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서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배연서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9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12일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운영위원장 송기철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평택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규칙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평택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규칙 안」은 지방분권화 정책에 따라 대폭적인 지방자치단체 로의 권한이양과 사무위임 등의 상황변화로 지방의원의 실질적인 자치입법, 정책개발 능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로, 지방의원의 입법정책 개발을 통한 입법의 활성화와 의원의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연건을 조성하고자 평택시의회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또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규칙 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규칙 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 에 관계없이 3인 이상의 의원으로 하며,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심의 의결 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연구단체 등록, 연구활동 등의 조정연구활동비 정책 등의 사항을 의결 하며, 회의는 정기회 와 임시회 로 정하며, 정기회 는 당해연도 연구활동계획서와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집행결과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매년 4월과 11월에 개최하고, 임시회 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원은 2개 이상의 연구단체에 등록할 수 없으며, 연구단체 등록이 위원회에서 부결 된 경우에는 등록이 최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연구활동 기간은 위원회의 연구활동계획 심 의결 과를 의장이 연구단체에 통보한 날로부터 당해연도말까지로 하고, 연구활동비는 당해연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예산의 100분의10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연구활동비는 자료수집비, 조사비 등 의원이 연구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물품구입비, 여비, 행사비 등을 말하며, 의장은 연구활동비를 2회로 분할 지급하되, 1회 지급은 연구단체에게 심 의결 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총액의 100분의50을 지급하며, 2회 지급은 최종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그 잔액을 지급하고,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 외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가 연구의원,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에서는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내에 심의, 의결 하여야 합니다.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중간보고서를 6월30일까지 제출하고, 당해연도 말까지 최종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정산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한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규칙 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배연서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김준배 의원입니다. 때 이른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의정발전을 위해 부단히 연구, 노력하시는 의원여러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한영구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번 임시회 에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상정 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시의 사무 중에서 각종 용역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합리성에 대하여 사전 심의를 통해 용역사업을 선정하고 조정하므로써 예산의 효율성 확보로 지방재정의 건전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용역심의 범위로는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으로 구분하여 심의대상을 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각종 용역사업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 합리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임무, 임기를 각각 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리고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사안의 필요 및 시급에 따라 상시 회의개최가 가능하도록 하여 용역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 의결 과에 대해서는 시장은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심 의결 과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반영과 위원회의 독단 처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 의결 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의 자치사무에 해당되며, 시의 용역사업에 대한 적정을 기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으며, 다만, 위원회의 구성은 다각적이고 객관적인 심의를 도모하기 위해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시의원을 2인으로 축소하여 이 분야 전문가를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고, 또한 용역사업의 심의대상은 본 조례의 취지에 맞게 모든 용역사업을 심의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만, 매년 200여건을 심사하는데에 따른 시간과 사업의 시기성 등을 고려하여 학술용역 및 기타 용역사업은 3,000만원 이상으로, 종합기술용역은 5,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와 주요골자로는 행정자치부의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에 필요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와의 결연 중 미수교국가 및 사회주의 국가와의 결연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선별적으로 교류되도록 되었습니다만, 시대적 상황에 맞도록 사회주의국가 지방자치단체 는 이를 삭제하고, 의회의 동의 만으로 결연하도록 개정하여 국제교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결연범위에서 통상적인 단순교류 등 집행부의 우호교류 합의사항도 본 조례의 결연대상에 포함하여 의회의 동의 를 받도록 함으로써 교류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훈령 제47호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의 자율적 통제로 국제도시간 국제협력의 효율성을 높이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었으며, 다만, 결연범위에 포함하는 우호교류 합의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이미 교류합의가 체결된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는 본 조례 부칙 에 경과규정을 두어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통리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와 주요골자로는 통리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 자격요건 중 통리장의 재임경력을 3년에서 1년으로 완화시켜 보다 많은 통리장 자녀에게 장학급을 지급하고, 의무교육으로 인한 자격요건이 상실된 중학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통리장의 자녀에게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을 실질적이고 폭넓게 수혜를 주기 위한 사안으로서, 통리장에 대한 사기진작을 도모한다는 개정안 으로 판단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보고 드리면, 현재 대다수 공연장 및 관람시설 내 장애인 관람석이 관람하기 불편한 관람석의 끝 또는 난간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일정비율의 장애인석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관람편의를 높여주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재 평택시가 운영관리하고 있는 공연장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관람석수의 50% 이상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정하였고,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 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시의 시설로서 위탁관리하거나 관리 운영하는 시설을 장애인 최적관람석 시설로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비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공연장 등 시설에 대하여는 장애인을 위하여 최적 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운영중인 공연장등은 본 조례 시행일로부터 앞으로 2년 이내에 동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애인 최적 관람석을 설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근거하여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이 최적의 관람석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안이며, 경기도지사로부터 장려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설치 운영조례 표준안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우리시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으로서,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상정 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배연서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인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92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한 건의 조례안과 두 건의 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인 「평택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환경부훈령 제575호 「표준하수도 사용조례기준」중 원인자부담금 관련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에 맞게 개정하여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택도시계획의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00년 3월 3일 경기도고시 제2000-51호로 사업결정 고시를 받았으며, 지정권자인 경기도지사가 2001년 8월 1일 경기도고시 제2001-319호로 사업시행명령 공고를 한바 있습니다.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시행자는 평택시장이며,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송담리 일원 65만 8,420㎡에 430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인구는 3,000가구에 9,000명을 수용할 계획이며, 토지에 대한 평균 감보율은 50%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기반 및 편익시설 확충을 위하여는 조속히 시행하여야 할 사업으로 판단하였으며, 개발계획 내용 중 준주거지역의 부지를 외곽으로 배치할 것과 대로 1-4호선의 39번 국도와 연결방안 마련, 지구 내 도로가 서로 원활히 연결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상 3건의 안건 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배연서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38만 시민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방청 객여러분! 또한 언론인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옥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안의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끝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05년 5월 24일자로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ㅔ서 예비심사를 거쳐 2005년 6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살기 좋은 도시, 세계속의 일류평택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는지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에서 1차 심사한 주요 쟁점들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재검토하였고, 특히 각 상임위원회 의 중점 심사내용에 대하여는 당해 상임위원 소속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토론을 거쳐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 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1호~진위산단간 도로개설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을 위한 도로건설과 광역교통망 확충, 자녀들의 교육환경 개선, 복지, 문화, 체육공간 조성 등 각 부문의 균형있는 성장과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당초 예산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재정보증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과 보조사업에 시비부담을 반영하고, 첨단업체 유치 및 지역경제 기반구축을 위한 진위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족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여 중점 투자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 5,752억 9,500만원보다 20.9%가 증가된 1,200억 6,000만원이 증액된 6,953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630억 1,400만원이 증가된 4,388억 2,500만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570억 4,600만원이 증가된 2,56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증가분 112억 6,100만원과 2004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일반부담금 등 세외수입 204억 6,4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내시 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 312억 8,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능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부문은 당초예산보다 총 76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 부문에는 204억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경제개발비 부문은 351억 3,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하수도사용료 등 세입 12억 4,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에 포승면 원정4, 5리 펌프장 및 차집관로 매설 4억원과 법원사거리~평택여중간 오수관 매설 3억원, 위험맨홀 보수 3억원, 하수도교체 및 신설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과 과년도 수입 증가액 1억원을 기타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억 6,300만원을 구 등기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4억원과 불법주정차 단속용 무인시스템 설치비 등으로 계상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는 한전지원사업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 2,000만원을 기업유치지원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200만원을 여객터미널 유지관리비와 대합실 냉난방기 구입비로 계상하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900만원에 대한 세입, 세출 사항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 순세계이여금과 수용가미수금 등 85억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부문에 감가상각비 41억 3,100만원과 노후관 교체공사비 27억 5,000만원, 배수관 매설비 8억 1,5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7억 700만원, 예비비 증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진위산단 시설용지 선분양금 206억원과 LG선수금 70억원, 현곡산단 정산금 등 영업수익 167억 8,300만원 등 462억 9,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진위산단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404억 2,600만원과 진위산단 진입로 오산시 구간 설계 및 용지보상비 22억 5,000만원, 지급이자 13억 5,7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총 예산액 6,953억 5,500만원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삭감내용은 총 예산의 0.66%인 25건에 45억 9,190만원으로 위원회별로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은 항만관련 주요인사 초청강사료 1건에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세출예산안 중 종합상황실 정비 등 총 13건에 8억 9,7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세출예산 중 팽성보건지소 신축 등 11건에 36억 8,97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당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금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는 각오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본 추경안의 심사를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더욱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