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호남 의원 발언

강호남부의장
조금 전 개회식 전에 제가 양해의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양우철 의장님의 집안사정에 대한 말씀을 올렸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님들, 재차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의장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휴
오성휴의정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오성휴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5월 7일 제21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협의되었으며, 6월 10일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고동수의원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주도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안과 2005년도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17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와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6월 8일 노형 뜨란채 주공아파트 입주 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신 노형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관련 진정서가 제출되어 그 내용을 검토한 바 제주도교육청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서는 열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홍콩 수출 및 미8군에 군납하는 삼다수 현황 등 총 106건이 접수되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에게 각각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면질문과 관련된 답변서는 56건이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상황입니다. 지난 5월 10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대규모 공공기관 제주 이전과 관련,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제주에 대규모 공공기관이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5월 30일에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서울제주도민회 창립 제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시어 창립 50주년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한 바 있습니다. 또한 6월 7일에는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제주형 자치모형 보고회를 갖고 제주도로부터 추진사항을 청취하였으며, 같은 날 기자회견을 통하여 도민들께서 제주도의 미래를 결정지을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하고 선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6월 11일에는 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 제3회 제주평화포럼에서 양우철 의장님께서는 고별만찬을 주재하시고,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등 제주를 찾으셨던 많은 분들이 좋은 추억을 간직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5년도 상반기 지역학교 1일 명예교사제 운영계획에 의해서 5월 10일부터 6월 15일 어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역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에서 의정활동 경험 등 다양한 주제로 특강을 실시함으로써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미래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외의 의원님들께서 전개하신 활발한 의정활동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강호남부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8회제주도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4시16분
그러면 제218회제주도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8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제21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를 한 대로 6월 20일부터 7월 6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2. 제주도지사및제주도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고동수의원외 3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사및제주도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고동수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고동수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고동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18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에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을 파악하고 도민을 대표한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요구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7월 1일과 7월 4일에는 제주도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제주도지사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둘째 7월 5일과 7월 6일은 제주도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제주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통한 도의회의 의사 반영을 위하여 이상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지사및제주도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끝에 실음)

강호남부의장
고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사및제주도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방금 고동수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제주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태환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김태환도지사
존경하는 강호남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의 도정을 결산하는 제218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의에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주도의회는 올해 들어 제주도정이 계획했던 다양한 시책들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제주도정은 이에 힘입어 미래지향적인 성과들을 거두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을 이끌어내었고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받았습니다.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조직도 개편하였고 지난 해 풍작으로 대란이 우려되었던 감귤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관광도 외국인 관광객 30만명을 유치하고 제주에어를 설립하여 관광제주의 경쟁력을 드높였습니다. ASTA총회와 제38차 세계스카우트총회를 유치하여 국제회의의 중심지로 부상시킨 것도 큰 보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그동안 논란이 계속되었던 지역사회의 주요현안들에 대해서도 진지한 검토를 거쳐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 30여년동안 논란의 대상으로 남아있던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문제를 매듭지었습니다.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논의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도민사회에 불거졌던 찬·반 논쟁도 종식시켰습니다. 행정구조 개편 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도민들이 선택한 제주형 자치모형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지난 5월 20일 확정 발표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행하는데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고 도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 나아가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제주도는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세계속의 선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힘찬 항해를 시작하였습니다. 망망대해를 헤쳐나갈 수 있는 해양지도를 손에 잡게 된 것입니다. 희망봉을 향해 가는 뱃길에는 오히려 맑게 갠 날보다는 거친 파도도 일고 매서운 폭풍이 불어올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주의 발전을 염원하는 도민들의 내부역량을 결집한다면 아무리 거센 파도와 폭풍이 몰아친다고 해도 21세기 초일류도시를 향한 항해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을 위한 튼튼한 디딤돌을 놓아 나가는데 더욱 세심한 정성과 혼신의 노력을 다해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제주도정의 힘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기에 각계각층의 도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애정과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지금까지 항상 그래오셨듯이 앞으로도 도정의 튼튼한 후원자이자 생산적인 비판자로서 국제자유도시 제주의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모두 1조445억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지난 지방교부세 결함을 보전하기 위한 실행예산 편성분과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비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방교부세 결함으로 인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당초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축재정운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별자치도는 우리 도를 대한민국의 대표도시로 부상시키기 위한 파워브랜드인 만큼 첫 단추를 제대로 채우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 13일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을 중심으로 기본구상안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예산과 주민투표 절차를 앞두고 있는 제주형 자치모형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도 전역을 단일권으로 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예산도 배정하였습니다. 지난 5월 APEC 제2차 고위관리회의에 이어 오는 9월 우리 도에서 개최될 제12차 APEC 재무장관회의는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상과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이미지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국제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는데 꼭 필요한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올해 2월 직제개편에 따른 신설기구 운영경비와 지방선거 관련 경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는 긴축재정 운영기조에 따라 도정 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호남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밖에서 보면 제주도만큼 장래가 밝은 지역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라는 확실한 비전이 있습니다. 작은 이익 때문에 큰 것을 놓칠 수 없으며 현실 때문에 이상을 접어서도 안됩니다. 제주도정은 분명한 원칙을 행정 수행의 기준으로 삼고 상식과 순리로 도민들의 공감력을 얻어 도민 공동체를 위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논의하면서 충분한 대안을 찾아나가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지방교부세 결함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초 긴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도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애정과 각별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관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호남부의장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중찬 기획관 나오셔서 상세한 내용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중찬
이중찬기획관
제주도 기획관 이중찬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284억원 결함 보전을 위하여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121억원을 상호 융통하고, 고통분담차원의 경상경비 절감액 33억원과 2004년도 회계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및 시·군 부담금 등 130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결함분을 보전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특별자치도 추진 및 APEC 회의 등 국제행사를 위한 현안사업비와 신설기구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1조445억원으로서 일반회계 8,585억원, 특별회계 1,860억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1조95억원보다 3.5%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8,390억원보다 2.3% 증가한 8,585억원입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004년도 회계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21억원, 농어촌 주택개량융자금 회수 수입 13억원, 도비 반환금 수입 22억원, 광역폐기물소각시설 건설사업비 과년도 부담금 28억원 등 총 20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재해대책비 5억원 및 감귤원 1/2 간벌사업 30억원을 증액하고 기준재정 수입액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 산정요인 감소로 당초 계상액보다 감소 지원됨으로 인하여 보통교부세 284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중앙사무 지방이양사업에 따른 분권교부세가 최종 시·군별로 확정 내시됨에 따라 증감부분을 조정하여 179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42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359억원, 국제컨벤션센터 시설 보완사업 50억원 등을 증액하고, 보육시설 운영비 42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41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부문입니다.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련경비 2억원, 특별자치도 추진 등에 따른 행정조직 진단용역비 3억원, 연금부담금 16억원 등을 증액하고, 성과상여금 2억원, 지방이양사무에 따른 시·군분 분권교부세 및 도비 지원비 264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23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부문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359억원, 아동 급식 지원사업 20억원, 광역도시계획 수립용역 8억원 등을 증액하고, 보통교부세 결함 보전을 위하여 보육시설 운영비 74억원 및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41억원을 특별회계로 전환키 위하여 감액 상계 조정하여 총 36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 부문은 감귤원 1/2 간벌사업 30억원, 국제컨벤션센터 시설 보완사업 50억원, 호우피해 복구사업 지방비 부담금 6억원 등을 증액하고, 연안어업 구조조정 6억원을 특별회계로 전환키 위하여 감액하는 등 총 8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 부문은 절감예산 등 총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은 예비비 2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705억원보다 9.1% 증가한 1,860억원입니다. 먼저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801억원보다 15.7% 증가한 927억원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2004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54억원과 복권기금 60억원 등 12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사업 2억원, 지하수 원수대금 징수교부금 3억원, 개발사업 채권·채무 상환 3억원 등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재원 부족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한 보육시설 운영비 74억원,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41억원, 연안어업 구조조정 6억원을 특별회계로 전환 편성하였으며, 과수 우량묘목 생산지원 2억원, 생산기반 정비사업 1억원 등을 감액하여 총 12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312억원보다 9.3% 증가한 341억원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2억원, 의료급여사업비 지방비 부담금 4억원, 국고보조금 21억원 등 총 2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의료급여진료비 26억원, 예비비 2억원 등 총 2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호남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결함 보전을 위한 절감예산과 특별자치도 추진 및 APEC 회의 등 국제행사 추진, 신설기구 운영 등 시급한 현안사업을 위하여 편성한 점을 감안하셔서 이러한 당면 현안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호남부의장
이중찬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4. 2005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제주도교육감 제출)
14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하겠습니다. 양성언교육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언
양성언교육감
존경하는 강호남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셨습니까? 금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가 시작되어 약 3주 동안 분주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실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어느 덧 한 여름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곧 장마가 시작된다는 기상예보가 들려옵니다. 이 기간에 집중호우가 예상되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서서 비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의원님들께 인사말씀과 함께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4,232억 여원보다 251억 여원이 증가한 4,484억 여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지원금 659억원, 그리고 일반회계 부담수입 약 9억원과 자체수입 약 2억원은 증액 편성하고, 지방교육양여금 453억 여원과 이월금 29억 여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채 65억 여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가운데 주요부분을 말씀드리면, 첫째 교원 정원 증원분 및 당초예산에 미 편성된 인건비를 반영하였고, 둘째 특수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비와 초등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비, 초·중등학교 과학교육 활성화 사업비가 반영되었습니다. 셋째 2005년도 교육혁신박람회 운영비를 반영하였고, 학교폭력 예방 지원사업비, 학교도서관 내부시설 지원사업비,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학기 중 토요일·공휴일 학생 중식 지원 사업비와 서귀포시 지역 원어민 외국어 보조교사용 주택 구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편성취지에 대하여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고르지 못한 날씨에 의원님들의 건승과 보람 있는 의정활동을 기원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국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호남부의장
교육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상세한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한승일기획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4,232억8,900만원보다 251억8,500만원이 증액된 4,484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51억4,100만원, 국고지원금 7억5,900만원은 증액 편성하고, 지방교육양여금 453억9,600만원은 감액 편성하여 총 205억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담수입 중 비법정전입금만 8억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 중 재산수입 8,300만원, 잡수입 1억1,800만원은 증액 편성하고, 이월금 29억6,700만원은 감액하여 총 27억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전 지방교육세 산정 차액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에 의한 당초예산 반영액 49억8,600만원은 감액 편성하고, 2004년도 지방교육양여금 세입 결손분에 대하여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바, 65억2,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15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부담수입 및 기타는 결식학생돕기성금으로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 부문에는 초·중등 과학교육 활성화사업 5억8,000만원,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5억2,600만원,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사업 5억7,900만원, 학교시설사업 91억4,700만원 증액 등 128억1,400만원이 증액된 1,328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에는 제주학생문화원 문화예술실 유지·관리비 지원 등 2,300만원이 증액된 10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급여관리 부문에는 교원 정원 증가분 및 당초예산 미반영 인건비로 64억4,400만원이 증액된 2,765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 부문에는 원어민 외국어 보조교사용 주택 구입비 3억원, 2005년도 교육혁신박람회사업 지원 4억원, 학기 중 토·공휴일 학생 중식지원사업 3억2,200만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지원사업 및 교육정보연수실 정보화기기 교체지원 6억4,900만원, 본청 및 직속기관 시설사업 12억8,700만원 증액 등 43억5,600만원이 증액된 212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비 부문에는 예비비는 2005년도 공무원 봉급 조정수당 지급분 등 17억6,900만원은 증액하고, 지방채 상환 2억2,4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68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호남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제안설명드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원 정원 증가분 및 당초예산에 미편성된 인건비를 반영하고, 맞춤형 복지사업,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지원, 학기 중 토·공휴일 학생 중식지원, 특수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을 반영하여 교육복지 실현에 적극 부응코자 하였으며, 초·중등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학교도서관 내부시설 지원, 학교폭력 예방대책 지원, 소외계층 영재교육 및 수월성교육 지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시설사업 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업에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한 2004년도 지방교육양여금 세입 결손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사전 승인이 있어 인건비 편성 부족분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호남부의장
한승일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건(의장 제의)
14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4 회계연도 결산심사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서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열흘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도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7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