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보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근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전보 후에 장기간 현원 결원인 기능직종에 대해서 구정업무 추진역량 재고차원에서 일반직으로 직종을 전환 조치하고,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특정분야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일반 정원의 총수를 484명에서 485명으로 조정하되 직급별 8급 정원 중 구 본청에 두는 정원을 149명에서 150명으로 1명 증원하고, 구에 두는 기능직 정원의 총수를 77명에서 76명으로 조정하되 직급별 10급 정원 중 구 본청에 두는 정원을 32명에서 31명으로 1명 감축하는 등 각각 상계조정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영동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이 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구정업무 추진역량 제고차원에서 장기간 현원 결원인 기능직종에 대한 일반 직종 전환과 하수처리장 준공 시 오수처리시설 미 설치자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부과 등 급속 증가가 예상되는 행정수요 충족에 대비해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으로 효율적 조직운영을 기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일반직 8급 정원을 1명 증원하는 반면 기능직 10급 정원을 한 명 감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는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상계조정 하는 사항으로써 앞으로 총액 인건비제 실시, 지자체팀제 도입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하수처리장 준공 시 발생될 행정수요 충족을 확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보여져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능직 10급 정원 1명 감축하는데 어느 과에서 10급 정원을 감축하며 그리고 일반직 정원을 1명 증원하는데 어느 과로 1명 증원하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능직 한 명은 전에 재무과에 운전원으로 있었습니다. 운전원이 시로 전출을 갔습니다. 시로 전출가면서 결원이 되었고 대신에 그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한 명을 행정 8급 증원하는 것은 지역경제과로 가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부문하고, (청취불능) 부문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그 외에 과 내에서 인원조정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규칙으로 합니다.

인원 조정 관련해 가지고 노조 홈페이지에서 말이 많더라고요.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어떤 정원에 관한 조례 관계없이 전부 다 과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상계조정 하려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규칙으로써 처리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토목직이 몇 명이죠? 몇 명이고 어느 부서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토목직이 21명입니다. 21명중에서는 건설, 건축,

토목직 정원이 몇 명 정해져 있죠? 우리 자치구에 토목직 정원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21명입니다.

현원은 몇 명입니까?

현원도 21명입니다.

21명이 배치된 게 어디어디입니까?

건설과가 대부분 많고 건축, 재난안전, 그 다음에 도시관리단

건설과에는 제일 많겠고 감사계도 토목직 가있습니까?

한 사람 있습니다.

또 다른 곳은 어디입니까?

재난안전 하수관리계

하수관리계에 토목직이 필요합니까?

예, 설계할 때 필요합니다.

아, 하수 공사할 때. 그 다음에는 또 가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도시관리단.

도시관리단은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도시관리단에 왜 2명이 필요합니까?

가로정비계.

가로정비하고 토목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가로정비계하고 그 다음에 연안개발계

그게 토목직 배치가 적절하다고 봅니까, 연안개발계?

연안개발계도 보면 대부분 우리 연안하고 관련이 되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지요.

연안개발 관련해서 연안 개발한 사례가 있는 가요?

지금 우리가 계획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토목직이 연안개발계나 가로정비계에 필요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원래 당초 토목을 목적으로 가진 부서에 필요 하느냐, 감사계 같은 경우는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그런데 오수처리계 이번에 원인부담자 새로 농업직과 상계해서 증원하겠다 하는데 오수처리에 무슨 토목직이 필요합니까?

거기도 원인자 부담금을 보면 예를 들어 어떤 오폐수 정화시설 하는 것 같으면 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설계해 가지고 나중에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돈을 저희들이 받아야 되니까 토목직이 필요합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리고 가로정비

아니, 오수정화 처리시설을 할 때 그 자체가 잘 됐느냐 못 됐느냐는 토목직이 보면 되는데 그 공사시설 자체가 잘 됐느냐, 맞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자가 상당히 많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일반 행정직이나 이런 직종을 가진 사람이 거기 가 가지고 이 시설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그것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봐지고,

그래서 한 명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가로정비계는 도로 소파수선 해주는 그것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안개발계는 토목직이 우리 연안개발 하는 과정에서 뭐 있었나요? 특별하게 공사를 했다라든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동삼동 매립지라든가 즉 관리되는 게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실제 일을 하고 안 하고 이것을 떠나서 지금 우리가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단계에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동삼동 매립지 배수로 정비계획 같은 것도 연안개발계에서 합니까?

예.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연안개발계에서? 무슨 배수로 정비 말입니까?

동삼동 매립지 지금 배수로 정비사업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수공간에.

연안개발계에서 한다?

예.

그리고 동삼동 하리항 매립관계 저것도 전부다 토목직이 필요합니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직이 있는데 세무직을 한 명 줄이는데 세무직들은 좀 말이 많은 모양이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이 많다 하는 것은 앞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지자체가 2007년부터 전부 다 총액 임금제가 실시가 되는데 앞으로는 증원이라든가 고정 정원이라는 개념이 필요 없이 지자체에서 필요한 것 같으면 얼마든지 쓰고 너희 알아서 돈주라 이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돈이 없다는 거지요. 돈이 없는 것 같으면 어쨌든 증원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을 가지고 빼고 박고 해 가지고 상계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무과에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 부분은 앞으로도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할 것 같으면 세무과에 그런 사항이 있는데 지금 타구에 비해 가지고 우리 세무직이 작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많은 것도 아니고.

세무직 공무원이 적정수준이다 이 말이지요?

다른 구에 비하면 우리하고 같은 수준에 있는 구에 비하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현재 당면한 어떤 하수관리 원인자 부담금이라든가 재래시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제 징용 하에 지금 총무과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만,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접수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현장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력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 정원이 41명이다 하는 것 같으면 그 41명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수시로 탄력 있게 조정할 수 있는 안이다,

세무직에 우리 정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41명입니다.

현원은요?

39명입니다. 39명인데 이분들이 보면 세무직에 우리 신규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발령 받아오면 한 몇 달 안 있으면 전부다 국가직하고 부산시 세무직 시험과목이 똑같으니까 시험 쳐놨다가 그만 부산시 영도구에 발령이 먼저 난다 말입니다. 그러다가 한 두 달 있다가 국가직으로 가버립니다. 그 가는 사례가 2002년도부터 보면 우리 결원률이 평균 한 5.5% 정도 됩니다. 정원에 비해서 평균 5.5% 됩니다. 정원은 41명이 있지만 현원이 못 따라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시에서 빨리빨리 공채를 해 가지고 채용을 해서 보내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 공간이 뜨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세무과에 작업하는 것도 연 한 5.5%에 적어도 한 3.6% 정도 선에서 감축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실 부분은 총액 인건비하고 관련이 쭉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때 그 때 봐가면서 좀 탄력 있게 상계 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타구에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어떻게 맞추어져 있습니까?

세무직 말입니까?

예, 세무직만.

그 세무직은 구세라든가 시세라든가 지방세라든가 여러 가지 보고 그 다음에 진구라든가 저런 데는 2개 과가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비슷한 데는 저희들하고 정원이 비슷비슷한 그런 수준인데 그에 비해서 저희 구는 좀……

우리와 같은 재정규모를 가진 구의 세무직 정원과 현원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33페이지에 있습니다. (자료검토)

보니까 동구하고 우리 구가 제일 열악하네요, 현원 확보가. 맞지요? 보세요. 동구가 36명에 33명이거든. 그러면 동구는 마이너스 2명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열악하네, 세무직에.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세무과만 자꾸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우리 구의 정원이 세무과에는 정원이 그 정도면 되지만 우리 구 전체의 정원은 562명입니다. 562명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렇게 수급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탄력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일이 많은 쪽에 많이 보내고 이렇게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현원확보 비율이 우리가 제일 떨어진다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 다른 데 비해서 일 그것 놔두고라도. 정원이야 그렇게 해서 다 맞추었을 텐데, 비슷하게 맞추었을 텐데 우리 정원에 비해서 현원확보 비율이 제일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모르는 바가 아니고 정원은 몇 명인데 현원은 이 정도 확보되야 되는데 저기서 또 빼면 어찌 되느냐 이 이야기죠. 확보는 안 해주면서,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다 말입니다, 그 직 쪽에서 보면.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세무업무의 분석을 합니다. 그저 하는 게 아니고 분석을 해 가지고 상계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증원하고 일의 관계는 달라질 수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우리 여러 가지 세를 봤을 때 거의 그런 것들을 맞추어서 우리 세와 맞추어서 정원들을 맞추었을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 기준을 그렇게 잡았을 거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현원이 적다는 이야기는 불만의 요소가 될 수 있고, 또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 세무직이 인사 상에서 많은 홀대를 받는다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런 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세무직에서 하는 이야기는 일말 타당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해가 되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종대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청학초등학교 공영주차장 무상 양여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7월 우리 구의 청학동 고지대 주거밀집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비교적 주차장 건설용지 확보가 용이한 학교 운동장을 이용한 주차장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2003년 9월 2일에는 우리 구와 부산광역시 서부교육구청과의 청학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 및 관리운영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영도구는 지하주차장을 완공한 후에 서부교육청에 무상양여하고 서부교육구청으로부터 무상사용 허가신청을 득하여 주차장 설치비 회수기간 다시 말해서 이것은 설치 완료 당해 연도부터 20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회수기간 동안 우리 구에서 무상 사용하고 무상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서부교육구청에서 공공용으로 관리 운영토록 그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무상양여 대상 재산인 청학초등학교 공영주차장은 청학동 412-3번지 외 2필지 2,836.42㎡ 지하1층 주차장 건물로 시비 9억원, 구비 10억 5,375만 7,980원 등, 총 공사비 19억 5,375만 7,980원으로 2004년 12월 16일 준공되어 2005년 3월 10일 영도구 공유재산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당초 협약사항대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 표준액이 14억 9,479만 3,340원인 본 청학초등학교 공영주차장을 지방재정법 제77조, 제82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85조 규정에 의거 서부교육구청에 무상양여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청학초등학교 공영주차장 무상양여권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분사유와 처분대상 재산내역은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2004년 12월 16일 준공된 청학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에 대해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청과의 완공 후 무상양여 그리고 양여후 무상사용 등의 협약서 규정에 의한 절차 이행사항으로써 무상양여 되는 면적 2,836.42㎡에 총 공사비 19억 5,300만원으로 조성된 105면의 본 주차장은 그 동안 우리 구에서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민들의 뜻에 따라 교육감이 관리청인 국·시유지를 활용하여 설치한 주차장이고 또, 설치에 따른 일련의 추진과정들은 그 당위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되어짐에 따라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예산이 우리 예산이었던가요?

시비하고 구비입니다.

우리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우리 예산이 10억 5,300만원입니다.

지금 영선중학교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영선중학교도 같은 절차를 밟게 됩니까? 영선중학교도 지하주차장을 지금 건립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우리 예산 들어간 게 없죠?

예, 영선중학교 지하 주차장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영선중학교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하주차장.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지요? 우리가 예산투입 하거나 그런 것 없지요?

예.

그리고 참고로 이게 지금 입찰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입찰이 얼마나 됩니까?

5,100만원입니다.

결국 우리가 20년 사용하고 서부교육청에 넘겨주겠다 이런 내용이죠?

예.

알겠습니다.

입찰 보면 우리 입찰기간이 얼마입니까?

1년입니다.

1년에 5,100만원?

예.

혹시 입찰참가자가 많았습니까, 이번에는?

입찰참가자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4명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105면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거진 105면 차는 실정입니다.

주차요금은 운영자가 하는데 우리 조례금액 대로

4등급으로 해 가지고 월 주차가 5만 2,000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건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만, 주차장 입찰해서 전부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군데인데 위탁업자들이 어느 정도 위탁을 받아 가지고 수익을 내고 있는가요? 그런 것 파악해 봤습니까?

그것은 이야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대충 우리한테 납부하는 금액 외에 조금 플러스 해 가지고 겨우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공공용으로 쓰여지는 이런 주차장들이 임대해 줬을 때 사실은 우리 대표적 사례가 안 있습니까? 비싸게 받아서만 될 일이 아니고 경쟁을 하다 보니 그런 상황이 되는데 무리한 경쟁이 되어져서 이걸로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그것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염려를 제일 많이 합니다. 혹시 너무 많은 낙찰금액을 써넣어 가지고 운영이, 회수가 안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안 있느냐,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문의해올 적에 저희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운영상 면밀히 사전에 파악을 해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돈을 써넣어야지, 무리해서 하면 나중에 당신도 피해가 있지만 우리도 좋은 인상을 못 받으니까 각별히 금액 넣는데 유의를 하라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에 대한 미수금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일부 조금 있기는 있는데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