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절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상동 박종서위원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다룰적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에 대한 조례를 다뤘거든요. 첫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상 강제규정으로 둬야되는 내용이었었나요?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규정으로 보면 '둔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해석문제로 강제성은 있는것 같습니다. 강제성은 있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는데 까지는 일단 저희 조례를 다룬 것처럼 인정이 되는데 그것과 관련하여 예산상의 문제를 들어보면 123쪽에 참석수당하고 그 다음에 124쪽에 계획 수립 용역비가 있습니다. 처음 만들어진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되는 예산인데 124쪽에 있는 용역비에 대한 목적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한번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지난번 조례심사때에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운영에 대해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앞으로 우리 지역자체실정에 맞게 지역복지수용에 맞게 그 능동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지역복지비젼과 어떤 발전방안을 모색해보기 위해서 이 복지와 관련되는 용역을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기업발전방안, 또 지역에 있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할이라든가 관계정립, 또한 각종 보건복지시스템과 연관된 지원체계, 이런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어떤 우리 복지계획마인드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수립해 본 것입니다.

현재 지역사회, 지역이라는게 대덕구 전체, 작게 내려가면 각 동, 저희 위원님들 구성은 각 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 복지문제에 관해서는 현재 뭐랄까, 전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볼적에는. 그렇지만 실제 복지만두레 뿐만 아니고 바르게살기, 새마을협의회, 자녀안심 기타 이런 단체를 통해서 복지사업을 지역단위로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은 상당히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보면 그런 문제된 노출된 것들이 왜 안되는가도 상당부분 압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이런 하나의 협의체를 만들고 그 협의체에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투입하겠다. 저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럴것 같으면 지금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는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이런게 있고, 또 시에서 하지만 사각지대, 법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만두레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잘 안돼요. 그러면 안되는게 계획이 없어서 안돼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우리 국민 수준이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개념이 아직 뿌리깊에 박히지 않았고, 또 계획은 있습니다만 계획을 실행하려는데 따르는 제약조건이 상당히 따라요. 첫째는 금전적인 제약조건이 따르고, 또 인적자원도 머리수는 있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것에서 문제된 것도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이 용역비를 들여서 계획수립한다고 해서 현장에서 지금 되지 않는 것들이 과연 이뤄지겠냐. 저는 그러면 우선적으로 지금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운영방안까지도 있고 되지 않는다. 그게 용역을 안해서가 아니고 재정적인 지원부족이라든가 우리 스스로 자원봉사라는 개념이 부족해서 발생되는 문제인데 협의체를 조례를 통해서 만들고 막바로 2,000만원씩 또 용역비를 들여서 만들고, 회의참석수당도 7만원씩 들여서 주는데 어떤게 바뀔 것인가 라는 의문을 해보거든요. 우리 더 잘해보려고 하는건데 과연 효과와 목적에 걸맞는 기대효과를 만들어내는데 상당부분 한계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게 지금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과장님이 지금 계획하신 입장에서 말씀해주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덕구내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와 관련해서 각종 지원되는 제도라든지 복지만두레라든가 각종 자원봉사를 통해서 지금 복지수요에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런 지금까지의 우리 구에서 어떤 복지정책이라는 것이 국․시비 지원사업이라든가,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복지부에서 주관된 사업위주로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습니다. 나름대로 이 복지본부에도 이러한 지방분권이라든가 모든 지방자치역량이 키워주는데 맞물려 스스로 우리 구에서 어떤 복지수요는 나름대로 어떤 틀 안에서 우리 발전과 비젼방향을 갖고 이렇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동안 자체 나름대로 복지수요와 공급에 관한 체계적인 그런 이론적인 체계가 정립이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때를 맞춰서 이 사업을 추진해보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계획 수립이 항상 시작할 때 하는게 통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무한 상태에서 만들적에는. 그런데 지금 복지수요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복지수요, 비젼,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부분 현실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용역이라는게 광범위하게 이 정도 예산이 올라왔으면 광범위하게 나오겠습니다만 제가 타 연구용역결과물 나오는 것을 보면 아마 우리 국장님 이하 여기 계신 분들이 더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용역 나오는 것과 현장에서 집행하는 것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왜 그건 만드는 사람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구요. 또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용역결과물은 우리 현장에서 집행하려면 결국은 예산문제가 따를 거예요. 돈이 우리 공기처럼 무한대로 마실 수 있는 제약조건이 아니라면 사실은 용역비 자체도 필요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안은 만들었는데 이 대안을 현장에 접목시키는 과정에서는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이 그것을 반영해서 짜맞춰서 맞추면 그나마 최선은 아니고 차선으로 갈 수 있는데 이 교수님들이 만들어낸 대안은 현장에 접목시키는 제약조건이 항상 금전문제가 따릅니다. 결국은 금전문제가 따르는 것은 못하는거죠. 아니면 축소, 일부만 한다든가. 그 결과물이 지금의 상태를 벗어나기가 어렵지 않겠냐. 복지만두레도 처음에 내려줄 때와 예산 내려줄때, 작년 내려줄때와 금년 예산 축소되어 가지고 처음에 위축이 되었어요. 그런 문제가 바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자원봉사개념이 약하다는거죠, 아주. 또 지속성의 문제가 있고. 용역 만든다고 지속될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데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지역사회복지문제는 상당부분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시기의 문제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역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그러면 거기서 큰 문제로 대두되서 이것은 어떤 숙제를 해결해보아야겠다. 그런데 거기에 협의체 위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복지사들 9명씩 증원시켜 가지고 각 동에 배치를 두 명씩 하는데 그 사람들 인력은 어디다 쓸거며, 종합적으로 해보다가 어떤 문제에 부닥쳐서 이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럴적에 용역비를 들여서 포커스를 집중적으로 맞춰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용역비로 들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결국은 이 보고서는 보고서로 끝날거다. 이런 생각이 상당히 짙어요. 개인적으로 갖는 생각으로. 그러다보니까 이런 예산을 수립하는데 시기의 문제도 있지 않느냐, 지금. 굳이 지금이 아닐 수도 있는데 필요치 않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이 아닐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출범과 관련해서 앞으로 협의체 위원이라든가 실무협의체 위원들에게 의욕적으로 어떤 동기부여가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지수요 부분이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아까 집중적으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혁신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도 그 부분에서 상당한 부분 동감합니다. 시기문제에 있어서도 아직 정식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안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산요구가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미리 사전준비를 해서 차질이 없게 하고 있다. 이 용역이 현실감 있고 또 현장의 의견을 듣고 또 이용가능한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자료 요구했는데 기획실에서 우리 대덕구의 협의체 총 수와 회의 수당 나간 자료 있습니까? 수가 몇 개나 돼죠, 우리가?

42개 입니다.

우리 대덕구의 복지협의체 이런게 42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건데 아마 당연직에 계신 분들은 참석수당이 안 나갈 것이구요. 민간인분들한테는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위원회에서도 참석수당이 집행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예산까지 반영해서 수당을 주는 것은 전체를 다 주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위원회 중에서 어느 위원회는 주고 어느 위원회는 안주고 혹시 이런 문제라면 형평의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실 수 있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다른 위원회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일반적으로는 일반인들이라든가 전문가라든가 교수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 위원들한테 통상적으로 수당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형평의 문제는 생길 수 있다. 여기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안주는 쪽을 얘기한다면, 아니 못주는 쪽을 얘기한다면 형평의 문제는 생길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어째든 조정을 해볼 겁니다. 주는 쪽을 안주던 안주던 쪽을 주던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구자성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회덕동출신 최충규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총론적인 입장에서 이 1회 추경을 보면서 이 사회복지과가 대상이 대개 아동, 부녀, 장애인, 노인 이런 사회적인 약자그룹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업무를 대개 하고 있는데 사회적인 약자를 지원하는 업무는 그 행정의 특성상 대단히 공격적이어야 한다. 무슨 얘기냐면 예산집행도 공격적이어야 되고 행정서비스도 공격적이어야 된다.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 가능하면 안되는게 아니라 가능하면 되게 도와주고 찾아서 행정을 해야 된다. 이건 기본 틀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동의 하십니까?

예.

예산을 줘서 그것이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우리 나라 사회복지정책이 시행된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행착오도 상당히 많이 돌출이 됩니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나라 경제사정을 볼때 모두가 다 어렵다고 아우성인대 그런때일수록 사회적인 약자들의 보호는 그만큼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회복지과가 공격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는 요지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환경개보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000만원 증액해서 3,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135쪽. 이 환경개보수비에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사회복지과에 이런 요구를 했었어요. 어르신들이 어떤 위생적으로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변경시켜 주는 것은 우리지금 어떠한 결정까지 하고 있느냐면요. 생활보호대상자들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변경시켜 주는 사업도 하고 있어요. 보조금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업이 먼저 해야 되는지 경로당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변경시켜 주는 사업을 먼저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에 그 사업비는 아직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최충규 위원님께서 복지문제 특히 노인편익시설과 관련해서 말씀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저도 와서 경로당에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 원하는 또 환경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본 결과 최충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9군데의 경로당이 지금 재래식 화장실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사유건물인 경우도 있고 1개소는 사유건물이 아닌 데에도 현재까지 시정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다시 한번 예산확보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고요. 또 관련해서 지금 환경 개보수 요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현실적으로 다 수용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경로당 환경 개보수라든가 노인들을 위한 편식시설이라든가 이런 모든 점이 점차적으로 해결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기 우리가 예산세운 개보수사업이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장판교체 또 부분적으로 일 부분을 고친다든가 수선한다든가 이중창을 한다든가 이런 경미한 부분이 많습니다.

대개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도배를 먼저 해야 됩니까? 화장실 개보수를 먼저 해야 됩니까?

화장실 개보수가 저도 긴급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복지사업를 시행할 때 우리 한정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어느 부분을 정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가장 우선해야 되는게 안전이나 위생이나 이런 부분, 왜 사회적인 약자 예를 들어 장애인이라든지 노인복지는 특히 더 그런 부분을 먼저 하는게 중요하겠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위에 경로당 증축 예산이 7,200만원인데 춘광경로당 이게 어디 있는 경로당입니까?

덕암동에 있는 경로당입니다.

이 증축이 좀 좁기 때문에 더 크게 짓는 것입니까?

덕암동 그쪽지역이 춘광경로당 주변이 지역이 여러 9개동에 한 250여명이 거주하고 있고 거기에서 쉬고 계시는 데요. 공간이 좁아서 우선적으로 확보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덕암동 출신 우리 의장님한테는 안 된 말씀이고 그 어르신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좁더라도 있으면 다행이에요. 꼭 필요한 데 없는 데도 있어요. 하물며 재래식 화장실을 쓰는 데도 있고 예를 들어 대덕구에 노인정중에 시설이 낡아서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는 그런 경로당도 상당수 있습니다. 아주 30, 40년씩 써서 비좁고 어떤 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정하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렇게 사업을 시행할 때 한정된 예산을 갖고 쓰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 그 안에서도 정말 절박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될 곳에 예산집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대덕구 지금 9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재래식 화장실을 언제까지 수세식 화장실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수세식화장실과 재래식 화장실과 관련해서 걱정해 주시는데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담당과장으로서 책임감도 느낍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재산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개소당 한 1,500만원 내외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개보수 전체 예산 2,500만원 3,500만원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확보를 하고요. 특히 사유재산인 그런 부분 공익적으로 사용을 하고 공공용으로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만들었는데 구청장이 제안을 해서 거기에 이런 사항이 있어요. 공동주택이면 아파트죠? 아파트에 경로당 개보수비 아파트에 놀이터, 아파트에 도로, 하수도 이것 다 사유재산이에요. 그런데 지원도 돼요. 그런데에, 그런데 지원하는 조례도 있어요. 대덕구에. 그런데 지금 자꾸 사유지 사유지 말씀하시는데 어떤 의지가 없는 거지 못하는 겁니까? 의지가 부족한 거지.

공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번에 12월 정례회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대화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힘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수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이번 노인종합복지관 문제로 상당히 고심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예산서에 124쪽 하단부에 용역비에 대해서 아까 우리 먼저 구자성위원님 및 박종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덕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복지사가 몇 분이죠?

34명입니다.

34명 이번에 또 9분이?

그렇습니다. 9명이 증원됩니다.

증원되어서 34명입니까?

9명이 증원되면 43명이 되는 것이죠.

43명이 됩니까? 현재 우리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사 34명중에 거의 대졸이죠?

거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학과출신이죠? 혹시 석사, 박사학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나요?

석사가 몇 사람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왜 이런 관점에서 질의를 하느냐면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 우리구에 사회복지사들이 아주 우수한 인력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외부인력을 동원해서 용역을 한다. 이것은 좀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 용역은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아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더구나 몇 개월 정도 여러군데 해야만 하기 때문에 자체 인력이 우수한 인력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용역까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사회복지사는 현장위주로 많이 해야 되고 고유 업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총괄적인 비전까지 마련하면서 일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완벽하지 못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다 젊죠?

연령 분포로 보면

사회복지학과가 생진지가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대체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젊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한편으로 보면 신교육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우수한 인력이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또한 석사학위까지 있고 그렇다면 이우수한 인력을 활용하는게 낫겠다. 하는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범위원님 말씀에 제가 사회산업 국장으로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회복지계획 수립용역은 그렇게 현재하고 있는 것을 하는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 대덕종합복지계획에 이미 수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이미 벌써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못했습니다. 못해서 한번은 해야 됩니다. 해야 그다음부터 이것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발전적으로 수정도 해 나가고 보완도 해 나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은 꼭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우리 직원들이 처음부터 하기는 대단히 좀 어렵고요. 이것이 기 계획이 수립되면 다음부터는 이 계획을 토대로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보완해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없습니까? 예. 김원대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2동에 김원대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 우리 박수범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사회복지과가 좀 힘든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거기서 위로를 드립니다.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5개월 됐습니다.

5개월 동안에 많은 일이 있으셨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 5개월 동안 인수인계는 잘 받으셨나요?

예.

잘 받으셨죠. 지금 잘 받으셔서 그것을 또 잘 이루어 나가시려고 노력하고 계신 것이죠? 어떤 또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또 이렇게 진행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시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계시는 데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도 일반 특별예산안을 다룰 때 말씀을 드린 것이 국장님 앞에서도 있었고 해서 저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또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속기록도 준비해 왔고 예산안도 복사를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과장님도 아시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우리 최충규 위원님이 질의 하신 대로 저는 대덕구의회 의원이 말하는 것이 질의하는 것이 그냥 오늘 이 시간으로 끝나면 생각을 안 하십니까? 우리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이 있는 자리에서 다이루어 지고 있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해 주시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항상 유념을 하고 위원님들 뜻에 가급적이면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 하지 못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하지만요. 우리 과장님이 지금 최충규위원 질의 하실 때 공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 참 고맙다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지나고 나서 그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면 허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저 자신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발전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모여서 회의도 하고 시간을 또 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존중을 해 주는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 존중을 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국장님 계신데 말씀을 드려요. 그게 크고 돈이 뭐 몇 십억 되고 또 몇 백 만원이 되고 이런 것을 떠나서 그것을 인수를 하면 검토를 좀하고 그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는 그래야 위원들이 어떤 얘기를 할 때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고 또 얘기를 하고 싶고 대덕구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나 고심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다보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얘기해 봐야 소용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들려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덕구의회가 위원이 한마디 한 것이 대표성을 가지고 한 것인데 ?검토해 보겠습니다.?한마디로 떠나면 시간이 지나면 누가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감사때 또 한번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제가 자세한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의회를 진짜 존중해 주는 그런 우리 공무원님들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거기에 답변만 간단히 듣고 제 질의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원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수긍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적극적으로 실현을 시키고 반영을 해 드려야 맞습니다. 지금 조금 죄송스러운 것은 저희 재정이 조금 열악해서 항상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하여간에 위원님들의 말씀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바로 위원님들에 말씀이 주민들에 뜻이라고 생각하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우리 국장님께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위원으로서도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가 다음에는 안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규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덕동에 최충규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우리 대덕구만 전화요금과 병기해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또 우리만 호별수거가 아니라 거점수거로 전체가 다, 이것도 우리 대덕구만 하는 방식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과 수수료 징수방법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방법이 다른 시군구와 다른데 거점수거 방식만을 채택해서 지금 일정 부분 해 오고 있는데 그 방식에 호별수거와 거점수거를 병합해서 하는 방식보다 좋은 점이 있을 테고 문제점도 있을 것인데 그 방식을 전환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이 현재까지 거론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문전방식은 자기 집 앞에 내놓는 방식인데 주민들이 내놓기가 편리합니다. 그 방식으로 하다가 변경했습니다. 거점방식으로,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이 거점방식을 원하기 때문에 바꿨습니다마는 거점방식으로 불편한 점은 저희가 30호 내지 50호에 하나씩 통을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걸어가서 넣는 그런 것을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하절기다 보니까 냄새나는 것 그런데에 조금 민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호별 방식이 아니고 거점방식이다 보니까 통이 큰 것이 중간 중간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온도가 상승하다 보니까 잔여 음식물이 부패하고 냄새가 나고 그래서 자기 집 주변에 놓는 것을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나다니다 보니까 세척을 물 호스로 하던데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세척을 해서 그런 냄새를 제거해 줘서 그런 위생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절기에 접어들면서 그러한 부분에 더 우리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더 관심을 가지고 행정지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전화사용료와 병기해서 징수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전에 스티커를 사서 징수할 때와 지금 징수 얼마나 했죠?

스티커를 구입할 때는 대덕구가 제일 높았는데 지금은 후불제이기 때문에 4월부터 오정, 중리 시범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5월 전동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수료가 부과된 상태고 아직 징수율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징수율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오정, 중리도 아직 모르나요? 어느 정도 징수가 되는지?

예.

비교가 아직 안 되요?

예. 다음 달 정도는 시범지역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90%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 전화요금 병기에 대해서 징수하는 수수료 징수하는 방법이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수수료징수든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든 그러한 문제가 우리 대전시에서는 우리 대덕구가 어떻게 보면 방법론적으로 앞서 가는 이런 제도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제도가 잘 정착이 되도록 정착된다. 소리는 민원이 가능한 발생이 적다 소리죠. 잘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정착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를 기하면서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세척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세척을 각동에 4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까지 겸해서 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구 만큼은 00-- 하충소독까지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아마 우리 음식물 폐기물 수거방식 변경에 대해서는 우리 대덕구가 저 개인적으로 볼때 상당히 문전수거방식에서 발생되었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거점수거방식으로 바꾸었는데 발 빠르게 움직였고 존경하는 최충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제도든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겁니다. 문전수거 방식일때 부정적인 부분을 극복해 보고자 5개구가 동시에 시행 출발한 문전방식으로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를 극복해 보기 위해서 참 홀로 외롭게 우리 대덕구가 거점수거방식을 선택을 하는 과정에 상당부분 문제점들은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시행하기 전에 샘플로 동을 선택해서 했던 자료에 의하면 상당부분 해결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대행사업비로 4,000만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우리 총 부과대상 그러니까 공동주택 100가구 이상 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총 부과대상이 얼마나 됐습니까?

공동주택 포함 해서요. 7만 5천 세대 저희가 잡고 있고요. 일반주택은 3만 세대 단독주택은 3만세대.

3만세대요. 3만 세대 중에서 감면세대가 있죠? 감면대상을 얼마로 잡습니까?

지금 문제 파악된 것은 6,200만 정도 감면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중에서 요즘 핸드폰을 워낙 많이 쓰다보니까 저희 동 같은 경우 공동주택 말고 단독주택 보니까 집전화가 없는게 상당히 많아요. 의외로 약 한 10%는 충분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감면 3만 가구에서 감면대상이 6,200 예를 들어 집 전화가 없어서 못내는 경우 그렇죠. 다른 방식은 취하겠지만 전화요금에 병기해서 한다고 하는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그부분이 빠지고 그리고 제 느낌에 감면대상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보여 져요 농사짓는 분들 이라지든가 지금 자료파악이 다 종결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만약에 한 2만가구가 전화요금에 병기부과가 된다면 우리 세대 당 수수료 주는, 한국통신에 주는 요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세대당줍니까? 아니면,

예. 세대 당 건수 당 주는데 14.3% 고요

1,500원에 그러면 1,500원에 14.5%라는 것입니까?

14.3%

1,500원에?

예.

부과세 포함하면 1,650원에?

수수료

아, 거기에 부과된 금액에 10%를

포함해 가지고 14.3%가 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케이티만 하는게 아니고 전화가 없는 데는 휴대폰을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부과를 같이 합니다.

아 ,휴대폰하고도 같이 하는 것입니까?

두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화가 없는 데는 휴대폰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355이렇게 나가는 것 있어요. 한국통신 말고 다른 통신 있지 않습니까? 이 전화도 거기도 같이 하는 겁니까?

예. 하나로 통신,

예.

휴대폰까지 지금 조사한게 케이티가 60% 휴대폰이 12%정도 됩니다. 그렇게 조사가 됐고요. 오류가 되어서 개별고지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나 감면대상에 대해서는 더 조사를 해가지고 높이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4,000만원이 금년도 것 예산 잡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4.3%곱하기 세대수 곱하기 6개월 하면 이 4,000만원이 나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4,000만원에 대한 것은 케이티 기초조사에 필요한 전산장비입니다. 그리고 전산장비하고 서버구축해서 하는 것이요 1,60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잠깐만 이 4,000만원 중에서 그러니까 수수료 아닌 부분이 지금 있다는 얘기죠?

수수료가 아닙니다.

여기 수수료라고 나왔잖아요?

대행사업비로 나왔습니다.

아, 이게 수수료가 아니에요?

예. 수수료가 아닙니다. 4.000만원에 계상된 것은 서버구축을 위한 전산장비 기초 장비 구입 600만원이 필요하고 서버구축하고 대행수수료 하는데 1,000만원을 10개월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하나 2,4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당시 통반장들이나 조사를 할때 인텐시브를 부여한다고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당 500원씩 인텐시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나머지,

어느 분한테 인텐시브를 줍니까?

조사자한테

통장님들한테?

예.

그러니까 한 건당 500원씩?

예.

2,400만원이?

예. 인센티브를, 처음시행을 하면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이것 통반장님들도 알고 있습니까?

아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개인한테 1건당 500원씩 간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저희가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안했죠?

예.

그럼 이것은 예산 안주면 절감시키는 거네요? 어떻습니까? 우리 통장님들 주고 하는데 이런 방식이 결코 좋아보이지는 않는데,

제가 이것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하면요. 단독주택지역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단독주택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주민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 통장들 반장들이 전화번호를, 지금 전화번호를 조사 하는게 아니라 전화번호에 병기를 해도 좋다고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받을려면 어떤 때는 밤 10시 어떤 때는 아침 6시에 찾아가서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하기는 좀 뭐하고 그래서 통반장님들한테 조금 품삯을 처음이니까 드리는게 안좋은가,

압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림 국장님 특히 우리 과장님이 거점수거방식을 단독으로 채택을 하면서 오는 마음 고생이라든가 현장에서 통장님 통해서 통장님들의 적극적인 행동이 보여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이 자꾸 늦어지고 원하는대로 자료수집이 안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제가 알고 있고요. 하여튼 경영마인드로는 상당히 좋은 겁니다. 우리 공직사회에 단점으로 집는게 경직성을 많이 집는데 어떻게 보면 벗어난 것이죠.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은 사실 뛰어 넘은 겁니다. 민간인 경영마인드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고 그러면 케이티 전화 수수료 부분은 지금 여기 안 올라 왔으면 지금 그것은 어떻게 잡힙니까?

거기에서 징수한 것을 제외하고

그러면 지금 이 예산에 잘못된게요. 그러면 징수되는 부분은 수입으로 잡고 나가는 부분은 지출로 잡고 그렇게 했어야 돼요. 예산 우리 예산실에서 또 이것을 놓친 것 같은데, 저번에 한번 결산때 지적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계주의 원칙에 따른다면 어째든 우리 돈이잖아요. 그죠? 주지만 우리 돈은 총계로 잡고 나가는 것은 나가는대로 잡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순계를 쓰면 안 된다는 거요. 그러니까 총 받을 돈에서 나머지 네가 떼고 나머지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만 수입으로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산 작성 방법에서 완전히 잘못된 방식이에요. 예산실에서 중간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아마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예산실 업무하고는 약간 그런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간과 할 수가 충분히 있는데 예산실에서 그것을 잡아야 된다고, 내가 볼 때는 그게 잘못됐고, 아마 다음 추경에라도 총액으로 올려야 될거요. 그래야 전체 예산규모를 알 것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 우리 돈인데 이것 저것 경비는 경비대로 맞아요, 다른 것도 경비죠. 지방세 받고 국비 받고 시비 받아서 하는것도 다 하는데 그것을 경비로 쓰는 것 아니에요. 어떤 특정 항목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계산하고 나머지만 기입한다. 이러면 전체 예산규모도 줄어들 것이고 잘못된 것은 없어요. 잘못된 것은 없는데 표기방식에서 정보를 이것도 하나의 정보 아니에요. 우리 영리 기업으로 얘기하면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재무재표랑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이런 정보는 우리 집행부를 위한 정보는 아니에요. 이 정보는, 이것은 이 정보를 보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가깝게는 우리 위원님들 또 주민들 그 사람들이 위해서가 만든 것이지, 만약에 이 정보를 보여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지 않았으면 그냥 각 부서에서 만들어서 갖고 있는 것 같고 집행만 하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럼 그 정보라는 것은 가장 정확한 정보를 주기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총액에서 빠지고 순액으로 기입을 하다보면 안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얼마가 나가는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방식에서 총계주의를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추경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이것은 결산이라든가 감사 같은데에서 포착이 되면 지적사항으로 다시 올라 올것이니까 그렇게 병기 해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어디 연수 다녀 오셨죠?

위원님 덕분에

많이 배우셨습니까?

카나다하고 미국 갔다 왔는데 도시국에서 벤치마킹 때문에 많이 보고 왔습니다.

갔다 오신 것을 잘 하셔서 대덕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에서 건축 예산이 있어서 시행을 할 때 기간이 얼마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까? 3,000만원이라든가 5,000만원이라든가,

건축과에서는 인허가를 담당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건축법에 대한 규모나 용도나 그런것에 대해서 기간은 상의합니다만 예를 들면 의회 복합청사를 짓는다고 할 경우 3년 4년 걸리는데 예산이 수반되면 절대 공기내에 다 끝낼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마다 틀리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보수하는 것도 틀릴테고 그죠?

이해는 가는데 지금 이것은 예산하고 약간 틀린데 간단하게 질의 드릴께요. 어떤 예산집행을 한다든가 보수를 할려고 할 때 너무 많은 변경, 설계변경이라든가 요구를 한다는 얘기를 언 듯 들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건축종합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종합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 실과 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정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