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윤상철 의원 발언

제128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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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범

박쾌범의사담당주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15일 제128회 함안군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6월 1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전영수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34분 개의

전영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권병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전영수위원장직무대행

한기학 위원께서 권병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권병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잇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병철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위원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현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제

조한제재무과장

재무과장 조한제입니다. 지금부터 함안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재래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의 관련 법령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어 용어의 수정이 필요하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여 경상남도세감면조례와 균형을 맞추고 휴·폐업된 기업의 인수를 지원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미지를 구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상남도세감면조례와 형평성을 맞추고 휴·폐업된 공장의 인수를 지원하여 관내 기업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코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세법 시군세 감면조례 부칙기간 연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함안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택가격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요율을 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개별 주택가격 확인 신청 수수료 납부규정 신설이 되겠습니다. 주택가격확인서 건당 500원이 신설된 사항입니다. 개정근거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가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참조

조례안 : 부록참조

권병철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이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섭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부터 제45호까지 계속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호 함안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5년 6월 1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6월 15일 제12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2005년 6월 2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해당 실과에서 자세히 설명되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관련법령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며 경상남도 준칙등에 의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에 따라 동 기한을 관련규정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5호 함안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5년 6월 1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6월 15일 제12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2005년 6월 2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해당 실과에서 설명되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택가격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요율을 정하는 것으로 경상남도 준칙등 관련 법규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함안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안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안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동철입니다. 함안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나눠드린 거는 윤 위원님이 간담회 시 말씀하신 관내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회 현황입니다. 8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디. 제정이유로는 지역복지계획 수립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참여복지를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보건, 복지서비스 제공자 간의 연계망을 구축, 수요자 중심의 복합적 복지욕구에 공동 대응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자 함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05년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읽어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권병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이강섭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6호 함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5년 6월 1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6월 15일 제12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2005년 6월 2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해당 실과에서 자세히 설명되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는 시대적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사회복지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간의 참여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참여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사회내에 보건, 복지서비스 제공자 간의 연계망을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합적 복지욕구에 공동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필요한 함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사회복지협력체계의 출범이란 거시적 안목에서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및 경상남도준칙에 따라 관련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함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복지협의체 조례가 만들어지면 기존있던 위원회를 다 없애는 쪽으로 한다 안했습니까? 그러면 협의체 만들면서 그 내용을 삽입할 수는 없는 겁니까?

권병철위원장

과장님, 일문일답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7월말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아직 구성도 되어있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것을 타 법에서 적용을 지금 현재는 못 시킵니다. 그리고 운영은 이게 구성이 되고 전국적으로 다 구성이 되면 현재 도하고 중앙에서 이 협의회 계획 때문에 내일모레 2박3일로 해서 전국적으로 회의를 합니다. 이 회의를 하는 목적도 이 조례안하고 관계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7월말부로 공포가 되면 타 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걸 삭제하고 바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내용도 지금 많이 포함된 사항인데 이 사항이 현재로서는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포가 되어 시행이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삭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다 중복된 사항입니다. 이게 발효가 되는 것 같으면.

기학

한기학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이 협의체 조례안을 만드는 목적은 기존있는 위원회를 통합하는 차원에서 만드는 게 목적의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목적 중에 한 부분은 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넣으면 안 되나 그렇게 물은 겁니다.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건 저를 믿고 그건 곧 다 발효가 되는 것 같으면 기존 위원회는 있을 이유가 없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여기 보면 대표위원하고 실무협의체는 보면 여성, 아동, 사회복지, 기초생활 담당하는 사회과장과 보건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는 그 말도 그거와 같은 맥락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조금 전에 한기학 위원께서 말씀하신 산재되어 있는 위원회의 대표들을 위원회 위촉할 때 위촉하면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예.

배재성위원

여기에 보면 상세히 잘 모르겠는데 지금 당연직들은 있는데 위촉직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어떤 부분들은 위촉한다는 그런 것들은…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이 뒤에 나온다 아닙니까? 제4조에 보면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3조제4항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군 공보와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우리 위원님을 모집하는 것은 당초에 이 실무협의체 구성 방침은 뭐냐하면 민간참여, 그러니까 각 실무단체별로 복지, 노인, 아동 이런 전문인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배재성위원

그리고 3조3항에 보면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뜻에서 어떤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에 공동위원장으로 합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각종 위원회 협의체를 보면 지금까지는 관 주도로 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행정 편의적으로 어떻게 말하면 어떤 발뺌이랄까 그런 형식을 많이 거쳤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근절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일단 이 협의체도 행정은 뒤에서 뒷바라지를 해주는 차원으로 하고 이 협의체는 전문 보건복지와 관련하는 전문 민간인을 대거 참여해서 이것이 명실공히 행정에 끌리는 형식이 아니고 민간전문가들의 좋은 의견을 검토하기 위해서 민간인 위원장을 둘 수 있다라고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질문을 달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배재성 위원님이 언급하신 부분에 위원장이 두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한 사람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위원장은 한 사람을 하고 부위원장은 어떤 성격에 맞게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하는 걸 실정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장이 두 사람 되면 문제는 없겠습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선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두 사람을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경우는 두 사람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판단해서 한 사람도 될 수 있고 또 민간인만 위원장이 될 수가 있고 이렇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실무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실무협의체가 실제적인 일을 하는 협의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까 언급했지만 현재 우리 복지협의체가 기존있는 위원회를 아우르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기존 위원회의 필요한 성격의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야 안 되나 물었고 또 그래 할거라 그랬는데 그래되면 당연직 한 5명 정도 위원이 빠지고나면 5인에서 15인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 10에서 15라 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아울러서 포함되어지겠습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실무협의체가 여러 분과로 또 다 나누어진다 아닙니까? 실무협의체가 보건, 아동분야, 여성분야, 기초생활분야, 건강분야, 의료분야 이래 또 다 나누어집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나눠지면 그건 조례에 규정이 안 되어도 괜찮습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이건 다음에 되면 시행규칙으로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조례는 만들어놓고 그 밑에 실무협의체 조례에서 대표하고 실무는 둘 수 있다. 10인 이상 15인 이하 또 15인 이상 20인 이하. 큰 범위 내에서는 조례안에서 결정이 되었고 그 밑에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실무협의체는 몇 명하고 이런 거는 조례로 안 하고 규칙으로 정해 운영하는 것도 틀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근데 여기 조례안에 보면 지금 협의체가 2개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하나는 대표협의체고 하나는 실무협의첸데 그 실무협의체 내용을 보면 그 실무협의체가 지금 10에서 15인 하는 그 인원으로 해가지고 하나로 운영하는 것처럼 되어있습니다. 실무협의체를 여러 개 운영한다는 내용이 없다니까? 한번 보세요. 보고 그렇게 운영계획이 있으면 그렇게 운영한다하는 구체적으로는 안 적더라도 필요한 실무협의체를 여러 개 둔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맞는 거 아닙니까?

강섭

이강섭전문위원

3조7항에 들어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3조7항에 보면 실무협의체 지역사회 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이래되어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실무체 속에서 분과가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그렇지예.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실무체의 위원이 10에서 15인인데 그 10에서 15인으로서 실무분과를 갈라내야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한 분과에 10인에서 15인으로 이래 다 나눠가지고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학

한기학위원

지금 현재 실무협의체는 총 인원이 당연직을 포함해서 10에서 15명 아닙니까? 그러면 그 속에서 분과가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내용으로 볼 때는 그런 거 아닙니까?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렇지예. 내 이야기의 주 모토는 과연 10에서 15인 했는데 당연직을 빼면 5에서 10인 정도 되어지는데 5에서 10인으로 구성했을 때에 아까 말한 기존있는 위원회의 특수한 성격상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다 들어가지겠나 이렇게 묻는 겁니다.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근데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협의체가 실무협의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를 하다보니까 또 실무협의체가 15명을 한정해도 5명은 당연직이고 그러면 10명인데 10명 같으면 충분하게 각 분야 대표성 있는 분들이 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실무협의체는 10인에서 15인을 둘 수 있으니까?

기학

한기학위원

지금 현재 위원들 수가 많거든요.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많은데 이 중에서도 특별하게 반드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만 참여시켜야 되지예.

권병철위원장

한기학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은 대표협의체 위원 중에서 실무분과를 나누고자 질의를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게 아니고예. 대표협의체가 있고 협의체 2개로 운영하거든예. 협의체가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실제 일은 보면 실무협의체에서 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인원가지고 되겠나 그 이야긴데 그게 된다고 판단된다면 내가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내가 볼 때는 위원회도 보면 특별한 위원회 내용상 보면 노인급식위원회 같은 경우를 보면 대한노인회 협의회 위원장이 들어있고 아동위원회 위원장도 들어있고 기독교연합회 총무도 들어있고 성격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 들어있다고예. 과연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섭렵되겠나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동철

이동철사회복지과장

그런 분들은 대표협의체 구성 안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예. 꼭 실무협의체만 구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표협의체에도 그 분들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리고 빠졌다고 하더라고 실무협의체가 10인에서 15인을 둘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 5명은 빼고 10명 안으로 해서 활동해도 그것에 큰 무리가 없이 진행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알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5. 함안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봉수입니다. 함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고의로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단속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 제8조를 삭제하고 2005년도 3월 10일 환경부고시 제2005-39호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A4규격과 1000㎤의 종이봉투를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됨으로써 안 제9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시기 등은 신고포상금은 현금외에 지역상품권등으로 지급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안 14조가 되겠습니다. 신고포상금 제한금액을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연간 100만원에서 전국 산정기준 월평균 50만원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다가 인터넷에 올려서 전국적으로 포상금을 산정할 때 하도록 표준안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하향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별표1이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신구 대비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권병철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이강섭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7호 함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5년 6월 1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6월 15일 제12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2005년 6월 2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해당 실과에서 자세히 설명되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경상남도 준칙 등에 의거 일부 사항 조정과 지난 1년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함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조에 신고포상금 제외대상에서 2항 삭제가 되는데 그러면 이건 포상금을 주겠다는 겁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1회용품 규제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2항을 보면 신고포상금 제외대상이거든요. 신고포상금을 안 주겠다 당초에 되었는데 삭제하면 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이게 원래 규제대상에서 환경고시에서부터 제외를 시키기 때문에 신고해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아예 표준안이 올 때 문안자체가 삭제하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 삭제하는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럼 이것도 포상금을 안 주는 겁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예, 안 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당연히 안 주는 거니까 제외했다 그 말입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1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안을 삭제했는데 그러면 1번 신고하고 나서 단속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기존적으로 행정에서 단속하는 방법으로 단속하는 겁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행정에서 단속할 수도 있고, 전에는 주민의 신고는 무조건 1회에서 몇 번 신고하든 한 사업장에 대해서 1회 당초 것만 부과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형평성에 안 맞다 이래가지고 주민신고하면 1차 위반은 1차, 2차는 2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래 개정되는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만약 그렇게 되면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그 내용을 모르고 여러 사람이 중복적으로 할 수도 안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알리는 방법도 필요하다 그지예. 거기는 한 번 되었으니까 해봐야 안 된다고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 그지예.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그래 하려면 애로사항이 많겠는데?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이게 동일 사건일 때는 1회로 한다고 되어 있지예?

희정

김희정환경관리담당주사

주민신고든 적발이든 간에 한 번 걸리면 1차 위반 과태료고 두 번째 신고든 우리가 적발하든 간에 하면 2차 위반 과태료입니다. 전에 주민신고할 때는 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1차 위반 과태료 부과금액만 했는데 이제는 신고든 적발이든 간에 한 번 걸리면 1차, 두 번 걸리면 2차, 세 번째로 걸리면 3차 이런 식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행정조치는 그렇게 하는 걸 알겠는데 신고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적발된 부분들이 한 번 되었기 때문에 두 번 해봐야 포상금을 안 준다 그 뜻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무조건 계속적으로 주는 겁니다.

희정

김희정환경관리담당주사

신고포상금은 그대로고 과태료 부과금액은 높아진다는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조에 보면 이걸 연간 100만원 초과한 경우를 월평균 50만원으로 했는데 연간이란 규정은 없어지고 월로 한다 그 말이죠?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예, 월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온라인망으로 환경…

기학

한기학위원

전국 평균을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병철위원장

배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9조2항에 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A4규격 이거하고 규격이 나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하는 것 같으면 이것도 신고하면 지급한다는 말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일단,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대상 항목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렇게 줘도 관계 없어예. 적발이나 그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건 약품 이런 거라든지 이래할 때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2005년 3월 10일 고시를 해가지고 1회용품 규제대상에서 제외를 시킨 사항입니다.

배재성위원

우리가 이 문맥을 볼 때는 포상금제외에서 삭제하는 것 같으면 포상금을 준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거 아니겠나?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원래는 규제대상이었다가 포상금만 안 주도록 되어있지만 일단은 이 자체가 완전 규제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배재성위원

이 문맥은 규제라는 거는 없고 포상금만 갖고 논하는 거 아닙니까? 포상금 제외에서 삭제를 하는 것 같으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걸로 해석 안되나 이 말입니다.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원래 취지는 이런 것을 규제대상에 넣었는데 그대신 포상금만 안 주도록 되어있었지만 이 자체를 규제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삭제를 시키는 겁니다.

권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