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말태 의원 발언
양정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집행부 공무원 다 왔습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예. 담당계장이 지금 교육을 한 분 가셨기 때문에 오늘 차석이 대리로 참석을 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오늘은 3일차 감사시 협의된 바와 같이 오전에는 부서별 감사를 끝내고 오후 1시 30분부터 사업장 확인을 위하여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 부서는 3일차 감사시 계속 하기로 한 도시과와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감사를 끝내고 도로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과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아레께 GB쪽 주민지원사업 요청 건인데 동면으로 보낸 자료하고 동면에서 올린 보고서하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자료가 없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양정길위원장
왜 자료가 없습니까?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지난 해에 참고자료로 드린 개발제한구역내 첨부물에 보면 양산시에는 요구한 것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에도 답변을,
양정길위원장
설명회 한 그런 것도 자료 아닙니까?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그것은 내년에 사업할 때 절차대로 다 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내년에 할 것도 가지고 오고, 지난 번에는 그런 절차가 없다고 보고를 하고 해야지 전부 다 없다고 하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지난 해에 사업대상지 선정할 때 양산시에 현황이 없다고 나온 이것은 확인을 해보니까,
양정길위원장
1차 사업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2차 사업입니다. 1차 사업은 마을에 진입로 확장하는,
나동연위원
잠깐만요. 지금 답변하는 직원들이 앞뒤가 안맞는 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2004년도 말에 결산추경을 할 때 10억을 투입했던 것은 2005년도 당초예산에 이쪽으로 사업비를 더 받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했지요?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내용을,
나동연위원
아레께 답변을 할 때 내시율도 전혀 맞지 않는 10억을 집어넣은 것은 2005년도에 GB사업을 계속 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더 받기 위해서 했다라고,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나동연위원
자꾸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자꾸 혼란을 초래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동면 쪽에 할 사업이 없다라고, 우리시에서 동면쪽에 GB주민지원사업할 것을 올려달라고 공문을 보내니까 할 것이 없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그것은 맞습니다. 1차 사업구간 당초에 5억 8,000 확보된 그것은 기존 남락에서 산지 올라가는데 남락부락을 지나가는 1차 사업구간은 끝나고, 1차 사업구간은 제쳐두고,
나동연위원
그것은 알겠고,
말태
박말태위원
나동연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남락에서 산지간 그 사업비에 대해서 읍면에서 신청한 서류를 내달라고 자료를 신청하는데 왜 자꾸 다른 설명을 합니까?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그 자료는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왜 없습니까? 거기에서 요청을 해서 당초에 1차는 없다 하더라도 2차 구간은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읍면에 신청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신청을, 그러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올립니까? 위치 선정할 때 주민 의견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면장 의견 안묻습니까? 공문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자료 요청을 하는데 왜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까?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2004년도 2월 14일입니다. 2월 14일날 당초 사업계획을 올리라고 할 때에는 사업계획이 없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전화상으로 보고를 했는지 몰라도,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없으면 없다라고 면에서 올린 공문이 있지 않습니까?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참 말도 안되는 소리,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그래서 제가 전에 계장한테 내용을 물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장님, 감사 중지하세요. 답변 내용이 이것이 뭡니까? 답변 내용 그것이,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전에 계장한테 연유를 물었습니다. 왜 없느냐고 하니까, 2월 14일 연초에 사업계획을 보고하러 갈 때 도에서 온 공문도 있을 것이고 시에서 공문을 받아서 읍면에 자료 요구한 공문도 있을 것이고, 면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시로 올려서 시에서 받아서 다시 도에 보고한 공문이 있을 것인데 왜 없다고 하느냐? 지금까지 담당자도 찾아보고 해도 없어서 전에 계장한테 물어보니까 전화로 아마 보고를 한 것 같다,
나동연위원
이찬호 계장 답변이 도대체 하나도 안맞는 것이 바로 어제 답변을 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시에서 동면 쪽에 GB주민지원사업할 것을 올려달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무슨 공문을 보내요?
나동연위원
참, 사람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답변이 “무슨 공문을 보내요?”가 무슨 말입니까? 아레께 답변에 공문 보냈다고 했잖아요, 이찬호 계장님.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말이 자꾸 흐트러지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나동연위원
2005년도 사업계획을 할 때 2005년도 GB쪽 주민지원사업을 동면에서 올려보냈다고 아레 그렇지 않습니까? 아레 그랬지요?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2005년도 올라간 그것은, 이것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들어야 이해가 갑니다.
나동연위원
절차를 떠나서 아레께 이야기를 할 때 공문이 있느냐고 하니까 공문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꾸 날짜 가지고 이상한 괴변을 갖다 붙이려고 하지 말고, “이쪽은 사업의 적정성에 안맞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동면에서 “적정하다.”라고 통보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그것이 아니고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2004년도 2월 14일날 도에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대상자가 있느냐고 공문이 왔을 때는 근거자료를 아무리 찾아보아도 안나옵니다. 없었던 것을 지난 연말에 전년도에 1차 사업 구간에 10억을 추가로 부담한 것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국도비를 조금 더 따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에 담당자가 왔을 때에 공문을 보내주었습니다. 공문을 보내주고 우리가 보고한 것이,
나동연위원
잠깐만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꾸 괴변만 늘어놓는데,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도시과에서 GB주민지원사업을 아예 안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밖에 안되는 것이고, 아레도 물으니까 남락에서 산지간 도로에 굳이 사업비의 적정성도 안맞는 사업을 하려고 했느냐고 하니까 GB주민지원사업이라는 특성상 적정성하고 약간 떨어지더라도 주민이 그곳밖에 할 데가 없다라고 통보가 올라왔기 때문에, 보고도 올라오고, 회의도 거쳐서 동면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도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부언까지 했잖아요. 이장들 회의까지 해서 그쪽 지역이 맞다라고 공문도 보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내년도 사업은 절차대로 했습니다. 그 말입니다.
나동연위원
2005년도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답변서 보낸 자료가 있느냐?”고 하니까 “있다.”고 해서 “그 자료 내라.”고 하는데 “그 자료가 없다.”고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내년도 사업할 것은,
나동연위원
2005년도 사업 이야기입니다, 2005년도.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2005년도 사업은 남락 산지간 2차 구간 공사를 우리가 해 달라고 요구한 공문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이전에 당초에 우리가 요구한 것이 없어 가지고,
김일권위원
남락 산지간 도로가 도에서 그린벨트지원사업으로 내려온 것이 언제입니까?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처음에 그것이 계획된 것은 2003년도입니다.
김일권위원
2003년도인데 그 자리로 정해진 이유가 뭡니까? 남락 산지간으로 정해진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요청한 것입니까? 도에서 그 자리를 찍어서 내려보낸 것입니까?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우리가 요청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우리시에서 요청했지요?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우리시에서 요청할 때 우리시에서 일괄적으로 남락 산지간을 선정한 것입니까? 읍면의 의견을 받아서 선정한 것입니까? 묻는 말에 간단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공무원이 업무를 보는데 연계가 되어서 와야지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내용이 바뀐 것이 있습니까? 남락 산지간을 우리시가 일괄적으로 정해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동면 면사무소에서 이 위치가 합당하다고 정해서 올린 것입니까?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우리가 정해서 올린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우리시에서 올린 것입니까?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1차 사업에서,
김일권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면 의견 안물었습니까? 그린벨트 지역 안에만 쓸 수 있는 돈인데 그린벨트 지역이 동면 남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있으니까 읍면동에 물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돈이 내려오는데, 그 물어본 것이 있습니까? 물은 공문이 있습니까?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2003년도 것은,
김일권위원
2003년도 이 사업이 시작될 때 그 내용을 남락 산지간으로 지정해 달라고 한 읍면장의 의견서나 공문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있다 없다만 대답해 주십시오.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2003년도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할 때 지역구 의원도 있지만 그 위치말고는 할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 할 곳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김해같은 데는 열 몇 곳을 나누어 붙여서 주민숙원사업 하듯이 다 하고 있는데 왜 우리 동면에는 할 것이 없느냐고 물으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 당시에 지역구 의원으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기억으로 동면에는 의장단협의회까지 전부다 해가지고 그 자리가 딱 적합하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맞다고 지금까지 주장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청취불능)…되었다는 것입니다, 맞고 안맞고가 아니고. 그 정해진 것이 어디에서 정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면에서 올려서 정해졌느냐, 시에서 일방적으로 거기에 하라고 지시를 해서 정해졌느냐 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시장이 거기에 하겠다고 지시한 것입니까? 읍면에서 요청해서, 읍면에서 올리라고 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절차상으로 도에서 지정할 수도 없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도 없고 면에서 안올리면 이것이,
김일권위원
면에서 올린 것을 달라는 것입니다.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2003년도 당초 것을 받아보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면에서 올린 자료만 주면,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2005년도 사업은 2004년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에 대해서 물어서 그 자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부건위원
그러지 말고 여기에 관계되는 자료 찾아오고, 지원간 것입니다. 이 지역에 이미 2000년도에 GB주민지원사업 간 것입니다. 갔는데 두 번 다시 거기에 지정했을 때 사유를 알기 위해서 자료 내달라고 우 의원들이 예산 다룰 때부터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관계되는 자료 가지고 오세요. 관계된 자료가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를 할 테니까 가지고 오세요.
양정길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한 것은 자료를 찾아보고 진짜 자료가 없으면 없는 대로 보고를 해 주시고 2차 사업은 2차 사업대로 자료를 전부 찾고, 자료를 내달라고 하는데 자꾸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김일권위원
속기하시는 분, 정확하게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도가 장소를 정해서 내려보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계장님, 답변하세요.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예,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또 시장이 임의대로 정해서 사업기준을 지정할 수 없지요?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예,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뭐냐? 주민의 뜻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주민의 뜻이라는 것은 면장을 통해서 하든 어디를 통해서 하든 의견조회를 해서 받았을 것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것이다,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당연하지요?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전부다 찾아와서 재론하기로 하고 다른 건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나동연 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동연위원
예. 일단 자료부터 빨리 받아볼 수 있도록,
양정길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단디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결국은 자료가지고 오는 것 말고는 없는데 엉뚱한 소리나 하고. 공무원이 그따위 짓을 하고 있어. 시간 얼마나 보냈노.
양정길위원장
과장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담당자 이찬호 계장 말고 그 앞에 사업 중에, 도중에 담당자가 바뀌었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바뀌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러면 그 앞에 누가 했습니까?
나동연위원
아니, 2005년도 사업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04년도 것이 아니라 2005년도 것이라는 것입니다. 2005년도 사업계획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전에 도시과장님, 신동중회관 부지에 보면 언제쯤 됩니까? 신동중 마을회관 짓는 땅을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가 매입해서 회관을 짓고 있거든요. 그때 4월달까지 한다고 해서 못하고 있는데 지금 6월달인데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의원님에게 양해를 구할 때는 아무래도 절차상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8월경까지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드린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8월달까지 된다고 했는데 행정에서 얼마나 신뢰가 없느냐 하면 마을에서 돈을 대어서 건축허가도 주택을 짓는 것으로 해서 짓고 있는데 읍에서는 경리 서류를 못주게 되어 있거든요. 못주게 되어 있어서 마을 돈으로 짓고 있는데 그 사람들 원성이 얼마나 크느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것을 단축하기 위해서 계획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것이 …(청취불능)…,
상율
이상율도시과장직무대리
이번 7월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언제까지 됩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직무대리
8월말 정도 되면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8월말 되면 완전히 처리가 됩니까? 그때 되면 9월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권수
전권수위원
지금 그런 지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지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지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직무대리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회관부지를 시비를 들여서 사서 거기에 회관을 짓겠다고 돈도 다 내려주어서, 지금 그 돈으로 못짓고 있거든요. 경리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쪽 주민이 시장한테 찾아와서 입장이 곤란한 것이 전에 도시과장이 4월말까지 했다가 8월달까지라고 했는데 8월까지는 해결되어야 그것이 경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업자들이 돈 안받으려고 할 리도 없고 지역주민들도 무슨 행정이 이렇느냐 하는 것입니다. 돈 내려주고 회관을 왜 못짓게 하느냐고 하는데, 지금 일반건축물을 짓는 것처럼 해서 회관을 짓고 있거든요. 나중에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도시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8월말까지 됩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권수
전권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일권위원
신도시 담당하는 부서가 도시과가 맞지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직무대리
도시개발사업단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렇지요. 자료 319페이지, 유수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유수지가 동면 금산에 하나 범어에 하나 물금에 하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디냐 하면 양산 북부동에 있는 것입니다. 담당자가 바뀌니까 기억을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양산에 신도시가 처음 들어올 때 유수지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양주초등학교 옆에 유수지가 있었습니다. 도시과에 도면 보관되어 있지요? 신도시를 계획했던 제일 처음에 보면 집행부에 양산시 의견 물었을 것 아닙니까? 신도시 안의 땅이 용도가 바뀔 때 우리한테 큰 권한은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물어서 올라가는 것이 맞지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직무대리
예.
김일권위원
하기는 도에서 하지만 시장·군수의 의견을 물어서 올라가지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직무대리
예.
김일권위원
이 부분에 아주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양주초등학교 옆에 유수지가 없다는 것에 양산 시민 전체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양산 신도시가 몇 년 도에 시작되었습니까? ’91년도입니까?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94년도입니다.
김일권위원
'94년도 맨 처음 입안해서 할 때 분명히 양산시 의견을 물었을 것 아닙니까, 300몇 십만평을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유수지가 분명히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집을 사서 택지를 공급받아서 들어온 사람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인근에 유수지를 보고 분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수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지금 꼭 짚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당초에 우리 신도시 입안할 때, 이것 말고도 짚을 것 많은데 다 못짚으니까 유수지 하나만 짚는데 당초에 신도시 입안할 때 전체 양산신도시 도면, 지금 우리 방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져 있는 도면이 도시과에 보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하고 거기에 있던 유수지가 다른 용도로 바뀐 것은 알고 있습니까? 그 유수지 부지가 택지로 바뀌었다거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가 알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바뀐 것이 있었지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직무대리
예.
김일권위원
그런데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게 된 이유가 우리시에서 어떤 의견을 다루어 주었거나 도에 올라가서 토지이용계획에 의해서 바뀌어서 내려왔거나 거기에 대한 일괄자료를 지금 요청합니다. 감사가 끝나고 토지공사하고 그것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요청을 합니다. 앞에 보면 토지공사가 양산시에 기부해야 될 시설물 전체현황하고 어떻게 보면 맞물리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받아들일 때 이런 부분이 없어진 부분에서 보답차원에서 완벽하게 만들어서 넘겨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양산시가 토지공사에 요구할 수 있는 안이 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일괄 의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장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신도시기본계획상 유수지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없어졌다거나 변경된 사유와 자료를 요구합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건위원
국장님, 우리 시보나 일부 언론에 보면 부산 울산간 경전철 사업을 한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양산시가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급하게 언론이나 시보를 통해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하철하고 경전철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철은 전체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해서, 부산같으면 철도공단에서 주관해서 시작하는 것이 지하철이고 경전철은 지금 현재로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민간인이 시행자가 되어서 운영 관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민간인 지방자치단체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전철은 지금 부산시와 울산시가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 통과하는 노선밖에 안됩니다. 저번에 시장님 웅상 가셨을 때 건의도 있었습니다만 부산시 울경협의회시 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협의회 안건을 상정해서 협의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부건위원
그러면 사업주체가 엄연히 다르다, 그렇지요? 경전철하고 지하철하고 사업주체가 엄연히 다르다, 그렇지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예, 엄연히 다릅니다.
이부건위원
엄연히 다르다고 하면 기지창이 되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기지창을 경전철기지창으로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지하철 경전철에 대해서 제가 깊이 연구는 안했습니다만 생각하건대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사용할 수 없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부건위원
도시과 업무인데, 지하철하고 경전철이. 본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물론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성숙되어 있지 않은데 양산시보 같은 데 게재를 하면 양산 시민들이 신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지역 신문에 나오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적어도 우리 시보에 예를 들어서 이런 민원사항이나 사업들이 게재되면 시민들이 상당히 심도있게 이것은 가까이 와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시보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보에 이 사업이 실릴 정도 같으면 담당 국장님이 명쾌하게 답을 해 주리라고 보고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울산과 부산이 협의를 하는 과정 정도로 알고 우리는 통과하는 중간에 있기 때문에 협의가 잘 되면 되겠다는 그런 정도다, 그렇지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질의하실 분?
박종국위원
전 과장님, 지금 그린벨트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단속을 많이 하셨는데 도시과에 청경이 몇 명입니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내무 보는 사람하고 4명입니다.
박종국위원
4명인데 이 사람들 다 근무하고 있습니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한 사람은 몸이 불편해서 병가 중에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한참 업무가 많은데 그 사람은 병가입니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심장계 질환으로 심각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성신한씨라고.
박종국위원
그 사람 도시과에 근무를 몇 년 하셨습니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성신한씨라고,
박종국위원
도시과에 그 사람 몇 년 근무했습니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상당히 도시과에 오래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담당주사, 그 사람 도시과에 몇 년 근무했습니까? 몇 년도 근무했습니까?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도시과에만 근무한 경력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이 정년입니다.
박종국위원
도시과에 총 합산해서 몇 년 근무했습니까?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20년,
박종국위원
20년 넘게 했는데 지금 GB지역에 그것을 하는데 병가를 냈으면 업무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나머지 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단속 업무를 세 사람이 하다가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두 사람도 잘 하는데 뭐 하러 충원을 합니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실질적으로 근무하는데 있어서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입장입니다.
박종국위원
집중적으로 단속할 때 병가를 내는 그 이유가 뭡니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실질적으로 몸이 안좋은 실정입니다. 제가 서울에 치료받는 것도 봤습니다만 좋은 결과가 안나오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성신한씨가 병가를 내고 나머지 두 사람이 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그린벨트 업무를 20년간 본 사람입니다. 원인 분석을 안했습니까, 왜 병가를 냈는지?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1차 2차 심장이 안좋아서 수술 받은 것이 있습니다. 혈관이 막혀서 부산에서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안되어서 서울 삼성병원에, 장기 병가 중에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GB지역 무허가 단속한 시점하고 종점하고 성신한 청경 병원 입원서류 병가낸 시점하고 확인해서 자료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장
단속한 실적말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단속했다는 그 자료하고 성신한씨의 병력관계, 시작에서 끝까지 병가낸 그것을 자료 요구합니다. 금방 이야기 잘 들어야 합니다. 단속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이야기가 나와서 단속 건에 대해서 일일이 옳고 그르고는 차후에 하기로 하고 단속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린벨트를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많이 단속을 해서 관내 주민이 의원이라고 오라 가라해서 여러 번 가서, 100회 이상을 주민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목이 쉰 실정입니다. 제가 직접 가 본 결과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만 그린벨트를 설치한지가 옛날에 제가 공무원에 근무할 당시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기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72년도인가, 연도로 치면 30년이 조금 넘지요, 그렇지요?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71년도 12월 9일자입니다.
양정길위원장
나는 '72년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근 30년이 넘는 동안의 세월에 그린벨트로 지정을 해 놓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지요, 불법건축물이나 불법시설에 대해서. 그 동안에 단속한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만 유독 올해 와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와서 단속 건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현재 단속하고 있는 것만 해도 타면을 제외하고 동면만 해도 800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75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약 800건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단속을 30년 넘는 동안 대략 몇 건이 됩니까? 정확하지는 않아도,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1년에 20건 30건 정도 됩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렇게 했지요. 본위원도 알아보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몇 십건 정도에 지나지 않았는데 올해 와서 유독 800건에 달하는 단속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5월에 도시과에 갔는데 그때 당시에 가니까 한창수산이라고 거기가 …(청취불능)…공무원 징계절차를 밟고 있었고 그 다음에 동면 사송에 …(청취불능)…농장이 있는데 그 외에도 지난 연말에 가서 100여건을 했는데 많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GB지역에 취락지구가 …(청취불능)…GB지역에 불법행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우리 청경이 3명에서 2명으로 하니까 2사람이 하기에 현장에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도 막지 못하고, 혼자는 말도 못붙입니다, 워낙 완강하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분기별로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는 제대로 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봤고, 또 GB지역이 완화된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그런 것이 생겼고 또 내송,
양정길위원장
지역 이야기는 하지 말고 동기만 간단하게,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GB지역이 완화된다는 것에서 불법행위가 급증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런 이유라는 것이지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속한 시설물을 직접 가보았습니다. 100군데 정도 가보았는데 담당 계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우후죽순같이 생길 수 있지만 사진도 찍고 했는데 10년 20년 이상 된 시설물도 많이 있었습니다.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렇지요, 사실이지요?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예.
양정길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왜 지금까지 30년 넘는 세월 동안 그린벨트라고 지정하고 단속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10년 이상 된 건물도 그냥 넘어왔다가 올해만 갑자기 이유가 본위원도 이해가 잘 안되고 주민들도 황당하게 생각하고 이유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주민이 이해를 못한다는 것은 행정에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30년 세월 동안 10년 이상 된 건물 20년 30년 이상 된 건물이 있을 것인데 지금까지 진작 단속을 엄격하게 했다고 하면 지금 와서 800 700건이 한몫에 있을 리도 없고 지금까지 단속을 미리 해 왔더라면 지역주민의 완강한 저항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한꺼번에 700건 800건을 하니까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그 동안에 뭐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는 단속을 안하고 직무유기라든지 방임이라든지 방관밖에 더 되느냐는 것입니다, 거꾸로 치면. 공무원들이 미리 미리 그때 안해서 이제 와서 한목에 수백 건을 한다는 것은 행정하는 것하고 전혀 안맞다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단속을 철저히 했더라면 이렇게 한목에 밀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인데 이런 그린벨트법 뿐 아니고 형사소송법이나 민사소송법이나 헌법이라든지 기본법부터 시작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우리 국민들이 법을 다 지키려고 하면 아무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엄격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형사법이라도 다 조금씩 위배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사회가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것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법의 취지인데 하필 그 중에서 그린벨트 주민에 대해서, 농사하는 사람들을 헌법이나 민사소송법이나 이런 것에 앞서서 더 엄격하게 단속한다는 것이 저는 형평의 원칙에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법 다 지키고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부터도 그렇고 해당 국장님부터 우리나라 법이 원캉 존귀해서 그렇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묵인할 것은 묵인하고 선처할 것은 선처해야 되는데 그린벨트법을 엄격하게 해서 갑자기 수백 건이 생기도록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방금 담당 공무원은 적법하게 하느라고 하니까 그렇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지역 주민의 함성을 다 들을 것은 아니지만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나 관계 공무원을 모시고 이웃한 부산시에 우리와 비슷한 시설지구 내에 가서 비교를 해 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도 답답하니까 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만 저도 가까운 부산시, 산막고개를 넘으면 부산시입니다. 가보니 사실 부산시에는 부산구역이 넓고 도시가 커서 관리감독이 느슨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안에 목공소 하는데도 있고 가내 수공업하는 데도 사실상 있어서 사진도 찍어오고 했는데 있습니다. 그것을 꼬집을 것은 아니다 해서 말을 안하고 있는데 부산시도 우리하고 비교도 안되는 시설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양산시만 유독 심하게 단속하는 것인지? 그러면 단속을 내 안하고 내 놀고 있다가 이제 단속을 하는 것인지 의아하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그것은 GB지역을 단속을 해 보면 단속을 당한 사람이 인근의 다른 사람 불법 행위한 것과 같이 형평성 때문에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빠트리면, 내송에 담배농사 짓는 사람은 자기가 단속을 하면 전부다 사진을 찍어서 경찰서에 고발을 합니다. 어느 하나를 단속하면, 예를 들어서 하우스 지어서 안에 별장처럼 해 놓아도,
양정길위원장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어느 한 사람을 단속을 해놓으면 그 사람이 물고 늘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예. 그래서 정밀조사가 불가피하고 그 다음에 작은 시설이라도 30년 이상 된 것도 있는데 이것은 관련법이 규모에 관계없이 불법시설이기 때문에 일괄조사는 불가피하다고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번에 사무감사 하기 전에 협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도 내송 쪽에…(청취불능)…그때까지 참아주지 하는 여론도 저희들도 듣고 있고 경찰서에도 정보가 들어가고 국회의원도 시장님한테도 정보가 들어가서 시끄럽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사를 중단하면 앞에 행정조치 받은 사람이 가만히 안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다 이유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부산시에는 그린벨트 해제가 안됩니까? 다 똑같습니다. 지역이 똑같은데 그쪽에서는 유독 주민의 저항이 적은데 여기에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조금 단속을 해도 정도의 단속을 하면 주민이 이해를 하고 수긍을 할 수가 있는데 너무 과민하게 대처를 했거나 지나치거나 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부산시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똑같은 지역에 있고 똑같은 법을 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유독 양산만 지금까지 안 그렇던 것이 이런 많은 항의를 하는 것은 형평에 안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을 하는데 다 방법이 있고 수단이 다를 것인데 감정적으로 대응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민심이 조용해지도록 적당하게 해서 조기에 수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이것은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상중하 구분을 해서 단위가 큰 것은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것한 것은 고발해서 대응이 안되면 고발을 한다든지…(청취불능)…방침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 조사를 끝나기 전에 그것을 하면 전부다 죽는다, 공무원들이 뒷조사 다 합니다. 하고 나서 조치를 수립할 때까지 의회에서도 이런 것은 하지 마시고 주민들도 몰려온다고 하면, 몰려오면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면 저희들이 다 고발을 해야 합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런 것은 감사장에서 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해서 언급하는 정도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는데 단속하고 보고하고 결과 처리하는 것도 우리시의 수장인 시장이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 책임은 시장님이 질 것이니까 시장님의 지시나 잘 따르고 의논해서 정도의 단속을 해서 조기에 수습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정병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산도시철도 2호선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저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7억을 전도하기로 했는데 전도를 하셨습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를 내년에 확보하겠다고 계획을 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전도가 아니고 내년에 반영을 하겠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305페이지를 보시면 사업기간이 ’04년부터 12년까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05년부터 국비지원 비율이 국비 60% 시비 40%, 그 앞에는 50대 50이었습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국비 시비 60대 40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본래 앞에는 50대 50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추진실적을 보시면 ’04년 7월달에 ’05년 실시설계용역비 50%를 국비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건교부에. 우리시에서 한 것이지요? 담당계장의 답을 듣겠습니다.
기호
안기호신도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우리시에서 지원요청을 한 사항이지요?
기호
안기호신도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우리시에서 ’04년 7월달에 실시설계용역비 국비지원을 요청했는데 우리시 2005년도 예산서를 보면 당초예산에 10억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7월달에 지원요청을 하고, 결산서를 보면 10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잡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2003년도 2005년도 중기계획에 보면 2004년도 사업을 하도록 계속 계획이 잡혀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북정선 지하철 안하실 것입니까? 국장님이 답을 해 주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북정 연장선을 안하겠다는 것은 없고,
병문
정병문위원
국장님, 안하겠다는 이유를 물어보는 이유가 2004년도부터 중기계획에 포함되어서 우리시에서 2004년도 7월달에 건교부에 2005년도 실시설계용역비를 국비 달라고 요청까지 한 사업을, 요청한 사업을 안할 것 같으면 나는 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기계획에 의해서도 그렇고 계속 계획에 의해서 예산 다 잡은 것을 왜 갑자기 예산이 사라지고 삭감을 하고 한 이유가 뭡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실시설계용역비를 2004년도 당초예산, 그 다음에 2004년도로 이월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만 실시설계용역비 10억이 없더라도 국비가 안내려와서 시비만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까지 추진을 안하다가 지금 현재 내년도에 정부기본계획에 의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할 것이니까 지금 예산만 잡아놓으니까 다른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하니까 이렇게 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내년에 정부계획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그대로 부산공단에서 실시설계용역비를 양산시 부담 7억에 대해서 내년에 부담의견이 왔기 때문에 내년에 한다고 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국장님, 좋은데 지금 우리 기본계획 상으로는 지하철이 어디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북정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어느 노선으로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지금 국도 35호 노선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국도 35호선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 들어가서 지금 확장을 하고 난 뒤에 불과 2년 3년 하고 있다가 2005년 설계해서 2007년도에 공사 들어가면 불과 1년 2년 사이에 국도 35호선 확장을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가 기본계획대로 간다고 하면 그 35호 국도 또 뜯어야 됩니다. 지금 35호 공사하는 구간은 시내구간입니다. 왜 이것이 2004년도에 실시설계용역비를 요청했느냐 하면, 그 내용은 압니까? 왜 2004년도에 실시설계용역비를 당겨서 하자고 요청을 했는지?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빨리 하자고,
병문
정병문위원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국장님, 잘 생각을 하셔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IC가 어디로 갔습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소토로 갔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소토로 갑니다.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가능하면 IC하고 지하철이 같이 가주면 그쪽에서 들어오는 시내 물류라든지 사람들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물어본 이유가, 북정선을 안할 것 같으면 제가 이해를 압니다. 그런데 북정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할 것 같으면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어렵고 힘든 부분이 될 수 있지만 장기계획으로 봤을 때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시가 잘만 대응을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좋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004년도 우리 당초예산에 다 잡혀 있는 부분 삭감하실 때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별도로 설명은 안했지만 추경할 때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추경할 때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지만 그냥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나간 부분을 이야기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들은 소리가 있기 때문에, 양산시가 7억을 안내 놓을 것이라는 것을 교통공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하고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결론이 다 났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에서 7억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단지 아쉬운 것은 지금 우리 도시국에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35호 국도에 소토IC부터 해서 고가도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고가도로 건설을 막고 지하도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안을 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지하철이 IC 밖으로 나가 주면 양산으로 봐서는 상당히 득이 된다고 봅니다. 불과 1킬로 정도 거리거든요. 실시설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당초계획대로 가면 지금 북정까지 이쪽에서, 35호 국도에 도로공사하고 있는 고가도로가 서고 나면 지하철은 갈 때가 없습니다. 갈 때가 없습니다. 스톱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것이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물어본 이유가, 북정선을 안할 것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박종국위원
도로과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 뒤로 둑을 타고,
병문
정병문위원
둑을 타고 가는 것도, 지하철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실시설계, 그러면 주민들의 반발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설계를 조금 당겨서 하자고, 의장님하고 저희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건교부 예산처에 가서 2005년도 설계예산만 잡아주면 다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듣고 왔습니다. 단순히 예산을 먼저 가지고 오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양산시에서 일어날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생각을 하셨다고 하면 그렇게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지금 정병문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35호 확·포장 관계를 하면 더 중앙으로 지하철이 가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35호 국도가 준공되기까지 앞으로 3년 4년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2006년도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또 소토IC가 고가로 가는 것은 이미 잡혀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연장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판결은 안났습니다만 연장이 되든지 계획대로 하든지 간에 2단계 저번에 하북까지 가는 것을 전제 하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병문
정병문위원
하북까지 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 이 이야기 잘 들어보십시오. 지하철의 장점이 뭡니까? 지하철의 장점은 교통량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인구상으로 봤을 때는 지하철의 효과는 사실은 교통량만으로 따지면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하철이 가진 큰 장점은 역세권개발입니다. 지금 방금 이야기를 했지만 하천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하천을 따라간다는 의미는 하천 안쪽은 개발이 안되는 것입니다. 지하철의 가장 큰 이점 중에 하나가 지하철에 과도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지하철을 굳이 도심에 놓는 이유가 역세권개발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35호 국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양옆으로 역세권을 개발할 수 있다는 의미하고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과하시고 지하철이 하나의 교통, 태워 다니는 것으로만 본다는 것은 나는 안맞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쩔 수 없어서 하천 변으로 가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양산시 사정으로 봤을 때 35호 국도로 해서 당초 계획대로 가면 양옆으로 얼마든지 역세권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미리 설계를 안함으로 해서 도로공사 타행 업체에서 해서 도로과에서 이야기한 대로 북정까지 해서 고가도로 연장을 해 버리고 나면 그 연장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하천 변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천으로 가면 한 쪽이 하천인데 하천이 어떻게 역세권 개발이 됩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역세권을 개발하는 것이 …(청취불능)…넣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지금 역세권 개발하는데 역은 우리가 시내를 들어오더라도 통과도로는 예를 들어서 하천 변으로 가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는 하나의 구상이지 어디로 간다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우리 도로과에서 롯데제과 앞에 교통량문제 때문에 도로공사에 뭐를 요구해 놓았습니까? 교량이 몇 미터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북정 2호선이 어디로 갑니까, 당초계획 대로 가면?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35호 국도로 간다고 안했습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지금 35호 국도에 고가가 오고 거기로 또 지하철이 가야 합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 우리 설계가 늦어짐으로 해서, 도로공사는 12월달에 완공입니다, 저기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요구한 대로 해가지고 고가가 나버리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역세권 개발에 대한 권한을 우리 이유가 아닌 고가로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비껴나가는, …(청취불능)…따라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으로 해서 설계를 빨리 하자고 했고 공식적으로 의장님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공문 내어서 예산처하고 건설교통부하고 확답을 듣고 온 것입니다. 제가 지금 틀린 말 하는 것 아닙니다. 같은 행정을 하면서 도로과에서는 거기로 고가를 가라고 하고 지하철은 그쪽으로 지나가게 되어 있고, 안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시 설계를 앞당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계가 늦어짐으로써 어쩔 수 없이 비껴가려고 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하철 역세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이런 사유로 우리가 가야 한다고 하면 주민 설득하는데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쉽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것에 대해서 제가 짚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것을 내년으로 미루면 안됩니다. 무조건 빨리 해서, 국장님 이야기는 3년이 걸린다고 했는데 지금 신기교하고 건설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청취불능)…3년 걸린다는 것은 이 이야기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실시설계 1년 반 들어가면 그 다음에 사업비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다 해놓은 것을 뜯어야 됩니다. 틀린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안하려고 하면, 지금 당초계획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을 다 알고 있는데 지하철이 지나가는 선로를 바꾼다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 주변에 땅 가진 사람들, 그 주변의 사람들 어떻게 설득하실 것입니까? 내가 봤을 때는 집단민원이 뻔히 예상되는 사항을 집행부에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장기계획을 봤을 때 지하철 통도역 지금 KTX하고 연결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IC 나오는 고가로 인해서 잘못하면 스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쯤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내년에 2호선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빨리 들어가서, 물론 1년 6개월 설계기간을 가질 수 있지만 당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시에서 의지만 가지시면 됩니다. 물론 국장님의 생각이 우리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이 되는 양산시의 도시기반시설을 저희들은 지하철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반대를 하셔도 됩니다. 반대를 하셔도 좋은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계획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 마음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강력하게 건의를 드립니다. 답을 하셔도 좋고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장
사업에 대한 부분은 뒤에 또 하기로 하고 시간절약을 위해서 그 정도로 마칠까 합니다.
박종국위원
여기에 보면 성신한 주사가 5월 4일날 들어가서 5월 6일날 진단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관상동맥 협착으로 인한 장기입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 3명이 봐도 되는데 뭐 하러 4명을 받습니까. 없어도 돌아가는데 안받도록 해야지. 이런 사람은 과감하게 정리해고 시켜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 얼마 받는지 압니까? 평균적으로 350에서 400 받아갑니다. 결정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싹 빠지고, 아니면 타부서로 보내든지. 안그러면 공설운동장 경비세우든지. 내 이런 사람 경비서는 것 못봤습니다. 이런 사람 20년 동안 도시과만 근무하고 무슨 인사가 이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후임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당장 인사 조치하세요. 신라의 달밤같이 앉아서 말이야. 이런 사람들 데모하면 싹 빠지고 말이야, 나는 안했다고 하고 싹 다 빠져버리고 말이야. 엉뚱한 공무원들만 다치고, 일 많이 한 공무원들만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20년 동안 이리저리 미꾸라지처럼 빠지고 말이야.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담당 공무원이 아프다고 핑계 대고 입원해 있어야 할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잘 다니고 있습니다. 요리 저리 빠져서 제도적으로 합리성만 확보를 해서 말이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양산시 행정이 엉망이고 사회가 엉망입니다. 당장 이런 사람들 인사조치하고 다른 사람 받지. 주민들 데모한다고 옵니다. 오면 자기들은 빠지고 일 많이 한 공무원들 앞세워서 다치게 만들고, 뻔한 것 아닙니까, 이것. 새로 오신 과장님 분명히 인사조치하고 결과 보고하세요 성신한 그린벨트 청경 병가사유에 대해서 확실한 소명을 부탁하세요. 그리고 광고물, 구계장 왔습니까? 이것 접철식으로 하지 마라고 했는데 또 했지요?
영웅
구영웅도로보상담당주사
올해 교체하고,
박종국위원
하지 마라고 했지 않습니까, 비싸다고.
영웅
구영웅도로보상담당주사
시민들이 편리하고,
박종국위원
시민들이 편리하고 그것을 떠나서 비싸다고 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청취불능)…부가세 별도 530만원 들어가고 하는 것 같으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해 주었는데도 계속 했지 않습니까. 금액도 여기에 보면 자재운반비 5톤 트럭 하나 해서 16만 5,600원 집중게시대 옮기는데 이것 하나만 싣겠습니까? 이것을 소요판단서라고 잡아왔습니까? 다 해봐야, 자료 없습니까? 소요 자재가 얼마인지 압니까? 0.411톤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스테인리스가. 봉하고 모든 것이. 그리고 특허에 보면 현수막 테크봉 해서 옆에서 당겨서 텐션 주는 것인데 당초에 21만 8,000원입니다. 한 조에, 돈이 아무리 가치가 없다고 해도 그것을 21만 8,000원에 산다고 하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까?
영웅
구영웅도로보상담당주사
그것을 가공을 하면 그 정도 된다고,
박종국위원
요즘 15마력 짜리 모터 1대가 얼마인지 압니까? 물가를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 5톤 트럭 1대에 게시판 그것을 한 세트를 싣고 다닌다는 것입니까? 설치할 때 어떻게 하는지 봤습니까?
영웅
구영웅도로보상담당주사
예.
박종국위원
나도 유심히 봤습니다. 봉 4개 따로 싣고 중간에 판 걸치는 것 별도로 적재해서 얼마든지 싣고 올 수 있는데 그것을 16만 5,000원을 운반비로 잡아놓았습니다. 5톤 트럭에 이런 것 30개 40개도 싣고 옵니다. 이것을 판단을 못하고 담당계장이 발주를, 스테인리스 0.5톤 잡읍시다. 0.5톤 쓰는데 그것을 530만원 부가세 별도로 준다는 것은 말이 안맞는 소리입니다. 하지 말라고 짚어 주었잖아요.
영웅
구영웅도로보상담당주사
재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봉이라든지 다 포함해서 견적이 1기에 680만원 견적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계약을 하기로는 87%인가,
박종국위원
530만원 부가세 별도 다 했네요. 부가세 별도로 하니까 다 하면 580만원 아닙니까. 티코차 1대가 얼마인지 압니까?
영웅
구영웅도로보상담당주사
그것을 안하고, 우리가 자동식으로 안하고 탱탱 식으로 해도 1기에 280만원 300만원 가까이 드는데 어차피 하는 것을 시민들이 편리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기 쉬운 접철식으로 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전에 내가 짚어 주었지 않습니까, 비싸니까 하지 말라고. 접철식 그 자체도 비싸다는 것입니다, 280만원 주고 한 것을. 앞 사람들이 비싸게 했으면 후임자가 싸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아무리 돈 가치가 없어도 530만원 같으면 마티즈 시중에 굴러다니는 것 옵션까지 다 하면 700만원 미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돈의 가치가 환산이 잘못되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쌀로 치면 몇 가마니입니까? 30가마니 정도 될 것입니다.
영웅
구영웅도로보상담당주사
물가정보지 단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물가정보지 단가로 했는데 물건 하나 싣고 오는데 16만 5,000원을 쳐주었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봉급 받고 있는 공무원이라고 그럽니까? 한번 짚었으면 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차후에 추적을 해서 뭐가 틀리고 맞는지 짚어 줄 것이니까, 그래도 모르면 더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짚어주었습니다, 비싸다고. 아무리 물가가 그것하다고 하지만 게시판 1기에 530만원. 미국 가보세요. 그렇게 하는가? 일본 예산서 보여줄까요, 얼마 하는지? 일본에도 가로등 교체하는 것 그렇게 돈 안든다고요. 일본에도 가로등 교체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보다 더 싸게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공무원들이 아예 애착심이 없습니다. 정부 돈이라고 해서 현수막 하나 싣고 내려오는데 경기도에서 이것 하나만 싣고 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어. 이것은 공무원이 아니라 중학생 시켜도 해 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웅
구영웅도로보상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남락과 산지건은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건으로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 전에 자료요정을 하겠다고 김일권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면서 동면에 자료를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찬호 계장님, 2004년도 부분에, 전임자 이야기를 자꾸 해서 될 부분이 아닙니다. 2005년도 1차 추경때에 올라온 이 사업을, 어차피 1차분은 우리 의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10억 부분에 대한, 작년 연말 추경에 시비 10억 들어간 것이 아예 안맞다는 것입니다. 내시율에 안맞는 예산을 승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 각설하고, 지금 와서 해봐야 그것하고, 문제는 2005년도 이 도로 부분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이것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동면에서 해 달라고 했다, 이것은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의 자료에 의하면. 그렇지요?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서면자료 요청한 거기에 보면 2005년도 하도준설사업 예산편성자료 제출요구 해서 우리가 도에 요구한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2004년도,
나동연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시에서 도비 국비를 받기 위해서 요구한 것은 좋다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좋아요.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적정성이 없는데다 쓰는 것을 보완하자고 누차에 걸쳐서 내가 했는데, 2004년도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적정하게 쓰자는 것입니다. 갈라서 하자는 이 이야기입니다.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도에 확인을 해 보니까 건교부까지 보고가 되어 있어서 불가하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2004년도,
나동연위원
2004년도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2004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의미없는 이야기고 거기에 시비 10억 따라간 것도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말고, 2차 부분 남락 산지간에 대해서 16억 8,000이 올라왔는데 이 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적정성있게 쓰자라는 이야기고 알아보니까 안되더라는 것인데 하다가 왜 이렇게 했느냐고 따지고 들어간 것이라는 것입니다.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 시비 부담이 10억이 되었는데 너무 과도하게 되었다, 2004년도 연초에 도에서 요구를 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요구를 안했습니다. 없다고 했습니다. 없다고 한 것을 2004년도 연말 11월달 되어서 지원사업에 계획된 시군에 나온 것을 우리는 해당은 없지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몇 번 연락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에서 왔을 때에,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왜 지적을 안할 수가 없느냐 하면 그쪽에 33억을 넣은 것 자체가 결정적으로 안맞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자꾸 반복되고 반복되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 돈을 갈라 쓸 수 없습니까, 도저히?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없습니다. 없고, 11월달에 도에서 공무원이 와서 시장님이 양산시에 국도비 그것 하는데 선물을 달라고 누차 애걸복걸해서 이것을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는데,
나동연위원
그것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명분이 있습니다. 1차 사업구간을 시비로 많이 부담을 했으니까 그것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예산을 따왔는데,
나동연위원
계장님, 그렇게 접근을 하니까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잖아요. “잘못되었지만” 이렇게 접근을 해 주어야 되는데,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여기에 보세요. 당초에 요청도 안해 놓고, 안했다면서요, 우리시에 할 데가 없어서?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2004년도 사업은 여기에 방계장이 와 있으니까 당시의 내용을,
나동연위원
2005년도 사업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자꾸 2004년도 이야기를 합니까?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2005년도 사업은 2004년도에 요구를 하잖습니까.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에 요구를 안했잖아요.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안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안했다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들어가는데, 어떻든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2005년도에 새로 하겠다고 하는 거기에 왜 자꾸 짚어 넣느냐는 것입니다.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앞에 시비로 10억을 부담을 했기 때문에 시비 부담을 많이 한,
나동연위원
김해같은 데는 10억씩 부담을 안해도 33억씩 받아갔는데 왜 그렇습니까?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그것은 당초에 요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 그것 사업을 33억,
나동연위원
그저께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이것이 보완이 안되는 것 같으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한테 요구할 수밖에 없고 그래도 안되었을 경우에는 이 건에 대한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 요청을 해서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맞지요? 그 다음에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짚습니다. 투융자심사를 왜 안했습니까?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그것은 연말에, 절차상으로 안맞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우리가 계획대로 올라와서 심사를 해서 내려왔으면 투융자심사를 해서 모든 절차가 갖추어 졌을는지 모르는데,
나동연위원
연말은 빼더라도, 2005년도에 추경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도 일단 안맞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문제가 되어서 5월 7일날 올렸지요? 5월 7일날 투융자심사를 했지요?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우리가 이번에 올려서 연말에 요구를 해서, 요구공문이 서면답변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조금이 온 것이, 계획 통보 온 것이 금년도 6월 28일날 왔습니다, 교부계획 통보가. 이것이 다른 일반지역에 개발사업하는 것하고 틀려서, 그것은 우리가 투융자계획이라든지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지원이 많이 되다 보니까,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을 모르면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6월 28일날 통보가 오는 바람에 예산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이 뒤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처음에 요구가 안되어서 뒤에 오는 바람에 모든 것이 절차가 안맞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결국은 기본적으로 작년 연말 결산추경 때 10억 올라왔을 때 하여튼 16억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잡혔을 때 벌써 기본적으로 투융자심사가 되어야 할 것을 사전에 공그르다 보니까 이때까지 전부다 오류 속에 흐느적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맞습니다. 당초에는 10억 이상이 안되어서 예산계에서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당초에는 그랬고, 뒤에 결산추경때 10억이 추가되어서 15억 얼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투융자심사 대상이 안되다 보니까 다 모르고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행부에서 잘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대로 승인을, 계속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 오다보니까 2005년도 1차 추경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안바루어 진다면 이 사업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안에 12가구인가 사는데 마무리지었을 때 무슨 용도로 쓸 계획이 있습니까?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앞에 10억 시비부담분 때문에 …(청취불능)…,
나동연위원
국장님한테 마무리 겸해서 묻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사업하실 것입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앞에 말씀드린 것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차 사업부터 노선이 변경되어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날 때 그 당시에 노선 변경할 때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면장하고 이장, 시의원님하고 직원하고 다 같이 있으면서 그 당시에 1차 2차, 그러니까 노선변경을 하면서 1차 지금 끝나면 2차까지 이야기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노선을 변경하면 주민이 반대, 시비도 예산이 많이 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서, 그 당시에 2차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기준을 보니까 GB주민지원사업은 지금 현재로 취락지구는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취락지구가 아닌 20호 미만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 위에 23가구가 되어 있는데 2차까지 가는 것으로 그 당시에 부락에서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도 많이 들고 이야기도 수차 했습니다만 국비 내려온 것을 우리시 사정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확보되었으니까 다음에 2차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해서 2004년도 말에 담당자들이 도에 가서 협조한 결과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도에서 안해 주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2차까지 연장해서 마무리지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챙겨 보니까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을 변경할 때도 공식적으로 면에 서류를 받아야 되는데 안받아 놓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류를 안받아 놓았는데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1차때에 마을에 협의회 설명을 하면서 그 이야기가 되어졌기 때문에, 계속 2차까지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안했다.”고 했습니다. 어떻든 서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도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절차상은 미흡합니다만 나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잘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서류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우리시하고 노력을 해서 2차까지 하니까, 주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이미 도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기회가 있습니다. 2차 편성할 때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국장님 답변은 결국 그쪽으로 하겠다는 답변밖에 안되는 것이고, 건교부에 알아보니까 그것말고 다른 쪽으로 사업명을 바꾸어서 하는 것이 안된다고 정리가 되는데,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한 가지 추가를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한 것과 같이 우리가 전화 상으로 물어보니까 도에서는 확정되었기 때문에 안된다, 건교부에 보고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서면으로 한번 다시, 꼭 이것이 필요없다고 하면, 꼭 이것을 다른 데에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한번 더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면에서나 부락에서나 이것을 끝마치기를 원한다면 해 주는 것이 안맞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한번 더 알아보세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참고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2006년도 사업을 읍면에 받아놓았습니다. 정식절차를 밟아서 읍면에 받아보니까 두 건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더 넣어서 4건을 해서 56억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도 영향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하는 것이 다음을 위해서 좋은 것 아니냐,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어떤 형태가 되든 간에 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조사를 해 볼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조사를 해서 정말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지금이라도 분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간곡하게 찾아보세요. 건교부라든지 최대한 해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내 지역 이야기도 나오는데 회기마을(호계) 같은 데는 실제 차도 못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도 5가구 6가구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전혀, 그렇다고 내 지역 거기에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도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와서 아까 말씀대로 쓸데가 없어서 2억 3억씩 이런 식으로, 특히 가산같은 경우는 그 안쪽으로 돌아보니까 마을을 선회해서 돌아보니까 길이 안돌아지고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천 쪽에 정비하는 것이라든지 상수도 넣는 것이라든지, 지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같은 경우 계속 적자로 일반회계에서 전도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돌려서 한다든지 얼마든지 일반회계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그냥 앉아서 탁상행정을 한 표본이라고 지적을 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방법을 찾아보시고, 아까 이찬호 계장께서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 찾아보면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노력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모든 사람을 총 동원을 해서라도 2차 추경때라도 어떤 형태로 해서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도비 따온다고 고생을 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꼭 필요한 쪽으로 예산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도저히 안되면, 전문위원 그쪽으로 해서 알아보세요. 집행부에서 답변한 것이 맞는지 전문위원실에서도 알아보세요. 같이 노력을 합시다. 되는 대로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찾도록 해주시고, 2006년도 사업만큼은 꼭 이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2006년도 사업은 이미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았고 앞에는 2005년도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어차피 추경예산에 올라오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 전에 방금 이야기한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경예산 확정되기 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2006년도 사업을 마무리지었다는 것은 한번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도 안해 보시고, 그럼 우리 지역에도 필요한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그러면 지금 4군데가 어디 어디 입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전제적으로 동면입니다.
나동연위원
왜 자꾸 동면만 생각합니까, 동면만.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웅상 물금 동면 상북 하북 삼성 다 해당은 되는데 주로 보면 동면은 거의 전 지역이 되고 나머지는 주로 산악지역입니다.
나동연위원
산악지역이라도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전부다 동면을 했는데 이것은 지역이기주의 측면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산의 분배를 해서 GB지역이 있는데는 물어서 사업비를 넣어주어야지 왜 안넣어줍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2006년도부터 한번 알아보세요. 거기는 차가 못들어갑니다. 2억 3억만 넣으면 멋지게 만들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이렇게 내린다고 해서 삼성동에 가지고 가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지역이니까 내가 알고, 웅상이라든지 물금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계속 몇 년에 걸쳐서 왜 동면에만 갖다 붓습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지적하고 들어갑니다. 다시 한 번 찾아보는 것으로 하고 2006년도 사업부터는 지역별로 안배를 시키세요.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일권위원
이찬호 계장님, 남락에서 산지간 여기에 대해서 계획승인이 나와 있지요? 남락에서 산지까지 가는,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계획승인이 나 있지요? 도로를 하려고 하면 어디에서 어디로 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금년 2월달에 도 계획이 온 것을 보고, 국도비가 지원이 안되면 저희들 계획을 못세웁니다.
김일권위원
우리로서는 어느 쪽으로 난다는 것은 나와 있지요?
찬호
이찬호도시행정담당주사
예, 나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나와 있는 그 선하고 그 인근에 양옆에 붙어 있는 토지는 토지대장 임야는 임야대장 그 부분만 의회에 보내주세요. 등기부등본 떼라고 하면 우리 기관이 아니니까 못뗄 것이고 임야대장, 토지대장 그 부분만 의회로 보내주세요.
양정길위원장
먼저 나온 것이 계획도면이지요?
김일권위원
그것을 요청합니다.
양정길위원장
그 계획도면하고 토지 조사한 것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시간관계상 진도가 너무 안나가서 감사장 외에 부서간 협의사항은 그때를 이용해 주시고 되도록 이면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과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도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도로과를 마치고 식사를 하고 나머지 부서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시간 관계상 좀 삼가 주시고, 꼭 필요한 사항만 해주시고 시간 관계상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안기호 계장님은 도로시설1계장 전임 계장으로 참석했습니다. 박형곤 계장은 도로시설1계장, 현재 계장입니다. 박문곤 계장은 도로행정계장입니다.
양정길위원장
전임자는 다 왔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보상계장하고 전임자는 필요없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이명기 계장은 도로시설2계장입니다. 문영진 계장은 박위원님 자료제출 건으로 잠시 나갔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도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는 참고로 350페이지부터,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이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365쪽에 보면 도로점사용료 징수현황 및 체납자 조치사항이 있는데 도로를 점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용료를 체납했다는 것이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체납자 조치사항을 읽어보니까 부과를 해 놓았는데 체납자는 여기에 나와 있는 현황대로 체납자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러면 체납자는 돈 안받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매년 이런 문제가 생겨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년도에 335건, 과년도에 139건으로 해서 거소불명자와 무재산 고질적 체납, 그리고 단순체납 형태로 저희들이 분류를 했습니다. 분류를 했는데 거소불명자와 고질적인 이런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치를 선정해서 도로점용을 취하함과 동시에 압류라든지 이런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에 단순체납자에 대해서는 매년 이것이 연말까지 가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부분들은 계속 우리가 독촉장을 발급해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도로 점사용 허가를 안해 주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일단 본래는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업에 따른 건축허가 부분에서 도로점용 허가가 되지 않으면 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점사용을 안해 주면 사용자가 불이익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불이익처분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안해 주거나 해주거나 별 관계가 없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아닙니다. 허가를 취소할 경우에 영업행위라든지 취소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점사용을 안해 주겠다고 경고조치나 통보를 한 일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여러 차례 했습니다. 통보를 하고 전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점사용에 대한 압류는 어떤 것을 압류를 한다는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재산에 대한 압류를,
양정길위원장
점사용료를 안내어도 개인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지방세법에 의해서,
양정길위원장
점사용권을 제한은 할 수 있어도 별도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세법에 의해서 검토를 했는데,
양정길위원장
재산을 압류한 사실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아직까지 한 것은 없습니다.
양정길위원장
해당 법령이나 이것을 상세히 분석하셔서 체납이 안생기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개설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전체 다는 제가 안가봤습니다만 몇 군데는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바로 설명 겸 드리겠습니다. 몇 군데는 토지의 평가가 돈이 적게 나와서 땅 주인이 수용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자꾸 있으면 공사를 못하는데 특별한 복안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지금 토지수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수용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할 수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빨리 조치를 해서 강제수용을 하든지, 대다수의 주민은 돈이 적어도 다 찾아가고 있는데 몇 몇 사람들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전체사업비의 60% 이상이 보상되어야 토지수용 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상금액을 우리가 다 확보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의 경우에는 지금 연차가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60% 정도까지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수용절차를 해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재빨리 이것을 처리를 해서 공사가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양정길위원장
강제수용 조치를 한다는 것도 좋긴 좋습니다만 제가 알아본 결과 땅주인이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진 평가금액이 나와서 억울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강제적으로 수용하는 방안도 시험적으로 좋긴 좋습니다만 그 이전에 강제까지 안가더라도 합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진, 비슷한 위치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서 주인이 너무 억울하다고 한 것이 있습니다. 적정하게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상하는 입장에서 감정한 이후에는 감정을 한 가격 자체가 변경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옛날 법에는 1년 후에 재감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그 법도 폐지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강제수용하기 전에 감정을 한번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양정길위원장
그때 조금 현실성을 감안해서 감정을 해서 적당한 가격이 나오면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100% 수용을 위한 감정입니다. 지토위(지방토지수용위원회)라든지 중토위(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을 새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 가격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조정해서 강제수용을 안하고 그때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입니다. 관내도로 교량 가각정비공사 48 58해서 총 106군데인데, 용역 나온 것이?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그것이 위치하고 그 다음에 기 시행을 하고 있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지금 거의 설계 완료단계에 있고 일부 한 두 개 정도는 발주가 되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위치하고 장소하고 발주된 것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좀, 정리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양정길위원장
하천부지 점용료는 건설과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도로과장님, 도로점용 허가는 도로법 제40조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해서 조건부허가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도로점사용 허가를 해 줄 때는 점사용료를 부과하지요? 점사용료를 부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도로점사용 요청이 들어오면 현지확인을 해서 점사용대상이 되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함과 동시에 거기에서 면적을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 면적에 대해서 지방도의 경우에는 도세, 그리고 지방도를 제외한 시도같은 경우에는 시세로써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도로점용 기간은?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도로법상 저희들은 1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도로법상 10년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보면 점용료 징수시기가 있습니다. 1년 미만일 때에는 전액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용료를. 그 다음에 1년 이상이고 당해연도에 허가를 할 때에는 당해연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10년이 좋다, 예를 들어서 점용허가를 10년을 해준 것 같으면 10년분을 다 받아라는 것입니다. 다 받아야 되는데 이 돈을 분납을 하든지 아니면 시기를 연기를 해줄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럼 지금 현재 부과방법은 어떻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허가기간이 10년일 뿐이지 매년 부과를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습니까? 뭐 하러 그렇게 할 일 없이 해마다 부과를 합니까, 조례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하천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점용료 …(청취불능)…,
말태
박말태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도로과가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별도로 세외수입에 잡히는 것 아닙니까? 규정에 10년을 허가를 받으면 산정기준표가 안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지로 들어간다고 하면 농지의 공시지가에 몇 %를 해서 산정을 하는데 한목에 내는 것이 쉽지 쓸데없이 1년마다 계속 연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요청이 들어올 때에도 영구히 원할 때에는 10년을 할 것이고 임시로 할 때에는 3년 4년을 할 것인데 그때 부과를 하면 되는데 왜 1년마다 부과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매년 공시지가가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10년치를 한꺼번에 하면 부담이 클 수 있고,
말태
박말태위원
일이 많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틀리기 때문에 10년 하는 것 같으면 10년치를 다 부과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1년에 만원 같으면 10만원을 해서 분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례 규정에. 그렇게 안하고 1년마다 부과를 하는 것 같으면 늘 공시지가 내어서 산정을 해야 한다는 이 말이라. 담당계장이 답변하세요. 그 말이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담당주사
현재 규정에 보면 공시지가 산출에 있어서 인근 토지의 가격에 의해서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말태
박말태위원
당연하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조례 제2항에는 점용기간을 5년 같으면 5년을 해주는데 점용료를 한목에 산정해서 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한목에 산정해서 내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목에 못할 때는 분납해서 내라, 분납해서 못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해서 내라,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담당 공무원들이 일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니까요. 조례 2항 보세요. 그러면 1년 점용받았다, 그러면 1년마다 공시지가 따지다 일 다 본다니까요, 따지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0년으로 하더라도 매년 부과를,
말태
박말태위원
1년에 한다고 하면 말이 안맞습니다. 1년에 한다고 하면 말이 안맞지, 농지같으면 산정하다 볼 일 다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검토하세요. 예를 들면 69호선에 보면 원동면…(청취불능)… 번지가 있습니다. 주유소인데 점사용 허가를 '98년도부터 해서 2008년도부터 낸 것이라, 10년이라는 것입니다. 10년 받고 있는데 69호선 확장공사를 2002년 9월 17일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3년 전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도로점사용료를 부과한다는 것입니까? 왜 부과합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부과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부과를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착공시점에 해야 되지요? 69호선 착공일이 2002년 9월 17일입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반환청구하면 되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결손처분을 해서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돌려주세요. 돌려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1년마다 부과하는 것은 맞지만 실제적으로 부과는 한목에 다 해서 해주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편입되는 것은 모르지만 특별한 경우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도로점사용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인성산업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인성산업은 지금 위치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점용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해주지 않은 것은 거기에 소공원을, 하반기 정도로 해서 소공원을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녹지과에 업무 협의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 공원을 옮기거나 이런 부분은 지난 번에 녹지과에 협의를 했고 저희 과에서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박종국위원
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과에서 소공원을 한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박종국위원
의회에서 예산 주겠습니까? 예산 받을 자신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사내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의회에서 돈 주겠습니까? 지역구 의원이 반대를 하고 시정질문까지 한 사항인데 거기에 공원조성해서 먼지 나고 내 청소 누가 하겠습니다. 도로지역이 몇 헤베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3,471㎡중에서 1,090㎡.
박종국위원
점용하고 있는데 왜 점용료를 안받고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점용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보냈습니다.
박종국위원
언제 보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작년 연말에,
박종국위원
그 사람들이 점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공문 보냈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받았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공문 언제 받았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연초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답변해 주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소공원 조성 계획이 있다는 것으로 해서,
박종국위원
공문을 보냈어요? 공문을 봅시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작년 연말에 불가하다고 공문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박종국위원
바로 가지고 오세요 불가통보를 했으면 강제철거를 해서 땅을 찾아야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일단은 그것이 지금까지 해 온 상태이기 때문에, 행위를 할 때 철거를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왔던 상태에서 우리가 불가통보를 보내고 주요사유가 소공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박종국위원
그 뒤에 행정조치를 안취했네요, 이때까지 사용한 것은?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저 보고 내라고 하면 내겠습니다. 내겠는데 거기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35호선에서 소공원이 있는 신기구역까지 20m 도로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함과 아울러 인성산업 앞에 그 부분은 굴곡도로 개량할 예정입니다. 본 설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인성산업 쪽 거기가 90도로 꺾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꺾어서 굴곡도로 개량을 하면서 60호선의 진입도로와 도로의 선형을 아주 좋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성산업 프레스가 철거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성산업과 협의가 끝났습니다. 자기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 굴곡도로 개량이 된다든지 그 부분은 나머지 소공원을 할 자리에 아주 적합한 지역이 될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나머지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남아버립니다. 삼각지가 남습니다.
박종국위원
남으면 주차장 부지 놔야지.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주차장은 거리상이나 이런 것을 봐서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될 것 같으면 기업도 좋아집니다. 제가 기업을 죽이고자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원하는 바입니다, 그 기업에서.
박종국위원
의회에서 못하도록 했는데 과장님 혼자서, 거기에 이용자가 몇 명 있다고 굴곡도로 개량하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60호선이 거기에 있습니다. 60호선이 양산대학 앞에서부터 60호선 진입로가 90도로 꺾여져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강아파트 쪽에서 빠지는 것도 35호 국도하고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양산대학 앞에서 …(청취불능)…지금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개설이 되어도 차후의 문제고 60호선이 양산IC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이용도가 거의 없습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박위원님, 제가 기업과 우리시의 관계가 원만치 않을까봐 기업의 애로사항까지 들어서 수용하기에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고 기업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도 상당히 좋아집니다. 이 3가지가 좋아지니까 그런 부분은 해도 괜찮은 부분입니다.
박종국위원
과장님이 기업하고 협의를 하고 의회는 배제시킨다는 것입니까? 나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제가 의회를 배제시킨다는 이런 부분은 아니고,
박종국위원
예산은 어디에서 받아서 할 것입니까? 도에서 받아갈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시비가,
박종국위원
시비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하고 해야지 기업하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아니, 제 말은 프렌트가 움직여 주어야 하니까, 프렌트가 움직여 주어야 합니다. 굴곡도로 개량하는데 아스팔트프렌트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을 못움직인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굴곡도로 개량이 어렵습니다. 그것만 제가 협의를 한 것이지.
박종국위원
이것은 시정질문까지 한 것인데 이렇게 하겠다고 의회에 와서 의논하는 것이 맞습니까? 혼자서 쑥덕쑥덕하는 것이 맞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아니, 그것은 플랜트를 옮길 수 있느냐 없느냐, 기업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협의를 한 것이고 앞으로 설계가 나오고 나면 의회에 승인을 받을 것이고 의회의 협의를 득할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하고 나서 하면 뭐합니까? 사전에 되어야지. 1,090㎡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돈 물어내세요.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인성산업 1,090㎡ 사용료 미청구한 것은 담당과장한테 구상권 청구합니다. 감사원에 감사 의뢰하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하십시오. 의회에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부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사건건 이런 식으로, 더 잘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박종국위원
시정질문을 했는데 이때까지 부과처분을 안하고, 못했으면 왜 못했는지, 시정질문한 지가 언제인데.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공원 한다.”라고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소공원 누구 맘대로,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가 합당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같으면 의원님들도, 아무리 지역구라고 하지만 시민들이 좋아할 수 있다면 의원님께서도 굳이 반대하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종국위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해야지 과장님이 앉아서 소공원 조성하고, 시정질문 사항이고 첨예하게 감정대립까지 한 사항인데, 채석장이 있어서 먼지 풀풀 난다고 하니까 시장님 답변이 원래 먼지 안나는 것이 채석장이라고 하는데 사전에 와서, 이렇게 공문이 오고 가고 한 것 같으면, 꼭 의원들이 물어보아야 압니까? 이때까지 도로 점사용료를 왜 안받고 있냐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돈 물어 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 말은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박종국위원
사과가 아니라 미청구할 것 같으면 철거시켜 버리고 우리 도로부지에 선을 좍 그어서 페인트칠을 해서 사용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본래 그것은 우리가,
박종국위원
왜 그렇게 못하고 이때까지 묵인을 해 놓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소공원을 조성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을 철거를 해버리면 너무 가혹한 것 같아서 소공원을 조성하는 그 시기까지만 저희들이 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제가 일을 처리하는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박부의장님과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첨예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인지 압니다. 하지만 실무자로서 일을 풀어나가는데 이 방법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두 분의 이런 부분하고 전혀 상관없이 서로 좋을 수 있도록, 기업도 좋을 수 있고 박위원님이 주민들을 생각하시는 이런 부분에서 좋을 수 있고 서로 좋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직협에서 도로 중간을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하니까 불법업체라는 것입니다. 국가 땅을 무상으로 임대를 했으니까 불법업체 맞습니다. 왜 방치를 합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공원 조성계획을 하고 있다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 합니까, 안해야 합니까?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를 해야 합니까, 안해야 합니까? 소공원 조성한다고 의회에서 예산 줄 것 같습니까? 예산줄 사람은 물어보지도 않고 혼자서 계획 다 세우고, 더 할 이야기 없고 담당계장이 하든지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올리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가각정비하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30억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계획상으로는 80개소, 90개소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전체 계획은 저희들이 90개소를 해서,
병문
정병문위원
평균 3,000만원 정도 드네요. 가각정비하는데 3,000만원씩 듭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래서 이 부분인데 이것이 시가지 안에 가각정비 구간에는 서너 개 정도를 모아야 3,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교량구간에는 1억이 넘는 구간이 나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유산공단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양산대교 확포장 공사에 포함되었거든요. 12억 부분은 전체 예산일 것이고 가각정비하는데 얼마 주었습니까? 양산대교 가각부 정비공사 12억 8,000 얼마인데 이것은 내가 알기로는 양산대교 확포장공사에 준 예산이거든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것이 15억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면 가각정비에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양산대교 공사에는 가각정비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포함이라고 해놓았는데, 다시 이야기하면 15억 공사를 하면서 가각정비, 땅 매입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없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땅 매입하는 부분은 없고 단순히 보도부분에 대해서 각을 주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청취불능)…실제적으로 상북 삼계교 같은 경우 그렇게 했고 우리도 예산을 세우면서 가각정비 이제 설계해서 했는데 시보하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문제는 나온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 30억을 세워놓았거든요. 30억을 세워놓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가각정비 하는데 3,000만원이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개소당. 삼계교같은 경우에 내가 볼 때에는 100만원도 안들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도로 재포장하는데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발주 안한 것입니다. 맞지요? 삼계교 같은 경우는 따로 발주 안한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30억 세운 예산 확실하게 이야기해서 추경에서, 지금 우리 설계 용역준 것이 106군데 해서 빼보니까 설계비가 개소당 48만원대입니다. 설계비 48만원 같으면 공사비 많이 들어가 봐야 200만원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설계비 자체가 그것밖에 안들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30억 세운 부분 빨리 정리하셔 가지고 추경에 삭감을 하시든지 해서 사업비가 맞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 예산을 이런 식으로, 대교 앞에 들어가는 가각정비해서 전체금액에 포함시켜서 더 주려고 하지 말고 가각정비는 가각정비만 하시라는 것입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정위원님께 이것이 발주되기 전에 전체사업에 대해서 그 금액을 뽑아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과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각정비 106군데 설계 나오는데 땅 매입하는 것 없지 않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없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순수하게 보도부분에 대한 가각정비만 하는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그래서 30억 예산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 부분에 교량이 10몇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교량 하나당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교량 가각을 하는 것은 밑에 기둥이 들어가니까 …(청취불능)…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이 10몇 군데 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일단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이런 것 넣어놓은 것은 빼시고, 설계 나온 자료 저한테 갖다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대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한 부분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감사함을 알려드리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