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태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유행 군수께서 오늘 서울에서 열리는 지방행정 혁신토론회 질의 자로 참석케 됨에 따라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함을 의원여러분께 사전 양해 말씀을 드린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점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최경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6월17일 내무위원장님으로부터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하동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하동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하동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하동군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하동군 공설납골당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하동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동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남석 내무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남석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3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표준정원제 시행 3차년도를 맞아 하동군이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지방화 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조직으로 개편하여 다양화 되어가는 행정수요에 필요한 기구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에 규정하던 정원관리와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명시함과 동시에 증원되는 인력 중 한시정원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질의 및 답변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시적으로 운용하려는 문화관광과 관광상품개발팀의 증원 2명을 1명으로 하는 방안과 군수가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골프장 유치팀과 경제자유구역 입지설치에 따른 기업 유치팀을 한시적으로 신설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질의에 대하여 공직내부의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인력을 적재 장소에 배치하여 탄력성있게 운용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당 위원회에서는 2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호 하동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법률 제7332호로 2005년 1월5일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되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과세하는 등 부동산 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법령 및 자치법규 제명 띄어씌기 시행에 따라 제명을 표기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 관련 과세표준 체계의 개편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항목을 삭제하고,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일부 조문과 자구를 수정하며,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전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14호 하동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부족한 묘지난 해소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하동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공설납골당 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15호 하동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노후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90세이상 장수하는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키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는 군정의 원활한 추진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안된 안건의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건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건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건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건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건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하동군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