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외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종태 의원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최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5년 6월 9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현행 종합토지세를 지방세와 국세로 이원화하고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동산 세제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종합토지세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 이원화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재산세 과세표준액 현실화로 인한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현행 6에서 9단계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세율 체계를 3단계로 재산세 세율 체계를 조정하였으며 재산세 납기는 토지의 경우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의 경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이며 통합과세 하는 주택은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조정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 하는 등 부동산세제가 개편 되었으며 임대주택 건설과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의 명칭을 재산세로 변경하거나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고 현행 60제곱미터 이하 임대주택까지만 감면 하던 것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감면 하도록 확대 하였으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1,000분의 1.5로 축소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감면 목적이 달성된 부분에 대하여는 세제 지원을 축소하고 세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폭을 확대하여 목적을 달성할 필요성과 대구시내 타 자치단체와의 균형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중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장 박민복 의원입니다. 금번 제144회 임시회에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7월 30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에 의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두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복지와 보건의 연계협력의 강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서는 각 협의체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의 임기 및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8조 내지 제12조에는 협의체 회의 운영 및 안건 의결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여 지역의 사회복지 서비스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지역사회 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복지서비스 체계 확립을 위해 민간참여를 바탕으로 한 보건복지 기능연계 활성화를 기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은 지역사회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참여복지의 구현이 목적인 만큼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이번 임시회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혜정 의원 입니다. 지난 6월 3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나아가서는 구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 위탁관리의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일부개정조례안의 근거 법령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30조의2 및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14조제3항에서 지정게시대 관리내용이 있으며 지정게시대 관리위탁에 대해서는 본 조례에서 근거를 마련하고 대구광역시 동구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민간위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지난 2003년 본조례 제정시에 집행부의 안을 폐기하고 의회에서 대안을 제안하여 통과됐던 조례로 그 당시 원안에 있었던 위탁관련 조문을 의원들의 심의과정에서 삭제된 바 있는 조례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조례제정 당시와는 달리 동구, 북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청에서는 위탁관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좀더 신중하고 세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위탁근거를 마련후 예상되는 이점과 그와 반대로 파생될 수 있는 역기능 등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가 있었으며 타구와의 비교와 여러 자료를 중심으로 심도있는 토의를 거친 결과 대구광역시의 자치단체중 가장 많은 현수막 게시대를 보유하고 있어 게시대의 유지, 관리, 보수등 투입되는 행정의 부담을 감안하고, 현재와 같은 구 수입이 보장이 되며 가장 중요한 점인 주민들의 이용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업무가 신속 간소화 될 수 있다는데 공감하여 위탁할 수 있는 근거마련의 필요성이 있다는데 의견을 모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탁근거는 마련되었지만 위탁으로 정책 변경시에는 수지분석 및 위탁절차 요건에 대하여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전영권 의원입니다. 한낮의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수고를 하시고 계시는 최외수 의장님! 그리고 이번 임시회를 맞아 2005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와 산재한 각종 안건심의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특히 이틀간의 짧은 일정속에서도 늦게 까지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한 분도 빠짐없이 심사에 정성을 다하여 참여를 해 주신 예결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훈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6월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비록 짧은 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가 기정대비 184억이 증액 편성된 1,667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구세 과년도 수입이 5,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이 순세계잉여금, 공유재산매각수입, 이월금 등의 증가에 따라 103억9,8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외부재원으로는 지방이양사업인 분권교부세 확보로 78억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동화사 대웅전보수, 문화체육회관 주차장조성, 청구네거리 쉼터조성 등 특별교부금이 25억6,1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분권교부세 전환 및 보조금 변경내시로 국시비보조금이 24억2,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으로 인건비가 21억1,700만원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는 7억5,700만원 증액되어 기정대비 28억7,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62억5,200만원 증액되고, 자체사업이 81억3,800만원 증액되어 기정대비 143억9,000만원 증가한 985억3,8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59% 비중을 차지하며 예비비는 3억2,9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우선적으로 인건비 부족분 및 경상적경비등 필수적 경비에 큰 비중을 두어 편성이 되었고, 국가보조사업의 일부가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른 조정편성과 지역현안사업, 도로사업등 마무리사업과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편성이라고 보여집니다. 비록 검토과정에서 예산성립전 선집행과 예측미흡에 따른 추경 요구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은 바 직제개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정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으나 이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였고,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5억5,000만원을 삭감하여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은 도로 긴급보수비에 1억5,000만원, 보안등 신설 및 개체에 2,775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3억7,225만원을 증액, 충당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틀간의 짧은일정에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심도있게 검토하여 결정한 사안인 만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의원여러분께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 예결 특별위원회 우리 일곱분 의원님들 정말로 자리를 이석하지 않고 이틀동안 정말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