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GIS구축사업 및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GIS구축사업 및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권익과 직결되는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간과하기 보다는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3과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7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4월 20일 GIS구축사업 및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특위활동으로 제안된 GIS구축사업, 양감면 대양리 지하수 오염관련, 우정읍 주곡리 지정폐기물 최종 처리업 사업장의 침출수의 문제등으로 2005년 4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5회에 걸친 집회를 통해 환경오염 문제는 집행부와 환경단체로 부터의 설명을 청취하고 현지 주민과의 간담회와 토양 및 수질오염원 조사를 위해 의심지역에 대한 토양 시료 채취와 지하수 채수를 하여 전문기관에 검사의뢰를 하는 등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감 대양리에 대하여는 문제의 지하수와 연계된 인근 지역 8개소와 당초 문제가 되었던 대양리 1002번지 1개소를 합하여 9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하였으며 그중 당초 문제가 되었던 지하수는 집행부에서 1, 2차 수질 검사실시시에는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되었으나 본 특위에서는 4일간 양수 작업후 채수하여 재검 의뢰 결과 당초 문제가 되었던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는 등 오염물질이 현저히 감소 되었으며, 인근 지역의 지하수 수실검사 결과 8개소중 7개 지역은 적합으로, 1개 지역에 대하여만 부적합으로 검사되었으나 이는 당초 문제된 지하수 오염 물질과는 별개의 건강상 유해물질이 검출되었고 대양리 1002번지 지하수 주변 토양채취 8개 지점 26개 시료 검사 결과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오염기준을 초과하는 지점이 없으며 우정읍 주곡리 지정 폐기물 처리업소 주변에 대하여는 6개소에 대하여 수질 검사를 하였으며 그중 지하수 2개소, 농업용수 2개소에 대하여는 부적합 판정이 나왔으나, 이는 일반세균, 증발 잔류물과 염소이온이 초과된 사항으로 지정폐기물 매립장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기 어려우며 감시정에 대한 검사 결과는 기준 초과된 항목이 염소이온, 일반 세균, 페놀이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염소이온과 일반 세균의 경우 해당 지역에 의한 오염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페놀의 경우 해당지역에서 발생한 오염 물질로 인한 기준을 초과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으나 이는 환경부고시 수질오염공정시험에 의거 채수 방법을 달리하여 재검사를 의뢰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오염 물질의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집행부 의견이 있으며 지정 폐기물 지정 처리업소 주변 토양채취 6개 지점 12개 시료 검사결과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오염기준을 초과하는 지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GIS구축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행부와 사업자로부터 사업설명을 청취하고 GIS신기술 전시회 참관과 전문기관의 기술자문은 물론 인근 자치단체 방문과 대학 전문교수의 교육등 GIS구축사업에 대한 장비 성능 검사, 탐사방법에 대하여 상수 관로 2km 구간중에 태안읍 3개소, 봉담읍 3개소에 대하여 우리시 탐사장비인 MPL7과 MPL10을 이용 상수 관로를 굴착하여 위치와 심도를 탐사하였고 결과는 두 장비 모두 오차 범위에서 치하였으며 그중 심도에 있어서는 MPL10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현지조사를 통하여 GIS구축사업이 한층 구체화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처음 특위 구성할 때에 크게 우려했던 환경오염 문제는 지하수 및 토양조사 결과를 검토해 볼 때 심각한 정도로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오염원의 근원은 현재로는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되며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 된다고 보며 또한 지정폐기물 처리업에 따른 오염 문제는 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이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를 통하여 환경부에 촉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GIS구축 사업에 대하여는 인간생활에 필요한 상수시설물에 대한 DB구축 사업인 만큼 정확한 향상 방안을 꾸준히 연구하고 작업 체계를 효율화 하여 완성도 높은 성과구축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시민의 봉사자로서 시민의 권익보호와 민원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 하고자 본 특위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제 특위 활동 기간 도래로 인하여 2개월간에 걸친 GIS구축사업 및 환경오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게 되어 본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GIS구축사업 및 환경오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