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따라서 5분 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우의원님 나오셔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꺼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이행우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소속 국동 출신 이행우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국동 어항 단지에 묶여져 있는 700여 척의 배들을 보면서 제도에 묶이고 어족자원의 고갈에 묶이고 환경 파괴에 묶여 출어를 하지 못하고 묶여진 어선들을 보면서 우리 여수 경제의 중심축인 수산업의 세태와 어려운 어민들을 위하여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제 무기력한 의정활동을 되돌아 보면서 착잡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환경운동이 활성화되고 시민들의 환경의식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민의 사회적인 환경의식과 지역의 환경을 보존하는 행동과 실천력은 아직 부족하며 이는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활동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10년전 7월 24일 소리도 앞 바다에서 좌초된 호유해운 소속 원유 운반선 씨프린스호의 사고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고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을 하는 안강망 어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닻을 올릴 때 기름덩어리가 올라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양 환경 복원의 사업은 향후 계획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고 이후 우리 지역 국회의원과 군수에게 뇌물을 주어 당시에 여천군수가 구속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6일과 17일 사이 GS칼텍스 여수 공장 RFCC공정에서 유류 등을 저장하는 작업용 집수조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덮개 설치를 하지 않아 정유탑의 하부 순환 펌프에 연결된 드레인 집수조가 이물질로 막혀 있는 것을 방치하여 집수조에 고여있던 기름 147리터가 빗물로 인하여 인근 공공 수역인 정량천을 거쳐 광양만까지 유출되었으나 GS칼텍스에서는 유출된 기름의 양이 2리터 밖에 되지 않는다고 축소 은폐하려 하였고 검찰의 조사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토록 환경을 파괴하고 이를 축소 은폐하려는 부도덕적인 기업의 대표에게 정부는 제10회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국가원수나 그 가족 또는 외국의 국가 원수에게 주는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주었습니다. 구멍 뚫린 정부의 훈장 수여 시스템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즉각적인 감사원의 감사와 훈장의 취소 및 환경부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바이며 본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 환경부장관의 퇴진 요구 결의안 및 GS칼텍스 대표에게 주었던 훈장 취소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GS칼텍스 허동수 대표이사에게 수여한 훈장을 취소하고 환경부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행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여수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여수시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덕수의원입니다. 지난 제78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부개정하여 제안한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과 여수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여수시의회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3조 제2항 제2호 아의 위생환경사업소를 삭제하고 도시미화사업소 다음에 서울사무소를 삽입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인한 직제개편으로 기구가 폐지 신설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에 대하여 직급을 조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을 보면 제3조 제1항 별표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직급란에 또는 지방별정 6급 상당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별정직 공무원 축소에 따라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이 개정되어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임명할 수 있는 직급 중에서 지방별정직을 삭제하는 안건이므로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항 여수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2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4.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5. 여수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6.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남면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매입 7.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화정면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매입 8.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삼산면 초도 위생매립시설 부지매입 9.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국동 주민자치센터 건물 신축공사(변경) (12時03分)

내무위원회 간사 서현곤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남면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매입의 건, 화정면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매입의 건, 삼산면 초도 위생 매립 시설 부지 매입의 건, 국동 주민자치센터 건물 신축 공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하수도사업소와 문화시설사업소, 도시미화사업소 등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지난 4월 12일 제77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었으나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절차 미 이행으로 심사 유보되어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 철회되었던 안건으로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입법예고 절차가 완료되어 법적인 문제점이 해소되었으므로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주택가격 공시 제도가 도입되고 석유사업법 및 부동산중개업법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우리시 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일치시키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별표 1의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중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및 열람 수수료를 1주택 당 500원과 300원으로 조정하고 석유판매업 등록 수수료를 주유소와 용제 판매소를 구분하여 1건당 수수료를 각각 20,000원과 10,000원으로 변경하며 부동산 중개업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수수료를 법인인 경우에는 1건당 30,000원 일반 중개업자일 경우에는 1건당 10,000원으로 하고 이와 관련된 수수료를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토지 평가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여수시 토지평가위원회를 여수시 부동산 평가 위원회로 제명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관련 법규조항과 위촉 위원의 자격요건 보완 및 심의내용을 일부 정비하고자 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를 개정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맞도록 용어 등을 변경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2조에는 위촉 위원의 자격요건과 안 제3조 제3호 내지 제8호에는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심의 사항 외에 개별 주택 가격에 대한 심의 사항을 추가로 보완 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면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의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남면 금오도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어 악취, 해양오염, 침출수 발생 등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수시 남면 우학리 1193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여 시간당 150kg 처리능력의 소각시설 1기와 매립장, 재활용 선별장 등을 갖춘 위생매립장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2만7천여 평방미터의 설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함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정면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의결안은 화정면 개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침출수 발생으로 인한 해양오염 등 2차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141-2번지 일원에 시간당 150kg 처리 능력의 소각시설 1기와 매립장, 재활용 선별장 등을 갖춘 위생매립장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8천여 평방미터 설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의결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산면 초도 위생매립시설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의결안도 남면, 화정면과 같이 위생매립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삼산면 초도리 산 1840-2번지 일원의 7천5백여 평방미터 설치 부지를 취득하기 위함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동 주민자치센터 건물 신축공사의 건입니다. 본 의결안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당시 8억9천만원의 사업비로 여수시 국동 505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주민자치센터 건물을 신축코자 하였으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결과 사업비가 당초보다 6억원이 증액된 14억9천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 제14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되어 재심의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자치센터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공유재산 의결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나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 중 여자만 해넘이 전망대 건립 및 부지 매입의 건과 노인 전문요양병원 신축의 건 그리고 노인 전문요양시설 건립 및 부지 기부채납의 건, 시유재산 서울사무소 오피스텔 매입의 건은 진출입로 확보대책, 인근 주민의 여론수렴, 하수관거 등이 사업에 따르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였으나 이와 같은 내용이 부족하여 부득이 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현곤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4항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5항 여수시 토지평가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남면 농어촌 폐기물처리 시설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7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화정면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8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삼산면 초도 위생매립시설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9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국동 주민자치센터 건물 신축 공사 변경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현곤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간사님이 설명을 아주 잘하셔 가지고 한 건도 질의가 안나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항부터 9항까지 7건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토지 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남면 농어촌 폐기물 처리 시설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화정면 농어촌 폐기물 처리 시설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삼산면 초도 위생매립시설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국동 주민자치센터 건물 신축공사 변경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여수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진원의원 외 10인 발의) 11. 하수관거 민간투자사업(BTL) 하수관거 의견청취의 건(여수시장 제출) 12.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여수시장 제출) (12時15分)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민의원입니다. 금번 제79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하수관거 정비 민간투자사업 하수관거 의견 청취안 그리고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시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에 관한 갈등은 물론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분쟁 등에 대하여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하여 강진원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위원회 구성을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직무 그리고 위원회 기능을 안 제10조에서는 유통분쟁조정 신청을 안 제12조에서는 유통분쟁 조정 절차를 안 제17조에서는 유통분쟁조정의 효력을 부칙으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대규모 점포와 소규모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 및 환경에 관한 갈등 등의 분쟁사항에 대하여 원만한 조정안 마련으로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 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안 제2조의 구성에 있어 위원수를 15인 이하로 조정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9조 공무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의 삭제와 안 제12조의 분쟁조정 심사일수를 40일에서 60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 민간 투자 사업 추진 계획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의 제안이유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여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율을 극대화하고 하수관거 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여수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대상지구는 신월지구 외 5개 지구 하수 배제 방식은 분류식, 사업량은 신설관거 29.5km, 교체 관거 19.7km, 부분보수 77개소, 배수설비 3,550개소 사업비는 46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막대한 예산 소요로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었으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율 증가와 관거 보급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나 본 사업의 처음 추진으로 인한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간을 두고 심층적으로 분석하자는 소수 의견이 있었으나 민간자본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체계적인 하수관거 정비로 침수피해방지, 연안수질보전, 친환경적인 도시기반시설 구축 등을 감안할 때 BTL사업 추진에 찬성한다는 의견서를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시의회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의 제안이유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화양면 장수리 앞 바다의 공유수면에 종합 해양 관광 리조트단지 조성을 위하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하고자 여수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사업위치는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앞 공유수면으로 매립 면적은 202,000평방미터 61,105평이고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역인 화양지역에 관광, 휴양 기능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종합해양관광리조트단지 조성이 우리시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매립으로 인한 환경, 교통, 재해 등에 대한 완벽한 대비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찬성 의견서를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정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0항 여수시 유통분쟁조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1항 하수관거 민간투자사업(BTL) 하수관거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2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김정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간사님과 산건위원장님 정말 제안설명을 잘해 주셔서 질의와 답변이 없는 것을 정말로 기분 좋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질의가 없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하수관거 민간투자사업(BTL) 추진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 의견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위원회 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위원회 의견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위원회 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여수시장 제출) (12時20分)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평근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786억원보다 663억원이 증가한 6,449억원으로 11.5%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614억원이 증가한 5,185억원이고 특별회계는 49억원이 증가한 1,264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내용으로 세입예산은 여수산단 입주업체 매출신장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 200억원이 증가한 1,143억원의 지방세 수입이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 7억원과 2004 회계연도 결산 순세계 잉여금 103억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6억원 등 131억원이 증가한 659억원이고 지방교부세는 본예산 확정후 변경교부 결정된 보통교부세 168억원, 도로정비 교부세 54억원, 분권교부세 14억원 등이 포함된 263억원이 증가한 1,858억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20억원이 증가한 1,402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은 49억원이 증가된 반면 도비보조금은 일부사업비가 분권교부세로 전환되어 기정예산 233억원보다 29억원이 줄어든 204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17억원과 일반 경상적 경비 54억원이 증가한 경상예산은 1,323억원으로 전체예산의 25.5%이며, 국·도비 보조사업비 120억원과 자체사업비 628억원이 증가한 사업예산은 3,655억원으로 전체예산의 70.5%이고 예비비 271억원중 220억원을 삭감하여 투자재원에 활용하고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6억원을 활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15억원, 노인교통수당 4억원, 아동급식지원사업 11억원, 보육시설 운영 보육료 27억원, 노인 전문요양병원 신축공사 14억원, 학교급식 식재료지원사업 10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10억원, 오염해역준설공사 10억원, 지방어항건설사업 21억원 등이 증가된 반면 어촌종합개발사업 14억원과 금오도～안도간 연도교 가설공사 18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등 일부사업 예산이 감액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2006년 전국 국민생활체육 대축전 대비 시설보강 108억원,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관련 사업비 12억원, 용기근린공원 내 사유토지 매입 35억원, 주민자치센터 사업비 33억원, 도시계획 소방도로 개설 59억원, 교통시설물 정비 10억원, 도로 확·포장 및 정비 106억원, 시립박물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10억원, 성두항 방파제 시설 등 도서개발사업 27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 10억원, 운수업계 재정지원금 20억원, 지역개발 소규모사업에 56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9억원이 증가한 1,264억원으로 상수도사업 22억원, 도시개발사업 20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2억원은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으로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 등 기타 특별회계는 일부 증액되었거나 감액되어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으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12억원, 산단주민이주택지조성 및 보상비 87억원, 웅천지구 택지조성공사 19억원, 주차장시설 33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9개로 당초 금년 말 목표액이 190억원이었으나, 이월액 및 운용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3억원이 증가한 193억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주요내용입니다.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지방세수 확대를 위하여 연구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용기근린공원 민원해소와 공원부지 확보를 위하여 사유토지매입비 34억7천6백7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산사 주변 화장실 신축 및 주변정비를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고 시청직장탁구팀 운영에 따른 감독, 코치, 선수들의 급여, 수당, 훈련비 등 2억9백6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을 위하여 시설비 14억3천2백4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시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및 실시설계비 10억4천1십7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셋째 자녀이상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장려금 2억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사무실 매입비 3억9천만원은 임차사용토록 삭감 조치하였고 과다 계상된 집중관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하멜등대 주변정비 사업비 9천9백1십만원은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주변정비사업 마무리 후에 검토 계상하기로 하였고,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에 따른 시비부담액 2억8천7백1십만원 중 1억1천9백6십2만5천원은 시비과다 부담으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개보수가 불필요한 진남사격장 개보수공사비 9천9백1십만원을 삭감 조치하였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인 4개 보건위생공사의 일반운영비 4천7십9만3천원은 증액이 불필요하여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6,449억5백5만4천원에 대하여 세출예산 13억6천3백5십6만5천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예산안 6,449억5백5만4천원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님에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평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용주의원 외 14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주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주의원님 배부한 유인물 4페이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분은 삭제되어야 되죠? 그것하고 5페이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것도 삭제되어야 되죠?

삭제된 유인물로 대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심재수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강용주의원님은 예산결산위원이죠?

지금 이 정구대회 외에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쟁점이 되어 가지고 결정했던 사항들인데 이 결정할 때 같이 참석을 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을 했던 의원이 수정안을 내는데 대표 발의를 한다거나 또 동참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한 마디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내 뜻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수정안을 내는데 같이 동참하고 대표발의를 한다는 것은 회의 질서상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열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열의원입니다. 제43회 대통령기 정구대회 예산이 과다하다 하는데 어떤 내용이 과다하다는 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랍니까?

좀더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기 전국대회를 하는데 예산이 1억인데 5천만원을 가지고 그 대회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면 강용주의원께서는 문화체육과에서 1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5천만원을 가지고 대회가 무난하다 그런 말씀입니까?

이상입니다.

김명남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물관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심의원 말씀대로 예결위에 참여했던 의원 한 분으로서 또 발의를 한 참여한 의원의 한 분으로서 질문을 하는 것은 정말 찹찹한 심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떠나서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예산이 지난 본예산 때도 한번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중앙 투융자 심사에서 부적절하다 그런 어떤 결과 때문에 예산 삭감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투융자 심사를 1차 2차 마치고 이번에 3차를 2005년 4월 달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적정하다는 그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설계비와 몇 가지 해서 약 10억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에 삭감사유는 보니까 불요하다 그랬어요.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박물관 자체가 필요 없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어제 예결위에서 내무위의 심사과정을 약간 들어보니까 물론 인제 이유는 있습니다. 고유한 박물관 모양이 아니다 또 장소가 부적합하다 천정이 낮아 즉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몇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완전히 삭제를 했는데 그 삭감사유가 필요 없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의회 전체의 의견인지 그렇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인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문제는 이러한 대역사를 추진해가면서 가장 지금 문을 열 것이 설계를 하고 기본적인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놨는데 그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은 박물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인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대로 다른 어떤 뜻이 물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을 하고 수억 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하고 용역내용에 이미 방향이 설정되어 있고 추진 계획들이 전부 지금 서있는데 시일이 쑥 지나서 예산 확정하는 오늘날 어떤 문제점이 지금 바로 봉착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방향 제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삭감되었으면 집행부라든지 우리 집행부도 대답할 준비를 좀 하고 있으세요. 차제에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미봉책으로 다음 회기에 또 예산이 문제가 될 것인데 어떻게 되어야 앞으로 이 예산 문제라든지 박물관이 충실하게 잘 추진이 되겠느냐 하는 방향 제시도 지금 나와주시면 수정안에 대한 의견들을 전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들도 판단을 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 시민의 합의도 유도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용역사업이 내용이 지금 3청사를 가지고 활용하도록 이런 결론이 나와있는데 그 당시 용역 중간보고도 하고 또 마지막 보고도하고 보고서도 이미 나와있고 해서 집행부에서 거기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일이 생기면 근본적으로 어떤 뜻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수정안을 내신 분이 한번 말씀을 듣고 의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집행부의 이야기도 한번 듣고 이래보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강용주의원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3청사 위치 때문에

그래서 지난 본예산이 작년 말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벌써 6개월 7개월 반분기가 넘어간 시점인데 작년 말에 심사를 할 때 투융자문제만 언급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그때 이런 전반적인 것이 토론이 됐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소모적인

좋습니다. 내무위 안에서 토론이 되고 의견이 일치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건. 그런데 그 당시 예결위에서 우리 본회의에 보고를 할 때 그런 점을 짚어줬어야 그것이 집행부로 하여금 무엇인가 방향 설정을 했었지 않았느냐 그러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 6개월 간에 예산도 많이 지출이 이미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와 가지고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또 바꿔 가지고 저는 지금 예산이 꼭 필요하다 아니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시간이 가고 동료의원들한테 미안합니다만 이번 기회에 그런 여러 가지들을 간단하게 한번 집행부 방향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대안을 낸다든지 해서 이것을 한번 결론을 지어봤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과 관련이 되니까 왜냐 그러면

그래서 저는 강용주의원님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에 관련되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지가 어떻느냐 그것을 보면 내가 삭감을 하는 것이 좋냐 아니냐 일단 저 의견을 한번 내보려고 그런 것입니다. 어쩠습니까? 의장님

우리 질의하신 의원님께서 알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심재수의원님

일단 수정안이 들어왔으니까 일단 질의응답은 우리 강용주의원을 상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하기도 그렇고 찬·반토론에 가서 필요한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반토론 때는 바로 표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의 질문이나 강의원님의 답변이나 아까 예결위원장님의 보고나 이런 내용들로 봐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고 판단이 됐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만 한번 소신을 한번 들어 보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의원들의 여러 가지 검토하는 내용이나 참고는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지금 뭐 예산 삭감이다 부활시키자는 이것을 떠나서 일단 여기에서 들어 보면 의원님들은 다 판단을 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명남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심재수의원님께서 토론시간에 하자는 얘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듣기를 원하시니까 듣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태호의원님

정태호의원입니다. 집행부로부터는 내무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들은 사항이고 또 예결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집행부로부터서 들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표결 처리로 바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의장님

잠깐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3분 이내에 답변해주십시오. 김명남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자리에 앉으셔서 대기하십시오. 사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수차례 예결특위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정말로 많이 들었기는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해주십시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순입니다. 김명남의원님께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발의에 의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시립박물관 추진은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추진했던 과정을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아니 과거는 생략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 얘기만 간단히 해요.

지금 집행부의 방안은 3청사가 현재 빈 공간으로 지금까지 관리해 왔기 때문에 그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시립박물관을 거기다가 유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오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들어가라 했는데

집행부에 저도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최종선위원장님

이 시립박물관 건립이 시장님 선거 공약사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약사업

그렇죠?

예.

지금 215억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시립박물관을 짓는다는 것은 그 전에 처음에 예산이 400억 가까이 나와 가지고 시민들이나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차라리 어디다가 좋은 장소에다 신축을 하는 것이 낫지 3청사를 리모델링하는데 그렇게 드냐 그래 가지고 비난이 빗발치니까 지금 반으로 축소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작년에 저가 8월 달에 이 업무를 맡아 가지고 10월 달에 의장님실에서 보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업비가 481억원이 나왔는데 너무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반영을 어떻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건의에 의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결과 216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216억으로 조정을 하게 된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저가 전국 다섯 개 박물관을 쭉 견학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시장님한테 적정수준으로 해서 우리 시설도 감안을 해서 2백억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한다고 그러면 중앙 투융자 심의도 받기가 용이하겠고 그래서 그렇게 조정을 했던 것입니다.

단문단답으로 하죠. 유물 전시를 박물관이 건립이 되면 그 유물전시를 하기 위해서 임시 보관함으로 5천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유물이 확보가 되면 보관한다고 지어져있죠?

지하에가

그 속에가 전시할 유물이 몇 점이나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다섯 군데를 금방 박물관을 다녀봤다고 그러셨죠?.

예.

목포 남농회관 있고 그런 데 다녀보셨습니까?

예.

거기 박물관 관람인들이 줄을 서있던가요? 혹시 가셨을 때

제가 갔을 때는 평일 날 갔기 때문에 한 4, 50명 정도 학생들하고 일부 주민들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렇다면 목포에 있는 박물관은 바다에서 해저 신안 유물선 같은 것이 나와 가지고 배도 복원을 해놓고 모든 보물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목포박물관말입니다. 그런데 평일 날 4, 50명 주말 한 4, 500명이 온다 하더라도 거기는 실체 보물들이 보관이 되어 있는데 우리 여수시에 210억이라는 돈을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다가 보관할 유물이 지금 검증도 되지 않고 어디서 확보도 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모조품을 갖다가 거기다가 전시를 했을 때 과연 이 박물관 관람객들이 목포하고는 비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포나 서울에도 제가 갔습니다만 거의 90% 이상이 모조입니다. 모조로 다하고 중앙박물관에는 진품을 거기서 주로 보관을 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좋습니다. 어찌됐든 박물관을 전시를 할 때 보물이 보물답게 빛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도 하고 박물관다운 박물관을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모조품을 갖다놓을 것 같으면 그냥 조립식이나 하나 지어 가지고 그냥 유리창 달아 가지고 해도 누가 손을 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물관 위치도 그렇습니다만 짓는 것 자체를 저는 반대합니다만 우리 2012년 엑스포를 향해서 해양국립박물관 계획 있죠?

예.

그러면 거기도 3청사 옆에다가 해양국립박물관을 지을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 시장님 회의 때 박물관을 진품이 있어도 목포같이 평일 날 4, 50명밖에 안 오는데 해양국립박물관 지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2012년 엑스포 하려면, 이것은 오동도에다 지어놓고 이것은 돌산 3청사에다 해놓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쓰겠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박물관

같이 연결하는 것이 좋겠죠? 시립박물관하고 국립박물관하고 이왕 오신 분들이 입장객 내놓으면 같이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서는 가급적이면 인접해 있는 것이 좋다고 봐집니다. 목포도 지금 일정구역 내에가 3개 박물관이 유치가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알았습니다. 3청사 활용 방안에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3청사를 박물관 보다 유스호스텔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소장님 의견은 어느 것이 효율성이 더 있겠습니까? 활용방안에 대해서

방안은 개인이 투자하는 방안이 있고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방안이 있습니다만 저가 알기로는 한 10여 년 전에 누구 모인께서 유스호스텔 추진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타당성 검토를 해서 안 되는 것으로 수지타산이 안 맞다 해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설을 활용 방안이 안 나오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돌산 인근 주민들도 지금 제대로 설명을 드리면 박물관에 목포 엄청나게 진품만 갖다놓은 박물관에 4, 50명 평일에 오는 것보다 인근 주민들도 유스호스텔 해놓고 1년에 한 팀만 받아도 500명받는 것이 낫지 않느냐 주민들도 그렇게 판단 안 들까요? 우리 여수는 관광만이 살길이다 그러는데 우리 돌산 그 지역이 관광지로서 출발점이 좋은 지역입니다. 사실상 안 그렇습니까?

최의원님 목포 관람인 사례는 1시간 정도 저가 우리들이 거기를 봤습니다. 그 시간대만 그 정도 우리가 본 인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인원이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 문제는 그렇게 하고 정구 체육도 기죠?

제 소관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순소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정식으로 찬·반토론 한번 합시다)

제가 회의를 순서에 의해서 회의법에 의해서 진행할랍니다. (

의석에서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동의합니다)

잠깐요, 지금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이기 때문에 질의·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열의원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먼저 하십시오.

아까 강용주의원이 제43회 대통령기 전국 정구대회에 주무 부서하고 조율을 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무 국장으로 하여금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했고 예결특위에서도 또 아마 심사를 해서 계수조정을 해서 올라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수정안을 낸 수정안을 대표 발의한 강용주의원님에게 답변을 받고 그전에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나 예결특위에서는 충분하게 사실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의장 입장에서는 지금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대표 발의한 강용주의원에게만 질문하셔 가지고 답변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집행부가 지금 하게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또 한번 설명하고 또 예결위에서 설명하고 또 본회의에서 설명하고 똑같은 것을 세 번씩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하여간 의원님들이 그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 박순영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장님 명에 의해서 저는 우리 강용주의원님에게 여쭤볼랍니다. 전국 정구대회 관련된 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강용주의원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강용주의원께서는 예결특위 맞죠?

그런데 예결특위에서 심의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번거롭게 본회의장에서 수정안을 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번거롭게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용주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결특위 위원이 아닌 다른 위원이 이 수정안을 내 가지고 여기에서 질의·답변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뭔가 맞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의원간담회 때 우리 의원들께서 정구에 대한 예산은 성립시키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이 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무위원회 자격으로서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 그동안에 진행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런 예산을 과감히 삭감을 시키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이것을 그대로 예결특위로 넘겼고 또 예결특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일언반구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런 정도를 가지고 지금 수정안을 내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번거롭게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강용주의원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답변할 의원을

그러지 말고

제가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은 대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의원간담회 때 의원간담회는 구속력은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도 받고 또 의견 조율도 하고 그렇습니다. 의원간담회 때, 그래서 의원간담회 때 우리가 정구는 안 된다 해 가지고 아마 그렇게 동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담당한 예산 부서나 또 체육 관련된 그 부서에다가 왜 의원간담회 때 안 된다 했는데 예산 편성했느냐 그리고 탁구는 창단도 반대하는 의원도 계시고 또 생체에서 전국대회를 했는데 종별 전국대회를 또 한다는 것은 다른 구기종목은 1년에 한번도 못하는데 전국대회를 탁구대회는 유독 지금 창단도 안 된 상태에서 두 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질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탁구를 9월 달에 열리기로 되어 있는 종목별 선수권 대회를 그 예산을 해 주시면 그것으로 기 정구대회는 이미 태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 선수들이 이미 출전해 갔기 때문에 그 돈으로 대신해서 대체해서 대회를 치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알았습니다.

의장님

김덕수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예결 심의에 깊이 참여했던 운영위원회 간사로서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서 또는 내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번 같이 심도 있게 예산을 심의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많은 고성도 오가고 이야기를 개진하고 그랬는데 강용주의원님이 심재수의원님 발언에 답하실 때 찹찹한 심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저도 내무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내무위원회에서 의견 조율했던 내용을 잘 관철시킬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쟁점사항으로 나와있는 박물관 것도 어제 저녁에 바로 표결에 들어가서 8대 3으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그런데 몇 몇 분들은 거기에서 엊저녁에 했던 것을 손을 들고 다시 또 여기다가 수정발의에다 서명을 하고 그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의원으로서 조금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어제 분명히 반대를 했습니다만 신상발언 겸합니다만 강용주의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박물관 예산 찬·반 물었을 때 막판이었습니다. 저 나올려고 했을 때 물었을 때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심재수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건은 수정안이기 때문에 또 우리 강용주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만 충분한 의견 개진을 의견 피력을 대다수 의원들이 못했기 때문에 2명씩 정하든지 1명씩 정하든지 찬·반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요.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먼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토론은 지금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용주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먼저하고 토론 끝나면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부결되게 되면 예결특위 수정안에 대해서 또 찬·반토론하고 또 표결합니다. 그것을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찬·반토론은 1명씩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 먼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용주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의장님께서 토론을 하신다고 그러면 찬·반 지금 반대토론자를 두 분 다 선정해놓고

한 분만

한 분씩 그러면 지금 심재수의원님께서 반대입니까?

예. 찬성의원은 나중에 한 분 더

찬성토론자는 제가 하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하여간 반대토론부터 먼저 하십시오. 심재수의원님

의장님, 의장님

잠깐요. 회의는 지금 되고 있습니다. 회의 진행을 계속하게 되면 곤란하니까 회의를 좀 속도 있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토론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노상 토론 자체가 상임위원회에서나 예결특위에서 다 충분히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내용이 그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의사를 묻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토론을 한다고 해 가지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 마음입니다. 제가 보니까 심재수의원님이 반대토론 할 의사가 있지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은 없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찬성토론도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의사 표시를 그렇게 안 했습니다.

조금 전에, 하실 거예요?

지금 김덕수의원님이 정회를 하고 난 뒤에 찬·반토론을 하자는 얘기이고 (

의석에서 - 10분간 정회했다가 합시다) (

의석에서 - 정회 동의합니다) (『진행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20分 會議中止) (13時30分 繼續開議)

의석에서 - 원안)

아니, 원안이 아니죠. 예결특위 수정안입니다. 예결특위 수정안에 대해서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이의가 있는가 물어보십시오)

아니죠. 투표해야 돼요. (

의석에서 - 두 개 다 부결되면 어떻게 해요?)

두 개다 부결되면 원안이 통과됩니다. 집행부 원안 전체가 다 (

의석에서 - 원안이 통과되는 것은 아니죠)

통과 안 되는데 일단 원안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장내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