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갑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7일간은 제98회 임시회에서 요구하여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사항을 규명하고 이를 보완토록 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경제과장, 지역개발과장, 도로과장, 교통과장, 건축과장, 수안보개발사업소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건설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과장님들께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건설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6월 18일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경제과장 최용태,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도로과장 이주환, 교통과장 이필현, 건축과장 백한기,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신봉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 인사가 있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용래입니다. 먼저 한국노총 충주지부의 집회와 관련하여 얘기치 않았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여 위원님 여러분은 물론,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는데 대해서 시 간부 요원으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한갑동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로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미흡한 점도 많은 것으로 생각 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하여는 관련업무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완 및 개선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기업도시 유치를 위하여 전력을 기울이고 있고 충주시의회 및 각종 사회단체에서도 우리시의 공공기관 및 기업도시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총체적으로 하나가 되어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시는 전국에서 제일 먼저 기업도시 시범지역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기업도시가 건설되고 공공기관과 첨단산업단지와 그리고 인근 대학과 연구기관이 함께 기업형 혁신도시를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 충주시를 한단계 도약시키는 발전이라고 생각 합니다. 또한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올 해 추진한 계획사업이 연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폭넓은 격륜과 높으신 혜안으로 그간 우리 국에서 추진한 사무에 대하여 미진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끝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이 있기를 기원 하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200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을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해서 세부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감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최용태입니다. 저희과에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p에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5p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수기업체 유치 추진입니다. 수도권 지역에 우수기업체를 적극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산업단지의 기업체 입주가 2002년도까지는 전부 18개이던 기업체가 2003년도하고 2005년도 사이에 24개로 늘어 났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계속해서 우수한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업체를 방문하거나 또 지속적인 홍보활동,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2산업단지를 조기에 완공을 해서 지금 잔여 면적이 약 33만 9,000평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것도 조속히 분양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입주대상업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수도권 소재의 우수기업체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이쪽으로 오는 기업체를 지원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첨단 벤처기업이나 유망 중소기업체를 계속해서 유치활동해서 저희 충주 최첨단산업단지에 기업체에 조속히 입주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p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은 무학시장 아케이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다음에 중앙청과 아케이드사업은 공정이 거의 끝나는 단계에 있습니다. 용산상가주차장 조성사업은 부지를 새로운데로 옮기는 것을 주민들하고 어저께 확정을 졌습니다. 그래서 7월에 관리계획승인을 올려서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학시장주차장도 위치를 7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상정해서 승인을 받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현대타운 냉난방기 교체사업은 상당히 주민들끼리 갈등이 있어서 추진이 지지부진했었는데 최근에 추진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해서 이것을 자부담을 얼마씩 부담할거냐, 이런 문제부터 협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기 매입을 해놓은 중앙여관 자리에 주차장조성사업 하는 것을 다음 추경때 계상을 해서라도 그쪽에 주차장을 완료해 나가는 쪽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2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현재 보상문제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보상되어 있는 내역이 11명에 24필지, 약 1만 5,000평정도가 보상문제 때문에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마무리를 져서 저희들이 금년 안으로 준공검사를 마무리 짓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공장용지를 확보하고 분양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8p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전체 저희들이 90억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30개 업체에 34억을 지원해 줬고 앞으로 하반기에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20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고 수안보시설 현대화 자금도 최근 1개 업체에서 5억을 사용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안보시설 현대화 자금도 촉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자금들을 관내 업체들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9p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관리입니다. 에너지 공급업체의 철저한 관리와 공급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안전사고예방 및 시민편익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전한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 및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가스 및 전기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에너지 절약 및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p 천연가스 조기공급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주 배관공사는 공정이 약 90%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관리소를 3개소를 했는데 지금 공정이 약 40%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목행동에 철도 횡단하는 문제하고 남한강 하월공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내 이런 배관공사도 완료가 됐는데 지금 현재 나머지 문제가 뭐냐 하면 영덕삼거리에서부터 남한강 하월공사까지 공사비가 약 20억에서 25억정도가 소요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국도시가스공사한테 지역업체에 부담을 주지 말고 한국가스공사에서 시공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고 그 얘기가 가시적으로 지금 이뤄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중에 저희 지역에 천연가스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p 노사화합 및 근로자 복지증진입니다. 그동안 노동조합 및 단체운영과 행사를 지원해 왔고요. 근로자복지관 운영을 상반기중에 약 5,000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통근버스 운행 지원을 했고요. 민주노총 운영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노동단체의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또 노동단체의 등록 및 관리지도의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12p 고용촉진 및 실업대책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고용촉진훈련은 3개 기관에서 약 12명정도를 했고 공공근로사업을 약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135명을 시켰습니다. 향후 고용촉진훈련생을 한 6명정도 더추가로 선발해서 운영하고 공공근로사업도 3-4단계 사업을 하반기에 추진을 해서 일자리가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채용박람회를 9월중에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경제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충주시 경제를 맡고 계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복지관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협약서 갖고 계시나요?

협약서를 지금 갖고 있진 않지만 머릿속에 대충 넣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43평은 우리 충주시에서 당초 성내충인동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하게끔 계약이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당초 계약할 때 계약조건이 거기에 우리가 예산지원을 안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죠?

10조에 있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조항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4억 1,000만원이라는 것을 2005년도 현재 지원을 했습니다. 성내충인동 주민자치센터로 쓰기로 했는데 거기서 포기하고 나간 이유는 뭡니까?

저희 근로자종합복지관을 한국노총하고 위탁계약을 할때 당초에 1층 공간에 동사무소 기능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중간에 주민자치센터라는 기능이 생겨서 43평에 대한 것은 주민자치센터 또 68평은 동사무소, 이렇게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동사무소 신축 문제가 나오니까 동사무소는 다시 신축을 해서 옮기게 된 거고, 자치센터는 그냥 남아있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가 거기에 실제 기능은 풍물을 하고 있었는데 나가게 된 최종적인 이유는 물론, 한국노총 측에서 위탁관리자 쪽에서 나가라고 하는 어떤 무언의 압력이나 아니면 그런 말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한가지는 우리 성내충인동에 동사무소가 새로 신축이 되면서 우리 동장님이 교체가 되면서 위탁관리에 대한 내용을 조금 잘 모르시고 계셨던 사항도 좀 문제가 됩니다만, 일단은 동장님 입장에서는 동사무소가 새로 져서 여유있는 공간이 됐기 때문에 굳이 자치센터가 거기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 라는 판단하에 동사무소로 옮기게 되는 과정을 밟은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내동사무소 신축을 검토를 해서 의회에 예산을 얻는 과정에서 동사무소는 충인동 마을금고 3층에 있다가 신축이 되면 옮기는 것으로 했고 자치센터는 근로자복지회관에 있다가 동사무소로 옮기는 것으로 수순을 처음부터 동사무소승인 예산을 하면서 그런 얘기가 되지 않았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동사무소로 옮기고 난 이후에 공간은 저희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노총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사용해선 안된다, 라는 공문을 3월 3일 나갔는데 저희들이 3월 7일 알게 됐고 3월 10일인가 그때쯤에 노총에 공문을 보내서 공간에 대한 것은 우리시의 소유니까 너희들이 함부로 쓰지 말아라, 이런 취지의 공문을 보내서 여태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공간이 비어 있지만 어떤 활용계획이 나오면 저희시의 계획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하시라도 쓸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어떤 저기가 있느냐 하면 그 당시 나가기전에 한국노총에서 성내충인동에 나가라고 하니까 성내충인동 주무가 시청에 와서 계약서를 보자고 한 사실이 있다고 들었는데 시청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뭐 때문에 보려고 하느냐, 보여주지 않았다, 이거에요. 왜?, 그 계약서상에는 분명히 성내충인동 주민자치센터로 이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보여주는 이유는 뭐죠? 담장자가 그 계약서 내용을 보자고 하니까 우리 시청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 계약서 자체를 보여주지 않았다는거에요. 그러니까 같은 공무원이면서 우리가 협조할 것은 협조를 해야 되는데 보여주지 않은 이유는 뭐냐, 이거여? 그랬을 때 현재 저기한 이유가 결국 그것을 봤으면 성내충인동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 사람들은 갖고 있는데 결국 나가라고 하니까 시청에 보여다오, 뭐 때문에 보자고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보여줘서 이러 이러한 사항이라면 성내충인동에서도 충분히 그것을 고려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주지도 않지 나가라고 하니까 나간 거여,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오늘같은 이런 사태가 나온 겁니다. 성내충인동에서 만약에 그 자리를 차고 있었다면 오늘같은 일이 왜 나와, 결국은 시청에서 관리 잘못한거 아니에요?

글쎄요 꼭 관리의 잘 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하여튼 43평에 대한 공간은 당초에 한노총에서 계획하고 있던 사업하고는 전혀 무관한 공간이고요. 늘 43평은 저희들이 언제라도 쓸 수 있는, 지금이라도 주민자치센터도 다시 들어가겠다고 하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그 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한국노총에선 그 자리에 어린이 집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아닙니다, 그 공간은 아닙니다. 그 공간은 아니고요, 1층에 동사무소가 들어 가려고 했던 68평 공간하고 2층에 81평 공간하고 그 공간에 보육시설을 한다는 거지 주민자치센터가 있던 공간에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계약서를 보자고 요구했을 때 안 보여준 이유는 뭡니까?

그 계약서를 저도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도 저희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 안 보여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정식으로 얘기를 하면 다 보여주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저도 이쪽 저쪽으로 다 알아 봤는데 소위 어떤 얘기중에 어떤 오해가 있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탁계약서라는건 누구든지, 시민 누구든지 보자면 다 볼 수 있는 사항인데 더군다나 공무원이 시청에 서류를 하나 보는 것을 보여 달라는데 시에서 안 보여준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건 더구나 말이 안되는 사항이고요. 전혀 안 보여줄 일이 없어요. 저도 저희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봤지만 글쎄 우리가 왜 굳이 안 보여줄려고 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문서 하나를 크게 중요한, 더군다나 공직자끼리 그걸 보여 달라는데 안 보여줬다는 얘기는 좀 저도 이해하기가 그래요.

그래서 제 얘긴 그겁니다. 시청 공무원은 다른데서 오고 동 직원은 어디 다른데서 온 건 아니에요. 우리 똑같은 충주시공무원입니다. 아닌게 아니라 동이나 면에서 우리가 저기한 것이 있으면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게 우리 시청공무원이지 뭐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높다고 못 보여줘, 이런 부분이 잘못된거 같아요.

글쎄, 공무원이 보여 달라고 하는데 안 보여줬다는 얘기가 그렇게 돌아 다니고 그건 참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 사람도 지휘계통에 있으면 자기 동장한테 얘기해서 동장이 저한테 전화를 걸던지 이런 수순을 밟아도 굳이 알려고 들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일이 왜 그렇게 얘기가 돼야지만 되는건지 상당히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번에 2억 7,000만원하고 3억 8,000만원이 이번에 올라 왔는데 이건 경제과장님이 예산을 올린 겁니까,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올린 겁니까? 그거 분명히 짚어 주세요.

예산을 저희들이 안 올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예산을 추경에 어떤 일정 부분은 계상을 하려고 저희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교롭게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에 교육을 일주일 갔었습니다. 교육을 갔다 오니까 저희 계획하고 있던거 하고 예산부서하고 좀 틀리게 계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 수정을 하고 협의를 하려고 했더니 시기가 너무 늦어 가지고 크게 세부적인 상의가 없이 그냥.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올렸다!

아니죠, 저희들도 계획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안 올린거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죠, 저희들도 내 놨었어요., 계획 일부를. 그래서 왜냐하면 당초예산에 삭감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액을 다시 다 올린다는 얘기는 의회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송구스러운 일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일부 시설비, 전부 예를 들어 2억 7,000만원이라면 약 1억 9,000만원정도 올려서 위원님들의 의향을 여쭤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예산을 증가시키는 수순을 밟아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던건데 제가 교육을 갔다 와 보니까 3억 800만원이 다 계상이 됐던 문제고요. 그래서 그거야 어차피 3억 800만원이 다 계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3억 800만원에 맞는 설명을 드릴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위탁운영비 있잖아요? 전년도에 우리가 8,400만원을 위탁운영비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 해는 1억을 줬어요, 당초예산에. 이게 지금 6개월뿐이 안됐는데 우리가 여기서 쉽게 얘기해서 위탁운영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또 3,800만원을 또 요구를 했단 말이여, 그러면 6개월동안에 쉽게 1억을 다 썼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여.

5,000만원뿐이 안 줬고요, 신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되니까 추가비용을 말씀드렸던 거지 기존의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는 상반기에 5,000만원뿐이 사용을 안 했습니다.

아니 5,000만원인데 다 쓰지도 않고 또 3,800만원을 요구했다는 얘기에요?

신규 프로그램, 지금 하고 있는거 하고 요리교실이니 뭐 신규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은 지금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을 하겠다는 취지의 신규 프로그램 운영비지 지금 현지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더 돈을 지원해 달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한국노총이 그 살림을 우리 충주시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노총 자체에서는 아무런 기금없이 저기 한다는 그런 결론이네, 이걸로 봤을때는?

위원님, 저 보다는 위원님들이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흐름은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 합니다. 저는 6개월뿐이 안됐지만 살림을 전부 시에서 해줘야 되느냐, 안 해 줘야 되느냐, 그 문제는 저는 와서 판단이 이렇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는게 처음에 2003년도에 위탁관리계약을 할때는 소위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위탁계약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위탁계약서 상에서도 자기네 비용이 많이 부담을 하는 것으로 원칙을 해 놨던 이유가 그랬던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위탁관리계약을 할때 무상임대사업을 주 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그 후에 두 달정도 지나서 소위 임대도 나가지도 않고 전혀 그게 안되기 때문에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위원님들 승인을 받아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바꿔 나가는 중이고 그 문화프로그램 중에 보육시설도 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집행내역을 보면 말이에요. 케비넷부터 책상부터 거의 이것으로 봤을때는 우리 시에서 그 사람 살림까지 다 해주는게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통상적으로 위탁관리를 할 때 두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건물만 줘서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하라는 계약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 놓고 그 프로그램을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건물만 져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러니까 당초에 무상임대사업으로 갔으면 그런 문제가 저희들하고 안 생기는데 중간에서 문화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예산지원 얘기가 자꾸만 나왔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임대사업으로 사업을 좀 더 활성화 시켜주는 쪽으로 추진을 했었으면 아쉬움도 약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여튼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지만 저희들도 고민을 해야 되겠고 위원님들도 같이 좀 고민을 해서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현재 저거를 수습할 수 있는 대안은 우리 지역경제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대안이 있으면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글쎄요, 지금 현재는 대안은 검토를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부담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작에도 우리 위원님들은 보육시설은 안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신거고 또 우리 한국노총에서는 꼭 보육시설을 해야지 되는 쪽으로 해서 평행선을 긋고 왔는데 그 중간에 소위 대안을 몇가지를 구상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벌써 몇 년동안 목표를 두고 추진했던 사업을 하루 아침에 방향을 바꾼다든가 내용을 바꾸는게 부담이 간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쪽으로 저희 제안이 수용이 안됐었고 지금에 와서는 또 한가지 문제는 한국노총의 의견이 김태환 의장이 살아서 목표가 보육시설이었었는데 죽었다고 보육시설을 방향을 바꿀 수 있느냐, 자기들은 보육시설 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고인의 목적했던 것을 뜻을 이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고요. 어제부터 저쪽 한국노총 쪽하고 정식대화창구가 구성이 돼서 대화를 시작을 하곤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저 사람들이 어제 얘기한 내용으로 봐서는 소히 단체협상안, 그러니까 레미콘 회사들하고의 협상이 우선이고 근로자복지회관같은 것은 아예 얘기도 나오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기간이 지난뒤에 소히 그런 것들이 얘기가 되고 또 우선은 대안이나 이런 것을 어떤 안이 나왔을 때 그 내용을 한국노총에서 우선 수용을 해줘야만 방향을 바꾸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들이 다 종합적으로 잘 됐을 때 위원님들한테 다시 또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때 다시 좀 도와 주시는 것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우리가 저 지경까지 오기는 우리가 감시감독 부족이 아니냐, 관리하고 저기 하는데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앞으로 물론, 근로자종합복지관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하는데 좀 더 챙겨서 할 수 있는 저기가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 두 세가지만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대타운 냉난방기 교체사업이 작년도인가 교체를 해준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화장실 때문에 전년도에 얘기가 좀 있었고요, 이건.

아니 지금 상가에 전체 안 팎 살림까지 시에서 전부 해주는 식이 되는 건데, 왜냐하면 이런 건 냉방기같은 것은 자기네 상가 자금도 하나도 없고 그냥 개인이 장사해서 하루 하루 벌어먹은 식으로만 일을 하는 겁니까?

개인사업자들이 어떤 시장을 형성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는 건데요. 이 사업비는 국비하고 자부담하고 주민들도 자부담이 얼마가 들어갈지는 모릅니다. 지금 4억 5,000만원이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냉난방기 교체가 한 7-8억이 돼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설계를 안 해 봤지만 1.2층을 다 해야되는 문제가 있고 또 아래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빈 점포가 많기 때문에 기 냉난방시설 이런 것들이 돼야지 아래층에 점포 입주하는 상인들도 좀 들어오고 이러는 건데 지금은 이런 시설들이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빈 점포가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학시장 아케이드, 중앙시장 이런데 다 해줬으니까 해주는건 좋은데 충주에 재래시장 활성화가 이뤄질려면 사실 인구가 늘어나야지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는 거지 아무리 싸 바르고 도배를 한다고 해도 인구가 없으면 무슨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됩니까, 이런 것을 했을 때 이것을 감안해서 해야지 무조건 하고 재래시장살리기 운동이다, 해가지고 하는 것도 무리 아니냐?

상인 구성원들이 너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자력으로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그래서 국비를 얻어서 일부 보조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니까 위원님이 좀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를 하십시오.

그리고 고대 허종회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본예산에 올라 왔을 때 우리가 삭감을 해가지고 6개월도 안되가지고 또 1차 추경에 한국노총에 대한 운영비나 시설비같은 것을 해 올려가지고 그 때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들어 보면 최 과장은 우리 해당부서 과에서 올리지 않고 안 올렸으니까 우리는 모른다, 그래서 기획감사과에서 올렸다, 해서 그것을 질의를 해 보니까 왜 과 부서에서 안 올렸는데 우리가 왜 그것을 예산을 해줍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최 과장이 1차 추경에 이런 것을 안 올리면 우리가 삭감을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나, 이런 일이 안 난다고. 당신네들은 인심쓰고 죽일 놈은 의원이야, 지금. 의원들 중에도 산업건설위원들이야, 그리고 의장님이 조문을 가니까 "저 새끼 차로 갈려 죽여야 된다고", 그러더라는 거야. 왜 이런 얘기를 듣느냐고, 이걸 한 번 본예산에 삭감이 됐으면 1년 있다가 올려도 무방한데 단 6개월도 안되서 또 올리니까 한국노총은 주려니 하고 안 주니까 이런 행동을 해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나는 거야.

하여튼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을 1회 추경에 올린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행정을 하면 누가 도와줄래도 도와주지 않아, 도와주질 않는다고. 삭감해서 했는데 6개월도 안되서 또 올리면 저 사람네들 봤을때는 지역경제과는 인심 쓰고 죽일 놈은 시 의원들이라니까, 시 의원들중에도 산업건설위원들이 삭감해서 안 준다고 말이여, 맨날 다니면서 이런 소리나 하게 만들고 말이여, "이 새끼들 차로 갈려 죽여야 된다"고 이런 소리나 펑펑 하게 만들고 말이여.

조문을 가셨던 어떤 지도급 인사들은 다 그 얘기를 들으셨으니까요, 의장님만 들으신건 아니에요.

이거 말이지, 이걸 올리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안 나는 거여, 요즘.

위원님들 질의는 감사자료에 대해서도 같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6p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무학시장주차장조성사업이 부지를 선정중이라고 하시는데 어디를 하시려고 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위치를 하천가에 있는 대운여관 있는 자리를 대충 입지를 잡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 주민들은 봉방새마을금고 옆에 있는 거기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또 상가조합사무실 있는데 그 부분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대운여관쪽에도 얘기하시는 분들 이렇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대운여관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 쪽의 토지주들이 소위 동의서, 시에서 감정을 해서 수용을 하면 수용에 응하겠다는 동의서를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에 그 쪽으로 위치결정을 하는 것으로 의회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에덴신협 앞에 주차장 부지가 조금 세워졌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요새 시청 앞에 원예조합이 이사를 갈 가능성이, 부지를 해가지고 자꾸 원예조합이, 아마 원예조합이 언젠가는 도시 바깥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원예조합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만든다면 풍물시장 및 무학시장 쪽으로, 지금 에덴신협 앞에도 있고 무학시장이 사실 상권이 그렇게 큰 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개인부지를 하는 것 보다는 원예조합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만들 수 있으면 그것을 만듬으로써 풍물시장까지, 자유시장까지 어떤 공동주차장으로의 값어치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을 해봐서 원예조합 자리를 꼭 매입을 해서 주차장 부지를 했으면 하는 본 위위원의 의견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선 저희들이 두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대운여관 쪽에 위치를 결정한 것도 이쪽 충의시장이나 자유시장 쪽의 무학시장까지 전체 접근성을 고려해서 그 쪽으로 위치를 결정했던 거고요. 또 원협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원협이 판매시설은 거기에 놔둔다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로 오더라도 일전에 원협이 시청앞에 업무용지를 매각하겠다는 간담회를 드렸을 적에도 판매시설을 여기에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매시설은 원협에서도 기본적으로 거기도 놔 두고 본소의 어떤 여.수신 기능하고 업무기능만 이리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판매시설이 거기 존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매수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원예조합이 시청 쪽으로 온다고 했을때도 판매사업을 안 한다고 오겠다고 그랬는데 원예조합이 판매사업을 빼 놓으면 사실 원예조합이 값어치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로 판매사업을 할 수 있는 교통도 굉장히 불편해요. 원예조합 판매자리로써는 그렇게 어떤 경우로 도시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 것으로 봐서 한 번 이번에 주차장 부지를 선정하는 기회에 원예조합 판매 이런 여건도 안 좋은 것으로 봐서 원예조합을 다른 바깥으로 판매시설 및 원예조합본부가 다 옮길 수 있도록 원예조합 임원님들하고 상의 하셔서 판매시설이 간다고 그러면 그 원예조합부지도 괜찮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힘드실텐데 마음같아서는 질문을 안 드리고 싶은데 또 감사니만큼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노총에서 요즘 대좌보나 가두시위하고 할때 가두방송에 어린이집, 어린이 보육시설에 대해서 의회의결을 거쳤다고 되어 있는데 의회의결을 거친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의회 의결을 거쳤다고 그래요?

대좌보나 방송에서, 가두방송하고 이럴때요.

제가 그 내용은 정확히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저희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하1층에 식당을 마련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식당 집기류 이런 예산은 제가 없던 것으로 아는데요. 그 때 봉재류 이런 것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요.

그것은 당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시고 일전에 우리 김기선 위원님이 서면으로 부탁을 하신게 있어서 그 자료를 저도 봤는데 그 내용속에 소위 보육시설을 대비한 집기 일부분도 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입결의서나 이런 것을 확인을 해 봤더니 거기에도 역시 그런 보육시설을 위한 기능들이 눈에 간간히 띕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육시설을 하는 것을 그 쪽에서는 완전히 방향을 잡고서 했었고, 저희 실무선에서도 그랬던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가 됐던간에 지금 사건이 이렇게 발전되고 말으니까 내용을 어떻게 서로 정립하기가 상당히 난애한 지경에 빠져 있는데.

그리고 1층에 지하식당이 들어서면 지하나 1층에 보육시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아요. 법으로 보면 조리실같은 경우라든가 화재폭발이 있는 어떤 지하층에 그런 부대시설이 갖춰질 경우 거기에 보육시설을 할 수 없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상황인데도 보육시설을 굳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떤 과 하고 이런 저기는 되어 있던 사항인가요, 다른 부서하고?

이게 실무선에서는 해당과하고 검토는 일단 됐는데 깊이 있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지하층에 어린이 시설이 제가 봤을때도 위원님한테 처음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하여튼 좀 그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시설허가나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교육청에서 허가를 받는게 아니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신고로써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 때 당시는 그렇게 돼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인가 쪽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아니 시에서 하고 근로자복지관이라고 그래서 어떤 법에 규정에 틀림없이 안 되게 되어 있는 사항을 그냥 그런 것도 다 무시하고 둥굴 둥굴 맞춰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 감사자료를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미리 검토가 되어 예산이나 이런거 할 때도 또 의회하고 얘기가 있었어야 되고 해당 부서하고도 그런 사항들이 서로 저기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예산만 올라오고 그런게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이번 감사자료에서 계속적으로 저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노조텐트 친 시간이 며칠이나 됐어요? 노조에서 텐트 친 시간이 며칠이나 됐느냐고요?

5월 18일 처음 쳤습니다.

그럼 오늘 한 달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태의 발생원인을 이유, 원인이라고 할까, 이유라 할까, 그 이유를 지금 과장님은 어떤 이유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하여튼 발단은 추경을 거치면서 시작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김태환 씨가 1월에 경제과에 와서 여기 노총지부장을 만나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한 게 그거였습니다. 뭐냐하면 예산에 대한 문제는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지 단체가 끼어 들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제가 지속적으로 몇 번을 사무실에 불러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노조라는게 쟁위를 위주로 하는 그런 집단이다 보니까 저희네 식대로 풀어야 된다는 것을 자기네들끼리 결의를 해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기자회견도 하고 성명서를 뿌리고 프랭카드를 걸고 이런, 자기들 투쟁 스타일대로 계속 끌고 왔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변수들이 작용을 해서 5월 18일부터 천막농성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중간에서 어떤 곤란한 심정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됐습니다. 사태 수습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한 일은 뭡니까?

대안을 저희들이 우선 몇가지를 내가지고 노총 측하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었고 또 기본적으로 하여튼 어느 단체가 됐던간에 시청앞에 농성을 시작하면 저거를 그 사람들이 풀을때까지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이 없는가, 그런데 이거 전혀 저희들이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풀어 나간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상황실 개념의 어떤 기능은 저희들이 운용을 하면서 관리를 해 왔었는데 6월 14일 사고가 나고 본격적인 상황실 체제를 갖추고 대책회의나 이런 것을 죽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게 아주 죄송하게도 소위 중앙에 한국노총 총 연맹이나 민주노총 이런데가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역의 일들은 이제 소위 어떤 한 부분으로 뭍혀져 가고 소위 비정규직근로자, 특수계약직근로자 그 노동3권 보장에 대한 문제로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대한 문제는 거의 거론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공식적인 대화창구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회사측 대표들을 불러와야 되는데 지금 회사측 대표들이 연락이 안됩니다. 그들을 불러 와야지만 정식 어떤 협상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도 어제 처음 대면을 했지만 앞으로 시작을 해 나가야 할 대화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는지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난감하거든요. 레미콘 사장들이 일단 와야지만 되는 그런 명분을 걸어놓고 있기 때문에 위임장도 안되고, 대리인도 안되고, 그래서 사장들이 와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가 행정력으로 그 사람들을 오고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다, 그렇게 얘기가 되니까 경찰서장이 잡아오면 될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나오니 상당히 저희들도 조금 난애 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는 지금 사태가 발생된 후에 집행부에서 얼마전에 갈등조정위원회라는게 생겼죠?

예, 있습니다.

그런 갈등조정위원회를 뭐 하러 만들어 놓고 써 먹지를 않습니까? 또 의회의장님이라든지 갈등조정위원이라든지 집행부에서 뭔가 만들어 내는 이런 사태 수습을 위한 일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수수방관을 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수수방관을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갈등조정위원회나 무슨 토론회나 이런 것을 몇 번을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제안을 제가 몇 차례.

지금 보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됐지 않느냐, 그래 또 사태가 발생이 된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죽었어요. 이런 사태 수습을 너무 수수방관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엔 그렇습니다. 방관했기 때문에 사람까지 죽었고 또 사태수습을 못하는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지경까지 왔다, 그래 그것은 너무 안일한 집행부에서 시장님이라든지 또는 건설국장이라든지 우리 경제과장이라든지 너무 안일한 자세로 근무해 왔다, 너희 할려면 해라, 우린 그냥 있었던거 아니냐, 거반. 그런데 그것을 조기에 사태 수습을 하려고 애를 썼으면 어떤 방식의 일이든지 수습이 됐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너무 시일을 오래 끌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꼭 하고싶은 얘기는 너무 안일한 자세에 수수방관을 했다, 앞으론 이런 일이 벌어지면 빨리 수습을 해야 돼요. 지금 레미콘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거든지 수습을 해야지 그냥 보고만 앉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건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근로자복지회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것만 가지고서도 사실은 어떻게 여러 계층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갈등조정회까지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참여하지 않는 갈등조정위원회에 그런거 또 무슨 비밀, 비공개 토론회, 이런 것들을 몇 번 제안을 해서 의회사무국하고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서로 어떤 입장 차이에 따라서 수용이 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 문제는 넘어 갔고요. 레미콘 문제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8일 시작이 됐는데 9일 공장의 사장들을 불러서 부시장님 옆 방에서 협상을 그 날 2시 30분부터 시작을 해서 밤 11시까지 1차 중재를 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쪽에서는 비정규근로자들에 대한 노동3권보장, 그거를 가지고 있는 단체협약을 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한, 그런 것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게 협상이 결열이 되지 말았는데 이 건 근본적인 입장차이에서 안되는 거지 시에서 어떤 조정을 하고 이런 기능이 아닙니다. 지금 노동부에서는 화물연대나 레미콘연대를 노동단체로 인정을 안 하거든요.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대들이 어떤 민노총이면 민노총, 한국노총이면 노총에 가입은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것도 6월 2일 한국노총에 가입을 하고 6월 4일 한국노총 이름으로 노사분규형태를 밟아 온 거거든요. 그러나 회사에서는 그것을 전국적으로 인정해준 사례도 없고 노동부에서 우선 노동단체로 인정하는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회사 스스로 위법을 해서 단체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소소하게 운송료 단가인상, 이런 문제같으면 진작에 얘기가 됐습니다. 됐는데 이 운송료 인상에 대한 이런 것은 올 해 안하고 내년에 해도 좋다, 제안은 했지만, 그러나 문제는 단체협상안이라는 노동조합하고 사용자측하고의 어떤 협약안을 가지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시각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중재나 이런 대안을 가지고서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좀 빠른 동작으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이 하시는데 답변내용에 이해가 잘 안 가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허종회 위원님께서 경제과에서 근로자복지회관예산을 올렸느냐, 안 올렸느냐, 했는데 계속 뭐 이리 저리 돌리시기만 하시고 답변을 제대로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과에서 사실 예산을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그것 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도 올렸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게 위탁계약서 내용인데요. 10조를 한 번 봐주시겠어요?

10조는 대충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게 집행부 경제과장님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해석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해석을 한 번 해보시죠?

우선은 거기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자복지회관을 처음에 위탁계약을 할 때는 임대를 목적으로, 임대수입료를 가지고 너희들이 운영을 해라, 이런 취지로 위탁계약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탁계약서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나서 두 달 후에 문화복지프로그램으로 변경이 되면서 위원님들한테 집행부에서 설명도 드리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고 이런 수순을 밟아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그 조항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거 보다도 어차피 그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이라는게 어떤 형식을 빌어서 돼 왔기 때문에 조금은 위원님들도 한 번 쯤은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예산삭감된 내용이 협약서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협약서를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건 아니고요.

제가 한 번 읽어 드릴께요. 을은 복지회관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모든 경비는 자체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갑은 관리운영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의회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금액을 보조할 수 있다, 시설유지관리는 시설이 금이 간다든지 비가 샌다든지 이럴적에 보수할 때 최소한의 경비만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시설을 한다, 이 건 재차 시설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한국노총에서 예산을 요구했을적에 협약서를 내놓고 이만 이만해서 이 건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선은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관리비나 운영비를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거기는 터 놨고 위탁계약서는 그런 문제를 임대로 위주로 계약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지원만 길을 터 놨었습니다. 그러나 그거 보다는 지금 당초에 한노총 쪽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소히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삭감이유가, 삭감명분이 논리가 속기록에 없더라,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우선은 저 쪽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속기록을 보고 보니까 의회에서 왜 깎았는지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은 속기록에 남지 않지않습니까? 저희들이 알다시피 소히 정리하고 위원님들끼리 수기하실때는 그 내용은 구체적인 건 안 들어 가니까,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적에는 위탁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내용 그거 보다는 소위 근로자복지회관시설을 의회에서 해 줬을 때 소위 추가로 들어가는, 차량을 사줘야 되고, 운전사를 대 줘야 되고, 보육선생들을 대 줘야 되고, 그 덩어리들이 굴러가는 운영비를 또 대 줘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타당성있는 얘기가 아니겠는가, 또.

그러면 과장님, 위탁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그런 조항을 넣었어야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의회에서 지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드리잖아요. 당초에 위탁계약서를 만들적에는 임대를 조건으로, 임대사업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임대사업을 했을때는 그 위탁계약서 내용이 맞습니다. 맞는데 어느 조직이 노총하고 같이 있는 건물에 들어가려고 하는데도 없고 또 거기가 그 지역이 저녁에 가 보시면 동공화 된, 저녁이면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소위 임대가, 처음에 판단이 뭐가 잘 못 됐을테죠. 임대를 해서 수입을 한다는 그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한 두 달 후에 임대로 하겠다는게 내용이 전혀 방향을 완전히 바꿔 버립니다, 문화복지프로그램으로. 그 문화복지프로그램으로 바꾸는 것도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나 이런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리고 승인을 받아서 여태까지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 줬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위탁계약서의 내용이 꼭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에 대한 예산삭감에 대한 것은 의회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제가 말씀드린대로 어떤 민간시설도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데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해줘야 되는 거냐, 그런 논리. 해 주고 나서 사후관리비를 시에서 어떻게 예산을 계속 끌어줘야 되느냐, 이런 논리. 또 타 시설하고 차별성 이런 것도 얘기하지만 그것은 저는 얘기가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논리로 이 쪽에 얘기를 공식적, 의회사무국이나 이런데서 그 얘기를 해줬으면 이 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더 논리를 전개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전혀 그런 공식 기능으로 나온게 없기 때문에 이 쪽에서 속기록만 보고서 판단을 해서 감정을 쌓아 왔던 사항들이, 너무 서로 이해하는 차가, 너무 시각차가 컸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쪽에서 한 번 간담회를 하자고 얘기를 했을적에 조금은, 지금와서 후회스러운 겁니다만, 조금 진지하게 한 번 쯤은 받아 줬으면,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 과장님, 위탁계약서가 중요치가 않다니, 그러면 이거 뭐 하러 위탁계약서를 합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당초에 임대계약을 했을적에는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후에 예산을 문화복지프로그램으로 바꿔 가면서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해줬기 때문에 스스로 그게 자체가, 그 문제가 의미를 잃어 갔다는 얘기죠. 그 의미를 잃은 것을 가지고.

아니 계약서를 위반해 가면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치 않고서 문화복지로 다른데서 또 지원을 했다는 얘기에요?

그 건 아니죠.

그러면 자동 상실됐다는게 무슨 뜻이에요?

그 건 임대사업을 위주로 해서 계약을 했을때는 그게 유효한 위탁계약이 되는데 그 내용이.

그럼요, 임대계약을 다시 안 했으면 거기서 도저히 임대계약이 안 되면 변경을 해서 다시 계약을 써서 다른 사업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지 이게 계약서는 무효로 되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것은 무효가 돼버린 거고 지원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런 식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 얘기는 저희들이 예산을 혼자 세우고 그런 과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내사에 관련된 과정은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예산편성 과정에 위원님들 승인을 얻어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한노총을 지원해 줬던거 아니겠습니까, 근로자복지회관에. 그러니까 그것을 계약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 문제에 대한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뭐 속기록에 기록이 안됐다, 뭐 다 했는데 일반 시민들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들은 아시니까 그런 말이 나온다면 예산삭감할때는 후에 해서 속기록에 안 남기 때문에 그렇지 상당한 그런 얘기가 오고 갔다, 그런 얘기를 시민들한테도 얘기를 해주시고 해서 시민과 의회와 집행부간에 갈등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이 쪽 노총 측하고 소위 시민들하고 얘기할 때 의회에서 깎은 명분이 이런 거다, 위탁계약, 저는 위탁계약서 얘기는 전혀 안 합니다. 안 하고 단지 보육시설을 만들어 줬을 적에 시에서 그것을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매년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데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생각해서 안 해 준거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 봐라, 그것을 운전수 대 줘야 되고 또 차가 한 대냐, 두 대냐, 이 문제가 생길테고 차 수에 따라서 운전수 숫자 틀릴테고 보육선생 틀릴테고 그 사람들이 돌아가는 운영비가 또 얼마가 들어 가겠느냐, 그런 비용부담을 충주시가 왜 져야 되느냐, 또 시에도 125개의 보육시설이 있는데 그 125개 보육시설 중에서 지금 인원 정원 채우는게 한 3군데 밖에 안되는데 나머지는 다 운영상태가 어려운데 그런 과정에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줘야 되느냐, 그런 논리를 제가 자꾸만 한노총에 얘기를 하고 이해를 시키느라고 상당히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도저히 어떤 서로 대화의 창구가 열리지 않는 바람에 상당히 장기화가 됐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한테 책임 추궁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의회에서 볼 때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을 경제과에서 예산을 올렸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차 추경에다 증액을 해서 올리고 이런다는 것은 충분한 설명없이 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일 같아서 불괘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한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보육시설을 했을 때 충분한 준비를 시에서 검토를 안 했다, 그 재래시장이라고 쉽게 5일, 10일 장이 서죠? 시장 한 복판에 더군다나 재래시장, 일반상가도 아니고, 참 아닌게 아니라 장 날 가 보면 발 들여놓을 틈도 없이 바빠요. 그런 시장 틈바구니 속에서 보육시설을 한다, 그것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왜?. 옛날에 맹자는 어머니가 맹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사를 몇 번 다녔다는 얘기도 있는데 시장통에 놓고 애들 보육시설을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 문제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봤어야 된다, 안 그렇겠어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종률입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p에서 4p까지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5p 우리 충주시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수립입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엑관한법에 의해서 2007년말까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일제 정비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 984평방킬로미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52억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관리지역을 세분화 하고 기타 기존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사항입니다. 총 52억 중 현재 12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5월 30일 경호엔지니어링과 33억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2006년 10월까지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해서 2007년 10월 수립과 동시에 12월에 지형도면 고시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p가 되겠습니다. 준도시 취락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입니다. 저희들 사업대상은 가금 탑평 외 3개 지구가 됩니다. 약 4억 4,000만원 예산이 소요 됩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4억 4,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현재 미수립 될시에는 관리지역으로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취락지역보다 낮은 건폐율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주민들한테도 불이익이 초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 6월까지 용역발주를 완료해서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7p 천변도시설 3차 확충공사입니다. 봉계교에서 남산아파트 로타리까지 전체 2,263m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 3차 사업은 성내교에서 남산아파트까지 386m를 70억원의 예산으로 금년 7월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요 구조물은 다 끝났습니다. 전체 공정은 5월말 현재 87%를 보이고 있습니다. 7월초까지 준공되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 8p 충주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연수, 교현, 안림동 일원에 15만 9,000평의 연수토지구획정리사업은 287억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 사업이 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시작해서 금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작년 11월에 일단 가환지계획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5월까지 공정이 82%로 금년 10월 환지계획 최종 변경인가를 해서 10월에 사업 공식준공과 아울러 12월에 환지처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p 제2준공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저희들 목행동 일원에 16만평의 준공업단지가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559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준공업단지가 지정된게 '94년부터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일단 공업용지조성을 위해서 세중과 협약을 체결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타당성조사 및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완료했고 현재 심의중에 있습니다. 금년 도시계획변경을 하고 공동주택 및 서비스 업무부지를 단지조성하는거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p 주덕소도읍육성사업입니다. 행자부에서 지방소도읍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전국의 194개 읍을 대상으로 지방소도읍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주덕읍이 해당돼서 전체 47.46평방킬로미터 중 도시지역인 2,127평방킬로미터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선정이 되었을 경우 4년간 약 200억이 투자가 됩니다. 이 중에 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재작년에 2003년도에 소도읍육성계획을 위한 용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2일 주민의견청취도 하였고 4월 12일 97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의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덕읍은 도농통합시로써 군지역 소재지 읍하고 상대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모든게 열악합니다. 그래서 소도읍육성사업 선정시에 아무래도 밀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선정될시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7월 10일까지 주덕소읍읍육성제안서를 도에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선정을 해서 행자부에 올리면 9월에 심의가 되고 10월에 체결이 되겠습니다. 11p 중원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주덕 당우리 일원에 10만 3,000평을 조성하는 중원지방산업단지도 시작은 오래 되었습니다만, 본 사업은 금년 4월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6년 6월까지 준공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12p 충주최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이류면 완오리, 본리 일원에 60만 9,000평을 조성하는 최첨단산업단지는 현재는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4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2개월간 보상협의계약을 추진해서 보상을 주고 있는데 어제까지 실적이 총 324억 중 95억이 나가 30%가 지출이 됐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착수를 해서 2007년에 준공이 되도록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13쪽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총 330개의 소하천이 있습니다. 502km의 소하천이 있는데 이것을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33억을 들여서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 2월 22일 승인을 받아가지고 3월 8일 충주시고시로 일제 소하천지정고시를 하였습니다.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래 향후 추진계획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아니고 금년도 추진하는 하천 및 소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0건에 29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쪽 2004년도 수해복구사업 마무리입니다. 전체 작년도 피해는 두 번에 걸쳐서 88억을 봤습니다. 이 중에 복구비로 책정이 된 것이 136억을 확보하여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체 복구대상이 264개소에 134억인데 이 중에 258건이 준공되고 현재 6건이 아직 미준공입니다. 한 건 발주 중은 중원미륵사지 수해복구가 있는데 이건 문화재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재청 설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6월 1일 받았기 때문에 아직 발주중이고 나머지는 현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완공되도록 사업장 감독을 철저히 기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재난관리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저희들 관내 재난관리시설은 총 478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시설물이 83개, 건축물이 395개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재난위험시설이 D급이 3개소가 있습니다. 건축물이 숭덕재활원 건물과 시설물이 복성교, 석천교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유도선 관련시설이 4개 선착장에 50척이 있습니다. 재난관리시설 관리입니다. 재난위험시설 D급은 연 15회정도 점검을 하고 있고 일반 중점관리시설은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재난예방홍보자료캠페인도 한 바 있고 범시민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또 유도선 관련교육과 훈련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도상연습훈련을 금년도 한 2회를 하고 재난관리시설 우수관리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감사자료에 대해서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원지방산업단지조성을 지금 하고 있죠, 준공이 언제쯤입니까? 입주업체 희망자가 있어요?

그게 사전에 입주업체를 약 33개 업체를 자기네들끼리 일단 구성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금도 받고 해가지고 그런데 시작한지가 오래 되가지고 그 중에는 일부 부도가 나서 간 회사도 있고 그런데 입주업체 선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부 선수금을 받고 이래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첨단산업단지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과장님 충주시내 땅 값이 얼마정도 오른 것으로 보십니까? 몇 % 올라간 것으로 보시는지?

저희들 생각에도 상당외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첨단산업단지 주변으로 해가지고.

제가 본 거 하고 우리 충주시 일원에 땅 값이 적어도 50%내지 100% 오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류첨단산업단지에 지금 보상을 하고 있죠, 토지공사에서 하는 거죠?

예.

땅 보상을 하려면 감정을 해야 되겠죠, 감정을 2개 기관에 의뢰해가지고 평균을 내가지고 감정을 하는거 아닙니까?

보통은 2개 기관에 의뢰해서 하는데 거기는 주민들이 선정한 감정평가사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3개 기관에서 했습니다.

물론, 감정은 땅 값이 올라가기 전에 감정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현실이 땅 값이 상당히 오르는데 지금 논을 5만 9,000원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예, 평균이 그렇습니다.

밭은 얼마 하고 있어요?

밭도 한 4-5만원, 6만원까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산은?

산은 보통 한 2만원정도 갑니다.

그런데 현 시세하고 과거에 물론, 땅 값이 저가에서 감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지금 현 시점으로 볼 때 땅 값 보상이 상당히 작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렇습니까?

예, 사실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개시 한지 두 달이 지났는데도 30%정도밖에 보상실적이 안된 것은.

지금 땅 값 보상이 몇%나 됐어요?

지금 30% 나갔습니다. 95억 나갔습니다.

안 받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죠?

예, 아예 수령을 안하는 거죠. 그래서 재결을 가야 되겠다는 주민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재결 올라가서 재감정을 해도 큰 인상이 안되니까 빨리 수령을 해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보상실적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가 기업도시가 들어 온다고 그래서 땅 값이 그렇게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땅 값이 올라갔는데 올라간 뒤에 주민들로 봐서는 상당한 손실 발생이 되는 거지, 땅 값이 너무 덜 받는 거다, 무슨 재감정이나 앞으로 그런 땅 값을 더 인상해서 줄 그런 용의는 없어요?

이게 어차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바로 올라 갑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토지공사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중앙으로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재기가 되면 또 재감정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또 다시 감정을.

그래 시에서는, 제 생각은 거기 이주하는 사람들 생각을 해서 시에서 대책마련을 했으면 좋지 않으냐, 땅 값을 올려주는 무슨 요구를 한다든지 토지공사에 우리 시에서도 요구하는 그런게 필요하지 않느냐, 너무 지금 현 시가를 봐서는 너무 적은 금액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시에서도 무슨 대책마련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감정을 하기 전부터 거의 매일 주민들하고 상주하다시피 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이라든가 지장물보상에 대한 보상금은 낮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그 단지안에 주택단지도 조성이 되고 일반상업용지 분양도 되고 있습니다. 이런거라도 우선권을 주고 조금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토지공사하고 다각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머릿속에 두시고 이주를 해서 다른데로 가더라도 지주들이 너무 지금 현 시가로써는 너무 손실을 많이 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에서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책마련을 해서 토지공사에서 다시 재감정을 해가지고 땅 보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건 바로 시입니다.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고, 그 중원농공단지의 입주업체, 지금 신청 들어온게 있으면 문서로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입니다. 14p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에서는 하루 강우량을 몇mm를 보고 제방공사나 시설물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설계하면 한 100mm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m이상만 오게 되면 전부 수해를 받는거 아니에요?

그 기준에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 이상 왔을 경우에는 또 수해가 재발하고 이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누누이 말씀을 드린 얘기입니다만, 소하천정비사업이나 수해복구사업을 하기 이전에 하천 준설작업이 급선무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꾸 지금 논, 밭, 전지보다 하천 물이 흘러갈 장소가 오히려 높은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심한 지역은 준설작업을 하곤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해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비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야지 앞으로 수해를 덜 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준설작업은 우리가 봤을 때 별로 충족치 못한 쪽으로 가고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준설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줘도 조금 큰 개울같은데는 모래자갈같은 것도 많이 있는데 골재업자라든가 등등 또 골재업자가 아니라도 이것을 다른데에 공무원들 입회하에 감시감독을 철저히 한 가운데 퍼 내서 처리를 했으면 쉽게하는 방법도 있고 돈도 덜 들어가는 방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공무원이 다칠까봐 그것을 그렇게 안 하더라구, 왜 그걸 그렇게 안 합니까?

저희들 하천준설사업은 매년 저희들이 하고있긴 있습니다. 우기전에 하는데 금년도에도 1억밖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 준설작업대상지역 요청을 받아 보니까 이게 몇 배이상 사실 들어 옵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상 각 읍면동에 배정하다 보니까 풍족하지 못한데 우선 시설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하상이 높으면 유수에 지장이 있으니까 하여간 하천준설작업하는 것을 최대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신 시설을 목적으로 하는거 이전에 기왕에 해놓은 것을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준설작업이 첫째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준설이 안되기 때문에 매년 수해가 나게 되는 거에요. 그래서 그 방법을 왜 꼭 골재업자라든가 등 등 퍼내는 사람들이 골재가 좋은 장소가 무조건 제방이나 시설물을 생각을 안 하고 골재를 목적으로 해서 퍼내기 때문에 오히려 수해를 볼 염려가 있다, 지금 이런 방법 때문에 업자를 안 시키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하면 왜 그럴 리가 있겠어요?

공무원들이 24시간 감시도 곤란하고.

24시간 일을 못하게 하면 될거 아니여, 감독하에 움직이게끔 하면 되는 것을 왜 그렇게 안일하게 하느냐 이거에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엄정면 하면 엄정면장한테 책임을 전가시켜라, 이거에요. 엄정면장한테 이러 이러한 방법들을 시에서 명령하달을 시켜서 엄정면장이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돈도 훨씬 덜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엉뚱한 방법으로 하니까 이게 잘 안되는 거에요. 한 번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준설작업이 첫 째 잘 돼야 됩니다. 신설작업보다도 준설작업이 돼야지 비만 오게 되면 지금 과장님 하루에 100mm를 보고 한다는데 100mm만 오라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200mm이상 올때가 있는데 하여튼 100mm이상만 오면 여기 저기 수해가 나서 물 난리를 겪고 농민들이 애써서 농사지은게 제방이 터져가지고 막 쓸어놓고 이러는데 물이 죽 죽 빠지도록 해주면 수해도 덜 날 것을 이런 저기 때문에 수해가 나서 한 해 여름만 가면 손해를 보고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길을 택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입니다. 반복되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13p에 보면 소하천정비사업추진사항인데 지금 준설사업이 땅 보다 하천이 더 높은데가 많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것을 하천 개울을 가서 보면 옛날에는 소를 먹이던가 짐승을 먹인다 해가지고 풀을 베어다 다 먹였는데 지금은 베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깔따리같은 것이 완전히 다 이쪽 저쪽 넘겨가지고 비가 오면 거기에 그전에는 좀 파여 나오고 했지만 지금은 쌓이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이런 것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사업을 농촌에서 보면 개울이 참 위험한 폭우가 와가지고 100mm 뭐 요즘 일기예보를 들어 보면 게릴라 집중으로 해서 300mm, 200mm가 막 온다고 했을적에 그 정도로만 오면 시골 면단위 개울은 다 넘치는 거여,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골재업자들을 주면은 어떻게 24시간 한다고 하는데 아까 권향뢰 위원 말따라 면에 전가를 시키면 아무 상관이 없어, 면에서 딱 시간돼서 하면 더 파갈래야 파지도 않어, 그런데 이런 것을 할적에는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지역을 위해서 하천 범람하는 것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을 다른 것 보다도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각 면 단위로, 지금 앙성같은데는 할때가 무진장 많아 지금, 그런데 이런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거 안 한다면 다른 예산 남아서 불용액 보다 이런 것을 예산을 더 많이 세워야 된다고.

여하튼 앞으로 하천유지관리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이 예산 세워 봐 내가 더 세워서 증액해서 해줄 테니까, 그런 것은.

고맙습니다, 많이 좀 세워 주십시오.

다음은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성 위원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추진 해가지고 대상이 330개 소하천이라고 했는데 소하천의 개념을 어떤 식으로 소하천이라고 명시가 되나요?

보통 하천을 저희들은 여러 가지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가하천이 있고, 지방1.2급하천 두가지가 있습니다. 옛날에 직할하천, 준용하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보통 폭이 20m이내, 작은 것을 대개 준용하천으로 지정이 안 된 것을 소하천으로 일제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소폭이 2m부터 여러 가지가 다양한데 그 하천을 소하천이라고 하는데 저희 관내에 약 330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330군데만 지금 정비를 하면 다 되는 건가요?

330개 하천이 502km가 되는 거죠.

지금 나머지 330군데만 하면 소하천은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330군데 서면으로 좀.

이건 용역이 나와서 보고서가 있으니까 각 읍면동에 다 주고 필요하시다면 용역보고서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동 취미사 불법건물현황, 그 게 5월 17일 철거촉구공문을 발송했는데 그 이후에 가서 확인한거 있나요?

저희들은 지금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철거할 기미를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20일까지 철거를 안 하면 형사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틀 뿐이 안 남았는데 이것을 미리 그 분들하고 자꾸 접촉을 해서 불상사가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 발생되었을때부터 주민하고 수 차 매일 상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 분이신데 보통 저기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 단 한 번 낮춘게 그 정도인데 우리는 그렇게도 하지 말고 당초 있던대로 천막있는거로 하라, 이렇게 했는데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 20일까지 안 하면 형사고발은 하실거죠?

예,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허가기간이 금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0일까지 재허가를 내줬는데.

점용허가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재점용허가를 낼 때 이런 것을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그 당시에는 건물도 손을 안대고 그전에 있던 그대로 천막을 해가지고 하던 상태였죠.

1월 1일 허가를 내줄 당시에는 그 앞에 더 점용한게 아니었었다!

안 했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불법건물에 다시 재허가를 내주고 또 신규허가를 낼때는 항상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형사고발하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미리미리 그것을 손을 써서 트라블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각 과 공통사항을 감사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모든 사업장의 공사는 우리 시청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시감독을 하게 되어 있죠, 감시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항간에 얘기 듣기로는 우리지역 내지는 어떤 사업을 하면 인사를 안 온다, 글쎄 인사를 안온다는 자체가 뭔지 한 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는 직원은 사실 없을 겁니다.

몇 분이 있어요. 어떻게 인사를 안 온다는 자체를 어떤 식으로 과장님은 받아 들이시느냐?

아직도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자질에 문제가 있는 공무원입니다.

글쎄, 분명히 우리 시청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시감독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렇죠?

예.

그런데 무슨 인사 오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와 그게,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앞으로 그 문제를 염두에 두시고 각 읍면에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인사를 온다, 안 온다, 공공연히 돌고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물론, 그런 저기가 없겠지만 인사 안 온다, 글쎄 내가 받아 들이기는 그게 어떤 취지로 받아 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직원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입니다. 중앙탑 부분에 유람선이 다니고 무허가 영업행위를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데 그런 것 좀 단속을 해보세요. 보트 있죠, 이런 것을 상행위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다 무슨 사고 나면 어떻게 할려고 그냥 방치하는지, 아주 이렇게 붙혀놓고 하고 있어요.

행정선도 있고 하니까 수시로 단속을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마치고 3일차 산업건설위원회 감사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시작 하겠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