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호영 의원 5분자유발언
태진
오태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이상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태진
오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 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호영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강호영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강호영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2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 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 정례회 회기규정을 삭제하고 연간 정례회 일수 범위안에서 회기일수를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탄력적이고 원활한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최충규의원외 11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운영되던 자치행정과를 폐지하고 여유기구인 구정기획단을 두어 구정현안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고 그동안 방재안전담당, 민방위담당 및 각 실·과로 분산된 재난관리 기능을 보강하여 통합운영하고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는 것이며,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담당신설 및 이관 기타 부서간 업무조정 등을 하는 것으로 신설 조직인 구정기획단의 업무가 기획계 업무와 성격이 비슷하여 업무중복이 우려되고 대민 민원부서의 조직구성원이 타 구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보직보강을 위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며, 사전에 의정간담회를 통한 의회와 조율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조건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운영상 자율권을 확대하고 행정기능 강화 등 주민복지증진 및 최고의 행정서비를 제공하도록 행정자치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조례를 정하려는 것이며, 총 22명의 정원 총수를 늘려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 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협의체를 두어 검토 심의하며, 회의에 관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협의체의 의결사항을 시책에 반영토록 하는 내용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계획 변경안은 신일동 주민이 기부채납한 토지에 경로당을 신축하고 기 승인된 노인복지회관 건립부지의 협의매수가 성사되지 않아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하며, 중리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장부지매입 및 화장실을 신축하고 지역내 소상공인들의 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운영할 물류지원센터를 신축하며, 청남대 경호주둔부대의 철수로 국유지 매각예정인 토지를 매입하여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대청댐 잔디광장 시민휴식공간내에 다목적 전시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 이전신축건은 건축연면적에 대한 협의조정이 안되어 신중한 검토후 다음 회기에 심의하고자 보류하기로 하고 나머지 건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진
오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 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현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2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054억 8,100만원보다 206억 8,200만원 증액된 1,261억 6,3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96억 9,000만원 증액된 1,226억 9,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억 9,200만원 증액된 34억 7,300만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한정된 예산과 금년부터 신설된 분권교부세 배분방법의 변경 및 2005년도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조정, 국·시비 보조사업 변동분 계상과 금년도 각종 예산의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예산으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국제교류추진 여비는 본 예산에 비해 60%를 증액할 요인이 부족하다 판단되어 증액된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대덕구민 아카데미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강의 횟수가 증가하지 않았고 강사수준 또한 향상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증액된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구정영상물 제작 관련 예산은 동영상 제작 및 자료 수집을 위한 것으로 이해는 되나 동영상 제작 업체를 통한 위탁계약 시 비용절감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4,109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구청장기 바둑대회 개최 예산은 타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가 15개정도 되고 지원되는 금액이 2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로 2,500만원을 들여 개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타 생활체육대회와 동일 수준인 250만원을 제외한 2,2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건강생활실천 노인건강 걷기대회 예산은 노인건강걷기대회보다는 노인건강증진사업으로 명칭을 변경, 다음 예산회기에 상정하도록 하고 6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사회 복지계획 용역비 예산은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은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계획으로 계상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과반수 이상 위원들이 금번 정원조례 시 사회복지사 인력을 9명 증원하였고 구 산하 석·학사 등 우수한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도해보기 바라며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금번 회기에 구성 운영되도록 한 바 차후 문제점을 도출하여 용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2,000만원을 삭감한 바, 합계 1억 3,009만 7,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 예산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진
오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10여일이 지나면 2005년도 전반기도 마감됩니다.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중 미흡한 사항은 없는지 다시한번 점검하여주시고 장마철 대비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정례회의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납시다. 이상으로 제12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