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낙형 의원 5분자유발언

이창섭의장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22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김희중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희중
김희중사무국장
의회 사무국장 김희중입니다. 제1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이후 휴회기간중 의사운영과 관련한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기덕 의원외 21명 의원 발의로 2005년 6월10일에 서남하수처리장침전지덮개공사와공원화사업조속이행촉구건의안이 제출되었으며,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5년 6월16일에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5년 6월17일에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13일과 6월14일 양일간 행정재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와 제2차 회의를 각각 개의하여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2005년 6월15일과 16일 양일간 의정활동사항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와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고재익 의원을 위원장으로 신창욱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2005년 6월17일 의정활동사항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2005년 6월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는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섭의장
김희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신낙형의원, 박기덕의원, 박상구의원) 맨위로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세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신낙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존경하는 55만 강서구민 여러분! 지난 6월9일 본의원은 "강서구청장께서는 레미콘사태와 관련 명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 라"는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다음날 6월10일 유영 강서구청장께서는 강서구의회에서 “서울시장이 강서구로 레미콘공장을 절대 이전 시키지 않겠다"라는 확약을 받았다고 공식적으로 답변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레미콘 공장사태를 사실상 타결로 보고 189만 강서구, 양천구, 부천시 광역대책협의회와 함께 다음과 같은 의견을 모았습니다. 1. 우리 189만 강서구, 양천구, 부천 시민들은 강서구청장이 서울시장으로부터 강서구로 레미콘 공장을 절대 이전시키지 않겠다라는 확약을 받은 것에 대하여 환영하며, 구청장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189만 강서, 양천, 부천 시민들께서는 강서구청장과 서울시장이 강서구에 레미콘 공장을 이전시키지 않겠다고 확약한 이상 그 약속을 믿고 편한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하셨으면 합니다. 3. 189만 강서, 양천, 부천 시민들께서는 그 동안 주민과 주민, 주민과 구청, 주민과 서울시와의 모든 반목을 훌훌 털어버리고 대화합을 이뤘으면 합니다 4. 서울시장과 강서구청장은 189만 강서, 양천, 부천시민들 앞에 레미콘 공장을 강서구로 이전하지 않기로 확약한 만큼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줄 것을 촉구합니다. 5. 본의원과 강서구, 양천구, 부천시 광역대책협의회는 189만 강서구, 양천구, 부천 시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향후 레미콘사태 타결과 관련 그 본질이 왜곡되지 않도록 정치적 언급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면서 레미콘 문제가 완전 해결될 때 까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존경하는 55만 강서구민여러분! 레미콘 사태가 완전 종결되기까지는 아직 서울시의회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손으로 뽑은 구청장께서 강서구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서울시장과 담판을 짓고 “레미콘 공장을 강서구로 절대 이전시키지 않겠다”라는 확약을 받은 이상 본 의원은 사실상 타결로 보고 더 이상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강서구청장과 서울시장, 그리고 우리 강서구 출신 서울시의회 의원님들을 본의원은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강서구 외발산동 레미콘공장 사태와 관련 많은 성원을 해주신 55만 강서구민 여러분들과 189만 강서구, 양천구, 부천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서울시장으로부터 확약을 받아낸 유영 강서구청장님, 그리고 서울시의 잘못된 정책을 꾸짖으며 끝까지 강서구를 지켜낸 한명철 의원님을 비롯한 시의원님, 구의원님, 바쁘신 일과중에도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신 환경운동연합 선상규의장님을 비롯한 송병근 대책위원장님과 발산1동 주민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끝까지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온 정성을 다해 주신 강서구, 양천구, 부천시 광역대책협의회 의장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5만 강서구민 여러분들과 189만 강서구, 양천구, 부천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섭의장
신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선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복권선복의원
의원입니다 민주화 자치시대의 지방자치가 실현된 지금은 전시행정이 아니라 모든 정책과정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급자 위주의 행정에서 수요자 위주의행정으로, 공급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기관이 아닌 주민과 함께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복리증진을 위하여 존재하여야 한다는 공직자의 생각이 탈바꿈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청년실업의 심각성으로 이태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이십대의 태반이 백수라는 말입니다. 금번 여름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시 오십명 모집에 1,194명이 지원하여 1,144명은 일을 하고싶어도 일을 하지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십대초반의 청년들의 생각과 사고는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나아가는데 있어서 매우 중차대 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르바이트 일자리가없어 술집에 나가 서빙을 하며 많은 청소년들이 탈선의 유혹에 빠져 삶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삼일전 6월17일 대학생 아르바이트 현안 문제로 관련공무원과 대화를 나눈바 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일자리제공 안내는 우리구민을 위한 공직자의 자세가 조금만 있다면 탁상 행정의 표본인 무사안일의 행태에서 벗어나 금번 아르바이트선정에서 탈락된 대학생들에게 본의원이 제안한것을 긍정적으로 받아준다면 탈락자 모두에게 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노동부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장체험을 통하여 직업능력의 계발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적극적인 직업의식을 고취하는 목적으로 청소년 고용촉진의 일환으로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들에게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바, 강서구청에서는 예산을 한푼도 들이지 않고서도 노동부 강서고용안정센터와 강서구에 소재한 기업들과 연계하여 금번 아르바이트 선정에서 탈락된 학생들에게 강서구 소재 기업 한곳에 한명씩만이라도 연계하여도 아르바이트 선정에서 탈락된 학생 모두에게 일자리를 제공할수 있다고 본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또한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쓰여있는 십단짜리 연을 판매할수 있는 판매직 아르바이트 일자리도 있어 아르바이트 신청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노동부 청소년직장 체험연수와 연을 판매하는 일자리 안내를 이메일로 발송하여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달라고 간곡히 부탁한 바, 무사안일과 탁상행정의 표본인 관련부서에서는 구청에서 일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신청으로 이메일 주소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다른자료로는 절대로 활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관련부서에서는 개인정보유출 이라는 미명아래 본의원의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주장은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적극성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면 대학생 일자리 창출에 획기적인 핵을 그을 수 있다고 다시한번 주장하는 바입니다. 제대로 검토하여 보지도 않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신청으로 신상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수 없다는 구태의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통탄할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 합니다. 아르바이트 신청을 한 학생들은 일을 하고싶어 신청을 한것 아닌가요? 1,194명중 50명이 선발되고 1,044명이 일을 하고싶어도 일할 자리가 없어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일할 자리를, 일할 수 있는 정보를 우리 구청에서 이메일로 송부하여 주었다고 왜 내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냐고 문제를 삼을 대학생이 과연 몇 명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반문 하고자 합니다. 살기좋은 강서구를 이끌어 나아가시는 유영 구청장님은 본 의원의 발언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청소년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강서구민의 안녕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이창섭의장
권선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박상구의원
존경하는 이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유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2동 출신 박상구 의원입니다. 우리는 1997년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가 거의 바닥이 나면서 IMF가 닥쳐왔을 때 우리 국민들은 IMF를 극복하고자 구조조정 등 뼈아픈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관공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업체가 파산을 하고 수많은 실업자가 발생하여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자치단체에서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하여왔습니다. 아직도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간에 와서 사회 일부에서는 웰빙문화시대 운운하며 IMF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IMF 여파로 어렵게 살아가는 국민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생각을 해보며 주민에게 개방한다는 현재 서울시와 교육청 협약으로 진행하는 학교시설의 복합화 사업을 보면서 서울특별시와 서울시교육청은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이나 정보센터 등을 건립하는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을 초·중·고교에 건립하여 학생과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학생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뿐만 아니라 시민 건강증진에도 크게 기여함을 목적으로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지는 교육청이 제공하고 건축비는 서울시와 교육청이 50대 50으로 협의체결하여 공사 시공완료까지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허나 이게 웬말입니까? 서울시에서 50%를 하겠다고 협약을 체결해 놓고 해결방법으로 하급기관인 자치구에 부담토록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압력에 의함인지 아니면 자치구에서 예산이 쓸 곳이 없어서 지원을 하겠다는 건지, 이는 선심성 예산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어디에도 관련법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타구의 사례를 비춰보면 현재 타구에서도 시행하고는 있지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소유권이 학교 측에 있고 적자운영 되다보니 운영자체까지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건축시에만 지원을 할 따름이지 수익성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또한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은 외부자본을 유치, 지역주민의 편의시설 및 평생교육시설을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학생교육은 물론 지역주민이 공동 활용방안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교육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수의 자치구에서는 교육경비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2001년 9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6항에 의거 서울특별시강서구교육경비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학교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치구에서도 정상적인 조례를 만들어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은근슬쩍 근거하지도 않고 규정에도 없는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닙니까? 혹 강서구의 열악한 주차장 확보의 어려움에서 보듯 청계천 복원사업에 예산을 다 쓰다보니 우리 강서구에서는 주차장 부지확보가 어렵듯 IMF이후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저소득가정의 학생 급식을 지원해오다 2005년부터는 지원금의 삭감으로 모자가정 등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은 사회의 무관심으로 더욱더 어렵게 공부하고 있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학교별로 기초생활 대상학생 등 생활이 어려운 학생을 자체적으로 지원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학생 관리가 학교의 일만은 아닙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자치구에서 이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경비지원에관한조례 제2조의 첫 번째가 학교급식시설의 지원이고 보면 교육경비가 시설관리뿐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지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정책적이고 선심성 예산을 보면서 제135회 임시회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레미콘공장 이전설치 반대 현수막 철거도 담당국장은 지시한 바 없으며 투기의혹 또한 없다라고 답변을 했으나 재조사를 해보아도 있다는 정보와 타국이나 부서에도 지시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까. 만약 타부서에서 이 지시를 했다면 이는 명백한 월권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책임 또한 담당 국·부서가 져야하며 결국 구청이 총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창섭의장
박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진실되지 않게 답변하는 것은 강서구의회와 강서구민을 경시하는 것으로 의장으로서 엄중 경고합니다. 앞으로 구정질문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1시23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고재익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이창섭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4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5동 출신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고재익 의원입니다. 제1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 6월13일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각 위원회별로 심사의결안이 작성되어 2005년 6월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의결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재무위원회는 일반회계 총액 1,037억7,024만7,000원을 예산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위원회 검토요구사항으로 대학생도우미 인원 30명을 증액 편성하여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일반회계 총액 1,309억623만1,000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148억5,955만4,000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억7,770만2,000원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각 상임위원회 심사의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공보과장 및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의 타당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장시간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으며, 특히 학교 복합화사업, 셔틀버스 운행, 방범용 CCTV, 체육공원 용역비와 관련된 예산에서는 장시간 토론 후에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일반회계 총액 2,372억5,064만2,000원과 특별회계 총액 148억5,955만4,000원, 세출예산 일반회계 총액 2,372억5,064만2,000원과 특별회계 총액 148억5,955만4,000원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원회 검토요구사항으로는 장애인 주, 단기 보호시설지원 800만원, 대학생도우미 30명 추가지원비 2,250만원, 공항동체육공원 추가정비공사비 4,960만원, 원당근린공원 산책로 정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본 위원회 예산반영 건의사항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정예산 편성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공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대로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입부문 일반회계 2,521억1,019만6,000원과, 특별회계 148억5,955만4,000원, 총액 2,669억6,975만원, 세출부문 일반회계 2,521억1,019만6,000원, 특별회계 148억5,955만4,000원, 총액 2,669억6,975만원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본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강서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섭의장
고재익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황준환 행정재무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황준환행정재무위원장
항상 지역주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창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54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3동 출신 행정재무위원장 황준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1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허준기념관은 허준선생 개인의 자료를 수집, 전시하는 것에서 나아가 위상에 걸맞는 한의학 전반에 걸친 폭넓고 미래지향적, 전향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어 명칭을 허준박물관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개관 후 대민봉사 차원에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시설물 훼손방지 및 박물관의 위상에 맞는 최소한의 관람료를 징수하기 위한 세부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결과 별표3의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하고, 별표3의 허준박물관 관람료의 어른, 개인 1,000원을 800원으로 하고, 부칙의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별표3의 허준 박물관 관람료는 2005년 9월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택가격 공시제 도입에 따른 주택가격 공시의 효력이 조세 기준과표 및 사인간의 거래가격 기준 등으로 활용될 수 있음에 따라 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이 불가피 해졌으므로 개별,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05년 1월5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과표 적용기준 및 세율이 변동되고 세부담 상한선을 적용토록 개정되어 우리구 아파트의 69%에 달하는 호수가 세부담 상한선까지 인상되는 등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 가중으로 조세저항이 예상되고, 구청장에게 위임한 재산세의 세율 조정권에 의거 세율을 인하하여 조세저항을 예방하고 원활한 세정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현행 조례 제21조의2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당초 15%경감에서 20%경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를 인하하여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드린 본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섭의장
황준환 행정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강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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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7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박학용 복지건설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복지건설위원장대리
늘 지역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4만 강서구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유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명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1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강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관련되는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A4규격 또는 1,000㎡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신고 포상금 관련 규정에서 이를 삭제하고, 주민 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1차 위반시 과태료만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 같게 하였으며, 1인당 신고 포상금 한도액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용규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금액과 신고 포상금 지급 금액을 약 30%에서 50%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섭의장
이명호 복지건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서남하수처리장침전지덮개공사와공원화사업조속이행촉구건의안(박기덕의원외21인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0분
의사일정 제7항 서남하수처리장침전지덮개공사와공원화사업조속이행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기덕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덕위원
존경하는 이창섭 의장님, 김기홍 부의장님, 그리고 항상 지역주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양1동 출신 박기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남하수처리장침전지덮개공사와공원화사업조속이행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남하수처리장으로 1일 유입되는 하수가 100만톤에서 200만톤으로 증가됨에 따라 추가 조성된 침전지 2만7,984㎡에도 덮개시설을 조속히 설치토록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서울시에서 약속한 공원화사업 시행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서남하수처리장침전지덮개공사와공원화사업조속이행촉구건의문 서울특별시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강서구 마곡동 91번지 일대의 서남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시설은 1987년 6월부터 하루 100만톤에서 현재는 200만톤으로 증설되면서 서울시강남지역 9개 구와 광명시의 하수까지 10개 지역에서 유입되어 처리하면서 많은 악취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곳 서남하수처리장의 최초 1차 침전지에 대하여는 강서구민들의 요구에 따라 제1처리장, 침전지 2만8,492㎡, 침사지 1,080㎡, 탈취기둥 및 탈취휀동 증설 994㎡등 총 3만566㎡에 대하여 침전지는 막구조로, 침사지는 알미늄 지붕구조로 총 99억1,900만원을 들여 2001년 12월 31일부터 2002년 11월 26일까지 시공을 하여 일부 악취를 제거하고 있으나, 추가로 설치된 제2처리장 시설에 대하여는 아직도 덮개를 설치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서울특별시장! 시장께서는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도시, 생명이 살아 숨쉬는 푸른 도시를 만들고자 청계천 복원사업 등 각종 공원화 사업과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도심의 환경을 한층 살기 좋은 터전으로 탈바꿈시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강서구민은 서남하수처리장 준공이후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곳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더불어 살아오면서 서울특별시에서 약속한 공원화계획의 조감도처럼 이행하여 줄 것을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는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공원화계획을 미루어 오면서도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계천 복원공사에 3,876억, 뚝섬 시민의숲 공사에 48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쓰면서, 더군다나 이제는 시청사 건물에 2,20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쓰려고 하면서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인 강서구민을 외면한 처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민의 고통을 해소시킬 서남하수처리장 복개공원공사에 2,200억을 투입하여 즉시 공원공사를 시행하여 줄 것을 54만 강서구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다시 또 건의합니다. 2005년 6월20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일동 의원님 여러분! 우리 22명의 전 의원님들이 발의한 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섭의장
박기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서남하수처리장침전지덮개공사와공원화사업조속이행촉구건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기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8. 공무국외연수보고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7분
의사일정 제8항 공무국외연수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

홍영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홍영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보고는 분량이 많으니까 개요는 자료로 갈음하고 연수내용만 보고하는 것으로 의장님께 제의합니다.) 무슨 내용이요? (
의석에서 - 연수내용.) 연수내용만, 그러면 연수내용만 공무국외연수 부단장이신 박학용 의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용
박학용위원
안녕하십니까? 화곡3동 출신 복지건설위원장 박학용 의원 입니다.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 8명과 함께 해외연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국외연수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목적은 선진 사회복지국가인 북유럽 3개국에 사회보장제도 및 도시기반시설, 관광, 문화 등에 대한 견학을 통해 의정활동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연수기간은 2005년 5월16일부터 5월23일까지 6박8일간이며, 연수국가 및 방문 주요도시는 북유럽 3개국인 핀란드 헬싱키, 스웨덴의 스톡홀름, 그리고 노르웨이 오슬로,릴레함메르, 베르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사실 연수가 좀 길었어요. 6박8일 이다 보니까 내용이 길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우리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연수가 우리 구 복지정책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짐합니다. 끝으로 금번 해외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성원과 지원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해외연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섭의장
박학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