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총무과장 이종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유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인사행정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특히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군위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군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위군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및 여유기구제의 도입 등 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에 의거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전환하고, 실과의 분장사무 중 일부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05년6월30일까지 한시기구인 새마을주민과를 새마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여유기구로 전환하며, 새마을주민과 분장사무 중 주민자치 사무를 총무과 분장사무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동산 소유 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가격 공시제도 시행과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등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정원 증원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군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총 정원 476명에서 485명으로 9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증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의 정원 464명을 473명으로 일반직 9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증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인력 6명을 증원하여 군 본청에 복지기획담당 신설에 필요한 인력 2명을 보강하고 읍면에 4명을 증원하며,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른 주택공시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재무과 부과1, 부과2 담당을 부과담당으로 통합하고, 과표담당을 신설하며, 세무직 정원 1명을 증원코자 합니다. 또 기획감사실에 인터넷방송 전담인력과 재난안전관리과에 국가기반보호전담인력 각각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일반직 9명 정원 증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직급별 정원의 정원비율 범위 내에서 일부 직급의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직급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6급에 1명 증하고, 7급에 10명을 증하고, 8급에 2명을 증원한 대신 9급은 4명을 감하도록 하고, 일반직 정원은 9명이 늘어나고, 기능직은 7급 1명 증원, 8급 1명 증원, 9급 4명 증원한 대신 10급을 6명 감하므로 정원의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군위군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무위임의 근거법령 중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근거법령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군위군사무위임조례에 인용된 근거법령의 조명을 맞게 조정하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읍면장의 직권 결손처분 한도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며, 지방세법 제25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고지서 교부업무와 서류의 송달업무를 위임조례에 신설코자 합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군위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군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및 여유기구제의 도입과 부동산 소유 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가격 공시제도 시행,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과 인터넷방송, 국가기반보호업무 전담인력 보강 등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정원 증원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서 기구를 조정하고 정원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위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군위군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위군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주의원입니다. 먼저 전 의원님이 계신 간담회 자리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서 질의라든가 이런 것은 피하고 내용을 동의합니다. 운영에 있어서 주무 부서에서는 잘 운영이 되고 활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