마을 민간경상보조에 3,000만원 그리고 바로 뒤쪽에 농촌 건강 장수마을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됐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어떤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서 공주시 농민들이 그리고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획하에 한군데, 한군데 이렇게 전체 17개 읍ㆍ면ㆍ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농민들이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고 지난번 우리 정기 예산편성시에 농업지원과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소장님, 우리 직원들이 많은 예산편성을 위해서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쫓아다니고 그 산하 청에 돌아다니면서 많은 예산을 따오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그때 심사과정에서 조금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욱

권태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주

이계주위원

193쪽에 폐비닐수거 지원 해 갖고 4,500만원이 있는데 폐비닐수거를 해 보면 톤당 300원 친다고 하셨지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Kg당 30원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

그런데 이게 환경보호과에도 1억1,200만원이 서 있거든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

근데 이걸 수거해 갖고 와서 우리가 돈을 주고 또 그걸 어떻게 판매합니까?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이게 환경보호과 사업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당초 100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주는 70원은 정상적으로 주는 것이고 이 30원은 보상으로 농림부에서 보상으로 추가로 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 낸 물량의 70% 대금을 그쪽에서 받고 나머지 물량에 대한 30원은 우리가 보상해 주는 겁니다.

계주

이계주위원

그러니까 보상을 이중으로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보상을 이중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계주

이계주위원

원래 100원을 줘야 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100원을 안 주고 70원을 주고 기술센터에서 30원을 주는 거잖아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그렇지요.

계주

이계주위원

그런데 수거는 우리시에서 하잖아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예, 시에서 합니다.

계주

이계주위원

차량 들어갈 때까지만 운반이 되면...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어제 설명하시는데 재활용센터인가 거기에서 와서 가져가 갖고...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을 수거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국환경자원봉사에서 수집을 해서 물량이 나오면 환경보호과에서 70원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인센티브로 저희가 30원을 kg당 주는 겁니다, 그 물량에 대하여.

계주

이계주위원

그러니까 한군데로 기술센터면 기술센터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농림부하고 환경부하고 차이가 나가지고 농림부에서는 아마 서비스차원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

그리고 194쪽에 보면 아까도 심재정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육묘운반기하고 경운기개량로타리 이것은 본예산에서 이게 깎여서 또 올린 거지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깎인 게 아니라 시ㆍ군비 보조가 안 돼 가지고 시ㆍ군비 보조를 올리는 겁니다. 국ㆍ도비는 섰는데...

계주

이계주위원

이게 육묘운반기나 경운기개량로타리 같은 경우는 개인농가에도 공급되지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할 수가 없지요, 예산이 안 섰으니까.

계주

이계주위원

육묘운반기는 어떤 종류의 운반기예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벼 육묘운반기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

벼 육묘운반기면 지금 예산 세울 필요 없잖아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내년도라도 써야지요.

계주

이계주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 세워야지.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아니 금년도 예산을 했는데 당초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럼 시비보조는 추경에 하자 이렇게...

계주

이계주위원

아니 예산이라는 것이 그때 필요해서 쓰는 것이 예산인데 지금 모 다 심고서 예산 세워서 지금 사다놓고 뭐 처마 밑에 놔둘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이게 육묘용으로만 벼농사로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원예용이나 이런 것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틀이니까 그거는 경운기에 싣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제 욕심 같아서는 본예산에 이걸 꼭 세워주십사 하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

육묘운반기가 몇 대입니까?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50대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

개량로타리는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48대이고요.

계주

이계주위원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 같은데.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아니에요. 시비만 삭감이 됐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

예, 알았어요. 농ㆍ특산물 직거래장비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인데 어디에다 해 주는 거예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그게 경영인 거기 사업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

이게 작년인가 언제도, 이게 천막 사는 거 아닙니까?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계주

이계주위원

뭐예요, 이게?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별도로 냉동차 운반 그거 하는 겁니다.

계주

이계주위원

저기 운반차량?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예.

계주

이계주위원

그리고 신풍지구 고추 연작피해 토지개량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신풍 지역에 지금 풋고추를 특화작목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연작을 계속 하다보니까 토양이 기지현상이 나서 그것을 개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

그런데 기계를 두 개를 사줬잖아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그건 심토 파쇄기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심토 파쇄기 그것보다도 토양에 개량제를 넣고, 유기물을 넣고 하는 종합적인 개량사업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

그러면 이게 한 농가에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풍...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작목반에 나가는 겁니다.

계주

이계주위원

그렇다면 신풍작목반에만 이걸 하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정안이나 우성 같은데 오이 같은 거 연작피해 없나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특화작목으로는 고추가 신풍에 집단화가 되어 있습니다. 개별하고...

계주

이계주위원

아니 돼 있는데 고추 연작피해보다는 오이 연작피해가 더 심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나는. 어떤 게 더 급한 거예요, 과장님 생각에는 오이가 급해요, 고추가 급해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급하고 안 급하고는 지역이나 작업 재배연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계주

이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냐하면 민간자본 같은 경우에는 연작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기계를 두 대 샀지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두 대 샀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

그거는 기술센터에서 보관 안 하고 있습니까?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보관하고 있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 갖고도 또 이게 민간적자본으로 해 갖고 연작피해 예산을 세워주고 지역특화 오이, 고추명품화 해서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게 시비는 없어요?

응수

김응수위원

가만 있어봐요. 이건 제가 한말씀 드려볼게요.

계주

이계주위원

가만 있어봐요.

응수

김응수위원

이것이 도비 1,500만원이고 시비 1,500인데 도비가 1,500 섰기에 제가 작목반에 가서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하우스가 약 1,000동인데 흙 한 차씩을 갖다 하우스 한 동에 붓는데 흙 한 차에도 이게 상토를 사려면 45,000원에서 50,000원을 가져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한 동에 30,000원씩 민간보조를 받는 것이고 자부담을 한 40%에서 50%를 넣어서 흙 한 차씩 하우스 안에다 넣는데요.

계주

이계주위원

황토 같은 거요?

응수

김응수위원

예, 황토.

계주

이계주위원

그리고 196쪽에 지역특화 오이, 고추명품화 사업에 8,5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시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그건 균특회계로 도비지원이 확대되어서 시비를 감액하는 겁니다.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안 드린 겁니다.

계주

이계주위원

이상입니다.

태욱

권태욱위원장

고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198페이지 학교우유급식이 나왔는데 이 우유급식은 지금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그것은 불우학생에게 시장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유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파악된 걸로 보면 초등학교가 38개교에서 940명, 중학교가 14개에서 430명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는 서울, 남양, 연세, 매일우유 4개 업체가 참여를 합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러면 이게 시내지역은 아니고 농촌지역 학생들만...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아니 다 해당이 됩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예, 그건 알았고요. 아까 204페이지 보면 농촌테마마을 해서 3,000만원 1개소 됐는데 1개소는 어디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농촌테마마을이요?

광철

고광철위원

예.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아, 이거는 신풍 동원리입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러면 동원리에다 테마마을을 어떻게 조성하는 겁니까?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주요내용은 원래 전통테마마을이 농림사업으로 지정이 되면 2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2년에 걸쳐 2억원이 투여가 되는데 1년에 1억원씩입니다. 사업내용은 그 마을에 독특한 전통지식과 문화 이런 것을 발굴해서 볼거리, 먹거리, 쉴거리, 놀거리 또는 알거리, 체험거리를 만들어서 도시민을 유치하고 부락민하고 조화를 갖추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원리 마을은 “예술과 마을”이라는 기존 행사도 있고 또 주변 여건이 타 마을보다 좀 나은 것 같아서 우선적으로 시범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이게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비슷하거든요, 지금 보면?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문화관광과 뭐요?

광철

고광철위원

거기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여기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이런 데에는 아까 얘기한 볼거리, 알거리, 지식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농업기술센터보다도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근데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농협에서도 하고 산림청에서도 하고 각 부처에서 다 합니다, 이런 사업을. 그래서 비슷한 점이 많은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리고 농업전시관이 지난번에 본예산에 10억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진척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지금 뭐 설계하고 부지하고 이걸 협의중입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아직 설계도 안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예, 아직 설계는 안 들어갔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본예산 선 지가 한참 됐는데 아직도 설계가 안 들어갔다면 너무 느린 것 같은데...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그것은 다른 데보다 좋게 지으려고 벤치마킹도 돌아다니고 하여튼 최대한으로 적은 돈으로 효과를 최대한 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하여간 빨리 이런 거 예산이 서면 되도록 이월시키지 말고 그때그때 해 가지고 그 전에 사전답사를 해서 이렇게 예산집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모든 예산은 그때그때 안 쓰면 자꾸 늦어지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일 안 한다고 이렇게 불용예산이라든가 사고이월예산 뭐 이런 것이 우리 공주시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앞으로는 좀 줄여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205페이지 보면 농촌 건강 장수마을 아까 얘기했는데 이건 1개소에 어느 지역을 선정한 겁니까?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이것은 탄천 지역으로 나갔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탄천?

예.

그럼 이 건강 장수마을에 대해서 방법 좀 얘기해 주시지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이거는 마을에 노인들을 위주로 해서 소득이나 경제활동을 지원해 주고 건강생활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천하도록 하고 또 평생학습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또 노년기 활동에 알맞은 생활환경을 정비해서 마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욱

권태욱위원장

이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