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서중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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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경제사회국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간을 봐서 더 가능하면 다른 부서를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출석하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함부로 이석을 하지 마시고 꼭 이석을 할 때는 허락을 받아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되도록 이석을 하지 마시고 성실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이나 답변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적인 감정이나 개인의 감정으로서 감사장에서 돌출되는 발언은 절대로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여기에서 통용되는 언어는 일반 보편적이고 순화된 고운 말로서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고성을 지른다든지 압박 지른다든지 이런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인사 이동되고 나서 우리 전임 김인수 환경과장님 그동안 우리 양산의 환경 쪽에 지도단속을 포함해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고맙다는 이야기부터 먼저 전하고, 그리고 새로 맡으신 환경과장님은 저하고 개인적으로 삼성동에서 오랫동안 계시다가 여기에 오셨습니다만 아주 어려운 업무를 맡으셔 가지고, 비전문 쪽에서 이런 환경을 맡으시다 보니까 한편으로 걱정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특히 주무계장님들께서 전문적인 지식들은 같이 공유를 해 가면서 같이 그동안 잘 해 왔던 환경정책에 추호도 흐트러짐이 없도록 해 달라고 하는 부탁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한 두 세 가지만 짚고자 합니다. 답변은 전임 환경과장께서 같이 거들어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2005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 주었던 대기 쪽에 환경개선을 위한 용역관계 2억 6,000이지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나동연위원

2억 6,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게 진척이 어디까지 되어 있으며, 추진을 갖다가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나동연위원

예.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지금 경남환경연구원인가 거기에서 용역을 자기들이 못하겠다고, 아레께 공문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디에 했는데 못하겠다고 연락이 왔다고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하는 것까지 했는데 사실상 용역비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 예산을 자체적으로 잡을 때 3억을 요구했는데 자체 예산심의 때 4,000만원이 깎여 가지고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억 6,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탁을 해 보니까 절대 부족한 금액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1,2단계로 구분해 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 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계약을 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기상, 이 용역조사에는 기상 조사와 모델링 조사가 필수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기상 쪽의 조사에 어려움을 있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제가 개적으로 가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울산에서 저희들과 같이 3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울산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단계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울산 쪽에서 조사한 것은 부산대 환경문제연구소에 해 가지고, 우리 양산은 울산과 부산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울산의 오염도 조사, 풍향에 따른 오염물질의 이동상태가 이미 울산 쪽에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실히 파악하려면 부산대학에 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부산대학에 하기 위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6월달쯤 되면 계약이, 6월말까지는 계약이 가능 안 하겠느냐.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하는 의미에서, 경남지역환경개발센터인가 그쪽하고 계약을 했는데,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계약은 안 했습니다. 계약을 하자고 통보를 했는데 자기들은 불가하다고 공문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나동연위원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흡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렇지요. 기상조사를 하려고 하면 각종 장비하고 거기에 따른 연구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수치는 경남의 통계수치를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 지역은,

나동연위원

나는 기상이라는 용어도, 포괄적으로 범위를 너무 크게 잡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나는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특히 중앙동 시가지 전역에서 악취문제라든지 대기 중의 오염도 이것을 가지고, 계속 우리 주민들의 관심사항이라는 말이죠. 특히 시장님이 환경 문제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침에 산에 올라가 가지고 스모그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우리 환경담당하는 분들한테 그때그때 질책을 하고 이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 2억 6,000의 예산이 많고 적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전문가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원인, 크게 잡으면 기상문제라든지 기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문제되는 회사들이라든지 그런 쪽의 캐파를 빨리 찾아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찾아 가지고, 그 다음에 개선대책을 세워 가지고 어느 회사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무엇합니다만 세창 같으면 세창에서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많은 오염물질이 발생된다. 아니면 다른 어느 회사에서 악취가 발생된다든지 이런 것을 빨리 찾아내어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증명을 해 가지고 여기에 따른 지도 내지는 대책을 세워 가지고 시에서 계도 내지는 지도를 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 하면, 특히 동절기 새벽녘에 보면 역전층의 형성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역전층까지 장비를 올려 가지고 그 역전층의 오염물질이 무엇이냐? 풍향에 따라 오염물질이 흘러 나가기 때문에 높이에 따라서 오염물질의 특성을 파악합니다. 우리 인간이 지상에서 걸어다니면서 활동하기 때문에 활동하면서 못 느끼는 오염물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몇m에 역전층이 형성되며, 그 역전층 위로는 어떤 오염물질이 있고 그 바로 밑으로는 어떤 오염물질이 있는지 그것이 파악이 되어야, 우리 각 기업체마다 대기배출업소에서 사용하는 원료,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넣어 가지고 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 성분을 파악하면 우리가 어떠한 업체를 개선을 시켜야 될지 파악이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할 겁니다.

나동연위원

저는 이 이야기를 우리 주민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업체별로 악취 문제라든지 오염이 되는 팩터가 무엇인지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용역비를 많이 들여 가지고 원인을 찾을 것이고 원인이 찾아지면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세워 가지고 빨리 업체에 충고를 할 것이고,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라. 올해 중으로 이것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새로 오신 과장님, 또 계장님들 이것을 빨리, 몇 개월이 지금 흘렀습니다. 그동안 전임 우리 환경과장이 의욕적으로 하다가 인사이동이 되고 이래 되다 보니까 업무가 인수인계되는 과정인 것 같은데 이것을 옆에서 도와주시고, 환경에서는 그렇든 저렇든 우리 김인수 과장이 제일 전문가 아닙니까? 잘 좀 도와 주셔 가지고 이것을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용역에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개선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빨리 가야 됩니다. 특히 내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네오파트 저것이 입주가 되면서 민원이, 특히 저쪽에서 민원이 참 많을 겁니다. 그 뒷쪽에서도 오염물질이 발생되고 있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고, 이런 것들을 빨리 찾아 가지고 어떤 지도·개선을, 계도·지도·개선·촉구 이런 것들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이 나와 주어야 안 되겠느냐. 나는 그래 생각하는데 너무 크게 잡아 가지고 기류니 기상변화니 이런 것까지도 전부 잡아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것을 접근하는 방법이, 그래서 금액이 모자라는 이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물어본 것이거든요. 그 다음 지금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자율감시단, 우리 시민들이 지역별로 몇 명씩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강서동, 삼성동, 상북 이래 가지고 20여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나동연위원

20여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최근에 와 가지고 실적이 너무 미흡한 것 같은데 실적이라는 것은, 나는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관심도도 유발을 시키고, 또 그때도 내가 환경과장님보고 이야기하고 이랬습니다만 지도계의 인원이 너무 적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환경직에 전문직을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몇 번 소리도 내고 이랬습니다만 그것은 그대로 진행을 시키더라도 지도계에서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태부족이기 때문에 더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면, 예산도 올라왔는데 당초예산에 태부족으로 올라왔더라고요. 돈 이것 얼마 들어가지 않고도 주민들의 관심도 유발시키고, 또 그러면서 효율적인 감시도 되고 지도도 되는 이런 그것을, 활용을 계속적으로 해 가지고 기대되는 활동으로 가야 되는데, 활동이 너무 미흡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운영방향이라든지 지금까지 해온 실적 관계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실적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계가 계장까지 다섯 명인데 저희들 사정입니다만 신규 공무원이 두 명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 중에서 한 사람이 1개월 교육을 가고, 또 금년 초에, 4월달 5월달에 물금범어지역에 신도시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관련, 또 웅상 쪽에도 건설공사와 관련된 비산먼지 소음이 있는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출장을 수행하다보니까 민간감시원하고 활동이 다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새로 오신 과장님과 지금 맡은 담당계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려놓았습니다. 하반기에는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나동연위원

그 관계는 예산도 당초에 올라온 데 보니까 너무, 백몇십만원인가 이렇게 밖에 안 올라왔죠?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36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360만원.

나동연위원

그렇습니까? 그것도 활동을 하면 기본적인 실비 정도는 보조를 해 줄 수 있도록, 또 우리 민이 참여하는 그런 쪽으로, 이런 데 너무 인색하지 말고, 다른 데 우리가 아껴 쓰더라도 말이죠. 이것을 우리 새로 온 과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부족하면 추경 때라도, 의회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필요 경비 정도는 추경 때라도 올리십시오. 올려 가지고 활동을 조금, 지금 범어 쪽에 비산먼지 관계 때문에 공무원들 늘 출동하고 이래 되다 보니까 아마 내가 보기에, 일반적인 기업체 단속은 거의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오히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시고 이래 해 가지고, 늘 이야기해도 입 아프지 않는 것이 환경문제 아닙니까?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침에 잠깐 과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세창이 이동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던데 특정 업체지만 일단 우리 모두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어째보면 시가지 오염의, 스모그 현상을 많이 일으키는 주범 중의 하나가 사실상 세창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거의 대다수가 백연이겠습니다만 백연 속에도 우리가 모르는 그런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안 있었겠습니까? 어쨌든 올라오게 되면 스모그 현상을 일으키는 상당한 주범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옮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옮기는 것이 들어왔다면서요, 우리 시에? 들어와 있다고 했지요? 그것을 옮길 때는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셔 가지고, 그 업무가 소각로다 보니까 청소과에서 아마 핸들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겁니까? 특히 환경과는 전문인들이 많이 앉아 계십니다만 이런 분들로 하여금 아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물론 TMS야 당연히 붙는 것이겠습니다만 그 외 방지시설들도 그동안 전문적인 지식들을 잘 접목을 시켜주셔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사전에서부터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경우에 따라서는 청소과에서 하다가 보면 환경전문인들이, 제대로 전문적인 지식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설계에서부터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산막에 보면 화승알엔에이에서 설치한 소각시설, 저것이 두 번째 사람으로 또 다시 넘어갔는데 TMS가 설치됨으로서, 그 앞의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었습니다. TMS 이게 24시간, 실시간 데이터가 전송되어 가지고 바로 저희들한테 그 결과가 오기 때문에 출구 쪽에, 오염물질배출구 쪽에서는 오염물질이 나가는 것이 별로 안 보이는데, 순수한 수증기만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주민들이 오염물질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은 오염물질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의 하나인데 그 수증기도 우리가 에너지니까 에너지를 인근 회사에 공급을 해 줄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수증기 나가는 것도 안보이게 되고, 지금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창도 TMS가 설치되면 수증기 나오는 쪽도 인근 회사에 열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나가면 육안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나동연위원

새로 오신 담당과장님, 전에 동장님으로 계실 때도 저하고 몇 번 나가고 이랬는데 호계에 돌 깨는 것 들어와 가지고, 허가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허가과에 상당히 질책을 하고 했던 사항이었는데, 일체 그 지역에서는 아무 것도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공작물 설치 건으로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하고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소음관계 분진관계에 대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담당직원들로 해 가지고, 만약에 나가 가지고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 같으면 폐쇄할 수 있는 무슨 요인을 찾아보세요. 저기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게, 매일 아침저녁으로 큰 덤프트럭으로 해 가지고 몇십대가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소음관계 때문에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공작물 설치만 가지고 할 수 있는지 법적인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그것이 산더미처럼 재여져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보탬도 솔직히 되지도 않아요. 그것도 다시 한번 진단을 해 봐주시고,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양정길위원장

다음 질의를 하기 전에 잠시 안내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감사가 법적으로 7일간으로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바쁩니다. 그래서 답변을 질의한 의원에 걸 맞는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회의 때와 달리 오늘 배석한 분은 과장님이 답변을 하는데 능력적으로 효율적으로 보좌하기 위해서 와 있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서 즉석에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료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일 모레 나와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즉석에서 바로 복사를 할만한 것은 퍼뜩하고 안 되는 것은 공문을 바로 가지고 와서, 보고 확인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자료를 즉석으로 빨리빨리 뒤에 있는 공무원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양산시가 한성토건에 30억 3,300만원 돈을 물어준 부분,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1억 4,850만원을 위해방지시설을 위한 이행보증금으로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위해방지시설을 위한 이 금액이 11억 4,85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30억 3,300만원을 물어주었기 때문에 이 돈은 보험회사를 통해 가지고 받아와야 될 돈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 소송내역이나 이행보증금을 꼽을 때 어떤 명목으로 꼽았는지에 대한 내역서 자료를 법무계에 보내 가지고 우리가 도시과 할 때 같이 추라이를 해봐야 될 부분 같아요. 유산 산 95번지 일원에 위해방지시설을 위한 이행보즘금 11억 4,850만원에 대한 소송서류나 예치항목하고 이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