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이수일 의원 발언
금효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금번 임시회의 집회공고 사항과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
유동창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유동창입니다. 지난 제137회 임시회 회의록 작성 및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임시회의 집회공고 사항 및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37회 임시회 회의록은 지난 6월 10일 군수 및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옥천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는 지난 5월 19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6월 8일 공포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조양환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6월 10일 집회 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6월 13일 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옥천군 공공시설 취득계획 안을 비롯한 4건의 안건과 청원심사 의견서를 의결하시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효길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38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09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5년도 6월 18일부터 6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5년 6월 18일부터 6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8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유인만 의원과 조양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8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유인만 의원과 조양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수일 의원외 2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수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의원
이수일 의원입니다.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자 6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2일간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제안 설명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옥천군 공공시설 취득 및 설치계획안(군수제출)(청산게이트볼장 부지취득 및 전천후 비가림시설 설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금효길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옥천군 공공시설 취득 및 설치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재하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옥천군 공공시설 취득 및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군 관내 체육시설 확충 계획에 의거 게이트볼장 전천후 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시설 대상지를 조사한 바 12개소에 18면이 있으며, 그 중 7개소는 건폐율, 용도지역 등이 맞지 않아 현재로써는 전천후 시설을 건립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중 5개는 학교 용지로써 교육청에서 사용승낙 및 시설물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하였으나, 청산 초등학교를 제외한 타 학교 부지는 불가능하고, 청산 초등학교도 게이트볼장은 군에서 향후 취득한다는 조건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따라서 전천후 시설이 가능한 청산 초등학교 부지 내에 있는 게이트볼장의 부지를 매입하여 전천후 시설을 설치하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게이트볼장을 매입하려는 소재지는 옥천군 청산면 지전리 33-1번지 잡종지로 취득면적 1600㎡이며, 취득 예상 가격은 4,800만원 정도가 소요됨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취득하려는 계획입니다. 전천후 비가림 시설은 H빔 철골조 조립형으로 500㎡ 규모로 설치하는데 약 1억6,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될 전망이나 기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게이트볼장 부지에 대하여 공공시설 취득 및 설치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15조 3, 4항의 규정에 의거 군 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려고 금번에 상정된 것이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효길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의원
정완영 의원입니다. 청산에는 학교 부지가 승낙돼서 H빔으로 비가림 시설을 이렇게 해서 부지까지 사서 게이트볼장을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데, 향후 타 읍면에도 부지가 있다라고 하면 어떠한 감정가에 의해서 취득해 가지고 비가림 시설을 해 줄 계획으로 시작을 하시는 거죠?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영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효길의장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방금 정완영 의원의 질의와 대동소이한 내용인데 앞으로 농촌의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면 단위에서 게이트볼장이 필요합니다. 현재 위치의 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 안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그러면 장소를 옮겨야 겠지요. 청산의 예를 보면 부지 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2억원 정도가 대략 소요가 될 것으로 추산이 돼요. 앞으로 면 단위에 전부 게이트볼장을 하려면 매년 몇 군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연차계획을 세워서 현재 위치는 안되는 거예요, 현황을 보면. 장소를 옮겨야지, 개인 사유지를 매입한다거나 적절한 면의 실정에 맞게 해야 되는데 2006년도부터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찬웅
박찬웅의원
몇 개년 계획을?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매년 1, 2개 정도의 시설을 확충하려고 합니다만 지금 타 부지, 유휴지라든지, 학교 부지는 도저히 어렵고, 읍면에 게이트볼 동호인들이나 읍면의 실정을 감안해서 이용하기 좋은 장소,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매년 1, 2개 정도씩 확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의원
제일 마지막에 되는 곳은 늦은 감이 있으니까 형편에 맞게 추진해 주시고, 장소도 지금 있는 장소보다도 더 좋은 장소가 나옵니다. 우리가 예산을 계상해서 매입하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의원
이상입니다.
금효길의장
유인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의원
유인만 의원입니다. 옥천군내에 12개소가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교육청 소관의 부지가 몇 개나 됩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5개입니다.
유인만의원
5개입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유인만의원
지금 사용 목적에 청산 초등학교만 부지를 취득하여 사용토록 했는데, 이것이 다른 학교에도 부지가 있다면 꼭 유독 청산 초등학교만 딱 못을 박아서 하는 것 마냥, 이게 어떤 경유냐 하면 5개 부지가 있으면 우선 청산 초등학교만 매입하든지 이렇게 하고, 사후에 검토해 보겠다라고 나왔으면 문구가 괜찮은데, 유독 청산 초등학교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학교 시설이기 때문에 교육청에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실사를 해서 도 교육청하고 협의한 결과 매각이 가능한 지역은 청산 초등학교로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나머지는 불가하다고 했기 때문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타 학교도 청산 초등학교의 선례가 있으니까 앞으로 긍정적인 차원에서 교육청에 협조 요청해서 가능하면 지역 주민들이나 노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학교 부지가 또 이용하기 편하고 가까운 장소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종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만의원
저번 질의할 때 문화공보실장께서 청산 초등학교 게이트볼장은 부지 밖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유인만의원
타 면에도 학교 밖에 그런 부지가 있어요. 있는데 물론 거기에 따라서 관할 교육청 소관이겠지만 여기에 문구적으로 어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해 하십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앞으로 하여튼 청산 초등학교를 선례로 삼아서 가능하면 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아까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서 가능한 지역의 부지를 확보해서 확충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좀 많이 도와주시면...
유인만의원
타 지역에도 좀 협조를 의뢰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알았습니다.
유인만의원
이상입니다.
금효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옥천군 공공시설 취득 및 설치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행정담당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보건소 관계가 무슨 내용인가 이해가 안가는데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하는데 현재하고 변동되는 것이 있어요?
보건소 다시 신축한 것 위치에 있는 그 지번관계 이런 것을 조정하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금효길의장
정완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의원
정완영 의원입니다. 주민지원과가 없어지면 어디에 속해서 앞으로 1계가 될텐데 어느 과에 속해 있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과에서 그것을 지원해서 주민자치가 인제 겨우 뿌리를 내리는 단계인데 그것에 혹시 업무의 소홀함이 없을지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효길의장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담당은 잠시 옆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담당은 다시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도 자치행정과 같이 도에 교육 중이므로 부과1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6월 20일 오후 2시에 위원회실에서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