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7일간은 제98회 임시회의에서 요구하여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사항을 규명하고 이를 보완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투자유치지원실장, 공보담당관, 총무과장, 기획감사과장, 주민자치과장, 세정과장, 회계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행정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과장님들께서는 직제 순서에 따라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제출해 주시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행정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맹세합니다. 2005 년 6월 18일 충주시기획행정국장 이장섭,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공보담당관 신동영, 총무과장 김주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세정과장 피정순, 회계과장 조명희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하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4대 의회 개원 후 시정운영발전을 살피시고 자치행정의 능률성과 건전성 도모를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한 생산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구나 금년도 상반기는 말 그대로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내왔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일본의 독도만행규탄과 공공기관유치 이전을 촉구하기 위한 의원님들의 결의를 행동으로 보여 주시고 또 충주시의 최대 현안 사업인 기업도시 유치를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하여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시민들께서도 생업을 제쳐놓고 기업도시 유치와 공공기관 충주이전을 위해서 10만명 서명운동을 비롯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이렇게 바쁜 일정을 보내시면서도 의원님들께서는 시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고 연초에 계획했던 크고 작은 사업들을 원만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미흡한 점도 많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년도 우리 시정은 공공기관 충주이전과 기업도시건설에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서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고 문화와 관광산업의 육성 사회복지와 농업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치는데 중점을 두고 금년도 1월에 조직을 개편하는 등 열린 시정과 계획한 모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사무에 대해서 미진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시정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자료는 관계 실.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충주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200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해 세부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감사순서는 되도록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투자유치지원실부터 감사를 시작하기로 계획되어 있으나, 기업도시유치위원회가 오전 11시에 열리는 관계로 투자유치지원실과 기획감사과의 순서는 뒤로 미뤘으며 지적민원과장은 청주에 교육참석 중에 있으므로 6월 20일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부터 직제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신동영입니다.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에 첫 번째 언론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주요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위해서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그 동안 33개 사에 하루에 5건 이상의 보도자료와 사진영상물 제공을 해서 하루 평균 15건에서 20건 정도의 보도가 됐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도 보도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보도자료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기획특집 대담프로 등을 통해서 집중 보도가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공공기관이전 기업도시유치 등의 현안에 대해서는 신문 방송을 통해서 24회에 걸쳐 집중 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국.소장 브리핑을 매주 수요일로 정례화해서 주요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와 공감대 형성에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충주홍보를 위한 이벤트추진입니다. 충주를 전국에 홍보를 하고 우리 지역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기있는 전국방송 프로그램을 유치를 해서 전국에 방영을 했습니다. 또한 한국 방송작가협회 회원을 초청을 해서 방송 소재가 될 수 있는 우리 지역의 문화유적지와 관광지를 체험토록 했습니다. 지난 3월에 트롯트의 최고의 인기 프로인 전국TOP10쇼를 유치를 해서 수안보면 명칭변경과 우리지역 특성을 편집토록 해서 SBS계열 8개 전국 지방 방송국을 통해서 두 번에 걸쳐서 전국에 방영을 했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우리나라 방송가를 움직이는 한국방송협회 회원 27명을 초청을 해서 우리 지역에 문화유적지와 관광지를 체험을 시켜서 방송 소재로 방영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현재 계속적인 섭외가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이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작가들과 유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광고매체를 이용해 우리 지역에 좋은 투자여건과 주요 시정을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기업체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 우리 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것을 중앙 언론사를 비롯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또한 기업도시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우리 지역에 투자최적요건을 집중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좋은 투자여건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기업체와 각종 기관이 많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시정소식지인 월간예성을 매월 발간을 해서 주요 시책과 현안사업, 생활정보 등을 시민과 대외기관 등에 홍보를 해서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도록 했습니다. 또한 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충주시정뉴스는 TV방송을 통해서 주요 시정을 기획특집으로 제작을 해서 방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금년부터 선거법이 강화가 돼서 각종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시민과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시민홍보용 LED전광판 설치는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한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상반기실적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같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3p에 보면 주요현안 국.소장 정례 브리핑실시가 있는데 이것이 매주 수요일 11시에 해서 쟁점사업하고 이슈되는 걸 주요업무를 브리핑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성월간을 매월 25일에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젓번에 한 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예성월간이 처음에는 규격이 이것보다 조금 작다가 이것이 조금 커져서 현재의 규격으로 발행이 되고 있는데 청주시하고 청원군에서도 우리하고 발행 날짜는 다릅니다. 청원군은 매월 25일, 청주시는 매월 1일해서 청주시는 청주시민신문, 청원군은 청원군신문해서 일반신문과 같은 규격으로 4장 짜리로 이렇게 해서 내용이 상당히 다양하고 주민들이 추구하는 걸 많이 나열해서 시민들이 일반신문과 같이 보기 좋게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 시에서도 규격을 크게 키워 가지고 지면을 할애해서 물론 기사 수집하는 것 하고 원고료, 발행료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추가되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에게 우리시에서 발행하는 예성월간이라는데서 탈피를 해서 청주와 청원같이 신문성격의 신문을 발행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다양하게 질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가 또 예성월간에는 우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발행을 하면서 내용이 반상회 위주로 모든 내용이 돼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실증을 낼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성월간의 표제부터 바꿔서 내용을 크게 키워서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국.소장 정례브리핑관계는 그 동안에 저희들이 시정홍보채널이 기사만 바로 공보실을 통해서 나갔습니다만, 좀 더 우리 시정을 시민들에게 접근해서 이해를 시키고 또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국.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국의 현안사업을 매월 수요일 11시에 기자실에서 기자들한테 홍보를 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시민들의 이해를 돕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현재 충청북도에서 저희들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좀 더 시민들에게 시정이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월간예성 편집관계는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규격관계를 전국 여러 자치단체를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크기 관계는 신문지 크기는 몇 군데가 없었습니다. 거의가 우리시의 규격정도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든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월간예성이 좀 더 나은 소식지가 될 수 있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보완,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현안사업에 대해서 정례브리핑하는 거요, 우리 지방지에서 우리시에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시민들 평이 우리 충주시에 방송국도 있고 언론사 지사도 있지만 충주 것이 많이 안 난다, 음성 제천쪽에는 많이 나는데 충주거는 많이 안 난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PR이 부족하다하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소장 정례브리핑에서 이슈사업과 쟁점사업이 브리핑이 된다 그러면 보도자료가 많이 나야 되는데 제일 많이 나는 게 제천이라고 해요. 무슨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이슈사업이나 쟁점사업이나 또 특수업무 이런 문제가 언론에 많이 보도가 돼서 시민들이 내용을 많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성월간 문제는 반상회가 거의 안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반상회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예성월간 지면을 대폭 개선하지 않으면 반상회에도 보탬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성월간에 나오는 신문자체를 시에서 대폭 개혁을 하는 계기를 만들어서 반상회도 잘 되고 이것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조치를 특별히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서 발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5p, 광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홍보비가 연간 예산이 1억 4,990만원 중에 추진실적이 전반기에 7,954만원을 집행하신 걸로 돼 있는 거죠?

예.

그런데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홍보비 집행내역 2004년 6월부터 2005년 5월까지 보면 집행내역에 2005년 1월부터 5월까지 11건에 2,070만원 집행된 걸로 돼 있습니다. 물론 추진실적 29건에 7,954만원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에 20건에 7,954만원은 실질적으로 광고가 나간 사항이고요. 뒤에 감사자료의 홍보비 집행내역은 일단 광고를 하면 언론재단에서 이 쪽으로 요청이 오는데 그 기간이 2, 3개월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은 됐어도 돈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자료에는 돈이 실제로 나간 것만 뽑은 액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7,954만원에 대한 걸 집행을 했는데 돈만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감사자료하고 추진실적보고자료하고 틀리다?

예, 그렇습니다.

몇 개월씩 걸리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광고재단에서 전국 전체 234개 자치단체에 대한 모든 홍보관계를 총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재단에서 전국을 다 하다보니까 늦는 것 같습니다.

이걸 주간지이면 주간지 1개 사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언론재단을 상대로 집행하신다고요?

저희들이 광고 줄 때는 언론사를 상대로 합니다만, 언론재단에서 모든 회계관계는 거기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재단에서 광고비의 10%를 떼고서 광고해 준 언론사에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6p, 시정홍보용 LED전광판설치가 지난해에 당초예산에 1억을 확보를 했고 금년도 추경에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삭감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에 보면 1억이 확보가 됐는데 추가 소요예산에 확보를 한 후에 LED전광판을 설치하시겠다 이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은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이 예산 1억을 가지고는 도저히 설치를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먼젓번에 상정하는 도중 착오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현관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보고 시의 하나의 큰 간판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광고다운 전광판다운 그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1억 가지고는 너무나도 소요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5,000만원을 추가로 요청을 한 겁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당초에 소요예산을 산정하실 때 좀 더 정확한 자료와 조사 후에 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갑자기 50%의 초과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서 논란의 대상이 됐던 거거든요. 앞으로는 좀 더 확실한 조사 후에 예산을 계상을 하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권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보도자료가 좀 단순한 것 같아서, 그치지 말고 이슈가 될 수 있도록 찾아서 계속 보도에 중점을 두었으면 하는데요. 지역에 비유를 해서 꼭 보도자료만의 제공보다는 새로운 보도를 하고 또 그것을 그치지 말고 계속 보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어떤 부분에는 단순히 보도에서 그치는 게 있는가 하면, 물론 그치는 것도 있지요. 하지만 계속 발전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하는데 단조롭게 그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보도자료요.

보도관계는 우리 집행부나 위원님들께서 고생하신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또한 시민이 알아야 될 그러한 사항을 하루에 5건 이상씩 기자들에게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면 우리 충주시에 대한 보도가 120건에서 150건 정도가 보도가 됩니다. 지금 기자가 18명이 출입을 합니다만, 120~150건의 보도가 된 내용에는 지금 시에 대해서 거의 긍정적으로 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600건 정도가 보도가 됩니다만, 한 두 건 부정적인 그런 기사가 있을까 말까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아까 보도관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시의 보도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보도는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일부 가끔씩 나오고 있습니다만, 기자들 18명이 거의 우리 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우리 시정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평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보도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고명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었나요? 지금 실적보고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그 관계는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께서 보도자료를 우리 신문사나 보도기관에 주시지요. 160건씩 준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 충청일보 이런데 보니까 수안보에 전신주 지중화사업을 하고 뭐를 어떻게 하고 그게 다 실현 가능한 자료를 보도자료를 주는 겁니까? 그거 어디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사업계획이 확정됐을 때 보도자료를 주고 보도를 해야만 그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지 어디서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저도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만.

처음 듣는 말씀, 저는 여기 보도자료 거의 스크랩해 놓고 그래요. 공보실에서 준 자료입니까? 제가 끝나고 제시해 드릴게요. 어디에서 나오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계획이 있는 지 없는 지에 대해서. 두 번째로 아까 보도가 잘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부정적인 보도가 100% 없는 게 공보실장님 견해로서는 보도가 잘 되는 자료로 간주를 하시는 겁니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지요. 언론은 바로, 지방신문의 폐해가, 우리 시에서도 물론 부정적인 자료 나와서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정적인 자료 주지도 않겠지만 무조건 우리가 언론보도 공개를 부정적인 보도를 나쁜 거라고 치부해서는 안돼요. 우리가 올바르게 보도하는 게 보도의 사명이지 그런 식으로 다 관제형, 홍보용, 선심성 이런 거에 그칠 공산이 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보도자료가 나가고 있습니다만,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저희 시에서 준 것, 그것만 보도되는 게 아니고 언론 기자들이 나름대로 취재를 해서 많이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준 자료도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부정적인 보도관계, 물론 잘못된 것은 올바르게 비판을 해서 바르게 잡아나가는 것이 언론의 큰 임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고명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도 최종 결정나지 않은 정책이 보도자료로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예를 들어 의회 승인이 나지 않은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좋은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이 확정이 되기 전에 나간다는 건 저도 보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나간다는 건 저도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을 해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게 원래 순리입니다. 저희들이 보도자료가 나갈 때 보면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해당과에서 보도자료가 나오고 그러면 또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는 홍보 요구가 왔기 때문에 홍보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해당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공보실을 거칩니까?

저희한테 거의 거쳐서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나하나 보도자료가 오는 거를 전부 의회를 거쳤는지 다 확인을 할 수도 없고 일단은 해당과를 믿고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도 있고 또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자들이 자체적으로 소문에 의해서 듣고 취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소문을 듣고 내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내잖아요? 보통 방송보도나 신문보도가.

기자들이 상당히 정보가 빠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리로 저리로 여러 군데의 채널을 통해서 알아보고서 보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의회승인 안 받은 게 나가는 경우가, 그래서 또 승인이 안 나고 부결이 되고 예산이 삭감되고 이랬을 경우에 대처할 방안이 없는 거잖아요. 미리 다 막아버리고 나서. 이것을 공보실에서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주만입니다. 2005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p부터 5p까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6p,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역동적 효율적 시정운영 추진을 위해서 읍.면.동 년도 순방을 2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25개 읍.면.동에 대해서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건의사항은 299건이 접수, 불가 23건이 되겠습니다. 269건을 다 추진하려고 예산을 산출해 보니까 1,074억 9,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1회 추경과 포괄사업비에서 41건에 26억 2,300만원을 배정해서 일부 사업은 완료가 됐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등과 시정협력 방안을 위해서 재경향우회나 도예성회 중앙부처공무원 정.재계 인사들에 대해서 저희 충주시정을 폭넓게 알리고 현안사업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중앙부처와 유대강화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는 1회로 되어 있지만 그 동안에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들이 수시로 관련부처에 가서 만나서 충주시 홍보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역 명칭변경입니다. 상모면을 수안보면으로 변경코자 각종 공부정리를 58종에 대해서 완료를 하고 4월 1일 현판식과 함께 이벤트사업을 개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지역실태라든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p, 불합리한 행정구역 및 리통반 조정을 위해서 연 1회 조정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정확히 분석을 하고 주민의견수렴을 들어서 2006년도 상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리.통장 사기앙양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워크샾을 1회 개최를 했고 자녀 장학금 지원을 2회 리.통장 협의회 정례회를 2회 리.통장 공로패 수여를 45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리.통장 전체교육 1회와 자녀장학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상회 운영 활성화는 지역여건에 따라서 자율반상회로 개최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9p, 시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21세기 충주아카데미 운영은 상반기 중에 리.통장협의회 임원 연수회 시에 1회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 직능이나 단체별로 연수회가 있을 때에 병행해서 상황에 맞는 인사를 초청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입니다. 우리시에는 본청 하나, 사업소 읍.면.동에서 33개 헌장을 제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만족 행정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11월경에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1회를 실시해서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표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정발전 유공자종합시상입니다. 분기별로 1회씩 직능봉사단체 중 선행 시민에 대해서 1회에 30명 정도 그 간 2회에 57명에 대해서 표창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0p, 충주학사운영입니다. 남학사는 구 보건소자리에 여학사는 구 지현동 시장관사자리에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학사는 현재 입사생이 90명, 여학사는 140명의 입사생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학사운영에 2회를 개최해서 학사운영 전반에 대한 협의와 인재육성에 따른 제반사항을 협의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사운영규정 개정을 4월달에 충주시장학회 이사회에 상정을 해서 일전에 한 번 심의를 했습니다. 7월초에 다시 한 번 심의를 해서 확정토록 하기로 했습니다. 2006년도 입사생 모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p, 공정한 인사관리 및 사기앙양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관리를 위해서 그 동안 다면평가를 3회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수 모범공무원 20명을 선발해서 표창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과 근무실적 우수공무원에 대한 발탁 인사를 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집무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입니다. 그 동안 학자금과 생활안정자금 323명에 대해서 33억 5,052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사상담을 활성화 해서 애로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인사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2p,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그 동안 공무원의 자세역할과 인식교육, 중앙이나 도의 교육기관 위탁교육, 충주대나 건국대에 외국어반 위탁교육 직원능력개발비 등을 지원해서 전문지식과 연찬하는 공무원상 정립에 노력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능력 향상과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 훈련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입니다. 그 동안 직장동호회 취미활동 3회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체육행사도 각 단체별로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직장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직원들 후생복지차원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해외 연수는 배낭여행 연수는 20명을 선발해서 6월 하순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바람직한 직장문화 형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일터를 조성하고 사기앙양책 및 공무원 복지후생에 대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3p, 효율적인 문서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기록물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5월달에 주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해서 현재 영구, 준영구문서 약 50만장을 전산입력 작업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구와 준영구문서 약 350만장을 입력에 따른 소요예산 13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서관리 및 기록물 관리는 문서 안전관리를 위해서 4월 달에 실시를 했고 영구와 준영구 국가기록이관은 7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p, 법무행정의 내실화입니다. 그 동안 송무관리를 위해서 중요문서 심사와 법률자문을 저희과에서 철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의 피소사건은 작년도에 18건이 이월됐고, 금년도에 101건이 접수가 돼서 119건을 추진을 했습니다. 처리는 패소가 2건 취하가 2건이 됐고 계류중 115건이 되겠습니다. 115건 중에 80% 93건은 학교용지부담금관련 반환청구행정심판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피소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과 법률자문을 통해서 송무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행.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법규집 운용은 그 동안 조례나 규칙, 훈령 등 32건의 입안심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치법규집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15p, 주민편의 사이버행정추진입니다. 주민편의 사이버 맞춤민원서비스 확대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인터넷을 통한 민원이 806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것은 해당 관련과로 통보를 해서 관련과에서 처리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민원처리나 행정처분 공개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한 무인발급기를 상반기에 3개소를 확대 설치를 했습니다. 총 7개소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하반기에는 7월부터는 주 5일제 근무에 따라서 현재 사무실내에 있는 것을 저녁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외부에 설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전산시스템 운영입니다. 그 동안에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전산시스템 자료 변환은 3월 30일까지 완료를 해서 4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행정정보시스템과 사이버민원접수처리 연계실시는 금년도 1월 달부터 27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 및 행정정보자료보완을 위한 담당공무원 보안교육을 강화하고 토지종합정보화와 지방세종합정보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p, 인터넷 홈페이지구축 보강사항입니다. 사이버농정시스템 개편과 읍.면.동 마을 홈페이지구축, 음성인식 장애인 홈페이지 구축은 3월중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그 동안 기업도시 유치와 관광홍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나 수도권 기업체에 722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터넷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홍보, 축제나 동영상자료를 준비해서 충주시 홈페이지를 6월 중에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관광홈페이지를 10월 달에 구축을 하겠습니다. 또 시민웹메일 서비스를 7월에 준비를 해서 8월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교육입니다. 상반기 중에 1,286명에 대해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을 상대로 더욱 확대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안보 휴양정보마을 활성화 추진입니다. 그 동안 정보화 마을 홍보를 위해서 1월 달에 인터넷 이벤트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지 마을 출장 7회를 통해서 교육도 실시를 했고 시설장비 보급과 일제 정비도 2월 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대학생 농촌봉사활동 건국대학교 등과 협조해서 2회에 걸쳐서 컴퓨터 수리라든가 주민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사1촌 자매결연기관인 국립식물검역소 교류추진도 지속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정보이용시설 활성화입니다. 정보사랑방이나 인터넷카페 관광센타 등 67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사랑방이나 분기별 정기점검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보화 교육이라든가 출장교육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18p, 정보통신장비 현대화추진입니다. 11월까지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용은 노후 교환기를 신기술통신장비로 현재 1,200선 교환기를 2,600회선으로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집행을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해트래픽차단 시스템구축은 6월초에 완료를 했습니다. 19p, 역중계 시스템은 4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줌렌즈를 설치하는 대회의실과 간부회의실은 즉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0p, 시승격 50주년 기념사업추진입니다. 내년도 2006년도에는 시승격 5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에 대한 자긍심과 애착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준비할 계획은 시민의 날이나 충주시민대상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충주100년 대계를 위한 학술세미나라든가 기념사업 부대행사 등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주시민의 날 조례나 운영규정을 하반기에 제정을 하고 또한 시민의견수렴과 의회의견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사준비위원회를 각계 주요인사로 구성을 해서 내년도 시승격 50주년 기념사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충주정책포럼운영입니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충주포럼을 구성을 해서 저희 정책연구를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25명 정도 내외로 구성을 해서 5개 분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은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 중에서 유사기능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충주포럼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나 아니면 분야별 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심층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5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p, 불합리한 행정구역 및 리.통반 조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연 1회 관리지역 주민과 시의회의견수렴 추진을 하시고 향후 계획에 보면 하반기에 대상지역 실태조사 및 주민의견수렴을 해서 내년 상반기 의회의견을 수렴한 후에 조례정비를 해서 공부정리 사무인계 인수하시겠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연수택지지구현장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거기서도 이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연수택지지구도, 지금 택지지구라 하면 거의 규격화 돼 있는 이렇게 되는데 그 안에는 교현.안림동이 택지안에 일부 들어와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때도 제가 지적을 했을 때 빨리 이런 걸 정리를 해서 연수동으로 편입을 시키든 아니면 구역밖에는 잘라져 나간 건 교현.안림동으로 하든 미리미리 정리를 해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 계획대로 된다라면 연수택지지구가 금년도에 완공이 되면 이런 행정구역까지도 정리가 같이 돼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계획대로 하면 내년에 또 해야 되면 정리상에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경우는 시급하게 어떻게 미리 정리를 해서 택지지구가 준공되면서 같이 행정구역까지도 정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행정구역 경계 조정하는 거를 작년 서류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교현2동이라든가 문화동, 호암동, 용산동, 연수동 일부지구에 자료는 제가 직원들한테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택지지구로 인해서 이런 데가 다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은 내년도 상반기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조사공문은 읍.면.동에 내려보냈습니다. 실태조사가 웬만큼 되면 주민의견을 50%이상 찬성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시급성이라든가 완급을 가려서 아니면 읍.면.동 서로간에 협의를 봐서 최대한으로 업무추진이라든가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는데 탄력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감사자료, 행정소송, 행정심판 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패소건에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한국가스공사 2건에 대해서 2억 7,218만 7,080원이 환부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가스공사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이 금액을 징수를 했다가 패소를 해서 되돌려 준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무효로 받았거든요. 당초에 복구비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해서 그것이 부당하다 돌려줘라 해서 돌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실적보고서자료에 위원회단체 충주시하고 중원군장학회는 아직도 통합이 요원합니까?

이것은 몇 년 전부터 노력을 했던 사안인데요. 양쪽 이사회에서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의 하나인데 다른 건 거의 다 통합이 됐는데 장학회만 현재 재단법인으로 돼 있으면서 분리가 돼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양쪽 다 이사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중원장학회 같은 데는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전에 중원장학회할 때 이사장하시던 분도 돌아가시고 이사님들도 몇 분 유고가 생기시고 그래서 분위기는 상당히 많이 그 어느 때 보다 좋아진 것 같은데 잘 설득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를, 결국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혜자인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게 적지 않습니까! 그런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다시 한 번 촉구를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는 전에 하고는 조금 틀려졌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은 하고 있습니다.

충주포럼운영에 대해서 구성개요 안에 보면 조직이 5개 분과로 되어 있고 1분과에 5～6명 정도씩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방자치문화관광, 친환경보전 내지는 농업 이렇게 농업도 같이 친환경쪽으로 이런 제목이라면 농업분야도 포함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에 보면 우리 직원들, 콘도샀죠? 지난번 추경에.

추경에 산 거는 지금 관련 업체가 공개적으로 회사설명은 들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2004년도 후반기하고 2005년도 전반기에는 5군데에 가능 이용시설을 했는데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개인별로 따진다면 2004년도에는 47건, 2005년도에는 33건 했는데 물론 가족들을 4, 5명씩의 가족들을 빼고 순수한 우리 직원들 건수, 가구수만 책정한 게 47건하고 33건인데 이거는 전체 우리 1,500명 직원들을 추산한다면 너무 이용실적이 기대 이하 아니겠느냐.

작년도에 콘도 회원권이 7월에 계약이 됐습니다. 지난번 추경세울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5구좌를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이것이 주로 성수기 때 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밀리다 보면 한 건 갖고 2박 3일씩 준다고 해도 일주일에 많이 가야 한 구좌에 2명씩 가봐야 10명 정도 가는데 성수기 때는 계약도 좀 어렵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는 금년도 상반기는 벌써 성수기도 아닌데 건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저희 직장협의회 건의사항입니다만, 최대한으로 직원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실적은 저조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한 번.

금년도에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직협에서도 직원들을 위해서 많이 이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되면 가일층 활성화가 기대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7월 1일부터 주40시간 근무제가 되면서 이용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10p, 21세기 충주아카데미운영실적에 보면 2004년도에는 상반기 선거 내지는 하반기 각종 축제행사로 전혀 아카데미를 실시하지 못했어요. 원래 이 아카데미가 1년에 최소한 분기별 1번씩 4번은 계획이 돼 있었죠? 2004년도에는 전혀, 물론 선거 내지는 가을에 축제가 많았다 이런 이유가 있겠지만 2005년도에도 사실상 리.통장 워크샾한 거를 아카데미로 대체한 거죠?

대체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강사섭외를 해서 주선해 준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2005년도에 벌써 전반기가 거의 다 지나갔는데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 거 아닙니까. 리.통장협의회 임원들이라는 제한된 인원만 가지고 쉽게 이렇게, 그럼 차라리 아카데미를 없애든가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아카데미 문제는 작년도에 실적이 저조하고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11월에 충주시 일몰심사위원회까지 회부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된 게 그래도 1년에 4회 계획대로 하면 더 좋지만 2, 3회를 하더라도 시민들이 교양이라든가 전문 지식 내지 이런 걸 넓히기 위해서는 개최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일몰심사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상반기에 1회를 했는데 아카데미를 별도로 계획을 잡아서 해 보면 전에도 보면 주민들을 동원 내지는 참석하는데 읍.면.동에서도 많이 애로사항이 있고 참석하시는 분들도 생업에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부터는 직능단체별로 무슨 큰 행사가 있다든가 행사 형태에 따라서 참석 범위에 따라서 강사를 위촉을 해 줘서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회밖에 못했는데 또한 핑계는 아닙니다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집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려운 사항이 많고 기업도시 공공기관 때문에 주민들이 동원되는 숫자도 너무 많았습니다. 하반기에 지역이 보다 활기차고 안정이 되면 적극 추진토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활용은 해 보겠다, 그럴 계획이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다시 해 보고 연말에 가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서 11p,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근무여건조성해서 인사상담 활성화를 인사시에 사전에 개개인의 인사상담을 활성화 한다 이 이야기시죠? 물론 개인의 인사상담 이런 걸 들어서 그것을 투명하게 실시해 주는 건 참 좋습니다. 상당히 바람직스럽고, 개인이 원하는 부서 원하는 곳으로 가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 한 사람이 원하는 곳으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원하는 곳에 가지 말아야 할 사람이 진짜 꼭 필요한 사람이 또 가야 할 시기도 아닌데도 원하는 그 사람 때문에 본의 아니게 뽑혀가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하위직에.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당황스럽고, 주위에 봐서도.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물론 당사자는 원하는 곳으로 와서 좋겠습니다만, 제3자가 볼 때도 전혀 객관성이 오히려 없는 것 같이 보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업무적이거나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안 맞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불합리한 요소가 더 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더 오해의 소지도 있고 더 그렇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 적정하게 상담해서 개인이 원하는데 보내주면 좋죠, 예, 그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그런 것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인사는 항상 하다 보면 승진이 됐던지 전보가 됐던지 상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상담이라든가 조정을 할 때에 신중을 기해서 조정을 하고 직원상담을 할 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김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려고 합니다. 직원휴양시설이요. 이용빈도가 상당히 저조한데 여기 명단에 나온 거 보면 예를 들어서 4명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전부 직원들끼리 간 겁니까? 아니면 가족하고 간 겁니까?

직원들끼리 간 것도 있겠지만요, 주로 가족동반으로 가는 겁니다.

명수는 직원 명수가 아니잖아요?

47건 실적에 나온 33건은 직원이고요, 참여된 건 가족숫자까지 포함된, 그렇습니다.

직원들끼리 간 경우도 있구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한 두 건은 직원들끼리도 간 적이 있습니다.

현재 계약돼 있는 건 5구좌죠? 추가까지 하면 전부.

지금 추가 추경에 선 1억 원은 일전에 해당 콘도미니엄 그 쪽으로 저희들이 인터넷에 띄웠더니 몇 개 업체가 와서 저희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직협 임원들하고 어느 회사 것이 간단하고 이용이 편리한가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구좌별로 30박씩은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1년에 최대한 도로 쓰는 게 1구좌에 30박입니다.

이용하고 있는 대명레저산업에도 5구좌면 150회를 쓸 수가 있는 건데, 이용한 거는 1/3정도밖에 이용을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작년도에 7월에 계약이 됐구요. 또 공무원들이 갈 수 있는 게 작년도에는 주40시간 근무제가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주로 성수기 때 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 1일부터는 주40시간 주5일제가 근무가 되면 저희들이 이용이 많이 늘어날 걸로 이번에 추경에 선 거는 대명레저산업 것이 아니더라도 전국에 분포별로 해서 기업의 우량성을 확보를 해서 구입할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하겠다고 접수된 인원이 얼마나 있나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휴가 때는 별도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갈 직원이 너무 많아서. 지금도 7, 8명 정도는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입니다. 8p, 반상회를 운영하는데 실태조사가 돼 있나요?

반상회 문제는 매월 읍.면.동에서 개최결과 보고는 받습니다. 개최결과를 받다 보면 서류상으로 테이프로 받으니까 실제 개최하고 서면반상회하고 숫자는 맞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활성화가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조사에 의해서 반상회가 몇 %되는 건 있나요?

제가 지금 몇 %까지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통상적으로 전반에 2, 30%정도 실질적으로 개최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상회가 제대로 활성화 돼 있는, 추진하는 연구를 한 게 있는지요?

저희들이 실태조사는 한 번 해 봤습니다. 부류별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치회나 관리사무소 또 여러 가지 농촌동 같은 경우에는 대동계라든가 이런 게 있고 농번기도 있고 또한 아까 공보담당관실 했을 때 월간예성관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시에서 제공하는 정보라든가 자료보다는 TV나 신문을 먼저 보고 아는 그리고 저희들이 자료제공하는 게 한 달에 한 번 하다 보니까 시사성이나 희소성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반상회 참석률도 사실은 적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상회에 실질적인 걸 검토를 해 보면 반원간에도 생활수준차이에 따라서 참석여부가 좌우되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중앙에는 그런 실태를 작년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어떻게 전국적으로 반상회 운영에 따른 활성화라든가 개선방안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안이라도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그 지역실정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재 지도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20p, 시승격 50주년 기념행사사업 일환으로 충주시민 대상을 주기 위한 관련 규정을 제정한다고 하는데 충주시민의 날 조례제정 시 충주시민 문화상 조례를 아울러 검토해 모순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충주문화상, 조례상의 수상 대상자는 순수하게 문화예술부분에 한 하도록 하고 그 외에 대한 시민이 대상자를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문화행사 수상이나 시민대상이나 이렇게 본다면 이 우륵문화상에 보면 그 상에,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우륵문화행사같은 경우에는 문화학술부분이나 예술부분, 언론 출판이나 이런 상이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충주시민대상이라면 지역사회발전 부분이나 아니면 산업경제 근로부분이나 사회봉사 교육, 체육부분 이런 것이 좀 바뀌어야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런 거에 어떻게 준비한 대로 말씀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그래서 시민대상을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사전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의견도 수렴을 하겠습니다만, 저도 우륵문화제 하는 거는 문화예술 거기에 보면 언론 체육 이런 게 들어갔는데 그것보다는 시민대상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충주시에 얼마나 발전하는데 획기적으로 기여를 했다든가 아니면 산업경제라든가 기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또 충주를 빛냈다든가 그런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해서 심의위원회도 아주 정밀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객관성이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것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웬만큼 나오게 되면 사전에 의회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시민대상에 잘 추진이 돼서 맞도록 상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어떻게 보면 우륵문화행사의 상이 조금 맘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