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예.

저희들 소방인력 5개년계획에 의하면 238명 정도 현재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별로 저희들이 2009년까지 증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충원되어 수립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238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저희들이 5년 동안에 238명 시의 여러 가지 여건상100% 증원해 줄 수는 없고, 지금 현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연차별로 150여명 정도…….

이것도 5개년계획이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 매년 연동계획입니다. 그래서 바뀌어질 수는 있습니다.

예.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9년까지 238명을 충원하겠다고 했는데 그럴 계획이 되면 인건비는 어느 정도 증가되죠? 소방본부의 관련 담당공무원 안 나왔습니까?

소방본부는 안 나왔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14명 증원하는데 8억4,500만원 정도 됩니다. 238명 정도 하면 추계로 160억원 정도 인건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충원계획이 광역시ㆍ도에서는 똑같은 증원입니까, 인구 대비 또는 산업설비 대비해서 차등화되어 있습니까?

차등화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행자부에서 직제승인이 났다고 해서 자꾸 직원만 늘리는 것도, 체계적으로 늘려야죠.

이번에 행자부에서 직제는 저희들이 요구해서 된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인구 30만 이상이거나 아니면 울산은 30만이 안 되지만 각종 석유화학단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준하는 대응력이 요구되는 부서신설이 지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하게 되는 겁니다.

울산이 30만이 안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예를 들면 남부소방서하고 구조구급과 신설이 이번에 중부소방서가 두 군데가 구조구급과가 됩니다. 예를 들면 중부소방서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못설명드렸습니다. 30만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방분권을 대비하면서 정원조정에 대해서 광역시장이 정원인력수급계획을 짜도록 되어 있죠? 의회 승인받도록 되어 있고?

예.

그래서 이런 수급계획에 대해서 체계적인 자료도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또 소방본부의 담당공무원이 와서 근무형태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질의, 응답을 할 수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지방분권이정착되어서 상당부분 저희 조직권한이 자치단체장한테 위임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 5급 이상 승인권이라든지, 초과정원에 대한 승인권을 행자부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2007년도부터 총액인건비를 실시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범위내에서 조직개편관계는 자치단체장한테 거의다 위임이 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임되는 것과 더불어서 정원승인에 대해서 의회가 좀더신중을 기울여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의회도 책임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를 대비해서 자체 자료수집도 하고 자체 계획수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8명을 증원하면 전 분야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전부 3교대하는 겁니까?

일단은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238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38명을 2009년까지 증원을 시켜줄 수 없는 입장이고 저희들 155명 정도 2009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여건도 중요하고 화재예방도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행정수요에 따르는 공무원 급여나 부대시설도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정원승인의 자료를 제출할 때는 신규정원에 대한 업무분담, 소요예산 이런 부분도 전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05호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광역시가 환경분야에 있어 서 굉장히 생태환경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반면에 건설폐기물과 각종폐기물이 전국적으로 울산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폐기물 관리를 구ㆍ군에 위임해서 되겠습니까?

건설폐기물관리에 관한 사무가 이번에 신규로 구ㆍ군에 위임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위임되어 있습니다. 위임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제안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폐기물관리법으로 건설폐기물까지 전부 관리를 하고 있던 사무를 이번에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을 목적으로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그 법 제정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미 위임되어 있는 구ㆍ군위임사무 중에서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로 구ㆍ군에 위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울산에서는 특별히 울산광역시 환경국을 중심으로 해서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조례심의하는데 관련부서 담당공무원은 출석을 안 했죠?

뒤에 배석해 있습니다.

저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죠.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진 건설폐기물처리업체는 지금 시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담당 어느 과입니까?

허창진 환경자원과 허창진입니다.

환경자원과장님 어디 갔습니까?

허창진 지금 교사위에서 처리업체 현장방문하는데 수행하셨습니다. 국장님하고 같이 수행해서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일단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무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강석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내무위원님께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사항과 국립대 설립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국립대 설립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국립대 설립관련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명규 정무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한전유치와 관련돼서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 울산이 처음부터 한전유치를 하려는 그런 계획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전은 앞서 이야기드린 바와 같이 방패장과 관련 또 핵발전소와 관련되는 이런 민감한 사항이 있고 또 한전분야에 있어서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한전유치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사안을 고려를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울산에서는 석유공사라든가 가스공사를 비롯한 핵심적인 11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했더랬습니다. 그런 도중에 정부에서 앞서 설명한 대로 한전배치에 대한 새로운 방침이 결정된 것 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침 결정된 것이 방패장은 같이 유치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므로 인해서 사항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시가 대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 울산은 한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했는데 이것을 갈팡질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책이나 행정이나 조건의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에 대해서 어느 것이 유ㆍ불리하냐 이것을 판단했을 때 우리 시는 한전유치가 기왕에 유치한 것보다는 울산과 관련되어서 지역발전과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좋다, 이렇게 해서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광주는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유치전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광주는 광주대로 우리 울산보고 유치전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인데 우리 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상 결론을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부의 입장에서 울산에 한전을 유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할 때 틀림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내놓은 배경을 보면 전력의 소비라든가 전력생산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별다른 말이 없고 새로운 전력을 공급하고 수용하고 하는데 따른 전략만 있었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이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또 연관되는 사람들, 요소요소에 있는 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헌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김무열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다 끝냈는데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저는 국립대 울산유치를 위해서 이론적 무장을 다시 정립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울산 국립대 신설은 울산시민을 위하기 보다는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해서 산업수도의 R&D기능 확충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서 절대 중요한 선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업도시 지정이나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을 지정해서 운영하듯이 또는 제주도를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자유무역지대를 지정해서 운영하듯이 우리 나라의 성장엔진인 울산의 우수한 두뇌유치와 연구기능 확충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우리 산업수도 울산의 성장엔진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울산의 국립대 설립이 절대 중요하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우리가 요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6월말까지 중앙정부가 대통령님의 약속사항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발표가 없을 시에는 우리 시민들이 더 이상 기다리고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대통령님의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특단의 대책을 6월이후에는 세워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7월초가 되면 하계 휴가시즌이 되고 9월 되면 추석, 이렇게 지나면 우리 울산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국립대 설립이 정치논리에 휘말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도 역량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국립대 설립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