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투자유치지원실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나오셔서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입니다. 2005년도 상반기 튜자유치실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기업도시시범사업추진과 지역상품마케팅추진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기업도시시범사업추진입니다. 사업신청 개요는 후보지가 주덕, 이류, 가금면 일원 210만평이 되겠습니다. 참여기업은 포스코건설, 이수화학, 임광토건, 동화약품공업, 대한주택공사 등 5개 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계획하고 있으며 기반조성비로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3,086억원, 총 사업비는 약 3조원으로 추정했습니다. 그 간 기업도시 주요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유치홍보물 제작, 참여기업유치활동을 1, 2, 3월 중에 했으며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4월 14일날 시범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5월 9일날 평가기준이 나와서 충주대 교수와 저희 시 공무원과 전략 지원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린 테크노폴리스 구축계획을 해서 5월 30일날 건교부에 신청서류 보완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0일날 기업도시위원 6명과 건교부 관계관 6명이 충주 현지답사를 다녀가셨고 6월 16일날 질문서에 대한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6월 23일 이번 주 목요일 11시에 공동기준평가단 46명이 오도록 되어 있고 6월 25일 지식기반개별기준평가단 16명이 우리시에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평가가 모두 마치고 6월 27일까지 평가가 완료되고 28일날 건교부에 평가결과를 제출하면 바로 기업도시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7월초에는 기업도시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23일하고 25일 마지막 평가를 대비해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행사 평가는 기업과의 평가단과의 어떤 질의 응답이고 행사가 주도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사회도 평가단에서 보도록 되어 있고 해서 6월 23일과 25일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상품 마케팅추진입니다. 적극적인 국내외 마케팅팀으로 지역상품 판촉과 중소수출업체의 해외마케팅 지원으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 간 주요 추진실적은 마케팅 전문가를 채용했으며, 중소기업 마케팅 기반구축을 하기 위해서 지역특산품 조사와 해외 바이어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달에 천등산 박달주 일본수출판촉활동을 했으며, 5월 달에는 샌프란시스코 한국무역박람회에 참석해서 70만불의 수출 계약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주관한 한인상공회의소 우리 시가 이번 박람회에 가장 잘 했다는 평가를 받아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역특산품 홍보책자를 제작하겠으며, 코트라 및 무역협회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마케팅 기반을 구축하겠고 국내외 수출유망 특산품을 DB화해서 지역상품마케팅을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난 번 가금면에서 현지 답사 오셨을 때에 그 후에 한 가지 지적사항 중에서 기업측의 사업설명이 부족했다 하는 것이 지적이 됐었죠?

예.

지적을 한 그 분들의 의도는 뭔지 그게 궁금하더라구요. 뭐냐하면 그 자리에서 포스코측에서 사업설명회를 했었어요, 그죠? 그 자리에서.

예.

포스코 외에 다른 기업은 사업설명이 없었던 걸로 아는데 전체 참가기업들의 사업설명을 기대했던건지, 지적했던 내용이 뭔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는 본래 민간기업이 주도해서 도시를 개발하는 것이 법의 목적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민간, 참여기업에서 모든 행사를 주관을 하고 또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저희들 그 날 시 측에서 행사가 주도가 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평가단에서는 그런 지적을 저희들이 많이 받았고 그런 것을 국토연구평가기관인 국토연구에서 공문도 오고 과열분위기도 자제하라는 등 여러 가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시장님 인사도 짧게 1, 2분만하시고 내빈도 5명 정도만 소개시켜 드리고 시장님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기업설명 시간을 저희들이 제한하겠다, 사회를 국토연구원 평가단 간사가 본답니다. 지사님도 2회에 걸쳐서 오신다고 그런 말씀이 들리는데 지사님 말씀이고 모든 말씀을 다 빼고 해서 기업체에서 투자계획이라든지 사용계획이라든지 참여동기라든지 이런데 중점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우리 전략개발팀 충주대학교에서 사업개발계획에 대해서 하는데 시간을 중점적으로 할애해서 이번 평가단 설명회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가단에서 그 날 나름대로 바랬던 것은 전체 참가기업의 사업설명을 한번 더 내용을 충실하게 듣고자 하는 그런 뜻이었나요?

네.

앞으로 두 번째 있을 계획에는 참가기업들의 사업설명이 더 충실하게 할 계획을 갖고 계셔요?

예,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전체 참가 기업들이 전체가 다 사업설명을 할 그런 계획이신가요?

전체 5개 사이기 때문에 23일 오시는 분들이 리허설로 세 분이 왔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합의를 봤습니다. 우리 설명이 5개 사인데 5개 사가 다 잠깐 잠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고 어수선하지 않느냐 해서 대표로 해서 그 분이 총괄해 가지고 총괄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질의 응답에 대해서는 개별기업에서 다 자기 어느 기업의 주문을 받으면 거기서 다 질의 응답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업도시 공공기관유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심사는 가금면에서 한 번 받았죠? 앞으로 몇 번 더 받아야 되죠?

23일하고 25일 두 번입니다. 그럼 저희시에서 할 일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 결정돼서 발표가 6월 말이나 7월 초라고 뉴스에서 나오던데 그거는 예정대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28일 평가결과를 건교부에 상정하면 건교부에서 결재해 가지고 회의를 바로 그 다음날 잡을런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위원회가 한 번에 끝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정대로 할 수도 있구요. 또 여러 가지 복잡해서 위원회를 한 번 더 개최를 하게 되면 7월 초까지는 가야 되는데 7월 10일 안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우리시가 행운을 잡아서 결정이 된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을 답변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선정이 된다 그러면 참여업체와 시와 구체적인 사업지정자 승인을 금년 말까지 건교부장관한테 받아야 됩니다. 사업지정자 업체와 우리시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는 대개 보면 출자를 해서 특수법인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에도 별도의 기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협약을 맺어서 개발회사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금년 말까지 건교부에서 개발계획승인을 받고 내년도에 여러 가지 도시설계가 들어가고 그러면 착공을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기업이 5개 업체잖아요?

네.

5개 업체에서 공동출자를 해 가지고 개발업체를 만드는 거예요? 5개 업체에서 공동으로?

별도로 특수법인이라고 SPC라고 특수사업법인 회사가 있는데 보통 그렇게 가야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겠다, 누구는 산업용지를 하겠다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어려울 것 같다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출자는 우리시의 참여기업이 5개인데 특수법인을 만들려면 5개 기업에서 돈을 대가지고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개발업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충주시의 개발을 2007년부터 시작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 때 되면 우리 충주시에 기업도시에서 뭐뭐 한다는 게 구체적인 게 다 나오죠? 학교, 연구소, 우리는 주로 연구소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현재는 사업선정을 받기 위한 구상인데요. 별도로 구체적으로 개발계획승인을 하려면 내용이 조금 틀려질 수 있겠지만 현재 개발계획 구상해 놓은 것에서 크게는 안 흔들릴 겁니다. 저희들이 지식기반형으로 유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RND연구기능하고 또 거기에서 연구기능에 대한 산물이 돼서 저희들 생산용기 특히 IT, BT 부품쪽도 가야 되구요 또 여러 가지 정주기능을 갖춘 업무, 주거시설 이런 것도 갖춰야 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거는 도시설계를 들어가야지 세부적인 게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참여기업이 5개라고 하셨잖아요? 당초에 MOA체결할 당시에 5개 업체였었고 나중에 포스코건설은 추가로 MOA체결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대교 D&S는 빠졌습니까?

대교D&S가 저희들이 신청할 당시에는 가격기준이 트리플B, 그러니까 신용평가기준이 B가 3개 있는 트리플B 이상 돼야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시행령 14조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서 했는데 막상 그 때는 MOA체결하고 신청 들어가는 그런 상태구요, 저희들이 이번에 보완을 하면서 봐서 신용평가기관에서 증명서를 전부 떼서 제출을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더블B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자격이 일단은 안 되는 걸로 보고 대교D&S는 선정이 된 다음에 여러 가지 참여, 입주기업 그런 개념으로 해서 그 분들 영어체험마을인가 그걸 한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완전 배제는 하지 않고 또 만약에 선정이 끝나고도 본 협약을 들어갈 때 그 회사의 신용평가가 트리플 B가 나와서 참여기업하고 협의가 되면 그 분들도 참여기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1차 신청할때는 참여가 됐는데 기준에 미달이 돼서 빠졌다 이런 말씀이죠?

입주기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감사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대기업들하고도 참여설명회나 참여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대기업은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대기업의 참여는 아직 성사는 안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체결된 5개 회사 중에 실장님 설명하셨다시피 여기에는 BT, IT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제조쪽에도 많이 가야 되는데 대다수의 회사들이 건설분야쪽에 참여기업이 치중돼 있는 게 아니냐 이래서 그런 참여기업을 보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어떠신지?

다른 기업도시 신청지역도 특히 영암 J프로젝트 같은데도 1차로는 대기업에 들어간다 해도 건설이 먼저 거기 가서 도시개발하는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입주관계는 개발회사들이 자기 계열사를 끌어들일지 또 우리시하고 다 같이 공조를 해서 여러 가지 계획한대로 하기 위해서 IT부품, 저희들이 꼭 삼성이면 삼성 대기업이 완성공장이 오기는 어렵구요. 저희들이 부품소재단지로 계획을 컨셉을 잡았습니다. 또 LG나 삼성이나 포스코같은 경우도 포항과 서울과의 중간기지에 충주가 있어서 여러 가지 포스코도 앞으로 소재산업도 갈 거고 또 삼성이나 LG 이런데서도 부품쪽은 구미와 아산과 수도권사업과 이런데 외에 충주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선정이 된 다음에 저희들이 유형에 맞는 업체를 입주하도록 업체와 저희들 시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p, 지역상품 마케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케팅전문가를 우리가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신 거죠? 투자유치지원실 소속으로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언론에서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만, 지난번 샌프란시스코 한국무역박람회 참석해서 조금 전에 설명하셨다시피 70만 불의 수출계약고를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고 하는데 그 넥타이를 제조하는 회사는 어디예요? 고춧가루 30만 불하고 넥타이 40만불 이렇게 70만 불 중에 이렇게 돼 있는데 고춧가루는 덕산농산인가로 알고 있습니다만 넥타이 회사는 어디예요?

넥타이 회사는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충주대학교에 넥타이 하는 데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대학교에 중소기업센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벤처기업식으로 해서.

벤처기업,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것이 기업도시 쪽에 비중을 상당히 많이 높여서 열심히 뛰고 계신데 혁신도시는 일단 공공기관 이전하고 또 관련성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이전문제는 아직 충주시에 대한 감이 전혀 없습니까?

그거는 작년에 투자유치지원실이 생기기전에 기획감사과 혁신팀에서 그걸 다뤄왔기 때문에 그래서 기획감사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했는데 그것은 기획감사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충주쪽에 공공기관이 크던 작던 배정이 된다면 기업도시하고도 어떤 연계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장소가 됐던, 기업의 클러스터화를 목표로 혁신도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건데 그거에 어떤 연계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기업도시가 지식기반형이기 때문에 그 컨셉에 맞는 공공기관이 온다고 그러면 충북에 배정된다 그러면 그러한 기관을 기업도시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유치를 하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투자유치지원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그 동안 공공기관 유치와 기업도시 시범사업추진 등 우리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김종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과 소관 올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11가지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대체적으로 생략을 하였습니다만, 저는 처음이기 때문에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p, 일반현황입니다. 조직 및 정원은 지난번 조직개편에서 통계계가 새로 신설됨에 따라서 우리 기획감사과에는 기획계 등 7개 계와 서울연락사무소장이 우리과 소관으로 31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 3p, 2005년도 예산규모는 지난 5월 제1회 추경을 실시해서 당초예산보다 353억원이 늘어난 일반회계가 3,579억원, 특별회계가 879억원으로 총 4,458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현재 재정자립도는 26.4% 투자사업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해서 77.7%가 되겠습니다. 다음 4p, 5월말 현재 우리시의 기구 및 정원 인원은 기구는 본청에 4국 21개과에 96개 담당, 의회에 1국 3담당,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타 54개 과에 19담당, 물관리사업소 등 8개 사업소에 4과에 28개 담당, 25개 읍.면.동에 52개 담당 12주무로 조직이 돼 있습니다. 정원은 의회를 포함한 본청에 545명,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타에 170명, 물관리 사업소 등 8개 사업소에 186명, 25개 읍.면.동에 360명 등 총 1,261명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5p,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시정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해까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추진해 왔던 시정업무자체평가를 올해는 자체적으로 추진해 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용역기관에서 할 때 2년 간 지원을 했던 노하우를 살리고 자체평가위원회 위원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8월까지 부서별 자체진단을 실시하고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평가를 실시해서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진한 부분이나 평가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 환류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p, 시정주요정책 및 현안사업에 대한 자문이나 심의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정조정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내실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올해 지역혁신을 위한 우리시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스터디그룹운영은 도로교통, 농업환경, 관광복지, 일반행정 등 15개 그룹에 182명이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마다 토론회를 개최하는 소위 토마토샾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렇다 하게 크게 내세울만한 성과는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만, 시민과 함께하는 남산등산로 정비, 탄금호 골재채취선제거, 그룹별 타지역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각 그룹마다 열심히 일하고 있어서 하반기에는 많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p, 충주댐관련 주민지원사업추진입니다. 먼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주덕읍 삼청리 배수로정비사업 등 소득증대사업 6건에 2억 7,500만원, 동량면 서운리 도로포장 등 생활기반조성사업 10건에 10억 6,200만원 등 총 16개 사업에 13억 3,700만원을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연말까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또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은 금년에도 생산기반사업, 복지문화사업, 공공시설사업 등 3개 분야의 28개 사업에 27억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난해 이월사업 6건을 포함해서 모든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p,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입니다. 우리시의 혁신역량을 결집을 해서 시민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지역혁신과제를 발굴하고 혁신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지난 3월 시의원님을 비롯해서 대학교수와 기업인 시민단체 등 각계인사 23명이 참여하는 기업혁신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5월 4일에는 이원종 도지사님과 지역 지도층 인사들을 모시고 충주기업형혁신도시건설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충주 최첨단 산업단지 조성 방향과 유치업종선정 등 그리고 기업도시실천방안을 진지하게 토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앞서 보고 드린 스터디그룹운영과 함께 각 부서별로 지역산업 및 특화산업 그리고 중점 투자사업등을 발굴해서 11월 또는 12월 중에 혁신협의회 위원님들과 함께 추진상황보고회를 갖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9p, 공공기관유치활동입니다. 공공기관 유치활동에 관하여는 먼저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활동하고 노력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진전될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만, 엊그제 6월 15일 중앙 및 지방신문 등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을 인용해 보면 6월 24일 임시국무회의를 거쳐서 시.도별 배치방안을 확정 발표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7일 시.도지사와 체결한 기본협약에 따라서 시.도별 입지방식이 결정이 되고 어느 시.군에 어느어느 공공기관이 몇 개가 이전될 것인가가 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충북 제2의 도시인 우리 충주가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발전과 연계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전도 밝은 공공기관이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p, 행정능률제고를 위한 시책추진입니다. 먼저 불합리한 행정규제정비를 위해서 정비대상 일제조사를 실시 지난 5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추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 감량업무사업장의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충주에 걸맞게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시책의 일몰제 운영은 심사대상업무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불필요하거나 비능률적인 시책이나 제도를 과감히 폐지 축소하여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일제조사결과 나타난 108건을 심사한 결과 폐지 15건, 유예 2건, 폐지 건의 1건 등 18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p, 합리적인 재정운영입니다. 먼저 예산절감시책은 올해 목표액을 총 예산액의 0.47%인 20억 ,200만원으로 정하고 모든 부서에서 기 편성된 예산을 내 돈처럼 아끼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초부터 자체 설계팀을 운영하고 일상감사운영을 강화해서 약 11억 6,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온 바 있습니다. 절감된 예산은 농촌기반시설분야와 경제활성화 등 생산적인 분야에 재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실시하는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는 자체심사 15건을 비롯해서 도 및 중앙심사 8건 등 총 23건을 심사했습니다. 앞으로 8월쯤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심사를 철저하게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p, 2006년도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추진상황입니다. 우선 지금까지는 매월 넷째 주 목요일 간부회의의 날을 통해서 2006년도 국.도비 확보상황 추진상황 보고로 보고를 통해서 실.과장님들의 그 달 그 달 활동한 상황을 보고토록 정례화 해 왔습니다. 우리시에서 역점을 두는 사업은 동서고속도로 조기착공 등 국가시행사업 7건, 보조사업 35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계상해야 할 55건 등 총 97건에 7,023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06년 정부예산편성 추진일정에 따라서 관련 중앙부처는 물론 기획예산처를 부서별 실.국장 및 담당과장급이 집중 방문을 해서 우리시가 요구한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지역출신 국회의원과 도의원 등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추진일정에 따라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p, 대외교류업무추진입니다. 기존 교류도시와의 우호증진을 위해서 추진해 온 상호교환연수문제는 지난 3월 31일까지 일본 유가와라정과의 상호교환 근무를 마치고 본래는 무사시노시와 금년 4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 6개월 간 상호교환 연수를 또 다시 실시키로 했으나 일본 시네마현의 독도의 날 제정과 관련해서 이를 한.일 관계가 개선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보류를 시킨 바 있으며, 아울러 10월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6개월간 실시키로 했던 유가와라정과의 교환연수도 일단 보류를 시켜놓았습니다. 이는 앞으로 전국적인 추이를 지켜보면서 다시 실시하는 문제를 검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국제화 세계화 사업에 대한 분야별 외국현장체험연수계획을 넓히는데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p, 생산적인 감사활동입니다. 금년도는 정기종합감사를 총 13개 기관을 실시할 계획으로 상반기까지 7개 기관을 마쳤고 하반기에 나머지 6개 기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7개 기관 감사결과, 125건을 적발을 해서 71건은 시정추이 등 행정상 조치를 했고 54건의 재정상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일상감사는 9건을 실시한 가운데 7건의 부족한 점을 시정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 밖에도 수안보온천휴양지설계변경사항을 검토한 것을 비롯해서 1/4분기 사업발주공사와 설계변경대상사업에 대해서 84건을 중점 감사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5p, 공직기강확립과 완벽한 민원처리를 위한 감시체제강화입니다. 공직기강 중점 감찰기관을 운영을 해서 5건을 적발해서 조치한 바 있고 자체접수민원 43건, 타 기관 이첩민원 20건 등 총 3건을 접수해서 그 중에서 잘못처리한 11건을 적발 견책, 불문, 경고 등 신분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과 진정 고충민원에 대한 엄정한 조사 처리를 해서 신속 정확 친절한 민원처리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8월 중 부패방지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지금까지 읍.면.동 감사적발 사례집을 책으로 발간해서 공직자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p, 정확한 통계조사관리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계업무는 지난 1월 조직개편 때 우리과로 새로 이관된 업무로 지난 4월에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대비한 가설정 조사하고 현지조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광업, 제조업체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며, 11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는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시에 모든 자료가 담긴 통계 연보를 알차게 발간하여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업무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p, 타기관이첩민원 20건에 대해서 대통령비서실 15건하고 부패방지위원회 1건이라고 하셨는데 이것 내용에 대해서 대충 이 자리에서 설명이 되실 수 있을까요? 지금 즉시 내용설명이 불가능하시겠어요?

자료를 찾아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끝난 뒤에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p, 공공기관 충북유치건에 대해서 오늘 아침 중부매일에 보면 충북은 거의 대형공공기관이 배치가 배제될 공산이 크다 왜냐하면 오송단지를 그런 혁신도시로 보고 오송단지에 기히 연구기관이 3개 내지 4개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충북에서 기대하고 있는 토지개발공사라든가 이런 공공기관은 거의 배제될 공산이 크다 설령 들어온다 해도 자그만 연구기관 2개정도 이렇게 하고 벌써 우리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가 다 오고 간 걸로 보도가 돼 있어요. 중부매일 혹시 보셨나요?

전혀 못 봤습니다.

다시 한 번 지역의 국회의원 내지는 중앙기관에 알아보시고 빨리 신속히 대처하는 게 우리가 여태까지 노력했던 것과는 반대의 결과에 대해서 대처해 주시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12p, 국가예산총력 상황인데 거기 보면 중앙부처에 사업비 요구를 약 7,000억원 정도 하셨는데 기타 사업에 4,200만원 정도를 신청을 하셨는데 서면으로 주실 수 있으시죠? 내용 기밀입니까?

기밀 아닙니다. 이렇게 지역현안사업현황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간부공무원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어떤 거를 중앙부처에 사업비를 요구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에 13p, 기존교류도시와의 우호증진 그랬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충주시가 지난 봄에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과장님 맨 밑에 일본과 독도관련문제에 따라서 대처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대처가 사실은 조금 너무 성급하게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지난번 시장님이 직접 발표를 하셨잖아요. 이제 직원 교류도 안 하고, 물론 여기도 교류는 안 한다고 보류는 했다, 이렇게 이야기는 나왔는데 그 때 우리 소식을 듣고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우리 충주시가 너무 앞서가면서 성급하게 이런 거를 발표를 쉽게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우호증진을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침 저희들이 유보한다는,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공문을 발송을 했더니 유가와라정과 무사시노시에서 아주 장문으로 당신, 충주시의 입장을 백분 천분 이해를 한다, 공감을 하고 동의한다, 그래서 얼른 빨리 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개선되면 빨리 지금까지 해 온 좋은 일을 문화교류나 직원상호교류연수나 이런 거를 재개하자 이렇게 오히려 보낸 사람이 미안할 정도로 친절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간의 일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지적했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또 공감 내지 그 때는 사회적 분위기가 도청도 청주시도 보은도 옥천도 같은 분위기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이 문제는 얼른 오늘도 당장 한.일 정상회담이 있습니다만, 진전되어 가는 걸 봐 가면서 탄력적이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긍정적으로 과장님께서 지혜를 발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4p, 수안보온천휴양지 다목적 운동장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하셨나요?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를, 그 때 한참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해결방안, 대처방안을 강구해서 지금 원만하게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도 잘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나가다 보면은. 그게 추정 암반선에 발파를 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게 설계변경이 적정하다라고 판단이 나왔나요? 적정하니까 공사도 진행했겠지만 대개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암반산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암반산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데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그럴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 설명이 받아들여졌나요?

예, 우선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원 계획대로 최소한의 경비로 추진할 수 있는가에 치중을 해서 함께 대책방안을 시공사 또 시공관련부서 감사부서에서 그런 측면에서 원만히 해결방안을 찾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부서는 다르겠습니다만, 현장 검사를 나가겠습니다만, 그 설계가 애초에 감사를 통해서 보시니까 그렇게 위에 지면에서 위로 설계가 돼 있었어요?

거기까지는 검토방향이 그 쪽으로 되지 않고, 워낙 그 돌을 어떻게 발파해서 처리하느냐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적은 돈으로 기술적으로 해 나갈 수 있을까 여기에 역점을 둬서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p, 공무원 스터디그룹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성과에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남산등산로정비, 탄금호골재채취선제거 등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만 우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탄금호 골재채취선제거가 스터디그룹에서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제거가 됐다는 게 성과로 올라와 있는 건지요?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90년도 초에 그 지역이 충주댐에서 관리하는 탄금호 구역입니다. 거기는 허가권자가 충주시장이 아닌 충주댐관리단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허가는 해 줘 놓고 환경성검토를 받지 못해 가지고 시설물만 해 놓고 골재를 채취하지 못한 채 수년간 방치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처음에 칠금동 주민들이 탄금대를 바꾸면서 그것에, 관광지 명소화 한다면서 그게 아주 나쁜 걸로 남아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건의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사실 욕설도 많이 듣고 민원당사자한테, 질이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직원들이 스터디그룹에 참여한 직원들이 당사자도 만나고 수자원공사도 만나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서 끝에는 수자원공사도 고발이라는 강수를 써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촉매역할을 했다고 해서 성과로 넣었습니다.

아이디어 제공 차원이 아니라 업무추진의 성과로 보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 스터디그룹 뿐만이 아니라 여러 번 의회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항이고 이건 시민들의 불평사항이었었는데 저도 요즘 거기 가 보면 너무 깨끗해졌고 그래서 보기는 정말 좋고 정말 처리가 잘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추진의 성과였기 때문에 여기에 올렸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9p, 공공기관유치활동에 대해서 김대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24일이면 불과 4일 밖에 안 남았습니다. 24일날 발표가 되는 걸로 이렇게 정부에서 결정이 돼 있는데 그 동안 언론에 발표됐던 내용, 오늘 거의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각 신문마다 발표된 내용을 보면 그 동안 우리가 정말 노력했던 것만큼의 성과가 있느냐, 회의적입니다. 정말 회의적입니다. 오늘 언론보도를 보고 나서는 정말 그 동안 우리가 1년 이상 투쟁을 해 오고 해 온 결과에 대해서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굉장히 실망적입니다. 빅5가 안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충북에 오는 게 그냥 생색내기 차원에서 꿰맞추기식이었던 이런 배정이 아니냐 또 그것마저도 충북에 오면 혁신도시라는 게 거의 클러스터화해서 공공기관을 한 쪽으로 몰아서 교육, 문화 이런 전반적인 걸 이루어 가는 혁신도시인데 우린 충북에 오면 그것마저도 또 나눠야 되는 이런 입장이라면 과연 공공기관이전이 우리 충주에 미칠 영향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점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작부터 우려했던 상황중에 하나였습니다. 우선 처음엔 아까 김대식 위원님께서 말씀주셨지만 오송단지 때문에 혁신도시라는 말도 못 꺼내게 해서 한 동안 5월 13일부터 저희들이 벌떼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혁신도시, 성경련 위원장이 충북에도 혁신도시를 하나 준다, 오송거가 아니게 이런 답변을 얻어냈었고, 나중에 5월 27일 시.도지사와 국무총리간 건설교통부에 맺은 기본협약에 보면 시.도별 이전방식에 혁신도시를 하나씩 만들어서 거기에 빅10에 들어가는 큰 대형공공기관을 넣고 그것과 기능군이 맞는 유사한 이런 것을 10개 내지 15개를 넣어서 한다, 이렇게는 해 놓았지만 저희가 도하고 접촉하고 저희가 간접적으로 도지사님과 면담한 바에 의하면 도지사님 말씀을 한 마디만 인용을 하면 “내가 바보냐, 여지껏 어떻게 공공기관이 이뤄져 왔는데 한 시.군에 혁신도시만 한다고 해서 다 줘 놓고 다른 데는 한 개도 안 줘 놓고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런 간접적인 피력도 하셨습니다. 저희는 앞에 말씀하셨던 대로 충북에 대형공공기관이 오는데 이왕이면 서열 3위인 한국토지공사같은 것이 충북에 왔으면 좋겠다라는 걸 피력했고 저는 기회있을 때마다 만에 하나 토지공사가 온다면 토지공사가 가고 싶다는 시.군에 보내달라, 이렇게까지 주문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혁신도시가 또 하나 단서를 주기를 혁신도시로 해서 크러스터화하는 것도 좋지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기능군에 맞게 지역특성에 맞게 또 지역발전 가능성에 맞게 개별로 배정할 수도 있다 라는 걸 해서 도지사님께서는 종전 충청북도 입장에선 후편에 그것을 살려서 조화있게 배정할 걸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어 왔는데 앞에 김위원님 지적처럼 제가 오늘 오전에 신문을 아직 못 보고 왔기 때문에 저도 보면서 아마 어쨌든, 그리고 혹자는 말합니다. 제천사람들이 특히 충주는 기업도시가 되면 혁신도시는 제천이다라고 했는데 수차에 걸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기업도시는 기업도시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다른 사항이고 혁신도시니 이런 것은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그것은 연계를 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 초지일관 저희 시의 입장이었고 그렇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앞에 말씀하셨다시피 신문도 보고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모든 것을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입니다. 12p, 실익있는 대외교류업무추진에 있어서 지금까지 유가와라정의 무사시노시와 공무원교류 등등해서 계속 업무교류 내지는 그 외에 민간교류 등등해서 얻어진 이익이라고 한다면 현재까지 대표적으로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참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유가와라정과는 우리가 ‘94년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올해로 11년째가 됩니다. 거기는 문화교류, 관광교류면에서 우선 들 수가 있겠고요. 저만해도 문화관광과장을 할 때 나고야라든가 수주카시같은 데 가서 일본에도 온천문화가 발달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배워 올 점을 상호 교류를 통해서 했고 특히 지금 말씀주신 직원 상호교류문제는 우리 시 공무원들에게 국제적인 감각을 한층 높일 수 있다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교류와 민간문화적인 교류를 분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민간교류 내용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똑 같은 방법 그러한 내용으로 교류가 돼 온 걸로 알구요. 공무원 교류 연수제도 마찬가지로 계속 같은 방법으로 계속돼 왔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의 교류로 인해서 무엇이 달라지며, 거기에 대한 물론 우리하고 일본하고는 문화나 모든 것이 비슷한 가장 가까운 감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감각을 좀 더 깊이 있게 가져보기 위해서 가졌다고 한다면 공무원 교류도 계속해서 연수제로 지속돼야 되는지, 또 지속됨으로써 얻어지는 게 무엇인지. 민간교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방식으로 매년 그 쪽에서 와서 똑같은 내용의 축제보면서 환영받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본에 가서 똑같은 그런 내용의 축제에 참여하면서 그러한 접견을 받고 이렇게 해서 돌아오고 똑같은 그런 축제에 그런 방식의 이렇게 계속해 오는 것이 지속돼야 되는지 하필이면 같은 그 나라 그 지역에 계속 지속적인 교류를 가져야 되는 지 좀 더 발전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비단 일본뿐이 아니라 그 외의 나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교류를 해서 얻어질 것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수년을 거듭해 왔으면 그 나라나 모든 것이 바뀌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평소 생각이 있으셨는지, 있으셨다면 어떤 나름대로의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간교류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똑같이 답습을 해서 하는 것은 지양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당면한 현안사업 중에서 소각장 문제가 제기됐을 때 우리가 무사시노시에 설치된 소각장을 비교견학을 하면서 무사시노시 시장을 비롯해서 시청공무원들과 그 사람들이 보는 소각장, 그래서 시장관사 옆에 설치했다는 이런 긍정적인 사고를 우리가 배울 수 있었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도 다녀오시고 각계에서 다녀 오시면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유가와라정과는 같은 온천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런 관광, 아니면 내지는 축제 이런 분야에 치중을 했다면 지금 말씀처럼 민간교류같은 것은 문화, 관광쪽에 더 폭을 넓혀서 전체 시가 일본이라는 사회와 한국이라는 사회 나아가서 세계적인 사회에서 간주할 수 있는 배울 거 있는 이러한 측면으로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해 보겠구요. 공무원은 사실은 개선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본에 6개월 간 파견한 사람들을 앞으로 충주시의 큰 분야 여러 분야에서 그 사람이 역량을 일본에서 배워와서 쏟을 수 있는 사람을 발굴을 해서 거기에 파견을 하고 거기에서도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파견해서 갔다 온 사람들이 과연 갔다와서 얼마만큼 국제화나 또 일본을 올바로 알게 할 수 있는데 기여했는가는 대상자 선정 때부터 조금 문제점이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상자를 선정할 때 거기 갔다와서 뭔가 세계의 변화하는 패러다임을 우리시에 접목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거기서 보고 깨달아서 우리시에 발전시킬 수 있는 토양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비단 선정의 문제도 있다고 하지만 막상 교류를 해서 연수를 끝내고 온 직원들이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에 충실해야 하고 충실할 따름이지 그 외에 가서 연수를 하고 온 그 내용이 하등에 저희들 시정에 어떤 반영이 돼야 되고 또는 어떤 그야말로 365일 업무중에도 꼭 그러한 역할이 필요로 해야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내용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또 그리고 비단 우리 충주가 온천만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일본하면 일본 삿뽀로에 눈축제가 세계적인 축제 아니예요? 그러면 그런데도 같이 교류를 해서 가서 보고 우리도 비단 충주라는 지역이 어떤 북쪽에 위치해서 많은 눈이 있는 이런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지만 작은 쪽으로의 그런 것도 구상을 한 번 가져볼 필요도 있는 거고 비단 충주시가 충주시에만 위치할 게 아니라 그 외 지역에 우리가 그러한 사업을 한 번 구상을 해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넓혀서 또는 바꿔서 이렇게도 가져볼 필요가 있는 거지 꼭 우리 충주가 온천, 그렇다고 해서 온천지역으로만 뒤덮인 지역은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발전적으로 확대 내지는 한 군데 편중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본에도 그렇지 온천지역이 비단 무사시노시나 이런데만이 온천지역인가요, 센다이 같은 데도 가보니까 온통 센다이 지역이 온천지역이에요. 나름대로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적보고서 8p, 지역혁신협의회 창립하고 대토론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를 우리가 3월 18일날 창립을 했는데 그 이후에 활동실적이 뭔가 답변해 주시고요. 먼저 5월 4일 기업형도시 혁신도시건설을 위한 대토론회를 했는데 대토론회의 성과가 뭔가 답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민간인 교수 기업인들로 해 놓고 보니까 저희들한테 지금 현재 특별히, 과제로 선택될 정도로 한 건 없구요. 5월 4일 도지사님 모시고 하는 대토론회 준비를 하기 위해서 대학교수 선정하고 실무협의회만 3번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추진과제 이것까지는 아직 발굴을 못했습니다. 5월 4일 도지사님 모시고 했었던 성과는 우리가 이류면에 최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라고만 해 놓고 보상금을 주는데만 급급했지 저도 지역개발과장을 1년 6개월을 했습니다만, 어떠한 업종을 어떠한 시스템으로 목적아래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제시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직 있다면 기본계획서만 있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IT, BT나 아니면 거기에다가 항공우주산업 등 신소재 부품으로 충주대학교와 RRC등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어떤 업종을 나중에라도 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엮어보고 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혁신협의회가 창립이 돼서 23명의 위원이 구성이 됐는데요. 우리가 공공기관이전과 기업형도시에 우리 충주시 행정이 전념을 했는데 공공기관 이전은 아까 위원님들이 신문에 보도된 것도 말씀들을 하셨지만 공공기관이전은 현재까지 중앙에서 발표하고 이렇게 정보가 흘러나오는 걸로 봐서는 우리가 손 딱 놓고 가만히 있어도 오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이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의 과밀화를 방지한다는 명분아래 공공기관을 전국 각 시.군에다가 뿌려놓는 식이거든요. 이것이 노무현 정부에서 열린 우리당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정치적인 건 잘 모르지만 열린우리당에 전국 고르게 득표활동하는데 써먹으려고 하는 것 밖에 안 된다 이렇게 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평가되고 언론에 보도되는 걸 읽어봐서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충주시에서 공공기관하고 기업형도시에 거기다 목줄을 대고서 예산투쟁하고 전 공무원 전 시민이 여기에 매달려서 일을 해 왔는데 해 온 결과가 먼저 동아일보에 10개 큰 기업 발표난 거 또 우리 충북에 오늘 아침 중부매일에 난 거 이런 걸 봐서는 그렇다는 논법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지역 혁신협의회가 구성이 됐는데 여기에서 그런 거 한 번 진단을 못해 보셨나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혁신협의회의 방향은 그렇게까지 큰 방향까지는 생각을 못했구요 저희가 지금 혁신 혁신하는데 지금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옛날 걸 답습하는 건 없는 지, 한 단계를 생략하고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는 지, 이런 쪽의 저희한테 조언을 하고 자문을 해 주는 기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구요. 혁신이 들어간다고 해서 혁신도시나 공공기관과는 연관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정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 중에 가만히 있어도 지금 나눠먹기식이니까 나눠주는 거니까 우리한테 왔을 거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씀도 하실 수가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작년 7월부터 충북 북부권배제방침을 철회하라는 그 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충주는 나눠먹는 것도 충북은 빼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저도 그런 회의에 빠져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괜히 다른 시.군처럼 공공기관같은데 많이 안 뛴 데는 가만히 있어도 한 두 개가 올 걸 뛴 사람이나 안 뛰고 가만히 앉았던 사람이나 하나씩 나눠먹는 꼴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기우를 저도 한 적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무과장으로서 도에 가서 시.군과장들 회의를 한다든가 뭐를 할 때보면 충북도청 간부공무원들이나 직원들한테 충주의 이미지는 아주 확실하게 심어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토지공사나 도로공사가 여기에 안 준다니 망정이지 만약에 충북을 배정을 한다면 그건 떠들지 말고 충주 것이다, 충주댐에 오는 것이다, 또 저는 최근에 도에 가서 얘기할 때 ‘충북북부권이나 충북 전체에서 배제한다라는 걸 철회했기 때문에 15개가 오든 16개가 오는 거니까 이 얻어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충주를 그냥 다른 시.군 마냥 나눠먹기로 봐 준다면 아마 당신네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생각해 봐라’, 이렇게까지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가만히 앉아서, 정부에서 뭔가 확실하고 소신있게 계획성있게 해 줬더라면 이런저런 말이 안 나왔겠습니다만, 그저께 신문을 보고 저도 하나 놀란게 있습니다. 시.도별 공공기관 이전 발표하는 것을 무려 8번째나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어서 발표할 때마다 우리가 놀라고 당황하고 했던 게 사실인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해 온 것을 과연 열심히 노력해 온 것하고 가만히 앉았다가 하나 받아먹는 것하고는 분명히 가치나 성격이 다를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가 먼젓번에 서울 프레스센타에서 공공기관이전에 대해서 토론회를 한 번 했었잖아요?

네, 1월 28일입니다.

그 때 했을 때 거기 대학교수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충주에서 노력을 하고 데모를 하고 상경데모를 하고 이런 걸 다 해도 우리가 원하는 게 오면 다행이지만 원하는 게 안 오고 조그마한 공공기관이 왔을 때 인원 다만, 기 백명이라도 조그만게 왔을 때 대형공공기관을 희망을 하고 그렇게 원하고 노력을 하다가 조그마한 거 왔을 때 그 때는 마음에 안 들어 가지고 쳐다도 안 보고 협조도 안하고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 또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한 개도 안 왔을 때 이런걸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대학교수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이런 걸 다루는 공공기관이전이나 기업형도시를 다루는 위원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역혁신협의회를 새로 창립을 했으면 공공기관이전이나 기업형도시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 하고 안 됐을 때를 가정을 해서 여기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만약의 경우 공공기관이 우리가 원하는 게 안 되고 조그만한 게 온다든지 또 아주 안 왔을 때 우리 시민들의 허탈감을 시에서 어떻게 막아줄 건가, 기업형 도시는 원주, 충주 두 군데만 있으니까 심사를 해서 점수만 되면 두 군데가 다 될 수도 있고 점수가 미달이 되면 다 안될 수가 있고 한 군데라도 점수가 높으면 높은데가 될 수 있고 하나는 떨어진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우리 모든 조건을 가지고 심사받아서 하는 거니까 이건 우리 노력하는 대로 되는 거지만 공공기관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혁신협의회가 구성이 됐으면 이런 거 정도는 우리 충주시의 큰 이슈를 한 번 생각을 하고 걸러봐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정위원님 말씀처럼 지역혁신협의회를 통해서도 저희들한테 뭔가 도움을 받는 이렇게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2p, 2006년도 국가예산확보총력추진 중앙부처에 사업요구내역이 7,023억입니다. 그럼 앞으로 향후 계획이 기획예산처에 집중 방문해서 국비확보에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쯤은 시기적으로 각 부처에서 기획예산처로 예산안이 다 넘어갔죠?

5월 말일까지 넘어갔습니다.

다 넘어갔으면 우리 충주시에서 중앙부처에 요구한 게 7,023억인데 이 중에서 얼마나 올라갔나, 기획예산처로 넘어갔나 이것 내역이 나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파악을 하셔서 우리가 요구한 게 7,023억인데 오늘이 6월 20일이면 기획예산처에 5월 말쯤 넘어갔을 거예요. 우리게 이 중에서 얼마나 넘어갔나를 파악을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20p에 보면 예비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에 2004년도에 28억 5,4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2004년도에 보면 충주시장 보궐선거비용, 폭설피해, 호우피해 이런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우리가 예비비가 3억 9,000만원 정도 밖에 안 썼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28억 5,4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쉽게 봐서 예산회계에 문제점이 있다 이걸 지적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비비는 글자 그대로 예비비를 세워놓고 이렇게 천재지변이나 이 중요한 시기에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에 2%정도의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 건데 이렇게 돼서 예비비를 이렇게 2004년도에 여러 가지 시장님 선거나 폭설피해, 호우피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28억 5,400만원이 지출됐다고 하는 거는 천재지변이니까 어차피 쓰긴 쓰지만 예비비를 매 년도에 쓰는 걸로 비해서 2004년도에 너무 과하게 많이 쓴 게 아닌가 이거를 봤을 때 예산질서가 파괴된 게 아닌가 이걸 지적을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예비비 집행실적이 3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역은 제가 바로 확인을 하겠구요. 2004년도에 28억 5,400만원 쓴 것은 공고롭게 3월부터 6월, 7월 세 차례에 걸친 설해 집중호우 이걸로 해서 무려 18억원이나 예비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18억을 빼면 2004년도에 6억 정도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계질서에도 예산전용이 있잖아요?

예.

예산전용에 상당한 액수가 있는데 예산질서하고 회계질서는 항상 이게 바로 지켜지고 질서가 잡혀야 되는데 이거는 앞으로 과장님께서 다 기획감사과에서 예산다루고 전부 다루니까 앞으로 이것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회계나 예산에 질서가 파괴되지 않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게 2004년도에는 그겁니다. 2003년 12월 17일 이시종 시장님이 사표내고 나가시고서 한철환 부시장님이 약 7개월 가까운 기간에 시장권한대행을 하셨고, 한창희 시장님이 6월 8일날 취임하셔서 12월말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충주시에 모든 행정이나 회계 예산이 과도기에 집행됐다 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장님이 행정에 잘 모르셔 가지고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셔 가지고 이제 많은 걸 아셔서 잘 아시지만. 그래서 2004년도 1년 동안에 상당히 우리 충주시 행정에 과도기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그 때 당시의 회계질서나 예산질서가 파괴가 되는데 원인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감사과장님께서는 이 점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앞으로 우리 충주시가 행정에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정질문 주민의견청취 2004년도 행정사무조사 추진상황 점검표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시정질문추진상황 점검결과가 맨 앞장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86회 임시회 91회, 94회, 97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에 관한 것이 거기 나와 있거든요. 전부 129건의 시정질문에서 완료 72건, 추진중이 41건, 향후 추진 10건, 불가 6건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1년에 3번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 시정질문 답변이 끝났을 때 끝나고 지켜보면 거의 시정질문이 그냥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는 본회의장의 입씨름하는 걸로 끝나는 걸로 보여지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하고 나서 뭐를 개선해 달라 뭐를 주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고쳐지는 것이 눈에 띄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앞으로 기획감사과에서 대의회관계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정질문에 관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 또 질문에 요구사항은 꼭 이것이 개선되는 건 개선되는 대로 아주 법에 위반돼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해 가지고 확실한 거를 한 번 문서화를 만들어서 답변을 한 번 언제 간담회 때라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국장님한테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질문한 것 중에서 시행정에 채택된 거는, 채택된 거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앞으로 행정에 반영이 된다고 하는 것을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해 달라 하는 것을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질문한 거 중에서 충주포럼을 질문한 게 있는데 그게 총무과에서 채택이 된 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질문한 것 중에서 우리 행정에 반영이 된 것, 반영이 된 것은 차기임시회나 상반기 하반기 정례회 때 ‘어느 의원이 몇 번 몇 차 임시회때 뭐 질문한 거에 대해서 시에서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해서, 이런 효과가 있다던지 이런 거를 공식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시의원들이 시정질문은 그야말로 의원생활에서 꽃이라고 하는데 시 행정에 보탬이 되는 시정질문을 한 것이 가장 잘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그냥 여태까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기획감사과장님께서는 챙겨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3개 읍.면에 기획감사과 감사계나 조사계에서 각종 감사를 하는데 이렇게 지적사항을 보니까 지적사항이 많은 면하고 적은 면하고 분류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면에 봤을 때 내용을 읽어봤을 때 평상시에 우리 직무연찬에 대한 것이 좀 소홀했지 않았느냐 이 내용을 읽어보면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지적된 게. 그러면 이것이 각 면이 고루 이런식인데 이렇다고 하면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것을 기획감사과 쪽에서도 보수교육을 제대로 한다든가 또 직렬별로 직급별로 뭘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읽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교재가 되는 쪽에서 우리 직원들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이것을 앞으로 챙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저도 여기와서 6개월 되다 보니까 읍.면.동에 적발을 하다가 보면 내용이 동일동일합니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사사례집을 발간해서 분야별로 기능별로 교육을 시킬 수도 있겠고 기획감사과 주관으로 시킬 수도 있겠고 그것은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읽어보면 각 면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본청에서는 행정의 품질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읍.면.동에서는 이게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그런 사례집을 책자를 만들던지 해서 보수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질적향상에 기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p, 행정사무감사자료 각종위원회조성 운영현황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여러 운영위원회가 엄청 많은데요 운영위원회를 한 번도 안 한데도 있고 한 번하고 두 번하고 또 어느 어느 부분은 서면으로만 한 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충주시 근무평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데도 서면으로 한 번 하고 말은 데도 있고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데요 위원회가 필요가 없어서 그러나요? 아니면 운영위원회 소집이 안돼서 그러나 아니면 안건이 없어서 그러나.

그건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일몰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종 운영위원회라든가 무슨 위원회를 만들라고 해서 법으로 만들라고 해서 만든 게 있고 또 현안사업이 있어서 그 때 그 때 사안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만든 게 있는데 그래서 황위원님 지적처럼 아주 한 번만 만들어 놓고 내내 한 번도 실적이 없는 거 이런 거는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없앤다든가 이런 거가 되겠고 또 하나는 법으로 만들게 돼 있고 언제나 또 이런 한 번 심의할 일이 생길까봐 미리 법적으로 만들어 놓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위원들이 불성실하고 이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도 불필요한 것은 그 때 그 때 폐지를 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2p,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도 조례개정안을 냈습니다만, 지금까지 다른 시.군에 조례가 생기니까 우리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와서 보니까 명예시민증을 준 사람이 22명밖에 안 됩니다. 다 외국사람이고 한 사람만 소병용 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외국인이 우리 충주시 발전에 기여한 혁혁한 공이 있는 사람한테만 하고 그 외에 국내외에 충주를 위해서 진짜 좋은 일을 한 사람, 여기 충주에 수급기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에 살면서도 충주에 좋은 일을 한 사람은 그 때 그 때 될 수 있도록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할까 합니다.

충주시인사위원회보면요. 2004년도에는 횟수가 10회에 안건수가 12건인데 2005년도에는 횟수가 12회, 안건이 13건 그런데 2004년하고 2005년하고 차이가 많이 지는 것 같은데 원인이 뭔가요?

인사 때문에 하는 인사위원회 보다는 그거는 대동소이한데 저희가 밖에 나가서 직원들 중에서 음주운전에 적발이 됐다든가 이렇게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견책이라든가 중징계를 먹여야 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렇게 징계위원회 한 횟수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서면으로도 받았는데 서면으로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어떻게 지출하나요?

서면으로 받은 것은 그 밑에 공적심사위원회인데요 그런 것은 수당 없습니다.

서면으로 받아도 수당을 주게 돼 있어요?

수당 없어요. 지급하지 않습니다.

우리 각 위원회에 수당지급현황을 자료로 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감사자료를 토대로 눈에 띄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p,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창업중소기업감면부적정 이렇게 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어떤 내용으로 감면을 해 줘서 감사원의 지적을 당했는지 그 내용 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장을 건축한 곳에 취득세 부과에 관한 건인데 부과를 했다가 나중에 감면조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면조치한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다시 확인하였을 때 법 해석상 잘못 과대해석을 한 것이다, 라고 해서 다시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추징을 하라고 해서 추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감면을 할 수 없는 것을 감면을 했다가 감사원 지적사항 때문에 추징을 한 그런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해석에 어떤......?

저희 입장에서야 그 공장이 건축허가를 받고 또 그 중간에 폐쇄가 되고 이런 문제로 해서 제가 세정과에 직접 저기는 아니었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또 세제심의위원회같은 것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감사원에서 더 고차원적인 의미에서 감사를 했을 때 저희가 잘못했다는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5p 도 감사에서 천변도로 등 설계부적합 된 게 7건 나오고 8p, 설계부적합이 3건 나오고 물론 감사를 하다 보면 1, 2건 지적은 당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설계부적합이 거의 양쪽을 보면 10건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떤 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천변도로같은 것은 저도 지역개발과 근무를 할 때 지적을 받았던 사항인데요. 워낙 규모가 크고 하다 보니까 우리 시청 직원들이 설계를 하지 못하고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설계를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폐자재를 어떻게 한다든가 어디다 갖다 버린다든가 이런 것이 지적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 앞에 정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감사 토목직이라든가 건축직 보수교육을 통해서 이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지적을 많이 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처리나 이런데 공무원들의 자세나 능력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료를 봤을 땐.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기획감사과에서 관리를 해 주시고. 7p, 국유재산매각부족과 수의계약 매각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팔 수 없는 건데 팔아 가지고 지적을 당한 거예요?

그것은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별도로.

네,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계획과 실적 이걸 토대로 21p를 보면 10p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특별감사실시 공직기강확립 그리고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각종 보조사업집행 및 주요업무추진상태를 특별감사를 하겠다, 예산편성집행의 타당성 및 사후관리상황을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추진 실적에는 아직 보고가 안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특히 보조사업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당초에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에 있는 거와 실적보고를 대비했을 때 하겠다고 했는데 실적에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짚어보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아마 업무의 경중도 예를 들면 저도 한 가지 발견한 것은 이실직고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부터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특화사업, 특화마을, 특색있는 마을 만들기 이런 것을 제가 알고 있기로도 연초에 보고 드릴 때 있었는데 누락이 돼서 저도 지금 참고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보고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한 계획이 계획대로 지금 잘 추진이 돼 가고 있냐, 그런 질의입니다.

틀림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보고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특색있는 시책을.

여기에 보면 각종 보조사업집행 및 주요업무처리를 특별감사 대상으로 놓고 철저히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보조사업 집행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해서 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업무실적보고 드린 것 중에 14p, 특별감사가 있는데 거기에도 나와 있다시피 1/4분기에만 해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계획에 보면 무사안일 및 비합리적 관리적 행태에 대해서도 특별감사를 하겠다, 지금 계획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민들도 그렇고 또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한시장님 체제에 들어와 가지고 자연행정을 많이 부르짖었고 그런 업무형태로 가고 있는데 물론 자율과 반대되는 개념은 타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율은 어떻게 보면 능동적이고 타율은 수동적인데 과연 한시장님 체제에 들어와 가지고 자율행정을 하면서 오히려 자율에는 책임이 뒤따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자율행정을 한다는 미명아래 무사안일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냐 일부 시민들이나 또 우리 위원님들도 가끔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선 첫 번에 그런 지적을 주신데 대해서 어떤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상식이나 양식도 그에 준해서 같이 맞춰져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주장한 자율행정은 어디까지나 시장은 대외적으로 이런 것을 하면서 각 계장이나 과장이나 국장 책임하에 자기가 소관업무를 소신껏 열심히 하라는 걸로 폭넓게 주문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행여 무사안일이나 이런 기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 기획감사과 중에서 저한테 속해진 감사나 조사기능을 강화해 가지고 그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사고를 내지 않고 불친절하고 이런 것보다도 가장 무서운 게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무사안일이거든요. 감사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강도있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8p, 공영주차장 수익이 전년도 계획에 비해서 상당히 급감을 했습니다. 5,500만원이 당초 계획에서 미달이 되고 특히 온천수 같은 경우에 5,400만원이 증가해서 150%가 더 증가가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발생이 됐다고 보시는지요?

별도로 준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와 전년도 실적하고도 상당히 차이가 있고 그 내용을 한 번 잘 챙겨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p～4p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p, 민간단체 시민운동 및 주민불편해소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지도자 육성을 위해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시민의식 및 지역봉사교육 수련회, 지도자대회 등을 지원하였고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41건에 12억 5,800만원과 다기능회관 신축 및 보수로 25동에 13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새마을지도자자녀 45명에게 장학금 2,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시민의식 함양과 지역봉사교육 141명을 실시하였으며, 총 26건에 8억 8,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소규모 주민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동의 다기능회관 보수사업을 완료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민단체생활운동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지도자장학금 2,000만원 지원과 시민의식교육, 바르게살기운동 상징 조형물을 제작 설치하고 대도시 자치구 새마을지회간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겠으며, 완료되지 않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5건과 다기능회관 신축 보수 등 22동을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p, 주민자치센타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활동을 통하여 지역공동체의식 함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금년도 추진계획은 동량면 주민자치센타 설치를 위해 시비 2억원을 투자하여 면 청사 2층에 75평 리모델링과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집기를 구입하고 25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재정비하겠으며, 자치활동능력배양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을 3회하고 읍.면.동 위원장 협의회를 월 1회 개최하고 박람회 및 우수센터 견학실시와 프로그램발표회개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동량면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계약되어 6월에 준공예정이며 25개 읍.면.동 자치위원회에 161명을 위촉 해촉하여 현재 688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자치활동능력 배양을 위하여 자치위원회 교육을 1회 320명 실시하였고 위원장 협의회를 4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스포츠댄스 사물놀이 등 56개 프로그램을 운영 1,5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동량면 주민자치센터 개소와 아울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주민자치위원회 자치활동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과 선진지 견학, 우수프로그램을 발굴, 출품하는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p, 바르고 진취적인 청소년 육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으로는 충주시 청소년 수련원 운영에 2억 2,000만원, 공동체의식함양 및 자율활동 지원에 4억 5,800만원 청소년시민포럼구성 및 청소년상담설치운영에 4,000만원 지원과 청소년유해업소지도단속을 4회에 1,200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충주시청소년수련원운영에 2,400만원을 지원하였고, 공동체의식함양 및 자율활동지원으로 청소년자립기금 공부방 운영, 한마음축제, 어울마당 등 2억 3,500만원입니다. 청소년시민포럼에 500만원을 지원하고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1,5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300개소에 청소년 유해업소를 지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청소년수련원 개.보수에 1억 5,000만원, 지도자 배치 및 청소년 협의회구성 운영에 2,000만원 지원하겠으며 공동체의식함양 및 자율활동으로 청소년 자립기금 7명에 400만원 지원할 것이며, 공부방운영비 208개소에 1억 5,800만원, 공부방 개.보수비 5개소에 2,000만원, 한마음축제 어울마당 등 5개 단체에 2,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해 1,500만원을 지원하고 유해업소지도단속 등 청소년문화선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p, 민방위 비상대비업무와 교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업무는 재난대비와 실제 상황 대응능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전시 필요한 기술인력공급을 위하여 인력동원 자원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대원들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하여 통신교육, 위로교육, 야간교육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방위귀속 소집훈련을 3회 기본교육 13회를 실시하였고 총 2만 3,027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교현2동에 무인단말전자싸이렌보수를 비롯한 5개소에 민방위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민방위교육을 27회에 걸쳐 5,525명을 실시하고 민방위 시단위 시범훈련 2회, 마을단위훈련 2회, 민방공대피훈련 2회를 실시하겠으며 전시대비를 위한 을지연습을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하고 인력동원 실제훈련을 10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p, 자원봉사는 사회제반문제를 봉사자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으로 참여 해결함으로써 사회발전을 도모하고 밝은 사회를 조성 건전한 풍토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자원봉사센타운영비 9,000만원 중 2/4분기까지 5,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신규자원봉사자 5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관내 소외계층, 재가노인, 사회복지시설 등 580명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재가노인자원봉사자 267명을 대상으로 순회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23개 단체에 대하여 우수프로그램을 선정 도배봉사, 재가노인 야외 나들이 사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충청북도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가족단위봉사와 문화봉사단을 운영하고 민간기업체 봉사활동을 정례화하는 등 자원봉사의 날 행사와 자원봉사활동 우수사례를 공모 시상함으로써 자원봉사자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오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5p, 향후추진계획에 바르게살기운동 상징물조형건립 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군 경계에 설치한다고 먼저 설명때 얘기가 됐는데 맞지요?

예.

그러면 이 조형물이 우리 시를 대표하는 바르게살기운동 만들어서 건립을 하는 건데 이 모양을 시에서 사전에 걸러지나요?

타 시.군은 거의 다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바르게 살자, 문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조형물제작에 대한 것을 서로 협의를 해서 그 결정을 하면 설치하는 건데요 적정한 데로 로원이나 시.군경계에 하고 조형물은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보조금을 준 거로.

바르게 살기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세우는데 너무 조형물이 조잡하면 우리시에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을 만들어서 사전에 우리 시에서도, 바르게살기에서 심의를 하겠지만,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보조금을 주니까 우리시에 걸맞는 조형물이 돼야 되니까 사전에 시에서 한 번 봐야될 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7p, 향후 추진계획에 공동체의식함양 및 자율활동지원해서 공부방운영이 있는데 이번에 주민자치과에서 읍.면.동에 공부방운영 지침이 이번에 시달됐잖아요?

예, 지침시달했습니다.

지침시달된 거에 보니까 공부방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자격을 대학생하고 주부로 했던데 그거 맞습니까?

공부방 자원봉사자 도비지원은 50만원을 주고, 보조교사가 20만원인가 있는데 우리시에서 하는 건 공부방자원봉사자 50만원입니다. 자원봉사자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지도를 하고 시설물을 관리하는 건데 일부에서는 남녀구분을 하는 건 아니지만 공부방 운영은 거의 여성분들이 주부들로서 거의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본 결과 공부방 자원봉사자 배치는 공부방위원회에서 배치하는 거지만 가능한 주부, 대학생은 보조교사나 방학을 이용해서 아르바이트정도로 해서 거기에 자원봉사자를 주부나 대학생을 명시를 한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대학생하고 주부만 하는 걸로 지침에 보여지기 때문에 다른 시민들, 동민들이 어떻게 대학생하고 주부만 하느냐 그러면 이 공부방운영에 헌신적인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 해당 읍.면.동에 거주자 이러면 대학생 주부 우리 동민들이 다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학생하고 주부로 딱 집어놓으니까 다른 사람은 못하는 거 아니냐, 이게 논란거리가 됐단 말이에요.

지침이니까요,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굳이나 그 지역에 주부로서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없고, 그렇다면 남성도 가능하죠.

그런데 주민자치과에서 지침이 시달이 됐으니까 읍.면.동장 입장에서는 본청에서 나간 지침을 그래도 어느 정도 준수를 해야 되잖아요. 준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학생하고 주부라고 표시가 됐으니까 이게 그것을 좀 살려가면서 하려고 하니까 반발이 서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방운영에 투철한 사명의식이 있고 봉사정신이 있는 동민으로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되는데 거기다가 대학생이라는 말하고 주부를 넣어놓고 다른말이 없으니까 그것이 쟁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고 그렇다면 그 지침을 보완해서 시달하겠습니다.

이것은 이게 조금만 저기하면 위헌소지를 가지고 있는 건데, 지침이니까 그렇지만 이런 문제는 우리시에서 읍.면.동에 공문을 하달하실 때에 그런 것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애요.

수정하겠습니다.

우리 교현동도 어제 심의하는데 이것 때문에 2시간 3시간을 했어요. 아주 이게 상당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우리 공부방운영에 남보다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있는 동민으로서 그러면 남자나 여자나 다 들어갑니다. 대학생까지. 이게 이렇게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저희들이 28개 공부방이 있는데 사실 말씀드리면 교현2동에 남자자원봉사자가 60이 넘으신 분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6월말로 퇴임하시는 걸로 아는데 별 문제점 없습니다. 그것은 수정해서 다시 시달하겠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좀 있더라도, 나이가 많으신 거는 시에서 설정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연령은 어느 정도 앞으로 자꾸 보완을 해서 연령을 시에서 아주 정해 놓으면 되지, 그건 그렇게 하면 되는데 대학생, 주부로 2가지만 딱 찍은 건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청소년수련원운영 2억 2,000만원 지원하는 게 있는데 수련원에 뭐에 쓰는 거지요?

청소년수련원에 직원 20명되구요. 전기, 시설운영비, 수용비, 전기료, 전화료 봉급을 지원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p, 다기능회관신축 및 보수연간추진계획이 25동에 13억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3동에 4,0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집행사유가, 추진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하반기에 12억 6,000만원을 추진계획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특별하게 상반기에 추진실적이 저조한 사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신축은 4,000만원 보수는 최고 1,500만원 이렇게 지원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신축비나 보수비나 자담을 포함하게 돼 있습니다. 신청은 이렇게 왔는데 저희들이 사업확정을 해서 시달을 하니까 자부담에 조금 모자라는 부분, 처음에 저희들이 여기에 나타낸 거는 10동이 미착공됐는데 이번주에는 거의 다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괄적으로 우리가 지침시달하고 배정은 했지만 보조금 교부신청은 각 읍.면.동별로 올라오는 대로 보조결정을 하다 보니까. 금주 중에는 거의 보조가 결정되고 또 1회 추경에 1억 예산선 것도 거의 이번에 확정이 돼서 올라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이상없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주민자치센타프로그램운영이 읍.면.동에서 약 56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걸로 자료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면 수강생이 20명이 안 되는 게 대략 10개 정도. 수강생이 20명에 미달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숫자가 여기 자료에 있는 숫자가 이대로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허수가 또 있을 겁니다. 읍.면.동에서 보고할 때 숫자가 모자라니까 아마 그냥 더 보고한 것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조례에 그런 게 있나요? 20인 이하는 폐지를 권유하도록 돼 있나, 아마 이런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수강생이 작은 것은 폐지를 권유하든지 아니면 수강생을 보충하든지 이래야지 맞을 것 같은데 너무 작은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여하튼간에 수강료는 다 지급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쪽에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어떠신지요?

우리 주민자치센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설정해서 운영하다 보면 지역여건상 인원이 감소하는 것도 많습니다. 운영하면서 그 프로그램에 호응도가 없는 거는 폐지하고 또 다시 신설하고 이렇게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반기에도 상반기 실적을 평가해서 하반기에 프로그램을 지금 읍.면.동별로 받고 있습니다. 바로 하반기에 읍.면.동별 주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시 운영합니다. 어느 프로그램이든지 기간을 좀 길게 가지면 그 프로그램이 지방에선 인기가 없고 새로운 거를 발굴하고 그렇게 앞으로는 나갈 것이고 주민수가 적은 것은 그 때 그 때 폐지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각 읍.면.동으로 강사료지급 명세서같은 건 안 나와있나요?

강사료는 일률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원해, 2만 3,000원이요.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보조금 준 거 하고 강사료비 등등 현황이 다 있죠?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한 예산하고 강사료 나가는 것 등등 그런 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황이 있잖아요?

그것을 별도로 뽑아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감사자료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3p, 각종단체별 일보조금지원 내역이 있는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쪽으로 대략 2억 2,700만원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타시.군하고 우리 보조금 지급하는 부분을 대비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우리가 특히 많은 지 적은 지.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조금 저도, 작년도 보다 우리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가 사회단체보조금이 감 됐습니다. 실제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충주시 전체를 위해서 새마을 지도자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감이 됐구요, 새마을단체보조금은 제가 타시.군 비교는 안 해 봤고 바르게살기협의회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협의회는 타 시.군보다 적지는 않고 적정선으로 돼 있으며 새마을은 제가 비교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 6억 8,000만원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좀 적게 받아 가지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불만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할에 비해서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검토해 보셔서 합리적으로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적절하게 예산이 수립이 됐는지 검토해 볼 기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5p, 주민숙원사업추진현황 편성된 내용을 보니까 지금 주민숙원사업예산 배정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실제로 주민숙원사업을 저희 과에서 확정하는 게 아니고요. 각 읍.면.동 순방이나 의원님들 건의사항 이런 거를 기획감사과에서 일괄 결정합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는 기술직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우리과에 배정받은 거를 각 읍.면.동 일괄 시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읍.면.동으로 이 예산을 배정합니다. 그러면 읍.면.동장은 그 설계서와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는데 저희들은 그 공사가 잘 됐나.

그런데 주민자치과에서 예산배정에 대한 권한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재배정입니다. 사업결정은 기획감사과에서 하고 어느동에 무슨 무슨 사업하는 거는 예산서상 기획감사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예산 선 것을 가지고 재배정합니다. 그러니까 공사만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과장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기 내용을 보면 물론 해마다 조금 양상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읍.면.동별로 배정금액이 상당히 불균형, 불공정하다랄까, 지금 불균형적으로 돼 있습니다. 어느 데 얼마 이렇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주민불편해소사업이 읍.면별로 보면 어디가 특히나 적은 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거의 아직 해야 될 데가 엄청나게 많고 하물며 어떤데 보면 적은 데에 비해서 3배에서 4배정도 되는 그런 지역까지 나타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책정하는 권한이 기획감사과에서 책정된 걸 가지고 저희들은 재배정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럼 아주 넘겨버리지 주민자치과에서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필요하니까 주민자치과에서 예산.

사업책정권한은 없어도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들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도 한 번, 기획감사과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해서 시정이 잘 되도록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책정에는 제가 참여를 해서 각 읍.면.동이 골고루 책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p, 청소년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에 청소년 수련원을 건립할 때에는 충주에 있는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수십억을 들여서 건립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용자수 잔여에 보면 2004년도에는 4만 7,772명이고 2005년도 5월말 현재는 3만 1,414명인데 이 이용자 현황이 상세하게 안 나와 가지고 그러는데요. 이용자가 충주에 학생이 얼마, 어느어느 학교가 얼마고 또 타 시.군의 학교에서 이용한 학생수가 얼만지 상세하게 현황이 나와 있나요?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략 어때요, 충주학교의 학생들하고 타지역 학생들하고 이용자.

지금은 충주지역의 학생이 많은데요, 지금 문제는 청소년수련원에 이번에 보수사업비를 1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실제는 충주 청소년 수련원은 우리 관내 학생 말고 타 시.도 시.군의 학생들을 받으려고 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우리 충주도 알리고 해서 우리 충주시가청소년이 잘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청소년 수련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숙소도 어렵고 해서 이번에 1억 5,000만원 예산을 받았는데 이 자료까지는 충주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타 시.군에서 온 것은 제가 비교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자 현황을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가 국.도비 시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할 때에는 우선 충주시에 있는 학생들을 위주로 하기로 해서 한 것이지 타 시.군 학생을 위해서 우리가 시비를 많이 투자해 가지고 시설해 놓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서도 충주학교를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 실익을 위해서 우선 먼데 타 지역 학생들을 많이 유치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비지출 지급현황도 상세하게 자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황병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2004년도 2005년도 5월말로 해서 청소년수련원 운영상황이 말하자면 적자인지 흑자인지 그 내역도, 지금 비단 우리 충주시 관내의 학생들 뿐 아니라 외지에 학생들을 영입을 시켜야 되는 목적은 물론 충주의 홍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점도 있겠지만 뭐니뭐니해도 첫 번째가 청소년수련원의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운영에 치중을 할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런쪽으로 비중을 가져간다면 여기저기를 가리고 그걸 받을 수는 없는 거겠지만 일단 우리 충주시가 매년 운영비 지원을 하고 보수비 등등해서 예산이 이렇게 가는데 실제로 자체운영이 어느만큼 흑자냐 적자냐 하는 현황은 알아야 되겠기 때문에 그걸 알고 지원을 해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저희들 확인도 하고 자료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피정순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p, 자주재원확충입니다. 충주시 2005년도 충주 지방세입 총 목표액이 832억 5,400만원입니다. 거기에 시세가 491억 8,000만원이 되겠고 세외수입이 340억 7,400만원이 됩니다. 2005년도 지방세입 과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조정액이 492억 900만원이고 징수액이 234억 500만원입니다. 거기 결손액이 8,000만원, 미수액이 194억 2,400만원해서 정리율이 54.7%가 됩니다. 거기에 지방세가 335억 8,0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93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p, 법인세무조사실적입니다. 법인현황이 총 1,024개소가 됩니다. 거기에 2005년도는 150개소를 목표로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조사대상이 150개가 되고 완료가 30개 법인으로써 추징세액이 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나머지 20개 법인에 대해서 현지방문해서 누수없는 세원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입니다. 금년도 처음 시작되는 개별주택가격조사가 조사대상은 약 3만 2,000여 호가 되고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4년 12월 11일부터 기조조사 및 특성조사가 2월말까지 이뤄지고 가격결정 공시가 2005년도 4월 30일자로 공시가 됐습니다. 그 후에 이의신청 및 접수가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루어졌습니다. 4p,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이의신청 처리를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현장조사하며 처리를 해서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를 2005년도 6월 30일부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체납액징수 추진실적입니다. 총 체납액은 130억 8,000만원이 됩니다. 거기에 총 현년도분이 5억 2,100만원이 되겠고 과년도 분이 125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총 체납액 정리를 3만 6,009건에 20억 8,400만원을 정리했습니다. 체납처분 및 행정조치실적으로는 부동산 및 자동차등록 압류를 4,986건에 12억 8,900만원을 했습니다. 번호판 영치를 957건, 채권 봉급 예금 등 압류를 7,568건에 60억 1,400만원을 했습니다. 경매 및 공매추진 823건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등록을 293명, 체납차량 공매추진을 79대 실시를 했습니다. 5p,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 강제매각을 확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용불량등록 및 관허사업제한을 확행하고 PDA를 활용해서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며 상습고의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도 추진하면서 부도법인의 대포차량추적조회강화 및 공매확행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 안정적 자금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현황은 총 예치금액이 2,387억 2,900만원 중에서 해지총액이 861억 9,500만원 현 예치금액이 1,525억 3,400만원이 되며 이자수입은 13억 2,200만원이 됩니다. 거기에 여유자금으로 신종 적립신탁으로 770억 7,800만원이 예치돼 있고 환매채가 620억 정기예금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업자유예금으로 976억 5,100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p, 향후추진계획으로 지출수요 등 사전파악 만기일 예측 등 예금배치 등으로 유동성자금 및 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저금리에 따른 이자수입 극대화 방안으로는 시장금리 변화에 따른 자금의 신축적 운영과 자금수급상황 판단을 정확히 하여서 합리적인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p, 고액체납자 조치결과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세 체납액이 현재 얼마나 됩니까?

34억 8,400만원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이 34억인데 이거를 받기 위해서 우리 세정과에서는 어떻게 체납액에 대한 조치를 하고 계신가요?

번호판영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포차량이라든가 차적조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인근 청주시청에서 자동차체납액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얼마전에 KBS청주방송국에서 30분 동안 나왔습니다. 제가 그걸 다 봤는데 청주시에서는 자동차 체납액이 많아 가지고 야간에 번호판을 영치를 해서 19억 5,000만원을 받았다고 세정과장이 인터뷰를 하더라구요. 거기는 체납된 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해서 들고 다니는 거 그거에다 해 가지고 1개조 5명으로 조편성을 해서 번호판을 떼는 사람이 둘이고 셋은 가서, 하여튼 주택가고 도로변이고 큰 차나 작은 차나 전부 두드려 가지고 체납액이 있나 없나를 전부 조사를 하는데 흥덕구청, 상당구청 다 해 가지고 하는데, 저녁에 퇴근을 하고 야간에 하는데 상당히 성과를 올린다고 해서 30분간 나왔어요. 우리시에도 이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 좀,

저희도 지금까지 새벽에 세차례 전체 일제 영치를 했구요. 4월부터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주간에 하고 있고 5월 6월 정리기간 동안에는 거의 매일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며칠 동안 공매추진관계로 못 나갔습니다. 지금 6월 현재 980대를 영치를 한 실적입니다. 현재 여기는 그 실적이 조금 미리 자료가 작성이 된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거의 1,000대 가까이 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류에 보면 체납액이 108억 8,000만원인데 이 중에서 자동차세가 34억이면 1/3을 차지하는 건데요.

이것은 100만원 이상에 대한 체납액입니다. 그것이 고액체납자 조치결과 및 징수대책이라서 체납액 현황 (100만원이상) 체납액입니다.

그럼 우리는 체납액이 전부 얼마나 되나요?

130억 8,000만원입니다.

청주시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도 세정과에 그런 장비는 갖춰져 있나요?

PDA가 25대 다 준비돼 있습니다.

청주시에서 지나가는 시민에게 인터뷰를 하는 게 나왔는데 청주시청에서 자동차세 체납된 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걸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거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시민들이 상당히 잘하는 거다 하는 걸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한 번 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5월까지 읍.면.동 세정과 직원이 새벽에 나가서 자기 지역에 차 번호판 떼 가지고 오는 작업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일제영치

청주시는 보니까 아주 매일 한답니다.

저희도 주간에는 매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낮에 나가서 전부 합니까?

예.

그럼 우린 몇 개조로 나가서 일을 해요?

3인 1조로 나가서 계속 돌고 있습니다.

도는 사람이 몇 개조가 도는데요?

우선 1개조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너무 넓어서 3사람이 한 조가 나가 가지고는.

전원을 동원하기에는 각자 본연의 업무가 있고 해서 주간에 할 수 있는 것은 담당자가 1개조로 해서 다니고 전체적인 각 동 세무담당자하고 저희 세무과 직원일제단속은 일제영치는 일정기간을 하루 정해서 그것을 자주는 하지 못합니다만.

우리시에 130억이라는 체납액이 있는데 자동차세가 34억이면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그러니까 자동차세는 받을 수 있기가 쉬운 세목아니에요? 다른 세목보다는.

쉬운 부분도 있구요. 행방불명된 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3,000대 정도가.

도로변에 주차해 놓은 것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굴러다니는 차가 대부분일텐데. 그럼 이렇게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청주시는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한 대요. 이렇게 해서 번호판을 다 영치를 하니까 체납되지 말고 내라 이거를 홍보를 많이 하고 상당구청하고 흥덕구청 본청하고 세 군데에서 몇 개조로 간다고 하는데 청주는 워낙 넓으니까 차도 많고.

청주가 동에는 세무담당자가 없고 시에서 일괄 추진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인터뷰를 하고 하던데 우리도 좀 그렇게 해서 시민한테 그런걸 하면서 홍보도 해 가지고 자동차세 안 내면 번호판영치돼 가지고 못 끌고 다닌다는 걸 많이 알고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한 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매스컴을 이용한 기획추진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시민들이 지금 현재 충주시민들도 보면 많이 인식이 돼 있어 가지고 그게 상당히 효과는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의 체납액을 줄이는데 자동차세가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정태갑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에 현재 체납액 총액이 130억 8,000만원인데요 우리시에 지방세 총 수익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2004년도에 얼마이고, 금년도에는 얼마죠?

2004년도에는 838억 37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는 403억 8,600만원이구요. 시세는 434억 5,100만원해서 지방세 총액이 838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는 4월까지입니다.

지방세 총 수입 잡힌 게 얼마죠?

총 수입이 4월까지만 나와 있구요. 목표액은 957억 6,7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 434억 5,100만원이라는 말씀아닙니까?

그거는 시세분입니다.

지금 지방세 중에서 체납액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시세 체납액은 85억 7,800만원이고 도세가 45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130억 8,000만원이 됩니다.

우리 지방세를 말씀드린 거예요.

예. 시세만은 85억 7,800만원이요.

이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불어나면 엄청난 시 예산에 지장이 초래되는데 몇 년 전에는 많이 줄인다고 하더니 연도별로 계속 증가돼 가고 있거든요.

많이 줄었죠. 지금 년도 별로 보면 2002년도가 147억 6,200만원이었습니다. 2003년도가 159억 1,200만원이 되구요. 2004년도 12월말 현재가 149억 6,200만원이었습니다. 그 동안 적리해서 지금 2005년 현재까지 130억 8,000만원까지 적리가 된 겁니다.

지방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방세는 자꾸 늘어난 것 같은데. 시세 체납액은 자꾸 늘었던 것 같은데.

따로 분류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지방세과징현황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도세, 시세 130억 8,000만원 이렇게 미수액이 있는데 그 중에 세외수입이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적리율이 7.2%밖에 안 되는데 이건 특별히 이렇게 낮은 이유가 있나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7.2% 나온 건 과년도 분이 포함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금년도 분이 아니라 과년도 분까지 합쳐져서 이렇게,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가 보네요.

그렇죠. 고질적으로 다년간 체납이 돼 온 것이라서 상당히 어려운.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9p, 소송 및 세액심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일단 이의신청을 해서 이의신청이 안 되면 심사청구로 들어가고 또 거기서 안 되면 행정소송으로 가고 절차가 이렇습니까?

예.

그리고 이의신청을 해서 다 다함넷이나 쌍떼힐같은 경우 이의신청은 우리 시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충청북도로 한 겁니다. 허가권자가 충청북도이고.

기각이 됐는데 그 다음에 두 군데는 불복해서 심사청구를 다시 한 거죠? 다함넷 같은 경우는 중과세 부담으로 해서 중과세 취소를 했다는 건 환수를 해 줬다는 얘깁니까? 결정에 보면 다함넷은 결정이 됐는데 중과세 취소, 쌍떼힐은 심의 중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중과세 취소 결정은 취득세 중과세한 것이 취소를 시키면서 환불을 해 주게 되는 겁니다.

이의신청에서는 기각이 됐는데, 심사청구에 가서는 신청사유가 ‘중과세 부당’인데 결정이 ‘중과세 취소’로 됐다는 것은 우리가 환불을 해줬냐 이거예요.

네, 이것은 환불을 해 준 겁니다.

당초에 충청북도에서 기각한 건 잘못한 거네요.

그렇게 보죠.

그러면 쌍떼힐도 그렇게 될 걸로 보십니까?

지금은 아직 심의중이기 때문에

심의중인데 거의 내용은 비슷할 거 아닙니까?

내용은 좀 다릅니다.

이 중에는 시세도 포함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도세입니다.

전부 도세입니까?

예.

우리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건 전혀 없어요?

우리 시세에는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님께 전년도 징수실적 결산서를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체납액을 많이 징수를 해서 추진된 것에 대한 것을 보고 성과를 거둔 거에 대해서 그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군다나 충청북도 체납액 징수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시고 우리 세정과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신 성과라고 생각하고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자료 2p, 지방세 과오납금 환불 내역중에 이중납부가 1억 4,500만원이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연말정산에 의해서 주민세 같은 경우 액수가 큽니다. 국세에 경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환불을 해 준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다. 4p, 일반부담금에 2억 6,200만원에 착오부과, 그런데 일반부담금의 내용은 주로 어떤 것이고 왜 2억 6,200만원의 착오부과가 많이 생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부담금에 대한 착오부담은 도로과에서 도로 원인자부담금을 한국가스공사 및 수자원공사에 부과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의신청에 따라서 소송에서 취소로 판결이 되는 바람에 과오납이 발생이 된 겁니다.

세정과에서 세금부과할 때 사무착오를 일으켜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고 이 세외수입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도로원인자 부담금을 가스공사 및 수자원공사에 부과한 것은 도로사용료부과로 도로과에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6p, 결손처분액이 22억 정도 되는데 매년 이정도 수준 됩니까? 전년도에 비해 특별히 많은 건가요.

거의 비슷한 수준이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올해는 조금 더 했습니다. 너무 고질적으로 오래 끌어오는 것에 대해서 굳이 조사가 다 완결이 된 것인데, 놔둘 필요가 없게 돼서 일단은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결손처분하고 나서는 사후관리가 계속됩니다.

결손처분내역 중에 무재산자에 보면 액수가 상당히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무재산자로 평가가 돼서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혹시 그 외에 그 사람이 재산이 나타나거나 자금이 생겼을 때 추가징수는 가능하게 돼 있습니까?

계속 사후관리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신경을 쓰구요?

예.

17p, 금융기관별 자금관리현황을 보니까 정기예금과 일반입.출금 가능한 몇 가지 환매채도 있고 그런데 요구불예금과 저축성 예금의 개념인데 금리가 거의 3%대로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는 없는데 신탁예금같은 경우는 변동금리가 되겠고요. 환매채는 고정금리입니다. 그래서 신탁종합예금이 적립신탁이 상당히 이율이 높아서 해 놓았던 것인데 변동금리가 되면서 최근에 다소 떨어졌기 때문에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지금 1년짜리 정기예금 실제금리가 몇 %입니까? 여기 보면 3%대로 나와 있는데.

조흥은행 3.7%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3.7%에서 어떤 소득세 공제를 하죠? 이자소득세.

예, 이것은 세금공제가 없는 거라서.

면세받습니까?

네.

그럼 농협과 조흥은행의 정기예금 금리차이는 거의 없구요?

거의가. 예, 별 차이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조명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p,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p, 일반현황입니다. 회계과 총 정원은 55명으로 2명이 결원으로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국유재산 토지는 총 2,950필지에 267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도유재산이 79만㎡이고 시유재산은 2만 3,300필지로 1억 1,7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 건물 기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총 재산가액은 4,700억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p, 2004년도 회계 결산심사입니다. 결산대상은 일반회계 수질개선사업외에 8개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외 1개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심사내용은 2004년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과 각종 기금운영 채권채무 그리고 공유재산 물품관리 결산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4월 30일까지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고 결산심사위원 다섯 분을 의장님께서 위촉하셔서 지난 5월 19일부터 10일 동안 결산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 본회의에 상정 즉 승인 즉시 반회보 시보에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국유재산 임대가 1,193필에 94만㎡이고 시유재산은 1,348필에 146만㎡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7월까지 국유재산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보전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서 대체재산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 오배수관 차집관 관로를 연결하겠습니다. 위치는 행정동 지하 2층 오수정화조로 처리량은 1일 430㎥입니다. 처리대상은 행정동 의회동 민원동 전 층으로 지하2층 방류조 펌핑 외부 차집관로를 연결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지난 5월 16일 착공을 해서 7월 중순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입니다. 7p, 청사 오배수관 차집관로 연결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충주시청내에 정화시설이 차집관로로 연결이 안 됐던 거예요?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냥 종전대로 계속 처리가 되고 있었어요?

그렇죠. 환경차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 연수동 금곡 하천부터 연수동 주공 1, 2단지를 포함해서 오수관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정화조를 펌핑을 해 가지고 관로로 연결을 시켰는데요,

우리 시청거를요.

예.

그러니까 그에 대한 규모도 상당할 뿐 아니라 그렇게 정화조 처리를 하게 되면 그 동안에 환경전문업체에서 이 처리에 관한 거를 전문업체가 위탁을 해 가지고 업체에서.

위탁운영한 게 아니고요. 펌핑을 해 가지고 차집관로로 연결을.

차집관로로 연결해 주신 것을 이제 직접 하시겠다.

예. 직접 연결이 되도록.

그런데 직접하지, 지금까지 그걸.

당초에 청사 신축할 때 처음에 공사를 잘못해 가지고.

청사신축할 때도 이미, 연수 1,2단지에서 금곡개천을 연결해 가지고 차집관이 설치가 됐던 걸로 아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지금까지 처리가 돼 왔죠?

예산이 좀 소요돼서

오히려 그 예산보다 처리하는 예산이 그 동안 크면 더 클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의회동이나 민원동 본청사해서 이제 전체가 다 직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의회동하고 본청하고 본관하고 민원동을 같이 연결을 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이게 이미 됐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위수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탁계약에 보면 1층에 43평 주민자치센타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계약이 돼 있잖아요. 근로자종합복지관. 충인동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관리계약서에 보면 2조에 위수탁시설에 보면 2항에 지상1층의 일부시설 43평은 별도의 협약이 있을 때까지 주민자치센타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시에서 무상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경제과에서 계약을 위탁관리.

위탁계약도 경제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여기 이 서류는 왜 첨부가 돼 있는 거예요?

재산이요, 경제과 소관이라서. 총무과에서 이 자료를 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감사자료에.

자료만 낸 거지 이거는 계약서 자체도 회계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질의 대상이 안 되네요. 여기에는 지금 없습니다만, 소방서신축부지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공시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부결을 했지 않습니까, 목행동에. 그 이후에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당초에 공유재산변경계획을 의회에서 신청을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없이 가능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됐든지간에 업무를 소방서신축이 시급하다 이런 건 다 공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가 됐든지간에 새로 부지를 물색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 이후의 처리과정은요, 지금 현재는 목행동 도시서비스시설지역인 541번지 그 지역을 의회에서, 일단 보류를 해 가지고 부결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이걸 마땅한 부지가 여러 곳 있었지만 소방서에서 또 물색하는 부지가 못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냥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특별히 진행되는 게 없어요?

예, 처음에 강칠원 위원님 말씀하시던 부지는 교통사고 우려도 있고 신호대기바로 로타리 지역이기 때문에 부적합할 뿐 아니라 모든 면으로 타당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보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소방서에서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 올 때까지는 우리 충주시에서는 가만히 있는 겁니까?

어떻게 든지 의원님들께서 이게 참 생명과 관련이 있는 기관, 시민을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든지 좋은 부지를 빨리 확정을 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사실은 몇 군데 대상지역을 선정, 추천이라고 할까요 해 봤는데 어떤 집행부의 의견이 생각이 일정지역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완충녹지가 있어서 진출입이 안 돼서 안 된다 자꾸 이 쪽으로 의견을 집약해 가거든요. 그래서 물론 완충녹지가 100% 있으면 어렵겠지만 그렇게 되면 준공업지역이라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을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또 어렵다 이런 의견들을 개진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사업은 소방서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은 2006년도 사업밖에 안 되는데 지금 만약에 결정이 빨리 된다라면 나머지 기간 동안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안 된다, 그런 절차상의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쪽으로 몰고 가니까 쉬운 쪽의 부지로 그냥 가려고 하는 그런 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의회와 집행부에 상당한 갈등의 소지가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적보고서 5p, 회계결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가 일반회계 특별회계해서 1년에 5,000억 정도의 예산을 관리를 하는데 결산심사를 이번에 열흘간 했습니다. 5월 19일부터 5월 28일까지 열흘 간 위촉위원 5명이 했는데 회계과장님이 결산을 담당하시는 주무과장님으로서 1년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5,000억을 다루면서 결산심사를 위원 5명이 열흘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년 동안 살림살이 다 뒤치닥꺼리하는 제도라고도 생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결산을 한 번 해 본다고 하면 열흘 가지고 되는 거냐

다섯분이 심사하기는 시간이 좀 짧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일정도 연장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살림을 다 하고서 그 다음 년도에 가서 결산을 해 보는 건 세입세출이 정상적으로 잘 됐나를 우리가 따져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 위촉위원이 세무사보다는 공인회계사가 꼭 와서 해야 되는데 5월중에 하다 보니까 국세에 종합소득세하고 맞물려 가지고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이걸 와서 할 수가 없는 처지에 시기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세무사들도 서로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 이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을 우리가 의회에서 3년을 따져보면 일정한 틀에 얽매여서 틀에 맞추는 식입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들이 와서 우리가 1년에 특별회계 일반회계 살림살이 한 거를 다 세목별로 정상적으로 다 검토를 하려고 하지만 매년 이렇게 한 거 보면 딱 그 폼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갖다가 앞으로 공인회계사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5월 지난 그 다음에 수수료가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시에 건전하게 재정운영이 되고 있나를 따져보기 위해서 결산을 다시 한 번 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작년도 회기 결산이니까요, 일단 그걸로 마치고 금년부터 앞으로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번 매년 하는 게 지적사항이 똑같습니다. 거의 그런 범주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적도 그런 틀 내에서만 하고 그런 범주내에서 결산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어디에 허점이나 누수가 있는 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전문가인 공인회계사한테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한 번 쯤은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떠시냐구요.

지금 각 시.군에 그런 예는 없었는데요 일단 결산검사는 받았으니까 내년부터 시행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한 번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이 전부 다 월악으로 가고 거기 비었지요?

지금 현재,

그게 지금 우리 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운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임대를 줬나요?

임대주고 건물도색하고 이런 거는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임대를 줄 계획이 있으신 건가?

예.

알겠습니다.

고명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시청사 옆 부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옆 부지에 대한 회계과의 관리운영지침은 도대체 무엇인지 제가 알 수 없겠거든요. 요즘 코미디프로처럼 그 때 그 때 달라요, 인지 이것은 인접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땅은 팔려고 하고 또 어느 땅은 사려고 하고 언제는 팔려고 하고 또 언제는 사려고 하고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중구난방 같고 뒤죽박죽 같습니다. 저는 명쾌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번 기회에.

지금 지난 번 우체국 관련해서 저희가 매각을 하려다가 의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희가 매각계획은 전혀 없구요. 상공회의소 지난번에 4월 임시회의 때 저희가 상공회의소 부지를 매입하려고 이렇게 예산까지 다 10억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안 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매각계획은 없습니다.

그럼 공시유재산관리계획을 안 받아도 된다고는 하지만 원예조합에 매각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지금 지도소부지하고 그 밑에 특별회계인데 그것은 경제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건 아는데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예.

그거에 대한 생각은 회계과 소관이 아니라서 전혀 생각하신 게 없어요?

그거는 저희가 회계과에서 어떻게 뭐 결정을 못하죠. 시장님하고 경제과에서 보고하는 대로 결재에 들어가니까.

일종에 회계과에서 국공유재산이든 우리 시재산이든 전반적으로, 여기도 말씀하시듯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시는 게 없습니까? 해당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그거는 재산이 저희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보면 공영개발도 시 재산 아닌가요?

그건 별도로 특별회계가 돼 있으니까 소관 부서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관부서에서 하더라도 회계과에서는 크게 보면 전체 재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예요.

해당과에서도 저희한테 협조하고 하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매각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감사자료 3p에 보면 3,000만원 이상 증액지출된 설계변경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전부 입찰을 보는 거죠?

예, 전자입찰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낙찰률을 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게, 낙찰률이 거의 같도록 이렇게 낙찰이 될 수.

전자결재로 하기 때문에 전혀 저희가 이거는 어떻게, 낙찰률이 근소하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설계변경을 하면 낙찰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설계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건수에 대해서는 이 낙찰금액하고 설계변경된 후하고 어떻게 정합니까?

설계변경은 30%선까지는 설계변경이 가능하구요.

설계변경이 가능하냐 안 하냐를 질의한 게 아니고 낙찰금액이 예를 들어서 87.75%에 낙찰이 됐는데 이게 설계변경을 했을 때에는 나중에 준공됐을 때 정산할 때 몇 %로 하느냐 이거예요.

일단 당초 사업에 대한 낙찰률이 87.745%에 최저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낙찰을 87.75%에 낙찰이 됐는데 중간에 설계 변경을 했다 이거예요. 설계변경한 뒤에는 87.75%로 계산하는 지 아니면.

똑같이 그걸로 계산.

낙찰금액에 그대로.

낙찰률이 계속 변경이 돼도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설계변경 돼도 87.75%로 낙찰이 돼 있으면 정산도 그렇게 한다 그거죠?

예.

설계변경 내용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물량계산을 정확하게 할 수 있나, 예를 들어서 87%에 맞춰서 가지고 온 건지 예를 들어서 1,000원하는 걸 87.75%로 맞춰서 가져온 건지, 아니면 더 높은 걸 줄여서 가져온 건지, 그 분석을 회계과에서 못하잖아요. 설계변경 내역을 회계과에서 분석을 하나요? 그냥 과에서 넘어오면 금액만 지급하나요?

낙찰률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고 사업부서에서 그걸 다 설계를 그렇게.

사업부서에서 해 오는 건 아는데 사업부서에서 해 오는 걸 회계과에서 돈만 내주느냐 검토를 해 보느냐 이걸 질의 드리는 거예요. 87.75%로 맞춘 걸 확인하는지 아니면 그냥 각 과에서 넘어오면 그냥 돈만 내 주는 건지, 회계과에서 어떻게 하는지. 87%에 맞춘 걸 알고 돈을 내주느냐 아니면 모르고 그냥 달라는 대로 주느냐 이런 질의예요.

낙찰률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나중에 공사 완공이 되면.

제가 질의드리는 건 사업부서에서 물론 설계변경해 가지고 가져오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가져온 것이 87.75%에 맞춰서 설계변경해서 가져왔는지 아닌지 100%에 가져왔는지 그걸.

설계 변경해도 낙찰률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회계과에서는 전혀 검토를 안하고 그냥 돈만 내주는 거네요.

그거는 해당 사업과에서 내려오는 대로.

내려오는 대로 몇 %에 됐건 말건 돈만 주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예. 저희가 낙찰률에 의해 가지고.

그럼 만약에 87.75%에 안 맞게 설계변경해 가지고 왔는데도 그냥 내 준다, 이거예요?

아니 그거는 설계변경을 해도 변동이 없다니까요, 낙찰률관계는.

아니 검토도 안 해 봤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고 돈을 내줘요. 검토해 봤다면 모르지만 검토를 안 해 봤다면 실과에서 사업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90%에 설계변경해 가지고 와도 그냥 돈 내주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른다 이거 아니에요.

설계 변경되는 건 낙찰률과 관계없이 금액이 증액되거나 감소돼도 영향을 안 받습니다.

아,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하잖아요, 복사지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하는데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합니까, 아니면 부서별로 따로따로 하나요. 읍.면.동도 다 따로 따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읍.면.동에서는 각 읍.면.동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요, 본청은요?

시는 저희 회계과에서.

다 일괄 구입을 합니까?

예, 조달물품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구입을 해서 각 실과로 준다 이거죠?

예.

그럼 읍.면.동은 읍.면.동별로 따로하고

예, 읍.면.동 자체에서.

그럼 읍.면.동 가격차이가 전부 들쑥날쑥할 거 아니에요? 더 주고 사는 데도 있고 덜 주고 사는 데도 있고.

그것은 견적을 받아 가지고 다 받으니까 상관 없습니다.

회계과에서 견적을 받아요?

아니요. 해당 읍.면.동에서.

그러니까 읍.면.동 별로 각각 그걸 구입을 한다고 하면, 일괄 구입을 안 한다고 하면 단가 차이가 받는데 마다 다를 거 아니냐, 이거죠. 읍.면.동마다.

조금씩 변동은 있죠, 차이가.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해 가지고 지급해 주는 그런 시스템은 안하는구먼요, 전혀.

읍.면.동에서도 불편하구요. 저희가 본청만 해도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읍.면.동만은 다 각각 따로 따로 하고 읍.면.동 별로. 시만 일괄 구입한다 이거죠?

예, 그렇죠.

조달청 가격으로 해서.

그렇죠. 조달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조달청 가격으로 하면 본청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건 같죠. 같은데 읍.면.동에서 일 하기가 쉽게, 추진하기가 더 쉽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서가 건물신축비는 도에서 대고 대지는 우리 시에서 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안림동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을 해 주고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까지 발주를 했는데 그게 못하게 돼 가지고 목행동에 했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올린 것을 우리 의회에서 부결했다, 지금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방서신축부지를 위치를 선정해서 결정하는데까지 작업은 누가하는 겁니까? 시장이 하는 겁니까, 소방서장이 하는 겁니까?

당초 도시서비스관련시설이 여기서 부결이 됐잖아요. 부결이 되고 나서 위원님들이 70번지 1번지, 강칠원 위원님 그 쪽을 한 번 생각을 해 봐라, 해서 현지를 보니까 도저히 거기 보다는 오히려 당초에 도시서비스시설만도.

그런 말씀이 아니고, 땅을 찾아서 위치를 결정, 여기가 좋겠다고 결정하는 걸 누가 하는 거냐, 이거예요. 시장이 하는 거냐, 소방서장이 하는 거냐.

소방서가 결정을 해 주고, 저희는 관리계획승인만 올리면 되는.

소방서에서 적당한 위치를 찾아서 물색을 해서 회계과에 올리면 우리 공사계획에 올리는 거죠?

예.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3년이 가도 결정이 안나요. 해서 올려서 위원님들이 봐 가지고 현장에 가 봐 가지고 적절치 못하다고 부결시키면 또 몇 개월 가만히 있다가 또 아무 말 한 마디 없다가 또 올라와서 적절치 못하다 그러면 또 부결해 버리면 3년이 가도 안되는 건데 우리 충주 소방서가 연수동 사무소하고 여러 가지가 복잡하고 해 가지고 대지도 좁고 그래 가지고 새로 잘 지으려고 하는 건 다 동감인데 하는 방법이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전에 어디 적당한 위치가 있으면 사전에 의원간담회 때라도 와 가지고 여기를 한 번 해 보려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 보자 그래 가지고 의원들하고 소방서 간부들은 같이 가서 현장도 보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나 여러 가지 공사나 또 땅값이나 이런 걸 한 번 상의를 해 보고 이렇게 올려 가지고 결론을 지어서 빨리 도비 확보도 하고 소방서를 짓도록 해야 되는데 말 한 마디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탁 올라와서 우리 의원들이 나가서 보구 여기 적당하지 않다고 해서 부결하면 또 몇 개월 5, 6개월씩 그냥 가고 그냥 가고 그러면 못하는데 지금 이번에도 목행리 것 부결시켜 놓은 다음에 농산물도매시장 들어가는 삼거리 거기가 적당한 장소가 있다라고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번에 신문에도 크게 나고 그랬는데 이런 방식 보다는 회계과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소방서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적당한 위치를 정한다는 것이 소방서는 다른 관청짓는 것 하고는 다르거든요. 불이 났을 때 가장 빨리 불난데까지 쫒아가는데 거리하고, 이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거를 회계과에서 소방서하고 자꾸 밀접히 상의를 해 가지고 우리 시청건물은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 그 대지를 확보해 준다 그러면 회계과장님도 우리 시청건물짓는다는 정신을 가지고 소방서하고 바짝 손을 잡고서 빨리 빨리 추진이 돼야 되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3년이 가도 해결이 안 납니다. 그리고 자꾸 이거에 뒤따른 유언비어만 남발이 돼 가지고 시청도 욕먹고 의회도 욕먹고 그런데 소방서는 어느 위치를 잘 정해 가지고 불 끄고 인명 재산 보호하는데 좋은 자리를 정해야지 그걸 잘못해 가지고 나쁜 장소를 정하면 앞으로 소송들어옵니다. 사람죽고, 재산 다 불타고 그러면 소송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소방서부지는 땅값만 너무 비싸서 안 된다고 변두리로 내빼도 안 되는 거고 어디쯤 갖다 놔야지 불을 빨리 끄고 인명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가를 두 가지를 다 겸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냥 이렇게 두시고 저쪽에서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아주 회계과장님이 소방서하고 적극 나서서

저희가 기다리는 건 아니고요. 소방서에서 당초에 부지서비스관련시설이 가장 좋은데 어떻게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느냐,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는 그거를 어느 과장님이 담당해서 하시는 겁니까?

소방과장입니다.

지금 목행리 우리가 부결한데는 거기를 소방서자리를 생각한 사람이 정신 놓은 사람이에요.

처음에 현장을 부지선정을 해 놓고 의원님들이 다 가셨잖아요? 그 때 그 당시는 참 여기가 적지다 그래 가지고 관리계획승인을 올렸는데.

그 때는 관리계획승인이 올라와 가지고 보러 간 거지요.

사전에 그걸 봤습니다.

목행동 보러갔을 땐 의회상정된 다음에 간 거예요.

아니에요. 우선 현장설명을.

여하튼 과장님이 적극 나서셔 가지고 다른 지방에는 다 소방서를 잘 지었는데 충주만 저러고 있으니까 빨리 지어야 될 거니까 그것 좀 촉구를 시켜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장님이 뭘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소방서,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와 가지고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 유보를 해서 넘겼습니다. 왜냐하면 적절치 않다 더 검토해 봐라 이렇게 해 가지고 유보를 했는데 그래도 기다리다 다음에 다시 심의하는 과정에서 유보를 해 줘도 더 적절한 부지를 선정해서 다시 올라오지 않으니까 그냥 더 두면 계속 날짜만 가니까 안되겠다 해서 그 자리는 적절치 않아서 부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결을 했는데 그 다음에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 강위원님 자제분 부지라고 하던데가 소방서에서도 알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자리는 좋다고 해서 그럼 한 번 가보자 해 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소방서하고 가 봤어요. 가 보니까 맘에 들고 누가 봐도 그 자리가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환영을 하는 입장인데 그러면 이 자리가 허가에 지장이 없겠느냐 한 번 담당 부서를 불러보자 이래 가지고 지역개발과에 조계장을 나오라고 했어요. 조계장이 나와서 보더니 여기는 완충녹지라 도저히 진.출입을 큰 도로에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진.출입을 할 수가 없으면 소방서를 지을 수가 없지 않느냐, 저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다시 소방서를 만들어 가지고 나와서 진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불편해서 안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소방서장도 그러고 지금 의회에서도 그러고 그러면 이 자리는 부적절하다 안 되겠다 해 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없던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해마을식당 앞에 거기가 좋겠다 해 가지고 거기를 또 가 봤어요. 소방서 직원들하고 과장님하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가보니까 거기는 좋은데 너무 빠져서 나쁘다 그래서 그러면 그러지 말고 GCI인가 그 옆에 바로 소방도로 옆에 거기가 좋겠다 그럼 거기를 가 보자, 시유지이니까 거기를 가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거기를 가보니까 소방서장하고 과장님들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아, 그럼 이 자리가 오히려 진.출입하는데는 더 나은데 거기서 보니까 가스공장 있는데까지 육안으로 다 보여요. 그래서 아주 좋겠다, 그런데 댐에서 넘어오는 차만 조금 시야가 가려지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소방서장이 하는 얘기가 거기서 오는 거는 우리가 소방서가 여기 지어지면 화재가 났을 때 적신호불을 신호를 눌러놓으면 차가 전부 서기 때문에 안전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해서 조계장 다시 나오라고 해서 조계장보고 여기는 허가가 날 수 있냐 한 번 검토해 봐라 하니까 여기는 소방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되겠느냐, 여기는 아무 한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랬는데 소방서 얘기는 지역경제과에서 공단부지가 부족해 가지고 적절치 않다 하는 식으로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4,000평 정도라면 우리가 공장이 하나 들어오는데 4만평이라면 지장이 있지만 4,000평 소방부지로 우리 시유지를 사용하는데 불편할 게 별로 없지 않느냐 4,000평에 공장이 몇 십 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 장소도 들어가기가 어려운 그런 4,000평인데 왜 부적절하냐 이래가지고 그러면 지역경제과를 설득을 해 가지고 그 소방서 자리를 공단부지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뭐냐하면 대개 공단에서 불이나면 대형불이 나거든요. 그럼 공단안에는 소방서가 법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4,000평 공단부지에 할애만 하면 끝나는 거거든. 그런데 자꾸만 내가 들은 얘기에 의하면 회계과에서, 소방서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라고 하냐 하면 심의를 공시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안 받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있느냐, 안림동으로 했을 때 승인을 받은 거니까 여기 예산심의 때 예산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다시 안 받아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도 될 겁니다, 이렇게 정보를 줬다 이거예요. 사실입니까? 그런 말을 누가 했습니까? 소방서에 가서. 소방서에서 그 말을 하길래 내가 이랬어요. “아,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냐, 그럼 필요가 없으면 왜 두 번 세 번씩 시장결재 맡아 가지고 의회에 심의를 요구했느냐” 말이에요. “이게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소리냐” 말이에요.

절대 그런 얘기는 드린 게 없고, 그 사람들이.

소방서장이 저한테 직접 그런 얘기를 해서, 시청에서 그런다 이거예요. 시청에서 할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회계과에서 밖에 그런 말 더 하겠느냐.

절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두 번씩이나 이거를 시장결재 맡아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의회로 올렸는데 이제 그 자리에 승인이 안 난다고 해서 먼저 부결된 데다가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건 부결돼서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받아도 할 수도 있다 이런 방법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거는요, 안림동에서.

제보를 했다고 하는데 회계과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어디 다른 부서에서 한 거예요? 어디서 한 거예요?

글쎄, 하도 소방서에서 이 얘기 저 얘기들 하고 다니니까 저희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안림동에서.

안 했다는 게 확실해요?

예, 확실합니다, 저는.

과장님이 안 했으면 직원이라도 한 게 아니에요?

직원도 안 했습니다.

담당하는 분이 정보를 줬다 그러는데 만약에 조사해 가지고 확인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는데요.

소방서장이 거짓말할리는 없잖아요?

거짓말 할 수도 있죠. 그 분들이 유치하려고 자꾸,

거짓말을 소방서장이 할 게 따로 있지 의회 승인 안 받아도 하는 방법이 있다 하는 거를 세밀하게 예산심의 때 예산만 바꿔주면 된다고 그런 것까지 어떻게 소방서장이 알고 말을 합니까? 정보를 안 받고서.

이제 그게 그 분들이 잘못 해석한 거는 안림동에 신축부지 승인을 의회에서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걸로 이렇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실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설명을 잘 해 보세요.

어차피 안림동 대원고등학교 앞 부지있잖아요. 그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그거를 받았으니까, 안림동 거를 받았었기 때문에 이건 안 받아도 된다, 예산만 바꾸면 된다, 예결위원들만 얘기해 가지고 예결위원들만 해서 바꾸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그걸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이걸 변경을 하려면 변경 승인을 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올라간 거죠.

어쨌든 과장님, 글쎄 뭐 공단부지 예정지를 몇 분의 위원님들이 어떻게 다녀오셨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아마 공식적인 게 아니고 비 공식적으로 몇 분이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하간 우리 충주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소방서 위치는 충주시가 어느 정도 시야가 들어와야 되는 이런 위치가 돼야 되는 것만은 틀림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위치가 아니라면 그야말로 시민의 전체 이름으로라도 이거는 막아야 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저는 한 번 소방서 부지와 관련해서 이걸 한 번 짚고 싶습니다. 당초에 안림동 부지를 한다고 하면서 부지승인을 받고 거기에 따른 용역비 예산 2,800만원인가 세워 가지고 집행이 됐는데 거기에 용역비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용역비 관계는 집행이 됐으니까요.

집행이 돼서 보고서까지 나왔었어요?

예.

그 후에 이게 바뀌어진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저희가 올린 거는 유보가 됐고 집행은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잘못 판단을 해 가지고 시 재정에 손해되는 부분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가요? 어떻든 안림동으로 결정을 회계과에서 했든, 소방서에서 했든 거기가 좋겠다고 해서 결정을 해 줬고 거기에서 용역비까지 2,800만원 집행을 했는데 손실을 시에 입혔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그 사항은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사항이니까요. 앞으로 감사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처분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p, 감사자료에 보면 3,000만원 설계변경에서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과장님도 30%정도 범위내면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30%이상 짜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특히 충주산성보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138%정도 당초에 설계보다도 배 이상이 훨씬 많이 된 게 설계변경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설계변경이 아니라 추가 발표를 하거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희가요, 공사계약만 하지 설계변경 들어오는 건 해당 사업부서에서 공사감독도 그 쪽에서 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공사를 마무리는 지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변경금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입찰은 회계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집행하는 부서에서 당초에 계약금액보다 훨씬 많은 게 들어와도 그냥 OK하고 그냥 돈 내 주고 그럽니까? 이해가 안 되는 현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서는 어딥니까? 산성보수나 요트경기장 같은 경우도 거의 60%가 설계변경이 됐는데.

관광과죠.

관광과예요. 그럼 이따가 짚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감사자료 11p, 공공시설 임대현황에 다른데는 다 2년 계약이 돼 있는데 충주시 장학회만 1년 계약이 돼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내용이 잘 확인이 안 되십니까?

기간은 충주시장학회에서 1년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없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계변경된 부분을, 설계변경된 상세내역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6 월 20일 충주시문화관광복지국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기획행정국 지적민원과장 황창식, 문화관광복지국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관광과장 우창영,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환경과장 안명자, 박물관장 윤충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200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해 세부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감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적민원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민원과장 황창식입니다. 지적민원과 2005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두 번째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p,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민원을 친절,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친절한 공무원상을 적립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구현에 적극 노력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적극 수렴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시민의 생활불편민원을 적극 해소하기 위하여 시민생활환경순찰반 운영 26개반 2만 7,043건 인터넷을 통한 불편신고 101건, 시민생활불편신고센터운영 2개소에 162건, 분야별 처리건수 도로 766, 상.하수도 661, 가로등 보안등 1,500공사 건, 노상적치물 2,324건 불법광고물 20,287건 기타 1,76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정착을 위한 민원후견인 지정 15명에 6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3회, 민원실무정확위원회의 개최 45회, 찾아가 해결해 주는 이동민원실 운영, 부동산민원 현장처리제운영 5회 246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속적인 시민생활불편해소를 위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민원인 만족도 조사 찾아가 해결해 주는 이동 민원실 등 현장민원에 차질없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p, 통합종합민원발급기 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창구에서 발급하던 각종 증명을 은행창구시스템과 같은 통합증명발급기를 도입하여 민원인이 한 창구를 통하여 방문하여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원스톱민원체제구축으로 민원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현황은 통합증명발급기설치 4대, 사업비는 총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업무로는 주민등록초본, 호적등.초본, 인감증명,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개별공시지가확인원 6개업무이며, 차기에 통합할 업무는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통합하여 증명발급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통합증명발급기 설치를 위하여 환경을 재정비하고 민원대를 일직선으로 직원책상 및 전산장비를 재배치하고 통합증명발급기 및 순번대기표 발급기 구입, 본인확인을 위한 지문인식기 도입 등 전반적인 민원실 정비가 7월초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p, 지적전산망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이문서 형태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지적부를 통합 데이터베이스구축함으로써 호적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민원서비스제공에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5년 3월 11일부터 8월 12일까지이며 대상기관은 관내 14개 호적관서이며 사업량은 126만명이며, 사업비는 4억 1,328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스캔 전산입력 방식으로써 계약자는 한국전산업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써는 2005년 3월 11일 업체선정 및 계약을 마쳤습니다. 재적부 전산입력추진실적은 한자해독 작업완료 10개소, 스캔작업완료 3개소, 인텍스작업완료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대법원승인신청은 6월중에 충주시청하고 주덕읍 그 외에는 8월까지 대법원승인을 마치고 민원발급서비스로 8월 중 대법원승인 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7p, 주민등록표수기폐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기 원장을 폐기함에 따라 담당공무원의 업무부담 경감과 주민등록표관리 및 이송에 필요한 제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현황으로써는 대상이 30만 3,766건, 내용으로 주민등록표 원장과 전산자료간의 상호대사 후 오기 입력된 부분을 보정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31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등록표 2차대사 추진을 2005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간 실시해서 보정실적 8,995건을 현본적 3,072, 주소이력 3,735, 기타 2,188건을 보정하였습니다. 향후 주민등록표원장과 전산자료대사를 계속 추진하고 주민등록표 수기폐지는 2005년도 하반기 예정이었으나, 행자부에서 8월 2일 폐지될 것으로 잠정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8p, 한마을. 3개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성과를 결정하기 위하여 기준이 되는 점을 획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한마을 3개의 기준점을 설치함으로써 신속 정확하고 지적측량성과확보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2006년 2년간 추진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810점, 2005년도에는 405점, 2006년도에도 405점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점은 대한지적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5년도 사업계획인 405점 설치에 따른 기준점 설치 장소결정을 마쳤습니다. 향후 용역계약 기준점 관측, 기준점 설치는 10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9p,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입니다. 모든 토지에 대한 필지별 토지이용도면과 각종 규제사항을 DB화하여 합리적인 토지정책수립 등 업무효율성을 증대하고 전국 어디서나 토지와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 발급으로 대민서비스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2월까지입니다. DB구축업무량은 공간자료 9,434장(지적도 6,481, 지형도 381, 용도지역지구도 2,211) 속성자료로써는 토지거래관련 업무 외 5종, 사업비는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행기관으로써는 한국토지공사가 주관하여 사업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구축사업자료제공은 9,434장에 대하여 한국토지공사에 자료제공을 하였으며 그 중 구축자료입력 2,593장의 입력을 마쳤습니다. 향후 구축자료입력, 구축자료 검수, 전산장비구입, 자료인수 및 탑재 등 금년 12월말까지 추진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0p, 끝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 및 적정성 실현을 위하여 공정하게 조사 결정하고 토지관련 제세의 공정과세 기준을 마련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사업내용인 현황입니다.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대상은 18만 7,297필지, 표준지 3,020필지 사업비는 2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토지특정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서 18만 7,297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마쳤습니다. 향후 이의신청 접수, 이의신청 지가검증처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수시분조사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에 대한 개별결정공시 등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민원과 2005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에는 우리 충주시의 기준점이 팽고리산 정상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디로 돼 있나요?

팽고리산 거기에 있는 것은 삼각점이라고 하고요. 지금 금년도에 한마을 3개 설치하는 것은 도근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근점은 시가지에 보면 십자표시한 게 있습니다, 사각으로 된 거. 그것 설치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한마을 3개 설치하는 것은 도근점이라고 해서 시가지에 측량 매설한 게 있습니다. 십자로 표시해 놓은 거, 돌로 이렇게 된 거, 그거를 각 마을마다 3개씩 설치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거는 그게 아니고 전에 충주시의 도근점이 팽고리산 정상에 있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 현재 어디가 충주시 전체 도근점이 어디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측량을 하려면 다른데서 충주에 어디갔다 기준점을.

그것은 삼각점, 거기에 있는 것은 삼각점으로써 남산에 있고 이렇게 몇 군데 있는데요 그것에서 보조삼각 내린 게 때에 따라서 시가지도 내려서 보조삼각으로 쓰고 그러는데 탄금대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 현존에.

탄금대 말고요, 지금 현재 어디있느냐 이거죠.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거기 없고 남산에 있습니다.

남산에요. 그러면 충주시의 대표적인 도근점이 남산에 있다 이거예요.

도근점에 삼각점이라고 말씀드린 삼각점은 남산하고 그 외에는 제가 가 보지를 않아서 그런데, 남산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쓰는 거는.

그럼 팽고리산 위에는 뭐예요? 팽고리산 위에도 있잖아요, 도근점이.

팽고리산에 있는 건 건교부에서 관리하는 건데 저희들은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충주에 측량을 하려면 충주의 대표로 삼각점을 정해 놓은 데가 있을 거 아니냐, 충주시에. 남산이라는 건가요?

충주에 삼각점이, 남산에 있는데 그게 다른데 하고 연관을 지어서 삼각망을 구성을 해서 거기서 다시 따서 내려오는 게 경지정리하거나 할 때 다시 보조삼각을 내리거든요. 보조삼각이 어딨느냐하면 지금 산척에도 있고 지금 삼각점은 8군데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한마을 3개 기준점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 기준점을 마을에 따질적에 3개 마을에 3개소에 기준점을 만들 때 원 충주에 기준점이 어디 한 군데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냐 이거예요. 남산에서 전부 따 가지고 내려와서 충주시를 다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잘 몰라서 지금.

지금 산 정상에 거의 다 있는 편인데 지금 노은같으면 노은 가다가 주유소, 노은 3거리 오른쪽 높은 산에도 있구요. 그래서 남산 노은의 관측이 되는 데서 다시 떼어서 호암지뚝방 같은데 보조삼각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보조삼각에서 다시 도근점으로 또 내려오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보조삼각점을 내려 가지고 마을까지 도근점이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남산에서 내려 가지고 각 충주시에 측량을 할 때 기준점을 정해 놨나요? 기준점을 정해 놓을 때 원 기준점이 어디 있으니까 거기서 따 가지고 각 읍.면.동에 기준점을 만들어, 도근점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어디서 따서 만들었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는 남산하고 호암지뚝방에서 8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팽고리산 위에서 따는 건 안 하나요?

팽고리산은 건설부 기준점인데 저희들이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을 안해요?

예.

그러면 남산에서 내려놓은 위치는 어디예요, 충주시에.

호암지 뚝방에 있구요.

거기가 그러면 1호 기준점이 되나요?

아니요, 그건 보조삼각위에.

보조삼각

삼각점은 산꼭대기 정상에 있는 게 삼각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따 내릴 거 아니냐 이거예요. 따내려다 놓은 데가 어디냐 이거예요, 시내 내려다 놓은 데가.

김진철 따 내려오는 건, 삼각점을 따서 따 내려가면서 사방으로 각을 내려오거든요. 저희가 ......내려놓은 게 사무실에 다 있습니다. 삼각점마다......

기준점이 어딘지 잘 몰라서 한 번 알아보려고 질의한 겁니다. 우리 충주시는 남산이구먼요.

예, 남산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56p, 통합증명발급기제도운영에 보면 본인 확인을 위한 지문인식기를 도입해서 사용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지문인식기를 도입해서 하면 법저촉 문제는 어떻게 돼요? 법에는 문제 없어요? 이게 부동산업소에서 각종 공시지가 확인원이라든가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도시계획학인원 떼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소유권자가 본인이 아니면 아무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문인식기는 인감때 사용하는 거구요,

인감증명 떼는 사람에 한해서만 지문인식기.

그래서 본인이 주민등록을 갖다 제시를 해도 지문인식기에 오른손 엄지를 대면 본인인지 확인이 바로 됩니다. 사진까지 다 떠 가지고. 그런 거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초본 또 주민등록초본 이런 거는 본인 아니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인감증명 뗄 때만 지문인식기를 사용한다 이거죠.

현재 민원실에서 임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감, 여권, 주민등록 같은 거는 인식기를 사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결정, 우리가 이번에 충주시 전에 몇 % 인상됐죠?

11.56%가 되겠습니다.

11.56%가 인상됐으면 이게 매년 공시지가가 인상이 되면 의료보험료가 인상이 되잖아요. 금년도에는 의료보험료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의료보험료 산정은 사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에도 배기량에따라서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재산가액이 1,000만원, 5,000만원 이런 식으로 돼서 점수가 있는데 1점당 123원으로써 전부 곱해 가지고 의료보험료가 산정이 되는데요. 공시지가가 오르면 그 가액이 오르기 때문에 가액이라는 것은 공시지가가 기준이 5,000만원까지는 몇 점, 5,000만원이상 얼마면 몇 점, 이렇게 해서 그거를 상승을 해 가지고 그래서 현재는 그 공시지가에 의해서 가격가지고 결정을 합니다만 앞으로는 그 상승률을 감안해 가지고 세율을 30%정도 인하한다고 행자부에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시지가가 올라 가지고 의료보험료 인상되는 것 때문에 건강관리보험공단에 가 봤는데요, 가 봐서 상담을 해 봤더니 전국적으로 공시지가가 많이 인상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는 의료보험료 반영을 안 하는 걸 중앙에서 검토를 하고 있답니다. 금년도에는 전국적으로 공시지가가 많이 인상이 돼서 보험료가 많이 올라갈 텐데 이것 때문에 민원이 전국적으로 많이 생기고 과년도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올해는 너무 많이 올라 가지고 의료보험료에 대입을 안 시키는 걸로 중앙에서 검토를 하고 있답니다. 이거를 자세히 알아봐 가지고 앞으로 공시지가가 확정돼 가지고 인상된 거에 대한 이의가 생길 때는 그런 설명을 잘 해 주셔 가지고 민원발생이 안 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통합증명발급기제도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통합증명발급기제도운영에 도입취지가 주5일 근무제로 인한 민원불편해소 사안인지 아니면 창구민원이 너무 바빠서 민원인들의 기다리는 시간을 절약해 주기 위해서 도입하는 건지 어느 목적인가요?

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민원인이 창구에 오시면 여기저기 민원사항별로 창구를 다 두루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 원스톱민원체제 구축을 위해서 민원편익제공을 위해서 통합민원발급기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시.군도 이런 사항을 선진지견학도 가 보고 해서 저희들도 작년부터 계획해서 이거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8,000만원 중에 통합증명발급기 구입이 4,000만원이고 민원대정비가 4,000만원인데 이 부스를 민원실 안에 설치하시나요?

민원대에 4대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일은 이용을 못하는 겁니까?

휴일날도 직원이 없기 때문에 안 되고 무인민원발급기하고 통합민원발급기하고는 다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통합민원발급기는 휴일날은 사용을 못한다.

예, 직원이 있어야 되니까, ID가 있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리고 차기통합업무중에 건축물관리대장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아직 서비스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언제쯤 가능한 거예요.

지금 6개 업무는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기통합업무에 건축물대장하고 토지이용계획은 지금 전산화가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은 내년 1일부터 할 계획으로 있구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지금 전산을 추진되기 때문에 이게 마무리될 때까지는 같이 통합이 안 되겠습니다.

감사자료2p, 각종 인허가신청서 반려 현황에 보면 연도별로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전년대비, 거의 비율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좀 줄은 것 같은 이런 게 보이는데 이거는 반려현황이고, 불허처분현황도 있나요? 이거는 반려하고 불허처분하고는 다르잖아요.

네, 그것은 다릅니다. 지금 자료를 준비가,

불허처분현황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입니다. 10p, 개별공시지가조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선 공시지가가 금년에 지역별로 나눠진 거를 보면 안림동이 거의 48. 몇 % 약 50% 가까이 공시지가가 인상이 됐는데 안림동이 특별히 많이 인상됐던 요인이 뭔가요?

안림동 그 쪽에는 현재 시세가 그 만큼 많이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20만원 하던 게 40～50만원 갈 정도로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공시지가도 거기에 따라서 표준지가 올라가는 바람에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떠 있는 가격이 평당 토지금액은 얼마얼마 이렇게 많이 떠돌아다니는데 실제는 그렇게 거래가 형성되질 않는 걸로 알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공시지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물론 이거에 준해서 또 이제 평당 가격이 이제 또 들먹여지겠죠. 그러면서 점점 안림지구가 어려움에 빠져들지 않나 그런 염려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거래형성은 그렇게 건수로 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실정은 아니거든요.

제가 개인적 사정을 말씀을 드리면 안림동 그 쪽에 20만원 정도 아니면 그 미만 가던 거 살려고 가서 팔라고 하면 4- 50만원 주고 안 팔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 이 감사자료 3p, 주민불편사항신고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총 접수가 9만 1,755인데 순찰이 8만 2,000, 시민신고가 9,295 총 9만 1,755건인데요 2005년 4월 말까지 실적이네요. 2005년도에 비해서 실적이 낮다는 느낌이 드는데 저는 5월말로 보고 통계를 냈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불법광고물이 6만 5,448건 중에 순찰 6만 4,431이고 시민신고가 1,017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불법광고물이 현수막 입간판 벽보스티커 했는데 6만 4,000건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주로 숫자는 스티커쪽인가요?

저도 첫 번에는 이 업무에 대해서 몰라 가지고 이게 건수가 왜 이렇게 많은가 따져봤더니 스티커있잖아요, 차에 붙이는 거, 이런 것까지 다 적발을 한 건수고, 그래서 그게 광고물쪽에서 무진장 많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처리건수 신뢰받는 민원행정 4p에 보시면 거기서 불법광고물이 2만 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스티커가 2만건 돼요?

예, 스티커가 그렇게 많을 정도로.

그리고 현수막은 몇 건이나 됩니까?

현수막하고 광고물 또 팜플렛 이런 것이 전부 신고되지 않고 한 것까지 전부 합친 숫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현수막은 처리실적이 주로 어떤 것들을 처리했다고 실적에 나와 있는 겁니까?

그것은 총계만 저희들이 갖고 있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광고물도 신고 안하고 붙인다거나 제 장소에 붙이지 않는 것 가지고 적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많이 다녀보지만 불법광고물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시 자체에서 위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조장하고 있구요. 그러면서 어떻게 시민들 보고 불법광고물 게시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광고물은 지금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총괄 집계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업무처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통계는 왜 지적민원과에서 이렇게.

전부 민원처리건수나 모든 거는 총괄해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숫자만 저희들이 얼마 적발 이런 거를 인수 받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만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시 자체에서 위반하면서 시민들 단속하면 시민들이 공권력이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도로과 광고물 담당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돌아다니면서 적발도 하고 계도도 하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제가 잘......

어차피 소관업무하고 관련이 되니까 여기 보고 감사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도로과하고 잘 상의해서 이런 문제가 자꾸 더 발생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시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시 자체가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잘 협조를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적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2005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윤충노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2005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주요사업으로써 여성사회교육사업, 여성아동상담사업, 대관사업이 있겠습니다. 먼저 여성사회교육사업으로 사회교육을 16개 과목 293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기술교육으로 가정헤어, 요리, 생활한복, 패션양재 등이며 취미교육은 서예, 생활영어, 클래식기타, 꽃집 창업반, 메이크업, 선물포장, 중국어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강생 특별프로그램으로 1회 40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수강생 등산대회를 1회 하였으며,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여 한복 부분에 장려상, 드레스 양장부분에 대해서 은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상담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상담 도우미실을 운영하여 이혼문제, 가정문제, 가정폭력 기타 취업알선 상담 등 116명에 대해서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아동상담사업으로 요보호아동상담을 3개소에 10명을 시설입소조치하였으며 아동성폭력예방교육을 9회 125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관사업으로 회의실 대관을 63건에 1만 2,190명을 이용토록 하였으며, 여성사회교육장 활용으로 381건에 5,052명을 활용하였습니다. 소규모 문화공연장 제공 37건, 여성단체 문화공간 제공 14회, 다음은 월간도서비치활용 85종에 350권을 비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과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숙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문화체육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게 됨을 감사드리며 2005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을 서면을 참고하시는 것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p, 문화예술진흥사업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주요사업으로는 문화예술활동지원과 문화의 거리 활성화, 충주시립국악단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추진실적입니다. 문화예술활동지원 사업은 향토작가 책자발간비와 각종 전시회 공연 백일장 등 문화예술 행사에 모두 21회에 8,100만원을 지원하여 시민의 문화 향유기회 확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거리 활성화 사업으로는 각계 전문가와 주민대표를 포함해서 15명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를 3차례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한 현장답사를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광주와 전주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해서 우리 문화의 거리 조성에 벤치마킹 정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설물 보수로는 예총회관 2층 보수를 완료하였고, 갤러리 보수를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운영으로는 창단이 1988년도에 됐는데, 금년 상반기에는 정기 기획공연과 초청공연 등 총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국악공연으로는 금년도에 구치소를 찾아서 공연하였으며, 지난 4월 2일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우륵당 문화학교를 개강해서 가야금 외 9개 강좌를 개설해서 수강생 178명에게 국악강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화학교는 9월 9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강습종료회는 수료식과 발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5p,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으로써 하반기에도 문화예술 30여 개 단체의 각종 행사와 창작활동을 지원하겠으며, 하반기에는 대한민국 향토가요제 등 문화예술 행사가 알찬 행사로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제14회 충주시문화상은 문화학술부분 등 6개 분야를 선정해서 시상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거리 활성화 사업계획으로써는 문화의 거리에서 문화예술인 20여 개 단체가 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해서 주민지원사업과 문화의 거리 추진위원회 활동 보상 등과 관련해서 조례를 하반기에 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설물 보수로는 갤러리를 보수 완료하고 공공건물 야간조명시설 5동과 청사초롱설치, 갤러리 앞 의자설치, 야외 간이무대설치 등의 사업을 8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중.단기적으로는 예술인들의 활동공간 조성과 차 없는 거리 조성, 상가 간판 및 거리분위기 조성, 문화의 거리 분위기를 조성하는 업종 유치 등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륵국악단 운영입니다. 정기.기획 수시공연을 총 앞으로 15회에 걸쳐서 찾아가는 악기별 소속인의 단원이 팀으로 찾아가는 공연을 10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오는 6월 23일 저녁 7시 30분에는 우륵국악단 정기연주회가 문화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참여하셔서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륵당 문화학교도 10개 강좌 수강생 170명 전원이 수료 발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우륵성현의 행적찾기 용역은 고령과 탄금대 의림지를 찾아서 발자취를 정리 체계화시키는 사업으로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5회 우륵문화제행사입니다. 우륵문화제는 10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세계무술축제와 동시에 호암공원과 문화회관 등에서 개최가 됩니다. 기존 프로그램을 주제별로 재구성해서 40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앙탑 탑돌이와 전국 탄금대 가야금 경연대회 등 중원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p, 먼저 시립도서관 신축사업입니다. 시립도서관은 교현동 예성공원에 건평 1,680평 규모로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80억원 정도의 사업비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 말 공사계획을 해서 2004년도 위치선정 등으로 다소 늦어졌습니다만 7월에 착공을 해서 지하층을 완료하였고 현재 5층까지 철골공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총 공정은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상층 콘크리트 타설 및 창호공사 등 외부공사를 10월까지 완료하고 11월중에 내부공사를 실시해서 금년 12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문제점은 총 사업비 중 총괄 계약금이 실 공사비보다 2억 3,7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 때 확보돼야만 공사 준공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그 외에도 시청각실이나 기본 집기구입비 또 주변 조경공사비 등이 미계상된 상태입니다. 정상적인 도서관 운영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충주문학관 조성사업입니다. 교현2동 현 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충주출신 문학인들의 작품과 유품 및 자료전시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자료를 수집 중에 있으며, 시립도서관이 완공되면서 개관 입주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자료수집을 8월까지 완료하고 10월까지 기본설계를 실시해서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다음에 사업추진은 도서관이 준공된 후 이월사업으로써 2006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p, 문예회관 신축사업입니다. 문예회관은 호암동 호암공원내에 연면적 269평에 사업비가 45억원으로 건립되는 사업입니다. 2004년 말 계약을 해서 금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지하층 공사는 완료를 하고 1층 바닥공사를 마무리지었습니다. 총 공정은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1, 2층 골조 및 지붕공사를 10월까지 완료하고 내부 인테리어와 마감공사를 11월까지 완료하겠으며, 무대 및 마감공사를 12월까지 완료해서 2006년 3월에 준공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p,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사업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주요사업으로는 문화재 지정과 문화재 보수정비, 중원고구려비 정비, 문화유산 및 역사인물 재조명, 전통 택견의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충주시 문화재 현황은 총 75점으로써 국가지정 문화재가 19점, 도지정 문화재가 56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도에 지정 신청되었던 것 중에서 중원 루암리 고분군이 국가사적 제463호로 봉황리 마애불상군이 보물 제1401호로 그 외 문주리 석불입상 외 9점이 도 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이응애 장군묘 출토 복식 등 8점에 대해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미 발굴된 문화재를 조사 활성화해서 문화재 위원의 자문을 받아 문화재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붉은 박쥐 서식지 보호구역 지정신청과 수안보 사문리 숲과 동량 갓바위에 대한 조사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p, 문화재보수정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도에 문화재보수정비추진사업이 총 50건입니다. 2004년도에서 이월된 사업이 25건과 2005년도의 신규사업이 25건으로써 현재까지 최함월고가 보수정비, 향오공허한부자영정사당보수를 포함해서 이월사업 11건과 2005년도 분 3건으로 1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중원고구려비 유적지와 중원미륵사지 정비사업에 충주산성 보수와 숭선사지, 탄금대 등 문화유적지 토지매입 등해서 36개 사업에 대한 보수 정비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p, 중원고구려비정비사업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78억원으로써 부지 33,000㎡를 매입해서 단계별로 시설정비할 계획입니다. 먼저 1단계로 금년도에는 고구려비 앞에 국지도 82호선에 대해서 문화재청으로부터 형선변경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로사용변경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총 사업비 중 금년도 사업비는 12억 5,000만원으로써 도로선형 변경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사업으로써 현재 고구려비 주변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도로 선형변경은 연장으로 해서 360m, 폭 8m 도로가 되겠습니다. 토지는 총 46필지에 8,539㎡가 되겠습니다. 향후 부지확보를 위해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절차 및 도로개설을 실시하고 편의시설을 확충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p, 문화유산 및 역사인물재조명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과 관련해서 2005년도에 고구려학술회의와 충효교실 및 도의선양 프로그램, 신립장군과 팔천고혼위령제를 실시한 바 있고 탄금대 학술회의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다목적체육관 주변에 신립과 강수 김윤후 명현에 대한 동상을 9월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경업 장군에 대한 대외적 자료 발굴을 추진하고 이장명 선생 다큐멘터리를 제작함과 동시에 생가복원 가능성을 검토하고 중원문화와 택견에 대한 학술회의와 마산봉수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성황후 유허지 및 홍법국사실상탑 부지 주변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p, 전통택견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금년 5월에 제3회 전국어린이비각술택견대회가 충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충주중학교와 탄금중학교를 택견지정학교로 지정해서 특별활동시간을 이용해서 택견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견에 대한체육회 정식 가맹과 관련해서 택견단체간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서 적극적인 활동에는 제약이 있었습니다만, 택견화합을 위한 택견인들 간의 이견좁히기를 계속해서 협의조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8월초에 대한체육회에 정식으로 가맹되는 것과 관련해서 결론이 나면 하반기에는 제8회 충주세계무술축제시 개막식과 폐막식에 참여토록 유도를 하겠으며 예능보유자 공개발표와 전국택견체조경연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택견상설시범단을 운영해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각종 축제 및 행사에 참가하여 택견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전수 보급할 수 있도록 활동을 펼쳐 나가게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수시로 국내에 전승보급활동을 펼침으로써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택견의 전승 보급에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p, 체육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규모 전국대회유치개최입니다. 2005년도 전국대회로는 지난 1월에 제1회 충주시장배 KBS동호인 전국스키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고구려새길마라톤대회 수안보독도사랑마라톤대회 전국족구대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제34회 전국소년체전에 5개 종목을 충주시에서 7개 경기장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중인 대회는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 초등학교 태권도 대회, 전국 중.고 골프대회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낫소기중.고테니스대회 사과오픈전국동일테니스대회, 전국대학정구연맹전등과 같은 것을 실시하고 충주호마라톤대회를 비롯한 4개 종목의 대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개최되는 충북 도민체전입니다.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단양에서 개최가 되는 충북도민체전은 충주시에서는 21개 종목에 35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출전하게 됩니다. 종합목표는 1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3위를 목표로 해서 선수훈련과 참가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체육진흥입니다. 각종 동호인 체육대회와 육상 등 우수선수 육성을 지원하고 체육꿈나무육성을 위해서 시교육청과 각 학교를 지원해 나가면서 학교체육과 생활체육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p, 국민체육센타 및 다목적체육관건립사업입니다. 호암동 일원에 호암공원내에 224억 3,800만원의 사업비로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기간은 2002년 9월에 착공해서 금년 8월말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타는 길이 25m에 8개 레인의 실내수영장을 시설하고 있으며 건축면적은 3,733㎡로 현재 공정은 97%입니다. 다목적 체육관은 시설규모는 5,871㎡로써 지난해에는 전국체육대회경기장으로 금년 5월에는 어린이날 행사,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경기장과 행사장으로 사용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9%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 내에 국민체육센타와 다목적체육관을 준공토록 마무리 공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p, 농민문화 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주덕읍 신양리 60-6번지 일원에 35억원의 사업비로 건축 연 면적 2,001㎡에 지하1층과 지상2층 규모의 문화체육센타를 2004년 12월에 착공해서 금년 12월 준공예정으로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24%로써 준공기한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물로써는 다목적실과 체력단련실 관람석, 휴게실, 청소년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광장조성사업입니다. 시민의 광장사업은 충주시 칠금동 509-79번지 일원에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부지면적 22,800㎡에 광장과 소공연장, 야외무대, 씨름장, 족구장을 갖추는 그런 대규모 광장을 시설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2004년도 4월에 착공해서 금년 6월에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97%로 편입용지 내에 가야금작목반의 지장 건축물로 인해서 공사가 현재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지장물이 철거가 되면 바로 공사를 추진해서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6월 30일까지 지장물철거를 하도록 행정대집행명령 영장이 발부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수안보축구장건립에 대한 사업입니다. 충주시 수안보면 안보리 일원에 사업비 35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06년도 12월말 준공을 목표로 축구장 2면을 실시할 사업입니다. 사업비 총 35억 4,000만원 중 10억 4,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아직도 확보되지 않은 금액 20억원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저희가 국비요청 8억을 했고 도비 8억과 시비 4억이 확보돼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건립대상지가 선정되면 공사추진절차에 의거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시설관리소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의 장기교육파견에 따라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는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서 체육시설운영으로 충주체육관과 종합운동장, 탄금잔디구장을 활용하는 면에서 211건에 3만 7,655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사용료 징수는 충주체육관과 종합운동장, 탄금잔디구장 등 3개 시설에서 92건에 739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철저한 잔디관리를 위해서 잔디깍기, 제초작업, 부토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인력은 공공근로 42일에 170명과 일시사역인부 40일에 236명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선택성 제초제 및 라지패취병 농약살포를 5번에 걸쳐서 23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장비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1,064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중위생검사 물탱크청소 전기안전점검실시 등의 32회에 걸쳐서 257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체육시설보수 추진실적으로는 전국에 장애인 체전과 소년체전을 대비해서 장애인 편익시설정비로 2,800만원, 충주체육관 음향시설 정비로 1,000만원, 종합운동장 주변 조경수식재공사로 800만원, 충주체육관 전기증설비로 4,0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p, 충주시립국악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악단이 전부 15명으로 구성돼 있죠?

네, 상임단원이 15명이고 비상임단원이 15명입니다.

그럼 30명인가요?

네, 거기 지휘자가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럼 31명.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부 민주노총에 가입이 돼 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도 가입이 안 됐어요?

물론 맞습니다만, 단원이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 들어간 건 아니고 노동조합에 가입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11명이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럼 상임단원 15명 중에서 11명.

예.

비상임단원 15명은 그런데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안되지 않습니까?

비상임,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출근해서 전부 연습하고 이렇게 하는 걸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죠?

이것은 악장이 있습니다. 악장이 있어서 악장이 통솔해 가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3억 9,000만원정도, 여기 보니까 나와 있는데 3억 9,000만원 정도 인건비 공연비 운영비 해 가지고 3억 9,00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지도 감독을 안 하시나요?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운영실태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단원들의 근무자세가 해이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과에서 인지하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빨리 시정이 돼야 되겠다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내가 확인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민주노총에 가입이 된 직원들하고 안 된 직원들하고 해 가지고 와서 연습하고 하는 성실도가 상당히 떨어진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인건비 봉급타고 하는데 그런 문제하고 이 사람들이 정기 수시 공연이 공연 횟수가 너무 적다, 그래서 그거를 빨리 시정이 돼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나요?

네,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완전히 파악한다고 할 순 없구요. 계속해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 문제를 과장님께서 빨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게 빨리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거기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이 상당히 여러 번 저한테도 들어왔는데 그 얘기 듣는 걸 다 믿을 순 없지만 우리가 연간 4억 가까이 예산지원 해 주고 상임단원 비상임단원 구분해서 악장하고 해서 이렇게 봉급 주고 하는데 시청에서 봉급받아 먹고 하는 게 이것밖에 안 되느냐 하는 얘깁니다, 한 마디로. 그런 거니까 그거를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해 보시고 앞으로 그런 소리를 안 듣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악단원은 예술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술인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체육인이나 예술인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다루기에는 좀 힘든 계통의 사람들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시민들한테 공연을 수시로 자주 해 준다든지 해서 충주시립우륵국악단이 있다는데 대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청주도 시립악단이 연주를 했는데 음질이나 모든 면이 형편없다고 언론에서 아주 강타를 했잖아요. 해체하라고, 청주도. 그러니까 수준 높은 시민들이 들을 때 시청에서 월급주고 하는 게 저것밖에 안 되냐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어떤 좋은 방법을 택해서 그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열심히 해서 시민들한테 공연도 잘 할 수 있도록, 이 얘기가 오래 전부터 나온 얘깁니다.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잘 챙겨보겠습니다.

12p, 전통택견의 활성화 여기에서 우리가 대한체육회에 가맹하려고 하는 게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나요?

지금 현재는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건 없습니다. 다만, 내적으로 택견인들간에 화합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입장이죠. 그런데 저희가 8월 2일이면 대한체육회에서 시한을 주고 화합해 가지고 오도록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우리 지역에 있는 전통택견회나 또는 예능보유자간에 화합하는 그런 과정을 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8월 2일까지는 어떻게 됐든 간에 단합된 모습을 보이자 이렇게 내적으로 조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택견이 세 군데서 서로 등록을 하려고 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 군데보다는 전체적으로 부산쪽에 있는 대한택견회와 우리 전통택견회, 원형택견회, 결련 택견회 이렇게 해서 택견단체들이 대한체육회로 같이 들어갈 거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서 서로 계속 논란이 되면서 원형택견회측에서 완전히 반대하고 또 전경화 선생님이 시위를 하면서 지금 서로 의견조율이 아직은 잘 안 되고 있는 대한체육회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 현재 제일 문제점은 전통택견회와 전경화 선생님간에 화합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자체 이사회를 했고, 전통 택견회에서 이사회를 했고, 교육보조자와 예능보유자가 서로 화합을 하는 그런 절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 가입되기 전 시한까지는 화합된 모습으로 보여지도록 나름대로 고민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택견전수관에 우리 시에서 예산지원해 주는 거 현재 지원은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지원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인건비 나가던 게 안 나갑니까?

예, 안 나갑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우선은 화합된 모습이 안 되기 때문에 화합될 때까지는 보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합이 안 된다고 해서 지원하던 걸 중단하고 있는 겁니까?

네, 화합돼 가지고 오도록.

다른 이유는 없구요, 화합 때문에.

네.

고소 고발했던 것도 다 취하했다고 하던데요.

예.

화합만 되면 집행이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화합만 되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14p, 국민체육센타,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영하고 배드민턴 체육관이 금년도에 다 준공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준공기념 전국 수영이나 배드 민턴대회 개최계획을 수립하신 게 있나요?

현재는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대회를 저희가 하는 거는 광장이 아직 포장이 안 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무술축제전에 광장포장까지는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기념으로 전국대회를 한 번 유치를 해 보시지요.

전국대회 규모이면 저희가 현재 25m 레인인데 전국대회할 정도면 50m 정도가 돼야지 됩니다.

레인이 좀 짧죠

그래서 전국대회를 저희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6p에 보면 시립도서관신축 사업개요가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11월중에 내부공사가 마무리되고 마무리 준공이 12월 20일까지로 돼 있는데 현재 실제공정은 몇 %나 되고 있고 12월 22일에 완공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계약기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돼 있는데 지금 실제 이 공정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실제 철골공사가 거의 마무리, 40%가 되겠습니다. 지금 철골공사가 거의 마무리 돼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조감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리면이 많기 때문에 철골공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공정은 40%라고 볼 수 있습니다.

40%요?

네.

그러면 12월 20일까지 준공이 되겠습니까?

12월 20일까지 공사가 되도록 계약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예산이 저희가 총괄 계약한 금액보다도 적게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이 확보가 덜 된 상태입니다. 계약금액의 2억 3,723만 1,000원이 계약금액 보다도 적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번 추경 때 이게 반드시 확보가 돼야지만 저희가 시설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금년에는 준공이 가능한지 실제 공정으로 봐서 어떤지 궁금해서,

현재는 철골공사까지로 봐서는 40%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만, 마무리 공사를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독려를 해서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p 문화재보수정비에 보면 목행 미륵생이 보호각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륵이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부러지고 그랬는데 이게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400년 정도 넘었다 이러는데 지금 100세된 분도 어릴 때부터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실제 연조는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 농산물도매시장 확장공사로 인해서 도로부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철거가 되게 돼 있었어요. 이 미륵을 어디로 옮길 장소가 없어 가지고 부지가 없어 가지고, 학교에다가 놓았으면 했는데 학교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돼서 어렵다고 해 가지고 최씨 문중에 부탁을 해 가지고 거기서 3평정도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장소를 확보했어요. 그래서 우리시에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3,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는데 제가 석굴암을 보고 와서 석굴암같이 옹벽을 할 때 아주 옹벽공사하는데다가 깊이 터널식으로 만들어서 석굴암같이 만들자 해 가지고 지금 잘 돼 있습니다. 가 보시면 잘 만들어져 있는데 뭘 말씀드릴려고 하냐, 하면 이것을 도 문화재나 시 문화재로 어느 문화재로 지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 우리 시 문화재로라도 지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이것을 그냥 방치해 두기에는 너무 오래된 거고 또 우리가 이렇게 잘 이전을 해 가지고 석굴암처럼 터널을 만들어서 이전을 해서 다 마무리가 됐는데 도 문화재가 안 된다고 하면 시 문화재로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자료를 좀 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지정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걸 되도록 문화재로 지정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p 시립도서관 신축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2월 20일 준공이 되려면 부족한 예산이 확보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전체 사업비 80억 중에 아까 2억 3,000 얼마가 지금 계약액보다도 2억 얼마가 확보가 덜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시비 중에서 80억 중에 이 만큼의 예산이 부족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약된 금액이 66억 8,226만 1,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3,723만원이 확보돼야지만 계약한 공사가 마무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이 66억.

예, 8,226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설비가 66억 8,200만원을 포함해서인데 2억 3,700만원 이게 확보돼야지만 계약한 그런 공사가 마무리되는, 만약에 이게 확보가 안 되면 준공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이 확보가 안 되면 공사가 안 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업진도에 따라서 계속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계약금액이 66억 8,000만원인데 그러면 사업비가 80억이 아니라 원래 총 사업비는 80억이잖아요, 그러면 부족액이 2억 3,000만원이 아니라 상당액이 부족했던 거네요, 총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토지매입비까지 포함을 하면 저희가.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80억이고, 순수한 시설비는 66억 8,000만원이다.

토지매입비까지 하면 88억이 됩니다. 저희가 순수한 80억이라는 거는 시설비 위주로 계상한 내역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공사 면에서도 지금 당초 계약보다도 계약금보다도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 드리는 부분은 총 사업비가 80억인데, 토지매입비 8억은 제해 두더라도 그 부족예산이 억 단위로 떨어지질 않고 계약금액이 2억 3,700만원이 부족한 건지. 그럼 전체 80억에서 부족예산액이 2억 3,700만원이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죠.

80억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확보돼 있는 거를 따지면서 계약한 금액하고 따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산확보가 이상하게 돼 있네요. 예산확보액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 확보되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하여간 추후에 보겠습니다.

지금 계약된 사항은 건축하고 관급, 전기, 그러니까 건축, 전기, 통신. 소방해서 계약금액이 66억 8,200만원 정도 됩니다.

계약금액을 떠나서 총 사업비 80억 중에 현재 확보하고 있는 예산이 얼마예요?

74억 7,440만원인데요. 그거는 토지매입비까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토지매입부분이 이미 지출된 게 7억 6,500만원이 있고 시설부대비나 설계비가 2003년도와 2002년도에 집행이 된 게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차액이 현재 계약된 금액에서 부족한 금액이 2억 3,700만원 정도가 현재 안 돼 있는, 그게 확보가 돼야지만 계약한 내용대로 준공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6p 시민의 광장조성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보면 2004년 12월에 보상금 수령을 가야금 작목반에서 한 걸로 돼 있습니다.

네, 해 갔습니다.

보상금 수령은 토지분에 한 겁니까? 아니면 지장물을 철거를 안 해서 행정대집행까지 간 건데 어느 부분에 대한 보상수령을 해 간 거예요?

지장물에 대해서입니다.

보상금 수령을 해 가고 왜 지장물 철거를 안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집행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건 뭐 도저히 이해가 안가, 그럼 아예 보상금 수령을 해 가지 말든지, 보상금 수령은 해 가고 지장물 철거를 안 한다?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면 작년 12월에 수령을 해 가면서 저희한테 약속하기를 3월 31일까지 자진철거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월 22일 철거를 빨리 하도록 공문시행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철거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4월 2일에는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계고를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안 하고 있어서 또 저희가 6월 10일자로 이번에 도저히 안 되겠어서 5월 30일까지 집행하도록 저희가 영장을 발부하려고 했습니다만, 내적으로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더 기다려 보다가 이번에 최종 대집행 영장을 발부를 한 겁니다. 6월 30일자로 대집행 명령이 나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혀 행정대집행에 문제는 없는 거네요

네.

여기 추진실적보고하고 상관없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년 전인가 육상실업팀 창단을 시정질문를 해서 그 동안 예산관계 때문에 추진을 못 해 오다가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차질없이 빨리 창단이 될 수 있게 추진 준비를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엊그제 토요일 종합운동장에 직장인체육대회에 가보니까 저도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이건 체육시설관리소하고 연관된 사업이겠습니다. 장애인들이 하는 롬볼경기, 롬볼회장이 상당히 체육에 관심이 많더라구요. 그 날도 거기 개회식에 참여를 해 보겠다고 왔어요, 왔는데 2층에 올라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이회장 여기 있느냐”고, 저는 아무 생각없이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뭐 들고 갑니까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장애인이 2층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리프트로 올리든지 어떤 그런 시설을 할 방법이 없는지요?

예, 장애인 시설이 없다는 게 참 아쉽네요. 저희가 바로 추경에 자료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서 그 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회계과에서 하다가 담당부서가 아니라고 답변을 못 들었는데 충주산성 보수가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죠?

네.

100% 국비입니까?

70:30입니다. 국비는 70이고 지방비가 30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2004년도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다. 당초에 충주산성사업 계약을 2004년도 7월 23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중호우로 인해서 당초 계약이 1억 2,126만 4,000원이 있었는데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복구 공사비가 추가로 또 다시 내려왔습니다.

수해복구 예산이 추가로 내려오는 바람에 작년에 설계변경 금액이 이렇게 많이 높아진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설계변경이 돼 가지고 11월 29일 변경을 했습니다. 준공이 금년도 6월 5일자로 됐습니다.

금년이면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없는 사항인데 얼마전에 충주역사인물기록화 사업인가요? 이시종 의원님이 문화관광부를 통해 가지고 예산 얻어서 충주에 위원회까지 구성을 했는데 지금 추진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한다기보다는 추진위원들이 별도로 구성이 돼서 관계 전문가들이 사단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시로 자원이 넘어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그리로 넘어갑니까?

예.

이런 상당히 중요한 것이 어떻게 시가 배제가 된 채 진행이 되죠?

글쎄,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거기에 따른 공문이나 이런 게 전혀 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립으로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자료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는 자료를 충분히 제시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더라도 시에서는 상당히 시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사업인데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공설운동장에 장애인시설문제 거론이 되셨는데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체육시설에 장애인 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죠? 체육관이나 배드민턴구장이나 수영장, 기타 탄금대 전부. 다른 덴 다 됐나요?

새로 하는데는 다 있는데 부분적으로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안 된 데는 이번에 같이 장애인 편익시설, 올라가는 데 그걸 할 수 있도록 같이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수안보축구장 2면하는 거 위치결정인 아직 안 돼 있죠?

확정은 짓지 않았습니다만, 내정은 저희가 안보리 일원에 복개마을 진입되는 부분을 잠정.

복개마을 있는데요?

예.

거기 다 논이잖아요?

예, 논입니다. 그런데 수안보 지역이 워낙 큰 넓은 지역이 없기 때문에 서울에 공무원 휴양소가 그 인근에 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해서도 그렇고 위치선정을 하는 거를 저희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결과 안보리 그 일원에, 사문리일원에 후보지를 대상으로 잡고 계속해서 결정하기 전에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2면을 하는 거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파주축구트레이닝센타를 한 번 가 본 적이 있어요. 거기를 한 번 가보시고서 서울시공무원휴양소도 거기 다 만들고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들이 안목이 높은데 또 우리도 수안보에 오시는 손님들한테 안목이 높은 축구장을 제공하기 위해서 파주트레이닝센타같은데를 한 번 좀 보시고서, 위치를 잘 정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마치고 4일차 총무위원회 감사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3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