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운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3일 의안 제193호 내지 제197호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설치 및 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정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일규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광주광역시북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다 더 환경친화적인 행정을 위한 것인 만큼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시티 선정 이후 우리 지역에 대하여 보다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하여 북구의제21협의회 실천기능을 우리 구 특성과 실정에 맞도록 그린거버넌스 체제로 기능을 확대,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의제21협의회를 지속가능발전 북구21협의회로 명칭 변경하고 협의회 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제31조 중 제5호 내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5호는 개발과 환경보존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구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지속 가능한 방향 설정 및 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평가, 제6호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에 대해 조정 및 대안 제시, 제7호는 기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민간대표 위상을 격상하기 위하여 협의회 의장 1인을 공동의장, 구청장과 민간대표 2인으로 하고 환경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공무원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30인에서 50인 내외로 확대하고 또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협의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북구의제21협의회를 두며, 북구의제21협의회 산하에 분과별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고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쪽에 관계 법령 사항으로 대통령자문, 대통령직속가능발전위원회가 2000년 8월 5일 대통령령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18조에서 지방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규정을 뒀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지역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직속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80인 위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타 시·도 사례로 대전광역시에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조례가 2004년 5월 14일 제정됐습니다. 이 위원회의 기능들은 사실상 대통령직속위원회나 타 자치단체위원회 기능이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남 담양군에도 2003년 4월 15일자로 담양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생태도시담양협의회 설치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위원회의 기능과 기존의 의제21협의회 기능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형태로 했습니다. 그래서 담양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는 공동의장 3인을 포함하여 8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조례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구에서 환경기본조례를 개정하면서 기존의 북구의제21협의회를 지속가능발전북구21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해서 기존에 북구의제21협의회에서 수행했던 기능들은 그대로 존치하고 별도로 아까 5, 6, 7번에 해당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구정의 시책과 사업에 대한 친환경성을 도모하자는 차원에서는 별도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성에 있어서 50인 내에 임기는 2년입니다. 현재 30인 내로 되어 있는데 20명 정도, 실질적으로 직 자체가 겸임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사는 8, 9명 정도가 새로 영입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동의장 2인은 구청장과 청에서 선출된 민간대표 1인으로 하고 부의장, 감사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당연직이 21명, 구청장, 의회 의원 2인, 살고 싶은 푸른 북구 해당 실과장 18명이 포함되어 있고 위촉직은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기존에 1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부가되기 때문에 위원장 1인, 위원 14인 해서 15인 내로 소폭 확대하였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타 자치단체나 대통령직속위원회가 대규모로 구성이 된 데에 비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15인 내외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민간공동의장이 위원장이 되겠고 위촉직 8인이 민간위원이 되겠습니다. 북구의제21협의회는 35인 내외로 구성되었습니다. 민간공동위원장 1인이 위원장이 되고 당연직 공무원과 의원 해서 14인, 내부 위촉직 20인입니다. 소요예산은 금년도에 410만 4,000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수당 196만원, 워크숍을 위해서 150만 4,000원, 총회 위원회 회의참석 급량비로 64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금년에 총체적으로 410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보강됨에 따라서 추가되는 돈은 수당 측면 238만원, 워크숍 추가비용 84만 6,000원, 급량비 36만원 합해서 358만 6,000원이 추가소요 됩니다. 이웃 담양군에 있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참석수당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운영비 1,000만원과 환경의 날 등 각종 행사 지원 보조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일 마지막장에 기구표가 있습니다. 현행 북구의제21협의회 기능들을 좌측으로 두고 그대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우편에 두어서 양대 축으로 구정시책에 친환경성, 자문, 평가, 방향을 제시하는 측면을 수용하고 북구의제21협의회는 현재처럼 의제 실천사업 또 주민기업과 행정의 각자의 할 일들 상호 협력 속에 기존처럼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 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생입니다. 의안 제195호 광주광역시북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그린시티 선정 이후 우리 지역에 대하여 보다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하여 북구의제21협의회의 실천 기능을 우리 구의 특성과 실정에 맞도록 그린거버넌스 체제로 기능을 확대, 개편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환경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역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이에 맞게 우리 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조례규칙 심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개정조례안이 만들어졌으며,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이해가 상충될 만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주광역시북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 말만 들어도 가슴이 뜨끔뜨끔하네요. 그런데 또 올라왔네요. 일부개정 조례안이 북구의제21에서 활동하시는 동료 위원도 계십니다만 북구의제21의 최초 발족시기가 언제죠?

2002년 4월부터 준비위원회 구성을 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서 통과된 시기가 2002년입니까, 2003년입니까?

2002년 7월 30일입니다.

2002년도 7월부터 했습니까?

예.

이후 북구의제21을 지속가능발전북구21협의회라고 지금 명칭을 바꾸고요?

예.

그 다음에 30명을 50인 내외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뭐 다른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업무 내용 골자 외에 다른 뭐 특별한 것이 없죠?

지금 명칭변경을 새로이 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자는 뜻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구정 주요시책 사업들에 대해서 친환경성, 그 부분을 지역가능발전위원회에서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친환경적으로 수행하도록 거기에서 방향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최초의 친환경적인 것이 의제에 없었습니까?

그런 시책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해 주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최초 위원회하고 큰 차이점이 뭡니까? 제가 방금 얘기한 바와 같이 지속가능발전북구협의회라는 단어하고 30명에서 50명 내외로 한다는 것 외에 특별한 골자가 친환경성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까? 없죠?

기존의 의제 실천사업기능에 구정의 친환경성 자문, 평가, 방향제시 그런 부분이 보강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나와 있어서 그건 알겠는데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장에 있는 이 조례의 신·구조문대조표를 한 번 검토를 합시다. 위원님들, 신·구조문대조표를 한번 넘겨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2조 내용을 보면 전 조례하고 지속가능발전북구21협의회란 말 딱 하나 바뀐 겁니다. 북구의제21협의회란 말 중에서 딱 그 말 한 마디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제27조 다른 것 바뀐 것 하나도 없고 또 그 말이 바뀌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북구협의회라고 한다.”는 딱 이 말만 바뀌었습니다. 4장 북구의제21협의회 이것도 그 말 딱 한 마디 바뀌었습니다. 그 말이라는 지속가능발전북구협의회입니다. 제31조 1항과 4항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5, 6, 7 이 사항이 신설항으로 새로 이번에 기존에 있던 현행법에 신설대상입니다. 이 내용을 한 번 읽어 드릴까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특별한 개발과 환경보존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구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지속 가능한 방향설정 및 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평가, 이 자문평가를 하기 위해서 30명에서 50명을 늘려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또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에 대해 조정대안제시하기 위해서 30명에서 50명을 늘리겠다, 또 기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의 자문을 구하는 사항을 하기 위해서 30명에서 50명 늘리겠다 이 사항입니다. 그 다음 제32조로 넘어갑시다. 제32조에도 내용이 변한 것이 없습니다. 단 숫자가 늘었습니다. 의장은 1인에서 공동의장 2인으로 늘었고 부의장은 2인이 3인으로 늘었고 감사는 똑같이 이렇게 숫자를 늘려서 50명으로 늘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사항 2항에서 이 호선관계입니다. 구청장이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감사가 하고 일반적인 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공동의장 구청장 총회에서 선출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은 익명이 아니고 총회 내지 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별문제가 없다고 50명 늘린 것하고는 아마 관계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뒷장 한번 넘겨보세요. 뒷장, 현행을 보면 당연직 다른 것 다 똑같습니다. 여기도 살기좋은 푸른북구21 이것만 바꾸었습니다. 뒤에 실국장들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2항 현행과 같습니다. 제32조 2 이것 보면 “북구21협의회를 두며” 이 말만 바꿨습니다. 21협의회라는 말만 바꿔졌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1. 이것도 북구의제21협의회만 바꾸어졌습니다. 2.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것만 바꾸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3, 똑같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 말만 바꾸어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관계 법령이 신·구조문대조표를 보면 20명에 30명에서 50명을 불가항력하게 2년 만에 다시 이 조례를 바꿔야 할 만한 특별한 관계가 없다 이것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바와 같이 서두에 이외에 무엇이 있느냐 하시니까 친환경조성에 대한 문제를 토의 또 광범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인원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부 개정을 올렸다고 얘기하셨는데 여러분하고 저희들하고 검토를 잠깐 했습니다만 과정에 보더라도 이게 2년 전에 기본 만들었던 북구의제21 조례에서 결국 이름 바꿔 놓고 조례 30명 해서 50명을 올린 것이다. 이 조례가 과연 현실적으로 우리 구에 정말로 구 예산을 시·국비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직원들의 수당까지 줄여가면서 예산을 확보 추경에 했다고 엊그제 구정질문 시간에 보고한 청장의 내용하고 30명 가지고 기존 이 문제를 충분히 환경의제21을 목적달성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20명 이상을 늘려서 또 여기 필요한 회의수당 및 각종 워크숍, 세미나 이런 등의 많은 인원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예산도 증액될 것은 뻔한데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것을 대안 제시라고 만들어서 일부개정 조례안이 과연 필요성이 있는가? 다시 한 번 의문이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 행정사무기구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우리 의회에 맡겨서 심의를 의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얘기하시겠죠? 그러나 주장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 제24조 제2항에 의회의 권한이 무엇이냐, 의회의 권한이 축소, 통·폐합을 의결할 수 있다는 이 조항에 신설은 아니 된다 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개정안이 신설입니다. 이 개정안이 신설이 맞습니까? 이 개정안이 5번, 6번, 7번에 31조의 이 사항은 현행과 같고 5조, 6조, 7조 이 항은 신설항입니다. 이 개정안이 이 부분을 우리가 수정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대법원에 또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분명하게 대통령령으로 우리는 축소도 하고 신설도 하고 이런 기능을 갖고 있다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신설은 안 된다고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거든요? 개정안이 신설이죠? 우리는 개정안을 갖다가 수정안으로 해서 자구수정을 해 준 겁니다. 이게 우리의 권한 아니고 또 뭡니까? 왜 여기 또 올렸습니까? 이것 왜 올렸냐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능이 추가가 되는데 기존에 북구의제21협의회 그것은 민간,행정, 기업에 종사자들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기구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는 환경시책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방향제시입니다. 그래서 조경이라든가 도시계획, 수질, 대기, 폐기물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아니, 과장님 아는데…….

인적구성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지요.

물론이죠. 전부 귀에 걸면 귀걸이……. 우리는 근본적인 골격을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우리에게 이번에 이의 제기하는 것이 신설이라는 말을 썼고 권한 밖이다는 말을 썼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사무기구만 신설은 해당사항이고 다른 것은 아니다, 지금 이런 논리를 펴시는데 무슨 얘기하십니까? 지금 행정사무기구뿐만 아니라 전부 신설은 신설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행정사무기구가 고유의 권한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올릴 필요가 없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주장한 것은 제24조 제2항이 대통령령인데 대통령령에도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명백히 인원 축소나 통·폐합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규정도 없는 신설이라는 말을 집행부에서는 끄집어 낸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현행안 옆에 신설이라는 것을 개정안에 써넣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현행안에서 개정안을 갖다가 신설규정을 넣었잖아요. 제 얘기는 이 부분을 부결할 수도 있고 우리는 수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에 맞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 의결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신설한 이 안을 집행부에서 신설해서 올라 온 것 아닙니까? 개정안으로 이 개정안 올라 온 이 안을 우리 의회에서는 의결해 주십사 올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집행부에서 그래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렸는데 소관 상임위에서는 통과할 수 있고 본회의에서 부결할 수도 있는 것인데 또 수정안을 제시해서 바꿀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의 고유 권한이다, 고유권한이니까 우리에게 올린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우리 환경과장님도 이에 대한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올렸는데 이 사항에서 5항, 6항, 7항은 신설이라는 말이에요. 기존 안을 신설안으로 개정안으로 올렸습니다. 이 안 이 자체를 부결해 버릴 수도 있고 이 자리에서 수정안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심의 의결을 제의했으니까…….

아니, 제 얘기만 얘기하세요. 저희들에게 심의 의결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앉아서 이 중요한 시간에 심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설안을 개정안으로 올렸죠? 기존안을 신설이라고 해서 개정안으로 올렸습니다. 이 안을 심의를 해 주라고 저희 의회에 올렸다는 말이에요. 이 안을 심의하는데 우리는 부결해 버릴 수도 있고 대통령령으로 축소할 수도 있고 감축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수정안으로 제시를 할 수도 있는데 수정안으로 제시하니까 너희들은 신설이니까 안 된다. 우리의 고유 권한이다. 너희는 권한 밖을 했다. 그래가지고 왜 올렸냐 이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냐 행정사무기구는 해당이 되고 지금 신·구문 조례 이 부분은 해당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그 논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사무기구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면 왜 올립니까? 그러면 이것도 이 조례중에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전체가 아닌 일부를 개정해서 우리한테 올리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일부를 올렸으면 신설안이라고 올렸다는 말이에요. 신설을 개정안으로 올렸으면 우리는 수정할 수도 있고 부결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 타당성이 없다고 부결을 해서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 끝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시한 것은 그래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우리 구 실정에 맞추려고 애를 쓴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권한 밖이라고 하고 심지어는 위법이라는 말까지 쓰고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에 제소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대법원에서 결판이 나겠지만, 근데 왜 이 내용은 또 이렇게 우리 의회에 여러분이 위원들이 좀 해 주시라고……. 이것 통과시키면 아무 일이 없겠지요. 또 이것을 문제를 삼으면 또 대법원에 갈 것이냐 이것입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또 전국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권장되는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저는 답변을 원치 않고요.

지금 박양구 위원님께서 여기 신·구조문대조표를 상세하게 질의하셨던 걸로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이정삼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의 예방을 위하여 시행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 신고 포상금제 등 지난 1년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 포상금제 시행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주민신고에 의해서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조례 별표1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 항상 1차 위반 시에 과태료 부과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과태료 부과는 위반 횟수와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 위반 시에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법령을 준수해서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 횟수에 따라 3차 위반 시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한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로 명칭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포상금 지급방법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자치 취지에 따라 포상금을 현금 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포상금을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신고를 제한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1인당 신고포상금 한도액을 자치구별 월 평균 100만원을 전국 월 평균 5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의 하향조정으로 대규모 점포, 1회용품 무상제공 광고선전물 배포, 재활용품 교환장소 미설치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과태료 액수를 하향 조정하였고 포상금도 기존에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해서 2만원에서 15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괄해서 같이 설명해 주세요.

이어서 광주광역시북구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도 부과기준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로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나 휴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의 과태료 부과 금액을 종전 5만원에서 3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생입니다. 의안 제196호 광주광역시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신고 포상금제 시행지침에 의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포상금제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환경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은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신고 포상금제 시행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개정하도록 지시되어 우리 구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조례규칙 심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만들어졌으며,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이해가 상충될 만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197호 광주광역시북구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환경부 예규 제257호인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2005년 2월 11일 개정되어 쓰레기불법투기자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담배꽁초, 휴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버리는 행위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종전 5만원에서 3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본 일부 개정조례안을 환경부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절차상 정당성이 확보됐다고 보며,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이해가 상충될 만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순서에 따라서 광주광역시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봉동) 위원 지난 1년 실적이 1회용품 사용규제를 몇 건에 얼마 했습니까?

2004년도에 총 민간인의 신고가 306건 있었고 그 중 과태료 부과에 해당되는 176건에 대해서는 3,064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포상금은 작년도 1,23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169건 1,199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용봉동) 위원 1,169만원이요?

예.

(용봉동) 위원 점포를 지금 슈퍼, 백화점 하는 것을 전점포로 대규모 점포를 다 한다는 말이죠.

전체적으로 합니다만 명칭 자체가 기존의 유통산업발전법 제4조 규정을 제2조 제3항에 대규모 점포로 이름을 통일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봉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