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광식 의원 발언
병원
안병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정보통신담당관실, 경제교통국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실, 시설관리공단, 문화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국, 보건소, 의회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05년도제1회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정보통신담당관실, 경제교통국 지역경제과, 농정과, 교통과, 지적과 순으로소관사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기획담당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획담당은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기
심현기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63쪽에 보면 전자회의용 노트북 23대를 산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지급이 될 것입니까, 개인지급입니까?
그러니까 사업계획서에는 읍·면·동장으로 보고 있는데 읍·면·동장에게도 지급이 되겠네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본 위원도 그렇지만 각 부서장이 정보화교육이 아직 미흡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우리 시청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죠?
그러면 어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용량이 작다고 그래 가지고 따로 문화쪽 홈페이지를 새로 만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산서 56페이지 중간을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전산개발비라고 그래 가지고 김포문화예술 홈페이지 제작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처음 질의를 했더니 시청 홈페이지에 일부 부족한 면을 보충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새로운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만큼의 우리 용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글쎄, 답변하기가 곤란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 홈페이지에 있는 문화관광을 보게 되면 그렇게까지 용량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어떤 더 많은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데 왜 못 들어가느냐 이걸 따져 묻는 것은 사실 검색용량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당시 처음 시청 홈페이지를 개편할 때만 하더라도 충분한 용량의 서버를 하기 위해서 개편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물론 더 많은 정보를 넣고 더 많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더 필요할 수 있겠지만 과연 현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보는 문화관광에 관련된 우리 시 홈페이지의 문외한이다 보니까 단어도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아무튼 뜻은 전달되겠지 그러면서 한 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마 그거는 같은 공직자로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힘들 겁니다. 저도 컴퓨터에 대해서 다른 데에도 한 번 알아볼 테니까 이 자리가 끝나더라도 내일이든 월요일이라도 담당께서 설명을 따로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보강을 하는데 현재 있는 홈페이지 속에서는 문화관광 그쪽에서는 더 보강을 할 수 없느냐 그거죠?
문화관광의 문화행사에 캘린더가 있고 예술계의 소식, 자치대학, 문화예술 여기를 보면 그렇게 많은 용량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물론 새로운 걸 한다고 그러니까 문외한인 사람이 과연 얼만큼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따로 이거는 개인적으로 한 번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금상
황금상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담당관이 없는 상태에서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고생하는 걸로 위로를 드리면서, 한 가지 63쪽에 있는 시설비가 전산실 부대설비공사 칸막이 공사를 해요, 그런데 전산실에 어떤 칸막이를 하는 거죠? 제가 볼 때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데 교육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전자회의용 노트북을 23대 구입하는데 이 전자회의용 그러면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한테 다 지급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제가 보건대는 23대는 현재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한테만 지급되는 것 같은데요?
읍·면·동장이나 이런 분들이 사업소 그런 데에 그동안 전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노트북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었습니까?
회의전문용으로 봐야 되겠네요?
개인PC를 23대 지급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보고를 할 때 중장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으로 지리안내정보시스템으로 해서 했는데 E-mail로 자료를 주셨었습니다. 제가 훑어봤는데 그런 식으로 정보가 있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 가능하신 분들한테 보내주면 굳이 붙들고 설명듣지 않아도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필요할 때는 이용해 주기를, 그래서 보내줘요, 거기 또 전문기관이니까 글하고 자료를 대충 훑어봤는데 좀더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효과적이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해도 바쁜데 굳이 만나지 않고도 효과가 충분하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그동안 정보화교육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정보화교육장이 여기 식당있는 데 건물 2층에 있죠?
그게 몇 평이나 됩니까?
거기서 몇 명이나 한 번에 교육시킵니까?
지금 시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거의 숙달되었기 때문에 교육받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시민들, 사회단체 이런 분들이 가끔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정보화교육장에 집기를 들여놓는다는데 그 장소입니까, 아니면 장소를 어디로 옮기는 것입니까?
이 신축하는 데로 옮기는데 그 옮기는 장소는 몇 평이나 됩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다 이거죠.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62쪽에 보면 아까 제안설명을 간단히 했는데 지리안내정보시스템에 3000만원 목변경을 해 가지고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으로 변경하는데 당초 본예산에서 이걸 꼭 한다고 해달라고 그랬는데 왜 이걸 6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바꾸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지리정보안내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이 된 다음에는 이 예산이 또 들어가는 거네요?
내년도 본예산에 함께 넣을 거예요?
그러면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시작을 이미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용량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우리 시 전체가 앞으로 몇 년까지 충분히 쓸 수 있는 걸로 하는 것인지, 한 번하면 영원히 쓰는 건지요?
그러면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용역은 앞으로 계속 추가해서 들어올 거네요?
하여튼 정보화 기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고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정보화를 위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각 부락에 다는 안 해 주지만 각 읍·면·동에 한두 군데씩 문화마을 같은데 이런 데 해 주고 그러는데 그 활용도 같은 거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확인을 하거나 교육을 시키는데 나가서 교육시키고 그런 것은 없죠?
본 위원이 각 지역을 나다녀보면 지금 각 가정마다 컴퓨터 없는 집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있는데 두 노인네들 사시는 이런 댁에나 없고 그런데 우리가 마을회관 에다가 이런 것을 해 주어서 과거와 같이 화토나 하시고 노는 놀이를 정보화로 유도해서 그분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데 그런 교육을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교육을 시키지 않는 한은 컴퓨터 이런 시설을 해 줘봐야 그건 먼지나 끼고 이런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시설을 해 주고, 시설할 때 생색내고 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확인도 하고 또 수준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 이런 걸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자의 수당만 세워 가지고 그분들한테 딱 맡기지 말고 그걸 어느 정도 수준까지 활용하고 있고 향상되고 있는지 이런 걸 자꾸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읍·면·동장을 통해서라도 우리도 그런 얘기를 자꾸 해야 되겠지만 확인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능률향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국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범
유영범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범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시고 계신 안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기정예산액이 22억 925만 1000원 중에서 17억 1546만 3000원이 증가한 39억 2471만 4000원이되겠습니다. 예산과목의 목중심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행정비 중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250만원을 계상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인증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비용으로써 저희 과에 공장등록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오실 때마다 민원실에 가서 수수료를 계산하고 직인을 찍어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과에서 직접 처리하고자 인증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매년 단가조정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91만 7000원 중에서 74만 5000원이 증가한 1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 비서요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역개발에 일반운영비인데 소비자정보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72만원만 서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걸 증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반년 치만 서 있기 때문에 부족분 반년 치를 더 추가했고, 또 소비자정보센터 사무실에 운영비가 없어서 이번에 172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592만원이었던 것이 172만원이 증가해서 17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소비자정보센터 근무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예산부족으로 저희가 1인당 1만원에 대한 실비를 세웠는데 1만 5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040만원 중에서 1560만원으로 520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민간자본적보조로써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및 온수기 등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도 주례회의 때 말씀을 드렸을 때 19개소를 하는 걸로 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상 지금 10개소만 했습니다. 그래서 750만원씩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읍·면당 시범사업으로 1개소씩만 하반기에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120쪽이 되겠습니다. 광공업관리에 경상적경비 민간이전분입니다. 이것은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써 저희가 금년도 10월달에 생활체육대회 때 내고장공산품홍보박람회에 쓰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스설치 및 홍보물 제작에 30개 업체 정도가 참여하는 걸로 해서 1800여 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사업예산 중에 이자차액보전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보전금이 당초에는 예산부족으로 8억 8458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16억원이 필요해서 7억 1541만 5000원이 증액되는 거고, 또 그 밑에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은 저희가 50억원을 하반기에 목표로 해서 2.5% 이자차액보전을 계산할 때 6250만원이 나오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121쪽입니다. 중소기업진흥에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시장성 사전조사비지원으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외국의 희망국가를 한 4개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국외시장의 동향조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써 경제업체의 가격동향이라든지 수요동향 등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그 밑에 보시면 우수중소기업 종합홍보책자 발간으로 해서 2,500부를 계산해서 3000만원을 계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에도 종합홍보책자를 준비해서 2004년도 초에 발간을 해서 배부한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종합홍보책자를 지난해보다는 더 잘 만들어서 대한무역투자 코트라, 국제화재단 등 또는 해외, 또 국내 등 시·군 자치단체에 배부코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특허, 실용신안등록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매년 1,000개 이상씩 특허라든지 실용신안등록을 하는 업체에 조금이라도 지원하기 위해서 100여 만원씩 10개 업체에 1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특허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돈이 한 200여 만원 들어가고 실용신안등록 같은 거는 12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50%씩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기정이 1억원인데 저희가 2억원으로 증가해서 3억원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9개 업체 16억 5000만원을 특례보증을 해 준바 있고, 금년도에 29억 5000만원 중에서도 아직도 가용자원은 한 13억원 정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억원이 더 계상되면 8억원 정도 더 특례보증을 설 수 있는 자원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공공근로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을 더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도 예산부족으로 7억 7300만 7000원을 계상한 것을 4억 5534만원이 증가된 12억 2835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밑에 보시면 분권교부세가 저희가 당초에는 1억 5445만 7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었는데 줄었습니다. 그래서 8229만 1000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에서는 5억 3763만 4000원이 증액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우리가 노동조합사무실 임대를 해서 3000만원씩 2개소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조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꾸준히 사무실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전세로 확보해 줄까 해서 예산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집기류로 회의실 탁자라든지, 의자, 캐비닛, 사무용책상이라든지 의자 등을 구입하는데 500만원씩 2개소에 1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재료비입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재료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45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1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반환금 및 기타인데 저희가 국고보조금반환이 공공근로사업에서는 5만 5000원과 농어민 직업훈련에 1106만 2000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004년도에 농어민 직업훈련은 전액 국비로써 농특회계의 5504만 5000원 중에서 4398만 4000원을 지출하고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농어민의 자녀라든지 그런 분들이 당초 계산된 거 보다는 적게 와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훈련비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저소득지원 연탄운반비지원이 도비가 34만 4000원을 반납하는 것으로써 이것은 당초 연탄운반을 할 가구가 파악하기에는 260가구를 파악했었는데 248가구만 연탄을 사용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34만 4000원이란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7만 9000원의 반환금이 있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기
심현기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122쪽 일반운영비에 노동조합사무실 임대로 해서 이게 나왔는데 이 노동조합사무실을 어디에다 얻어 주실려고 하는 겁니까?
영범
유영범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얻어주려고 합니다. 아직 장소는 선정되지 않았지만 예산범위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네, 사무실 임대하고 집기류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사무실을 우리 시의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영범
유영범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영범
유영범지역경제과장
지금 경기도 내도 여러 단체가 시·군별로 있습니다. 그런 데는 건물짓는 비용까지도 지불해 준 사례가 있고,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그런 근로자들 복지회관 같은 걸 지어야 되겠다는 방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어디 회의를 하더라도 회의실 하나가 없어서 이분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무조건 예산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일단 법적으로 무슨 근거가 있고 하는 걸 예산을 세워야지 그냥 해 주었다가 나중에 시가 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아시고 있나, 무슨 법적근거가 있나 하는 것을 문의를 드려 봅니다.
영범
유영범지역경제과장
지원을 해도 이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이상이 없다고만이 아니라 확실하게 알아야 저희도 예산을.
병원
안병원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확실하게 모르시고 그러니까 타 시·군에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 법적근거의 자료를 요청하세요, 그래서 정당하게 지출될 수 있는 건지, 타 시·군이 됐다고 그래도 우리 김포시에서도.
현기
심현기위원
일단 적은 액수도 아니고 6000만원에다가 집기류가 또 1000만원씩 들어가고 하는 돈인데 이게 적다고 하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이고 그러는데요, 더더군다나 노동조합에 관련된 사항이라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걸 확실히 알아 가지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9쪽에 보면 소비자정보센터 근무자 실비보상 그랬는데 근무자의 현황하고 업무처리 실적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죠?
영범
유영범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그거는 자료를 요구드립니다. 경로당은 보충자료에 봐서 강변에 하나씩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내고장공산품홍보박람회를 생체기간 동안 한다고 그랬는데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장소가 시민회관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회관은 그 때 생체할 때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나요, 거기는 비어 있나요?
영범
유영범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주변에 부스를 설치하고.
이영우위원
시민의 주변 어디요?
영범
유영범지역경제과장
밖에 부분요.
이영우위원
지금 사우문화체육광장 만든다는 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두수 기업지원담당 이두수입니다. 작년도에도 공산품전시장 4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공터에 있는 음식축제한 장소에 작년에 했는데 금년도에도.
이영우위원
그거는 우리 시 문화예술제할 때 한 것이고, 이거는 경기도 생체할 때 하는 거라면서요. 우리 시 문화예술제할 때 하고의 공간 이용도 하고 생체할 때는 또 다를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생체하면서 공설운동장을 중심으로 시민회관까지 해 가지고 주차장이고 여러 가지 굉장히 혼잡할 텐데 과연 몇 개를 설치할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만 몇 개 홍보박람회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과연 그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이거죠, 또 그만한 장소가 있어 가지고 판매가 많이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고 그만큼 홍보효과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하시느냐 하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영범
유영범지역경제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30개 업체 정도를 생각하고 있구요, 그리고 우리 고장에 우수한 업체의 물건을 홍보겸 판매도 할 계획입니다. 부스 같은 거는 제 생각에 시민회관 바깥쪽의 공터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이게 생체를 주관하고 있는 자치지원과와 협의는 된 것입니까?
영범
유영범지역경제과장
네, 자치지원과에서는 각 부서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잘못하면 체육대회하러 온 분들이 체육대회하고 가지 과연 얼만큼의 왔다갔다하면서 뭘 사가겠습니까? 그런 단편적인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 다음에 120쪽에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경위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아직까지 조례 자체가 공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산이란 것은 직원들 인건비가 아니고 그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조례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어떤 근거가 있고 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이 예산을 상정할 때에는 제68회 임시회에서 조례가 확정되겠지 하는 예측을 하고 예산이 편성되었을 걸로 기대는 합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도 제68회 임시회에서 제정되고, 또 수정가결된 조례가 확정 공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현 입장에서 보면 이 예산은 근거가 없는 예산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다음에 경위야 어찌되었든 간에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요구대로 모든 것이 불만족스럽겠지만 또 나름대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문구가 맞든 철자가 잘못되었든지 간에 일단은 집행부에서 스스로가 확정 공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거가 없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는 소기업 소상공인들한테는 의회가 욕을 먹고 의원이 욕을 먹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절차에 의해서 다음 2차추경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 때도 조례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만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범
유영범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으면 조례를 다시 보완하거나 어떤 처리를 한다고 그래도 다시 예산확보 하는 추경문제 때문에 이번에 꼭 반영을 시켜주셔야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예산만큼은 이번에 확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게 사실은 일을 하면서 보면 그렇습니다. 이건 지역경제과에 소관된 일이 아니라 김포시 집행부 전체에 대한 유감이겠죠, 결국은 어떤 일에 대해 가지고 절차도 없고 법적근거도 없이 예산이라든지 사업을 한다, 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없이 뭘 한다고 했을 때 결국 의회는 집행부에서 법을 안 지키고 절차를 안 지켰기 때문에 안 지키는 거에 대해서 의회까지 안 지키면 되겠느냐, 의회라도 그러면 중심을 잡고 절차를 지킬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조례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유를 달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항상 마지막 결론에 나타난 것은 뭐냐 하면 의회와 의원만 욕을 먹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절대 욕먹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면 거기 이해관계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전부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걸 민원인과 사업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 예산과 사업을 의회에 상정되어 있다, 그런데 의회에서 처리를 안 해 주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마지막에 단다는 얘기가 그거 아무 것도 아닌 조금 절차 하나 안 했다고 말야 그걸 공유재산관리계획 다음에 받으면 되지, 뭐 다음에 하면 되지 그걸 가지고 의원들이 좀스럽게 그 처리를 안 해 줘 가지고 안 했다 하는 식의 핑계를 대는 걸 많이 보고, 듣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의원의 잘못이겠습니까? 의원과 의회가 잘못된 게 아니라 사실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또 솔직히 말해서 심지어 공유재관리계획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만 따지고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절차가 잘못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말씀드린 것은 조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거는 집행부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한테 한마디 더 길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의회도, 의원도 법을 무시하고 주민들의 이해가 달리고 주민들 위한 거니까 그냥 법을 무시하고 해 줘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금상
황금상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가 요즘 지역경제 뿐만 아니고 전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특히 노력을 많이 해서 수고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특히 그것을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한 번 찾아보니까 27억원에서 올 지역경제과 추경을 포함해서 39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문제를 한 번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물론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기는 했지만 그 사유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알고 싶습니다. 전년도에 27억원 정도해서 했고, 본예산이 23억원이었고 추경에 한 4억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본예산이 22억원에, 추경이 본예산에 육박하는 17억원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게 물론 요즘에 국가의 화두인 지역경제살리기의 일환이 되기는 하겠지만 왜 본예산에 좀더 충실하게 실고하지 추경에 이렇게 본예산에 육박하는 사유로 했는지 그 이유를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영범
유영범지역경제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공공근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이자차액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계상돼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을 다시 본예산에 다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당초 본예산의 액수를 맞추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덜 반영돼서 저희가 바로 추경에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작년보다 많이 늘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경기신보에 출연할 2억원 같은 것도 추가로 위원님들도 저번에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을 증액하다 보니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하여간 증액이 된 게 사실은 반갑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충실해지고 추경의 조정이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이고, 올해부터도 예산을 차라리 증액을 해서 충실하게 지역경제과는 나름대로 활발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 더 특허, 실용신안등록 지원을 하는 예산을 작년도에는 없었던 것도 새로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처음 하는 사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농업보조금도 그렇습니다. 농사를 수천 평 지어서 예를 들면 농업인 중에서도 열악한 분이 있는가 하면 땅이 많아서 부자인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 없이 똑같이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처음에 최초로 하다 보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포만 해도 1,000여 건이 된다고 그러는데 정말 사업체의 성실도라든지 기준이 단돈 1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추천받아서 제가 다른 뜻은 아닙니다만 상공회의소 같은 데다 의뢰해서 추천해서 받으면 속된 표현으로 해서 끼리끼리 나눠먹는 식이 되어 버립니다.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시작하는 거니까 지금 잘했다, 잘못했다 하고 논의할 문제는 아니고 기준을 정해서 우리 시에서 봤을 적에 정말 성실하고 특허를 받으면 다 특허청에서 해 주는 거니까 서류는 되지 않습니까? 1,000건이나 되는 거 중에서 10건을, 100：1로 선정해서 어디를 줄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을 한 번 잘 하셔 가지고 시행해서 효과가 좋다고 하면 어려운 기업을 도와주고 해서 살리는 거라면 기준을 잘 정해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학운대포산업단지가 있는데 어제 기획담당관실의 혁신분권에서 600억원에 관련된 첨단클러스터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시는데 그게 우리 시도 99억원이고 도비, 국비 포함해서 총 600억원의 사업인데 보니까 산업단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지역경제과하고 어떻게 협의가 돼서 지역경제과가 맡지 않고 거기에서 하는 건지 궁금해서 그런데 과장님 그 사항은 지난번 세미나에서도 얘기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떤 생각입니까?
영범
유영범지역경제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사실상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담당관실쪽에서 큰 틀에서 생각한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생각을 할 때에는 토지이용에 대한 것이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고, 거기 연구단지 R&D단지 정도가 한 10,000여 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더 크게 하는 측면에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공장제조업체를 유치하는 그걸 기본으로 저희는 삼고 있고, 또 거기에는 연구단지 10,000여 평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연구단지로 활용하면 되는 건데 그 부분을 확장을 해 보겠다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거는 사실 예산에 관련된 건데 사실 지역경제과 예산이 아니라 그쪽에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데 합리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어떻게 봐야 될 거냐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결국 최종적으로 지금 보건데 기획담당관실의 혁신담당이 계의 부서에서 그런 일을 실질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할 수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할 수 없다라고 그러면 예산담당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결국 주무부서에서 맡아야 될 것이 아니냐, 시작은 거기서 하면 맡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시작계획서부터 해야 될 부서에서 할 게 아니냐는 이런 측면에서 지역경제과에서는 기획담당관실하고 교류를 해서 사실은 그쪽에 3억원이 되어 있는 최초로 시작하는 예산서부터 지역경제과로 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잘못 예산이 세워져 있다라는 이런 관점이니까 사실은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완벽하게 소화해서 받을 거다, 또 할 거다. 왜냐 하면 기업유치고 그러니까 주무부서가 되시니까 주무부서에서 명확한 의지를 내서 기획담당관실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우리가 분명 할 거다라는 의지가 없으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디어 추진이 아니라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과장님이 명쾌하게 추진하고 기획담당관실에서 사실은 할 것이 아니거든요. 또 보니까 결국은 주무부서로 거기로 갈 것 같은데 우리 주무부서에서 우리가 맡아서 명확하게 밀고 갈 거다라는 의지가 없으면 이 예산은 시작부터 고려를 해 봐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조금 아까 답변하신 야릇한 발언보다는 그 클러스터에 관한 첨단공장 이런 거에 대한 600억원 예산의 전체적인 지역경제과에서 포함해서 갈 의지를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표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범
유영범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도시건설지원사업소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그런 부분하고 한 번 대화를 다시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여태까지는 명확하게 서로 대화가 없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영범
유영범지역경제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근
임종근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119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및 온수기 등 좋은 정책의 실체 같은데 이 중에서도 10개소를 설치했으면 각 읍·면·동당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읍·면당보다는 도시가스 들어가는 데는 심야전기를 안 넣고 도시가스를 연결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범
유영범지역경제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에도 동지역에는 서울도시가스 이런 걸 씁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가스를 쓰는 데는 제외를 하는 거고, 지금 기름난방을 하는 경로당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경로당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를 놔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더욱 좋겠죠, 그래서 그런 건 저희가 차후 한 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름보일러를 때는 거기만 우선 해 주려고 하는 생각이고, 또 경로당도 커 가지고 석유를 많이 쓰는 경로당을 시범으로 하나씩 해서 우선은 금년에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반영하겠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어느 경로당이든지 기름 사용하지 지금 연탄 때는 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파악하셔 가지고 심야전기보다 도시가스로 전환시켜 주는 게 도시가스 들어가는 데는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영범
유영범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본 1회추경서 들어가기 전에 통진읍지역에 공장허가로 해서 민원발생된 사항이 하나 있죠? 어제 제가 처음 알았는데 그 지역에서는 그것 때문에 아마 굉장히 갈등이 지고 그런 사항인데 실무담당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실무진에서 우리는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해 줍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민원이 발생해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를 어제 와서 해요, 그런 경우에 서류상으로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민원이 발생해서 지역에서 주민간의 갈등이 되었을 때에는 허가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범
유영범지역경제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는 민원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도 있고, 또 기업이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 것도 똑같은 민원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원사항을 면밀히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요구하는 말도 맞을 수 있고, 또 기업이 요구하는 말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할 것이고 지금과 같이 특수한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 이런 오염물질이 나온다고 그러면 저희가 신중히 생각을 해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신광식위원
과장님 말씀이 다 민원이고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공해배출업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극한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그지역에서 민원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기업의 공장허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어떤 포섭을 당했는지 그쪽으로 가고 일부만이 그렇게 했다라는 여론이 들리는데 어쨌든 그 공장이 공해를 유발시키고 폐수를 유발시키는 공장이라면 인·허가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심도 있게 처리를 해 주기 바랍니다.
영범
유영범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위원
성급하게 처리해서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돼서 집단민원으로 발생이 된다면 인·허가를 해 준 우리 지역경제과도 편안치 않지만 그 지역에 갈등이 생겨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해 주기 바랍니다.
영범
유영범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이 본 추경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경제과는 이번 1회 추경이 본예산 대비 77.6%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불가피한 사항이나 어떤 사업의 진행상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든가 이런 명분이 뚜렷하다면 이해가 되는데 1회 추경의 예산이 본예산에 돈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추경이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클러스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궁색한 답변을 하시는데 나는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라고 하는 과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60억원도 아니고 600억원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큰 사업을 지역경제과나 국장이 사전에 협의 없이 기획담당관실의 혁신분권팀장이 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이 시장이나 또는 집행부 간부회의에서 논의가 어떻게 있었는지 어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신광철경제교통국장
경제교통국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산업클러스터와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항은 실제 기획담당관실한테 저희 입장에서는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에 대한 국비라든가 산업클러스터사업 계획과 관련해서 도의 기획관리실 용역과 연계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당시에 이게 누락이 된 것을 실제 저희가 발견을 못 하고 기획담당관실에서 발견해서 진행이 되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산업단지와 연계되는 사업은 건설사업소하고 실무적인 협의가 됐기 때문에 지금 지역경제과장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모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것은 건설사업소하고 기획담당관실에서 용역을 안 준다면 우리라도 갖다가 해야 될 사항이고, 직접 한다고 해서 진행이 되면 이 시행은 아까 황금상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경제과나 건설사업소하고 연계돼서 우리가 직접 시행할 거니까 저희의 입장에서는 어떤 표현을 빌리자면 관련된 걸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이 좀 늦추어졌다,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한테 고맙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그런 사항이 아니구요, 우리 국장님이 상당히 머리가 좋으셔요. 기획담당관실을 격찬하는데 상당히 좋은 말씀이고, 본 위원은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이 반드시 지역경제과의 사업인데 어디에서 따왔든, 또 어디에서 사업이 내려왔든 그 실무 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이 기획담당관실에서 따왔다고 해서 혁신분권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냐, 그러면 그것은 사전에 시장을 비롯한 간부회의에서 이것은 혁신분권계에서 이 사업을 따왔으니까 거기서 이 사업을 끝까지 한다든지, 또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논의가 있었느냐를 질의한 거예요.
광철
신광철경제교통국장
경제교통국장 신광철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돼서 논의된 사항은 없고 협의를 봐 준 사항은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협의를 봐 줬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 국장님께서 그러면 이런 사업을 반드시 우리 국의 지역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당연히 얘기해서 사업의 성격이 국 사업하고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철
신광철경제교통국장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내용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데까지 간 것이 경제파트의 입장에서 얼굴이 뜨겁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광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들 모두가 이렇게 큰 사업이 일개 기획담당관실, 기획담당관실이라는 것은 우리시의, 뭐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헤드와 같이 중요한 부서로서 아이디어를 따오는 것으로 상당히 공헌하고 좋은 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지로 일을 하는 것은 실무 담당이 있고 전문가가 있는 그런 팀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되요. 앞으로 이 큰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실무 부서에서 국장께서 역할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신광철경제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금상
황금상위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신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어제 기획담당관실의 클러스터 문제에 대해 대화가 오고 갔는데 담당이 답변했지 기획담당관은 모른다고 한 말씀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황당해 가지고 주무부서와 연결되는 지역경제과장한테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신광식 위원님은 국장님한테 얘기한 건데 이 부분이 간단치가 않아요. 이게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동조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그러려면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니니 만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600억원이라는, 시비 99억원이 들어가는 큰 사업입니다. 이런 것의 발상이 나온 총 책임자도 한 말씀 안 하시는 이런 상황인데 의회에서는 지금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난감합니다.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슬그머니 답변해서는 안 되시고 좀 적극적으로 답변을 주셔야 저희 의회에서도 조정을 해서라도 진행되게끔, 진행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진행이 되게끔, 그러나 주무부서가 우리 경제교통국으로 가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광철
신광철경제교통국장
경제교통국장입니다. 말에 힘이 없어서 강하게 안 들린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사항은 지금 건설사업소의 임산영 담당이 산업단지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 파트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유인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확실하게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이유는 지역경제과장님이 산업단지와 관련된 업무하고 지난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분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련부서에서 지역경제과하고 협조가 덜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국장의 입장에서 제가 그걸 봐 왔기 때문에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렇게 알구요, 이것의 예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마는 예산이 시작되는 그 부서가 모든 걸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구요, 현재 그렇게 된다면 제 논리로 얘기한다면 현재 발상한 기획담당관실에서 3억원을 들여서 시작을 하게 되면 감당할 수 없지 않냐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조정을 통해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광철
신광철경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우리시 농축산 분야에 관심과 열정을 갖고 계신 안병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농촌행정시스템 전산관리인부임으로 기본급 및 산재보험료 등이 변경되어 117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사업예산 장학금 및 학자금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과 민간자본보조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사업은 교부세 및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적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자체사업 김포쌀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신설학교 2개 교가 급식지원 학교증가로 3163만 4000원이 증액되는 사항이며, 농산관리 일반운영비에 있어 폐비닐수거 지원사업은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수거 활성화를 통한 농경지 오염방지 및 농촌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예산 76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친환경오리농법 지원사업 친환경사업 중 오리농법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3㏊에 380만 4000원이며, 농업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은 6000만원입니다. 130쪽입니다. 선택형맞춤 지역특화농정사업은 배 선별장 설치 사업으로 본예산에 도비 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금회 시비 2억원이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고품질과실 소과육성 지원사업은 수출 배의 지원사업이고, 친환경 농업직불사업은 전작물 친환경 인증재배지에 지원되는 국비사업이며, 과원폐업 지원사업은 복숭아 등 과수원 폐원 시 300평당 344만 7000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보조 보행관리계획 공급지원사업은 농기계보조사업이 중단되고 농촌인력이 고령화 부녀화됨에 따라 영농작업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보행관리기를 공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시책추진보전금 1500만원이 포함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축수산진흥 일반운영비 유기동물포획전용차량 유지비는 150만원이며, 일반보상금 유기가축 소각처리비는 보조사업 유기동물 처리 위탁관리비 예산으로 유기동물 처리 외 위탁관리 소각을 추진하므로 유기가축 소각처리비를 삭감하는 사항이며, 가축방역 채혈비는 소 부루셀라병 근절 및 전파방지를 위한 한육우 채혈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의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은 영세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우유급식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기타보상금 예방접종시술비 및 민간자본보조의 젖소능력검정사업과 조사료장비지원사업의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34쪽, 자산및물품취득비 유기동물 전용소독기사업에 도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되었으나 시비는 금회에 편성하는 사업이며, 수산진흥의 재료비 수산자원조성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도시책추진보전금 2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시설비 대명항 어업기반시설확충 기본계획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예산은 대명항이 올해 마무리됨에 따라 어업기반시설 확충과 어촌마을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새로운 관광명소 창출을 통해 어민소득의 증대를 도모하고자 용역의뢰비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제지출금 반환금및기타는 2004년도 각종 사업비 지출잔액에 따른 국비와 도비의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의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고, 405쪽의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회계 말 기준 순세계잉여금은 2억 9859만 9000원이 발생됨에 따라 기 8600만원에서 2억 1259만 6000원의 세입이 증액되었으며, 기정예산 8600만원은 본예산 편성 시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을 알 수 없으므로 2004년도 하반기 징수결정으로 임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406쪽, 세출예산은 2억 1259만 9000원의 세입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기 2억 1950만원에서 4억 3299만 9000원으로 세출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일반 및 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농정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문수
윤문수위원
윤문수입니다. 농정업무에 바쁘신데 고생이 많습니다. 올해는 아무래도 대풍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보행관리기 공급지원에서 30여 대를 한 6000여 만원, 대당 한 200여 만원씩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어떤 식으로 신청을 받아서 어떤 식의 결정을 해서 지원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이 사업은 시책보전금으로 나중에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도비 1500만원, 우리 시비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해서 출연한 사업비로써 저희가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거기서 순위적으로 어느 사람이 제일 급한지 순위를 매겨 가지고 저희한테 올리면 저희도 경지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과거 YS정권 때 100만원씩 농기계 지원했던 것과 비슷한데 200만원 정도의 기계일 때 100만원 자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그런데 30대라면 1면에 한.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4대, 2대.
문수
윤문수위원
도시지역은 뺀다 해도 도시지역도 아직까지 공급을 요할 수 있으니까 한 면에 한 2～3대 정도, 많으면 4대 가는데 이게 매년 도비가 내시돼서 내려오게 되는 예산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시적 예산인지?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것은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작년도 본예산에도 세우지 않았던 것을 시책보전금으로 1500만원 내려 보냈다는 것을 아까 설명에도 드렸습니다마는 노령화 부녀화가 되다 보니까 가벼운 기계를 가지고 영농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아마 도비를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내년도에는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이런 것이 예전에도 몇 번 질의 답변한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경우의 농민들한테만 지원이 되거나 소위 다방농사 잘하는 사람한테 지원된다면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위화감이라든가 대립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런 면에 신경을 써야 하구요, 차년도에도 지속적 지원이 확대되는지 이런 문제도 정확히 알아서 홍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농민들은 이런 문제에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힘드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면에 신경을 써 주시구요, 고품질과실 소과육성지원 해서 사실 예년에 없던 예산이 경기도에서 지원이 돼서 내려옵니다. 소과라는 측면은 어떤 과일인지 명확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소과라는 것은 과실을 생산할 때 크고 좋게만 생산을 사실상 해 왔습니다. 그런데 배에 한해서 대만이나 이쪽에는 큰 것을 좋아하는데 미국이나 유럽쪽에서는 작은 사과, 작은 배, 그러니까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적게 과실을 만드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소과에 왜 지원사업을 주느냐 저희도 궁금했습니다마는 소과를 만들려면 배가 많이 달리고 포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수작업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서 정책적으로 나중에 소과물량을 작년도에 수출했던 지역에서 물량을 받아 보니까 소과가 더 많이 생산되어야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소과에 1500만원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돌연변이나 새로운 육종품종을 보급해서 한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기존 농장에서 소과만 선별해서 수출한다는 겁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그것은 배가 10개가 달려야 하는데 1개에 500g이다, 그런데 12개가 달리면 1개에 400g이다는 차원, 그러니까 과일이 많이 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일이 많이 달리다 보면 과일 크기가 적어집니다. 우선 수량이 많다 보니까 적어지죠.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수작업이 많이 들어가는, 평균에 비해서 소과로 생산할 때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서구나 미주쪽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그쪽의 기호성에 저희가 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랑은 정서적으로 반대적 입장인데 그러면 김포는 주로 배가 되겠네요. 배농가 3농가가 신청했다는 거죠?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네, 3농가입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배 선별장 이런 데서 소과를 포장해서 수출을 알선한다든가 수출경로가 현재 있습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네, 현재 계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거 유럽이나 미주에 김포에서 수출했던 농가와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이런 면은 우리 농가의 소득향상에 상당히 기여하는 측면인데 제가 볼 때는 서구쪽이 우리나라의 사과나 배를 선호해요. 그러니까 좀더 많이 홍보가 돼서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원폐업지원사업이 있는데 여러 가지 자료를 볼 때 한·칠레 FTA협정을 통해서 사실상 2조원 이상 손실을 저희가 입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입니다마는 이행법으로 과원폐업지원사업비를 농가한테 주죠. 그런 측면에서 올해부터 이것이 집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생각보다 농가들한테 많이 홍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이나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이런 모임을 통해서 정례적 홍보가 되고, 홍보가 된 다음에 빠르고 신속하게 행정적 처리가 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절차 같은 것을 산업계 직원이나 상담소장께 배워 드려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좀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데 보면 김포는 주로 시설포도나 그렇지 않으면 배 같은 게 많겠죠. 그 외 다른 과원은 아주 희소성이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을 뽑아 놓은 것을 보면 올해 5500만원인데요, 300평당 시설포도가 한 1000만원 정도, 키위가 한 400만원, 복숭아가 한 340～350만원 정도인데 지금 시설포도는 노령화라든가 인력구조, 과수원 경영능력 이런 것 때문에 폐원을 하고 싶어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숭아나 키위는, 김포에 복숭아는 몇 농가 안 되죠? 키위농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5500만원의 내용이 복숭아로 뽑아 놓으셨어요. 300평당 344만 7000원 어떻게 이런 산출근거가 나왔는지 일단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부족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FTA에서 결정한 사항은 한국에는 시설포도와 키위·복숭아 이것만 해당이 됩니다. 시설포도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시설포도해 놓은 것이 아니고 비닐하우스로 해서 조기에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포에는 시설포도가 없구요, 키위도 없고 복숭아가 작년도에 1000 한 100여 평에 대해서 900만원이 나간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5500만원을 잡았냐고 하는 것은 한 1.6㏊분을 저희가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부족이라고는 생각지 않고 일단은 복숭아가 말씀하신 대로 면적이 적다 보니까 한정돼 있어서 거기다만 홍보를 하면 해당 없는 지역의 농가들한테는 필요가 없는 홍보다 생각이 돼서 직접 저희가 11농가인가, 복숭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홍보해서 작년도에 1농가가 폐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저는 복숭아 농가가 3농가로 알고 있는데요, 4,800평 있는 농가가 어디 있는 농가입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지금 1.6㏊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문수
윤문수위원
아! 그렇게 해서 산출근거가 나온 거구요?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네.
문수
윤문수위원
그러면 복숭아는 작년인가 예산에 장려금 같은 것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복숭아 관계는 장려금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지금 모순이네요. 한쪽에서는 여러 가지 시설비로 장려금을 주고 한쪽에서는 폐원 장려금을 주고, 복숭아밭이 수없이 많다면 그럴 수 있는데 복숭아밭이 몇 개 안 되는데 그렇다면 모순이 발생될 수도 있지 않을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복숭아 관련해 작년에 시설비로 해서 예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유무역협정을 하다 보면 우리가 복숭아나 시설포도, 키위는 경쟁력이 안 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품목에 대해서는 폐원을 하면 지원해 주겠다 그런 얘기이고, 기술센터에서는 자기네들이 시범사업이라고 할까 그런 차원으로 아마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알겠습니다. 복숭아는 김포가 안 되는데요, 석정리 이범돈 씨 댁도 아직 복숭아밭이 있나요?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거기 아직 폐원은 안 시켰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 거기도 예전부터 폐원을 고대했던 것 같은데 한 번 기회 되시면 만나 보시구요, 일단은 김포에 있는 복숭아농장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네.
문수
윤문수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 시설포도라는 측면이 문제라는 거예요. 상당히 한정적인 농가 아닙니까? 사실 비가림을 한 시설포도 재배가 거의 농림부, 도와 시비를 통해서 예산이 다 보조된 겁니다. 개인이 한 시설포도는 거의 없을 겁니다. 자부담이 있겠지만 김포에 있는 시설포도는 다 행정에서 지원이 됐던 건데 그 포도밭만 폐원비를 준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구요, 시설포도 아닌 포도밭은 소외감을 많이 느끼더라구요. 제가 아는 포도도 그렇게 했는데 시설포도가 아니어서 안 된다, 그 농민으로부터 사실 한탄의 얘길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 기회가 된다면 우리 농정을 담당한 과장으로서 농림부나 이런 데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지 이것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이상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129쪽 보면 김포쌀 학교급식이 있습니다. 양도초등학교하고 풍무고등학교가 추가됐다고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양도초등학교가 개교하면서 급식소가 만들어져 있나요? 예산서에 양도초등학교하고 풍무고등학교가 신설되었다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도초등학교는 개교를 하면서 급식소가 만들어져 있냐 이거죠.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그것은 확인을.
이영우위원
양도초등학교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은 예산서의 자치지원과 예산을 보면 풍무고등학교 급식시설개선이 나옵니다. 그러면 풍무고등학교에 급식소가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자치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것 아니냐, 물론 지금 도시락을 먹는지 위탁을 해서 먹는지 어떻게 밥을 먹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 김포쌀을 쓸 경우에 우리 김포쌀에 대한 비용을 30% 부담해 주는 것이 학교급식지원사업인데 아직 거긴 급식을 안 하고 있다, 풍무고등학교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밥은 안 먹더라도 그냥 애들 점심 값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하기 위한 비용이냐, 아니면 쌀에 대한 지원이냐 이걸 규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김포쌀 학교급식지원사업이라는 것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구요, 우리 김포쌀을 홍보하여 소비하는 차원에서.
이영우위원
글쎄요, 압니다. 그러니까 그 원칙을 알기 때문에 풍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급식시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지원대상이 됐냐 이거죠.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급식시설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급식을 안 하고, 43개 교에 대해서 2개 교를 안 하는 것도 정부미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게요,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양도초등학교나 풍무고등학교 아이들도 다 점심은 분명히 먹겠죠. 그러면 어디 위탁을 하든지 할 텐데 위탁업체에서 풍무고등학교와 양도초등학교에서 김포쌀을 쓰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단순하게 그냥 지원하려는 것이냐 그걸 여쭈어 보는 겁니다. 물론 양도초와 풍무고등학교는 얼마 전에 개교를 했습니다.
담당
리담당농업관
이강근 농업관리담당 이강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양도초등학교와 풍무고등학교 2개 교에 김포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거기에 급식소가 있냐구요?
담당
리담당농업관
이강근 확인은 못 했는데요, 별도로 해서.
이영우위원
그것 확인도 안 하고 예산서 올리고 난 다음에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양도초는 모르겠는데 자치지원과 예산에 풍무고등학교 급식소 시설 확충비가 있습니다. 물론 말이 확충이라고 되어 있지만 안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는 확충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조그만 해서 더 크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치지원과를 통해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확인도 안 해 보고 예산을 올렸다고 생각을 해 보구요, 133쪽의 대명항 설계용역이 있습니다. 그동안 참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주신 자료를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29억 8500만원 정도로 거의 30억원의 예정 공사비에 의해서 이번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다고 2억 2900여 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업기반 확충을 위해서 어떤 것을 확충하고 시설하려는 계획입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저희가 5개년에 걸쳐서 올해 대명항의 설계가 끝납니다. 일단 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끝나고 거기에 따라 생기는 면적에 대해서 어떻게 대명항을 만들어서 적절하게 운영하냐는 차원에서 용역을 하게 된 사항인데요, 여기에는 어판장은 물론 있고, 경매장, 유류시설, 어민회관, 사무실, 화장실, 세부사항은 우리 축수산담당이 답변을.
이영우위원
아니 여태까지 해 온 것은 대명항의 기반시설을 하기 위한 것이었고, 기반시설이 그동안의 노고에 의해서 준공이 되니까 거기다가 지금 말씀하신 하다못해 어민회관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어판장, 경매장 이런 걸 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려는 용역비다?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네.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양도초와 풍무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현장확인 사항에 집어넣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어려운 농민들에게 행정적으로 희망을 주는 농정과장을 비롯한 담당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동료위원의 질의 답변을 들으면서 상당히 실망스러운데 확인이 되지 않은 사항이 예산에 올라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자체도 잘못된 거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도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확인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이런 예산편성이 올라왔다면 의회는 이런 것은 당연히 그냥 삭감하는 겁니다. 이런 공무원의 복무자세는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130쪽의 선택형맞춤 지역특화농정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배 수출에 관한 사항인데 월곶의 배 수출 포장하는 것의 신축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기 건축물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세울 때는 리모델링해 가지고 한다는 사업이 되겠고, 현재 진척된 사업은 설계가 이달 말이면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군부대 협의라든가 그 안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필요가 없고 사업추진만 계획대로 하면 하자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광식위원
아니 이달 말에 설계가 완료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달에 설계를 봤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그 설계가 저희가.
신광식위원
그러면 그 먼저의 설계가 잘못된 겁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네, 그것을 계속 보완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신청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거기 실지 사용자하고 농협하고 3자 관계를 협의해서 어느 것이 최선의 설계냐 그런 차원에서 설계가 확정되는 날을 30일로 보고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상당히 어리둥절하고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지난달에 본 위원이 신김포농협에서 배 수출 임원단하고 신김포 상무하고 설계를 놓고 얘기하는 걸 한 자리에서 같이 봤어요.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그 내용은 우리 실무담당도 잘 알고 있고, 당시에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거기서 상무하고 실무진이 배 선별장을 짓는데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배를 더 확장해서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선별장이 적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있는 대지면적에다가 화장실도 하나 지을 수가 없고 식당을 하나 할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이다는 것을 상무하고 얘기하는 걸 옆에서 들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짓는 것이 한 5,000평 되니까 그쪽에 그런 것을 한 귀퉁이에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아이디어로 서로 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상형 담당도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지만 그랬더니 우리 농정과 실무진에서 잘 진행되는 사항을 왜 어렵게 만드느냐, 복잡하게 만드느냐, 의원한테 그런 얘길 해서 일을 꼬이게 만드느냐 별 소리를 다 해 가지고 상무가 나한테 아무 소리 마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일을 꼬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앞도 좀 내다보고, 또 현 상황이 어렵다면 나은 곳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야지 않느냐, 이런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얘기한 건데 행정을 하시는 분들의 받아들이는 반응이 아주 민감해요. 지난번에 내가 나가서 봤을 때는 설계가 어느 정도 돼 가지고 공사가 진행된 걸로 박상무한테 얘길 들었는데 아직 설계가 완료가 안 됐다고 답변하시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네, 맞는 사항입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면 공사는 하나도 손을 안 댄 겁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네.
신광식위원
참 어리둥절하네요.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리모델링은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저온저장고는 또 빼려고 했습니다. 이쪽 본점에 하려고 했는데 저온저장고를 나중에 다시 집어넣고 그 위에다 사무실 하고 이런 게 변경이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delay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농협의 실무인 상무께서 얘기하기를 기존에 있는 건물에다 리모델링으로 2층을 올리면 건물이 완벽하지 못 하다, 차라리 신축을 하는 것만도 못 하다는 어려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벽체를 헐어버리고 철골조로 다시 지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그 사항은 실무 담당이나 과장님께서 직접 현장답사를 하시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잘 지어서 가을에 배 수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리고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농촌의 1차 산업이 거의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다행히 우리 농민들이 타 자치단체에 가서 수출하는 case를 알고 와서 김포시의 배를 양주에 위탁해서 수출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해에 수출한 것을 아시죠?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네.
신광식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을 하시는 농정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런 사항을 들었을 때는 농민들보다 앞서 뛰어다니면서 확인해서 배 수출을 더 장려시키고, 수출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외화벌이입니다. 그래서 상공인이나 이런 데로 해서 중국 어디로 다니시는 데는 시장 이하 전 지역경제과장이나 모두가 다 신경을 쓰는데 농업에 대해서는 지금 소홀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우리 배회장이나 임원단하고, 또 국장이나 과장, 실무 담당들이 같이 대만이나 수출하는 국가인 태국이나 월남 같은 데를 벤치마킹해야 되는 겁니다. 나가서 시장조사도 하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배를 어느 정도 선호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완할 것은 무엇인지, 또 배를 어느 정도 저장할 수 있는지 이런 실무적인 것을 나가서 조사하고 같이 농민들하고 협의해서 장려시키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도 예산 보니까 벤치마킹을 하고 배낭여행을 하는 예산이 올라오는데 그런 여행이 아니라 실제로 국장님이나 과장, 농정과에서는 시장한테 2번 3번 안 되면 10번이라도 해서 여비를 더 많이 타 가지고 그런 현장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너무 소극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현실에 맞추어서 농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렇게 하시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올라온다면 위원들 그것에 대해서 이의 달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여비가 올라와야 되고.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133쪽의 시설비로 대명항 어업기반시설 확충 기본계획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 여기에 시비만 들어 있고 도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비가 하나도 안 내려 왔습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도비 가지고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거기 기반시설이 끝남으로써 어느 정도 용역이 나와 가지고 여긴 뭘 짓고 여긴 뭘 해야 되겠다는 틀이 나와야 저희가 도에다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끝나는 것을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삭감되는 바람에 다시 추경에 올려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 기본 틀이 나와야 그 금액이 나오니까 그 금액을 도에다 요구할 사항은 도에다 요구하고 저희 자비로 들일 것은 자비로 들이는 이런 용역을 주는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면 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농정과 소관사항이면서도 이것에 대해서 등한히 하고 있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전액 도 사업으로 해서 지난번에 도지사도 와서 현장에 시공을 할 때도 계셨고, 또 매년 내려오세요. 그런 사업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시에서는 공사가 끝이 안 났으니까 뭘 어떻게 배치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네.
신광식위원
사전에 대명항을 만드는 도의 설계를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점이나 능력이 전혀 없습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재 90 몇 % 되어 있는 기반시설 가지고 뭘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 농정과 직원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에서 시설을 해 놓고 나면 어느 설계팀에 줘 가지고 용역을 주는 거죠?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네, 용역을 주는 겁니다.
신광식위원
그 용역이 나온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또 편성해야 되는 거죠?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네.
신광식위원
그 용역비가 2억 3000만원이다 이 말이죠?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네.
신광식위원
아! 도대체 이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2억 3000만원도 지금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산출근거를 해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금액의 몇 %가 용역설계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으로 잡아 가지고 2억 3000만원으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도에서 추진하는 대명항 공사가 지금 몇 %나 진척이 됐습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면 가 보면 육안으로 다 볼 수 있는 거죠?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네, 이제 틀은 다 잡히고 흙만 더 갖다 메꾸기만 하면 됩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면 시에서 대명항 에다 뭘 어떻게 배치하겠다는 의도는 있을 것 아닙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계획 나와 있는 건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그 계획서 좀 하나 주십시오.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근
임종근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31페이지의 기타보상금에서 유기가축 소각처리비 300만원을 감액하는데 유기가축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하는 겁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발생하지 않은 게 아니구요, 저희가 유기가축 삭감하는 것은 우리가 1800만원 사업비를 가진 게 있습니다. 유기동물 처리비로 가지고 있는데 소각비만 별도로 예산을 300만원 세웠더랬는데 그 업체와 계약을 하는 바람에 그 금액을 차용할 수 없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그리고 133페이지, 수산자원 조성사업비로 우럭 치어방류를 한 거죠?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이건 기 한 건가?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올해 7월 중순경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그런데 성립전 예산이면 벌써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했나?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네, 집행은 아직 안 했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대명항에다 할 계획이에요?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대명항이 아니구요, 그러니까 서해 인근, 제가 지역은.
종근
임종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금상
황금상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축산업이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확산 추세라고 할까요? 줄어드는 추세라고 할까요? 어떠십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지금은 현상을 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현상 유지하는 식으로요?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네, 어려움이 많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축수산을 같이 하는데 한 계에서 담당하죠?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담당을 하면서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지금 6명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어렵다고 하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어렵다고 하는 것은 해안을 담당하는 5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저희 김포만 계가 없습니다. 계가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배 척수라든가 이런 것은 적지 않은데 다른 데는 과까지 있는데 저희는 계가 없다 보니까 거기 무슨 사업을 한다고 회의라든가에 들어갈 때 막말로 힘이 달리다 보니까 많은 양을 요구하면서도 거기에 가서 발표하고 얘기할 수 있는 역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도 저희 나름이지만 옆에서 우리 어민들이 그래서 그냥 우리 어업이 자꾸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사담입니다마는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도 계속 어민들이 요구한 사항이고 사실상 저희가 184척이라는 내수면의 배가 있는데 거기에 등록과 폐업의 사무할 수 있는 사업만 가지고도 실상 수산직 1명이 있습니다마는 내부밖에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실상을 농정과에 한 번 여쭈어 봤구요, 아까 얘기한 치어방류 문제는 우리가 직접 길러서 하나요? 아니면 사다가 방류하는 건가요?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사다 놓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기존 업체나 이런 데서 여기 나온 것처럼.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공개입찰해 가지고.
금상
황금상위원
416,600미를 사다가 방류하는 거죠?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131쪽에 보면 학교우유급식 지원비가 있는데 이게 감소가 됐습니다. 아이들이 적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당초 많을 것으로 생각했다가 생각보다 적어서 감액이 됐는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이 사항은 개당 270원씩 계상했는데요, 저희가 245원씩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인하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대명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 설계해서 용역해 가지고 도비를 받든지 우리 시비로 하든지 경매장이라든지 모든지 지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경매장이나 거기에 대한 관리 주체라든지 소유권은 누가 갖게 됩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땅 소유는 물론 국가가 갖습니다마는 시설문제는 작년도에도 RPC문제가 나왔을 적에 왜 농협에 주느냐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지원사업 차원에서.
이영우위원
어업조합이라든지 어촌계에다가 민간자본이전식으로 되어 있다는.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네.
이영우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문수
윤문수위원
윤문수 간사입니다. 우리 농정과에서 상토라든가 광역방제기, 항공방제에서 사실 우리시가 일정 농업부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되고 많은 데에서 저희를 배우러 오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수원에 지원했으면 해요. 과원폐업지원사업이 다 국고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상 시설포도 외에 포도밭을 갈아엎거나 그래야 되는데 방치되는 게 많거든요.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포에는 시설포도가 없습니다. 지금 비가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비가림은 시설포도로 보고.
문수
윤문수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포도 이외의 부분을 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폐원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FTA자금에서 나가는 것이고 포도가 현실에 맞지 않고 묵혀 있다든가 철포 그런 것에는 별도로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쪽의 지원을 바라는 말씀인데 마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경쟁력 있는 과수는 배입니다. 포도는 한·칠레 그런 걸로 해서 오히려 역수입돼서 들어오고 해서 지금 살 수 있는 것이 배가 우리 김포에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그거에 대해서 내년도에 얘기하셨지만 분명하게 예산을 세우셔서 지금 수출나가는 나라에 우리 실과장님 이상 직원들이 나가서 거기에 농사짓는, 과수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을 볼 수 있는, 확인하고 하는 그런 예산을 분명히 한 번 세워보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시구요. 그리고 앞으로 대명어항 건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용역설계할 때 업체에다 맡기겠지만 어민들을 모아서 한 번 거기서 어촌계장만 오는 게 아니라 거기 다들 한 번 모이라고 해서 어떤 어떤 것이 들어와야 되느냐는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유기가축 소각처리비용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차량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150만원의 유지비가 올라와 있고, 또 여기 전용소독기가 43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삭감되었던 부분으로 다시 올라왔는데 지금 소각처리라는 것이 정확하게 거기서 어떤 누군가가 버리고 간 개, 강아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걸 주워다가 거기에서 폐사시킬 때 거기서 그 처리만 하는 거냐, 아니면 지금 우리가 많아졌습니다. 도로에 다니다 보면 고양이부터 강아지 죽은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김포시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밟지 않기 때문에 핸들을 확확 트는 경우가 있어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처리를 하고 있는지 일단 답변을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그 소각처리는 저희가 일단은 방황하고 있는 개라든가 주인이 없는 개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판단을 수의사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건강상태가 양호하냐,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폐사가 좋겠느냐 하는 판단은 수의사의 진단에 의해 가지고 폐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병원
안병원위원장
그러면 수의사한테 꼭 보여줘야 됩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그럼요.
병원
안병원위원장
만약에 포획을 했을 때 수의사한테 꼭 갔다가 그 이외에는 지금 길에서 교통사고로 죽은 그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현재 차량이라든가 기타에 의해서 죽은 가축은 저희가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밟고 가서 산산조각을 내는데 이런 것까지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죽은 거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렇지만 죽은 거는 폐기물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폐기물이니까 여기하고는 완전히 틀리다, 그러면 폐기물인데 그 처리하는 부서가 김포시에는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청소하는 과가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그러니까 생존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저희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거는 자꾸 변명하는 것 같은데요.
병원
안병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차량을 움직이고 있죠, 차량운행의 운행일지에 모든 사항이 있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마지막으로 친환경오리농법지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3㏊로 9,000평인데 북변지구가 올라왔습니다. 용강지구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런데 북변지구는 이게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그 사항의 지역은 농산유통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네, 간단하게 하십시오.
지금 많이 매립하고 있는 바로 거기 말입니까?
거기는 몇 평입니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김포시에서 그래도 어떻게 했든 간에 1회 항공방제를 하고 있죠,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친환경농법이 아닙니까? 하성 전류리쪽인가 한 군데로 몰아주는 방식으로 원하는 대로 하는 것보다 지금 알기로 우렁이농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산만하게 하는 것보다 나중에 그런 항공방제할 때도 그게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 손해배상이 들어오는 걸 아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그런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500평이 원하면 해 주는 건 당연한데.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계속 홍보 및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다 내 맘 같지 않고 이쪽에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먹고 당신 같이 합시다라고 계속 독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가 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농가 설득이란 것이 실질적으로 석탄리 50㏊에 대해서도 무척 현 농가들이 김포쌀 유지를 하는 것은 그래도 거기서 친환경 쌀 때문에 유지가 된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지원을 최대한 해 드릴 테니까 계속 그것만큼이라도 그것을 유지하자라는 차원에서 계속 독려를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대명리에 치어방류를 안 하셨죠?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네, 아직 안 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날짜는 언제로 잡고 계세요?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월 중·말경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그러면 장마 끝난 다음이네요.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그러니까 7월 말경에나 늦어도 한 8월 초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항상 매년 그렇게 하셨습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럭어종이 벌써 몇 번 들어간 걸로 아는데 그게 생존확률이 셉니까? 지금 우리가 할 때 배에서 와서 비닐팩에 있는 걸 쏟아 붓고할 때 생존율이 한 70% 정도 됩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70%다 80%다라고 하는 것은.
병원
안병원위원장
아니, 작년에도 답변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생존율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가서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입장에서 70%, 80%란 건 저희 어민들이 잡으면 이게 올해 방류가 된 거다, 작년에 방류된 거다라고 거의 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민들의 채취한 걸 보고 프로테지라고 할까 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그리고 이 우럭방류가 계속 이어지는데 어민들이 이걸 원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정해진 것입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대략은 무슨 종이 좋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민들한테 물어보고 대충 여기서 그래도 제일 생존율이 강하다고 할까 많은 거는 우럭이 원활한 어종이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그래서 제일 낫기 때문에 이 품종이 계속 선정된다. 좌우간 열심히 해 주십시오. 지금 어족도 고갈되는 입장이고 우리 농촌현실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최일선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농정과장님 이하 담당, 직원들 힘드시더라도 많이 챙겨주십시오. 제 질의는 마치고, 황금상 위원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자료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축산담당이 직접 자료를 챙겨서 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날 시간 만들어서요, 그 축산업자로 농가의 통계연보가 있을 것입니다. 통계연보는 나도 알고 있지만 자료를 정식으로 깨끗하게 뽑아가지고 오십시오. 축수산 전체의 축사를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농가, 어가 수, 배 이런 전반적으로 연도별로 자료를 뽑아서 담당이 직접 내 방에서 면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일단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정찬입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전에 먼저 그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김포시민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안병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일반회계제1회추경예산 중 교통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교통과 총 예산은 본예산보다 84억 7267만 5000원이 증액된 130억 24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40억원이 증액되었고,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예산 2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교통관련 시설비 11억 4790여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과목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790만원은 노후된 모사전송기 교체를 위한 70만원과 2005년도 상반기 주정차단속요원 증원에 따른 주정차 지도단속용 경차구입을 위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1079만 3000원은 근로기준법 변경에 따른 비정규직 인건비 인상으로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 285만 6000원은 녹색어머니회 가입학교가 16개교에서 6개교가 증가된 22개교로 늘어남에 따라 교통지도단속용 장비추가 구입을 예산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 30억 5768만 2000원은 장애인 노약자 등의 이동편의를 위해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업체의 지원금 22억원과 버스업체 재정지원금을 위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8억 109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위한 지원비로 290만 2000원, 학생할인 손실보전을 위한 예산으로 4380만 8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40억원은 유가현실화에 따른 업계의 재정부담 보전을 위해 「여객자동운수사업법」제51조 「지방세법」제196조의18 제3항에 의거 법적의무 지급대상인 운수업계의 유류보조금지원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의 공영주차장확충사업비 28억원은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및 전기공사비 추가비용을 위한 예산이며, 버스 및 택시승차대기소 설치 공사비 1억 4400만원은 대중교통 이용불편의 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으며,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교체비 2억 4200만원은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신호기 및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면표지공사비 5000만원은 횡단보도 및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도색을 위한 예산이며, 불법주정차 무인감시시스템 설치비 1억원과 상황실 설치비 4000만원은 불법주정차 상습지역에 대한 무인감시시스템 설치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전휀스 설치공사비 1억 7000만원은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휀스 설치예산이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5000만원은 반사경, 표지병, 시선유도등 설치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모형단속카메라 설치비 4900만원은 속도위반차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이며, 신호기 철주 교체공사비 1290만원은 노후된 교통신호기 등 철주교체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호등 맨홀뚜껑 교체공사비 1000만원은 교통신호기 배선 맨홀 등 덮개의 노후로 인해서 교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반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 자치단체등이전 과목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 중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위한 자치단체부담금 내시분 3억 4336만 9000원이 계상되었고, 수도권 전철정기권 및 환승할인 운임손실부담금 2억 245만 1000원이 삭감내시되었기 때문에 올해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반환금및기타 항목 중 국고보조금반환금 8298만 5000원은 이월사업과 2004년도 사업의 집행결산잔액 반환금이 되겠으며, 145페이지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984만 1000원 역시 도비보조금 집행결산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5억 2978만원이며, 본예산 대비 1억 41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순세계잉여금이 1억 4278만원이 늘었기 때문에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증액분 중 일반운영비 1000만원은 각 읍·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영주차장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지원을 위해 계상하였으며, 공영주차장조성사업을 위해 세입잔여분 1억 3278만원을 전액 시설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주차장에 대해서는 돌아오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검토해 보기로 하구요, 142쪽에 보면 버스승차대기소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보니까 국도변에는 다 하고 지방도변에 설치한다고 추가자료에 나와 있는데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요즘 국도변에 있는 버스승차대기소를 지나가다 보면 어떤 업체의 광고가 붙어있습니다. 물론 그 업체가 김포시를 가장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시에서 만든 버스정차대에 그런 광고를 해 주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어떤 법적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정찬입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국도변 중심으로 75개소, 그 다음에 일부 민원이 발생되고 노후한 것으로 해서 한 80여 개소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굉장히 행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를 저희가 업체에 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시설에 대해서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청소, 주변 환경 이런 거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하면서 거기 광고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행정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변 환경이라든지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위탁을 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위탁관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알 수가 없었던 사항인데 오늘 개인적으로는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하고 거기 관련된 위탁을 하고 있는 업체에 관련된 자료를 전부 주시구요, 또 우리가 얼마만큼의 비용을 가지고 위탁하고 있습니까?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저희가 돈은 주지 않고 그분이.
이영우위원
돈을 안 주면 위탁관리업체는 뭐 때문에 우리 김포시를 위해서 위탁을 해 주고 있습니까, 광고비를 받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오히려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특혜를 준 것이 아닙니까? 우리 시의 시설물을 가지고 시설물관리를 해 주는데 얼마만큼의 관리비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물론 교통과의 직원이라든지 공무원 수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관리가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고비로 그걸 충당해라, 좋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전부 보고 행정사무감사 때 또 다시 거론해 보기로 하죠. 또 거기에 전기가 들어옵니다. 밤에는 그 속으로 전등이 켜져 있습니다. 전기비는 누가 내는 겁니까?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그거는 저희가 검침기를 달아 가지고.
이영우위원
검침기가 없는데요?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일부 현재 가로등요금으로 저희가 주기 때문에요.
이영우위원
글쎄요, 가로등에 전부 연결되어 있지 검침기 있는 데를 제 눈으로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공공요금에 반영해서 지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탁관리업체는 우리 버스정류장 껍데기를 지나다니면서 보고 광고판을 붙었나 안 붙었나만 확인하고 난 다음에 광고수입을 가지고 그걸 이용한다, 그렇죠?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그렇죠.
이영우위원
그러면 하다 못 해 전등비용은 위탁관리업체가 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거는 안 그렇습니까?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할 때에 관리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했고 공공요금은 또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했을 겁니다.
이영우위원
그 법적근거하고 관련된 업체를 자료로 주십시오.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별도 설명은 필요없구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 자료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해 보시자구요. 그 다음에 143쪽에 무인감시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우사거리와 원마트사거리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 불법주정차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건 야간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주간을 위한 것입니까, 주·야간 전부입니까?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이거는 주·야간 다 활용합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주간에 교통단속요원들은 뭐 합니까?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저희가 단속인원이 12명 있는데 김포 전체지역을 커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상습지역이기 때문에 금방 단속하고 가도 또 차량이 와서 대고 거기서 계속 상주해서 단속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이영우위원
인원이 부족하니까 우리 시 전체를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그 2개를 두면서 상황실까지 또 4000만원을 들여서 만듭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경찰에서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필름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쭉 보고 있다가 1주일이면 1주일, 하루에 한 번씩 수거를 해 가지고 판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그 자리의 상황실에서 또 한 사람이 고정배치되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왜냐 하면 화장실도 가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니까 교대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이 상황실은 또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야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야간단속을 하려면 여러 명이 나가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한 사람이 앉아서 다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실은 앞으로 저희가 2개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넘어올 때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상황실을 이용해서 하면 굉장히 능률적이고 또 우리가 상습 불법주정차에 대한 시민의식도 향상시키고 해서 이 상황실은 반드시 필요하고 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영우위원
143쪽에 있는 모형단속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필요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혹시 경찰쪽에서 필요하니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까?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이거는 경찰서에서 13개소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구가 왔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 내용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조금 아까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그래서 상황실까지 설치하셔 가지고 빠른 조치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불법은 없어야 됩니다. 불법은 없애야 된다고 인식은 같이 하지만 반면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과에도 무단폐기물인가 함부로 쓰레기를 버린 데가 많은 데 가서 카메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실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괜히 시민을 불법으로만 몰기만 하면 뭐해서 계도차원에서 그렇게 한다, 교통과하고 너무 많은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글쎄 무인감시시스템까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몰라도 상황실까지 필요해 가지고 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 지는 의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기
심현기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139쪽에 불법주정차단속 경차구입 1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올라온 것은 좋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인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지금 단속여직원이 12명에다가 청경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13명인데 3인 1조로 해야 되면 차가 4대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경차가 2대 있고, 스타렉스 1대 해서 3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능률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타렉스에 6명, 5명이 타기 때문에 아주 비능률적이고 단속에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차량 1대가 있어야만이 즉시즉시 필요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고 해서 저희가 단속의 효율성도 높이고 주민 계도도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지금 현재 단속 차가 몇 대죠?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경차가 2대에다가 스타렉스가 1대입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그 단속코스가 매일매일 있죠?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조별로 단속반을 편성합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그 단속코스를 자료로 보내주세요.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네, 저희가 내부결재해 놓은 걸 의회에 넘겨드리겠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그리고 142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교체하고, 143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설치 반사경, 표지등이 있는데 이게 현재까지 공사한 실적을 자료로 주시되 공사지역과 금액 등을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보내주세요.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고촌교통이라고 고촌에서 대준 전호리로 다니는 고촌교통버스가 있습니다. 그 유류보조를 교통과에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2020년서부터 2005년까지 유류보조한 내역의 자료를 참고삼아 보고싶어서 그러는데 주실 수 있죠?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네, 드릴 수 있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금상
황금상위원
교통과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예산이 추경에 완전히 배로 늘었습니다.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네, 저희가 열심히 일하려고 예산요구를 많이 한 것도 있지만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더 필요한데 예산이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많이 덜 섰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저상버스도입이 있습니다. 이게 도비, 시비하고 해서 1억원을 주고 8000만원이 운수업체인가 본데 이 22대가 올해 도입되면 어떻게 운영계획입니까? 22대면 계획이 있어서 22대인 것이 아닙니까?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업체에서 요청이 2개 업체에서 11대씩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도입해서 주게 되면 자세한 것은 그분들하고 노선은 재협의를 해야 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2개 회사면 선진운수하고 김포교통요?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김포운수하고 강화운수가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다 선진운수하고 같은 회사죠?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지금 법인은 다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이 저상버스에 대한 거가 이거하고 천연가스하고는 좀 다른 거죠?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네, 저희는 천연가스는 환경과에서 대기 보존을 위해서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시비부담하는 사업이 별도 있구요, 저희는 이거는 차량구입하는데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니까 이 차 자체가 여기 필요성을 얘기한 대로 22대가 다 천연가스 사용버스냐 하는 말입니다.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네, 이거가 천연가스로 도입이 되는 겁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리고 이게 보조금이 되는 것입니까, 보조금이 되면 주고 마는 것입니까?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네, 이거는 업체에 저희가 보조를 드리면 업체에서 자부담을 해서.
금상
황금상위원
사람을 사서 자기네가 한다 그러면 차량등록은 어떻게 합니까?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등록은 업체소유로 되겠지만 저희가 처분행위는 하지 못 하도록 저희가 임의 처분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하구요.
금상
황금상위원
아니, 그런데 임의처분이란 게 버스회사가 차만 달랑 파는 것이 아니라 회사 자체가 넘어간다고 만약 가정하면 그 법적인 거나 그러니까 그거는 운영한 거니까 니가 운영하는 거나 똑같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회사의 변동이 반드시 그걸 유지한다라고 볼 수 도 없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게 재산이란 말입니다. 한 회사의 11억원씩 보조금을 주고 어떤 식으로 행사를, 어떻게 제한을 합니까? 차량을 등록받은 사람이 차주로써 주인인데 필요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그러면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는 문제가 되겠지만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를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각서 그런 거는 아무 소용도 없는 겁니다.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운수업체에 저희가 연간 지급하는 게 재정보조금이 작년도에 8억 4000만원이 나가고 유류보조금이 19억원 정도 나가고 해서 30억원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량구입하는데 지원해 주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각서를 받고 또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공증을 하겠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형사책임이 될 겁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확실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죠. 그리고 한 가지 조그만 건데 궁금해서 그런데 물론 필요할 것 같은데 녹색어머니회 급식비가 있습니다. 이 급식이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급식이라고 하면 애들 학교갈 때마다 매일 나오는데 상당히 많은 날짜인데 이 급식하는 날짜는 특별히 있습니까?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이 녹색어머니회가 경찰서에 등록되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학교에 어린이 등·하교 시에 굉장히 교통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봉사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기 위해서는 자체교육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연 4회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가 있기 때문에 급식지원은 4번만 하는 걸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한 가지 더 아까 질의가 나왔던 건데 저도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2개를 해 가지고 보니까 사우사거리하고 원마트사거리예요, 사우사거리 같은 데는 서울진행방향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거 말고는 큰 문제가 없던데요?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원마트사거리도 그렇고 필요한 지역이.
금상
황금상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게 카메라 하나 세워 가지고 사방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고정적으로 되면 한쪽 라인만 될 텐데요?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아니, 360℃가 회전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래서 전체 거리를 감시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감시해 가지고 번호판을 찍을 수 있다는 겁니까?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요즘 장비가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원래 도로교통법상 5분 이내에 정차를 했을 때에는 불법주차로 보지 않고 5분이 넘으면 운전수가 있어도 불법주차로 봅니다. 그래서 운전수가 5분이 넘게 되면 방송이 나옵니다. 귀하의 차량은 지금 불법주차라고 경고도 하고.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 설명을 안 해도 이 지역은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닙니까?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금지구역인데 출·퇴근시간에 상가에 불법으로 정차해 놓아 가지고 교통의 흐름에 많이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아예 정차 자체도 안 되는 거죠?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네, 안 되는 겁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최신식 제품을 해서 한다면 아까 동료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상황실이 필요없는 감지가 되면 자동으로 찍고, 작동이 되고 하는 카메라도 있다고 하던데요, 이 상황실을 하게 되면 사람이 필요해서 인건비도 생각하고 그러면 운영하다 보면 정말 골치아플 일 같은데요?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지금 운영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저희 사무실 내에 별도공간을 마련해서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사우 풍년마을 같은 데는 3중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라인을 그려놓았는데 거기에 2중주차를 하고 또 3중주차를 하는데 도저히 저희 인력 가지고는 불법주차의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이 실질적으로 담당과장으로써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입되게 되면 굉장히 여기에 치중된 인력을 다른 지역으로 많이 활용할 수도 있고 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의문이 있어요, 여기서 길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자료는 좀더 확실하게 해서 이게 시범케이스로 이 사업이 되면 교통중심지 내에 교통이 많고 불법주정차가 심한 곳은 무인단속시스템을 가지고 여러 군데를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당초 도입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된다, 지금 어설프게 이럴 바에는 예산이 몇억 원이 더 들어가더라도 완전한 시스템을 갖추어서 운영해야 될 거다라면 이렇게 부족한 거 가지고는 아예 하지 말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연말에 본예산을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그동안에 이런 걸로 해서 잘 연구를 해서 대주민관계도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 지역에도 마구잡이로 3중주차를 해요, 그런데 그런 걸 광고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이젠 철저히 무인단속이 되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홍보를 잔뜩해 주고, 그 다음에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정말 단속을 시작해야 그것도 주민들한테 불만도 적고 이런 거지 지금 제가 보건대는 이렇게 이것이 시범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도시화되는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이걸 저희가 사진나온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사진이 없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니까 그보다 우선은 첫 번째 권유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하지 말고 내년도 본예산을 했을 때 연말에 가서 이번부터 시작하는 걸로 보고 최소 예산을 해서 홍보비나 이런 걸 해서 한두 군데만 할 것이 아니라 중요 문제점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예산을 제대로 만들어서 했으면 하는 걸 권유드리고, 만약에 이걸 굳이 이번에라도 꼭 해야 된다라면 그 사유와 함께 뭐에 쓰는 기계, 기종, 편리성 이런 걸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그 자료는 추가로 저희가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절차를 밟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근
임종근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142페이지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이 있는데 지원단가가 버스일 때는 ℓ당 152원 83전이죠?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네, 지원금액은 경유가 152원 83전입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그런데 이거는 버스면 버스, 화물차면 화물차, 택시면 택시별로 고정된 양에 따른 지원금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버스가 사용한다든가 택시가 사용한 양에 따라서 금액에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버스는 사용량 전체에 대해서 ℓ당 152원 83전을 지원해 드리고, 화물이나 LPG차량은 저희가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 한계가 있습니다. 더 썼다고 해서 더 주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저희가 건교부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저희가 그걸 보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할 때에는 버스 같은 건 그 운행시간에 따라서 손님이 있고 없고 간에 통행을 해야 되지만 택시나 화물차 등은 기름을 더 많이 썼다면 그만큼 영업실적이 있음으로써 영업을 했던 거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있는데도 이렇게 지원된다는 자체가 있다면 잘못된 거란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시설비 중에서 시에서 다 집행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의 사항이 많죠?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네, 경찰서 요구사항이 많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경찰서로 재배정을 하는데의 사항인데 어디서 하든지 한 가지 일을 하면서 주의할 점, 개선해야 할 점이 있기 때문에 한 마디 하겠습니다. 노면표시공사라고 도로면의 중앙라인을 표시하기 위해서 야간에 반짝이를 표시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플라스틱인지 유리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차라리 예산낭비 같아요? 왜냐면 버스나 무거운 차 한 번 지나면 깨져서 없어지거든요, 또 그게 깨져서 되레 걸림돌이 됩니다. 그걸 한 번 많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외 국고보조금반환에서 많은 금액 5300만원하고 2600만원을 국도비반환금인데 이게 왜 일거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너무 많이 지원돼서 반납하는 것입니까?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이 사항은 2003년도에서 2004년도 이월된 사업인데 이게 공사입찰 잔액이 여기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애당초 설계를 했는데 사유지가 인도에 들어가 있는데 사유지의 인도에 들어가 있는 것을 그냥 하게 되면 땅을 사야 되는데 사업시기상 토지를 구입해서 사업추진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설계변경하든가 사업량이 줄어들거나 해서 사업비가 좀 남았습니다. 이것이 거의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입찰잔액이면 도비, 국비지원돼서 다른 걸로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까?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문수
윤문수위원
윤문수 간사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건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건은 여러 가지 측면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우리 김포에서 장애인이나 노약자, 어린이들이 처음 이런 버스를 대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천연가스로 친환경적인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대기오염을 개선하는 획기적인 시스템을 가진 교통수단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성원하고 박수를 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장점이 있는 반면 과연 그게 우리 김포에 들어왔을 때 과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저상버스가 기존에 저지향시스템에서 적정하게 운행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랑 거기에 따른 다시 정류장의 어떤 재정비라든가 예산이 투여된다는 모습, 두 번째는 여기에 시·도비가 한 55% 이상 들어가야 된다는 측면입니다. 결국엔 우리의 혈세가 들어간다는 측면이 많은 부분에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획기적 어떤 교통수단에 대한 시스템 도입에 따른 변화, 환경적 개선, 그에 따른 반대적 측면은 지속적 어떤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또 시비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쪽을 택해야 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 전자쪽에 시민들은 많이들 생각하겠죠, 어차피 내어진 세금 속에서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는 걸 시민들이 원할 것입니다. 실질적 교통약자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많이 받아들이고, 상당히 실생활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22대인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향후 만약에 예산이 결정된다면 운영의 형태, 더 나아가서는 빠른 시일 내에 김포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도입, 예산의 투여방법, 입체적인 어떤 구상이 모든 것이 수립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소위 말해서 안하무인식 형태로 시민들한테 눈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복합적인 여러 가지 측면을 조사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노선을 가장 긴 노선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송정에서 월곶, 대곶, 하성 쪽의 가장 긴 노선을 통해서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그런 측면에 여러 가지 저희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궁극적으로 이런 저상버스의 천국이 되면 바람직하겠죠, 그런 시대가 오기를 기다리구요. 사실상 많은 돈이 투입된다는 측면에서 과연 산출근거도 뽑아야 되겠죠, 이런 많은 돈을 투여하는데 시민의 만족도라든가 교통서비스 개선차원과 어떤 비용과의 관계에 있어서 효율적인가 이런 측면도 한 번은 저희가 개선하는 방법이 있다면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바람지하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교통과장께서는 이런 생각을 해 보셨는지 간단하게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위원님의 좋은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금년도 1월 7일날 「교통약자이용증진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의하면 앞으로 전체 버스의 30%는 저상버스 도입을 하는 걸로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교통안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30,000대 정도의 대중교통버스가 있는데 9,000대 정도를 예산지원을 통해서 확보한다는 건교부의 발표가 있었고, 장애인단체에서는 언론에 보면 일부 50% 정도 요구하는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시의 대수가 370대가 버스가 다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교통과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310대 정도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선 저희가 도에 연차별 3개년 계획으로 50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2대이고, 내년도에 15대, 후년도에 13대 해서 50대를 요청했는데 금년도에 저희 김포시에 집중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도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또 공영화사업도 하고 해서 대비해서 경기도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좋습니다. 예전에 다 설명을 들었던 얘기이구요, 제가 볼 때는 버스공영제의 차원이 이번 시행 정부에서 적극적 도입을 원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 교통이 여러 가지 환경 여건에 부적절하고 더 나아가서 예산이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버스공영제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차원이란 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 오지·외지를 통한 여러 가지 버스준공영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류대 같은 것이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버스는 다 해 주고 그런 데는 안 해 줍니까? 참 이상합니다. 그런데다 적자예요, 적자가 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의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지노선들을 정확히 보셔서 이런 거는 저상버스 도입과 비슷한 입장인데 교통에 소외되고 열악한 입장을 생각하는 측면에 각종 오지노선 준공영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노인네 한 사람을 보고도 제 시간을 지켜서 간다니까요, 그런 뚜렷한 소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보여준 면이 없고 제가 볼 때는 이 저상버스 건도 22대 연차적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용역을 준다든가 또 위탁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대 정도만 저희가 공영제를 해 보죠? 저희가 2대를 기존의 기사분들을 활용해서 직접 운영을 해 보는 것입니다. 향후 우리가 공영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실습도 되겠죠. 그러니까 장점이 돼서 성공적이라면 계속 확대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어렵다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 공영제가 현실적으로 대안을 찾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버스가 이렇게 되면 사실상 그런 식 형태의 2대 정도는 구매해서 완전 공영제로 저상버스를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그런 구상을 해 보구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감사 때도 많이 다루겠지만 주차장문제입니다. 지금 가장 주차장 밀도가 높은 데가 사우동일 겁니다. 사우동은 사실상 사람만큼 차도 많습니다. 사람이 차지하는 면적보다 차가 차지하는 면적이 더 넓습니다. 그런 입장을 볼 때 여러 가지 대안 없는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장되면서 기존의 주차공간이 뺏겨지고 하면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도로에 지상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 노면주차장 이런 차원을 통해서 저희가 조례를 먼저 할 때 너무 검토를 안 하고 조례를 통과시켜 줘 가지고 지금 시민들이 피해를 엄청 보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 같아도 30분에 600원,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올라가는데 주차장에 주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도 거의 매일 김포에 온다고 했을 때는 1시간 정도와 2시간이면 모르는데 4시간, 5시간은 정말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형태의 많은 상인들, 소상인들의 어떤 동선이 형성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어떤 주차비를 내라고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 다각도로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연 현재 공영주차장시스템이나 그 다음에 노면주차장이 제대로 운영되는 것일까, 쉽게 생각해서 거기 있는 사우동에 거기 왕갈비집이 있다, 거기 가서 고기를 2시간, 3시간 먹지 않습니까? 그 차를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공영주차장에 댈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1사람당 1명씩 10명이 왔는데 2사람당 하니까 5대다, 그러면 주차비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 주차비를 그 업소에서 보상해 준다고 했을 때에는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데 거기에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주차장의 형태는 여러 가지 고민해서 한 겁니다만 노면주차장까지 어떤 공영화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그쪽 사우동 경제가 침탈되고, 경제권이 이동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불편하고 하니까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존 공영주차장에 주차율이 10% 정도도 안됩니다. 한 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다른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강화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노면주차장이 일몰 이후에는 주차비를 받지 않습니다. 탄력을 적용하거든요, 다양한 벤치마킹을 하셔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의 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연구하세요, 그런 측면이 되지 않는다면 자주식공영주차장은 예산을 줄 수 없습니다. 양적팽창, 행정적 개선을 통해 노력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간다는 건 줄 수 없는 겁니다.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기를 바라구요, 사우지구 자주식공영주차장은 양이 적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대안적으로 입지조사를 해 보십시오. 거기 상가가 몇 개고 거기 들어오는 인구가 얼만데 차가 몇 대다, 지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공영·노상주차장이 몇 대이고, 일반 노상·공영주차장 외에 주차할 수 있는 게 몇 대라고 하면 계산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유동인구가 얼마다라는 그런 걸 뽑아서 해 보세요. 알았습니까?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보다 더 심층적으로 제안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우동에 있는 자주식주차장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단 4층 규모가 완공을 해도 오히려 주차수요에 충족시키지 못 할 그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체육광장이 공사가 진행되면 주차하더라도 차가 갈 곳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단 6층으로 넓혀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지난번 금년도 본예산 5억원 세워준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공사하는데 3단 4층을 5단 6층으로 향후 늘릴 수 있는 그런 걸 미리 저희가 반영을 했고, 이번에 엘리베이터 설치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약자이용증진에 관한 법률」이 이번에 제정돼서 공포가 됐는데 앞으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해서 모든 도로 여건이라든지 이런 주차타워 이런 것이 전부 거기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주차장에 장애인 시설만 해도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반드시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그런 측면이 대안으로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모색되지 않는다면 이런 지속적 예산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 유념하시고, 공영주차장 활용도라든가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양호해지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과거에 현 유정복 국회의원께서 시장에 나오셔서 떨어진 이유가 고촌 길을 막아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까? 이번에 김 시장께서 떨어진다면 주차장문제 때문에 떨어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누차 다른 장소에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시민을 위한 복지, 또 시민을 위해서, 또 노약자를 위해서 어떤 좋은 용어를 달아서 하면 얼마든지 좋은 용어를 달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행정이란 것은 우리가 좋은 용어를 붙어서 모든 사업을 우리가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행정이 시민들이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기반시설과 그들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 수 있는 의욕을 줘야 됩니다. 그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약자를 위한 교통법이 통과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법이 통과된 거하고 통과가 되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간다라고 하는 그것하고는 우리가 견해차이가 있다는,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저상버스와 천연가스 버스도입 이런 거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보다 엄청 큰 지방자치단체, 인구도 많고 재력도 좋은 자치단체도 시범 케이스로 3대 4대씩 사 가지고 시범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게 잘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범운행을 하면서 어떤 단점이 생기거나 그런 것을 보완해 가면서 차차 우리지역에 인구증가 발생요인이 생겼을 때 확장해 가는 이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천연가스하고 노약자 저상버스를 대량으로 구입해 들여오는데 전체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한다 해도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하면 도로사항에 문제가 있어요. 노면이라든지 주정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기반적인 기초를 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만 도입을 해 들여온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또 보조금의 50%가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또 본 위원이 일산에서 하는 킨텍스 차량전시회를 할 때 가 봤는데 대우나 현대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 버스는 외부에서 수입해 들여온 거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도 비싸고 기능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노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지 지역실정을 감안해야 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마도 이것이 1～2년이나 2～3년 안에 우리나라 대기업의 기술진에 의해서 대량으로 생산이 되면서 가격이 상당히 다운될 겁니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어떤 것이든지 새로 나오는 신종은 비싸고 나중에 국산화가 되면 싸지는 건 당연한 건데 지금 우리가 버스가 없어서 난리가 나고 이런 상황이 아닌데 이 버스만을 먼저 서둘러서 시정의 큰 정책으로 시장이 이걸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상황을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통과장은 이 사항에 대해서 시장이나 참모회의 때 어떤 자문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들어 봅시다.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정찬입니다.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하나 견해가 다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입하는 것은 외제가 아니고 국내 업체에서 제작한 저상버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굴절버스는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되고 전부 외제인데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저상버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구요, 그 다음에 현재 저상버스는 저희보고 빨리 도입한다고 하는데 전혀 빠른 게 아닙니다. 이미 서울시는 2003년도에 저희가 아는 바에 의하면 60대가 들어왔고, 2004년도에는 서울시가 40대,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광역시가 벌써 2004년도에 다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벌써 이미 경기도를 제외한 서울시가 67대, 그리고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남·충북·제주 이런 도 단위에서는 벌써 금년도 상반기에 다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이 도입이 늦어지다 보니까 장애인단체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왜 경기도는 도입을 못 하느냐 해 가지고 부랴부랴 경기도에서 시·군에 도입희망 신청 량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김포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급격히 도시화되면서 차량을 새 차로 도입을 못 하고 기존 업체에서 재정난에 허덕이다 보니까 중고차를 많이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현재 노후화되어 있고 운행환경이 굉장히 부적합하고, 지난번 도에서 평가한 바에 의하면 차량의 노후도가 2위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저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경기도에 22대를 요청한 것이고, 참모회의에서 이 저상버스에 대해서 전혀 시장님한테 자문을 보고드리거나 참모회의에서 한 것은 없고 저희가 요청을 했더니만 도에서 이렇게 배정이 됐는데 업체와 협의과정은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구요, 그 다음에 대우에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아마 굴절버스를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가 도입하려는 것은 국산 저상버스가 되겠으며, 도입계획은 위에 통과도 안 됐기 때문에 전혀 홍보도 안 했습니다만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언론에 많이 흘려졌습니다. 그래서 김포시에 22대가 들어온다니까 업체를 통해서 로드체킹을 한 번 해 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제가 교통과의 담당과 직원들하고 로드체킹을 한 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전혀 도로사항의 인도라든지 문제가 없었고, 특히 우려되었던 방지턱의 문제도 가장 높은 양곡의 천주교 앞에 3개 정도가 높았는데 거기도 이상 없이 잘 통과가 됐습니다. 저희가 교통안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교통과장으로 와서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저도 교통행정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전문가들이야 운수업체 관계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분들 말씀에 의하면 김포시의 도로여건상 저상버스의 도입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번에 시에서 지원해 주면 이번 기회에 노후된 버스를 완전히 좋은 차로 바꾸어 주고, 시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니 교통과장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의회 의원님들을 이해시켜서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는 그런 부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아주 김포시민의 발이 되는 교통행정에 최선을 다해서, 시민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광식위원
잘 들었어요. 우리 교통과장 답변을 들으면서 교통과장이 상당히 큰 업적을 세운 것 같은데 우선 타 시·군의 사례를 들면서 서울시를 상당히 많이 거론하는데 서울시를 거명하지 말아요. 서울시는 우리나라 수도이며 모든 교통과 문화의 중심이고, 도로여건이 우리하고 같습니까? 실정이 우리하고는 하늘과 땅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에다 비교를 한다는 것은 과장이 본 위원을 평가절하하고, 또 답변이 본 위원의 기분이 편안치 않아요. 우리와 수준이 같은 지방자치단체를 거명해서 사례를 든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서울·부산·대구·광주,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한 사항이 아니고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좋은 걸 갖다가 좋은 서비스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 마다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본 위원도 그걸 나쁘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재정이나 여건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그게 우선이냐라고 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지 그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참모회의에서 과장이 전혀 어떤 의견을 제시한 게 없다, 그리고 과장의 의견으로 이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서 결재를 받아서 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의 일방적인 교통정책에 대한 발상이고 고견에 대해서 아주 큰 업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큰 일이 그렇게 과장 혼자 발상으로 해서 됐다는 것 자체도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민간업자가 열심히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인 시설만 잘 해 주면 그 사람들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버스를 공영화하면서 공영화로 간다고 하면 택시이고 모든 것을 다 공영화할 생각입니까?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택시하고 버스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버스는 서민 대중의 돈 없는 노약자라든지 돈 몇 푼 주면 타는 것이고, 택시는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단위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이 공영화 사업을 김포시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에서 지금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앞으로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시가 공영화로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하고 김포시가 이번에 공영화의 우선 시범 시·군으로 선정된 것은 도의 얘기에 의하면 번화된 도시행정의 대표인 성남시, 그 다음에 도·농 성격이 있는 중에서 김포시가 선정이 된 겁니다.
신광식위원
과장님 그 답변은 구체적으로 안 하셔도 되고, 우리시가 완전 공영화를 계획하는 게 언제쯤입니까?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완전 공영화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저희가 공영화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용역결과를 28일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준공영제입니다. 준공영제는 뭐냐면 노선의 운영권을 전부 지금 업체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노선에는 전부 운수업체가 수익노선으로 가려고 하고, 하성이나 대곶·월곶 같은 데, 예를 들어 월곶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곶은 겨우 일반버스 850원짜리가 6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가 지금 시외버스만 다니고 있습니다. 시외버스가 지금 영등포 나가려면 3500～3600원 주고 한 번 갔다오면 6000～7000원 들어갑니다. 그분들은 노상 불편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같은 시민으로서 1400원 내면 다른 데는 다 가는데 왜 6000～7000원 내야 서울이나 광화문 가냐, 좀 늘려 주십시오 그랬는데 거기는 지금 시외버스만 다니고 있고 노선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선조정권은 회수를 해서.
신광식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한 게 아니에요.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준공영제입니다.
신광식위원
준공영제다 그 답변만 하시면 되요. 그리고 용역결과를 28일 보고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용역이 안 나왔습니까?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용역결과가 직접 도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도에서 나와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8일날, 지난번에 하려고 했었는데 부득이 그날 국회에 가시는 바람에 저희가 보고를 못 드렸고 저희가 좀 늦어졌지만 28일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면 도에서 나와서 직접 하는 겁니까?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네.
신광식위원
우리시에는 아직 용역결과가 없구요?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결과는 도에서 다 한 것이기 때문에.
신광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답변하세요. 뭐 그렇게 길게 얘기하십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다 아는 얘기니까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되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저상버스를 들여다가 김포시 전체 380 몇 대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대수를 다 저상버스나 시에서 계획된 대로 버스를 하려면 언제쯤 완전히 되겠습니까?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370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하고 있구요, 저희가 30%를 하는데 30%는 한 100대 정도 됩니다만 우리가 우선 50대 정도만 3년에 걸쳐서 들여오려고 합니다. 우선 해 봐서, 왜냐 하면 도비나 국비지원을 받는 노력을 저희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부담은 최소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도에서 그래도 50% 주기 때문에 다행스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도비 50%를 준다고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그것은 아마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국비지원이 될 것으로 저희가 봅니다. 도비지원이 안 되면 저상버스를 자체적으로 도입하기가 사실상 시비부담이 크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이 이번에도 금액이 많다고 그러시는데 이번에는 그냥 어여삐 봐 주시구요, 다음에는 저희가 더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세요. 우리가 금액이 많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하고 여러 차례 시장한테도 건의를 했는데도 지금 반영이 안 되는데 지금 마송에서 가현4리, 송마리까지 나가는 데 대한 공장등록된 것만 540개가 넘어요. 그 길이 지금 1차로로 해서 농로까지 운영을 해서 계획대로 금년에 준공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돈이 없다 그래서 계속 2년 연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시장이나, 또 여기 우리시의 국장도 계시고 실무부서에서 도와 협의를 하고 교섭을 해서 먼저 그런 걸 해 주어야지 우선순위가 틀리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이나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돈 한 70억원이면 다 준공하는데 말이야,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정의 방향이 어느 것이 급하고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지 분별을 못 하고 시정을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서를 보면서도 한심하다는 얘기를 내가 한 거예요. 과장님은 의회가 브레이크를 걸고 잘못된 거라고 지적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지금 시장이나 실무 국·과장이 업무 추진하는 것하고 방향이 틀리다 이거예요. 그런 면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우리가 브레이크나 거는 것같이 얘기하시면 안 돼.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적극 도와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우리 국장님은 관할소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거명한 지역의 사항에 대해 앞장 서야 돼요. 내가 무슨 거짓말인가 자료를 빼 보세요. 등록된 것만 그래, 무허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것을 해서 경제가 살아나야 된다고 아우성을 치는 얘기가 뭡니까? 농사지어 가지고 사는 1차 산업에 대한 것은 이미 상당히 오래 전에 벌써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을 살려서 유휴 노동자를 흡수해서 살아가는 것을 제도적으로 행정이 앞장 서 줘야 되는데 이것은 사업 잘하는 운수회사에 대한 버스를 하는 데만 1차 순위로 앞장을 서고 SOC사업 같은 것은 2차 3차로 돈 없다고 계속 미루고 이러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과장하고 나하고 그것에 대한 정책 싸움하는 게 아니니까 국장이나 실무과장은 이 점을 잘 이해하시고 시장한테라든지 참모회의 때 의회에서 나온 이런 얘기를 잘 전달을 하시고 업무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우선순위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시행정의 40%가 교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인터넷 민원도 보면 거의 교통불편에 대한 건의가 100건 중에 한 40건은 저희 소관입니다.
신광식위원
과장님 그 얘기하지 말아요. 교통불편이 버스가 나빠서 교통이 불편한 게 아니에요. 도로를 잘못 뚫어 놔서 그런 거지.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네, 도로·교통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광식위원
이것 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니까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네, 열이 받치는데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량전철 같은 것도 800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동·서축의 도로 6차선 뚫는 것 6000억원이면 되, 도로를 뚫어 놓으면 사용하는 사람은 다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잘 알고 말씀하셔야지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내가 교통과장하고 얘기하다 보면 열이 받는데 더 얘기를 안 하겠어요. 하여튼 저상버스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하신 대로 교통과장의 아이디어로 결재를 해서 승인이 나서 추진된다는 얘긴데 교통과장이 모든 걸 다 시장에게 돌아가는 화살이랄까 비난을 감싸려는 것 같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전혀 그렇지 않구요, 시장님도 교통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구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하고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통과되면 언제 들어오게 됩니까?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제작기간이 한 2～3개월 걸리는데 시민들은 교통불편으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풍무동이고 통진도 진정서 내고 대곶도 그렇고 아우성을 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빨리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시면 우선적으로 여기 업무에 매진해 가지구요.
신광식위원
교통과장 그만 하셔, 통진의 아우성은 그게 아우성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사는 지역을 더 잘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 저상버스를 갖다가 비교하지 말아요. 교통문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집행을 하는 집행부의 방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자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업추진을 하면 모든 걸 거기다 초점을 맞추어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각 지역마다 민원이 발생하고 전체가 다 100% 만족할 수는 없는 거예요. 민원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엄밀하게 분석을 하고 파악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저상버스나 굴절버스 들여온다고 해서 다른 민원을 전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병원
안병원위원장
교통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네.
신광식위원
그리고 질의의 방향이 틀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2～3개월 후 8월이면 우리 김포시에서 시민들이 이걸 탈 수 있는 겁니까?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네, 시민들이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지금은 도에 의뢰를 하는 겁니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업체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업체에서 차량제작사하고 계약을 하면 돈은 우리가 업체에 주지 않고 제작회사에다 돈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업체하고 우리는 보조에 관한 각서를 체결해서 공증을 해 놓도록 해서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업체선정이 됐습니까?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업체에서 신청 들어온 데가 2군데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어디어디 업체입니까?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강화운수가 11대 신청이 들어와 있구요, 김포운수도 11대 들어와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면 업체에서는 제작사에 의뢰해서 하는 거죠?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네.
신광식위원
그러니까 절차가 우리시가 버스를 제작사에 의뢰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강화운수나 김포운수에다가 우리는 돈을 줘 가지고 계약만 하면 거기서 제작사에 구매하는 거네요?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네.
신광식위원
그러면 도에서도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보조금만 내려 보내주는 걸로 도에서는 끝이 나네요?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그렇죠, 시장·군수가 하는 겁니다.
신광식위원
그리고 시에서도 업체선정만 하면 끝나는 것이고?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아니죠, 제작검증을 저희가 받아야 되구요, 납품되지 않으면 돈을 집행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품된 후에 저희가 돈을 줄 겁니다.
신광식위원
납품이야 물론 완제품이 들어오는 게 납품인데 우리가 그러면.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그 처분도 업체에서 마음대로 못 합니다. 회사에서 우리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건데 업체에서는 이 차량처분 절대 못하고, 저희가 또 차량대금을 업체에다 직접 주지 않고 제작업체에 직접 주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시에서 업체만 선정을 하고.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선정은 우리가 안 합니다. 업체에서 차량을 선정하면.
신광식위원
아니 강화운수나 김포운수는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네, 업체요.
신광식위원
성격을 봐서 또 다른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거기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네.
신광식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고유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업체선정만 할 수 있는 거죠?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리고 돈은 시에서 제작사에다 준다?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네.
신광식위원
그러면 업체는 제작사를 선정해서, 버스에 대한 것은 업체에서 제작사에다 의뢰를 해서 인수를 받는 것이고 우리시에서는 버스를 업체가 인수받았을 때에 제작사에 돈을 준다, 업체에 주는 게 아니고?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네.
신광식위원
그랬을 때 버스의 완제품이나 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는 그것에 대한 기술진이 없으니까 그것은 업체에서 해야 되겠죠?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그렇죠, 업체에서 하는데 저희가 물품이 현장에 들어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또 하고,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저희가 점검을 해야죠.
신광식위원
아니 버스 들어와 있는 것은 완제품 세워 놓은 것을 보면 버스 들어온 거지 뭐 다른 겁니까?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그렇죠.
신광식위원
그 버스의 기능이라든지 제작과정에 대한 것을 우리는 기술진이 없으니까 검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업체를 믿고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그럼요, 업체를 믿고 하는 겁니다.
신광식위원
그래서 지금 2개 들어온 것이 강화하고 김포다?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네.
신광식위원
강화 11대하고 김포 11대만 배정을 할 계획입니까?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네.
신광식위원
만약에 김포운수가 뛰는 노선하고 강화운수는 48번 노선 뛰는 거죠?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네.
신광식위원
또 선진운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거기는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만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만약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온다면 이걸 또 배분해서 줄 겁니까?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2개 업체만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신광식위원
그러게 시의 의지는 2개 업체에 무조건 준다?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네.
신광식위원
뭐 거기 안 줄 이유는 없잖아요?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저희가 신청하라고 했는데 업체에서 신청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안 들어온 데를 너희 신청하라면서 주는 건 특혜가 아니겠습니까?
신광식위원
아! 그야 그렇죠. 그 기간이 다 지났습니까?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네, 저희한테 신청기간이 지났죠. 도에다 우리가 신청 받아서 올렸기 때문에요, 도에서 배정한 겁니다.
신광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순위나 절차는 시에서 충분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어쨌든 8월쯤 되면 48번국도나 김포시에서 시민이 탈 수 있다?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네.
신광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돈은 완제품이 돼서 들어와야 주는 거니까 지금은 예산만 해 놓는 거네요?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네.
신광식위원
그러면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비를 세우는 거다?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네.
신광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도 더 이상 과장님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근
임종근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전휀스설치공사 17만원에 1,000m인데 이것 위치가 결정된 겁니까?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안전휀스를 하게 되면 대여섯 군데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1억 7000만원만 섰습니다. 현재 학교 중심으로 교통사고가 빈발해서 금파초등학교 진입도로하고, 청구아파트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되고, 이 앞의 지하차도에서 사람들이 막 횡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풍무초등학교 이렇게 4군데가 우선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김포우체국 우회도로 새로 개설한 데 휀스라고 합니까? 안전시설이라고 합니까? 거기 말뚝처럼 쭉 박아 놓은 것.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휀스죠?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네.
종근
임종근위원
그러면 휀스 놓을 데가 있고 안 놓을 데가 있는데 그냥 보기 좋으라고 놓은 건지 모르지만 오히려 더 장애물 같은데.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가운데 놓은 것은 규제봉입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규제봉인데 그걸 내가 예로 들었지만 어떤 때 보면 사실 시설을 안 해도 오히려 편리할 적이 있는데 그런 데다 안전시설이라는 명목으로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이것은 대개 어린이들이 왔다갔다하고 도로로 막 뛰어 들어가고 그래서 그것 해 놓으면 안전할 겁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하여튼 참고삼아 잘 생각해 가지고 설치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네, 하십시오.
신광식위원
우리시의 버스노선과 노선별로 다니는 버스의 정확한 대수, 또 버스회사명, 그리고 지금 답변하신 대로 3년에 걸쳐서 50대를 구입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50대만 구입하려고 하는 취지, 왜 50대만 하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22대가 들어오는데 연도별로 3년간에 걸쳐서 50대를 어떻게 분배를 하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분배는 또 신청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도입계획만 저희가 수립한 것이지 그것은 그 때 가서.
신광식위원
그러면 22대는 금년으로 끝입니까?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네, 더 이상은 뭐.
신광식위원
더 이상은 안 하시고?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네.
신광식위원
만약에 우리시가 진정 시민을 위해서 저상버스를 도입해서 편의를 제공하려고 한다면 뭐 300대이고 400대에 대한 버스를 다해서 골고루 다닐 수 있게끔 해야지, 그러면 시민들이 서로 그 차만 타려고 그랬을 때의 민원을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것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당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방침이 도비지원을 받아서 시비부담하는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신광식위원
거기까지 생각 안 했다?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네.
신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만 주십시오.
병원
안병원위원장
요구한 자료는 월요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구요,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휀스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몇 군데 사고가 많이 나는 데가 있다고 했는데 저도 다니다 보니까 한 군데 거기는 신경 좀 쓰셔야 되지 않나 해서 이걸 설명드립니다. 롯데리아 앞의 화단 있는 데, 보건진료소 가는 쪽이요. 거기에 많은 학생들이 스테인리스로 만든 높은 담인데도 그 높은 곳을 뛰어다니고 차가 오는데도 날아 뜁니다. 거기 가운데에 어떤 시설을 해서 한 번 체크를 하십시오. 차량을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142쪽의 버스승차대가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었죠? 올해 16군데밖에 안 되는데.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정찬입니다. 저희가 필요로 하는 장소가 한 60개소가 되겠습니다. 버스가 한 40개소이고, 택시가 한 20개소가 필요해서 한 5억 4000만원이 필요한데 이번에 주거 밀집지역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약자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런 것을 많이 보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것이 들어와서 많은 시민들이 비·바람 안 맞고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동수입니다. 시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안병원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6억 1372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추경예산에 5억 1005만 9000원이 증가한 11억 237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산관리 중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민원발급용 인증기가 노후되어 2대를 교체하고, 민원발급용 노후 프린트기 1대를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중 인건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상승된 15명의 일시사역인부임 14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153쪽까지이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및 15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시설비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도로명판 제작·설치비로 3억 30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 중 시설비로 장릉공단 지적 불부합지 지적정리사업으로 1억 563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장릉공단의 현재 지적도와 현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측량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지출금 중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써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2004년도 집행잔액 반환금 34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지적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금상
황금상위원
우선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추진이 되어야 하나요? 보면 현재는 진행 중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혀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추진되는 것 같은데.
동수
김동수지적과장
지적과장 김동수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포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지역은 동지역과 고촌을 시행해서 DB구축 완료 후 건물번호판만 지금 부착되어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5년도에 총 예산 4억 9744만 1000원을 계상해서 1단계 지역과 2단계 지역의 모든 사업을 마쳐야 되는데 본예산에 1억 6669만 1000원만 당초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3억 3075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2단계 지역도 지금 DB구축이 2004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지금 김포 말고 완성이 된 지역이 있어요?
동수
김동수지적과장
지금 도·농복합 시 말고는 다 구축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그걸 가지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을 했는데 현재 우편물이나 이런 것이 그렇게 유용이 되나요?
동수
김동수지적과장
그것을 지금 이용하려고 행자부에서 토지에 의한 지번과 도로명에 있는 지번을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준비를 하는데 저희가 활용가치를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동수
김동수지적과장
활용가치를 설명드리면 GIS나 LMIS를 활용해 가지고 토지정보종합망을 구축하게 됩니다. 우리 민원실에서 쓰고 있는 지적도와 도시계획도 종합도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종합도면에 각 지번이 부여되고 도로명이 부여되는 전산계획이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건교부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다 끝나는 대로 토지정보종합망과 같이 접합해서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명판제작이라고 했는데 명판제작은 단순하게 명판만 가지고 대당 35만원이 아니죠?
동수
김동수지적과장
그러니까 기둥도 있고, 기둥이 없는 곳에서는 전봇대나 이런 걸 활용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고.
금상
황금상위원
집에다 붙인 걸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지적과장
그것은 건물번호판이구요.
금상
황금상위원
아니 도로명판은 세워서 이름을 다 하잖아요.
동수
김동수지적과장
네, 무슨 진달래길이라든지 아리랑길 이렇게 붙이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3단계 사업은 신도시 지역과 양촌 주택개발지, 통진 주택개발지 그 지역을 3단계로 나누어서 계속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시비만 엄청나게 들어가고 국가에서 시키면 국비를 주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고, 시설비 중에 장릉공단 지적 불부합지정리사업이 1억 5600만원인데 이게 무얼 뜻하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지적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릉 불부합지는 당초 대정 7년에 조사측량이 됐습니다. 1918년부터 1924년까지 조사가 된 땅입니다. 그 이후 1965년도에 임야에서 등록전환이 됐습니다. 등록전환이 될 당시 측량과정에서 실제 현장과 불부합되게 등록이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장 자체가 지적도에 나와 있는 현재에 위치하지를 않고 있고, 측량을 해 보면 다른 토지에 가서 건물이 지적도상에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쳐야만 본인들이 재산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고치지를 못 해 가지고.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이 문제가 정리되면 기존에 재산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네요?
동수
김동수지적과장
네,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2/3와 주민분과 우리시 임원 이렇게 해 가지고 토지불부합지위원회를 구성해서 금전청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법에 그렇게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건 토지재산을 가지고 있는 주인들이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요? 시에서 해야만 되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지적과장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는 도저히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공장 주인들의 재산이 큰데.
동수
김동수지적과장
그 사람들이 할 이유가 없는 것이 국가에서 잘못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금상
황금상위원
아! 국가에서 애당초 잘못한 거다?
동수
김동수지적과장
네, 국가에서 잘못해 놔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추진을 하는 겁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근
임종근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장릉공단 지적 불부합지정리사업이 있는데 월곶면 고양리부터 석정리 간 도로의 농업기술센터 신축하는 그 앞에 지적이 뭐 잘못돼서 당초 공사를 못 하고 남아 있는 구간이 있죠? 갈산리 농업기술센터 그것하고 이것하고 비슷한 사항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지적과장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변형된 사항인데요, 그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종근
임종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 정리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 그대로 놔 두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지적과장
그것은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그쪽으로 다니다 보면 나도 불편을 느끼지만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받을 것 같아서.
동수
김동수지적과장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인부임이 들어왔는데 동지역하고 면지역하고 왜 분리해서 예산편성을 하셨죠? 부기하는데 면지역은 6명, 동지역은 1명인데 똑같은데 면지역 6명,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 152, 153페이지 중간에.
동수
김동수지적과장
그것은 인원관계 때문에 맞추려고 한 것 같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아니 읍·면에 6명, 동에 1명 해서 7명은 마찬가지일 텐데.
동수
김동수지적과장
그것은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 있어서 그것에 맞추어서 예산을 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이번에 공시지가가 물론 보상을 받는 지역은 많이 인상을 원했지만 그냥 그대로 조용히 살고 있는데 전부 다 공시지가가 70～80% 오른 데가 많아요. 그렇게 현 시가의 몇 %까지 목표를 두자고 했습니까?
동수
김동수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시지가 기준이 건교부에서는 현 지가의, 현 지가는 정확하게 책정되지는 않았지만 현 지가의 80～90% 수준까지 공시지가를 조정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지정되어 있는 표준지 감정에 필요한 토지평가사들이 시·군에 4명이 있습니다. 우리 표준지가 1,900필지가 있는데 표준지 가격을 건교부에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들에 의한 가격에 의해서 건교부에서 책정된 가격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의 특정조사표에 의해서 우리가 그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가격을 우리가 뭐 올리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올리고, 감안은 되지만 농촌지역은 적으니까 덜 올리고 도시지역은 비싸니까 막 올리고 그런 현상은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지금 김포시 표준지가 몇 필지입니까?
동수
김동수지적과장
1,900필지입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표준지가?
동수
김동수지적과장
네, 전 지목별로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이건 참고삼아 질의했으니까 질의로 들어 주지 않아도 좋고 그냥 참고삼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국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면·동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