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도시국소관 울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한 후 도시관리계획 (도로, 공원, 공공공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안번호 제411호)

도시국장 장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11호 울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장정수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의안번호 제411호 울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확정되면 당장 2006년도부터 실시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해서 2019년까지 건설교통부에서 매년 400억원씩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ㆍ도에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이 특별회계 조례가 설치되지 않은 시ㆍ도는 국비지원을 안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제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에도 대지에 한해서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국토계획법상 대지만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지에 한해서는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도 있을 것이고 도시계획도로도 주로 있을 것이고 그 다음 공원 그런 것도 대지면 보상이 됩니까?

예.

이렇게 하다보면 똑 같은 지역에 한 쪽은 대지이고 한 쪽은 예를 들어서 대지가 아니고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다, 대지가 아닌 경우에 그러면 보상이 불가능하다 아닙니까?

예,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이러한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면 장점이 많습니다만 때로는 단점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단점을 잘 파악하셔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대지 보상을 해 주는 주변 인근에 대지가 아니더라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면 우리 시나 구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해 나가는 쪽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례를 보면 제1조 목적 둘째 줄에 ‘10년 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 그 뒤쪽에는 ‘장기미집행’ 대부분 다 ‘장기미집행’하는 말이 들어가는데 ‘10년 이상’하는 말도 맞겠지만 ‘장기’라는 말을 삽입시켜도 가능하겠습니까, 삽입할 필요는 없지만 대부분 다 ‘장기’라고 다 들어가는데 그냥 ‘미집행도시계획’하는 것보다도 똑같은 용어로서 ‘장기’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타당 안 하겠냐고 봐집니다.

‘장기’가 들어가도 별다른 문제는 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5조에 보면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의 범위안에서 채권발행시 울산광역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된 내용을 좀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채권발행시’ 하고 ‘광역시장’ 하는 말 사이에 뭔가 ‘그 시기 이율에 준하여 울산광역시장이 따로 정한다’ 라든지 자칫하면 ‘채권발행시에 울산광역시장이 따로 정한다. 그 이율은 법에서 정하는 한도내’ 하는데 뭔가 시장님의 일방적인 권한을, 시에서 이러한 이율을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좀더 원만한 우리가 협의해서 이율을 정한다는 그런 뜻이 되도록 ‘채권발행시에 그때 이율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이게 뭐냐하면 김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저희들 2002년11월에 건설교통부에서 전국 시ㆍ도에 이런 정도로 정하라고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 안을 참고로 하고 그 다음 지금 조례안이 우리보다 먼저 제정된 시ㆍ도가 대구하고 부산입니다. 2개 시ㆍ도만 정해졌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거든요. 그 다음 법무담당관실에 법제심사도 받고 했으니까 이 정도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조례를 설치해서 운용함에 있어서 이제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동안 권리행사를 못하는 그러한 도시계획시설, 특히 대지 같은 경우에는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어느 지역을 우선순위로 어떻게 해야 될지 각 구ㆍ군별로 형평에 맞게 잘 운영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기 전에 혹시 장기미집행에 대한 지목별로 조서는 지금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보내주시면…….

대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한 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조금 설명드리면 저희들도 이 부분이 시행이 되면 상당부분 굉장히 매수청구가 많으리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19만6,000평 정도 대상이 되는데 총 사업비가 2,420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2001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매수청구가 2002년1월부터 시작되어서 작년 12월까지 2만7,000㎡에 142억원 밖에 신청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구ㆍ군 포함해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매수한 게 25억원 정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지 매수청구 법이 시행된 이후에 저희들 생각은 많이 접수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홍보가 덜되어서 아직까지 모르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방금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에 우리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에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건축이나 다른 행위를 할 수 있게끔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청구도 안하고 건축행위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 상반되는 뜻이 아닙니까?

매수청구하고 매수가 안 될 때 건축이 가능한데 매수청구도 안하고 건축하려고 하면 건축은 안 됩니다.

지금 자료가 들어왔는데 아까 19만6,000평 중에 신청은 2만7,000평 밖에 안 되었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19만6,000평이 경우에 따라서 한꺼번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 2,420억원이라는 돈이 지금 없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매수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까지 매수여부를 결정통지 할 수 있고 결정통지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년간이라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소의 어떤 여유를 가지고 매수할 수 있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꺼번에 다 들어오리라고 예측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보다 먼저 묻는 이유는 시설매수 청구현황 때문에 그런데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대상규모가 시, 군만 나와있는데 각 구ㆍ군별로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면 좋겠네요.

상세한 자료는 따로 배부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매수여부를 결정 통지한다는데 매수여부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요구하는 사항이 지금 현재 실제 가격을 공시지가로 합니까, 현 거래가격 위주로 합니까?

감정가격으로 합니다.

감정가격은 대충 나와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매수요구를 하고 매수해 주겠다는 결정이 나면 그때 감정을 하고 사전에 감정을 하지 않습니다.

시가 사전 감정을 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차피 매수신청받고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중 감정이 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감정수수료를 낭비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결정되면 합니다.

매수하기로 결정되면 감정하는 게 맞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토지소유자들이 청구하지 않는다는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감정가격이나 평가가격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일어나는 사안은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런 정서가 그렇기 때문에 청구가 많이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매년 400억원을 확보 시ㆍ도에 차등배분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는 배분이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타 시ㆍ도보다 배 정도로 7, 8억원 정도 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특별회계가 몇 개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특별회계가 새로 하나 만든다는 결론인데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하라니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특별회계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현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조례가 됨으로서 조항에 보면 매년 시비를 의무적으로 딱 정해놨거든요.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0% 범위이내 해당액’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은 얼마 나왔습니까?

건교부에서는 시한을 줄 때 15%에서 30% 해당액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잉여금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좀 낮췄습니다. 지금 예상하기로 1년에 우리 시로 봐서는 20억원 정도 소요되리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액에 크게 부족하지 않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속에서의 토지소유자들이 지금까지 자기재산권 활용도 못하고 대단히 고생을 하셨는데 또 지금 현실보상도 아니하고 공시지가라든지 감정가격이 원만하지 못하다고 하면 대단히 계속적으로 개인소유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상에 이런 난점을 잘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연구해 주십시오.

가격은 저희들이 현실화되어 있으니까 다만 청구가 안 되는 것은 다 영세한 집이다 보니까 자기들도 돈받아 가지고 당장 어떻게 가는 게 어려우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어떤 지역은 GB지역 내에서 보면 충분히 대지화 될 수 있는 토지도 대지가 안 되어 있는 땅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그린벨트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그린벨트 상에 될 수도 있고 일반지역도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대지만 해당이 된다,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진 목적이 우리 장기미집행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묶여져 있는 우리 시민의 대지나 땅을 풀어주기 위한, 그러니까 해소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안 담겨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대지만 해도 2,000억원이 넘는데 대지만 해도 2,400억원 아닙니까? 그런데 대지외 다른 지목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면적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그 면적은 상당한 양이죠, 그래서 그 면적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체가 단계적으로 우리가 해제할 목적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지만 보상을 해 주고 나면 그 도시계획시설을 만들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대지만 하게 된 게 예를 들면 공원 같은 경우에 우리 시 관내에 엄청난 면적입니다. 만약에 다른 것을 포함해 버리면 대지 외 임야를 포함했다든지 하면 이것은 감당이 어려울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대지보상을 사람이 사는 위주로 먼저 하고 재원이 되면 앞으로 이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전답을 해 준다든지 점차적인 게 안 되겠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홍보의 차원에서 그런데요. 지금 여기에 의회보다는 도시국장이나 실무 쪽에서는 이런 내용을 더 많이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기회에 앞으로 우리 정부의 계획이 어떠냐 이것을 조금 홍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홍보를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냥 하겠다 보다도 다른 대지외 지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하는 앞으로의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전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우리가 대지만 하더라도 울산시에 만약에 지금 신청한 수가 적습니다만 2만7,160억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한꺼번에 2년간 2,400억원이라는 것은, 오늘 시세에 2,400억원인데 내년에 갔을 때 2,400억원 될지 3,000억원이 될지 모르는데 한꺼번에 신청했을 때 2년 만에 우리가 수용이 될 수 있나 이겁니다.

그것은 현금이 없을 때는 채권발행이 가능하니까 위원장님 우려대로 한꺼번에 많이 쏟아질 때는 채권발행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매수명의자는 어느 쪽이 됩니까, 울산시가 됩니까, 정부가 됩니까?

이것은 각종 시설이 속하는 그 기관마다 됩니다. 소위말해서 8m 도로 같으면 구청장이 매수권자, 소유권자가 되고 매수도 구청장, 군수가 해야 되고 20m이상 도로 같으면 시장이 매입을 하면서 시장의 소유권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시 조례를 만들어 주면 구ㆍ군에서 또 조례를 만들어야 되네요.

구ㆍ군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라고 계속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시민들이나 잘 모르는 분들은 장기미집행 해서 공원이나 모든 땅을 다 하는 것으로 사실 알고 있거든요. 오늘 이 기회에 대지만 하는 것으로 홍보를 했을 때 더 신청자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의회와 같이 힘을 합쳐서 같이 홍보를 하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공공공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413호)

도시국장 장정수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도면과 합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건 제안설명)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번에 변경을 하고자 하는 도로는 국도24호선 범서읍사무소 입구에서 두동 은편 쪽으로 선바위를 따라 올라가는 35m 도로가 두동 봉계까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영택지개발지구입니다. 이 지구계에서 방금 설명드린 35m 도로까지 15m 계획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도로변경을 일부 종합건설본부에서 실시설계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일부 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변경되는 도로는 15m 도로입니다. 이 15m 도로가 당초 여기에 화살표 있는 부분과 같이 태화강 상류, 사로 이렇게 도로선형이 결정되어 있다 보니까 물론 사로 되어 있으면 여기서 나가는 우회전하는 반경은 충분히 해서 좋으나 여기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회전반경이 안나와서 어렵기 때문에 직각으로 붙여서 일정한 부분에 가각을 정비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이 부분을 사로 결정되어 있던 도로를 직선으로 이 도로하고 붙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붙이면서 이 부분에 상당히 커브가 급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커브를 좀 완화시키는 그런 도로계획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상당히 폭이 넓어 보입니다. 실제로 도로를 시공할 때는 이런 부분은 녹지를 조성하도록 그렇게 35m에서 조금 여유있게 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해서 다시, 당초에 선바위공원 결정하면서 음식점하고 휴게실하고 주유소가 있는 부분은 선바위공원 지정한 데서 제외시켜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두면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도로 폭을 여유있게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도로선형이 이쪽으로 밀리면서 태화강 쪽하고 이 도로 사이에 좀 여유있는 부분은 공개공지로 입안을 했습니다. 공원결정이라든지 공공공지 결정조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그 내용이 방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교량이 하나 있는데 그 교량은 어디에요?

(도면설명) 지금 있는 교량은 이 밑에 입니다. 이 밑에 교량이 있고 이것은 기존 범서 구영초등학교 있는 위쪽이 되겠습니다. 위쪽으로 붙이는 도로입니다.

그러면 교량을 하나 놔야 되네요?

여기는 교량입니다. 교량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사로 하면 교량 연장이 길어지고 하기 때문에 직선으로 붙이는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교량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정수 도시국장 그리고 김정성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의안번호 제413호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공공공지)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공공공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람공고를 14일간 하죠?

예.

14일간에 주민들 의견이 하나도 없다 라는데 사실은 여기에 주민들이 자기 쪽에 연결되어야 질의를 하는데 사실 질의를 못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원노선이 여기에 공공공지 만들기 위해서 위에 것이 4,000㎡, 밑에 것이 4,000㎡ 되잖아요.

예.

이 안으로 도로가 가는 게 도로선형이 변경되었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이것 바꾸는 것은 누가 의견이 없지만 선형변경되었을 때 지주가 알았을 때는 분명히 이의를 제기하거나 하는데 자기 땅을 공고를 하는데 관보에 공고를 하다보니까 자기 땅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몰라서 그런 데 혹시 읍장의 의견도 한번 들어봤습니까?

군에 게시하라고 공문도 나가거든요. 그러면 해당 읍ㆍ면은 게시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전체 이 선형의 문제 때문에 조금 조정이 불가피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이 고 답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돈받아 쓰는 것도 원할지도 모르죠.

이 도시계획상은 잘되어 졌습니다. 이렇게 굽어있던 게 바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폭을 넓혀줬는데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상 처음에 계획은 이 아르가 이렇게 가게끔 만들어 졌는데 이것을 줄이면서 여기에다가 폭을 넓혀놨거든요. 오히려 각은 더 급해지잖아요. 그래도 도로법상은 지장은 없습니까?

예, 법에 맞추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조정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실시설계가 되어 가지고 확장하고자 종합건설본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면서 여기까지 할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밑으로는 연결하고요?

예.

그렇게 되면 이 밑에 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광장은 현재 언양 가는 선하고 광장계획하고는 도시계획이 안 맞던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바루는 것은 우리 시가 바루어야 됩니다.

바루면 현재 노선하고 맞춰 가지고 조정할 것입니까, 현재 계획도로하고 현재 노선하고는 완전히 틀리게 되어 있거든요.

장래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그 계획에 따라서 맞추고자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구영택지개발지구 바운더리가 어디입니까?

(도면 설명) 지금 현재 있는 것 여기입니다. 끝이 이것이고 이 밑으로 계속 나갑니다.

아까 위원장님 설명하신 대로 이것하고 구영초등학교 뒷 쪽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지이고 이것은 일반주택지이고 이것은 기존 학교이고요.

구영지구에서 도로 내는 부분은?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우리가 100억원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다운 쪽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 중에 전체가 이것하고 포함되어서 100억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100억원입니다. 100억원의 돈은 제가 알기로는 입금이 되었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강변에 노선이 잘 맞지 않아서 종합적으로 다른 쪽하고 하는 것을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개공에서 원래는 그 길을 자기네들이 개설하고 하는 것이었는데 도저히 경제성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100억원만 받기로 했다는데 그때는 이것은 포함 안 되었습니까?

이것은 포함 안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구영지구 제일 하단에서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면은 이것말고 없어요?

예. 지금 파워포인트로 준비된 도면은 이것입니다.

현재 두 군데 다죠?

예, 두 군데 다 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없고?

그 밑에 좀 있습니다.

이 도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도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누가 하느냐 이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지구계 안이니까 자기들이 하고 여기에서 교량은…….

그러니까 여기는 지구계거든요.

지구계는 자기들이 하도록 해야죠, 교량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공에서 합니까?

토지공사입니다. 지구계 밖에 교량이니까…….

다리 놔달라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변경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건설본부에 예산이 되어 가지고 학교가 저 건너에 있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되어서 아마 설계를 이번에 하면서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으니까 확인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장기계획에도 안 들어있지 싶은데요.

어쨌든 예산확보가 되어서…….

지금 예산확보가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이 바쁘다는 그런 요구입니다.

예산확보가 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건너편 구영택지 옆에 학교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산을 급히 그것을 확보 안 해 주면 학교가 안 되니까…….

우리가 모르는데 되어 있나?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를 좀더 디테일하게 해 가지고 토공에서 한다는 그 내역까지 다 알아주세요.

별도로 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항하고 같이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형변경은 도시국에 할 이야기는 아닌데 하고 나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토공에 해 가지고 다운까지 도로를 내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 또 이렇게 해 준다든가 하면 기존에 이 밑에 있는데 이 밑에 길은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또 해 준다는 것은, 도로야 해 주면 좋지 그런데 다른 선례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선형은 의결을 하되…….

종건으로 하여금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 관계를 종건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고 했죠?

실시설계 끝났습니다.

이 관계를 챙겨보세요. 우리가 어디까지 했고 당초예산에 올라온걸 못 봤는데요. 알겠습니다.

그 건은 나중에 종건 쪽에 별도로 받아보기로 하고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하실 위원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채택할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는 6월24일 퇴임식을 가지고 40여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 장정수 도시국장님께 그간의 공직생활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울산테크노파크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선진지견학을 위해서 인천과 경기도 테크노파크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전 9시 비행기로 출발 예정이오니 시의회로 8시까지 오셔서 출발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당 앞에 준비된 버스에 8시까지 승차해 주시기 바라며 개별 출발하실 위원께서는 8시40분까지 울산공항에 집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