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매듭짓는 날입니다. 어제 200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1차 계수조정을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5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행정관리국장 이택규입니다. 김승돈 위원장님과 김선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1차 계수조정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의 총괄적인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총괄적인 의견을 제시를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유에 대한 것은 각 해당 국장들로 하여금 답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우선 동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첫 페이지 공원녹지과 건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세무1과 전액 증액하는 두 건에 대해서만 동의를 한다는 것이 우리 구 전체 해당 국 과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의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우리구 국장들간의 의견조율을 한 번 더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동의하는 부분이 어느 어느 부분이죠?

동의하는 부분은 1p 공원녹지과 공원 내 모래 교체 및 안내판 설치공사 5,000만원짜리 전액 증액하는 건 하고 2p 보면 세무1과의 세외 수입 우수부서 시상2,200만원을 전액 증액하는 건 두 건만 동의를 한다는 것이 우리구 전체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서 위에서부터 다섯 째 줄에 보면 신청사 건립기금 31억7,791만2,000원이 추후에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감편성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청사기금조례에 보게 되면 "매년 기금을 적립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의 본래의 목적이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매년 적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조례 제정의 목적, 입법취지에 맞추어서 31억7,700만원은 감액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기다려 주시면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위반인데, 조례위반 마음대로 해요?

추가질의요.

간략하게 추가질의 한 번만 더 하시죠.

총무과장님! 강남구 조례는 총무과장님 마음대로 기금을 줄이고 빼고 넣고합니까? 조례는 왜 만들었죠? 법은 마음대로, 법이라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조례가 강남구에서는 법입니다.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전액을 다 감편성 한다는 것이 총무과장님 마음대로 조례 개정도 안하고 위반하자고 하는 겁니까?

그때 행보위에서도 그 말씀이 계셨었는데요. 제가 해석하기에는 임의규정성으로 봤지 강행규정성으로는 안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구를 해 놨으니까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내부적으로 2차 계수조정 있으니까 그 때 가서 정하기로 하고 다음은 김강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빈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강남영어체험마을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이 삭감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총무과장께서 자세하게 위원님들께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간단하게 설명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동안에 강남구청에서 하는 스탠포드 대학과의 그런 관계하고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법하고, 이것은 국가지원으로 지원책이 뒤따라서 지금 나온 정책인가 본데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을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과는 전혀 별개고요. 그리고 영어체험마을이 상당히들 하고 있는데 강남구가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서도 있어서 이 수요가있는지, 정말로 이게 강남구가 주관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또는 경제성은 있는지, 타당성은 있는지,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에 대한 기초타당성 용역조사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예산을 들여서 전혀 할 필요 없다 라고 용역결과가 나온다면 사업을 할 필요가 없고 또 관계 공무원이 이게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도 뭐 해서 타당성 기초용역을 했습니다. 한번 참고적으로 3월 7일에서 3월 10일 사이에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요. 찬성률이 85%가나오고 강남구 내 보다는 서울 근교 쪽에 가서 해 달라는 것이 강남구 내는 15%가 나오고 서울근교에 가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가 57%가 나타났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김강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어제 우리가 토론회 때, 토론 때 충분히 논의가 됐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아마 다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지금 1차 계수조정 수정내역서가 잘못 작성이 된 것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태권도, 각목명세서 태권도시범단 운영에 있어서 1,000만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올라와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 우리가 증액을 시켜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토론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1차 계수조정 수정 내역서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그 내용이 안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장이나 예산계장하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이 누락이 됐다고 확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수정내역서를 다시 작성을 해서 삽입을 시키겠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도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신청사건립기금 적립에 관한 것을 의무규정으로 보지 아니하고 임의규정으로 봤다 하는데요. 그게 어떻게 해서 임의규정으로 보셨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법 규정을하나만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법은 대개 뭐뭐 해야 한다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방세법을 봐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 또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 다 이렇게 쓰여 있지 "보아야 한다. " "세액으로 해야 한다. "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사건립기금을 임의규정으로 보고 총무과장님이 마음대로 이렇게 감편성해야 되는 당위성을 조례를 갖고 와서 보고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님 조례사항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무슨 소리냐 하면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하여서 그 해의 재정사항의 변화의 추이, 여건 이런 걸 모든 걸 참고해 가지고 매년 빠트리지 말고 사정에 의해서 적립을 하도록 권고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에서 임의조항으로 했지, 만일 그렇다고 그러면 요지부동한 그런 걸 할려고 그러면 신청사건립기금은 매년 얼마를 적립하여야 한다, 이런 사항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윤정희위원님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제가

아니죠. 행정관리국장님 답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조례를 만들 당시에는 해마다 꼭 넣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행정보사위원회김영성 위원장 있을 때 위원장, 간사가 먼저 발의해 가지고 꼭 매년 넣어야 된다는 것으로 했고 그 때 우리가 신청사 기금을 만들 때에는 아주 신청사 기금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당위성, 의무감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것이 지금 리모델링 해서 쓰다 보니까 변질돼 가지고 그 생각이 지금 희석되었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행정관리국장님 자의적인 판단이지 그 당시에 우리가 거기 참석했던 의원들로서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정희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그 사항은 당연히 맞습니다. 매년 적립을 해야 한다는 그 구속력은 우리가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는데 그 재정상태에 따라서 어느 해는 100만원도 적립할 수가 있고 어느 해는 500억도 적립할 수가 있고 이런 사항이다 이 말이지 매년 적립해야 된다는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혹시 강남구청 임의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전액을 몽땅 털어서 한 푼도 안넣고 전부 다 삭감한다는 것은 안되죠.

행정관리국장 제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면 신청사건립기금은 매년 적립해야 한다고 그러면 해야 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윤정희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고 단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10억이상 적립해라, 20억 이상 적립해라 이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지금 감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구청 입장에서는 10억을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15억을 한다든지 어떤 안을 제시해 주면 우리가 2차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전혀 안된다고 하는 것 보다는 위원님들 지적에 따라서 얼마를 반영해 달라, 이렇게 효율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리할까요? 저기 6억7,791만2,000원을 신청사 기금으로 넣고 25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동의하시겠습니까?

6억짜리, 6억이 뭐죠?

31억7,700만원이니까 67억7,912만원을 삭감하고 25억을 감편성 하겠다 이 말이죠. 가능하냐고요.

31억입니다.

31억7,700만원이니까 25억을 감편성하고 나머지는 청사건립기금에 넣어 달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청사건립비가 5억1,000만원입니다.

5억1,000만원이 아니라 6억7,700만원이죠.

동의합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한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전자책은 삭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안 듣고 그냥 삭감으로 처리한다는 얘기인지?

행정관리국은 끝났으니까 나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그냥 퇴장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1차 계수조정된 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1차 계수조정 된 강남자원회수시설 내 재활용센터 건립 예산 10억원을 금년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또 내년도에 예산반영을 해서 채무부담행위로 발주할 계획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계수조정에서 당초 안대로 증액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 건은 저희 생활복지국 내에 재원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세입이 줄고 또 다른 긴급 현안사업이 있어서 당장 금년에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 있는 부분은 삭감하자는 구청 방침에 따라서 정한 것이기때문에 이 문제는 생활복지국에서 제안한 대로 해 주셔도 이 사업집행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제출한 대로 채무부담행위로 재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생활복지국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이 사업이 차질없이 잘 추진돼서 정말 우리 숙원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바램에서 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10억을 지금 안써도 된다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업에는 전혀 차질이 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 삭감시켰던 것은 바로 그거거든요. 삭감시키지 말고 바로 돈 다 주고 제대로 공사치뤄라. 그런 의도에서 증액을 시키자고 했던 건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지금 당장 안 써도 차질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들하고 강남구하고 서울시가 가동 협약을 맺을 때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진을 쭉 해 오다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이 안돼서 추진이 지연되다가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당초 계획은 설계를 끝내고 금년에 발주해서 금년에 끝낼 생각이었는데 좀 공기가 지연이 돼서 금년에 발주를 해도 착공은 하고 완공은 내년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으로 꼭 확보하지 않아도 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필요한 부분 8억 정도만 예산을 살리고 내년도에 집행이 될 10억은 내년도에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다시 한번 질의 드리는데요. 지금 이것이 일원동 소각장 내에 그 테니스장에 있는 거기다가 재활용센터를 만든다는 거죠?

네.

그 중에 18억 예산 중에 8억8,000만원은 금년에 발주를 해서 공사를 시작하고

발주는 전체를 다 합니다. 전체를 다 하는데 8억 정도는 금년도 기성고에다가 돈을 주어야 되니까 돈을 남겨놓고 10억 정도는 어차피 내년도 공사에 들어갈 돈이니까 여유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어차피 그래서 본예산에 내년도에 세워가지고 하겠다?

예.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이 혹시 내년도에 가서 또 결국 어떻게 본다면 우리 채무부담이 되는 거니까

금년도 추경에서 채무부담행위 인정을 해 주면 내년도 본예산에 바로 들어가는 거니까 사업진행에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채무부담행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김유웅 생활복지국장께 재활용센터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서울시 당국하고 소송이 걸려있는 것 아닙니까?

소송 건하고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직접 관련이 전연 없어요?

소송은 소각 반입료를 우리 강남구의 의사에 반해서 인상했기 때문에 반입료에 대한 소송이고 이것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소송이 걸려있는, 작업을 이거 못하지 않습니까? 당분간은.

그건 아닙니다. 지금 소각장은 가동되고 있고 반입료를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가동률이 낮으면 반입료를 많이 내도록 개정한 부분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에 그 내부에 있는 시설에 대한 보완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연 별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겁니까?

질의가 아니고요 이게 지금 자원회수시설 재활용센터 건립에 10억을 지금 안써도 문제없이 추진할 수 있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10억을 감편성해도 별 문제 없다 이런얘기 아닙니까?

감편성을 하고 그 10억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채무부담행위로?

예. 그 얘기입니다.

이게 추진하는 당사자가 이게 없이도 사업추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감편성 하죠.

아니 그 건은 우리 생활복지국장이 설명을 해 주어야 될 것이 뭐냐고 그러면 감편성 하는 대신 채무부담행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은 계속 사업으로자동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편성 하자 하는 것은 2차 계수조정 때 말씀하시고 집행부에 질의하실 것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제1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대한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1차 계수조정 된 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이번 예결위 심의결과 건축과의 압구정 428번지 테마 CM용역 1억6,987만7,000원을 전액 삭감의견하고 주택과의 공동주택관리지원 30억 삭감안에 대한 10억 삭감으로 20억 증액하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공원내 모래교체 및 안내판 설치공사 5,000만원 삭감안에 대해서 다시금 전액증액 3건을 심의해 주셨습니다. 공원녹지과의 5,000만원 증액은 저희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 건축과의 CM용역비 1억6,987만7,000원에 대한 전액삭감은 부동의입니다. 부동의 사유는 현재 저희 강남구에서 700억 규모의 땅 매매계약을 서울시로부터 금년에 계약을 체결하고 금년에 69억의 돈을 계약금을 서울시에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연부로 5분의 1씩 서울시에 납부해야 되는 것만큼 현재 이 땅이 강남구의 소유로 넘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에 이 땅에 대한 용역이 공원용역비 설계비 정도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주택과의 공동주택관리지원은 20억 증액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저희 주택과 의견은 한 여기서 2억 정도를 더 삭감해 주셔도 18억 정도만 증액해 주셔도 금년에는 89개 단체에서 신청하신 지원사업은 충분히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과 2억 더 추가 삭감한 내역을 건축과 1억6,900만원으로 살려주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우리가 압구정 428번지 테마공원 CM용역에 대해서 먼저 우리 상임위에서는 1억6,900만원이라는 예산을 사실은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옆에 보면 30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이것을 예산을 통과를 시켜주면 그 부분도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부분만 전액삭감 됐다고 나와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압구정 428번지 CM 테마용역비로 32억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금년도 추경에1억6,987만7,000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30억4,000만원 정도를 채무부담행위로 저희들이 예산편 성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억6,987만7,000원정도만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이 428번지 4,225평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라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채무부담행위는 그거는 별도의 사업으로 보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금 편성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같이 매치가 되는 예산이 아닙니까?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치가 되는 예산이지만 채무부담행위는 저희들이 이번에 강력하게 요청하는 게 아니고 1억6,987만7,000원정도의 용역비 정도만 금년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이 예산을 사실은 통과를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우리가 예결위에서 다시 다루다 보니까 같이 가야 된다는 이 예산이 같이 가야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삭감을 시켰거든요, 예결위에서.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이 이 예산만 줘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2억 CM용역비 총액에는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 구청에서 부담하는 감리비가 그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2억을 총 필요한데 금년에는 1억6,987만7,000원만 요구를했고 나머지는 채무부담행위로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4,225평에 대한 2만4,000평정도의 건축하고자 하는 면적에 대한 감리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감리라는 것은 공사가 진행되어야 비로소 지불을 할 수 있는 원인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진행이 안되면 중도에 테마용역비 설계비 정도만 반영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그러면 채무부담행위 30억은 구청에서 철회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보충질의 할게요.

다음은 이성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거 보충질의

다 같은 내용이지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박창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지금 428번지 BTL이 지금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BTL이 이것이 결정이 돼서 우리 행정보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돼 가지고 승인이 되면 이것이 아마 바로 부담행위가 나올 것 같은데, 좋아요. 하여튼 지금 단지 1억6,900 기본 설계만 할 수 있는 것만 해 달라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각목명세서에도 보면 산출내역에 테마공원 CM용역비라고만 해 가지고 그냥 1억6,987만7,000원 1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산출기초가 뭐 어떤 기술자를 몇 명을 어떻게 쓰는 건지 조차도 안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냥 이쪽에서 2억 잘라다 이것좀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산출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일주일자 몇 명을 쓰고 일주일자 몇 명을 쓰고 어떻게 산출내역이 나와야 된단 말이지요. 내역 가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입니다.

그 내역이 있으면 답변 안하셔도 좋고 내역이 있으시면 그거 주세요.

예. 내역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입니다. 방금 주택과장님께서는 2억 차이로 부동의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공동주택관리기금을. 그런데 아까 행정관리국장님께서도 수정내역 12가지 중에 공원녹지과 5,000만원짜리하고 세무1과 2,200만원짜리 2개만 동의하시고 전부 다 부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89개 단지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금이 꼭 필요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십시오, 다시 한번만.

어제 예결위에서 말씀이 계셔 가지고 자료를 드린 바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 89개 단지에서 총 들어온 것이 49억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분류를 해 본 결과 조례에서 정해진 사업 외에 지원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8억4,000만원입니다. 그 8억4,000만원을 빼니까 40억8,000만원이 아파트단지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가지고 공사를 직접 시행하고 입찰을 봐야 하는 주관부서에서 현장실사한 결과 33억정도가 소요되고 거기에 설계비가 한 10% 3억, 36억 그 다음에 하반기에 장마 이후에 새로운사항이 발생될 예비비 4억정도 해 가지고 40억정도만 가지면 금년에 아파트단지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 전부 다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저희들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금액만 가지면 89개 단지에서 신청한 금액을 다해 줄 수 있다

예. 다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한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1차 계수조정된 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우선 1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해 가지고 수정내역서에 대한 저희 건설교통국 총괄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건설교통국은 특히 탄천하고 양재천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내부적인 토론과정을 거쳐서 자체 필요성이나 시급성을 감안해서 편성됐던 예산의 상당부분이 삭감이 돼서 좀 당혹스러운 입장에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저희가 담당과장이 의견을 구체적으로 말하겠지만 지금 부득이하게 삭감이돼야 된다고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신다면 저희가 세부사업을 좀 규모라든가 이런 걸 조정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준규위원입니다. 양재천 맑은 물 역배송 관계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 과정을 다시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 그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양재천 맑은 물이라면 비 우수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면 수량이 적어서 어떻게보면 악취도 나는 경우도 생기고 어떤 영향이 많이 있는 걸로 보고 있고 또 최근에 청계천맑은 물 복개공사 이거하고도 같은 유사한 그러한 사업인 것 같은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다시 한번 설명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 질의 신청하신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서노원 건설교통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이번에 탄천관계 시설비를 추경에 100억을 편성하셨지요? 서국장! 이번 1차 추경에 탄천관련하여 시설비조로 100억을 편성 계상하셨지요?

예.

어려운 시기에 사업타당성을 저희가 본위원이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한건으로 너무 추경 건으로 타당치 않다는 의미로 이 3건을 전액 삭감 전체적인 사업에는 큰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적극 참고 바랍니다.

탄천 정비문제에 대해서 양승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우리가 사실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논의도 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심도 있게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100% 모든 부분이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로 위임을 하자 해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6가지 사업인 걸로 알고 있어요. 6가지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양재천을 사실은 가끔가다 이용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전에는 매일 나가다시피 했던 몇 개월에 매일 나가다시피 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역배송 되는 양재천 맑은 물 역배송하는 그 사업이 제가 봐서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을 갖고 그렇게 했었을 때 거기서 나가서 본 부분들이 제가 봐서는 이러한 부분을 강남구민이 다 이용할 수 있게끔 오히려 저는 이 부분을 빨리사업을 진행을 하고 오히려 더 우리 전체 강남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셔틀버스를 오히려 더그러한 부분을 운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서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요즈음 굉장히 너도 나나 시간에 쪼들리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가족이랑 어디 시간이 많아서 여가시간을 가질 수도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좋은 데도 가고 사실 뭐 외국에 여행도 가고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구민들이 더 많은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이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해서 저는 이번에 빨리 이 사업을 다진행을 하고 오히려 더 우리 구민이 편리하고 복지여건 모든 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바램에서 오히려 더 한 가지를 더 제안을 하는데 셔틀버스 운행 같은 것을 더 삽입을 시켜서 같이 이 사업을 했으면 어떻겠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따 포괄적으로 해 주실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승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어제 1차 계수조정에서 충분한 질의도 했고 그런데 지금 탄천정비 6개 사업 중에서 탄천공간 경관정비는 반영이 됐고 탄천 생태계 보전 복원도 반영이 됐고 다음에 교량하부 연결통로 설치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 3개인데양재천 맑은 물 역배송, 벚꽃 십리길 조성, 습지조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시급성이라든지 필요성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한테 답변요구를 한 강준규위원님의 양재천 역배송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재천이 봄, 가을로 갈수록 물이 부족해서 수질이 나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주변에 지하철에서 지하철의 유출수를 세 군데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없습니다마는 작년 예산으로 만들어 놓은 하상여과시설이 하루에 7,000톤나오는 물을 거꾸로 하상에다 상수도관과 같이 한 400㎜ 관을 묻어 가지고 서초구 경계까지 올려서 물이 부족한 시기에 물을 넣어가지고 수질을 악화시키는 그런 용지 용수량을 확보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두번째는 중간에 지하철에서 나온 물의 폭포수를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다 물이 많은 시기에는 거기다 올려가지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시설을 할 계획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물론 탄천 종합정비사업의 부속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양재천에 사람들이 주민들이 많이 오는데서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두번째로 권혁래위원님께서 시급성이 논란이 됐던 탄천사업 6개 중에서 3개 사업은 다 됐고 3개 사업은 내년 본예산에 사업을 넣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그 3개 감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3개 사업을 인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천의 사업이 6개 됐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우리가 구예산 확보해서 함으로써 시비나 구비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이 하천사업은 가을이나 겨울에 함으로써 이 사업이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가 있고 또 세 번째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추진사업을 못합니다마는 다른 자치단체 사업과 연계해서 이런 식생사업을 하면 1, 2년 후에 다른 타 지역자치단체와 같은 보조를 맞출 수 있다는 그런 이유에서 이번 사업이 사업 3개를 다 전액 삭감보다는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되 우리 구예산 형편상 부족하다면 조정하는 방향에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또 양승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재천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양재천 주변이 아닌 신사동, 논현동 멀은 지역에 있는 사람도 쉽게 올 수 있는 접근 교통수단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참 우리 강남구 전체 지역으로 양재천이나 탄천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으로 제안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 탄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재무위에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많은 질의도있었고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만 질의를 마치고

아니아니 한 가지 더 질의 있어요.

윤정희위원 질의하시지요.

윤정희위원입니다. 제가 이걸 알아본 바로는 송파하고 강남이 개발면적이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송파에서는 예산 22억으로 할 수 있다는데 이야기 들으신 바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추계로다 370억을 몇 년에 걸쳐서 채무부담행위로 계속사업으로 할 예정이다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송파구에서는 22억정도면 해결한다고 그러는데 강남구에는 뭐이렇게 벚꽃길도 좋지만 추경사업에다 벚꽃 지금 심어도 벚꽃은 이미 펴서 벌써 졌습니다 ,금년에는. 그런데 이런 데다 11억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이거는 보는 어떤 가시적으로 눈에 띄는 사업은 될 수 있지만 필요 불가피한 이런 사업이라고 보기는 우리가 3개 사업도 상당히 배려한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치수과장님 정말 사업의욕은 이해할 수 있지만 왜 강남구에서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야 되는지 또 다른 구에는 그렇게 22억 드는 걸 우리는 열배도 넘는 400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치수과장이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탄천의 면적은 위원님 말씀대로 탄천에 행정구역 면적은 비슷합니다. 송파구하고 강남구하고 비슷하고요. 약 100 내지 110만㎡가 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생태보전지역으로 서울시에서 지정하면서 탄천개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탄천에 보면 교량이 맨 위에 훼밀리아파트하고 수서역 사이에 있는 게 그게 광평교거든요. 거기까지는 강남구 구간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를 내고 그 쪽을 개발하도록 허용을 하고 있고 거기서 뭡니까? 세월교를 놔 가지고 물이 넘치는 세월교를 놔 가지고 송파로 건너 가가지고 그쪽에서부터 훼밀리아파트 가락시장 쪽 끝나는 쪽부터는 성남시계까지는 송파구 구간을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놔서 그쪽이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서울시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송파구에서는 장지동, 문정동, 청계천 상가 들어오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도시계획 절차를 이용하고 있고요. 지금 4억을 들여가지고 장지천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22억이라는 것은 그간에 사용된 교량을 놓고 자전거도로 한 사용액이고 앞으로 거기 투자할 액은 앞으로 더 나올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 하는 사업하고 송파구가 하는 사업은 완전 금액적으로 서로 비교하면 안된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벚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벚꽃에 대해서는 지금 일본하고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벚꽃은 좋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나무를 변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심기에 대해서 보면 사업을 보면 여기에 11억이 잡혔는데요. 여기 내용을 밑에 소요예산 내용을 보면 이게 제방 상단에 심는 건데 나무 심는 것은 2, 3년에 활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메타세쿼이아를 심든 뭘 심든지 빨리 심는 게 좋고 여기 포장하는 비용이 많습니다. 이게 한 8억 드는데 포장은 예산 타당상 이거는 좀 늦게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럼 확인하겠습니다.

한 가지요. 제가 전문가한테 상담을 한 바로는 습지조성도 어느 정도 거기에 무슨 식생호안 식물을 심어서 그런 것이 착근된 뒤에 서서히 해도 별 문제가 없다 이걸 이렇게 급히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재천 맑은 물 역배송 관계는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게 여러 가지 정비 뭐 통로설치, 보전 복원 이렇게 돼 있는데 맑은 물 수질사업은 아직 시작이 안됐거든요. 그러면 맑은 물을 보낼려면 그 수질개선사업이 된 뒤에 역배송을 하든지 해야지 양재천에 보내기 위해서 이 맑은 물 역배송, 맑은 물 수질개선사업을 또 먼저 해야 된다는 별도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인데요. 이거는 수질개선이저 위에 용인서부터 서서히 되어 내려온 후에 우리도 수질개선을 한 뒤에 역배송을 해야지이거를 보내기 위해서 역배송을 하기 위해서 따로 물을 수질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이 부분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습지조성 관계에 있어서 거기서도 위원님 말씀에 일부 논리가 맞습니다마는 그 습지사업을다 뺄 수 없는 사유는 즉 습지사업을 하면서 거기 땅을 파가지고 바로 잔토를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경사면에 호안에 복토로 해 가지고 경사면 식재사업을 하는데 같이 흙을 사용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자유수면을 습지 할 때 보면 옆에 식생하는 나무 심는 게 한 2억2,300 있거든요. 그런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적으로 좀 조정할수 있다는 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재천 역배송 문제는 하천물에 있는 탄천에 흐르는 물을 바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가보셨던 하상여과시설 나오는 5,000톤 내지 7,000톤 나오는 걸 갖다 끌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은 물은 현재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럼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벚꽃 십리길 조성 중에서 벚꽃 식재 예산 3억1,700만원은 삭감을 해도 괜찮다는 의견인가요? 포장은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고 이건 시기를 조정해 가지고

이번에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포장부분은. 그 다음에 습지조성 부분에 가서 자유수면 습지 주변 식재, 습지조성 예산산출근거 제일 하단 2억2,900만원도 이번에 불요불급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이지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답변 빠졌잖아. 위원장! 국장 답변이 빠졌다고.

어느 부분이요?

내가 질의한 거

죄송합니다. 김명현위원님이 참고 바랍니다 해서 제가 참고만 했는데

아까 답변하도록 참고 바랍니다 이렇게 말아 버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제1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5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제2차 계수조정과 수정동의안 발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선희위원입니다. 금번 2005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금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사업중 투자에 대한 실효성이 적고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양재천 맑은 물 역배송 사업은 전액 삭감처리하고 강남구 전자도서관 전자책구매사업 외 2건의 사업비 중 일부를 삭감 처리하였으며 많은 구민이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있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외 5건의 사업예산은 증액처리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상충되기도 하고 대립되기도 하였지만 질의와 토론을 거쳐 만든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구하며 이상으로 2005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예산안 원안과 김선희 간사 외 1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도 질의와 마찬가지로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해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대하여 강남구청장을 대신해서 행정관리국장이 동의함을 밝힙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동의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위에서 3일간에 걸쳐 국별로 심도 있는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이번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이고 타당성 있는 예산안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숙고하여 중지를 모은 2005년 제1회 추경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가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