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1차 정례회가 17일간의 회기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2004회계연도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결산 승인과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그리고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이 주요 의제가 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의정활동이 이루어지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제21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다음으로 200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안과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그리고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의원 해외 시찰 결과를 차례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19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전문위원 오승언입니다. 지금부터 제21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005년 7월 18일부터 7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 7월 18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과 현장방문 등이 있겠습니다. 22일에 제2차 본회의를 하면 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19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오승언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주도와 교육청 관계관께도 의사일정에 대한 의견을 묻겠습니다. 먼저 제주도 이중찬기획관께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이중찬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안 왔나요? 그러면 본 안건 처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성위원입니다. 결산하고 직접 관련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입법정책실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법정책실 있는 방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여름을 지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환경이 열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나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양대성위원님,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들 입법정책지원실이 당초에 양 팀으로 해서 네 사람으로 구성해서 지금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음 의안으로 다룰 추경예산안에 입법정책지원팀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비전임 계약직 세 분을 추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 형편이 비좁기 때문에 내부 공간 속에 새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무실을 개선할 그런 여지가 노력하면 있는 겁니까?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밑에 기사대기실을 개조하는 방안, 또 지금 현재 사무실에 있는, 청경이 대기하고 숙직실과 겸용으로 쓰는 부분을 트는 방안, 정 안 되면 옥상에다 조립식을 만드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구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대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안 처리 방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검토보고는 좀 듣죠.

그러면 전문위원으로 부터 간단하게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참고자료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오승언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5년도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2억3,900만원보다 3억200만원이 증가된 55억4,100만원으로써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5.76%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고, 세출예산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 운영에 있어서는 기정 예산액 42억9,700만원보다 3억200만원이 증액된 45억9,9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된 감액 내용으로는 4급 이상 공무원의 봉급이 성과급제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인건비 1억6,300만원을 감액했고, 경상적 경비의 일률적인 절감방침에 따라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6,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료비 절감 등 자체사업비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내용으로는 제주도 직제 개편으로 인하여 입법정책지원실이 신설되어 정원이 추가로 책정되었고 비전임 계약직 채용 등 사유로 인해서 인건비 3억4,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 2,200만원을 증액하였고, 특별자치도에 대비한 지방의회의 장기발전 방안 용역비 5,000만원, 입법정책지원실 시설 및 자산취득비 4,000만원 등 자체사업비 1억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 편성안의 주요 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5년도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앞서 보고했듯이 입법정책지원실 신설,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제 실시 등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하였고, 제주의 현안사항인 특별자치도 관련 용역비 등 불가피하게 계상된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특별자치도에 대비한 지방의회의 장기 발전방안 용역비 5,000만원 신규 계상 사유와 현안사항 관련 세미나 개최비 5,000만원 추가 계상 사유는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오승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임기옥위원님.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용역비와 사업비가 5,000만원으로, 아주 큰 예산이 계상되었는데요, 지방의회 장기 발전 용역이 필요하긴 합니다마는 기본적인 골격들은 전부 다 나와 있고 지금 지방의회 조정이라든가 부수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5,000만원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자세하게. 5,000만원 근거에 대해서.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6월 초에 집행부로부터 계층구조 개편에 따른 최종보고를 받고, 주민투표도 건의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기자회견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새롭게 특별자치도가 정부 차원에서 추진됨에 따라서 계층구조 개편을, 혁신안이 되든 점진안으로 가든 어쨌든 특별자치도가 시행되려면 우리 의회 위상이 강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강화된 의회의 위상을 의회 나름대로 이제까지 단편적으로 연구된 자료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합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 특별법을 만들 때 우리 의회가 전문적인 연구기관이 용역을 수행해서 의회의 목적의 독자적으로 낼 수 있도록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금액은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용역기관과 용역할 수 있는 전문 인건비 계상이라든지 설계 내역대로 용역비는 다소 달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독자적인, 전문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민투표결과가 나온 다음에 용역을 주실 거죠?

아닙니다. 주민투표 결과에 관계없이 혁신안이 되든,

그러면 쓸데없는 낭비요인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는 계층구조 개편과 관계없이 특별자치도 법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하면서 용역 속에,

그렇긴 하지만 의회 관련 기본적인 것은 다 나와 있잖아요.

단편적인 부분들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계층구조 개편이 혁신안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 의회 위상을 강화하고 점진안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강화하고, 이러한 양대축을 전부 망라한 우리 의회 위상 강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좀 했어야죠. 이제야 용역을 준다고 하면....... 투표한 다음에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기옥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특별자치특례법 기초안이 최소한 8월말쯤에는 나와야 될 것으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정기국회에 제출하려면. 임기옥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예정하는 7월 27일 주민투표가 끝나서 혁신안이나 점진안이나 결정돼서 하다 보면 불과 용역기간이 한 달밖에 안돼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기왕 저희들 예산이 이렇게 되었고, 위원님들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혁신과 점진, 두 가지 안을 가지고 내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특례법 기초안을 마련하는데 저희들이 일정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해야 되고 투표 후에 하면 한 가지 안만 가지고 하면 되기 때문에 기간이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좀더 고민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는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도민투표를 실시한 이후에, 점진안이든 혁신안이든 확정된 후에 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투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 두개를 다 같이 해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임기옥위원님 말씀이나 김병립위원님 말씀이나 다 옳으신 말씀인데, 용역기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의결고시돼서 8월말까지 기간이 맥시멈 50일입니다. 용역기간을 한달 이내로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와야만 안을 도출할 수 있는 겁니까? 기본적인 것은 우리 의회 직원 구조를 가지고도 해외 벤치마킹도 하고 다른 데 벤치마킹 해서 기본적인 골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체계적으로 정리하기만 하면 될 건데 굳이 우리가...... 이거 조금 낭비요인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제가 실무적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용역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투표가 끝나서 안이 결정된 때 우리가 하더라도 특례법 만드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그런 것이 어렵다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안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용역기관은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특별자치도도 들어가지만 그래도 포인트는 혁신안이 통과됐을 때 대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고,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진 안을 그대로 우리가 수용하지 못할 거니까 우리 목소리를 내보자는 차원에서 용역을 주자는 거 아닙니까?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잘 살려서 용역을 한번 줘서 우리끼리 우리의 안을 가지고 정부가 내놓은 안에다가 우리의 요구사항을 관철시켜 보자는 것이죠. 이해를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대행사업비, 세미나 비용인가요? 이 5,000만원은 용역 나온 것을 가지고 세미나를 하겠다는 예산입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지난번 금강산관광 현황이라든지 고속철관광이라든지 차이나타운, 청계천 해서 그 당시 2,700만원을 썼고 이번에 특별자치도 28일날 세미나를 하는데 1,000만원 가까이 썼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예산은 이번에 다 쓰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또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반기 직무연찬 과정이 좋다고 평을 전부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그와 같은 충분한 연찬 시간을 가지고, 또 내년도면 임기도 종료되고 하는데 각 상임위별로 세미나라도 한번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를 미리 확보해 두는 차원에서 5,000만원을 올린 겁니다.

그것은 연찬회 비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용역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의회 외에 다른 기관들에 의해서 용역한 결과도 많았고 발표한 내용도 많았습니다마는 이제는 의회가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겠다, 우리 안을 가지고 정부, 집행부하고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도 그런 식의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용역기간이 짧든 길든지 간에 어쨌든 용역을 한번 해서 그 안을 갖고 우리가 교섭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안 속에는 의원 정수라든지 지역구 조정문제까지 우리 나름대로 안을 한번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저의 의견이고, 시설비에 보면 입법정책지원실 사무실 신설이 있습니다. 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무실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사무실을 만들면서 기존 시설비를 가지고 지난번에 거기 화장실 부수고 칸을 뜯고 해서 지금 사무실 만든 비용은 기존 시설비를 가지고 기 지출되어 있습니다. 정책지원실이 금년 5월달에야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존시설비에 보충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직 세분이 증원돼서 옮길 때는 pool 시설비 속에서, 또 청사유지관리비 기존예산 같은 것을 활용해서 비용을 충당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약직 세분은 어떤 분을 뽑으시려는 거예요?

가급 한 분하고 다급 두 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계약직을 받아들인다면 전문 분야를 어떻게 한다는 그런 구상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예산이 계상 되면 그 후에 채용,

그런 안을 가지고 이렇게 필요하니까 예산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취약한 분야, 어떠한 학위 소지자라든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 부분은 가져 있긴 가져 있습니다. 지금 가급 1명은 법학 또는 행정학 박사 학위를 소지한 자로 채용해서 입법정책지원팀에 배치를 하고 다급 두 사람은 의원님들이라든지 의장님의 연설문 보조 또 의원님들이 내년도를 대비해서 의정활동보고서를 만들 경우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맥킨토시 장비를 이번 우리 예산에 계상하고 있는데 그 장비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람, 그 장비를 활용해서 의정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인력.

그러면 전산직입니까?

하여튼 이 맥킨토시 장비를 잘 운용하면서 의정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을 적절하게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인력으로. 세 사람을 하는데 한 명은 입법정책지원실에 박사 학위급으로 해서 의원님들의 조례 검토나 이런 부분에 하고 한 사람은 의장님이나 의원님들 지역연설문을 보조하는데 하고, 한 명은 의정활동보고서를 만드는 맥킨토시 장비를 운용하는 사람, 이렇게 세 분야로 채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하는 바에는, 물론 여러 가지 제약 요소는 있지만 전문분야별 인력을 보완하는 그런 차원의 검토를 할 필요가 없겠습니까? 또 할 수가 없겠습니까? 예를 들면 관광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또는 1차 산업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전문성 면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그런 차원의 검토가 저는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세 사람을 계상 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고, 양대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하고 서로 협의를 해 가면서 전문위원실에서 필요한 인력만큼 같이 의논하면서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방법을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직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 몇 명 한다는 건 어떤 제한규정은 없는 것 아닙니까?

전임계약직은 정원승인을 받아야 됩니다마는 비전임계약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을 집행부서에 그것도 심의를 받긴 받아야 됩니다마는, 우리 의회가 필요한 인력을 추가로 연구해서 더 검토해 가지고 계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요청을 한다면 각 분야별로 전문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좀더 전향적으로 노력하고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대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실질적으로는 연봉제로 한 거 하고 종전에 한 거하고 차이가 없습니까?

예.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정부에서 안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올해 임금 인상율이 몇 % 됩니까?

금년 당초예산에 작년도 예산에서 올릴 때 3.2% 인상했습니다.

한정삼위원님 한 말씀 안 시겠습니까?

없습니다.

김용하위원님?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처리방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