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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양승미 의원 발언

제141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2005-06-18

양승미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영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진정으로 우리 강남구정의 발전과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윤정희의원외10인발의)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윤정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영원 위원장님 그리고 김선희 간사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보사위원회 윤정희의원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탄력세율 30% 적용을 제안하는 이유를 설명할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2004년도에 주택 및 지가급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부동산보유세 인상으로 국고에 환수함으로써 전국의 부동산가격 안정을 기하겠다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보유세인 재산세의 과다인상 및 종부세의 탄생을 촉발시켰습니다. 그리하여 2004년도에는 건국이래 초유의 재산세 급등으로 강남구 평균 재산세가 267%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지방세법 제195조2항과 종부세법 제10조에 세부담의 상한제를 두었습니다. 당해 재산세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액이 직전년도에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럼으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원은 주민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으로 세부담 상한제 외에 최선의 방법인 탄력세율 적용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탄력세율 30%를 적용하는 경우 작년에 비해 집값 인상률이 거의 없는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세대에는 재산세 금액을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탄력세율 30% 적용으로 9억이 넘는 아파트 및 주택보유자는 세절감 혜택이 있으나 종부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공평과세의 원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셋째 일부 소형아파트는 탄력세율 30% 적용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 의한 상한제의 혜택만 있으나 종부세 부담이 없음으로 이 또한 공평과세의 원칙에 합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 당해연도 탄력세율 30%를 적용하여 재산세를 인하하면 내년에도 재산세 절세의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영원위원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조영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영자입니다. 2005년 6월 13일 의안 제198호로 윤정희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윤정희의원께서 제안하신 구세감면조례에 대해서 강남구 구청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의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재산세율을 탄력세율을 30%로 해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조례를 개정해 달라 그런 말씀인데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보유세제를 시가중심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작년부터 우리 구민의 세부담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 작년에는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가지고 30%를 인하함으로 해서 모든 주택소유자들이 골고루 세부담 완화혜택을 본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작년과 다른 처지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구의 주택이 약 70%가 아파트입니다. 그 중에서 80%가 재산세 세율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소형아파트입니다. 이러한 중소형아파트의 재산세율 인하혜택이 없기 때문에 30%를 인하를 해도 혜택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재산세에 있어서 혜택을 받는 기준시가 9억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산출세액에서 재산세 납부액을 차감해 가지고 납부액을 낸 것만큼을 감해서 부과를, 차감해서 국세청에다가 신고 납부하도록 이렇게 종합부동산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액이 감소하는 만큼 그 세액은 중앙정부로 넘어갑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주택은. 이 경우 납세자의 총부담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변함이 없고 다만 우리 구의 재정에 손실이 옵니다. 그래서 30%를 했을 때는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보고드렸듯이 130억의 세수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재정적인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결국에는 납세자들은 같은 세금을 내고 실제로 강남구에 들어올 돈이 정부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에 또 올해 재산세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733, 감소가 되어 가지고 104억이 감소가 되어가지고 1,733억이 됩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법에 의하면 정부에서는 수 차례에 걸쳐서 공언을 했습니다. 탄력세율을 적용하는데는 페널티를 적용해서 이 감소분에 대해서는 보존을 해 주지 않겠다. 그래서 104억을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께서 유념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번째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0억이 재정규모가 감소가 되는데 그러면 이 130억이 주민들한테 돌아가느냐 하면 실제로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없고 전부다 종합부동산세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에서 50억원은 국가로 갑니다. 국가로 이상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구의 종합부동산액이 모두 690억에서 추가로 50억을 포함해서 740억이 정부로가고 종합부동산세기 때문에 104억의 교부금도 못 받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추경예산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예산보다 581억이 부족해서 현재 지금 감액 추경편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30%를 인하를 하게 되면 추경을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감편성을 해서 130억의 세수감소를 또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는 주민숙원사업이라던가 이런 사업을 지금 중단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의 의견도 듣고 또 윤정희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또 지난번에 저희가 전문가인 세무사의 초청 설명회를 듣고서 저 나름대로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올해 주택 재산세 과세 건수가 약 13만 건인데 그 중에서 10만 건이 아파트이고 그 다음에 그 4만 건이 단독, 다세대 등으로 재산세 세율인하시 혜택을 받는다고 하였으면서 또 아파트중 2만여 세대의 대형아파트가 재산세가 작년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6만 세대의 주택 중 약 3만여세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어 재산세 인하혜택이 종합부동산세로 흡수되어서 실질적인 주민의 부담혜택은 3만 세대가 된다고 하는데 즉재산세 세율을 인하를 하면 20%만 혜택을 받고 나머지 80%가 혜택이 전혀 없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또 그래서 정부가 올해 재산세 제도 변경을 해서 세수감소액을 지원하겠다고 하였고 동시에 세율을 인하한 자치구에서 재정여건이 풍족한 것으로 보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하는데 그 금액이 104억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력세율, 윤정희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탄력세율 도입으로 추가적인 재정감소액이 130억원에 달해서 우리 구재정 운영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또 주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80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50억이 종합부동산세로 흡수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구 주민들에게 80억원을 돌려주기 위해 정부 보존액 104억을 받지못하는 것을 감안할 때 154억의 재정손실을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산세 그러니까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해도 대부분의 납세자가 그 경감혜택을 볼 수 없고 우리 또 대형아파트에서 그 세를 낼 수 있는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납세자에게 80%의 추가적인 경감혜택을 주는 것은 중소형아파트 주민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지 않을까 우려되는 마음으로, 질의인가 반대 토론인가 여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니까 반대토론입니다.

서영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명현위원, 지금은 질의 답변 시간이니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토론 시간에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이석호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산세 강남구민 과세대상 가구가 14만이라고 그랬지요. 그 중에서 지금 아파트가 10만 가구 약 추계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종부세 해당자가 그 중에서10만 가구 중에서 2만 가구 추계가 되고 있지요, 서울시 시뮬레이션. 그렇다면 소형인 경우구청의 자료를 보면 2005년도 부과예상액이 상한선 50% 적용해서 개포동의 경우 11평의 경우 작년에 13만8,840원을 부과징수 하였는데 금년도는 20만8,960원으로 되어 있고 17평의경우 작년에 31만3,490원인데 금년에 47만23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지금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김명현위원

어떤 자료라니 이것이 구청에서 작성해서 서면으로 6월 2일자 제출한 자료입니다.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6월 2일자요,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세부담 개포동 같은 경우에 작년도 재산세하고 종토세하고합친 세액하고 올해 세부담을 적용을 안 했을 때 얼마 내는 것 지금 그 말씀은 그것은 맞습니다. 숫자는.

김명현위원

50%를 상한제를 적용해서 이렇습니다. 그렇지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네.

김명현위원

그렇다면 30%를 적용했을 때는 이것 어떻게 됩니까? 재산세만. 종부세는 언급하지 마시고.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30%를 적용을 할 때

김명현위원

해당이 안되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안됩니다. 해당이 안되는데

김명현위원

종부세는 전연 해당이 안되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해당이 안되는데 당연히 안되는데 30%를 적용을 해도 지금 16평 모두 얼마냐 하면 주택가격이 3억입니다. 그래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이 안되는데 기준을 어디다 잡느냐 하면 작년에 종토세하고 재산세 하고 합쳐서 낸 세금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올해할 때. 그러면 그 낸 세금에다 올해 세율이 있습니다. 그 세율에서 30%를 지금 빼는 것입니다. 탄력세율을 적용할 때, 그러면 50% 상한제 부담한 것보다 돈이 더 많습니다. 그것이 세금이, 많기 때문에 그 돈을 안내고 50% 상한제만 냅니다, 돈을. 상한제 이상 되면 50% 상한제 선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 비싸면 내지를 않습니다. 그래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듯이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김명현위원

구청에서 시뮬레이션을 했지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했습니다.

김명현위원

그 자료를 왜 공개 안 합니까?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무슨 자료

김명현위원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한 공개, 작년에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지난번에 간담회 때 드린 자료도

김명현위원

쉽게 얘기하면 작년에는 재산세 따로 종토세 따로 냈지요, 그런데 금년에 재산세라는 것은 작년에 재산세 플러스 종토세지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물론이지요.

김명현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 재산세 관련 보고자료라고 해서 거기에 보시면 그뒤에 간담회 때 자료를 드린 것이 뭐냐 하면 어느 아파트 이름을 대지를 않고 개포동 A아파트라고 그래서 16평짜리를 예를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린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김명현위원

그런데 그 종토세는 해당 안되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안되는데 탄력세율을 적용했을 때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개포동 16평짜리 아파트입니다. 주택가격이 3억2,25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 낸것이 23만4,080원입니다. 그리고 세부담을 50% 적용을 안 했을 때는 모두 얼마를 내야 되느냐 하면 54만6,000원을 내야 됩니다, 원래는. 그런데 세부담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50%만 상한을 해서 인상을 해서 35만1,120원을 냅니다. 그런데 탄력세율을 지금 여기서 윤정희의원이 제안하신 탄력세율을 적용을 했을 경우에는 얼마를 내야 되느냐 하면 원래 세금은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38만2,000원이 나옵니다, 산출세액이. 그런데

김명현위원

탄력세율적용 했을 때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그런데 이 50%가 35만원이기 때문에 50%가 더 적기 때문에 그 이상을 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액은 38만원 됐습니다. 30% 깎아도 35만원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김명현위원

알았어요. 그것은 아파트의 경우고 이제 4만여세대에 해당되는 단독, 연립, 다세대 기타 지역은 30% 혜택을 받지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안 받는 데도 있고 받는 데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종부세 대상이나

김명현위원

그러니까 대상가구가 추계로 서울시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2만5,000세대 내지3만 세대 가량 되지요, 혜택을 받는 데가.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한 3만세대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글쎄 그러니까 추가로 시뮬레이션 결과지요 내가 확인한 것은. 서울시 통계에 의하면 한 3만세대 이상이 혜택을 받지요, 그렇지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네.

김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뭐 한 가지 여쭤봅시다. 여기 보면 징수예상액, 징수예상액이 2004년도 대비 104억이 감소가 예상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재산세라는 것은 1,733억에서 1,837억은 재산세는여기 뭐뭐 포함하는 재산세입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여기에 재산세는 작년에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 합친 금액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리고 종부세는 안 합쳤지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당연히 작년에 종부세 없었지요.

박춘호위원

종부세를 안 합쳤는데 여기 지금 올해는 종부세를 작년에는 0원을 냈는데 올해는 여기에 세부담 상한에 대한 유권해석이라는 것 이것은 누가 써온 것이에요. 종합부동산세부담 유권해석.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그것 제가 작성한 것입니다. 세무1과장이 작성한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이것이 정확히 된 것이에요. 작년에 세부담을 안해도 종부세를 안 냈어도 나라에서 종부세 기준으로 봐서는 낸 것이지요. 기준은 한 것이잖아 총액 세액으로 하는 것이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그렇지요.

박춘호위원

맞지요. 그래서 어제 말씀하셨듯이 종부세를 안 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50%를 초과해서 종부세를 올해도 안 낸다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작년에 종부세를 안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50% 해도 올해 그 종부세는 내지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아닙니다. 이 표를 제가 설명좀 드릴까요.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냈냐 안냈냐 다 연구했습니다. 저도 연구했고 우리 과장님도연구 했으니까 오늘 이것 준 것은 맞아요. 어제 준 것까지는 틀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맞게 해 오셨네.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것이에요. 맞느냐 안 맞느냐만 얘기해 주세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이 표 맞는 표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위원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작년에 재산세의 반이 넘지 않기 때문에 종부세는 이 사람들은 제로다, 어제 와서 그 전문인인지 그 분이 와서 얘기한 것은 틀린 답입니다. 올해도 작년에 그 종부세를 안냈기 때문에 150%가 종부세까지 올해도 다 합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집들은 종부세를 냅니다. 그래서 그것 지금 확답을 받았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겠어요 이것이 종토세하고 해 가지고 전부 합해서 그러니까 종부세 합해 가지고 우리가 130억원이 줄어드는 것입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아닙니다. 순수한 재산세만 130억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아니지, 130 우리가 재산세 130억이 줄어드는데 그 중에 일부 50억원이 국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지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우리 구 세수는 130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구 세수는.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종부세로 인해서 130억원이 줄지 우리가 탄력세율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세금을 덜 내는 것이 아니에요. 나머지도 다 냅니다. 부자들도 다 내는데 항목이 단지 그 재산세냐 종부세냐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재산세로 못낸 50억, 50억이바로 종부세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크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나라에다가 종부세로 인해서 50억이 우리의 실질적으로 보면 강남구에 올 세수가 50억이 국가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50억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CCTV를 우리가 자체내로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역교부세라는 것도 하자고 그럴 판에 50억을 국가에서 해서 국가에서 CCTV보다 더 필요한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을 전국적으로 한들 우리 강남구민이 참 멋있다,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듣지 그것이 우리가 나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쁜 이유가 뭐냐고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그런데 지금 박춘호위원님께서 조금 간과하고 계시는 것이 50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세수가 130억이 줄어드는 것이에요.

박춘호위원

아니 세수가 130억은 종부세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고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130억은 어차피 지금 저희가 1,733억입니다. 올해 들어와야 될 재산세가 그런데 여기서 130억이 또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징수 예상액이 1,733억원인데 여기서 130억이 또 줄면 1,600억원 밖에 안 들어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두 50억이 안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고

박춘호위원

그러면 50억이 아니고 100억이란 말이지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130억이 안들어온

박춘호위원

130억 차이지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130억이 더 덜 들어온다 그러면

박춘호위원

국가로 간다는 것이지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그런데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얼마가 더 손해냐 하면 104억이라는 교부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234억원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지 지금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런데 박춘호위원께서 말씀하시는50억 종부세 그 중에서 그 일부가 거기서 종부세로 간다는데 주민들한테는 130억이 안 들어오는 것이지 우리 강남구 재정이 지금 130억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50억이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130억이 안 들어오고 거기다 104억 또 받아야 될 돈 보전금 104억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34억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사업을 지금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한 가지요 우리가 일반주택이나 좋아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제도 또 따로 얘기하고 종부세 어제는 안 낸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믿느냐고, 오늘 틀리고 내일 틀리고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시를 들은 것은 재산세를 200만원을 내고 종토세를 100만원이면 300만원인데 450만원에 종부세에 세부담 상한제가 150%예요. 그런데 종부세 세부담 상한제의 표준세액의 50%를 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450만원을 계산을 해보니까 578만5,000원이 되는데 450만원이 재산세를 냈기 때문에 450만원을 뺀 128만5,000원이 종부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모든 종부세 대상이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252만원 했던 것이 있어요. 그 평수가 틀리고 주택가격마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예시를 사례를 들어준 것은 재산세 200만원을 내고 종토세 100만원을 낸 이 가구를 갖고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박춘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 지금 어제 어떻게 오해를 하셨냐 하면 무조건 150% 이상 넘으면 안내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종부세 액수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서 만약에 450만원이 넘으면 당연히 차액을 냅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450만원까지만 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50%에 대한 개념은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150%는 재산세도 해당이 되고 종부세도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박춘호위원께서는 올해는 종부세 해당이 분명히 그 때도 간담회 때도 왜 올해는 종부세 내년에 해당되는데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올해부터 종부세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박춘호위원님께서 말씀을 잘못하신

박춘호위원

아니 올해부터인데 올해를 작년부터라는 거야, 그게.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내년에 해당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

박춘호위원

그래요. 내년에도 해당되지 그건 따로 또.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올해도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박춘호위원

올해도 해당돼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그런데 왜

박춘호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 여쭤봅시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종부세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종부세 지금 집으로 계산 했는데 종부세는 개인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거 130억이라는 계산이 어떻게 추정했는지 모르지만 말하자면 타워팰리스에 있는 사람이 집을 두 사람으로 이름을 했으면 그 사람 종부세 안내요. 또 아니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 군데 타워팰리스 있는 사람이 집 한 채있지 않습니다. 오만 군데 다 2채 이상 다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강남구에 애당초 안옵니다.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세무1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130억원은 현재 소유자 기준으로 작성된 겁니다. 부부 앞으로 합동으로 공유한 것은 감안 안되고 현재 소유자 중심으로 따지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바로 그거예요. 이것은 가정을 그 집이 한 사람으로 되어 있을 때 130억이지 개인적으로 따졌을 때에 개개인으로 부부합산을 해야 되고 복잡하기 때문에 국세청에 있는사람도 13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200억이 될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허수갖고 야단하는 거예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아니 현재 등기부등본 된 소유자를 가지고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지금 저희가 부과를 할 때 올해 1월 1일 기준입니다, 주택가격은. 주택가격은 1월 1일 기준이고 6월 1일 현재로 해서 현 소유자, 현 소유자를 갖고 따지기 때문에 박춘호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뭐 부부가 공동재산이다, 이것은 구청에서 따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왜냐하면 만일 그 전에 만약 부부공동소유가 됐다면 다 인별로 계산을 다 한 겁니다, 이게. 해서 1,733억이란 돈이 나온 것이고 130억이라는 돈도 바로 그렇게 나온 것이지 지금 박춘호위원이 지금 다시 갈라놓는다, 부부 공유재산으로 한다, 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은 정산을 다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미 세금은 이미 부과가 됩니다. 7월 1일부터 되는데 이미 6월 1일 이전에 현재 부부가 공유가 됐던, 혼자가 됐던 이미다 인별로 계산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박춘호위원

동별로 5월 30일에 확정된 것을 언제 그렇게 인별로 다 계산하셨어요? 우리국세청의 담당자도 절대로 모른다고 그러더구만.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그래서 이 130억원이라는 돈도 저희가 말씀드리잖아요. 시뮬레이션 한결과기 때문에 이게 확정치는 아니라고요.

박춘호위원

예. 그게 단지 확정치도 우리가 그리고 생각을 해 봅시다. 지금 이 104억 못받는 것, 이게 탄력세율에 적용해서 104억 못 받는 겁니까? 아니면 감액이 되는 데만 104억을 못받은 겁니까?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감액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럼 만약에 탄력세율을 적용을 하면 더 커집니다, 그것은. 왜 커지느냐 하면 지금 이게 우리가 50% 상한제를 적용을 했을 때 1,733억원입니다, 이게. 1,733억원인데 여기서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얼마를 걷었느냐 하면 1,837억을 걷었습니다. 그러면 차액이 104억이에요. 104억을 못 받았는데 만약에 30%를 탄력세율을 적용을 하면 액수는 더 늘어나죠, 당연히. 왜 그러냐 하면 걷어들이는 돈이 130억에서 줄어드는데 당연히 더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것은.

박춘호위원

그것은 주지도 않고 우리가 이것을 그러면 탄력세율에는 상관 없이 줄어든 부분을 주는 것 아닙니까?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아니에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그것은

박춘호위원

나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서영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거 답변 주세요. 탄력세율에 상관없이 보완해 준다는 것.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아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탄력세율을 만약에 하면 아까 130억이 줄어든다고 했죠. 그러면 1,730억이 1,600억이 되는 거에요. 그러면 1,837억에서 사실 모자라는 부분은 237억이에요. 237억을 못받는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박춘호위원

그렇게 나는 안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 법적 해석 좀 주세요. 재산세율을 저는 제가 읽어본 거에 의하면 재산세율의 감액되는 부분을 해 준다고 했지 탄력세율을 해서30% 적용해서 해준다, 이런 것은 못봤거든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아니 감면을 해 주면 최종적으로 부과하는 기준이거든요. 부과하는 기준이 뭐에요? 지금 탄력세율 30% 하면 부과를 할 때 1,600억밖에 부과를 못하는 거에요.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 작년에 우리가 1,730억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1,837억을 걷었는데

박춘호위원

1,837억을 징수했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그것을 감소분을 저는 주는 걸로알고 있거든요.

서영원위원장

재무국장님 말이죠. 박춘호위원님 얘기대로 법적근거를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승미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우리 윤정희의원님께서 아까 이렇게 말씀해 주신 1번란에 보면 탄력세율 30%를 적용하는경우 작년에 비해 집값 인상률이 거의 없는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세대에는 재산세 금액을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했습니다. 여기에 탄력세율 30% 적용하는 것 하고 그 표준세율 그러니까 세부담 상한선을 적용했을 때하고의 그 세수 거둬들이는 그러니까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이 몇 %, 몇 % 거둬들이는 부분의 몇 %, 몇 % 차이가 나는지?

서영원위원장

윤정희의원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윤정희의원

제가 숫자상으로는 지금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재무위원회 1차 회의 때 강남구에서 제출한 자료 중에 밑에 부분에 보면 단독, 다가구에 혜택보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느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 기억나는 거로는 38%, 어떤 부분은 60% 까지 혜택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세수감소가 130억이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50억 정도가 종부세로 간다면 나머지 부분은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입니다. 덜 거둬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선 답답하지 않게 주민들이 덜 내니까 주민들이 보는 혜택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느 일부 그러니까 우리 구민의 일부에 속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구민을 놓고 나온 계산입니까?

윤정희의원

제가 이것을 판단한 것은요 지금 거기서 말씀드린 대로 다가구, 단독, 연립주택에는 혜택이 가면서 그 중에는 또 종부세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재산세에서는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종부세로 가는 것 만큼의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종부세를 안내는 사람은 상한제까지만 혜택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과세 공평과세원칙에서 보면 가장 공평한 과세가 탄력세율을 적용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혜택을 보고 종부세를 안내는 사람은 그만 큼재산세 50% 적용의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평과세 원칙에서 보면 재산이 많은 사람은 종부세를 내서 공평하게 과세를 하고 재산이 적은 사람은 종부세를 안내는 대신에 자기는그 50% 상한제만큼의 혜택을 보는 겁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우리 재무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지금 윤정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까 제가 저희가 구청 입장에서 설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혜택을 보는 사람은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강남구 내의 지역간의 갈등, 그러니까 동별로 지금 아파트가 저희가 주종을이루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그러면 말씀을 드리는데
승미

양승미위원

몇 %, 몇 %냐?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다가구나 단독에서 혜택을 보는 가구하고 못보는 가구, 지금 아파트의중소형은 전혀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혜택이라는 것은, 윤정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혜택은 50% 상한제를 했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어디나 다 마찬가지로 50% 혜택을 하기 때문에 본 데다가 또 보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중으로, 실제로 탄력세율 적용하면 이중으로 혜택을 받는 그런 지역이 나오게돼 있습니다, 단독, 다가구는. 그렇기 때문에
승미

양승미위원

제가 봐서도 이중으로 보는 것도 좋은데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그게 아파트하고 단독, 다가구를 다 포함해서 20%만 해당이 된다 이런얘기에요. 14만 가구 중에서 2만 가구가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료도 지난번에도 드렸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지금 아파트만 재산세가 올라가지고 나머지는 다 내렸습니다, 다가구 같은 경우는 33%, 평균 33%가 내렸고 연립도 2. 9%, 다세대 0. 1%, 단독 8. 3%가 전반적으로 내렸습니다. 내린 데다가 50% 상한제는 다 해당이 됩니다. 됐는데 거기다가 또 지금 산출을 하면 아파트에서 일부만 해당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혜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강남구 입장에서는 지역 전체를 봐서는 이것은 불공평하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에 골고루 혜택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재정에 지금 230억이라는 돈이 안 들어오게 되면 재정에 압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윤정희의원께서는 그 230억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덜 내기 때문에 혜택이 돌아갔을지 모르지만 강남구 살림을하는 입장에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 말씀도 맞아요. 그 말씀도 맞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중소형 아파트는 80%가 혜택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아파트 전체 가구 중에서.
승미

양승미위원

전체 가구 중에서 80%, 그랬을 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게 몇 %냐 이거죠, 과연.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65%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65%에요.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에 질의 토론을 많이 하셔 가지고 예결위원회도 있고 질의들을 짧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토론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선희위원

지금 윤정희의원님, 박춘호위원님 연구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 강남구 전체의 측면으로 봐 가지고 지역간이나 동간의 형평성 제고, 예산운영의 문제 등 측면을 제고하는 면에서 저희가 탄력세율 도입으로써 추가적인 재정 감소액이 130억원에 달하고 또 구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크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또 그런데도 주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80억에 불과하고 나머지 50억이 종합부동산으로 흡수된다고 하면 우리 강남구 주민에게 80억을 돌려주기 위한 정부 보전액 104억도 받지 못하는 것을 감안할 때는 154억원의 재정손실을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더라도 대부분의 납세자가 경감혜택을 볼 수 없어 대형 아파트의 담세력이 있는 그 납세자에게만 30%의 추가적인 경감혜택을 주는 것으로 생각돼서 중소형 아파트 주민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윤정희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저는 좀 반대의 뜻을 표합니다. 그래서 반대토론에 갈음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김명현위원님 토론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저는 찬성토론을 합니다. 지금 서울시 시뮬레이션 추계에 의하면 최소한도 수혜자가 3만세대 내지 최대가 4만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미 우리 공영주택 조례안에서도 났듯이 10만 세대는 지금 일부나마 금년부터 지원조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따라서 거기에 소외된 3만 내지 4만세대가 혜택을 입는 탄력세율을 금년에 실시함으로써 금년도가 이게 기준이 낮아져야 내년에 엄청난 혜택을 봅니다. 두 번째 의회의 발생기원이 세금을 주민들에게 경감시켜 주는 목적으로 생긴 것이고 의원의 기본임무가 주민의 세금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김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님 토론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저는 형평성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한 번 다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강남구는 지금 아파트만 있는 것 같이 매일 아파트 값이 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주택에 사는데 우리 바로 옆에 아파트는 한 달에 1,000만원, 1년이면 1억씩 오르는데 개인주택에 사는 사람은 1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그대로 그 가격이에요. 이 강남구에는 아파트를 위한 정책만 있고 그나마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 그 마당에서 틈새에서 단돈 10원도 안오르고 울고 있는 개인주택이나 다세대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여러분들은 왜 안 읽으십니까? 아파트 있는 사람만 주민이고 주택에 사는 사람, 고지식해서 아파트로 못가요. 특히 원주민들 오래 산 사람일수록 주택에 묶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그 세금이 집 값이 안 올라서 세금이 안 올라가지고 50% 상한선도 못하는 이 사람들 우리가 조금씩 10만원, 20만원씩이라도 절감해 주어서 우리 세액에 결국은 우리가 80억은 그들에게 다 돌려주는 거고 우리가 50억도 손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정부로 가는 거에요, 종부세로 해 가지고. 집값 다 비싼 집들은 다 종부세 내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아파트 값 그렇게 오르는 가운데서도 집값 못올려가지고 슬피 혼자서 외롭게 울고 있는 이 사람들 소수기 때문에 말못하는 이 2만, 3만 가구의 아픔을 하기 위해서라도 80억을 골고루 나눠줘서라도 10만원, 20만원씩이라도 위로를 해 주고 50억, 국가에서 쓰면 좀 어때요. 100억, 우리가 여태까지 교부금도 받은것, 우리 강남구는 안 받았습니다. 돈이 재정자립도가 대한민국에서 1등이고 언제나 이것 밖에는 강남구에서 내세울 게 없는 거가 돼서 주는 교부금도 안 받아 왔어요. 이제까지 서울시에서 우리가 받아왔습니까? 이런데 무슨 104억을 우리가 또 받아야 됩니까? 받지 마세요. 이제까지 안받았던 겁니다. 그러면 50억, CCTV 하나만 안하면 국가에서 강남구가 뭔가 달라졌구나, 있는 사람이 조금 베푸는 그런 감이 있어서 국가적으로도 강남구민의 자존심을 살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찬성이고요 더군다나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은 10명의 의원이 사인해서 우리 자체로 올라온 안건입니다. 우리 사인 안하신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이것을 부결할 권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은 다 그 동네 입장을 대표하는 그런 의원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의 세금을 중요한 이런 안건을 우리 마음대로 재무위원회에서 부결하는 일은 없도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위원 2명, 반대위원 5명, 기권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해서서울특별시강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