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익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홍흥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1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정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고재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요. 기획공보과장 예산설명에 대해서는 기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예산이고요. 방범용 CCTV설치에 대한 예산이 집행부로부터 하여금 올라온 것 같은데요 자료도 잘 되어 있고 이 예산내용을 보니까 강남구에서 지원한 예산으로 2억4,000억이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되어있으니까 제안설명은 자료로 생략을 하고 위원님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했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마지막 페이지 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523억5,019만6,000원으로 추경예산액보다 2억4,000만원이 증가하여 0.1%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에서는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에서는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이 2억4,000만원이 증가하여 0.6% 증가함에 따라서 일반회계 예산액은 2,374억9,064만2,000원으로 0.1%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에서도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중 일반행정비는 문화체육에 4,960만원, 자치행정에 2억6,250만원을 편성하여 총 3억1,210만원을 편성하여 0.3% 증가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공원녹지에 6,000만원, 사회복지에 800만원을 편성하여 6,800만원을 편성 0.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억4,010만원이 감소하여 2.9% 감소하였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방범용 CCTV설치비용 지원에 따라서 지원금을 세입조치하면서 방범용 CCTV 설치비 편성과 본 위원회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집행부에서 방범용 CCTV설치에 대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말입니다. 그냥 조건없이 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강남구에서 다른 조건은 없었습니다.

조건은 없이 우리한테 지금 주는 겁니까?

예.

많으니까 우리한테 주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한테는 좋은 일입니다마는 차후 이러한 부분을, 그러면 재산권은 우리한테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것은 부담금으로 완전히 저희한테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재산을 지원한 것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1동에서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설명회를 별도로 가졌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청에서 준다는 2억5,000으로 알고 있는데 2억4,000으로 돼있네요? 2억5,000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자치구청장이 협의해서 각 과 공통으로 똑같이 50%씩 주기로 했었는데 아마 차임증감사항이 약간 발생을 해가지고 2억4,000을 교부 받기로 했습니다.

우리 예산도 2억4,000으로 편성되는 겁니까? 50대 50이라면은.

우리 구비는 2억5,000이고 그 다음에 자치구청장 협의회에서 주는 교부금이 한 50%가 못되는 2억4,000해서 총 4억9,000받도록 했습니다.

어제 동사무소에서 설명회를 할 적에 경찰서에서 나오고 지구대장도 나와서 설명을 하고, 그런데 앞으로 사후관리 문제가 까치산 지구대에서 관리를 하고 모니터를 하는 모양인데 사후관리비가 얼마나 소요될 것 같습니까?

지금은 소규모로 1동, 7동에 30대만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큰 문제점은 없는데, 강서구 전체적으로 하게 됐을 때, 강남구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강남구가 272대가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요되는 게 인력, 장비 등 해서 연간 한 3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제 배정관계를 봤을 적에 30대 중에서 7동에 21대, 1동에 9대를 배정 했습니다. 그런데 대수를 갖고 논하기 이전에 9대 갖고서는 1동도 절대적인 부족 숫자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담당 계장님들한테 요청은 제가 했어요. 최소한도 3대는 더 증설해줘야 전혀 배정이 안된 한 골목이라도 해줘야지 않겠느냐 그렇게 요청했는데 과장님 견해는 증설을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찰서쪽에서 그거 선정한 골목을 보면은 물론 통계상으로 절도가 많이 발생한 골목단위로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된 거 맞습니까?

예.

동사무소 동장님이나 기타 통장님한테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고 그런 것을 경찰서 임의로 골목을 선정을 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위원님께 구체적인 건 대충 내용은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동은 7동과 달리 곰달래길 주변으로 유흥업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유흥업소주변에 방범용 CCTV를 설치했을 때는 사생활에 직접적인 침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관골목이라든지 상업지역은 전부 전체를 다 배제시킨 상황에서 골목을 선정을 했는데, 제가 특별히 드리고 싶은 얘기는 424번지라든지 기타 화곡동 밑에 골목쪽으로 전혀 배정이 안된 상황입니다. 그랬을 적에 9대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30대로 꼭 못을 박지 마시고 추가로 요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신창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안. 세입부분. 일반회계 총액 155억5,107만4,000원과 특별회계 19억9,447만6,000원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한다. 세출부분. 일반회계 총액 155억5,107만4,000원과 특별회계 총액 19억9,447만6,000원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한다. 계속비사업. 계속비사업 2억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한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 순간에 신상발언 좀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2005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모두가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 가결될 길목에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본 위원의 소회겸 예산업무 소관 부서에 몇 말씀드릴까 합니다. 차후 2006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보니 구민들의 생활이 희비의 잣대가 바로 돈이 되어 있습니다. 만원 지폐 한 장 놓고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렇게 만원의 돈의 가치는 참 큽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세금을 주 세입재원으로 하고 있는 우리 강서구의 예산, 즉 돈은 만원의 가치가 이렇게 큰데 그 가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엄청 큰 것입니다. 이를 우리들은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됩니다. 100만원, 1000만원, 억원을 저 해변가에 있는 조약돌 다루듯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전에 검토하고 묻고 상의하고 비교하고 사용후 효과를 유추하여 보고 하는 등 철저한 사용 적소를 가려내야 합니다. 물론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생산적 바탕에서 예산이 쓰여져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구정질문에서 의식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노인복지를 위해서 강서구에서 쓰여지는 예산이 100억이 훨씬 넘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매년 노인잔치하는데 돈이 상당히 들어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노인들 귀에 들어가면 또, 그런데 거기가면 국수나 하나주고, 떡이나 하나 먹고 음료수나 하나 마시는 소모성경비로 끝나고 말아요. 그런 돈을 그냥 소모성으로 쓸것이 아니고 잘 연구해서 생산적 위치로 돌려 주는 겁니다. 우선 작은 혜택을 포기하고 다음 큰 혜택을 위해서 써줄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100원이 쓰여지면 그 100원이 사라지는 것 보다도 100원을 바탕으로 다음에 그 100원이 쓰여지는 원인은 없애고 이득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치있게 사용하자, 예산의 실효성을 많이 높이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개인이나 단체, 부서 어느 한 곳을 위한 소모성예산의 편성은 편성 과정에서 확실하게 제외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절차를 밟아서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재원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올해와 같이 그 확정되지 않은 세입재원을 바탕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저는, 제 의견은 분명히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편법입니다.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사시 중요한 것은 세출보다도 세입재원입니다. 어디서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이런 부분을 2006년도 본예산때는 꼭 정확하게 자료와 함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여러과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 주차관리과 한군데서만 자기네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우리과에서는 이렇게 났습니다 하고 자료를 붙여온 내용입니다. 정확한 세입재원을 만들어서 그 세입재원을 확실한 자료, 근거 제안설명이 꼭 뒤따라 주셔야 됩니다, 2006년부터는. 구의원으로서 책무중에 가장 큰 게 바로 예산심사인데 이 예산심사에 구의원으로서 본연의 임무대로 하지 못하고 상당히 소홀한 점 같아 구민에게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예산 소관 부서와 함께 변화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도 거듭 나는 구의원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