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한규석 의원입니다. 금번 제4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방재 업무를 전담할 재난안전과와 지역별로 특색 있는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구를 일정한 범위내에서 본청에 설치할 수 있도록 여유기구 설치를 규정한 자치단체 조직 관리지침에 의거 기존 행정기구를 개편코자하는 사항으로 재난 방재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와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의 사무를 담당할 전담부서의 신설과 함께 급격한 대규모 개발 등에 따른 도시화 과정 속에서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여유기구로 공공시설팀을 신설하는 것은 우리시의 특성을 고려한 필요한 기구로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향후 담당부서에서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국·과 소관 사무분장의 혼선을 최소화함은 물론 기구 개편의 취지를 극대화하여 시민본위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연장, 관람장, 체육관 등 공공시설 이용시 장애인 편익 도모를 위해 장애인석을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토록 의무화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그동안 많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관람, 체육경기 관전 등에 대한 욕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시설의 미비, 이동권 및 접근권의 제약 등으로 신체적 장애에 따른 차별적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에서 볼 때 늦은 감이 있으나 매우 바람직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되며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권을 규정 하는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치 단체의 책무를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전재영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화성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7월 23일 제정·운영하여 오던 화성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조례로 정함은 물론 본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 설치를 통하여 농기계의 이용율을 제고하고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부담을 좀더 최소화 하여 농민지원과 혜택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써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우리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개발행위가 집중적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함은 물론 계획적인 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해서 기반시설 부담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개발행위와 기반시설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부담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내용을 정하려는 사항으로써 매우 긍정적이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조례 내용면에 있어서 그 주된 내용은 크게 부담비용의 부과징수와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관한 내용으로써 제정안의 조례명이 일반적인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제명과 달리 목적과 내용에 혼돈을 줄 수 있어 좀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또한 내용상 비합리적인 용어의 사용 및 상위법령과 타법의 착오 인용 등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부득이 조례제명의 변경, 조례체계의 정비 등을 위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임시회의중 화성시 개발제한구역내 농축산업용 시설물의 구조와 입지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어 우리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동 조례는 농축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며 관계규정에 의한 입법예고는 실시하였으나 피해의식이 항상 내재된 개발제한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정서 등을 감안하면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능동적인 예고행정과 좀더 깊이 있는 장기적인 심의가 요구되어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심의하여 원안가결 및 수정의결한 사항인 만큼 우리위원회 의견대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의장님! 그리고 시대 변화를 선도하는 화성시의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희망이 샘솟는 산업과 문화의 도시 건설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겸 의원입니다.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의원 선서를 한지도 벌써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뒤돌아 보며 앞으로 남은 후반기 1년 동안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활기찬 화성을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법적근거와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례회 일정 중 기간을 정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실시 목적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의 기간, 대상사무, 방법, 증인출석 등 감사실시의 세부적인 절차 등이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한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기간을 말씀드리면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5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위원회별 세부 일정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실과소 감사가 시작되는 7월 8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7월 6일 동부출장소, 태안읍, 팔탄면, 우정읍에 대한 감사를 계획하였으며, 7월 7일에는 비봉면, 마도면, 서신면을 7월 8일에는 기획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 세정과,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7월 11일은 총무과, 문화홍보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주민자치과를, 7월 12일에는 보건소, 차량등록사업소, 사회위생과, 여성청소년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는 7월 6일 장안면, 향남면, 양감면에 대하여 실시하고 7월 7일에는 동탄면, 정남면, 봉담읍을, 7월 8일에는 매송면, 건설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7월 11일부터는 농업기술센터, 기업지원과, 농정과, 축수산과에 대하여, 7월 12일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지역개발사업단,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산림공원과 감사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기간은 7일 이내로 실시토록 되어 있으므로 본 감사의 일정이 5일간으로 계획되어 일정상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중 위원회별 수감대상 기관은 운영위원회가 1개 기관, 행정자치위원회가 20개 기관, 도시산업위원회가 21개 기관으로 총 42개 기관이며, 화성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규정한 대상기관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에서 제외된 송산면, 남양동의 경우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 수감기관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협의되어 금년도 감사대상기관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의 대상사무로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규정된 사무내의 범위로서 자료 요구시 문제점은 없으며, 감사장소는 읍면동은 각 읍면동 회의실에서, 본청 실과소는 행정자치위원회가 제1소회의실, 도시산업위원회가 제2소회의실로 계획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협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여인길입니다. 투표에 앞서 투표함과 명패함 검사가 있겠습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 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검사)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었으므로 투표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실 순서는 가, 나, 다 순으로 호명해 드리겠으며 의장님과 감표위원이신 유효근 의원님과 조정현 의원님은 모든 의원님들이 투표를 마치신 후 끝으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명 받으신 의원께서는 정면 오른쪽의 감표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의원석 정면 오른쪽에 마련된 기표소내에서 투표용지 뒷면의 기명란에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정확히 한 분만 기재하시고 발언대 옆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기표하신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위한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 시작 : 11시 52분) 김겸 의원님, 김준재 의원님, 김진환 의원님, 노면구 의원님, 원심덕 의원님, 장영래 의원님, 전재영 의원님, 차병표 의원님, 한규석 의원님, 홍정화 의원님, 홍진환 의원님, 최지용 의장님, 유효근 의원님, 조정현 의원님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셨습니다. (투표 종료 : 11시 56분)

부족한 본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집행부에 전달함으로써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30만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