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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홍진환 의원 발언

제4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5-06-18

홍진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겸

김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겸 위원입니다. 지역 의정활동과 제43회 임시회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은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그리고 제44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협의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정례회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 대한 시정업무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한승희전문위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전문위원 한승희입니다.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과 감사일정, 감사 실시 대상 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 요령 및 감사 진행 순서, 서류제출요구 등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법적 근거와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에 대하여 관련 법규가 규정 되어 있고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사무관리 기능과 화성시의회 운영 실태 및 행정운영 실태 및 전반적인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은 2005년 7월 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으며 대상기관은 관련 조례에 규정한 대상기관으로써 의회사무국이 되겠으며 감사 장소는 의회 제2소회의실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김겸 위원장님을 감사 위원장으로, 조정현 간사님을 감사위원회 간사로,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감사 위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전문위원 1명, 직원 1명, 속기사 1명이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요령 및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요령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하고 자료를 제출 요구하여 분석 검토한 후 의문점과 잘못된 점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의 요구와 증인 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요구일 3일전에 의장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위원장의 감사 실시 선언과 인사에 이어 증인 선서를 받게 되며 이때 선서에 앞서 위증 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 시키고 위원장만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게 됩니다. 이어서 피수감기관장인 의회사무국장의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와 소관 업무 현황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감사 종료는 종료 인사 및 강평 후 종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감사 서류의 제출 요구는 평소 관심과 의문을 가지셨던 사항으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감사 결과 보고서는 감사 중 지적된 사항과 답변시 잘못된 내용 등을 토대로 시정 요구 사항, 처리 요구사항, 문책 요구사항 등을 포함하여 위원회에서 작성하고 본회의 의결로 결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겸

김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과 감사자료 요구서를 한 페이지씩 확인하면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승희

한승희전문위원

나눠드린 자료 목차를 보면 3페이지부터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서 토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록은 9페이지에 자료 요구 내역에 1번부터 9번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대상 목록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전년도 기준해서.
승희

한승희전문위원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지만 의회사무국에 2003년도나 2004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새로운 사항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잡았습니다.
김겸

김겸위원장

자료 요구 더 하실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상급 기관에서 감사 했을 때 기관 감사에 대한 지적 사항이나 이런 것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승희

한승희전문위원

상급 기관에 대한 지적 사항은 감사를 별도로 받는 것이 없습니다.

홍진환위원

이번에도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재철

양재철의정담당주사

이번에 받는 것인데 5월 30일까지로 감사 자료 요구 기간에는 안 들어가 있는 사항으로 저희가 제출하는 것에는 5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홍진환위원

의회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지금 감사원 감사가 22일날 종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할 때 현황을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자료 요구한 것이 5월 말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5월부터 6월 사이는 갭이 생긴단 말입니다. 작년 년말에 했을 때도 갭이 생기듯이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없는 것인가, 자료 요구를 할 때 지금 여기 보면 2004년 1월 1일부터 1년 5개월치 정도를 5월말까지 감사를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위원님들이 오늘 계획서는 계획서대로 의결을 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2년치고 3년치고 비교해서 봐야 될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요구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김겸

김겸위원장

별도로 요구를 하자구요?

홍진환위원

계획서는 크게 문제가 없으면 이 계획서대로 의결을 하시고 자료 요구는 3일전까지는 항시 할 수 있으니까 더 필요한 자료 요구가 있으면 요구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비교 분석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2년이나 3년치를 요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김겸

김겸위원장

의회사무국에 특별하게 변화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심덕

원심덕위원

예전에는 의회에 대해서 상급기관에서 감사한 것이 없었어요?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집행부는 도 감사가 되었든, 감사원 감사가 되었든, 특별 감사가 되었든 수시로 감사를 받는데 실질상 의회는 업무 자체가 거의 의원들 보필 차원이나 의원의 활동 차원에서 업무가 추진이 되기 때문에 타기관에서 특별하게 감사할 요인은 없습니다.
김겸

김겸위원장

충분한 논의를 한 결과 의회사무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별다른 수정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09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감사계획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한승희전문위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 설명과 각 위원회별 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중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기간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5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는 감사기간이 7일 이내에 실시하게 되어 있으나 7월 9일이 토요일로 토요휴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 되는 바 감사 기간은 연속 불변이기 때문에 부득이 5일간 실시하게 되어 촉박한 감사 일정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감사 활동은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먼저 7월 6일부터 7월 7일까지 읍면동 감사를 마치고 본청 감사 일정 첫날인 7월 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 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는 7월 6일 동부출장소, 태안읍, 동탄면, 우정읍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7월 7일에는 비봉면, 마도면, 서신면을 감사를 실시하고 7월 8일에는 기획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 세정과,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7월 11일에는 총무과, 문화홍보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주민자치과를, 7월 12일에는 보건소, 차량등록사업소, 사회위생과, 여성청소년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로 7월 6일 장안면, 향남면, 양감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7월 7일에는 동탄면, 정남면, 봉담읍을, 7월 8일에는 매송면, 건설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교통행정과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7월 12일에는 농업기술센타, 기업지원과, 농정과, 축산과를, 7월 12일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지역개발사업단,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감사 기간은 7월 이내로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금번 실시하는 감사 일정은 문제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기관 현황 및 담당 상임위 소관 여부, 증인 채택 등 합법성 여부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감사 대상 기관은 42개 기관이며 운영위원회가 1개 기관, 행정자치위원회가 20개 기관, 도시산업위원회가 21개 기관으로써 화성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규정한 대상기관으로 적정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증인 채택 문제도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들로서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읍면동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외된 송산면, 남양동의 경우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 면동으로 의원님들께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협의되어 감사 대상 기관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협의 개요 및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겸

김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진환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합니다.
김겸

김겸위원장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44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09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4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4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2회 개최토록 되어 있으며 화성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1차 정례회는 7월 5일부터 집회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정례회 회의는 7월 5일부터 7월 19일까지 15일간 집회하여 주요 처리안건으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및 일반안건 처리, 현장 방문과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세부 일정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09시 52분 정회

09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토론한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4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무더위로 인한 철저한 여름철 위생 관리로 항상 건강하시고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시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의회상 정립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제43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8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