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갑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이어서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로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주환입니다.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p 도로교통망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로교통망 확충사업은 총 96건에 533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13건에 203억 6,000만원, 교부금지원사업이 29건에 212억 3,200만원, 도비지원사업이 4건에 14억 5,100만원이고, 자체사업이 50건에 103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금년도 하는 사업부표를 원래 숫자가 많아 가지고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부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p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로유지보수사업 13건에 13억 7,900만원, 교량보수가 3건에 5억 9,400만원 등 총 16건에 19억 7,3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생활편의 지원사업입니다. 가로.보안등, 신호등 시설 및 유지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시설이 7개 지역과 유지보수 6개 지역 등 총 13개 지역이 23억 3,800만원을 투자해서 시민생활편의 지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p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확립입니다. 깨끗한 거리질서 확립으로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와 청결하고 조형미 넘치는 도시미관으로 광고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지금 옥외광고문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광고물 게시시설정비는 삼원초등학교와 안림사거리 등 2개소를 했고 지정벽보판 이전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시범 가로관리조성인데 이것은 기존에 4년간에 걸쳐서 수안보, 앙성온천, 자유시장, 체육관 등 4개소에 실시했고 금년도에는 삼원로타리에서 부민약국까지 1개소 1억을 들여서 광고물 간판 127건을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p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저희 충주시에 풍동에서 용두를 돌아서 금가까지 총 18km에 폭은 20m로 자동차전용도로로 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0년까지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대전관리청과 충주시가 하고 있습니다. 먼저 충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풍동-용두간 구간입니다. 7.2km로 총 사업비가 1,189억원입니다. 내년말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용두-금가간은 10.8km로 총 사업비가 1,886억이 투자 됩니다. 이것은 2010년까지 마무리 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서고속도로건설공사입니다. 사업구간은 안중, 평택, 음성, 충주, 제천, 삼척까지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평택, 음성간은 공사를 하고 있고 음성, 충주간은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저희 시에 금년 4월까지 주민공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 업자가 선정돼서 본격적인 공사가 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서고속도로건설공사는 아직 업자도 선정 안되고 노선 공람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저희 충주시에서 고속도로공사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지금 건의 된 것은 가금 상구마을 앞으로 도로가 지나 간다고 해서 그 뒤로 돌려다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1p 국도4차선 확포장공사입니다. 귀래 목계간, 살미 괴산간인데 이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고, 201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 시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원주에서 귀래까지는 공사가 많이 추진이 됐는데 엄정에서 귀래까지 추진은 좀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주에서 귀래까지 개통될 때 저희들도 개통이 되도록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인데 저희들은 2009년까지 개통을 하도록 건교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4차선 확포장공사입니다. 가금 칠금간 도로확포장공사인데 지금 저희들이 발주한 것은 6.9km로 탄금대에서 고구려비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탄금대에서 가금 창동까지는 4차선으로 하고, 창동에서 고구려비까지는 2차선으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 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SK가 선정이 됐는데 공사를 왜 안하고 있느냐, 하면 그냥 입찰을 본 게 아니라 대안입찰을 본 거기 때문에 설계서를 가지고 들어 왔습니다. 그 설계서를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또 문화재 지표조사도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밟느라고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엊그저께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계약이 된게 아니고 계약이 되면 한 4개월 동안 공기를 줬습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확장공사를 착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생각으로는 내년초가 돼야 본격적인 공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충주시야간경관기본계획입니다. 이것은 용역을 줘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장소는 교량, 문화재, 주요관광지, 댐 주변, 온천지구, 주요도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을 용역을 줘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ITS교통정보센터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시내 일원으로 충청북도에서 저희 충주시가 처음으로 하는게 되겠습니다. 교통관리센터 1식과 교통제어기 105대를 설치하고 CCTV 32대, 기타시설 1대를 하는데 2014년까지인데 저희들이 1단계 정도는 내년까지 72억을 들여서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에너지 절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가로등, 교통신호등 이런 에너지를 소모하는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6억 2,800만원을 투자해서 LED등을 12억 2,8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고효율 HID램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휘도 방전램프라고 하는데 4억을 투자해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시설보조금을 얻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감사자료에 대하여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입니다. 국도4차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과장님, 귀래에서 영덕간 4차선이 2011년까지 시한공정이 중간에 그렇게 됐었죠?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중에 2년간을 당겨서 2009년도에 완공을 해보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애초에 계획은 2007년도로 완공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단 말이에요. 이게 2011년으로 공정이 늦춰졌는데 이것은 누가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겁니까?

그건 제가 건교부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건교부 있는 자료를. 그런데 아마 기본계획을 하고 이럴 때 했는데 실제설계를 해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2011년으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가서도 2009년정도에 끝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2009년이 됐던, 2007년이 됐던 원주 귀래간 준공될 때 충주것도 같이 준공이 되게 해다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금년부터 도로시설예산이 한 2조원 줄어 듭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끝날때는 같이 준공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주에서 귀래간 4차선 도로는 언제 시한이 완공으로.

그것도 2011년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공정이 상당히 진척이 됐잖아요?

그래 저희보다 먼저 해서, 걔들이 예를 들면 사전공사를 그렇게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사전공사는 그래 돈도 없이 외상으로 했겠습니까? 다 돈을 주고 하지 지금 돈을 안 주고 누가 사전공사를 해요?

업체운영관계때 그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미리 앞당겨서 공사진행을 했다고요?

직원 운영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미리 해서.

그리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대전국토관리청으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진정도 내 본 일도 있고 단체에서 그리로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공사를 하는데 금년도 공사를 하는 지역만돈을 내주고 있잖아요, 토지보상을? 그런데 공사를 하지 않을때는 토지보상도 안 해주고 있거든, 그 게 문제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도로로 확정된 부지내는 직불제도 안 해주고, 은근히 그 지역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보상을 일괄처리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시골에서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은 잘 아시다시피 고령화 시대 아니에요. 노인네들이 앉아서 과수원도 하고 농사도 짓고 하는데 도로로 확정이 되면 빨리 2011년도에 하던 3000 몇 년도에 하던 좋다, 이거에요. 그러면 빨리 도로로 확정이 됐으면 토지보상이라도 해줬으면 늙은 사람이 계획을 갖고 살겠는데 도로로만 들어 간다는 소리만 해놓고 보상도 안 해주니까 우리는 나이도 많이 먹어 가지고 당최 계획을 잡지 못하고 또 지금 그 중에서 과수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과수원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퇴비도 해야 되고, 시비도 여러 가지를 몇 년에 걸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언제 어떻게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제대로 못해서 소득도 상당히 피해가 있다, 그래서 토지보상이라도 빨리 해줬으면 우리 계획대로 살겠는데 이것도 저것도 안 해주고 그래서 상당히 애로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대전국토관리청에 의뢰를 했는데 금년도 계획은 다 끝난거 아닙니까? 내년도 계획이 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구간에 토지보상이라도 일괄 실시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충주시 도로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대전국토관리청에 아주 힘을 줘서 얘기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귀래 목계간 도로라고 했는데 목계하고는 전혀 상반된 얘기지 왜 영덕리라고 하지 목계라고 부쳐요?

이건 당초에 건교부 계획이 그래가지고 명칭이 이렇게 내려 옵니다.

건교부 계획이 그렇다 하더라도 현지에서 목계하고는 전혀 위치도 맞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을 고쳐 주시오, 라고 얘기를 해야지 건설현장에는 영덕리라고 썼죠?

예.

거기는 그렇게 쓰고 이런데는 목계라고 쓰니까 당최 헷갈리고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단월 단오사 앞에 담장 도로보상금 찾아 갔습니까?

아직 안 찾아 갔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도로과에 협의한 것은 있습니까?

그건 제가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하고 절하고 절충이 잘 안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원, 철불 보수하는게 있었는데 문화관광과에 예산을 세워줄 때 담장 보상비를 찾아가는 조건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줬거든요. 하루빨리라도 담장이 헐어 져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단오사 측에 당신네한테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줄 수 없다는 식으로 해서 압력수위를 높혀 가면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위원님들이 안 세워 줄 부분인데 도로를 빨리 내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예산을 세워 줬거든요. 그래서 아직 협의가 없었다면 하루빨리 협의를 해서, 문화관광과에서도 보상비가 안되면 집행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알고 계시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 두 서 너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앙성도시계획에 의해서 한 2억 4,000만원 나온 소방도로 일부잔액이 지금 어떻게 보상을 지금 주는 건지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하는 건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우리 도시가스 관계가 지금 도로가 엉망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가스가 연결된지가 꽤 오래 됐는데 이 사람네들이 지금 나타나지도 않고 와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도 안 하고 도로를 언제까지 방치해 둘 수 있는건가 또 언제 할건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4차선이 장호원에서 들어오려면 앙성 진입이 있습니다, 이문고개. 주유소 있는데 있는데 거기는 지금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앙성으로 들어가는 표시가 없어가지고 그냥 큰 간판만 보고서 들어오는데 지금 그게 서로 상반되지 않아서 그냥 4차선을 타고 왔다가 마련리에서 왔다가 도로 올라오는 수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삼당 이문고개 앙성으로 진입하는데 거기 옆에 팻말을 앙성이라고 해서 큼직하게 해서 주고 또 영죽도로 관계는 지금 다른 사업을 보면 두자리 수, 세자리 수 이렇게 하는데 15년내지 20년이 걸려도 한자리 수 만 자꾸 해가지고 이것을 무슨 대책을 세워서라도, 시 같은데 대체우회도로나 이런데 보면 몇 십억씩, 몇 백억씩 투자를 하는데 이것을 그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두자리 수나 세자리 수를 해서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해야지 시골이라고 해가지고 한자리수, 되면 되고 말면 말고 해가지고 해주는 방향으로 하는데 이것을 실 담당과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여. 먼저도 시장님실에서 각 실무담당자들하고 한 댓명이서 간담회 토론회를 했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여. 시골이라고 해서 과장이 거기 가서 한 번 살아 볼려, 이런 것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음성으로 가고싶다는게 그래서 그러는 거여, 충주시 맨 북단에 가 있는 사람들은 말이지 그렇게 소홀이 하고 무관심하게 만들어 놓니까 앙성사람들이 전체가 일부는 강원도로 가고 싶고 일부는 음성으로 간다는게 그래서 나오는 얘기여, 충주시에 있으면 북단에 있는 시민을 생각해서, 시골에 있는 오지 면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예산을 좀 더 세워가지고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러니까 아무데나 그냥 생각나는대로 예산 세워가지고 너희 이정도로 하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염두에 두고 하는 식인데 이제는 그런 시기가 지났다, 이런 얘기여. 그러니까 영죽 길, 이런 것을 어느 선에서 내년도 2006년도 예산 세울 때 어느정도 세워가지고 이것을 뚫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여, 다른데를 봐, 어느정도 예산이 서 있나, 풍동, 금가 이런 쪽으로 그렇게 투자를, 그거는 교통망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는 좀 천천해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여. 그리고 시골같은데는 시내버스가 먼지가 나서 들어가지 않아 가지고 시골사람들이 얼마나 골탕을 먹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과장이 그런 것을 모르면 내가 집을 하나 줄테니까 싸 가지고 와서 있어 봐, 어느정도 시골사람이 얼마나 느끼고 있나, 답변 좀 해주십시요.

먼저 말씀하신 앙성에 도시계획 확장문제는 저희들이 6월중에 감정을 해가지고 지금 선 예산이 감정비가 다 안되면 올 해 주고 내년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을 해보고.

감정을 하는 집은 다 감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지 감정이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가진 예산이 되면 참 다행이고 좋지만 모자라면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가스관 묻은거 확포장이 덜 된 건 협의를 했습니다. 실무자들이 먼저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그래서 저도 얘기를 해서 6월중에 전면포장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고개 앙성으로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 도로표지판이라고 합니다. 사거리면 사거리에 부친거, 그건 규정에 의해서 국토관리청에서 다 해놨습니다. 그래도 그 걸 확 지나 가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문고개에서 우회전을 해서 앙성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에 표지를 해 달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제가 보니까 거기 가보면 표지를 세울때도 없고 저희들이 현장을 봐서 세울 수 있으면 하나 세워 보겠습니다. 도로표지판이 예고표지판 300m전에, 100m전에 진입표지판이 두 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시를 안 하고 휙 지나가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에 의해서는 다 됐는데 하나 더 해서 길 가에 부치는 것은 현장을 봐서 할 수 있으면 즉시 하겠습니다. 그 건 저희 예산도 있고 하니까 할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 도로확장문제에 대해서는 먼저도 시장님실에서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군도입니다. 군도, 시도사업은 저희들 교부세가 물론, 내려 옵니다만, 그건 저희 시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느 한 지역에 집중투자를 하면 다른 지역이 불이익을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제가 세운 것은 아닙니다만, 금년 것을 파악을 해보니까 약 20억씩 평균 들어가게 균등분배를 한거죠. 도로를 우리 시장님도 이 도로 끝내놓고 다른 도로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장님도 와 해보니까 그러면 어디 한 면만 지원을 하고 다른 면은 전혀 지원이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억, 20억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몇 십년씩 공사를 하게 되고 연장이 긴데 앙성뿐만 아니라 그런데가 지금 여러군데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걸 어떻게, 예를 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재특자금이나 이런 것을 얻어가지고 그런데 집중투자를 해서 확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시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가금, 칠금이나 이런 것은 국가에서 전혀, 100% 국비입니다. 우리 국가의 돈을 많이 얻어 오려고 건교부에 가서 이런 사업을 해주시오, 빨리 해주시오, 이렇게 자꾸 건의를 하는데 그건 100% 국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추진이 되는거고, 지금 우 위원님 말씀하시는데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시비를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가 균등분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집중투자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제가 말씀드린거와 같이 앙성하고 소태, 산척,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오지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조금 더 예산이 배정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오지 면 같은데 영죽길이나 소태같은데는 하여튼 과장님이 2006년도 예산할 때 신경을 쓰셔 가지고 두자리 수 이상 예산을 올려서 조기에 완공이 되도록 하여튼 한 20억내지 30억씩 들어간다고 해도 한 5년이 걸려야 되니까, 30억이라도 5년, 20억이라면 한 7년정도 걸리는 거니까 거기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2006년도 예산에 꼭 좀, 세자리 수를 해도 좋으니까 하여튼 두자리 수를 해서라도 많이 반영을 해서 도로를 해주실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세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달천사거리에서 주덕6차선에 대한 예산확보는 된 게 있습니까?

지금 4차선을 더 확장하는 문제는 국가에서 봤을때는 제가 건교부에 보니까 한 50군데 되더라구요, 되는데 충주 달천에서 주덕간이 2위로 되어 있어요.

글쎄 예산이 확보 됐어요, 안 됐어요?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언론에는 된 것으로 얘기를 비추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2위로 됐는데 건교부에서 예산처에 요구를 했더니 예산처에서 전국에서 다 돈을 달라고 하니까 다 줄 수가 없으니까 우선 급한 것을, 어떤게 더 시급하느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얘기 들어 보셨잖아요. 그걸 기획원에서 6월말에 끝난다고 그래요.

그러면 명년도에는 무슨 예산확보나 여기서 노력한 근거가 있습니까?

그래 저희들이 건교부에 저도 갔고 우리 시장님도 가고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금년도에 바로 한 50억 내려와서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래 내년도에 200억을 한다는 겁니다. 건교부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비는 예산이 선다 그런 얘기죠?

그게 고대 말씀드린대로 기획예산처에서 KDI에다 예비타당성용역을 줬는데 그게 들어와서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바로 금년 중에 50억을 내려 보내서 설계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서고속도로 예산인데 작년도에는 268억이 섰어요. 기 투자는 268억이고 2005년도에는 상당히 소리는 요란했는데 예산은 10억밖에 선게 없어요. 그러면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을 안했다는 증거죠, 증거. 소리만 상당히 요란하고 2005년도에는 10억밖에 없다, 이겁니다. 예산이 7,500억씩 들어가는데 10억 가지고 언제나 고속도로를 하겠습니까?

이 예산은 실시설계 예산입니다.

설계비용은 268억 서 있네, 그런데 10억은 용지비라고 나와 있는데 땅 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 생각에는 설계가 금년도에 해서 주민공람을 했는데요. 이게 확정이 되면.

하여간 소리만 요란했지 실제 일한게 없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명년도에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용원하고 신단 가는 도로, 여기 지금 땅 보상 중이라고 하는데 실제 보상이 됐습니까, 하는 중에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는 언제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촉구를 해야죠.

보상을 몇%나 됐어요?

정확한 수치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한 30% 됐다고 하는데요.

중간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에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돈이 모자라서 그런 겁니까?

아직 용지가 협의가 안돼서 그렇죠.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입니다. 6p 도로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에도 도로관리임이 있습니까?

예.

도로관리임이 있는데 충주에서 제천 넘어가는 구 도로 있죠, 다릿재. 작년에 보니까 도로관리를 안 해서 엄청난 산사태와 도로가 붕괴가 됐는데 그게 국도로 있다가 시로 넘어 온 도로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로만 넘겨 받고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본 거 아니에요?

그거는 도로관리를 안한게 아니라 저희들 기동반이 있고 그런데 도로유지보수반이 가서 측구도 치고 그럽니다만, 그것은 재작년에 낙옆이 떨어져서 측구가 매여가지고 물인 넘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관리를 하고를 있습니다.

작년에 도로가 붕괴될 때 비가 많이 온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그 도로 옆으로 수로가 있는데 수로가 다 매여 있어요. 제가 며칠전에 그리로 한 번 올라가 봤더니 전혀 또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 국도가 조금 온 비에 무너지고 그러는게 아닌데 관리를 안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인을 보내서 수로도 좀 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두군데가 아니고 여러군데가 무너 졌잖아요. 그러니까 저 위로 내려왔으니까 그렇지 사람 사는 동네로 밀었다고 그러면 인명피해도 상당히 컸을 겁니다, 그 정도 사고라면.

알겠습니다. 자꾸 신고가 들어오고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데 인원도 얼마 안돼서 그런데 하여튼 염두에 두고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리 좀 잘 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20p 명돌 방대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있거든요. 2004년도에 9억 9,000만원 사업비에서 3차 추경에 2억을 삭감을 시켜 다른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 본예산에 다시 9억 9,000만원이 섰었는데 수정안에 올라 오니까 다시 7억 9,0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2억 200만원 사업인데 왜 이렇게 수정예산에 삭감이 됐느냐, 했더니 양여금이 안 내려와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도 2억 9,000만원을 삭감시켰고, 금년도 예산에 2억 200만원이고, 그러면 계속사업이 양여금이 1원 한 푼 안 내려오는 계속사업이 있습니까?

그것은 작년부터 양여금 항목이 없어지고 균특회계라고 해서 충청북도에 균특회계 예산을 도로 넘깁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균특회계가 2,400억이라고 합니다. 이게 도로만 오는게 아니고 다른 사업도 포함돼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관련 된 예산은 한 600억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600억 중에 도에서 한 300억 쓰고 한 300억 가지고 지방에 각 시군으로 나눠 주니까 20억내지 30억뿐이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컨데 먼저 예산을 올렸다가 9억씩, 7억씩 감액이 된 것은 양여금이 균특회계로 바뀌면서 안 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충주시에 그런 사업이 산척 명돌 방대간 한 건만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그게 어떻게 계속사업으로 몇 년째 하고 있고 지금 제천쪽에는 15년전에 완공이 됐어요. 우리 충주시청 홈페이지에 "아직도 이런 곳이" 이래서 몇 년전부터 올라오고 이런 사업인데 그 걸 도로과나 시에서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대 우종섭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신 바와같이 옛날에는 군도, 지방도, 지방도라고 하면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가 다 포함이 됩니다만, 양여금으로 계획해서 확포장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균특회계로 바뀌는 바람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돌같은데 얼른, 저희 시 생각에 제천에 연결시키는거, 필히 조속히 해야 되는데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고대 말씀드린 바와같이 산척, 앙성, 소태 3개 면에는 내년에는 좀 특별히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서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했지만 사실 다른 과에서는 천변도로 같은거 보세요. 기채를 시에서 빚을 내서 도로를 해요. 그런데 면 지역같은데는 사업비가 너무 책정이 안되가지고 지금 도농통합을 분리한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어요. 누군가가 앞장만 서면 터집니다. 앞장 설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에요. 군지역하고 시하고 통합해서 면 지역에 특혜를 준다고 통합을 해놓고 면 지역에 일절 사업이, 지금 10억 이상짜리 사업이 있습니까, 면 지역에? 있는 것도 시 쪽으로 돌리고 이런 실정인데 좀 면 지역에서 불만이 없도록 일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소림 송강간 도로포장이 19p입니다. 과장님도 저번에 왔다 가셨는데 바로 신호등이 2개 있지 않습니까? 기존 신호등하고 도로 교량 새로 놓은데 신호등이 또 하나 서야 돼죠?

예.

그런데 신호등을 하나 철거한다고, 그렇다면 소림마을은 다닐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데 신호등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자동차전용도로인데.

그래서 거기는 교통사고위험 다발지역이 되기 때문에 기존 것은 없애고 새로 신설하려고 하는데 그게 주민들은 길을 바로 내줬으니까 그리로 다니시면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농로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현장에 가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농로 개량을 해 드리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송정에서 소림까지 하천제방으로 내려온 길이 있죠, 그거 하고 와 보셨지만 연결을 할 수 없이 다리가 놔져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소림마을에 서 나온다고 생각했을때는 다시 엄정쪽으로 올라가서 도로를 타고 나오던지 아니면 기존 간선도로를 해야 되는데 목행리 같은데 보면 신호등이 자주 있잖아요. 그런데 연동으로 같이 놔두면 안돼요?

이게 통과도로기 때문에 인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신호등이 없으면 사고가 나죠?

문제가 신호등이 많게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 저희가 국도유지하고 현장을 다 몇 번씩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도유지도 전혀 동의를 안 하고 천상 하나는 폐쇄를 하고 도로개선을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다시한번 보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p, 8p를 보면 사업이 완료됐는데 이월액이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이월액인데 이것은 감사자료가 금년도 6월에 낸 거 아닙니까? 이게 예산이 작년도에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 금년도에 마무리 된 겁니다.

산척 송강도로 수해복구사업 같으면 1억 6,700만원이 사업비인데 이월액이 1억 6,300만원이에요. 그래서 400만원밖에 안 썼습니다. 그래 이월액이 그러면 처음에 예산이 안 서서 이렇게 이월이 되는 거에요? 그것 뿐만이 아니고 사업완료 해서 보면 신니 숭선도로 수해복구도 6,600만원이 사업비인데 4,600만원이 지금 이월액이 되고 사업완료 됐어요.

이건 사업자체가 사고이월 된 겁니다.

사고이월이 됐으면 사업이 완료는 아니잖아요?

금년도에 마무리 한 거죠.

그 사업자체가 완료가 된게 아니니까 예산을 세워 줬는데 못 썼기 때문에 사고를 해서 이월을 시키는 건데, 그러면 금년 사업에 대해서 완료가 아니죠? 못 썼으니까 사고이월에 대해선 공정이 2-3%밖에 안되는 거죠.

올 해 다 쓴 거죠, 1억 6,000만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작년도에 수해복구사업으로 1억 6,700만원이 섰는데 내가 보기에 400만원 썼잖아요, 그건 설계비 같습니다. 그래 설계만 해 놓고.

2003년도에 1억 6,700만원이 됐는데 2004년도에 1억 6,300만원을 썼다, 이런 얘긴가요? 이해가 안가네 나는?

금년에 이월이 되가지고 금년에 다 쓴거죠. 작년도에 돈 얻어서 설계해서 업자선정을 해놓고 공사를 하나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을 시킨거죠, 계약이 됐으니까.

그런데 동량 포탄 서운도로 확포장에 보면 사업완료 했는데 작년 사업도 조금 하다 말았는데 어떻게 사업이 완료가 돼요? 지금 이월액은 400만원밖에 안되고, 올 해 추경에 다시 5억을 세워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나는.

금년도에 5억 선거는 포장비 별도고요. 댐지원사업비로 온 거고요. 이거는 작년도에 사업이 준공만 안되고 거의 끝난 거에요.

글쎄 400만원정도 남았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런게 있습니다. 하다보면 연말에 준공검사를 못하는게 있어요. 그러면 돈이 넘어가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작년에 준공했으면 이게 다 털고 없는 건데.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도로 가운데 분리대를 보면 가로등이 두 개씩 해가지고 50m에 하나씩인가 죽 있는데 그 옆에 보안등이 있는게 있더라구요. 두 개만 해도 밝은데 그 옆에 있는 보안등은 어떻게 다른데로 조치를 시켜서 유용하게 써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가 그런데가 있죠?

그런 것을 꼭 지정을 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지역이 공군부대 들어가는데 보면 가운데 분리대를 해서 두 개씩 죽 해놓은게 있잖아요, 그 옆으로 해서 쓸모없는 보안등이 있어요. 그런 것은 그 안쪽 다른데 어디 쓸 수 있는데를 이설을 해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거기에 있어서 더 밝아서 좋긴 좋겠지만 없어서 어두운데도 있는데 그냥 2개가 같이 한군데 있는데가 있더라구요.

그 건 공군부대 들어가는 길을 밝히기 위해서 한건데 거기서 각 동네로, 양쪽 동네로 들어가는 초입새에 어디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철거하면 그 동네에서 뭐라고 하니까 다른데로 이설을 시켜가지고 다른데 써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현수막 하는 거치대인가, 현수막게시대, 그것을 이전할때는 누구한테 여론을 들어보고 하는 건가요?

게시대는 저희들이 면에서 어디에 세워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는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현수막게시대가 있다가 없어 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편스럽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구요. 게시대를 할때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게시대를 하는건데 어느 특정인들을 위해서 옮겼다, 이거에요. 그것도 공군부대 앞에 옮긴건데 대미초등학교 앞에 있던 것을, 그래 공군부대 만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알 권리를 침해했다, 그거 다시 해다오, 그래서 먼저번에도 업무보고할 때 한 번 그 얘기를 한거 같은데 아직까지 그게 안된 것 같아요. 하나 더 설치해 주는게 낫지 그것을 옮기는 것은 거기 있던 사람들한테 불편사항이 오니까 아무래도 여론이 있죠. 그전에 있던 것을 공군부대 앞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게시대는 사실은 혐오시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옮겼는가를 알아 봐서 알려드리는데 공군부대 있는데는 거기 어디에 할 때가 없어 가지고 나는 금강식당인가 거기에 하려고 했는데 옆에 하면 차가 지나가다 못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한건데.

그것을 옮기고 나서 바로 다른데로 전근 가신 교장선생님이 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작년 업무보고때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도 그냥 넘어 왔더라구, 그래서 학교 교장선생님이 봤을때는 그래도 거기가 적정하고 또 민간인들 왕래가 많은데 그쪽으로 옮긴 것은.

공군부대 앞에 세우라는 것은 제가 거기 다 세우라고 했습니다. 거기 어디에 세울때가 없어요. 금가면사무소 앞에 하고 그런데 길 하고 종으로 클로스 되게 봐가지고는 지나가는 차가 못 보기 때문에 차 진행방향에서 보도록 장소를 구하다 보니까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그런데가 있으면 더 해 드릴 겁니다. 아주 요구사항이 많아요.

동량 소재지에 보면 뚝방이 있어 가지고 다리를 가는데 신호도 서로 못 보고 그런게 있다고 먼저번에 얘기가 나오고 했었는데 대미삼거리 것은 꼭 해달라고 하는 장소에요.

저희들이 왜 게시대를 많이 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게시대를 안 해 놓으면 불법 광고물이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전부 매단 것을 보셨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 하기 위해서, 도시미관에 큰 저해요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것을 많이 남길려고 하는데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기집 근처에 하면 바람 불면 펄럭 거리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못하게 합니다.

동량을 자꾸 얘기해서 미안한데 무슨 행사가 있으면 소재지하고 그 두군데가 홍보하기가 제일 좋은 자리가 거기에요. 그래서 동량면은 무슨 행사때는 그 자리에 해야 되거든요, 공군부대 앞에 할 일이 없어요.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하고 광고물을 관계 때문에 김용성 위원이 얘기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죠. 지금 우리가 기업도시유치니 해서 그것이 정당하게 우리가 현수막이 다 붙은 건가요? 노은에서 오다 보면 한 20여개를 볼 수 있느데 그것이 다 시에서 허가를 받고 부친 거에요?

아닙니다.

물론, 우리 충주시를 위해서 현수막을 부친 것은 좋은데 이것이 "환영합니다" 뭐 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불법 현수막이 얼마나 붙었는지도 모르실 거에요. 한 번 눈여겨 보세요. 이것이 우리가 어느 날인가 기업도시가 붙다 보니까 다른 광고 현수막까지 막 붙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건전한 옥외광고문화확립인데 이것을 단속할 것은 우리 기업도시가 끝나거든 단속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한 번에 말씀 드려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려서 제가 생각이 나서 한가지만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군도로는 꼭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비로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태껏 양여금사업으로만.

그건 국가에서 시군도가 포장이 안되가지고, 그러니까 계획 확장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관장을 했었습니다. 행자부에서 양여금사업을 일부 떼어 가지고 시군도를 중점적으로 하다가 이번에 정부가 새로 들어 서면서 균특회계로 넘어 가가지고 도로하는게 없어 졌어요. 그래서 요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양여금사업제도는 없어지고 균특자금으로 바뀌어 져서 한다고 하는데 역시 이 균특자금도 충족치를 못할거 아니에요?

균특자금이 우리 충주시에 도로예산으로 한 30억 뿐이 안 내려와요.

글쎄, 왜 시군도로는 꼭 그렇게 돈이 적게 배정이 되는 그거로만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시비로 해야 되는데 시비로 도로사업이 금년도에 지금 전체가 5억, 10억, 1억 해가지고 62개소에 금년도에 투자된 것이 248억 5,000만원입니다. 10억, 20억 된게 읍면동에 주다 보니까 25개 읍면동이잖아요?

과장님, 글쎄 그렇게 돈도 적게 배정되는 그런 돈으로 왜 시군도로를 이런 거로만 하려고 하느냐, 그거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내권에 밀집지역에 무슨 사업을 벌여놓고 5-6년, 10년, 20년을 계속 지속한다면 시민들이 가만 있겠느냐, 이거에요. 지금 면단위는 시작해 놓고 10년, 20년 가는게 허다분 하잖어,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거에요.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좀 시민이 적게 사는 곳이나 밀집지역이나 그것을 배제해가지고 똑같이 완공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입이 많은 동네는 투자를 많이 해서 얼른 하려고 하고 입이 적은 동네는 그냥 한 번 시작만 해 놓는 것 같이 해놓고 10년, 20년 이런 식으로 가게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윤준희 위원께서 하는 얘기가 과장님은 좀 심도있게 들으셔야 돼요. 지금 옛날 군단위 지역에서는 지금 폭발 일부직전이에요. 나중에 그런거 한 번 터졌다 하면 감당도 못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번 이런 얘기를 제안한 적이 있어요. 밀집지역은 지금 투자할만큼 했으니까 면단위로 투자할 용의는 없느냐고 한번 그런 얘기도 했는데 좀 균형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주시고 왜 이렇게 양여금이나 균특자금 같이 배정 적게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왜 도로를 하느냐 이거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기왕에 추단도 못할 일을 여러 가지 이렇게 벌려놓지 말아라, 이런 얘깁니다. 이 동네가 가면 여기 도로 확포장공사좀 해달라, 저기 가면 확포장공사를 하려면 시작만 해놓고 추단을 못하잖어, 10년, 20년 가서 하는 도로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아무리 시급한 도로라도 시작한 도로는 완공을 해놓은 다음에 시작을 하더라도 시작을 하지 말아라, 지금 몇 군데를 벌려놓고 추단도 못할 일을 왜 하느냐, 이거에요. 아무리 표를 가지고 세상을 산다 하지만 말이여 인심을 얻어도 정도에 얻어야지, 추단도 못할 일을 해놓고 인심을 얻으면 안되잖아요. 과장님 아까 윤준희 위원님 말씀 심도있게 들으시고 이런거 잎이 한 번 모아지기 시작하면 감당 못해요. 지금 여기 앞에 나오잖아요. 집회 이거 감당도 못할 일 나오잖아요. 우리 충주시 군단위 시민들이 나와 가지고 한 번 이런 얘기 시작했다 하면 감당 못할 일이에요. 이거 억압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는데요. 아까 이종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서부우회도로 단오사 앞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꼭 좀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1회 추경에 문화체육과에서 단청비하고 철불좌상 보수비가 도비하고 시비해서 2억 9,8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것을 협의를 하셔가지고 빨리 해결돼서 사고없이 도로가 개설되도록 조기에 마무리를 지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부우회도로 오다 보면 양쪽에 농기계 전용도로를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에 차가 간혹가다 들어가요. 차가 못 들어가게 표지판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이필현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처분입니다. 2004년도분 정기사업용 택시공급으로 주민들의 편익증진 및 열악한 교통환경속에서 장기 근속한 무사고 운전경력자에게 안정된 직업 부여로 택시운송서비스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택시현황은 총 1,009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택시공급 중기계획 연구용역을 '04년도 12월 23일 완료했고, 올 해 4월 12일 교통자문위원회에서 65대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 도와 협의를 해서 6월 17일 2004년도분을 공고처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입니다. 낡은 유개형승강장을 현대식으로 교체 및 신규설치와 무개형승강장 필요장소에 신규 설치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익증진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은 총 498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중에 무개형승강장 설치를 15개 완료했고, 승강장 보수를 8개소를 완료 했습니다. 앞으로 유개형승강장 설치를 20개소와 무개형승강장 5개소, 승강장 보수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상버스 구입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 등 노약자의 대중교통을 쉽고 편하게 이용하도록 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저상버스 구입비를 지원하여 시민편익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자는 충주교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600만원, 올 3월 19일구입계약을 해서 7월중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시내버스승강장내 인도폭을 지속적으로 낮춤으로써 운행을 가능하도록 하고 인구밀집지역인 시내지역부터 실시 후 점차적으로 새로운 노선을 지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지원입니다. 기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의 부족으로 보상되지 못한 적자노선운행 손실액을 보상하고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여 오지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도 지원예산확보를 11억 485만 4,000원 확보했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은 5억 9,660만 2,000원이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5억 82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지원금은 반기씩 지급이 되고, 벽지노선은 분기 지급이 되겠습니다. 4/1분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액이 31개 노선에 1억 4,265만 9,000원이 지원됐습니다. 앞으로 이용객이 적은 벽지노선을 과감히 노선정비하고 적자노선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국비확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유류세율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의 급격한 원가부담 해소로 '04년도 12월 31일 2차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07년까지 지금계획하고 있습니다. '08년 이후에는 보조금이 축소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1분기때 지급된게 33개 업체에 2,452대에 12억 9,287만 8,000원이 지급 됐습니다. 2005년도 유가보조금 수령액이 건교부에서 올 3월까지 15억 2,588만 7,000원을 수령했습니다. 앞으로 현재 추진중인 화물운전자가 복지카드를 사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버스와 택시도 사용이 되도록 건교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무단방치차 업무처리입니다.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 또는 타인소유의 토지 등에 무단방치하여 도시미관 및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최소화 하기 위함입니다. 금년도 4월까지 발생 건 수가 107건인데 자진처리가 70건, 37건은 강제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추진계획은 무단방치차량의 민원접수 즉시 신속히 처리하고 일제정리기간을 통한 정리를 연 2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월에는 한 달동안 운영한 결과 41건 접수해서 자진이 29건, 견인 12건을 처리 했습니다. 10월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무보험차량 행정처분 보강대책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중 도로를 운행하다 경찰청의 무인단속기에 적발되어 통보된 무보험차량의 보유자에 대하여 통고처분 또는 사건송치 처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무보험차량 통고처분 및 검찰사건송치지시가 2004년도 12월에 건교부에서 지시가 됐습니다. 우리 시에 적발 통보된 건 수가 1,301건입니다. 금년도 5월까지 처리 건 수가 45건이 되겠습니다. 처리를 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일용인부임을 1명을 더 확보를 했는데 최소한 한 3명을 더 충원해서 무보험차량 보유자에 대한 통고처분 및 사건송치를 원활하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내버스 도심순환용역 추진입니다. 자가용, 자동차 이용의 증가로 인한 도심 주요가로 및 주차로에서 지.정체현사이 증가 및 취약한 도시교통기반시설은 도심교통문제를 지속적으로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심순환용역추진을 7월부터 10월까지이고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선진 자치단체 벤치마킹 후 용역계획을 수립 및 발주로 버스노선개편과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양질의 교통서비스 제공 및 교통소통 원활화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설치입니다. 시내 간선도로변 및 이면도로상 차량통행이 적은 지역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대상지 조사를 6월부터 7월중에 하고, 사업비는 2,300만원입니다. 7월에 이뤄지면 경찰서와 협의해서 사업추진은 금년도 8-9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 집 주차장 만들기 보조사업 추진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는 주차장 설치자에게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여 이면도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대상가구는 10가구이고요, 신청가구는 4가구 중에 현재 1가구가 확정돼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접수해서 금년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탄금잔디구장주변 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탄금잔디구장 약수터 진입도로를 노상주차장으로 설치하여 잔디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및 각종 행사에 주민편의를 시민관람자에게 활용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주차면 수는 320대가 되고, 사업비는 2,200만원입니다. 금주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감사자료에 대해서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p 탄금잔디구장주변 주차장 설치사업인데요, 600면이 당초계획이었는데 왜 320면으로 왜 줄었는지 그것 좀?

가에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가운데도 하고요.

약수터 내려가는데 산에 올라가는데 있죠, 거기까지 포함됐던 부분 아닌가요?

거기는 아닙니다.

그 부분에도 제가 시장님 말씀하셨을 때 거기를 매워가지고, 매우는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할 수 있나요? 약수터 앞에도 보면 물이 고이고 그래서 이쪽 도로하고 면을 맞춰가지고 성토를 해서 거기도 보면 노상주차장 설치니 주차장 시설이 굉장히 부족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성토할 수 있는 부서는 어디에서 하시는 건가요, 주차장 조성사업에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거기가 공원지역이고 또 그 지역이 하천하고 같이 맞물려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지역개발과 하고 여러 가지 부서가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한 번 부탁드린다면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지금 어차피 그 쪽에 600면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셨다면 약수터 앞에 움푹 파인데를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성토를 해서 도로와 선형을 맞춰가지고 거기도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과나 지역개발과하고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금능주차장있죠, 거기는 1년에 어느정도 흑자를 내고 있습니까? 운영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운영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금능주차장이 올 5월말까지 2,219만 6,250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노상주차장 설치니 주차장이 부족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행사때 금능주차장을 무료개방을 해서 한 번 운영도 하셨죠?

그런데 시 행사때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면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민원들이나 주차장 난이 아주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한 번 주차장을 무료개방할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문제가 되는게 아닙니다. 시내 교현천 1주차장, 2주차장, 3주차장 전부 다 상인연합회나 이런데서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실 무료개방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요일에 한 2개월동안 운영을 해봤습니다. 운영을 해보니까 크게 와서 세우지를 않더라구요. 그리고 시청에 민원을 보러 오면 도로에 세우려고 하지 거기에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무료개방 함으로써 만에 하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정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보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시청주변에 차를 많이 세워놓고 계시는 것으로 봐서 금능주차장은 시 집행부 공무원들의 주차장, 이렇게 해서 개방을 하는, 어떤 집행부 공무원들이 주차장을 이용해서 민원인들이 시청에 왔을 때 원활히 볼 수 있는, 정말 집행부 공무원에게 배려하는 건지 몰라도 하여튼 민원인들을 위해서 금능주차장을 집행부 주차장으로 개방을 하되 공무원들이, 민간인들이 세워놓을 수 있는 공간이 적을 거에요. 그리고 잘 못 개방이 되다 보면 상인들간에 자기 주차장으로 인식을 할 수 있는 여분도 있고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한 번 추진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무료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일반 민원이 발생됩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돈 안 낸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불합리 한 게 왜냐하면 쉽게 우리 공무원들 습성이 가까운데, 왜 주차하기 좋은데 주차하려고 하지 거기 우리 공무원들 주차장 해라, 천만에요. 여기 지하주차장에 박아 놓지 거기까지 안 갑니다.

다음은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 두 서너가지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관계 좀 말씀을 드리는데 항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벽지노선에 시내버스에 한 11억 4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그래도 어느정도 교통과에서 말하는 것을 시내버스에서 들어줘야 되는데 들어주지 않고 하는데 말을 안 듣고 제 멋대로 하는 것을 지원할 필요가 없잖어, 저희 멋대로 하는데 뭐하러 이렇게 지원을 해줘. 그리고 업체들 유가지원을 해주는데 화물차 이런데 해주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지입 들어간 화물차들은, 그러니까 굴삭기 같은 것은 안 해 줘요?

그 건 아닙니다. 건설기계는 아니고요, 화물차만 해줍니다.

또 우리 앙성에 삼당부락에 새로 진입로가 나가지고 승장장을 바로 해준다고 했는데 터를 시멘트로 다 해놨는데도 본예산에 승강장 예산을 다 세워 줬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지껏 어떻게 겨울에 눈 온 뒤에 추울적에 하려고 하는 거에요?

승강장 설치는 바로 조사를 해서.

아니 조사가 안됐어?, 내가 수차 얘기를 했는데.

유개형승강장은 각 읍면동에 한 건씩 신청을 받습니다.

이게 터를 얘기해가지고 거기에 시멘 콘크리트를 해서 한지도 몇 개월 되는데 본예산에 해가지고 했으면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것이 겨울에 추울적에 할거야, 내년 봄에 할거여?

집계가 되는대로 7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글쎄, 장마때나 우기때 승강장이 있어야지 시내버스 타는 사람들이나 뭐 타는 사람들이 승강장에서 기다리지 그냥 승강장도 없고 허허벌판에 서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여. 우산을 쓴다 하더라도 태풍이 오든지 하면 우산이 다 날라갈테고.

바로 시행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가 지금 충주에서 증차되는게 있는데 택시업계에서는 지금 안 받으려고 하고 시에서는 업체로 넘겨주려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건 개인택시 나가는 겁니다.

회사택시같은 것은 면 단위로 충주시로 묶였지만 앙성은 엄정 대성이 와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택시 신규허가가 나오는 것도 있을거 아닙니까?

개인택시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회사택시는 없고?

예, 추세가 개인택시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벽지노선에 시내버스 관계는 좀 교통과장님이 고려해서 이렇게 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제대로 말을 안 들으면 강하게 얘기를 해서라도 일요일 같은 날 시간, 그리고 이런 규칙을 철저히 지키게끔 과장님이 회사하고 얘기를 해서 만약에 이런 것을 안 해준다, 하면 지원해 줄 필요도 없는 거여, 저희 멋대로 할 바에는 뭐 하러 지원을 해줘. 하여튼 절충을 해서 강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기사들이고 회사 사장들이 말을 잘 듣게끔 길을 들여 놓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상으로 상당히 쫓기는데 시내버스, 위원님들이 누차 말씀을 하시는데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이용승객이 적은 벽지노선 폐지 등 과감한 노선정비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사실 우리 위원님들은 어떤 주민들한테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까 벽지노선을 더 해주길 바라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는 벽지노선을 폐지하던지 과감하게 정리한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시에서는 벽지노선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유류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나 또 민원 생기는 것은 하루에 진짜 그 큰 버스가 들어가서 두 명, 세 명 태우고 나오는데 그동네도 다 넣어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 향후 추진계획하고 앞으로 민원하고 어떻게 해결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서 이렇게 노선정비를 하시겠다고 하신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노선정비를 하는데 그쪽으로 갔던 것을 경유지로 거쳐서 가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 맞는게요, 과장님, 이용객이 적은 벽지노선 폐지 등, 그렇게 됐거든요. 유인물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보면 대형시내버스 저상버스, 하는데 시에서 시비, 국비해서 많은 액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점점 더 벽지노선은 이용승객이 줄어 들거고 그렇다 보면 유류대 지원은 점점 더 많아질건데 그래서 물론, 우리 시만이라도 할 수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전부터 제가 건의를 드렸었는데 옛날에 마이크로버스 같은 거, 그런 쪽으로 해서 시에서 어느정도 지원을 해준다면 큰 버스 못 들어가는 동네까지 구석 구석 들어가면서 민원도 해결되고 유류대도 적게 지원이 되고 이런 부분에 한 번 어떤 노력이 있어야지 그런 부분에 노력없이, 서울같은데도 그런 버스노선을 하고 있는데 한 번 그런 것을 연구를 해 봤으면, 싶고요. 그리고 내 집 주차장 만들기 보조사업, 대상가구가 10가구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 주차장을 하나 만들려면 시에서 10억, 20억씩 들어 가는데 면 수로 30개, 20개밖에 안되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여기 100만원이 아니라 가구당 200만원씩을 지원 해줘도 10억이면 500대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면도로 이런 부분을 떠나서 주택도 깨끗하게 정비가 되고 소방도로도 활성화 되고 얼마든지 더 좋은 방안이 있는데 한 번 이것을 물론, 나중에 저도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만, 내 집 주차장 만들기 사업을 많이 하고 또 보조금도 시에서 주차장 만드는데 그 많은 액수를 지원할 것 같으면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지원되는 금액이 많으면 자청해서 하려고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한 번 다음부터 많이 편성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해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처음 운영 해보는 겁니다. 골목같은데를 집단적으로 한 번 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실질적으로 호응이 좋으면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너무 적어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하면은 앞에 정원도 만들고 주차장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200만원이고 지원을 해줘라, 이거에요. 그래도 500대 이상 주차장 하나 만드는 것 보다 훨씬 더 크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작년부터도 계속 기회 있을 때 마다 얘기를 하고 교통과 찾아 가서도 얘기를 했는데 영천아파트 주민들이 행사만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계속 건의를 드리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쪽으로 돌아서 왔는데 삼화버스, 충주교통 주변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그쪽 주민들 얘기가 모기 이런 것 때문에 살 수가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건의한게 뭐냐하면 장마철이나 봄에 비가 오면 그 안에 주차장 바닥이 웅덩이가 되가지고 꾸정물, 흙물이 비만 오면 한국관 앞으로 해서 충주역 내려가는 삼거리 로타리 있는 거기도 아주 매란이 없어요. 그래서 수년전부터 건의를 해도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을 한다는데 그렇게 지원을 하면 우리 시에서도 삼화버스나 충주교통에 협조를 구해야 되잖아요. 진짜 주변에 한 번 보세요. 충주시내 업체 중에 그렇게 지저분하게 시설이 안 갖춰진데가 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도 삼화버스나 충주교통에 지원을 해주면 그네들도 우리한테 협조를 해주도록 교통과에서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 번 사장님들을 불러갖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담장 울타리고 아주 보기 흉할정도에요.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 금년도에 증차계획은 있습니까?

금년도에 19대 공고 했습니다.

법인택시는 없고요.

법인택시는 없습니다.

건의사항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용원소재지에 버스승강장 얘기입니다. 이 쪽 하행선은 승강장이 되어 있는데 저 쪽 생극면으로 올라가는 상행선은 승강장이 없어요. 그런데 나도 생각을 해봐도 장소가 없다, 이겁니다. 버스승강장을 할 장소가 없어, 그래서 장소를 연구를 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건의를 하는데 저희가 봐도 장소가 없어 가지고 고심을 저도 많이 해봤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버스진행노선을 면사무소 앞으로 좀 당기고, 지금 택시 서는 주차장, 그 앞에 노선을 면사무소 쪽으로 진행노선을 좀 당기면 나올거 아니냐, 그래서 직사각형으로 폭은 좀 좁고 길이는 길게, 이렇게 연구를 하면 버스승강장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직원들하고 한 번 가 보셔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버스승강장을 설치해야 되겠나를 연구를 해보시고 소재지에 승장장이 없는데는 거기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행선 밖에 없고 상행선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요. 한 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입니다. 지금 택시 증차관계를 보니까 매년 2008년까지 65대 증차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택시가 너무 과잉 보급된거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얘기를 들으셨나요?

택시가 과다 증차됐다고 그래서 건교부에서 매년 공급했던 것을 5년동안에 묶은 겁니다. 그전에 매년 할때는 19대, 20대 이래 나갔던게 5년동안 묶으니까 1년에 한 13대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는 너무 과다 증차가 되가지고 시민 몇 분한테 차 한 대 꼴, 이렇게 했는데 너무 많은 증차다, 그래서 지금 개인택시노조에서도 증차되는 것을 많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때는 교통자문위원회에서 자꾸 늘릴 것이 아니고 19대가 12대가 됐다, 이런게 문제가 아니고 많으면 자꾸 더 많이 줄여서 또 노후된 것은 개인사업체의 차는 사서 폐기하는 이런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너무 많은 택시를 증차를 했을때는 그 사람들의 생계에 위협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데 좀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 하세요?

건교부에서 이번에 총량제 지침에 의해서 추가지침이 마련됐는데 그게 마련되면 지금 상황에서 훨 씬 더 줄 겁니다. 저희가 몇 대다, 이런거보다도 건교부에서 내려준 총량제 지침에 의해서 앞으로 추진이 될 겁니다.

지금 회사차는 구입을 해가지고 폐기처분을 하나요?

저희 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도록 지침은 내려 왔잖아요?

그런데 회사차를 구입하는데는 전국 시군에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하기는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지금 저상버스가 충주에 현재 없죠?

없습니다.

지금 한 대를 보조를 해서 운행을 한다고 했는데 한 대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행을 하실 건가요?

이게 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방지턱이나 이런데도 운행을 못하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시내 외곽 간선도로 통행이 가능한 지역으로 해서 장애자나 노약자들 위주로 운행이 될 겁니다.

저번에 일본을 갔을 때 거기는 적은 공간에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길이 협소해서 일방통행을 만들어 가지고 노약자도 물론이고, 장애자도 물론이지만 주민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주차장을 정해놓고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주차장에 차를 맡겨놓고 그 차를 타고 시장을 보고 오는 식으로 자꾸 변모해 가는데 충주에서 지금 한 대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이것은 삼화버스나 충주교통에 상의를 해서 이런 차들이 골목에 다닐 수 있도록 더 한 번 상의를 해서 늘렸으면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점차적으로 늘릴 계획이고요. 그리고 차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구조상 다닐 수 있는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을 폐지하던지 과감하게 노선정비를 하신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노선을 폐지했을 때 주민들의 반발은 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을 하실텐데 어떻게 대처할 방법은 있어요?

경유지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인근 같은 벽지노선이나 다른 노선이 있을때는 경유를 해서 운영할.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벽지노선, 그러니까 승객이 별로 없는데서 항상 불만이 나오는데 시간때를 맞춰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식장을 와야 되는데 어느 지역에는 그 시간대에 오는 버스가 없어서 그 시간대를 맞춰 달라고 몇 년씩 와서 교통과에서도 상의를 하고 건의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나마도 지금 여기에서 노선을 폐지시켰을 때 그 사람들한테 엄청난 반발이 나올텐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대처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힘들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되는데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불법주차단속요원현황 얘기를 하셨는데 경찰에서 주차단속을 하는 경찰들은 단속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계도를 해서 어떻게든지 차를 이동을 시키도록 하는데 충주시에서 나온 단속반들은 무조건 딱지 떼는 것은 목적으로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자꾸 원성이 높고 싸웁니다. 그런 딱지가 목적이 아닙니다, 계도를 해서 거기에 불법주차를 안하고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하는게 목적일텐데 이 사람들이 교육이 잘 안됐어요. 교육이 안되가지고 맨날 시민들하고 싸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지나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딱지라고 하면 안되지만 행정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여하튼 계도를 해서 그 사람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을 다시한번 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전에 김용성 위원도 말씀하셨고 이종원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벽지노선 폐지는 어떻게 폐지를 하겠다는 겁니까?

이용객이 쉽게 얘기해서 한 두명 이용되면 괜찮은데요. 며칠에 한 명씩 있는데는 사실 운행을 안 하려고 합니다. 거의 이용되지 않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산골에 사는 것만해도 서글픈데 어쩌다 볼 일을 보러 갈려고 시내버스를 타려고 하면 거기 폐지를 했다, 이거에요. 그러면 전혀 어디 시내버스 다니는 부분까지 걸어 다니던지 자기 출처를 봐야 될거 아닙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이건 저희가 회사에서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 상의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안 하는 쪽으로 한 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줄에 "등 과감한 노선정비" 이 건 무슨 뜻이에요?

먼저 말씀하셨던 덕은 외촌에서 갔던건데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을 외촌에서 덕은 갔다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것을 의식하고 말씀드렸는데 먼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시골사람들이 볼 일을 보러 오려면 상권이 있는 쪽으로 목표를 두고 주로 행하고 있잖아요. 예식장이라든가 상권이라든가 등 등 충주시내권에 상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 목적을 두고 다니는데 20km내지 25km면 올 것을 빙빙 돌아서 오니까 50km내지 60km를 타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시내버스 회사측에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돌면은. 그런데 볼 일 보러 다니는 사람, 20km내지 30km를 갔다 와야 될 필요없는 시간을 배를 돌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시간낭비를 생각을 전혀 안 하는거 아니에요?

외촌에서 덕은 경유하는 것은 제가 확인 해보고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글쎄, 과장님 그것을 조정을 해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겁니다.

상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조정이.

될는지 안 될는지 상의를 해 보겠다.

적극적으로 제가.

지역주민은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내버스는 지역주민들 승객이 많던 적던 간에 그것을 떠나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시내버스가 필요 한거지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사 가면서 있을 필요는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종전대로 시행을 해줬으면 하는 시민들의 요망사항이니까 염두에 두고 시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p는 생략하고 일반현황도 생략 하겠습니다. 3p 건축현황에서 공동주택사업승인 현황입니다. 금년에 공동주택사업승인이 총 55동에 3,912세대가 허가가 나갔습니다. 실제 올 해 들어올 것을 전부 예상을 해보니까 한 6,000세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축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말 현재 306건이 나왔습니다. 작년보다 24건이 줄었습니다. 뒷장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해서 우리 충주시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월 중에 응모작을 접수 받고 심사를 해서 12월중에 선정을 하겠습니다. 5p입니다. 지현 용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현동사무소 뒤편하고 용산상가 50개 점포를 철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64억이 들어 가는데 현재 용산상가는 전체 50호 중에서 28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나머지 22동은 보상하고 이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현지구는 현재 전체 공사가 60%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말까지 용산상가는 철거 완료를 하고 지현지구는 12월 말까지 전체 공사를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입니다. 이류면 대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27억정도 들어가는데요. 저희들이 건물하고 토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토목설계, 주차장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10월말까지 지구지정을 하고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는 공사가 착공이 이뤄지도록 해서 내년 12월말까지 공사가 완료 되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이 전체가 71동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체 사업비가 21억정도가 들어가는데요, 동 당 융자금이 3,000만원에 5년거치 15년 상환, 연리 3.9%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율이 약 55%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년에 80동이 되겠습니다. 전체 3,600만원이 되는데 동 당 45만원 보조가 되는 겁니다. 현재 전체 공정율 56%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촌마을 기반시설 및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금년에 동량면에 음양지구하고 소태면에 가정지구인데 전체 사업비가 약 20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하고 하수도시설, 전부 해서 약 20억이 되는데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율은 약 15%를 보이고 있습니다. 뒷장입니다.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충주시 연수동에 영구임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전체 8동에 1,582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약 6억 4,000만원 중에서 국비가 3억 2,000만원, 약 50%가 되겠습니다. 시비는 1억 9,200만원이 지금 서 있습니다. 전체 사업내용으로는 놀이터 시설물 하고 장애인 이동통로, 공동작업장, 조경, 재활용품, 기타 등등해서 전체 6억 4,0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완료가 돼서 주택공사에서 7월중에 발주가 되겠습니다. 향후 7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7p에 보면 농촌빈집철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우리 지역같은데는 지금 시장 소재지에도 근 10년 가까이 비어 가지고 아주 흉악한 게 있는데 주인이 나타나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꼭 주인의 승인을 맡아야지 철거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인이 나타나지도 않고 하니까 사진을 찍어놓고, 진짜 밤에 거기가 우범지역 같다고, 왜냐하면 우리 지역이 보면 골프장 관계나 경기도 하고 강원도 하고 전부 다 경계라 항시 저녁에 모르는 젊은 애들이 많이 들어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 있어 가지고 지금 철거를 하는데 진짜 시장통이라도 그런데는 가로등이 있다 하더라고 위험한 지역이다, 이런 얘기여. 그래서 나는 만일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진이라도 면 개발계에 얘기를 해서라도 찍어 놓고 헐어야 될게 아니냐, 하는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앙성면 임대아파트 한도아파트 진행결과가 어떻게 되는 건가 두가지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앙성 빈집철거문제는 직접 주인이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위의 친 인척이라든지 아는 사람이 있으면 한 번 수배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진같은 것도 찍어놓고 철거하는 방향을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에 앙성 한도 임대아파트는 우리 담당 주택계장님 하고 저도 국민은행에 갔다 왔습니다만, 국민은행하고 전반적으로 협의는 했습니다. 또 아파트 측에서도 국민은행에 같이 갔다 와서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표만 갔다 왔는데 주민들하고 내부적으로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 번 협의를 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주 중에 입주자대표회의하고 파산관제인, 이렇게 한 번 만나 봐서 추진방향을 다시한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임대아파트 관계는 국민은행하고 하면 입찰이 아니고 분양, 그러니까 지금 임대아파트의 지입 들어간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상 연체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입 들어간 돈을 빼고 나머지 가지고 분양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연체 다 빼고 그냥 현실에 해서 분양을 하는 거냐?

글쎄 그게 지난번에 6월 7일 정부에서 부도아파트 종합대책이 나와 있거든요. 대책 나온 부분들이 법률적으로 아직 정비가 안됐기 때문에 9월, 10월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어느정도 확정된 법을 가지고 협의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약정이자하고 연체이자를 감면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됐어요. 그래서 주택은행에서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는 경매도 아니고 분양으로 가는 쪽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안보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신봉식입니다.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부터 5p는 일반현황으로 참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6p 온천수 및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7억 9,700만원을 부과해서 7억 8,500만원을 징수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현재 4월 30일까지 2억 9,700만원을 조정해서 2억 9,600만원의 징수를 해서 99%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1%를 징수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p가 되겠습니다. 온천수 노후관로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9,000만원으로 329m의 노후관 교체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계완료되었으며 앞으로 온천관광 비수기에 교체하여 양질의 온천수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8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온천공 자동수위측정기 설치입니다. 수안보 온천에 대한 자원연구소 용역결과 자동수위측정장치 설치를 2내지 3개소를 확대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10호공에 설치하였고, 금년도에 12공에 대해서 자동수위측정장치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온천수 데이터 관리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이상 수안보개발사업소 소관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수안보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6월 20일 충주시농업정책국장 조운희. 농정과장 이준호,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축산과장 서춘식,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상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200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해 세부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감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호입니다. 2005년도 상반기 농정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5p 주요업무추진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쟁력있는 농업인 육성입니다. 신농정 신기술을 갖춘 유능한 농업경영인 주체를 육성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키워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먼저 창업후계농업인 융자지원사업으로 4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촌의 정보화 정착을 위하여 민.관.학 자매결연을 통한 농가홈페이지 구축 및 농가 컴퓨터 수리 교육 등을 실시하고 정보화 선두자를 통한 농가방문으로 연중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인 해외연수 및 수련회를 지난 3월에 실시하였으며 농업인이 원하는 비교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 농업경영인 도 대회,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등 경쟁력있는 농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키워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 극복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가경영 안정지원입니다. 농가의 실질적인 지원을 통하여 농업인의 영농부담 경감 및 농업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자녀학자금을 827명에 대하여 1/4분기에 1억 6,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영유아자녀 양육비는 306명에게 5월말까지 9,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청에 따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출산여성농업인에 대하여 5월말 기준 9명에게 648만원을 지원하여 농가도우미를 실시하였고, 농가경영의 효율적 검토를 위하여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자녀학자금, 영유아자녀 양육비, 농가도우미 등을 계획에 따라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재래식화장실은 악취 및 해충의 서식으로 농촌주거생활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위생 및 청결상태가 불량한 재래식화장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에 200가구를 대상으로 1가구 당 70만원씩 지원하여 현재까지 112개소에 56%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88가구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총 지원실적은 922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품 명품화사업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이미지 홍보로 명품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광고매체를 통한 서울 지하철 등 14개소에 6월부터 12월까지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특산물 등 공동브랜드 개발은 1차 평가를 통해 3개에 4명을 선정, 도안을 작성해서 1개를 선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충주사과축제 및 충주우수농특산품판매 전시회, 복숭아 서울나들이 등을 개최하여 우리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대 내외에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애플데이 날 충주사과축제를 병행 실시하여 홍보를 극대화 하고 이를 위하여 문양사과를 50만매를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4월 8일 청계천 복원지에 충주사과나무 120주를 심어 5월 1일 서울시민들 1만 5,000여명과 함께 꽃길걷기 행사도 성황리에 마무리 하였으며, 10월 1일 경계천복원기념행사시에 참가해서 충주사과 및 농특산품도 홍보할 예정이며 특히 서울을 알리는 서울 문양사과를 만들어 서울 시민 및 수도권 주민들에게 충주사과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완료 및 판촉행사를 적극 추진하고 고객평가도 실시해서 농특산품 명품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p 농산물유통개선 및 수출 촉진사업입니다. 농산물유통시설의 현대화를 통하여 규격상품화와 공동출하를 추진하고 농산물 직거래 및 수출확대를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과수수출단지를 동량면 용교리에 선과장 300평, 저온저장고 300평, 선별기, 냉동탑차 등 1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는 중부내륙고속도로 휴게소와 신니, 앙성, 음성 등 7개의 상설직판장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몽고식 천막은 동 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개소 중 17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물량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출단지 지원사업으로는 달천동 충주방울토마토작목회에 제향기 1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으로는 신선 농산물을 수출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2농가에 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4개의 수출단지 외에 원협과 독농가를 독려해서 농산물을 수출한 후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p 재오개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재오개지구사업은 2002년 착공하여 금년 5월말 현재 43%의 추진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계획은 28억 7,000만원을 확보하여 도수터널 1,348m, 라이닝 시공 1,040m와 용수로사업을 위한 토지보상과 농수로 500m를 시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도수터널 굴착 371m, 라이닝 바닥 콘크리트 500m를 타설해서 금년도 사업계획의 31%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에 대하여 안전사고예방 및 철저한 공정관리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p 송강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과 기계화 영농기반조성을 위한 몽리면적 235ha의 송강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은 2001년 10월 저수지 축조를 완료하고 2003년 12월 이설도로 2.2km를 완료했으며 용수로는 총 25.3km중 21.6km를 완료하여 추진공정 총 사업의 9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수로 3.7km를 시공 완료하여 금년도에 송강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을 모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p 소태면 구룡지구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구룡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은 몽리면적 120ha, 사업비 134억원이 됩니다. 공사기간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추진실적은 2002년 10월 공사를 착공해서 2003년도에 편입용지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2003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 했습니다. 2003년 10월부터 금년 5월까지 복통시공 160m, 기초 그라우팅 367공 등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제방 성토중에 있습니다. 추진공정은 총 공사의 38%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공정은 이설도로 750m를 완료하고 제방 성토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계획된 기간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p 주덕읍의 장저울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입니다. 장저울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은 몽리면적이 40ha이며 총 사업비 39억원이 됩니다. 공사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 및 영농의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수원공 용지보상이 79% 실시 되었습니다. 2005년 5월 이설도로 1,228m개설을 완료하였고 추진공정은 27%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수원공 잔여토지보상 1.4ha 및 제당기초, 복토시공 등 금년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p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농촌개발로 쾌적한 전원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농촌 및 도심의 은퇴자들 취향에 맞는 체류공간을 조성,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모면 미륵리에 조성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금년 6월 13일 정부에서 수안보면이 오지마을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수안보면의 전원마을사업이 추진이 중단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마을 대상지를 금년내에 다른 지구로 저희가 조사해서 재선정해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지마을에 대해서는 전원마을이 추진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5p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의 면 단위 중심생활권 지역에 집중 투자하는 사업으로 신니면과 엄정면에 20억 2,900만원을 투자해서 마을내 도로, 주택정비, 편익시설, 상.하수도 시설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1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 3월 사업승인신청을 충청북도에 하였고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을 착공해서 토공 및 구조물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p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낙후된 오지마을 균형개발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반시설확충 및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앙성, 노은, 산척, 소태면 4개 지구에 15억 7,500만원을 투자하여 농로개설 및 확포장, 진입로 확포장, 도수로 정비 등 사업을 추진하여 5월말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4개 지구에 대하여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17p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상수도 공급이 어렵고 수질오염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농촌 자연마을에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공급을 위하여 주민 다수의 혜택이 예상되는 사업을 우선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3개 지구에 총 사업비 5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3월에 관정개발을 착공하여 이류, 앙성지구는 착정 완료하였고, 엄정지구는 착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8월에 이용시설 및 전기설계를 완료하고 9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p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의 건강개선, 생활환경정비, 주민소득기반을 확충하는 등 농촌의 정주공간을 조성하여 희망과 활력을 심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총 70억원 범위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 2월 15일 수안보면을 대상지구로 선정하여 충청북도의 평가시에 중앙심사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기본계획을 토대로 2회에 걸쳐서 5개 마을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추진위원장을 대상으로 사전설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6월 9일부터 농업기반공사 및 지역 전문가로 구성된 총 6명이 시청 및 마을을 방문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 대상지구가 확정될 계획입니다. 우리 시 수안보면지구와 농촌마을 종합개발대상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p 수리시설 용배수로사업입니다. 주민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수리시설물 농로 등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노동력 절감을 통한 생산력을 높이는데 기여코자 68개 지구에 39억 7,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5월까지 40건을 완료하였고 28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미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12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p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 영농기반구축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촌생활환경개선에 기여코자 3개 지구에 6km를 총 사업비 6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5월에 착공하여 2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11월중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p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입니다. 산척면 송강리 불규칙한 농지 82ha에 대하여 2004년 10월 사업인가를 받아 11월 착공하여 현재 9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 준공을 예정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p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입니다. 엄정면 율능리 81ha에 대하여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금년 10월에 설계 및 사업인가를 받아 11월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 8월에 준공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이류면 탄용리 숯골지구에 25ha의 면적에 2005년도 사업비 1억 8,100만원을 투자하여 밭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 12월에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금년 5월에 지하수 영향조사 및 수원공 2공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9월에 인가를 받아서 10월에 사업을 착공하고 2006년 8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농정과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오개 용수개발, 송강지구, 장저울, 구룡지구 이게 전부 다 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이죠?

예, 감리를 기반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어느정도 개입을 할 수 있습니까? 기반공사에서 모든 것을 하는 거에요, 시에서는 개입을 할 수 없는 겁니까?

저희들도 개발계에서 나가서 현지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강지구 개발사업 농수로 때문에 제가 농정과에 말씀을 드려서 기반공사하고 담당직원이 왔다 갔는데 보고 받으셨죠? 현재는 지금 지목상에는 답으로 되어 있더라도 지금 과수원이고 논은 한 농가에 거기 사는 사람도 아닌데 조금 되어 있는데 이런데다 왜 이것을, 아무리 국비라도 낭비되게, 그 지역에서는 용수가 부족하지 않은데 왜 사업을 하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보고를 받았습니까?

받았는데요, 그게 위원님이 지적하실때는 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가지고 변경이 곤란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사업이 끝나고 나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될 때 그때 가서 농업진흥지역에서 지정이 안되는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농업용수가 들어가면 당연히 진흥지역이 되는 건 당연한건데 지금 사업을 시작할 때, 저는 몰랐었는데 농업용수가 필요 없는데 그냥 공사를 하길래 지적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사업을 안할 수도 있는거 아니에요. 한 번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을 취소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결정됐기 때문에 필요도 없는데 아무리 나라 돈이라도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사업진척이 너무 많이 진척이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토지보상만 했지 사실은 포크레인으로 산을 팔 때 그때 지적을 했는데 계속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기반공사에서 시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럴 리가 있느냐고 농정심의할 때 내가 36억할 때 심의까지 했는데 시에서 그렇게 관여가 없나, 그래서 한 번 문의를 드린 거에요. 한 번 집어 보세요,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위원님들 같이 가 보겠지만 아무리 시 돈이 아니고 국고라고 해도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앙성 단암리에 건조기 이전관계에 대해서 어제 내가 이장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담당계원은 그것을 안해주는 것으로 하고 설계사무소에 맡겨봐야 돈 만 없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하는데 농촌에서 건조기를 농정과에서도 지원을 안하고 또 농협에서 우리가 한 부락에 찹쌀 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기계가 4대가 한 동네에 들어가 가지고 동네 가운데 있어 가지고 먼지가 나고 또 땅 임자는 경기도 안양 사람인데 그 건물을 치우라고 그래가지고 치울려고 하는데 지금 책정이 안되가지고 이쪽에 교회 앞인가 얘기를 해서 거기 다 하려고 하는데 땅 주인은 농가주택 짓게끔 자기네 것도 한 2-300평 허가를 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건조기도 옮길 수도 없고 책정이 돼야지 옮기지 덮어놓고 옮겨 준다고 해서 설계사무소에 그것을 내가지고 하면 또 담당직원을 안 해 준다고 그러니 과장님은 해준다고 그래놓고 서류가 안 들어와서 못 해 준다, 서류 넣어봐야 담당계원이 안 해 주면 또 그것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서로간에 그럴 거니까 오늘 여기서 시원한 답변을 주실 것을 바라고 또 우리 앙성 용대리 2003년도에 용수로, 배수로 작업을 한 게 있는데 3억인가 들여서 했는데 그것을 하기 전에는 경운기가 농로길을 다니고 했는데 배수로를 한 뒤에는 경운기도 못 다닌다, 이거에요. 그래서 거기는 경지정리도 안 된 실정이란 말이에요, 용대리 내용부락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경운기를 고령화 시대가 되고 그래서 짐을 질 수도 없고 경운기나 트렉터가 다녀야 될 실정이라 옹벽을 쳐서 배수로를 했는데 뚜껑을 해서 경운기가 다니게끔 주민들의 요구사행이니까 농정과장님은 그걸 고려해서 현지답사를 와가지고 좀 보고 경운기가 다니게끔 배수로에 뚜껑을 해서 덮어가지고 경운기나 트렉터 이런 것이 충분히 다니게끔 해줄 것을 부탁 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대 내용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이 현장을 나가 가지고 현장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단암리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단암리에 지금 해당되는 건이 2건이 있습니다. 한 건은 도정공장 설치 건이 있고, 한 건은 방금 말씀하신 건조시설 이전관계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친환경 도정공장 관계는 오늘 날짜로 농지전용신고서가 저희 과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현지 지적도에 의해가지고 현지 타당성검사를 해서 바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건조시설 관계는 해당 당사자를 저희가 만나 가지고 빠른 시일안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조기가 작년부터 그것이 말이 되고 얘기가 돼서 계속 현지답사도 왔다, 갔다 하는데 안 해 주려는 법도 없고 해 주라는 법도 없는데 지금 직불제나 그것을 봤을 때 농촌에서 건조기 같은 것을 기계화를 해가지고 창고를 지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으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은 농정과에서 좀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여. 그게 뭐 친환경사업을 하려고 하고 우리 앙성에는 99%가 찰벼를 다루는 실정인데 노인네들이 한 포대 가지고 다룰 수도 없는데 기계화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하게끔 만들라고 하는건데 그것을 왜 그렇게 힘이 들어가지 하겠느냐, 이런 얘기여.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되는 방향으로 해서 결정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주권사업이 예산이 20억 2,900만원인데 그러면 1개면에 10억씩 되는 거죠?

금년도에 신니면이 처음 들어가는게 5억 7,000만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억 중에서 신니면은 5억 7,000만원밖에 배정을 안 하고 나머지는 전부 엄정입니까?

예, 그리고 내년도에는 신니면에 집중적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20억 2,900만원에서 우리 5억 7,000만원이면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 주는 거냐고요?

정주권 마을이 사업대상 면을 선정할 적에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나는 면 단위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어디 부락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이 20억 2,900만원이면 1개면에 10억씩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지?

그게 1개면에 1년에 한 번 마무리가 되게 안되어 있어 가지고 시작되는데 있고 또 끝나는데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는 뭔 얘긴지 이해를 못 하겠네?

그 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나서.

내가 사업내용을 보고 받아 보니까 사업한 내용이 5억 7,0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20억 2,900만원씩 되는 중에 우리는 왜 5억 7,000만원이냐, 그런 얘깁니다.

이 건 끝나고서 서류를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입니다. 구룡저수지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시한이 2007년 완공목표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총 공사비가 134억, 지금 현재까지 4년간에 걸쳐서 투자된 것이 64억, 나머지가 70억이 남아 있는데 2년간에 걸쳐서 그게 투자가 가능 한겁니까?

현재는 저희가 계획대로 중앙에서 예산만 된다면 별 문제점은 현재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 7년 해서 70억이 투자가 돼야 되는 건데?

예.

그러면 앞으로 2년인데 농지정리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이게 마무리가 된 다음에 계획이 있는데요. 제가 먼저번에 농림부에 갔다 왔는데 앞으로 경지정리사업은 정부에서 계속지원사업으로 안 하겠다, 방침을 이렇게 굳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사업이 될는지 안 될는지를 제가 확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제가 경지정리가 안 되느니, 되느니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물어본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확실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 건 작업이 기왕에 확정을 지어놓은 거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내가 들었는데 지금 와서는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른다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아니죠, 그게 아니고 제가 5월에 농림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앞으로는 경지정리사업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지 않을 방침이다, 이렇게 실무서기관한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 이게 유동적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될는지 안 될는지가 미 불명한 대답 아니에요? 그러면 저수지를 뭐하려고 해요?

저수지는 그대로 추진이 되고.

글쎄, 저수지를 뭐하려고 하느냐, 이거에요?

농업용수 공급이 되기 때문에 꼭.

농업용수 공급이고 저수지 농사 짓기가 편리하게, 기계화영농을 하기 위해서 저수지도 필요한거고 수리시설이 필요한거지 경지정리사업을 안 한다고 하면 저수지 사업을 해서 뭐를 하느냐, 이거에요.

저수지 축조하는게 꼭 경지정리사업으로 조건으로 하는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역주민이나 우리가 판단해 봤을 때 우리나라도 물 부족국가 판정이 났죠, 그래서 그 지역에 농사를 짓는데 혜택을 주고 안 주고 떠나서 물을 저수하는 목적이지 농업용수로 활용을 크게 목적을 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뜻이 앞에 있기 때문에 경지정리를 안 한다,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른다, 그래서 내가 먼저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제가 물어 봤습니다. 이것이 경지정리가 앞으로 될 거냐, 안 될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건 전에 계획되어 있던 일이기 때문에 경지정리가 분명히 된다, 그리고 50ha 미만은 경지정리가 좀 어렵고 50ha 이상은 경지정리가 확실하게 되는 거다, 더군다나 이건 120ha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되는 거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농림부에 가서 애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미불명하다, 지금 이런 대답을 하신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게 엉뚱한 문제가 나오는 거지, 지금 거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경지정리사업이 금년 가을에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율능리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건 실무자 얘기가 이렇게 나온 거지 제가 이것을 몇 년도에 시작이 된다, 이렇게 확정이 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님한테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사항입니다.

글쎄, 실무자가 더군다나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거의 그런 쪽으로 가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거기에 수리시설만 해놓으면 뭐를 하느냐, 이거여. 부수적으로 편리하게 농사를 못 지을 바에는 저수지가 있으나 마나 한 사업을 뭐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지.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앙성면에 저전같은 경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조건이냐, 하면 경지정리를 시행하는게 진흥지역으로 지정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앙성 저전저수지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태 구룡지구 같은 경우에도 120ha에 대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조건으로 추진이 되면 그 쪽 방향으로 추진이 될 겁니다.

진흥지역에 이미 묶여져 있는 거 아니에요?

일부 지역에는 진흥지역으로 빠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들 편으로는 진흥지역으로 그전부터 정해져 있는데 진흥지역으로 묶여져 있으면 진흥지역에 절대 값어치를 갖고 있게 하려면 수리시설도 돼야 되고 경지정리도 돼야 되고 하는데 그것도 저것도 안되고 수리시설은 물 부족국가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물을 저수한다는 목적을 가진거지 농사짓는 사람 편리를 안 봐 준다 이런 얘기지, 지금 경지정리는 앞으로 대단위 외에는 안 하고, 지금 엄정 율능리는 대단위 구획정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왕에 된데는 그렇게 하는데 저수지를 했으면 저수지에 대한 활용 값어치를 하려면 경지정리가 절대적으로 돼야 되는 거지 안 할려면 저수지가 뭐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죠.

이 문제 관계는 정식으로 우리한테 공문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실무자의 의견을 제가 저기 했기 때문에 이 관계는 계속 지켜 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지금 거기에 대한 절대권리를 가진 잘 아는 실무자한테 그런 얘기가 나왔다니까 거의 그런 쪽으로 확실성 있게 가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구룡저수지를 막음으로 해서 그 밑에 몽리지역에 경지정리가 안된다면 그 건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건 제가 위의 상황을 계속 지켜 보겠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이 돼서 활용 값어치가 이뤄지도록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권사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얘기할때는 3개면에 정주권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2개 면으로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예.

그렇게 되면 금년에 누락된 면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정주권사업이 들어가게 되나요?

그렇죠, 내년도에는 다른 면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때 업무보고 할적에 제가 질의를 했던 얘기인데 동량이 포함이 되어 있다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먼저번에 얘기할때는 2005년도에 일부 들어가고 2007년도에 재차 들어가서 격년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작년에 얘기를 해가지고 동량면에 전체 사업을 리 단위로 해가지고 책정을 했던건데 나중에 누락이 돼서 지금 빠졌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누락된 면에 대해서는 정주권사업을 주시겠다, 이런 얘긴가요?

예.

그리고 대전리 경지정리 한 지역에 용수로는 되어 있는데 물 공급이 안 되가지고 그것을 해달라고 했더니 그게 충주시 예산이 아니고 기반공사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맞는 얘긴가요?

대전리 어디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수회지역 경지정리 한 부분에 대해서요, 거기는 수로가 있는데 수로공급이 안되고 그냥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먼저번에도 제가 한 번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요. 그 때 담당자가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데 얘기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금년 예산에 반영할 수 없으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천에서 펌핑을 해가지고 물을 공급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관계는 현재 저희가 그 지역을 우리 자체사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농림부에 건의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수로에 물을 안 줄려면 수로를 그냥 논으로 해 먹을 수 있도록 해주던지 수로를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이란 말이에요. 그 지역사람들이 며칠전에 또 얘기를 하더라구, 왜 물을 내려 보내 주기로 해놓고 아직도 물을 안 주느냐, 경지정리할 때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로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황전에서 다시 양수장 설치하는 거 하고 연계되는 사업 말씀하시는거 아니에요?

아니 사천서 펌핑을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들은거 같은데.

그 계획이 지금 현재 농림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 있는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시급한 거거든요. 물 공급이 돼야지 농사를 짓는데 금년에도 물이 안 오니까 지하수를 퍼 가지고 농사를 짓는거 같았는데 그것을 확실히 집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아서 내년에는 수로를 써 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입니다.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대책에 대해서 금년도 쌀 생산 목표를 24만 5,000석을 잡았습니다. 농가소득향상 및 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기능성 쌀을 생산하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고품질 쌀 생산 추진실적으로 고품질 쌀 적정 면적을 유도 했습니다. 작년도 면적대비해서 약 4.8%가 줄은 286ha가 줄은 7,249ha에 고품질 쌀 모내기를 95%에 해당되는 6,887ha를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쌀생산 조정제 추진 169ha에 대해서는 약정이행여부를 확인을 해서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비료 및 토양개량제 지원을 공급 했습니다. 친환경비료에 대해서는 7,249ha에 대해서 12억 7,500만원을 들여서 봄에 공급을 했는데 유기질하고 화학비료하고 공통으로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토양개량제에 대해서는 5,700톤에 대해서 공급을 완료 했습니다. 병충해방제 농약지원에 대해서는 물바구미 농약에 대해서 6,144ha, 벼종자 소독약 3,533ha에 대한 2개 품목에 대해서 3억 3,100만원을 들여서 농약을 지원 했습니다. 초기 제초제에 대해서는 6,700ha에 대해서 1억 100만원을 들여서 지원을 했습니다. 못자리 상토에 대해서는 2억을 들여서 지원을 했습니다. 농경지 전체면적에 대해가지고 약 28%에 대한 것을 공급했는데 양이 적어서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더 많은 양을 공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노력절감형 육묘상자에 대해서는 10만 8,780장을 7,100만원을 들여서 공급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력절감형 육묘상자를 사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편리하고 그래서 면적을 따져 보니까 소요량에 5%에 대한 것을 금년도에 공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공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생산비절감 장비지원 실적입니다. 9개 사업에 대해서 4억 1,200만원을 들여서 생산비 절감 장비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동력살분무기가 80대, 볍씨발아기가 10대, 볍씨일괄파종기가 10대, 벼 곡물건조기가36대, 벼 승용이앙기 1대, 중경제초기가 150대, 친환경농약 등 129개, 경운기 경광등 1,004대분 그리고 보호장비 지원에 대해서 농약안전장비를 2,445세트를 지원 했습니다. 그래서 9개 사업에 대해서 4억 1,200만원을 들여서 지원을 완료 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에 대해서는 지난 번 1회 추경때 할려다 포기를 한 사업이 있었는데 농기계보관창고 1개동에 2,500만원 자체를 지원 했는데 마을 자부담이 부족해서 1회 추경에 감을 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못자리뱅크 지원사업을 하겠습니다. 이 건 지난번 1회 추경때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예산을 확정 지어서 6월 14일 심의를 한 결과 용원의 유통영농회사에서 대상지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속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논농업직불제에 대한 6,315ha에 대해서 31억 1,500만원을 들여서 진흥지역에는 55만원, 비진흥지역에는 44만 5,000원씩 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돌발병충해 발생을 할 때 예산 자체를 1억 4,000만원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과실 명품화사업추진 관계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키작은 과원조성 8.1ha, 농기계운반차 등 해서 140대,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 4개 사업으로 2억 6,800만원을 주고 추진을 했습니다. 기능성 과일생산에 대해서는 스테비아가 255ha, 게르마늄사과가 162ha 그래서 417ha에 대해서 3억 1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기능성사과가 50ha밖에 계획이 안 잡혔었는데 균특예산을 확보해가지고 367ha를 더 확보해서 신청하는 농가에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했습니다. 과수 과일봉지 사과, 배, 복숭아 봉지에 대해서 5,600만매 공급을 완료 했습니다. 화분교베기 30대, 음성선별기 200대도 공급을 완료 했습니다. 복숭아지주목에 대해서는 6만 5,500개를 지원을 했습니다. 제초용 차광막에 대해서 지원을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6개 사업에 대해서 15억 6,800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사업관계는 수확기가 도래되면 사과은박비닐관계를 5,500롤을 공급하겠습니다. 그린퇴비, 복숭아 하고 포도에 대해서 수확이 끝난 추기용 그린퇴비를 500ha 공급을 하겠습니다. 과수재해보험에 대해서 238ha 배정을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3월말 현재 계약이 완료 됐는데 아직 사업집행을 못한 것은 도 자체에서 조정을 해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과원폐원정비사업에 대해서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농림부에서 추가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7,800ha에 대해서 4,900만원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FTA기금 과수산업육성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이게 '04년도부터 2010년까지 들어가는 일정에 금년도가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 낮은 과원 갱신관계가 계획에 30ha중에서 15ha가 추진 완료됐고 15ha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과 덕 시설에 대해서 계획이 40ha인데 30ha를 완료 했습니다. 배 지주시설에 대해서도 8ha에 계획에 4ha를 완료 했습니다. 관수.배수시설에 대해서 85ha중에 45ha를 완료 했습니다. 모노레일시설 관계가 2ha를 완료 했습니다. 복숭아 폐원 관계는 당초 금년도 계획이 상반기 전체계획이 41.7ha인데 20ha가 상반기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관계는 미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APC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관계입니다. 이 건 FTA기금 과수산업육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연계 추진을 하는 사업으로써 농가에서는 향후 생산만 전담을 하고 APC에서는 선별, 포장, 저장, 유통 등을 담당하는 체제로 변화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유치 관계는 금가면 사암리 28-1번지 약 1만 4,000평에 잠정적으로 유치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운영 주체는 충북과수원협이 되겠습니다. 부지관계는 약 1만 4,000평에 건물이 3,360평이 들어 서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계장비가 14종에 18대가 들어 가는데 여기서는 당도선별기, 건조기, 자동포장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당초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165억으로 계획을 했는데 농림부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178억정도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협에서 부지구입비 부담하는 15억까지 포함 해가지고 전체 19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가지고 추진실적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금년 5월 4일 도에서 중기 재정 투융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 5월 17일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78억 중에서 금년도에 사업 배정 받은게 65%에 해당된 115억을 현재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될 것 같으면 금년, 내년에 걸쳐가지고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현재 지방비 부담이 우리 시비부담을 25%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때 28억 5,000만원정도를 확보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시간관계상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9p 청정채소 특용작물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써는 비닐하우스 시설 관계가 3ha 중 1ha를 완료 했습니다. 무 배추 사마귀병에 대해서는 100ha 중 68ha를 추진했습니다. 나머지 관계는 추기에 추진 할 것입니다. 청정채소단지 0.5ha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고추작목반에 대한 농기계 지원을 했습니다. 금가면 고추작목반에 4대 공급을 완료 했습니다. 농기계 공급을 고추건조기 20대, 결속기 1대를 완료 했습니다. 담배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완료 했습니다. 이것은 비닐하고 유기질비료, 상토 이런 것으로 했습니다. 6개 사업에 대해서 3억 3,200만원을 들여서 사업추진을 완료했고 앞으로 추진할 사항관계는 고추에 대한 탄저병, 역병 약제에 대해서 3,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림시설에 대해서도 잔여분 2ha, 배추무사마귀병 32ha 등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저온저장고 사업관계가 100평에 확정이 됐는데 추진을 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멀칭비닐수거기 관계 20대에 대해서도 신청을 하도록 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50%의 시비를 들여서 공급한게 있고 도에서 80%를 들여서 공급한게 있는데 비닐수거기 자체가 20대를 공급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도에서 친환경 쪽에서 지원되는 7대 관계도 4대 관계밖에 현재 대상자 확정을 못 졌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선 것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없을 것 같으면 3회 추경에 추진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인삼재배농가에 대해서 18ha에 대해서 효소제하고 유기질비료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7개 사업에 대해서 3억 4,200만원을 들여서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p 친환경농업육성지원 관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친환경농법에 대해서 178h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렁이농법 142ha, 오리농법 24ha, 무농약 잡곡 12ha를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를 323ha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241ha에 대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인 교육을 1,057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를 했습니다. 도 친환경농업지원에 관한 게 댐규제사업 5건, 천적방제 2건, 청정농산물 1건 해서 8건을 완료 했습니다. 11p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완전미 도정시설 설치사업 관계입니다. 이건 1회 추경때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추진하다고 계속 부지확정이 안됐었는데 아까 농정과장님이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부지관계를 6월 19일자로 인허가 신청을 들어 갔습니다. 이것도 바로 완료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가지 문제점이 저온저장시설 관계가 없는데 이번 추경이든지 내년도 사업이 완료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2005년도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충청북도에 음성하고 충주 두군덴데 저희 충주에서는 소태면 구룡리 송전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지원되는 사업비 관계는 약 2억 정도가 되는데 2억 중에서 컨설팅사업 용역비로 1,000만원, 마을안내판 관계가 1,000만원, 나머지 사업에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컨설팅 결과가 6월 10일 나왔는데 보완책이 있어서 보완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완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가 되겠습니다. 미생물발효생성퇴비사 설치사업입니다. 이건 금년도에 3개소에 대해서 1개소 당 2,000만원씩 사업을 해서 6,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실시 하는데 70% 보조가 되겠습니다. 현재 3개소 중에서 2군데는 완료를 했고 한군데는 부지를 물색중에 있는데 이것도 완료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열 번째 충주사과 무농약재배농가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관계인데 3ha가 되겠습니다. 농가 수는 6농가가 되겠습니다. 7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이건 보상 차원이 아니고 무농약재배를 하는데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무리없이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산과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완전미 도정시설 설치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앙성면 만락작목반이라고 했는데 2억을 도정시설을 지원을 한 거죠?

예산을 아직 지원은 안 했고 확정이 되가지고 현재 추진을.

글쎄, 예산이 서 있는거 아니에요? 그것을 해주는데 지금 농산과에서 친환경농산과로 고치고 우리 시에서도 거의 친환경 쪽으로 하려고 하는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 여기서 친환경고품질 완전미 도정공장인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 각 면에 있는 도정공장이 그리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간다고 했을 때 2억까지는 우리가 지원을 해줬다, 이겁니다. 그런데 저온저장시설 설치비가 2억 5,000만원인데 이걸 해주는게 좋겠다,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타 면에서도 해 달라고 하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벼를 재배하는 면적이 전체 면적이 7,249ha인데 이 중에서 친환경농법으로 짓고 있는게 현재 금년도에 우렁이농법하고 오리농법, 이런 등으로 하는게 251ha가 현재 들어 왔어요. 그래서 사실 7,249:251ha를 할 것 같으면 면적상으로 봐서는 얼마 안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친환경 완전미 도정공장 자체는 일반 도정공장하고 틀려가지고 저온정미기 하고 색채선별기하고 포장기 해가지고 일반 관행 도정공장하고는 틀려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다른데서 친환경 해서 오리농법이나 여러 가지 농법으로 해서 한다고 했을 때 거기 가서 찧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에요.

지금 친환경농법을 하는 단체가 연합회가 충주시에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친환경농법을 하고 계시는 농가들은 전체 모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친환경으로 생산된 쌀에 대해서 도정을 할때 이쪽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다고요?

예, 그런데 다만, 저온저장시설 자체가 당초 도에서부터 사업계획이 내려올 때 저온저장시설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벼를 가지고 3월이나 기온이 올라갈 것 같으면 방아를 안 쪄도 벼 자체에서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3월 이후에 저온저장시설에 벼를 보관시켜야만 완전한 완전미를 생산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관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여섯농가라고 했나요, 친환경농법으로 하는 농가가?

그 건 사과 무농약재배관계.

이건 친환경 저기는 몇 농가나 돼죠? 오리농법이나 여러 가지 농법하는데가 몇 농가가 돼요?

289농가가 되겠는데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 178ha에요.

그렇다고 오리농법이나 해서 그 사람들이 전체 논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농가마다 관행농법을 하는 농가도 있고 또 친환경농법을 같이 겸용해서 하는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고, 여하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충주사과 무농약재배농가 지원사업 했는데 과연 우리가 기후상태나 모든 여건으로 봤을 때 농약을 치지 않고 재배를 한다, 이것이 가능 할까요?

그런데 사실은 친환경농법으로 해서 농사를 짓는 농가들 관계가 사과 뿐만 아니라 일반 채소하는 농가도 있는데 그런 갈등관계가 많이 생긴다는 거에요. 진딧물이 딱 꼈는데 살충제 한 통이면 해결을 볼텐데 할까 말까, 거짓말을 시킬까, 말까 그런 등등의 마음에 갈등을 많이 가지고 하고 있다, 다만 그게 발각이 될 것 같으면 인증취소가 되고 자기 농장에 이미지 관계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한다, 라는 쪽으로 철학이 없으면 친환경농법을 할 수 없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사과 무농약에 대해서는 화학농약을 안 쓰는거지, 화학농약이 아닌 일반 물리적인 농약, 석회 유황약제라든가 석회보로드액이라든가 또 사과같은 경우에 꽃이 필 때 성페로몬제라든가 유화등 같은 것을 설치해서 이런 쪽으로 한 번 해보자 해가지고 사실은 그런 의아심이 가지만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추진을 한 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역할이 좋을 것 같으면 아차피 무농약으로 짓는 사과다, 라고 할 것 같으면 소득관계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을 해가지고 짓는 관계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를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농가의 현황, 과수의 현황, 경지면적 현황 해서 한 번 자료 좀 줘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p에 보면 추진실적에 발효퇴비사업 추진 중 3개소 6,000만원정도 보조금으로 해서 한 건데 우리 앙성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으로 해서 퇴비같은 것을 농협에서 배달을 했는데 지원을 우리 충주시청에서 몇%정도 해서 줬으면 이 사람네들은 농협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네가 직접 실어다 생산자한테 주는게 아니라 대리점에 얘기를 해가지고 3,600원인가 먹는다는 거에요, 한 포에, 전화상으로 물어 보니까. 그러면 3,600원정도 먹으면 옥천에서 오는 것은 1등급, 이천, 장호원에서 오는건 보니까 미처 썩지도 않은게 오는 거야. 그냥 냄새가 진동을 하고 퇴비 물이 나와 가지고 만질 수 없는 퇴비를 갔다 준다 이거여. 그러면 어차피 우리 충주시에서 보조를 주면 우리 시청에서 대리점에 얘기를 해라, 이거여. 얘네들은 전화상으로 해서 한 포에 1,000원인가 500원인가 그냥 운임을 받아 먹는 거야. 전화로 대리점에 얘기를 하면 대리점에서 실어 주지 농협에서 차로 실어 주는건 아니야. 그러면 직접 시에서 대리점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그러면 소비자들도 덜 주고 직접 하면 운임비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여. 그러면 3,600원을 덜 주고도 산 단 말이여. 왜 농민들을 지원을 해주면 돈이 덜 들어가는 방향도 얼마든지 있는데 걔네들은 전화상으로 해서 한포에 500원인가 받아 먹고 또 3,600원인데 거기 서 나오는게 천 몇 백원에 나와, 공장에서. 대리점으로 얘기해서 하면 2,500원이면 주고 산다는 거여. 그러면 그런 정도로 해서 시에서 그렇게 만들어 줘야지 소비자도 싸게 사고 수금하는데는 대리점에서 해 가라고 하면 다 해 가.

그런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요. 농협에서 비료를 구입할 때 대리점을 통해서 구입을 하는데 대리점에서는 퇴비공장에서 가져올 때 운반하는 사람한테 운임비를 포당 500원씩 주고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을 중간 단계를 없애고 바로 퇴비공장하고 연결을 시켜서 가져와라, 이 말씀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받아 가는 것은 외상이 없으니까, 내가 봐도 외상은 안 해. 쟤네들이 외상을 하면 연체료를 물어, 연체료를 받어. 그러니까 쟤네들이 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농협에서 선전하고 다니는게 이건 농협에서 보조 줘가지고 농민들을 위해서 주는 거지 시에서 준다는 얘기는 한번도 안 해. 우리가 농협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보조 줘서 갔다 주는 거라고 이런 소리나 하지 시에서 보조 줘가지고 준다는 얘기는 하나도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친환경과에서는 퇴비같은 것을 반드시 그렇게 유도를 해서 가져오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하면 소비자들도 더 싸게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유도를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 또.

말씀을 드릴까요? 작년도에 퇴비관계가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완숙이 안되고 부패된 퇴비가 들어오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나가 보면 그런 관계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퇴비단계를 보면 일반퇴비가 있고 그 위에 질이 그린퇴비라든게 있어요. 그 위에 질이 유기질비료, 이렇게 해서 3단계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퇴비로 들어온 것은 사실은 발효가 덜 된 상태고 이런 등등이 있는데 작년도에 우리 시에서 앙성에 공급해 준 것을 파악해 보니까 1만 1,028포를 했어요. 이것을 4,120원씩 해가지고 공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액제로 포 당 1,500원씩 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줬는데 이거하고 맞 물려서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한 게 5만 8,972포를 공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 시에서 공급한 것은 4,120원짜리를 공급했는데 농협에서 공급한 것은 2,634원짜리 퇴비를 공급한 거란 말이에요. 이래 되니까 시에서 공급한 것은 제대로 했는데 받아 들이는 농가쪽에서 생각할때는 이거 썩어서 혼돈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수급관계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A급이라는 것은 옥천에서 왔어, 그건 완전히 진짜 퇴비야. 그런데 장호원 설흔리에서 온 것은 그냥 엉망진창이 왔어. 그 건 만질래야 만질 수가 없는 거야. 집에 갔다 놓으면 집에서 퇴비냄새가 나가지고 코를 찌를 정도로 하고 그 이튿날 아침에 나가보면 물이 그득하게 고이게끔 이런 것을 가져 왔다고. 1등급 퇴비나 안 좋은거나 가격은 똑같은 거야. 어떻게 이게 같으냐, 1등급은 옥천에서 왔는데 그게 더 비싸야 되는데 설흔리에서 온 것은 썩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3,600원을 받아 먹느냐, 이런 얘기여. 지금 충주시에서 포 당 1,500원씩 지원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500원만 더 보태면 대리점에서 그냥 갔다 줄 수 있어, 우리가 가서 계약체결을 하면.

어쨌든 그 건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못자리 상토 지원인데 못자리 상토흙이 작년도에는 신청자가 많지 않아 가지고 하여튼 못자리 상토흙이 남아 돌아 갔어요. 그런데 올 해는 작년도에 써 본 사람들이 부락이나 이웃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무진장 모자라서 내가 과장님한테도 상토흙을 외상으로 하고 추경에 해달라고 그런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을 농촌에 보면, 올 해는 왜 이게 시급했었느냐 하면 못자리 할 무렵에 이게 모자랐던 거야. 그래서 산에 가서 흙을 파서 하느라고 난리를 치고 노인네들이 개탄을 하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을 했을때는 하여튼 우리 농촌에 사정을 위해서 상토흙 같은 것은 예산을 좀 더 넉넉히 세워서 100%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복숭아봉지 지원은 시에서 몇% 해주는 거에요?

당초에 계획을 세울때는 30% 보조를 해서 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신청을 하다 보면 우리가 계획된 양이 있잖아요. 양이 계획된 양 보다 많이 들어올 것 같으면 보조비율을 떨어 트려서 하고.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참작해서 지원금을 더 세워서 고령화시대가 되니까 좀 더 해서 부족치 않게끔 해 줄 것을 부탁 드리고, 퇴비는 반드시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임성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들은 얘기인데 살미 문산하고 주덕에 우렁이농법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었는데 종패가 죽어서 피해를 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실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그게 주덕에서 4농가가 그렇게 들어 왔습니다. 종패를 갔다 뿌렸는데 뿌린 자체에서 이동도 안 하고 뿌린 자체에서 죽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종패 공급농가하고 같이 현장답사를 해서 원인규명을 해봤는데 종패에 문제가 있는 건지 뿌린 퇴비가 발효가 덜 된 퇴비를 뿌려가지가 거기 서 가스가 생겨서 발생이 됐는지 현재 원인규명이 정확하게 판단이 현재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을 수는 없는 문제고 그래서 그 자체 종패 들어가는 양만큼을 더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더 집어 넣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면적이 142ha인데 피해면적이 몇%나 되나요? 준비가 안됐으면,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이게 뭐든지 하면 자율에 맡겨야 되는게 지금 우리 시에서 종패구입하는데 어느정도 개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율에 맡겼으면 문제가 덜 되겠지만 만약에 우리 시에서 종패구입이나 이런데 관여를 많이 했으면 원성을 듣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하는 관계는 자율에 의해서 맡겼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는데 저온저장시설에 2억 5,000만원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용량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시에서 우리가 얼마를 보조해 주는 거고?, 예를 들어서 추경에 올린다면 2억 5,000만원에 대한 몇 톤을 저온저장을 할 수 있는 거며, 전체 시설비가 2억 5,000만원이라면 시에서 앞으로 70%를 하던지 60%를 하던지 보조비율 생각하고 있는게 있을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것도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친환경비료 지원에 1억 6,000만원 해주신 것은 포 당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전체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겁니까? 아까 운영위원장님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1,500원정도를 지원해 주시는게 자부담하고 지원비가 이렇게 있습니까?

작년도에 지금 고품질 쌀 생산하는 쪽에서 지원을 해준 것은 100% 지원을 해준 거고 아까 앙성 우 위원님 말씀하셨던 관계는 과수분야에 대해서 지원이 된 겁니다. 그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친환경비료를 공급하고 있는 물정책과에서 올 해 사업예산이 5억 7,000만원정도 되는데 그 비료를 공급해 줄 회사에 부탁을 해 보니까 5억 7,000만원의 물동량을 4억 8,000만원정도 물동량을 공급해 주겠다고 공개경쟁입찰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로 우리가 공급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물정책과에 부탁드렸던 경우도 우리 시에서 공급을 해주시겠다, 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렸던 것도 저희 일반농가들이 공급을 받다 보니까 진짜 공급받을 때 다 수분이 과다 되가지고 죽이 와요. 그래서 왜 저희가 어렵지만 관계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느냐 하면 시기별로 공급계획도 세우고 또 공급하면서 그때 마다 비료성분검사를 해 주시길 부탁 드리는게 그 거 한 포 검사하는데 17만원인가 들어 간다고 제가 그때 알아 들었는데, 그래서 농민들이 진짜 어떤 돈 보다도 실제적으로 몇 천원정도의 비료를 공급받아서 정상적인 친환경비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친환경비료 공급되는 부분에도 진짜 과장님이 직접 일을 하시는 걸로 또 그 때 농민들에게 정확한 비료가 공급이 됐나, 하는 것을 성분조사해서 그 데이터를 아주 부치세요. 해서 그 때 그 때 농민들에게 공급된 비료가 우리 집행부에서 아주 검증을 하듯이 몇 포에 성분이 틀림없다, 하는 쪽으로 업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쪽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보면 농민들이 처음엔 잘 해 준다고 해놓고 그냥 한 번에 납품을 마치고 거기에 수분이 죽이 와요. 이래 농사짓기 힘든데 농민들이 그런 피해를 입어서도 안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부서에서 물정책과, 친환경비료가 지금 농민들에게 많이 공급되고 있거든요. 많이 지원을 해주시는데 그 부분을 진짜 집행부에서 농민들에게 좋은 비료가 공급이 되도록 정말 업무를 많이 끌어 안으셔서 잘 좀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절감형 육묘상자 지원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신청을 읍면동에서 받았습니다. 대상자 결정 자체는, 물량 자체는 시에서 결정을 짓고 대상자 선정 관계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전체가 소요되는게 총 소요량이 약 217만 5,000개정도가 들어 가는데 금년도에 공급된게 약 5%분밖에 공급이 안됐어요. 그래서 이 자체가 우리 시비에서 전체 지원되는게 아니고 도의 신규사업으로 해서 노력절감형 못자리판 육묘상자를 도에서도 배정을 받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도에서 받는 양 외에 더 추가로 되는게 있으면 이 관계에서 시비에서도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비성이란 말이에요, 깨지고 이렇게 해서 못 쓰고 자꾸 줄어 갈텐데 계속적으로 더 늘리겠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지금 5%선에서 지원 받은 게 그러면 10만장에 5%라면서요, 그러니까 현재 217만 5,000장이라고 했나요, 총 충주시에서 필요한 양이?, 그러면 이 양까지는 계속 늘려서 전체적인 사람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 만큼은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예산 자체가 개량화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전체적인 보급을 하게 되면 깨지는 사람은 다시 신청을 해야되고 이러다 보면 계속적으로 이거만 신청하다 말겠잖아요? 이런 것은 얼마 가격은 안될텐데 개인이 살 수 있도록 조금씩 보조를 해주면몰라도 전체 지원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행상자 관계는 떼기 나쁘니까 이것을 우선적으로 써 봐서 필요로 한게 있으면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못자리뱅크 지원사업을 2억 3,4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우리 영세농민이나 고령화 된 농민들한테 지원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나요?

모판 자체 가격을 좀 낮게 책정을 해서 공급을 하도록 종용을.

일반 시중에서 모판 하나에 2,500원에서 2,700원이 가는데 금년에 괴산에서 1,900원에 지원을 해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까지도 되는 겁니까?

어쨌든 가격 절충하는 관계는 못자리뱅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못자리뱅크를 설치한 영농조합법인에서 임의적으로 나는 얼마를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얼마를 받겠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가격에 대해서 심의결정을 하도록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 서 다시 절충을 해서 공급을 해야 되니까.

지원대상농가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돼요?

지원대상농가는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못자리 설치를 하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영세농이 됐던 뭐 어떻게 됐던 신청하는대로 다 구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예,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야죠.

그리고 친환경 고품질 도정시설, 그 문제는 저번에 이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처음에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해서 이 금액가지고는 안된다, 그러니까 더 시설을 늘려서 그래도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도정공장을 져야지 2억가지고 해봤자 시설이 미비하고 작아서 안되니까 다음에 더 사업비를 늘려서 하도록 했는데 2억만 가지고 충분하게 도정공장을 짓겠다, 운영을 해 나가겠다, 이래가지고 앙성에 우종섭 위원이 집행부하고 2억이면 되겠다고 해서 2억을 예산을 세워 줬는데 여기서 2억 5,000만원이 바로 올라오면 집행부에서 너무 잘못하는거 아닙니까?

사실은 당초에 2억 가지고 된다고 얘기했던 것은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근무를 했었고 제가 오니까 벌써 당초예산에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더라구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관계를 검토를 해보고 도 지침하고 전부 비교를 해서 해보니까 도의 지침상에 나와 있는 사업량 자체로써는 2억이 되는데 그 지침상에 빠져 있는게 저온저장시설이 빠져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관계를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온저장시설도 해야 될 거 아니냐, 라는 것을 얘기 했는데 그 당시에 설명을 드릴 때 도의 지침상에 있는 것만 가지고는 2억가지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 중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다가 나중에 와서 보니까 이게 예산이 올라와 있었다, 이 건 거짓말이고요. 또 이것을 설명할적에 임성균 간사께서 다른데 가니까 9억내지 12억이 들어가서 그런 시설을 갖춰서 해야만 친환경도정공장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지 2억, 3억, 5억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을 9억이상 확보해서 도정공장을 짓도록 하라, 이렇게 임성균 위원이 자기가 농사를 지면서 다른데 견학을 갔다 와서 했던 얘기고 또 지금 과장님은 그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는데 먼저번에 우리한테 얘기 했잖아요. 이거 안 하면 도로 보내야 된다고 할때 이게 확정이 된게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확정이 된거지 그 전에 확정이 됐던게 아니고 이것을 삭감을 시키려고 했던 거지, 그 건 잘못 아신 거라고.

죄송합니다.

여하튼 지금 그 당시에 2억이면 충분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서 2억 5,000만원, 그러니까 2억보다 더 많은 금액을 여기서 요청한다는 것은 지금 위원들한테 자꾸 거짓말을 시켜서 우선 시작이나 해놓고 예산을 더 따서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의도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처음부터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고 지적하는대로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 하세요. 이거 괜히 2억 해놓고서 지금 2억 5,000만원 주면 조금 있다가 또 5억 또 달랠지 모른다고, 뭐가 또 필요한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어디 견학 좀 하세요. 도정공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친환경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다 파악을 하고 와서 예산을 올려주면 우리 위원들도 이렇게 해서 충주에서도 큰 도정공장이 필요 하니까 여럿이 공동으로 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 기분좋게 심의를 해 드릴텐데 그걸 조금하고 조금 있다가 또 추경에 올리고 이렇게 하니까 항상 우리 위원들 생각은 그래요, 뭐든지 저질러 놓고 보자, 하는 집행부의 생각이 기분 나쁘다, 이런 얘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5p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33ha 중 춘기조림이 120ha가 되겠습니다. 잦나무 외 9종 29만 6,000본 식재를 완료 했습니다. 추기에 상수리용기묘 13ha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유실수 자력조림은 금년 봄에 밤나무 조림을 273ha를 식재 했습니다. 그래서 밤나무 전체 재배면적은 1,918ha가 되겠습니다. 6p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비 18억 7,000만원을 투입해서 2,790ha에 대한 숲가꾸기 사업이 전개가 됩니다. 덩굴제거와 천연림 보육, 보조간벌은 현재 작업 실행 중에 있습니다. 풀베기 작업은 6월말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7p 임도시설입니다. 임도는 신설공사는 동량면 하천리 속실마을에서 인등산 간 금년이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착공을 했습니다. 구조개량공사는 산척면 명서리 인등산과 봉황휴양림내 인도 2개소에 대해서 구조개량공사를 하겠습니다. 8p 충주밤 명품화 기반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입로 정비사업은 1,470m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현재 착공 했습니다. 작업로 시설 지원과 임산물 저장시설 지원은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보조 결정을 했습니다. 제6회 충주밤축제 준비를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9p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사업비 6,400만원을 투자해서 660ha에 대한 일반해충방제를 실시 하겠습니다. 국도변에 가로수, 로원 및 공원의 수목에 대해서 현재 방재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예찰활동도 아울러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0p 채광 채석지 보완 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앙성면 돈산리 채석지, 노은 문성리 채광지에 대해서 공사착공을 해서 앙성 채석지는 공정이 현재 10%, 노은 문성에 채광지는 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10월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p 산불방지입니다.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서 본청을 비롯한 18개 읍면동에서 총력을 경주하였습니다만, 3월 30일 용관동 산 25번지에서 처음 발생이 돼서 총 6건에 1.8ha에 피해를 봤습니다. 장비 인력 등을 재정비 해서 가을철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p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의 토지매입 보상은 현재 28% 보상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봉방동에 있는 어린이공원, 호암공원 산책로 정비, 미륵리 상가주변 화장실 보수공사는 현재 착공을 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탄금대공원 산책로 보수와 호암공원 장미터널 조성은 기 완공을 했습니다. 호암공원의 화장실 신축공사는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바로 업자를 선정해서 신축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3p 꽃묘 생산 및 꽃길 조성입니다. 금년도 저희 꽃묘생산목표는 43만 3,000본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봄꽃 11만 9,000본은 이미 생산해서 꽃길조성을 했고 현재 심겨진 것은 페츄니아 외 5종 여름꽃이 되겠습니다. 11만본을 생산해서 전국소년체전을 대비해서 꽃길조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금후계획은 충주무술축제를 대비해서 가을꽃 생산관리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코스모스 꽃길은 탄금대 자전거전용도로변에 시범 조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14p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자연휴양림 인터넷예약시스템 이식은 완료를 했습니다. 계명산휴양림 산막진입로와 가족호텔 보일러는 교체를 완료 했습니다. 산막 2동에 대한 리모델링은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15p 주요사업입니다. 고마운 숲 국민체험센터조성 건은 자연휴양림조성이 30억원, 생태숲 조성이 50억원, 우드랜드 조성사업이 50억원, 설계비 2억원 해서 132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자연휴량림에 대한 기본설계용역은 5월에 발주를 해서 10월까지 완료해서 휴양림은 내년, 후년 2년간에 걸쳐서 30억을 투자해서 조성을 하겠습니다. 생태숲 조성사업은 내년도에 설계비 1억 500만원을 균특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드랜드사업은 2007년도에 설계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유지 부지매입현황입니다. 31필지 1만 4,000평을 매입해야 되는데 현재 50% 매입이 된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요즘 덩굴류 제거작업이 추진중이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풀베기작업하고 덩굴류 제거작업하고 순서가 바뀐 듯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제가 밤 농사를 짓기 때문에 덩굴류 제거나 풀베기작업에 대해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봅니다. 덩굴류 제거는 요새 칙넝쿨 같은 것을 제거하는거 아니에요?

칙넝쿨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요새 칙넝쿨 제거를 근사미나 이런 약재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약재처리를 하면 칙넝쿨이 죽어요?

예, 죽습니다.

아니 안 죽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요새는 왕성하게 풀이 계속 물을 내 뿜고 크는 기간이기 때문에 거기 다 근사미 같은 것을 친다 하더라도 죽는 것은 아니에요. 생장이 약간 억제는 될는지 몰라도 죽지 않습니다. 언제 죽을 시기냐 하면, 물이 내려갈 시기, 물이 내려갈 시기는 처서가 지난 다음에는 그때는 치면 죽습니다. 그래서 풀 제거작업 이후에, 크는 속도 그것을 제거했기 때문에 위로 나무를 말아 올라가는 것도 끊어놓고 약간 크는 것을 처서 때 치기도 용이하고 그래서 순서가 혹시 바뀌어서 작업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임업연구원에서 연구결과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건데요. 시기적으로 봐서 지금 약간 늦었습니다. 칙이 싹이 나와가지고 최소한도 한 1m정도 2m 그 사이에 약재를 살포하면 과거에 해봤습니다만, 칙을 제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많은 물량을 한 업자가 하다 보니까 처음에 들어간데는 일찍 됐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 우리가 한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건데 처서 이후에, 물 내린 다음에 이것을 쳐야지 칙뿌리 자체가 근본적으로 죽지, 요새 왕성하게 클 무렵에 하니까 약간 생장이 억제되는 것 뿐이지 새로 살아 나더라구요. 글쎄 뭐 전문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한거기 때문에 우리는 체험담을 말씀드린거고, 학자들이 연구를 거듭해서 한 끝에 하는거기 때문에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우리는 실제 체험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것도 가을에 가서 처서 때 실험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처서 지난 다음에 하면 틀림없이 죽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요새 하는 것은 칙넝쿨 절대 안 죽어요.

알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에 탄금대공원 산책로 보수, 과장님 보수하신 것을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경사가 진 거 아닌가, 문화원에서 절로 내려오는데를 보수하신거 그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경사가 너무 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내려가는데는 약간 경사가 있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겨울에 눈이 쌓였을 때 내려갈 때 약간의 지장이 있을 거 같아요. 올라오는데는 상관이 없는데 경사가 져서.

그래서 어떤 산책로를 하시는데 건강상 그렇게 경사를 잡아 놓으신건지 제가 보기에는 눈이 오면 불안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공사하는 날 제가 내려 오면서 모래 때문에 저도 미끄러질 뻔 했고 미끄러진 연세 높으신 분드리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공사를 다시 점검을 해 본다면 어떤 안전하게 우리가 통행할 수 있을만한 정도로 사업을 하시지 왜 그러셨나, 그래서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해 보셨는지 한 번.

모래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모래가 중간역할을 해서 미끄러진 사례입니다. 모래가 전부 벽돌 사이로 들어가고 청소를 해가지고 모래를 완전히 제거 하니까 모래로 인한 그거는 현재 없습니다. 다만, 중간에 토사 안정각을 유지해서 한 두 개정도 더 잡아줘야 됐어야 되는 아쉬움은 저도 같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불안할 것 같아요.

눈을 완전히 쓸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데 어떤 경우로 직각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정말 다시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나 과장님께 한 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다시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은면에 조성되는 고마운숲 조성이 예산확보가 돼서 설계용역을 줬죠?

설계 하고 있습니다.

명년도에 확보계획은 얼마로 잡고 있어요?

금년도에 설계비 4,400만원이 확보가 됐고 내년도에는 휴양림 전체 30억 중에 15억원, 2년차에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15억원이 확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생태숲은 내년도에 설계비로 총 공사비는 50억원인데 설계비로 1억 500만원을 내년도 균특예산에 반영해 준다고 도의 약속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국민체험센터라고 있죠, 국민체험센터의 주요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아시는대로만 좀, 계획하고 있는대로.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했을 때 현재 자연휴양림이 저희 관내에 계명산하고 봉황림, 이렇게 두군데가 조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숙박시설에만 치우쳐 있다, 나머지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른 볼거리나 즐길거리나 이런 것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을 휴양림에 생태숲이나 우드랜드, 기타 더 사업을 추가해서 복합휴양센터로 조성할 계획으로 처음에 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휴양림하고 생태숲, 목재전시관 이렇게 3개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저희들이 국비를 더 확보해서 부지가 54만평이 되기 때문에 그 외에 사업도 계속 그 쪽에 넣어 가지고 거기서 숙박과 즐길거리, 볼거리를 같이 할 수 있는 종합타운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휴양림에 보니까 연도별 이용자가 한 2,000여명씩 줄었네요, 홍보가 덜 된 것 아닙니까? 봉황휴양림은 3,100에서 2004년도에 2,000으로 줄었고, 계명산은 3,200에서 1,950으로 줄었는데 그러면 금년에도 감소가 될 것 같으면 엄청나게 인원이 주는데 인원수를 어떻게 따지는 건가요?

약간 통계상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통계는 무료탐방객수를 포함한 숫자다, 그 다음에 '04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숙박시설을 이용한 사람의 숫자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료탐방자가 얼마나 돼요, 2003년도에?

정확한 숫자는 2004년도에서 빼면 약 1만여명정도 되지 않느냐, 추산을 해 봅니다.

봉황하고 계명산을 따지면 6,360에 2004년도에는 3,900뿐이 안 되는데 어떻게 1만명만 돼요?

봉황 예를 들면 2003년도에 3만 1,000명, 2004년도에 2만명, 그래서 한 1만여명정도가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휴양림에 들어와서 한바퀴 둘러보고 가는 숫자, 그러니까 약간.

그러면 이용료는 변동이 없는 거죠?

이용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인원수가 줄었는데 수익금액은 오히려 더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용객이 주는데 수익금액은 늘었다, 하면 너무 비싼게 아닌가, 비싸면 가격이라도 낮춰서 홍보를 하고 많이 오도록 유도를 해야 될게 아닌가, 이런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 휴양림의 숙박시설의 가동율이 28%정도 뿐이 안됩니다. 그건 주로 주말과 공휴일에만 이용이 되고 주중에는 이용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주중에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그래서 주중에 사용료를 한 50%정도 감면하는 방안,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확정을 져서.

사용료는 1,000만원이상 늘었는데요, 2003년도에는 한 2억 3,000만원밖에 안되는데 2004년도에는 2억 5,800만원이나 되는데 엄청나게 늘었는데요.

봉황휴양림은 한 300만원 줄었고요, 계명산휴양림이 한 1,900만원정도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춘식입니다. 축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시설은 생략하고 3p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축산경영 지원입니다. 2000년도부터 축산물이 완전개방된데 대해서 전 축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17개를 하고 있습니다. 총 12억 9,000만원을 들여서 한우개량 및 정액비 지원, 송아지안정제 가입 지원,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거세사업, DNA검사, 핵군조성사업, 고품질 한우생산농가 장려금 지급, 수정란 이식장비 지원, 젖소능력검정, 낙농헬퍼, 학교 우유 공급, 모돈 갱신사업, 고능력 돼지 등 17개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시기가 도래한 사업은 송아지안정제 가입은 완료를 했고 나머지 사업을 다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양봉 화분공급사업이나 자가사료배합 지원사업은 다 완료를 했고 나머지 14개 사업은 정상 추진이 되기 때문에 건 별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연 중 추진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p 축산업등록사업입니다. 축산업등록사업은 여지껏 축산업을 하는데는 등록이나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자유업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부터 소 300평방미터, 돼지 50평방미터, 닭, 오리는 300평방미터 해서 이 이상 키우는 축산농가는 반드시 등록을 하도록 법제화가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345개소로써 현재 90%정도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연말 12월 26일까지가 시한입니다. 그때 까지는 완전히 등록을 마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전부 전산입력을 해서 변동사항까지 하게 되어 있고 이것을 등록하지 않으면 처벌도 하는 규정이 새로 신설 됐습니다. 7p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7,100만원을 투자 해가지고 사료작물재배 또 대규모 답리작 사료작물재배, 야초지 기반정비사업, 암모니아가스 주입,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장비지원사업, 조사료 장비지원, 또 산간오지 조사료생산 장비지원 등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춘기사료작물은 했고, 추기에 암모니아 볏짚이나 이런 것들은 다 추기에 이뤄지기 때문에 시기 미도래된 것에 대해서는 시기가 되면 추진을 할 것이고 적기에 해서 조사료생산사업도 차질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총 4억 4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예방주사를 전 가축 9개 종에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이고 꿀벌 노제마 등 기생충 구제도 하고 또 일제소독도 매주 수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또 소 부르셀라를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는데 이것을 완치시키기 위해서 소를 내다 팔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혈청검사를 받아서 음성이 되지 않는 가축만 팔도록 하는 증명서 제도가 신설돼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신청된 것을 차질없이 검사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예방주사가 40% 되어 있고 구생충구제는 꿀벌 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완료를 했고 소독은 매주 차질없이 실시할 것이며 소 부르세라도 농가 신청에 따라서 차질없이 수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경영 안정지원사업입니다. 총 5억 6,700만원을 투자해서 축산분뇨처리시설, 가축생균제 보급사업, 친환경 축사개선 지원사업, 가축 음용수 활성용수기 지원사업 등 사업을 추진 합니다. 지금 대상자를 다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연중에 다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예년과 같이 종묘매입사업, 치어매입사업, 토종어류 방류사업, 인공산란장 조성사업, 과밀어류 증식사업, 이건 설명을 드리면 호암지하고 함지못에 밀생되어 있는 치어를 본 댐으로 옮기는 사업을 금년에 했습니다. 봄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섯가지 사업 중에서 인공산란장 설치사업하고 과밀어족 증식 자원이식사업은 이미 완료했고 나머지 사업은 시기가 되면 연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국진도견 및 낚시대회입니다. 낚시대회는 어제 402명이 참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또 진도견대회도 9월, 10월 무술축제 전에 차질없이 예년과 같이 성황리에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12p 진도견선발대회, 이거 충주에서 적당한 사업입니까?

사실은 이게 진도견사업을 무술축제에 사람을 모으는데 했으면 좋겠다, 하고 사실은 관광객을 많이 모으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권장돼서 시행해 왔습니다. 몇 해 동안 사실 우리 축산과에서 개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맡아서 하는거지 솔직한 얘기로 이것을 한다고 해서 축산진흥이 되거나 이런 것을 기대하진 않습니다. 사실은 무술축제 전후해서 전국에서 손님이 오다 보니까 그때를 이용해서 무술축제홍보를 하면 효과가 좋지 않으냐, 사실 주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 진도견선발대회를 해가지고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2/3정도는 외지에서 사람이 오니까 일단은 외지에 선전하는 효과는 있다고 보여지고 그전에 예산 세울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도 의장님이 재량사업으로 매년 주는 바람에 하는 거지 이것을 의욕적으로 하고자 해서 하는 건 사실 축산진흥면에선 큰 기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인가 수안보에서 했죠, 그때 김대식 의원이, 개를 데리고 식당에 가니까 개는 데리고 갈 수 없고 그러니까 밖에 맨 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똥을 쌀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파리 꼬이지 식당주인이 난리를 쳤다는 거에요. 그러면서 그 건 왜 하느냐고 식당에서 팔면서도 그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양반 얘기가 이 건 안했으면 좋겠다, 쉽게 얘기해서 이 양반들이 외지에 온다고 했을 때 개를 차에 태우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이 우리가 무술축제홍보를 하는데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느냐, 나는 이 거 아무리 도의원사업비로 내려 온다고 해도 앞으로 지양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산 세워주는 분한테 제가 다시한번 얘기를 해서.

그리고 충주농업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농업학교에 물어 보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에요. 개는 멍멍 거리지 똥 싸지, 왜 이런 것을 하느냐 이런 얘기지, 이상입니다. 내년부터는 재고 좀 한 번 해보세요.

강력히 의장님한테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간오지형 조사료생산장비가 어떤 건가요?

그 게 옛날에 사각곤포기라고 있습니다. 지금 최신형으로 크게 하는거 말고 옛날 5-6년전에 쓰던 산 골 다랭이 논에서 볏짚을 네 귀퉁이로 잘라서 압축시켜서 묶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전에 농기계보조사업 같은 것으로 많이 보급이 됐었는데 중간에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이러니까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또 작년에 김원석 부의장님이 강력히 건의 하시고 그래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글쎄, 오지에서 지금 농사짓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볏짚을 묶는데 오지는 큰 기계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콤바인이나 70마력, 80마력짜리를.

그러면 3,000만원어치 짚을 사다 먹이는게 낫지 이까짓거 오지에서 3,000만원어치 짚이 나와요? 여하튼 뭐 열심히 하실려고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기 없는건데 쏘가리 치어를 방류한 적이 있잖아요. 산척 저수지에 치어를 방류했다고 하는데 지금 산척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쏘가리가 크니까 고기를 다 잡어 먹어서 생태계가 파괴가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저희가 일시 체포허가를 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여러 단체에서 치어 공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치어를 우리만 공급하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데 원래 쏘가리는 외래어종은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그냥 흐르는 물에 들어간게 아니고 저수지에 갔다 넣으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내를 내고 향어, 치어도 다 없어지고 많이 나타나던 빙어가 거의 전멸상태로 되고 이러다 보니까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가 되는데 그것을 전문적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포획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아직까지도 동네사람들 와서 그물 몇 번 쳐보고 이러는데 그것을 빨리.

윤준희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일시 체포허가를 내주면서 쏘가리를 잘 잡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만 잡도록 지금 허가를 내놓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쏘가리만 잘 잡는 전문가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보충적으로 많이 잡도록 하는 방안을 별도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향어나 이런 것도 웬만큼 크면 그것도 잡아 내야 되잖아요?

그 건 큰 다음에 생각할 문제고 아직은 막은지가 얼마 안돼서.

저도 거기를 가 봤는데 물 위에 뜨는 향어나 잉어가 엄청 커요. 저녁때 가면 물 위에 떠서 다니는데.

자원이 좀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금년에 치어를 넣어 달라고 그래서 댐에 방류할 것을 일부 그쪽에 넣어 주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거기 다 넣으면 쏘가리가 다 잡아 먹는데 넣으면 뭐해요. 그러지 말고 호암지에 일하는 사람들, 아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낚시를, 대게 쏘가리는 낚시를 해서 잡습니다. 그런데 루어낚시같은 해서 밥벌이가 돼야지 하지 그것이 잘 안되고 이러면 포획비용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동량면에 어업허가 가진 사람들한테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은 쏘가리를 전문으로 잡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배를 가지고 가서 그물을 쳐서 잡아야지 그건 정치망도 안된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그물을 쳐 놓으면 쏘가리만 걸리느냐, 다른 것도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걸렸다 놔 주면 되는데 걸려가지고 있으면 비닐이 벗겨지고 이래서 병이 생겨요. 그래서 저희가 산척에 있는 어업상조회 사람들을 거기에 투입을 해서 저수지 것을 잡아라, 품값이 되던 안 되던 잡아라, 이렇게 종용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저희가.

그런데 사이즈가 있더라구요. 큰 거 잡는게 있고 작은 거 잡는게 있는데 큰 거를 놓으면 작은 거는 안 잡히고 작은 것을 놓으면 큰 게 안 잡혀요. 그러니까 전문가들한테 해서 빨리 잡아 내야 되겠더라구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상달입니다.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p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2p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입니다. 2005년도 거래 목표액이 320억으로 잡았습니다. 5월 31일 현재 거래실적현황은 7,893톤에 109억원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에 34%에 해당하며 전년동기 대비 9%이 증을 봤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관내 작목반 간담회 개최와 도매시장 운영관리위원회 개최, 유통종사자 관리감독 및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p입니다. 간이경매장 설치사업입니다. 청과1동에 경매장이 협소하여 농수산물 홍수 출하시 노상에서 경매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청과1동 앞 주차장에 철골조로 304.75제곱미터, 사업비 8,000만원을 들여서 5월 6일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천시 경매물품을 안전하게 경매함으로 경매물품관리에 편리함과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보장과 도매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다음 p입니다. 시설보수공사 추진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청과1동, 청과2동에 잔품쓰레기장을 완료하였고 저희들이 전기맨홀이 있습니다. 전기가 전부 지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맨홀 10개소를 5월 9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p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출하물품 사전검사입니다. 도매시장의 반입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사전검사로 관리사무소, 법인, 중도매인 합동으로 진열품에 대한 표본 추출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불량출하품 검사를 실시해서 43건의 주의 및 재포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p입니다. 우수출하자 우대실시입니다. 출하자, 우수작목반에 대해서 연간 출하실적이 5,000만원 이상 출하자를 5월 현재 원협에서 7명, 중원청과에서 2명 9명을 선정해 놓았습니다. 우수출하자들에게 기념품 증정과 타 경매장 비교견학을 실시하고 국외 선진지 견학을 실시해서 우수출하자를 우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수산물도매시장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경매장 설치사업을 5월 6일 준공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후문으로 나가는 통로에 설치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그런데 5월 6일 준공을 했는데 며칠전에 원예조합에 조합장이 거기에 비가림시설이 안됐다고 그것을.

그 건 작년에 한 게 또 있습니다. 가운데 청과동에 1억 2,000만원을 했는데 그 건 스테인레스 저쪽 강에서 바람이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지붕이 높게 되어 있고 바람이 쌔서 가에를 천막으로 가려야지만, 가림막이 없으면.

그런데 처음에 건물과 건물 사이에 지을 때 건물에 닿으면 건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띄어서 하느라고 했다는데 거기를 지금 천막으로 한다고 해서 건물로 안 보는 거에요?

거기 천막으로 했을때는 소방법 적용을 안 받는다, 그렇게만 했을때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소한 것은 원예조합에서 하면 안돼요? 시에서 꼭 해줘야 되는 거에요?

저희들 건물이 시 꺼다 보니까.

그래 바람 들어오는거 막고 이런 것은 자기네들이 하는 거지 그래, 시설을 해 주면 사소한거 바람막이, 햇빛막이 같은 것도 전부 다 해줘야 된다는게 너무 한거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 건물이니까 저희들이 관리는 해야 되겠죠.

다음 추경 때 예산 올리시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6월 20일 보건소장 김 동석.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200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해 세부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감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주요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원정희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쪽에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보건의료시설 개선 및 기반구축, 시설개선사업에서 저희들 보건소는 13개 지소 중 5개소를 완료하였고 진료소 재건축은 16개 중 5개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재건축사업으로써는 수안보보건지소와 가금보건지소, 동락진료소 및 명서진료소, 추평진료소를 금년도 재건축사업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의료장비 보강사업으로는 치과뉴니트 및 물리치료실 장비구입으로 5,800만원, 시범지소, 진료소 장비보강비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수안보보건지소는 기본설계가 심의 중이고 실시설계를 5월중에 실시하고 가금보건지소는 기본설계를 지금 설계의뢰 한 상태고, 동락보건진료소는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설계의뢰를 5월 27일 실시하였고, 의료장비구입은 치과뉴니트 물리치료기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수안보보건지소는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6월중에 착공해서 완공은 12월 중에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금보건지소는 실시설계 및 심의를 7월 중에 실시해서 시공업체 선정을 8월 중에 해가지고 완공은 2006년 6월에 완공계획으로 있습니다. 동락보건지소 진료소는 2005년 12월 중에 완공계획으로 있고, 명서보건진료소는 부지매입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이 되는데로 금년도에 착공을 해가지고 12월 중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추평보건지소도 2006년도 5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염병예방 사전관리강화로써 작년도에 저희들이 세균성이질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총 발생인원은 267명이었습니다. 작년도에 세균성이질이 손씼기가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웰빙의 시작은 손씼기로 라는 홍보물을 2만 150개를 작성해서 배부를 완료 하였고, 예방접종은 7만 6,290명에 대해서 실시 하였습니다. 방역 취약지 소독과 소독장비구입 및 교체를 하였고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예방접종 5,800명, 방역 취약지 소독 42회를 실시하였고, 소독장비 구입 및 교체 완료 하였습니다. 결핵관리에 있어서 등록환자 148명 중 양성자 40명, 음성자 62명, 요관찰 46명, BCG예방접종 및 검진을 2,62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센병관리에서 장기투약자 40명, 검진대상자 160명 중 7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성병관리도 대상업소 및 대상자 관리 220개소 중 1,525명, 성병검진 실적은 혈청검사 2,800명 중 1,566명 56%를 실시하였습니다. 임질 및 기타도 역시 28%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맛과 멋이 담긴 관광위생업소 만들기, 주요사업으로써는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향토음식경연대회 개최, 다시 찾고싶은 위생업소 만들기, 음식점 최상의 서비스 수준향상,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시 홈페이지 관광정보사이트, 먹거리관광 개선을 보완 중에 있으며, 향토음식경연대회는 10월 중에 하는 거기 때문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위생업소 만들기에 있어서 신규 모범음식점을 25개소 지정을 해가지고 음식문화개선위원회에 심의 중에 있으며 맛과 멋이 있는 업소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를 3,000명을 대상자로 해가지고 2,453명을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시민이 추천한 음식점 50개소를 선정하였고 내부시설개선 유도를 위해서 시설개선융자금을 신청 2개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위생업소 최상의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서 업소 별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업소내에 게시하였고 위생관리실명제 리프렛 5,000부를 제작해가지고 홍보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시 홈페이지 관광사이트 먹거리관광 개선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할 것이며 향토음식경연대회개최는 10월 중에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대등소이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안전식품공급 및 영업질서확립,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 점검을 17회, 78개소를 해가지고 위반업소 14개소를 적발하였고 식품판매업소 등 지도점검을 19회 457개소, 위반업소 21개소를 하였습니다. 명예식품감시원 운영을 7회에 60명을 하였고, 국미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7회에 120번, 도 환경보건원에 의뢰하였습니다. 입법관련 신고포상금 지급을 24건에 73만원을 실시하였으며, 단체급식소 등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서 위생지도점검을 139개소에 현지 시정 6개소를 실시하였고, 위생용지 가검물 수거검사 49개소에 98건을 하였으며 간이키트 검사를 24개소 72건, 위생수준향상 교육을 위해서 12회에 걸쳐서 677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약업소관리는 병의원 약업소 지도를 2회에 걸쳐 235개소를 실시하였으며 마약단속을 2회에 걸쳐서 63개소, 식품영업질서확립을 위해서 퇴폐, 변태 및 청소년 위해업소 지도점검을 24회에 걸쳐서 938개소를 하였습니다. 위반업소는 45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에 있어서 공중위생업소관리는 대상은 1,030개소로써 이.미용업소가 534개소, 숙박이 180개소, 목욕이 79개소, 기타가 237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및 퇴폐영업 예방 지도점검과 안전사고예방 및 위생관리지도,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지도, 미용 창작작품발표회 및 전시회 행사는 10월 중 무술축제 기간동안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지도를 16회에 걸쳐서 426개소, 위생관리 및 퇴폐영업 예방지도점검을 10회에 걸쳐서 306개소, 안전사고예방 및 위생관리지도를 2회에 걸쳐서 70개소,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지도를 2회에 걸쳐서 120개소를 하였고, 미용창작작품발표회 및 전시회 행사는 참여업소를 선정해가지고 미즈심미용실 외 14개소를 참여하였고, 작품선정은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감사자료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입니다. 노상 뜯는 것 같은 기분이 돼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감사니까 집고 넘어 갈 것은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우선 한가지 묻고 말씀 드리죠. 맛과 멋이 담긴 관광위생업소 만들기, 했는데 우리 충주를 대표할 수 있는 향토음식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수안보 같은데는 꿩 샤브샤브라든가 또 동량면 쪽으로는 민물고기, 그리고 가금면 쪽으로는 오리고기, 또 엄정면 쪽으로는 민물고기 등 그런 것이 충주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아닌가.

글쎄 이것이 전주하면 비빔밥 식으로, 뭔가 특별한 저기가 없이 물론, 지역적인 여건도 있겠습니다만, 아주 특색있는 뭐가 없지 않느냐, 했을 때 어떻게 잘 좀 연구를 해보시고, 다음에 노인병원신축현황입니다. 먼저도 우리가 2억 7,000만원인가 사업승인을 해줬을 때 여러 위원님들이 이것은 집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전문병원 운영에 대한 위탁, 수탁계약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가 설계는 어디서 했죠?

이윤건축사무소에서 했습니다.

감독관은 누구에요?

거기 이윤건축사무소에서 설계, 감리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감독은 누가 했어요?

감독도 거기서 했습니다.

그랬을 때 설계도면이 나왔을 때 그것을 그냥, 검토는 누가 합니까?

검토도 전부 다 감리가 하고 있습니다. 설계 하면서 감리까지 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쉽게 동명건설하고 혜광의료재단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공사계약이 된거에요?

그렇죠. 공사를 저희들이 위.수탁을 줬기 때문에 동명하고.

그러면 위.수탁 준 금액은,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31억 5,000만원을 줬다, 이거야, 줬다고 했을 때 쉽게 설계라든가 감리라든가 거기에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당초에 그 금액을 맞췄을거 아니에요?

당초에 예를 들어서 지원금이 31억 5,100만원인데 거기에는 설계비, 신축공사비.

글쎄 1억 4,000만원씩 설계를 준건데 설계를 줬을 때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80병상인데 120병상을 한다는 걸,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일단 줬으니까 아무런 저기가 없다, 이런 얘기죠?

먼저번에 예산 확보할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때도 80병상으로 다 보고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120병상으로 하게 된 이유는 뭐에요?

병상 수는 당초에 계획을 1,112평이라는 면적에만 계약되어 있었는데 당초에 계약할땐 1,112평에 80병상이라는 얘기는 당초에 우리가 보고할 때, 구상할 때만 그래 되어 있었고 계약과정에서는 1,112평에 31억 5,100만원, 그렇계 계약이 됐죠.

저기 말입니다, 위.수탁 현황하고 혜광의료재단하고 건축하고 토목 설계한 내역있잖아요,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혜광의료재단하고 건축한데 하고 설계한거 하고, 그 현황하고 그 당시에 담당자조서, 그거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7p 모범음식점육성에 지정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범음식점 지정은 관련규정에 의해가지고 지정을 하는데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3조에 의해서 모범음식점을 지정 및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정기준은 좋은식단실천업소 및 음식물줄이기에 선도적인 업소, 청결 및 친절봉사를 생활화 하고 있는 업소, 관련법규 준수 및 정부시책 적극 호응하는 업소를 모범업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모범업소 지정이 되면 평상시 일반업소관리보다 특별히 달리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전에는 쓰레기봉투같은 것을 혜택을 줬었는데 지금은 한 200만원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줘서 주방용 기구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기존 모범업소를 재지정할 때는 별다른,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 조항에 의해서 또 재지정이 들어 갑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00만원씩 지원을 해주면서 모법업소로써 어떤 이탈되는 업소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모범업소로 지정됐다가 예를 들어서 승계가 된다든가 그러면 사실 모범업소지정이 취소 돼야 되거든요. 최소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모범업소 지정을 저희들은 취소를 시키지만 현판 뜯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지원도 해주고 늘 관리가 잘 돼야 되는 부분인데 재 지정 할 때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승계 하거나 그럴 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식품감시원은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모범식품 명예감시원은 사회단체에 근무하는 분들로 하여금 지정하고 있습니다. YWCA, 적십자단체라든가.

위생교육 15회에 677명인데 어떻게 열 다섯 번씩, 전 업소도 아니고 그러면 위생지도를 해서 거기에 적발되는 업소를 위생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허가 낼 때 받는 교육인가요?

업종별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종별로!, 연막소독 말씀 드리겠어요. 소독기가 읍면동 동네에 있는데는 소독약을 보급해 줄 수 없나요?

지금 다 공급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러니까 면 단위 동네에 연막소독기를 보유한 동네가 많거든요. 동량 용대부락같으면 7대가 있어요. 그 동네에 있어 가지고 일요일마다 오후에 해가 넘어가면 차량 두 대 가지고 양쪽으로 청년회에서 방역소독을 하는데 소독약 값도 만만치 않아요.

소독약품을 신청하시면 얼마든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결과는 나중에 3억 6,000만원을 추가로 줬지 않습니까? 3억 6,000만원을 줬는데 주기전에 회사 사장님하고 보건소 소장님이나 누구하고 절충을 했다는, 해결을 다 봤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돈을 안 줘도 된다는 얘기를 우리 부의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해서 했는데 왜 그것을 예산을 해줬느냐, 이런 얘기를 들은 결과가 있는데, 그리고 또 본예산에서 노인전문병원을 길 같은 것은 본예산에서 다 흡수를 해야 되는데 길을 해결 안 해 놓고 나중에 와서 길 가지고 난리를 치고 또 설계에도 80동을 120동으로 설계변경을 한 원인하고 그것을 본예산에서 다 하지 않고 추가로 지원하는 원인이 뭡니까?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80동 계약을 했다가 120동으로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당초부터 120병상으로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아니 처음에는 80동으로 한 것으로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된게.

처음부터 120병상으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계약이 120병상으로.

그러면 120병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길 같은 것은 어떻게 중간에 길이 추가로 발생이 되는 겁니까? 비행기로 날아 다니고 그러는 거여.

제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번에 의회에 3억 6,600만원, 이번 1회 추경때 의회 상정해서 말씀드릴 때 구체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건물을 지을 때 건물건축비로 해가지고 31억 5,100만원이 지원을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전문병원 혜광의료재단에서 9억 5,400만원은 자부담, 31억 5,100만원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자부담사업으로는 조경사업은 자기들이 하겠다, 그리고 들어가는 진입로 1200m는 자기들이 하겠다, 그리고 부지조성하는데 부지조성비 부담 하겠다, 그리고 9,700여평에 대한 기부체납 하겠다,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건물건축비에 대한 계약이 24억 4,300만원에 계약이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할때 혜광의료재단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250m에요. 100m진입로인데 150m로 추가로 한게 있거든요. 그거하고 광장 포장비 해가지고 약 3억 6,600만원이 더 들어 갔어요. 그래가지고 건물건축비가 부족하게 된 배경이 그런 내용으로 부족됐기 때문에.

그래 부족이 됐다고 합시다, 했는데 본예산에서 건축 처음에 길 이런 것을 해결을 안 하고 어떻게 된게 중간에 와서 그런 것을 물어주게 하느냐, 이런 얘기여. 그러면 그 사람네들은 길 없이 날아서다니게끔, 그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그런거 아니냐, 이런 얘기여.

계획적으로 그런건 아니고요.

뭐가 아니여, 본예산에서 길 같은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중간에 와서 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얘기 듣기에는 다 해결이 됐는데 고소를 한다고 하더니 시장 걸어서 고소를 했을 때 지면 물어 주더라도 왜 안 물어 줄 것을 물어 줬느냐, 이런 얘기여.

안 물어 줄 것을 물어 준게 아니고요.

아니여, 그 건 분명이 집고, 덮어 놓고 우물우물 하는데 안 물어줘도 된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야.

안 물어줘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위수탁계약에 의해서 혜광하고 시장하고 협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약이 시장하고 협약은 맺었지만 실질적으로 건물을 짓다 보니까 약 40억이상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사실은 위탁은 받았지만 사업추진과정에서 한 4억정도 돈이 더 들어가는 상태인데 그것을 혜광의료재단에 부담시키는 것이 꼭 옳은 일이냐, 아무리 계약이 그렇게 됐더라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감리로 하여금 건축에 들어가는 내용을 다 뽑아 가지고 뽑은 결과에 의해서 100% 다, 3억 6,600만원가지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3억 6,600만원을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얘들이 자부담을 7,400만원을 더 해야 됩니다, 별도로. 그런 사항이 된 것을 말씀드리고 처음부터,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계약이 이뤄졌을 경우에 잘못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돈이 4억이 더 들어갔을 경우에 그 당시에 해결을 했으면 지금같이 나중에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느니 안 하느니 얘기가 안됐을텐데 그 당시에 조금 하는 과정에서 31억 지원해 주는 것을 가지고 거의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됐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동명종합건설에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계약한게 31억 몇 천만원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밑졌다고 50억, 60억 하면 그래도 그걸 물어줘야 되겠네, 계약이 왜 계약을 해여. 유치원도 안 나온 사람끼리 계약을 한 거여.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에 대한 추가지원은 형식적으로 안 하고 실질적으로 광장포장비하고 도로진입로 분이 3억 6,600만원정도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초에 150m 진입도로 같은 것은 시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혜광의료재단에서 할 것이냐, 그것이 결정된 후에 일이 추진됐을텐데 그것이 그냥 건물건축비에서 일부 집행된 것을 시에서 묵시적으로 어느정도 인정을 해주는 바람에 건축비가 좀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그만큼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비를 충당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시에서 물어주는 것도 물어 줄만한 것을 물어 줘야지 계약서에도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을 덮어놓고 물어 준다는 것도 실질적으로.

건물건축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거 들어갔던 안 들어갔던 3억 6,000만원이라는게 들어 갔잖어, 그러니까 내가 길 얘기하는거 아니여, 길은 본예산에서 그런 것을 다 해결을 해가지고 해야지 비행기로 날라 다닐거여, 어떻게 할거여, 추경에 왜 물어 주느냐, 이런 얘기여, 그러니까 그 사람네들이 계획적으로 그런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 보는 거여.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지, 본예산에 뭐든지 건물을 지을려면 길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길도 해결이 안하고 건물 진다는 사람들이 건축업자들이여, 시에서도 눈 감고 보건소에서 눈 감고 하는 거여.

당초에 저희들도 와서 보니까 100m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100m만 했는데 나중에 건축허가 과정에서.

이게 안 물어 주는 것도 물어 주는 거여, 괜히. 시장 걸어서 고소해서 지면 물어주더라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해결해 주는게 아니여 이건,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홍현설입니다. 저희과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금년 6월에 신설된 과가 되겠습니다. 내용면에서는 기존에 계속 있었던 사업이 되겠는데 위생부서가 내려오면서 보건위생과와 건강증진과로 나눠 졌는데 그동안에 전체적인 사업을 위주로 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생략 하겠습니다. 5p 여성과 어린이 건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임산부, 영유아, 초등학생들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통해서 평생 건강을 기초 확립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1,100명을 대상으로 영유아 정기예방접종과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임산부 등록관리와 영유아 등록관리를 각 각 120명과 415명을 실시하였으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800명을 실시하였고 영유아 성장발달스크리닝 1,100명을 실시하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도 영유아 예방접종 6,948명을 실시하여 또 아동 시력검진을 1,070명을 실시하는 등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p가 되겠습니다. 영양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및 부모, 임산부, 보육실, 아동, 일반 시민 등에게 영양개선 및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시켜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4개월 이상 영유아를 둔 부모에게 실시하는 이유식 교실을 13회, 301명을 실시하였으며, 임산부영양교실을 7회 17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육시설 아동영양캠프를 하절기에 1회 실시하겠으며, 이유식, 당뇨, 노인식단영양전시회는 그동안에는 의회로비에서 또 1층에서 실시하다가 금년에는 세계무술축제 기간동안에 10월 4일부터 4일간 청소년수련원 로비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7p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병원중심관리에서 우리 지역사회 지원을 활용한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사회복귀를 돕고 입원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 목적이 있겠습니다. 정신분열, 알콜, 치매, 기타 등 정신질환 재가환자 180명과 만성정신장애인 40명 등 220명을 대상으로 1층 정신보건실에서 수시로 상담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정신보건실 상담운영을 1,075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전문강사진 등을 활용 매주 월요일 정신장애인 재활프로그램을 40명에 대해서 13회 477명을 연인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매주 금요일 30명의 알콜중독자 자조모임을 운영해서 19회 182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정신건강센터에 4,234만 2,000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현재 30여명이 주 5회정도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차질없이 추진하며 문제점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신보건사업 공간이 저희들이 금년 5월부터 실시하는 건강증진센터와 함께 사용함으로 인해서 장소가 좀 협소해서 원활히 운영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차후에 건강증진센터가 별도 공간으로 확보해서 나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8p 청소년 성교육 및 인구 자질향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성교육을 통한 건전한 성문화 보급과 남녀 성비에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인공임신중절예방으로 모성애 건강보호 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영세민 및 실직 가정과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실적으로는 피임보급을 350명 실시하였고, 남아선호사상을 불식시키고 올바른 성 지식으로 인공유산을 예방하는 등 출생 성비 불균형 해소교육을 31회 1,30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성교육 및 성 상담실을 4,30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인구의 날이 7월 11일입니다. 그때 4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인공임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저출산이 미치는 인구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캠페인과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생활 실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부응하기 위해서 금연운동 절주사업을 노인 및 여성, 비만자, 사업장근로자,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서 삶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보건소, 건대, 충주대, 새한미디어 4개소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해서 525명을 등록 시켰습니다. 또한 노인 및 여성건강교실을 37회에 1,28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인 및 여성건강교실은 대가미연못 노인복지회관에서 매주 수요일에 한 50여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여성건강교실은 새마을회관 새마을부녀회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지금 화요일, 목요일 주2회씩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한기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지소 13개소, 진료소 16개소에서 겨울철 농한기에 포크댄스, 에어로빅, 걷기, 기체조 이런 것을 경노당이나 마을회관을 통해서 실시를 한 바 지난 3월 24일 위원님들께서 다 참여해 주셔서 성황을 이뤘던 주민건강체조경연대회 제1회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한 700여명이상이 참여해서 성황리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올 해에도 예년과 같이 차질없이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도 노인 및 여성건강교실 등 실시 하겠고, 특히 올바른 음주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또한 아름다움 몸짱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몸짱만들기 사업은 비만 클리닉에 관한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은 매주 25명씩 12주, 주 3회씩 신청을 받아서 보건소 건강증진센터를 통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바른 음주문화홍보는 정부기관 10개소와 여성단체 15개소, 25개소에 대해서 술잔 안 돌리기, 2차 안 가기, 음주운전 안 하기 등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또 교육을 시키고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흡연캠프도 성남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7월 5일 240명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p가 되겠습니다. 읍면지역 당뇨발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카톨릭의대와 협약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읍면지역 87개 마을, 40세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6,000명 중 3,087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당뇨라든지 내당능, 고혈압 의심, 내당능은 당뇨 전단계를 내당능 장애라고 합니다. 이상지혈증, 신장기능이상 또한 비만 등 해서 3,087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계획은 당뇨합병증 검사를 6월 29일부터 7월 20일까지 실시를 하고 치료 적절성평가도 9월에서 10월 사이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당뇨이벤트행사도 11월 당뇨주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뇨발견사업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국 지자체에서 우리 충주시가 특별히 하는 사업이고 굉장히 방대하고 어려운 사업입니다. KBS에서 이 사업을 알고 생노병사의 비밀, 매주 화요일 밤 10시에 방영되는 생노병사의 비밀에서 이 사업을 촬영을 해서 6월 28일과 7월 5일 2회에 걸쳐서 방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관심갖고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2p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난치병 환자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경제적 고통을 덜어 주고 또 의료비가 과다한 소아백혈병 등 환자로 인한 가정파탄 방지와 희귀하고 난치환자의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11개 종목이 됐는데 올 해는 60개 항복이 추가돼서 71개 항목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희귀한 질환이지만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희귀난치성질환에는 만성심부전증이라든지 혈우병 같은 거 등등의 질환에서 71개 질환이 있고 또한 소아백혈병에서 올 해 추가로 된 것은 소아암환자까지 확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연령도 15세에서 18세로 확대가 된 것이 올 해 달라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등록환자현황은 희귀난치성환자 83명과 소아백혈병환자 5명이 등록돼서 지금까지 4억 1,905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85명에 대해서 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간략히 하는건데 알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또한 임산부, 영유아,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개교 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치아홈메우기사업을 750명을 실시하였고 또한 장애인시설은 성모학교, 숭덕학교, 성심학교 3개 학교에 대해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5p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질병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시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진료를 4만 5,920명과 거동불편자 재활훈련을 10회, 15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민진료 4만 6,000명과 거동불편자 재활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고혈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혈압에 대한 예방 및 관리로 만성질환에 따른 질병부담을 감소시키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혈압환자 및 가족 30세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지금까지 고혈압환자 등록관리 1,600명을 실시하였고, 또한12명의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5개 경로당에 고혈압교실을 45회, 1,029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도 계획대로 추진 하겠습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만성 퇴행성질환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한방의료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풍예방교실 24회 504명과 거동불편자 방문진료 20회, 8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p 환자조기발견사업이 되겠습니다. 자가검진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5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저희들이 지금까지 검진실적으로 보면 건강보험 저소득자 암검진을 2,600명과 골다공증검사는 8월 중에 실시토록 하고 올 해 추가로 암치료비 지원이 폐암환자 5명에 대해서 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p 찾아가는 가정방문 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시혜를 덜 미치는 가정을 우리 직원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300세대를 등록관리해서 지금까지 찾아가는 건강서비스와 가정간호사업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실시한 바 2,392세대를 등록관리를 실시하였고, 그 다음에 26세대 가정간호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작년 11월에 발대식을 가진 들꽃자원봉사단을 4개 팀을 운영해서 시설방문 51명과 독거노인 방문관리 156세대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21p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특수시책으로는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 복지부에서 전국에 20군데를 시범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 시가 신청을 해서 충북에서 유일하게 충주시가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금연운동, 영양, 절주, 스트레스에 대한 포괄적인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을 통해서 건강생활실천율을 높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명년도에는 별도 건물을 확보해 나갈 계획에 있지만 우선 1층 보건소에 건강증진센터를 개설해서 5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중보건의 1명과 상담사 8명 외 건강증진센터팀장이 주축이 돼서 민원실과 건강실센터에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상담을 해주고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담실을 배치하였고 장비 구입을 음주체험안경 외 11종과 체지방측정기 외 11종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한 번 들리셔서 체지방측정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측정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주민들에게도 널리 홍보를 부탁 드립니다. 25p 건강한 신혼가정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혼초기에 부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건강한 임신과 자녀출산, 양육에 이르기 까지 행복하고 원만한 가정을 도모케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화요일 주 1회 연 4기로 나눠서 1기에 8주씩 해서 5층 소회의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혼인신고된 부부 및 결혼예정자, 임산부, 신생아의 어머니, 모친 이렇게 해서 15명을 대상으로 현재 실시를 해서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혜택은 건강검진이라든지 풍진검사라든지 태교교실운영, 올바른 수유방법 등으로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신혼부부들에게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강좌를 개설 운영해서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인터넷강좌개설인데요, 이 건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보건소 홈페이지에 미니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동영상 강좌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호응이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화상진료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오.벽지 주민에게 불편해소를 위해서 병원과 진료소간 모니터로 진료를 실시해서 양질의 의료혜택을 제공키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충주의료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16개 진료소 중에서 앙성 앙암진료소와 노은 안락보건진료소 2개 진료소를 시범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0여명이 등록이 돼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의료원 시간과 맞춰가지고 그 시간에 와서 화상으로 직접 병원에 있는 의사와 같이 대화하면서 화상으로 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시범사업으로 해서 보다 좋은 점이 있다면 발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같이 저희 과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주민과 직결된 사업이니만큼 위원님들의 더 큰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말씀 잘 들었는데요. 설명요지서에는 없는 겁니다. 하나 물어 볼께요. 일반병원에서, 주로 성인병 쪽,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오면 각 읍면동으로 보건진료소 이런게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도 약을 구입할 수 있는 건가요?

] 말씀하신 바는 일반 진료소에서는 110가지인가 품목이 정해져 있고요. 지소에서는 공중보건의가 있기 때문에 그 약이 있는 지소에서는 처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처방에 의해서 약품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요즘 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고지혈이라든가 성인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정도의 약을 성인병환자들이 많은데 일반병원에서 처방을 받아가지고 일반약국에 가면 약 값도 무시를 못하겠더라구.

현재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한 처방전은 약국에 약사가 조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인병 고혈압, 당뇨 이런 등등은 여기 왔다갔다 하는 것 보다는 병원에 다니는데서 지속적으로 다녀서 거기에 처방에 의한 약을 공급받는 것이 원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약은 직접 안 줍니다. 진료만 하고요.

거기서 처방을 받으면 가능 한거에요?

약은 약국에서 처방전에 의한 약은 일반약국에서 약사가 조제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내 병의원에서 처방을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시골에서 지소나 진료소에서 약을 탈 수 있느냐, 이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그 건 어렵습니다.

그게 불가능하면 보건진료소에서도 처방을 받아가지고 자체에서 약도 받을 수가 있는가?

예, 그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골고루 검가사 될 수가 있어요, 보건소에서?

진료소에서 종합적인 검사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렵죠, 알았습니다.

그런 정도는 병의원을 이용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마치고 4일차 산업건설위원회 감사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3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