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열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이영복입니다.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상황이 안좋아서 제가 앉아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천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제천시 장락동 1040번지 일원에 장락주공아파트 3단지가 신축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주민편의와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파트 신축에 따른 2개통 및 18개반이 신설되는 것과 교동 통반 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현행이 29개통에 172개반 조정안이 2개통과 18개반이 증설이 되어서 31개통 190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장락동 20통 9개반, 장락동 21개통 9개반이 신설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과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을 봐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입법예고는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20일간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주민편의와 또 행정능률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으니까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이통반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 두번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장락동 주공아파트 제3단지에 500세대가 신축됨에 따라 통반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제천시 이·통·반설치조례 제3조에 이·통을 4개내지 6개반으로 하며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11 개반이 넘지 않도록 하고 반은 20내지 30호로하여 50호를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으로 동 아파트의 500세대에 17내지 25개반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18개반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은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이며 18개반에 4개통까지 가능하다 할 것이나 아파트의 여건상 2개통으로 조정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금번 통반조정후 교동은 29개통에 172개반이 되며 제천시는 442개통에 1968개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진학 위원입니다. 입법예고를 한후에 의견제출은 없었다고 말씀하셨죠?

네, 없었습니다.

근데 의견제출이 없었다는 이 자체를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별다른 주민의견이 없기 때문에 장락주공아파트 3단지는 2개통과 18개반이 증설을 해도 무난하다고 받아들였습니다.

합당하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다른 지역에 대한 장락주공 3단지외에 다른 지역에 대한 좀 불합리성이나 어떤 이런 것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까?

네?

다른 지역의 불합리성이나 이런 것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까?

아직 뚜렷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자치행정과에 어떤 이의제기나 문제점으로 말씀드린 사항이 없었습니다.

지난 2004년 11월 8일자에 보면 한수에서 행정구역경계조정을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죠?

2004년 11월 8일자요?

여기서 시의 답변을 거기서 한수에서 당시에 이런 경계조정에 대한 불편점을 호소 한적이 있었죠? 접수한바가 있었죠?

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가 불가한걸로 그때 답변이 갔었죠?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수면이 송계1, 2, 3, 4, 탄지리, 덕곡리 6개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탄지리를 상탄지리, 하탄지리로 리를 증설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얘기가 되어서 일단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불가한 것으로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지금 본 내용을 보면 우선 결론적으로는 본 조례개정을 하면서 그 내용도 좀 포함을 시켜가지고 검토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수나 그 외에 청풍도 그런 유사지역이 있고 전체 보면은 자연적 여건이나 아니면 물리적 힘에 의해서 상황변화가 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는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불편사항이란 말씀이죠. 그렇다면 그 조례단서조항을 붙여서라도 그런 법정리·동명이 살아있다면 법적제도에 대한 예우차원에서라도 뭔가는 조치가 됐어야만이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제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말씀드려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일단은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접해서 충청북도나 행정자치부에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답변오기를 자체적으로 좀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되 불가항력적인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 이후로저희들이 한수와 접촉을 해서 그러면 리의 신설이 안되면 반을 좀 조정해다오 이런 얘기를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심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일괄적으로 반은 조정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 3조에 내용에보면 법적기준이 20내지 30호로 해서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우선 자연마을 또 취락형태등을 고려해 가지고 현지 실정에 맞도록끔 조정할 수가 엄연히 있거든요. 있다면 주민들의 대화나 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확정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좀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탄리지의 경우에 당 면에서 문제제기한 탄지리의 경우 에는 상·하탄지가 과거에 분리되어 있었는데 통합이 되면서 굉장히 서로간에 불협화음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분리해 줄 필요성도 있고 또 탄지리의 관계를 보면 하탄지리 관계도 한 26가구 정도가 되고 또 상탄지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료에 보면 43가구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상천, 하천이 포함된 것 같고 이것을 뺀다고 해도 한 25, 6호 정도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분리할 수 있는 현지 현지여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해 보고 그래서 거리상 이용에 접근성을 생각하더라도 탄리지에서 황강리 까지는 약 6km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거기에 반이라도 설정을 해서 어떤 정보를 연락할 수 있는 이러한 통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탄지리 분리관계는 저희들이 도와 또 행정자치부와 계속 검토를 하겠고 단 문제는 오늘 이것이 의결이 되면 일괄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상노리, 서창, 덕곡리, 서창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서로 반조정이라도 서로 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운영에 우리 행정서비스 체제를 좀더 돈독히 한다는 의미에서도 필요한 조치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득이 조례에 정해진 내용이 불가하다면 그 조례내용에 이 단서조항을 붙여서라도 댐건설이라는 특수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여유조항을 만들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해 볼 수 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자연마을이라던가 또 충주댐으로 인해서 생기는 취락형태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조정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반 조정이 안되어 있죠?

네,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수정해서 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이상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검토는 장락주공아파트 3단지가 만들어지면서 불가피하게 본 조례의 개정에 필요성을 느낀 것 같습니다. 차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지역에도 수몰로 인한 특수여건으로 인해서 지금 행정서비스가 못 미치는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구역이 있는 만큼 면지역에 다시 특별히 조사를 해서 불합리점을 좀 시정을 하고 금번에 조례개정때에 수정안을 냈으면 좋겠습니다만 먼저 기초조사가 미흡한걸로 인정이 되고 다시 조사해서 다음 차제에도 본 조례안을 개정해서 면지역의 행정서비스가 미칠 수 있도록끔 조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과장님의 의견을 확실히 듣고 싶습니다.

네, 리 증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청북도와 또 행정자치부에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반 조정은 현재 저희들이 아직 전부 다조사가 안끝났기 때문에 조사하는 것으로 해서 임시회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조사를 완료해서 면지역에도 이러한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이 없도록끔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이의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수산면 관내에 수산리와 내리 또 수곡리와 대전리 또 시내일부 법정리간 경계가 모호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의견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주민편의와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면 내리 일부를 수산리로 또 수산면 수곡 일부를 대전리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락동 성우한솔아파트 일원을 청전동으로, 명동남부터미널앞 2필지를 영천동으로, 영천동 명락교회 부근을 명동으로, 하소동 코아루아파트부지를 천남동으로, 신월동 1필지를 왕암동으로, 의림동 1필지를 청전동으로 하는 행정구역 동리에 명칭구역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입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4일날 의원사무실에서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는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별다른 주민의견이 없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훈준입니다.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둘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행정구역 변경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시내 법정동간의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 행정동의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04년 10월부터 대상지를 조사하고 05년 1월 2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05년 2월 11일 행정구역 경계조정안 도 승인 신청하여 05년 3월 9일 충북도 자치행정과로 승인된 사항으로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거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 6개 면, 동에 8개소 519필지 37만 8천㎡에 221가구 717명의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의 능률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 하다할 것이나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당해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거나 변경에 따른 역기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고 관련 공부정리등 부속되는 행정조치를 조속히 처리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비용은 아직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별도 제가 계산을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이거는 행정기관에서 저희들이 다 하는 것입니다. 경계구역 조정에 들어가는 거기에 대한 모든 비용과 그런 것은 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전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니, 직원이 바뀌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크게 비용이 추가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부정리는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부담을 해서 깨끗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공부정리가 되면 그것은 자연히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일단 법원에 등기가 설정된거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제가 정확히 알아서 위원장님께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제천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이통장의 임기는 2년이나 장학생의 자격은 이통장으로 2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규정되어 있어서 대상자가 매우 적은 실정으로 자격에 따른 근속년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따라서 2004년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개정시 통리장을 이통반으로 개정하였으므로 명칭통일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장학생의 자격중 이통장 근속년수를 폐지하고 통리장을 이통장으로 변경하고 중학생 무상교육으로 장학금대상에서 제외되는 세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 제7128호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과 같고 입법예고는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바 있습니다. 입법예고에 따라서 별다른 주민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둘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이·통장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로서 제1조 통리장을 이통장으로 하는 것은 관련조례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제도에 따라 중학생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고등학생에게만 지급코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나 앞으로는 지급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제2조 장학생의 자격에 이·통장으로 2년 이상 근속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은 타 시군의 사례로 보아 최소한 1년 이상으로 근무기간을 명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제7조 장학금 지급은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하던 것을 이·통장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겠지만 학교장 다음에 이·통장 또는 장학생에게를 삽입하므로 형편에 따라 편리하게 장학금이 지급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관한 의견입니다.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2년이상 근속한 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통장의 장학생을 뽑는게 아니고 이통장이 낮은 보수로 일하고 있는데 사기진작이나 그걸 위해서 그렇게 1년 이상은 근무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에 의해서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순 자체재원입니까? 아니면 의존재원이 있습니까?

그것은 순 시비입니다.

순 시비입니까?

네.

이 도비나 어떤 의존재원은 하나도 없고요?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중학생을 제외하고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 에 제외하고 고등학생만 해당이 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차제에 대학생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면 그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통장의 자녀중 대학생요? 범위는 지금 저희들이 이통장자녀에 대해서 대학생수는 아직 저희가 파악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인원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통장의 자녀중에 지금 이 장학금 수혜자가 지금까지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2004년도 하반기에 15명이고 2005년도 상반기에 5명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2년으로 제한하니까.

그러면 15명에서 5명 그러면 대학생까지 포함한다고 그래도 많지 않겠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과목 부분과도 설정기준이 행정자치부령 117호에 있기 때문에 대학생자녀는 영에 어긋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대학생까지는 포함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네.

그러면 행정자치부의 자치령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통장의 봉사의 기여도를 본다면 그만큼 혜택을 줘도 무방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이 검토의견에 보면은 제7조 장학금 지급은 학교장을 통해서 지급하던 것을 시장이 직접 하도록끔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게 행정조치상 불편하지 않을까요? 교육의 조직도 있고 관할 교육청을 통해서. 거기에 7조의 내용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네?

7조의 내용을.

7조요?

네, 학교장을 통해서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냥 이것이 합당하겠는가?

어떻게요? 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7조 1항 장학금을 학교별로 매학기 게시후 45일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시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학생을 직접 줄 수도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유경상 위원입니다. 지급대상자가 고등학생이죠?

네, 고등학생입니다.

2004년도 하반기에 15명 2005년 상반기에 5명이라고 했는데 전체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게 전체 대상자입니다. 아니, 2년이상 된 사람입니다.

그럼 전체 대상자 개정했을 때 전체대상자 따져보면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파악한게 있습니까?

2년을 폐지했을 때 이통장으로 임명된 오늘이라도 임명된 사람들 자녀수 그거는 파악을 안해 봤는데요.

그래요. 물론 한번 파악도 해 보시고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좀 잘 적용하리라고 생각 됩니다만 조금전에 우리 세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은 대상자가 15명의 1인 지급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 고시에 의한 기준 공랍금입니다. 보통 20만원 내외됩니다.

연 20만원요?

아니 분기에. 20 한 5, 6만원 됩니다.

그러면 1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네, 100만원 미만일 겁니다.

20만원씩?

20 몇만원씩 될겁니다.

1년에 한 100여만원 된다?

네, 그렇죠.

그래요 한번 아까 자격기준은 타시군에도 봤습니다만 1년 2년이네요. 장학생자격은 이번에 우리 2년을 폐지하는 거죠?

2년을 폐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 학생이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는지는 사전에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감지를 하시고 아무튼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하는 이통장님들의 조금이나마 수혜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통장자녀가 많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예산은 지금 한 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통장 정원의 15%입니다. 439명에 대한 15%.

한 65명 정도됩니다.

그렇죠.

2년을 폐지하게 되면 그런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제천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신규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기구와 두번째로 사회복지 기획 또 조정기능수행을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세 번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접수 등 신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되는 정원을 조례에 반영시키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정원의 총수를 976명에서 990명으로 14명이 증원되고 이중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이 959명에서 973명으로 14명 증원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17명 변동이 없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21조에 입법예고는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안전문과 또 신구조문대비표는 또 여섯 번째 비용소요추계서는 별첨에 있습니다. 모쪼록 본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제천시 정원 변동현황은 제천시 현 정원은 976명이고 표준정원은 표준정원은 948명, 보정정원 976명 조정후 990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정원현황은 도표에서와 같이 조정후 정원이 990명이 되므로 표준정원 948명보다는 42명이 초과되어 있으며 보정정원 976명 보다는 조정되는 14명이 초과되므로 보정정원 이외로 정원을 증원코자 하는 것은 상급부서의 승인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새로이 증원되는 내용을 보면 동학혁명 및 일제 강제동원 관련 지자체 기구정원 보강지침과 주택가격평가 전담기구 정원보강지침 및 충청북도 자치행정과에 의거 동학·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진상규명 전담인력 7급 1명을 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하였으며 주택평가 전담인력을 7급 1명, 8급 3명, 9급 1명으로 총 5명이 승인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전담인력 정원승인에 의거 우리시는 6급 1명, 7급 1명, 8급 3명, 9급 3명등 8명이 승인됨으로 모두 14명의 정원이 추가로 승인되었으므로 정원을 증원하는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원을 관리함에 있어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운영함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행정수요의 증가와 여건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보정정원 범위내에서 조정은 상당부분 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것이나 보정정원을 초과하여 증원코자 할 때에는 인력진단을 철저히 하여 사장되는 인력이없는지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고 증원을 하여야 할것입니다. 새로운 업무로 인한 행정수요의 증가로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나 기준인력의 배치시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것이며 가능한 보정정원내의 인력을 운영코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부득이한 경우 에 한하여 증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14명이 증원되는데 따른 기본비용이 1억 9975만 1천원이므로 인건비의 증가로 경상적경비의 비율이 높아지므로 교부세등 각종 인센티브에 불이익의 적용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제110회 임시회의시에도 검토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이를 공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임으로 반드시 관련규칙 공포시 기한내에 의회에 제출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학입니다. 공무원 수를 늘린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보다 양질화 하겠다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시행이 언제부터 된 것입니까?

금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 부터 시행이 됩니다.

강제동원피해 일제강점하에 강제동원 피해조사는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금년부터 6월말까지 접수기간입니다.

금년초부터 그럼 지금까지 두가지 업무에 대해서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진행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진행 되었습니까?

현재 일단 개별주택가격평가는 주택을 토지하고 플러스 건물 어떤 통합시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현재 세정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현지조사는 하지 않고 문서상으로만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지조사도 일부 끝내고.

아니 현지조사를 하지 않고는 평가가 나오지를 않을텐데요. 현지조사를 해야만이 평가가 나오는거 아닙니까?

현지조사를 끝내고 자료정리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공시지가에 대한 통계나 이것도 표준제 조사를 해 가지고 통계 나온거나 이런 것도 봤습니다만 그리고 또 이의제기 이것도 다 봤고요 그런데 이 업무자체가요 일제강점하에 강제동원 피해접수라던가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업무성격상 지방업무입니까? 아니면 국가업무입니까?

국가업무입니다.

국가업무죠?

네.

그럼 현재 우리 전담인력의 정원승인 내려온 내용을 보면 승인이라는 자체는 주문에 의한 승인이죠? 우리가 이런 인력을 승인요청한 바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승인되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인원을 빼서 하라. 그렇다면 자의대로 해석 한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책은 어떻게 내려와 있습니까?

예산은 전부 시비부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인력이야 시비부담은 당연하겠지만 어떤 국가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행자부나 도에서 승인 동시에 내려온 정원에 대해서는 재원을 국가부담으로 하라는 그런 건의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들 국가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또 본인의 의사없이 자기들이 자의로 정원을 할때는 재정보전이나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서 재정을 보존해 주도록끔 해야만이 바람직한데 그러지 못하고 일방적 지시를 한다는 이 자체가 우리 자체제도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서를 만들어서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요 농업축산과에 친환경시책팀을 만들으라는 공문이 한번 있었죠? 친환경농업시책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친환경팀이 있을텐데요. 담당이.

아니, 작년인데 2004년 4월달에 친환경농업 행정수요에 따른 전담조직 있었고 그래서 각 시군에 시달이 됐는데 보니까 그래서 도에서 권장사항으로 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친환경농업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이. 전담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정원조정이나 어떤 이런데는 그런 것이 감안되지 않고 어려운 쪽에 행정의 서비스를 요하는 그런 구석진 곳에는 신경을 덜쓰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문제가 하나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번 이게 회기때마다 한번 주문한적이 있었는데 인력진단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나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인력진단의 결과를 한번 주시오 하고 그때도 시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결과를 주시오라고 했는데 얼마 만큼 진척이 됐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행이 안됐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김진학 위원님께도 여러번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오늘 내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각 실과 또 읍면동사업소 인력진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중장기 인력계획 관계도 좀 알려 주십사 했는데 그것도 아직 자료가 흡수가 안되고 있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우리시의 인력관리에 대한 것은 좀 소홀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아니할 수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조례안 맨끝에 보면은 도내 자치단체별 표준정원 보정정원에 대한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청주, 충주, 제천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저희 충주시와 제천시가 현재까지 보정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로 인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시군보다는 우리 제천시는 인력관리에 철저히 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각으로만 보지 마시고 지금 어쨌든 우리가 인력은 총원제로 운영하고 있죠? 총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 있는 우리가 불이익도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불이익을 배제할 수 있는 대책강구 이것도 어떻게 됐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또 현재도 보정정원외로 현재 운영하고자 하는 이 자체가 그러한 우리 의존재원을 확보하는데 걸림돌은 되지 않는지 하는 의심도 안해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인력자체가 적시적소에 잘 배치가 되어서 운영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지 인력운영에 대한 생산성 평가 이것도 지금 어떤지 굉장히 의아스럽고 그래서 하나로 답하기가 어려운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요구했던 그런 사항이 하나도 답으로 와있지 않기 때문에 금번 과연 이 정원을 증원시키고자 하는 상태가 우리 실정에 맞는가 하는 의혹을 안가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지방재정도 보면 지방교육비도 지원해야 되고 또 여러 할일도 많은데 과연 우리 순수 우리 지방재정에 비해서 우리 인건비와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봤을 때 건전한 재정운영 차원에서도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그런 것을 볼려면 인력진단에 대한 결과를 명확히 좀 들여다 봐야 하는데 그것을 보지 않고서는 이 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원을 승인해 줘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에 대해서 개정이 3년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준정원 보정정원은 2003년도에 정해졌는데 내년도에는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좀 작용이 될 것 같고 지금 김진학 위원님이 말씀드린 인력진단과 중장기 인력의 계획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그리고 복지사업문제요 이 시민복지시책이라는 말하고요 이 행정의 종합계획수립조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요?

복지시책이라는 얘기하고 행정의 시민복지시책수립하고 또 사회복지행정의 종합계획수립조정이라는 얘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사회복지행정종합계획수립안에 시민복지향상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후에 것이 더 종합것이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담당계가 하나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리고 이 검토의견에 나왔듯이 말입니다 현재 우리가 이 기구나 인력의 정원에 대한 조정이 꽤 여러 변동이 있었죠?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규칙은 다 만들었겠죠?

네, 규칙은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규칙은 만들면 그 규칙을 공포한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이 강제조항인데 한번도 그런 내용을 받아본적이 없거든요. 아직 하나도 공포가 안됐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25조에 정원규칙 제출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합니다.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걸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얘기는 정상적으로 의회에 제출되어서 설명이 되어야만이 된다는 얘기인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설명을 듣거나 받아본적이 없다는 얘기는 이 규칙을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로 표현이 되는데 왜 규칙까지 만들어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면서 서둘러 정원기구는 변동하고자 하는가 또 그걸로 인한 우리 재정의 손실요인이 발생하는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안할 수 없고요 또 우리 주택가격공시제도라던가 일제강점하의 강제동원피해라던가 이런데 행자부서 부터 인력이 거꾸로 역승인 내려오기까지 우리 주문이 없었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 보정정원외의 인력운영으로 인한 불이익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현재 상태로도 운영함에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제강점하 피해조사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한 700여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6월말까지 인데 그 하나 예를 보더라도 일단 현재까지는 접수만 해논 상태입니다. 현지조사를 지금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직원 1명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직원 한명이 더 증원된 것으로 알고 또 과표도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하고 토지하고 한꺼번에 공시가격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업량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충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수는 됐지만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조사를 한다면 우리 공증할 수 있는 공부상에 어떤 근거서류가……

다 지금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다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인후보증으로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한테 가서 현지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인후보증으로 해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은 인후보증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사진.

독특한 우리 국가업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별 재정지원이나 이것을 건의서를 만든다고 했지만 그런 것이 재정보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된 후에 우리가 인력을 증원해도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은 검토해 볼 사항이죠?

네.

이상입니다.

유경상 위원입니다. 우리 2001년 12월 31일 자료에 보면 공무원 정원수가 896명이었네요.

896명이요? 몇년도요?

2001년 12월 31일 자료에 보면 896명이 현 정원이 그당시에. 4년동안 14명 금회 올라온 정원을 뺀 나머지가 1년에 4년동안 80명이 인원이 늘었네요. 정원이 80명 일년에 20명씩 늘었어요. 14명을 하게 되면 일년에 25명 정도 우리 직원이 늘었다라고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우리 제천시에 인구감소율은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인구감소율이 계속 한 5, 600명선에 있었습니다.

1년에요? 1년에 2천명이 넘습니다. 넘어요. 우리가 2002년도에는 2700명 되더라고요. 1년에 제천시를 빠져나간 감소인원이 그래요. 인구감소에 비해서 우리 공무원이 표준정원을 훨씬 넘는 이런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표준정원은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 인구에 맞는 그러한 공무원 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어떤 행정서비스를 저희들이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인원이 꼭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정정원이 추가되는 정원을 말하죠. 결국은 976명 보다 14명 우리가 표준정원은 현재정원으로요 유지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금회 14명이 증원을 한다라고 보면 표준정원보다도 14명이 넘는 그런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인구감소는 매년 2000에서 2500명 정도 감소가 됩니다만 물론 결국 인터넷 전자정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만 인력고용측면에서 동감합니다만 어떤 인력관리측면에서 좀 불합리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안 맨뒷장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도내 자치단체별 정원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충주시와 제천시는 현재 보정정원까지 와있는데 청주시가 22명, 청원군이 60명, 옥천이 40명, 음성이 40명, 단양이 20명 이러한 추세로 봤을 때 저희들 제천시는 그래도 그동안 어떤 인력관리에 있어서는 다른 시군 보다도 적절하게 운영 되었다고 이렇게 봐지겠습니다.

우리 면단위 읍면단위는 기구개편이 되면서 우리 공무원 수가 많이 감소가되었죠?

네,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좀 물론 여러 가지 제천시에 인력관리를 하는 주무과장님으로서는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필요한 정원을 요청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여러 가지 추이로 봤을 때에는 뭔가 좀 합당치 않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일년에 조직관리에 대한 총괄적인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몇 %나 되요? 총 예산에 몇 %나 되요? 비중이.

그거는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여러가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면밀히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조례안을 정원조례를 올렸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어떤 숫자만 늘리는게 능사가 아닙니다. 아무튼 잘 검토하셔가지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바람직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문복지 여러 곳에서 다 했습니다.

방문복지에서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사회가 어떤 복지에 대한 행정수효가 많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전담인력이 보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 나가는데도 있고 두명 나가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인력강화가 된것은 읍면동에 그러한 사회복지 대상자들한테 대한 접근 편의성과 그리고 어떤 담당자의 현장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력이 보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인력진단과 중장기인력계획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담당에 3명 이내에 있는 그런 것들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김진학입니다. 업무자체가 성격상 당면한 업무이고 당연히 우리 기본인력계획에 의해서 인력진단결과를 보고 효율적 인력관리가 됐나 안됐나를 확인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그 업무는 다음 차제에 집어보기로 하고 현 본 업무는 좀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끔 해줌이 가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금번 정원을 증가함에 따른 불이익 배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그다음 증원이 됨으로 따른 재원조달에 있어서 우리 우선 주민들의 숙원사업비를 침식하는 그런 무리한 재원이 침식되지 않도록 무리한 조직관리를 위한 재원집중이 안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불이익 강구라던가 어떤 재원조달 그렇게 김진학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심사숙고해서 그런 불이익이라던가 재원조달에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입니다. 질문이라기 보다 우리 과장님 오늘 이 조례안에 있어서 앞으로 지금 같은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증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력진단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그 인력을 충원함에 있어 그동안 인력에 유휴인력은 없는지 이를 심도있게 하셔서 앞으로 우리 제천시공무원이 적기적소에서 지역주민에게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인력을 증원하는 거 뿐만 아니라 인력의 공백이 있는지를 좀 철두철미하게 가려서 확실한 진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복지기획담당 및 과표담당 신설에 따른 신설업무 주요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 제2항 자치행정국장 분장사무중 사회복지행정의 종합계획 수립과 조정 또 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업무 추가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4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저희들이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고 별다른 주민의견이 없었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개별 주택가격 평가 전담기구 정원 보강지침에 의거 부동산의 보유세제개편으로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신규업무수행을 위한 전담기구인 과표담당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담당 6급은 자체 무보직을 활용하고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5조 2항 자치행정국장의 분장사무중에 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업무와 복지사업과에 사회복지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설치근거등에 관하여는 앞서 보고드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검토시 보고한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정과의 직제는 현재 6개담당 34명으로 대과에 속하며 1개담당에 5명이 증원되면 7개담당에 39명이 됨으로 자연환경과 7개담당과 더불어 분과등도 조직진단시에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