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3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및 위원장·간사 선임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실 임시위원장님은 광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 중 최 연장자이신 위원께서 맡도록 되어 있으며, 임시위원장의 사회로 위원 여러분 중 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선임된 위원장께서 동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장자이신 장용범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휴회 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영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위원을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법규는 지방자치의 근간으로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기본법규로 자치법규의 제·개정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안건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여 심사해 주심은 물론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손동원 위원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손동원 위원께서 이순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순호 위원이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심사대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재산세와 관련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번 특위기간 동안 세무과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문하실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광주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광주시 정원 외 상근인력 관리규정에 의거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자녀학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작업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난 2004년 5월 4일 단체협약 체결된 학자금 융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광주시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환경부의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시달로 일부사항 조정과 지난 1년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