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김재현입니다. 제141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41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0일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비롯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령군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안 등 5건의 조례를 의사일정별로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정례회에 참석하신 의원님은 13분으로 의사진행에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문권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예산 편성후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 등을 정리 편성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의 계상, 경제살리기 시책 등 각종 사업비의 검토 조정으로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1,957억 7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1,751억 200만원보다 11.8%인 206억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80억 1,000만원이 증액된 1,501억 8,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5억 9,500만원이 증액된 455억 2,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지방세가 22억 6,100만원이 늘어난 88억 5,700만원, 세외수입은 105억 8,400만원이 늘어난 210억 1,2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08억 4,600만원이 늘어난 770억 1,7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2,500만원이 늘어난 15억 3,000만원, 국고보조금사업은 57억 700만원이 줄어든 417억 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6억 6,600만원이 늘어난 381억 7,900만원, 사업예산이 164억 8,600만원이 늘어난 1,017억 8,500만원, 채무상환은 2,600만원이 늘어난 1억 9,200만원, 예비비 등은 8억 3,000만원이 늘어난 100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22억 6,100만원이 늘어난 88억 5,7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05억 8,400만원이 늘어난 210억 1,2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은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는 6억 7,1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행정비는 89억 6,400만원이 늘어난 446억 2,200만원, 교육 및 문화비는 16억 2,000만원이 늘어난 47억 2,600만원이며, 보건 및 생활환경은 19억 4,700만원이 늘어난 141억 3,700만원, 사회보장비는 7억 4,300만원이 늘어난 127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29억 6,200만원이 늘어난 135억 8,300만원, 농수산 개발비는 3억 2,600만원이 줄어든 155억 5,5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는 4억 4,900만원이 늘어난 10억 2,100만원, 국토자원보존비는 3억 8,900만원이 줄어든 346억 6,700만원, 교통관리비는 26억 300만원이 늘어난 60억 7,100만원, 민방위 관리비는 570만원이 줄어든 2억 4,000만원, 소방관리비는 1,6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5억 5,900만원이 줄어든 20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사업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26억 8,200만원이 줄어든 621억 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국비는 87억 3,700만원이 줄었으며, 도비는 30억 3,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군비부담은 30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신활력사업 추진에 총 52억 2,800만원으로 국비가 30억 5,000만원, 군비가 21억 7,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동산문화재 실태조사 용역에 6,500만원 외 25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및 경상사업으로서 총 26건에 198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주민숙원사업 해결 차원에서 읍면예산 1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중간에 인건비로서 2,900만원이 늘어난 251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비도 14억 1,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내역은 특별회계 및 기금의 전출금에 11억 4,900만원, 국도비보조 반환금에 2억 4,000만원, 지방채 상환 등에 2,600만원이 각각 늘어났습니다. 예비비는 5억 5,900만원을 삭감한 20억 9,700만원으로서 사업예산 부족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특별회계로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사용료 수입 외 3건에 7억 400만원, 부림상수원 이전사업 제당축조 외 6건에 7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외 3건에 500만원, 대불금 지급 외 5건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에 2억 200만원,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적립금에 2억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8억 7,400만원, 부림농공단지 사무실 보수에 3,000만원, 봉수농공단지 체육시설 설치에 3,000만원, 예비비가 8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에 4억 1,300만원, 구룡공업단지 용수여과시설 개보수에 3,500만원, 예비비에 3억 7,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8,9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에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외 4건에 3억 500만원, 축산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외 12건에 3억 5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소관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인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 협조를 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지방의회에 제출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붙임내역의 각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현황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110억 1,379만 4,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4,110억 9,935만 7,000원, 세출결산액은 2,907억 5,424만 7,000원, 세계 잉여금은 1,203억 4,511만원입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 내역입니다. 세계잉여금은 1,203억 4,511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이 308억 1,259만 4,000원, 사고이월이 156억 9,309만 4,000원, 계속비 이월이 255억 1,640만 9,000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5억 6,841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이 477억 5,46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회계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130억 5,382만 5,000원, 수납액은 4,110억 9,935만 7,000원, 미수납액은 19억 5,446만 8,000원으로 이중 1,075만 9,000원은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과 미수납액 처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회계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110억 1,379만 4,000원, 지출액은 2,907억 5,424만 7,000원, 이월액은 720억 2,209만 7,000원, 집행잔액은 482억 3,745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계속비 및 예비비 결산입니다. 먼저 계속비 결산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 외 6건에 예산현액은 296억 3,289만원, 지출액은 41억 1,648만 1,000원, 이월액은 255억 1,640억 9,000만원이며,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비비 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액 567억 800만 9,000원은 예산현액 3,564억 9,939만원의 15.9%에 해당하며, 내역은 명시이월이 275억 1,216만원, 사고이월이 146억 5,626만 2,000원, 계속비 이월이 145억 3,958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 173억 5,526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액 153억 1,408만 8,000원은 예산현액 545억 1,440만 4,000원의 28.1%에 해당하며, 내역은 명시이월 33억 43만 4,000원, 사고이월 10억 3,683만 2,000원, 계속비 이월은 109억 7,682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 308억 8,219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기금 및 채권채무결산입니다. 먼저 기금결산은 의령군 장학기금 외 8건에 45억 7,998만 9,000원으로 2004년도에 11억 6,704만 9,000원이 증가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57억 4,703만 8,000원으로 기금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채권채무 결산 중 먼저 채권현황입니다. 2003년도말 54억 3,247만 2,000원으로서 2004년에 13억 1,315만 6,000원이 줄어들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1억 1,93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채무현황입니다. 2003년도말 채무액은 202억 4,312만 9,000원으로서 2004년도에 9억 8,012만 9,000원이 감소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192억 6,300만원이며, 군비로 상환해야 할 채무는 전체 채무액의 28%에 해당하는 55억 4,0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현황입니다. 2003년도말 공유재산액은 273억 2,406만원이며, 2004년도에 295억 9,908만 5,000원이 증가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569억 2,314만 5,000원이며, 이중 행정재산은 539억 1,060만 3,000원이며, 보존재산은 1,063만 7,000원, 잡종재산은 30억 1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과 세입세출외 현금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03년도말 825종에 33억 5,907만 8,000원에서 2004년도 취득이 110종에 2억 9,825만 9,000원, 처분이 55종에 2억 3,063만 8,000원이며, 당해연도 현재액은 880종에 34억 2,66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입니다. 2003년도말 8억 8,223만 6,000원으로 2004년도에 2억 2,709만 1,000원이 감소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6억 5,514만 5,000원이며, 이중 보증금은 5,645만원, 보관금은 5억 9,834만원, 기타가 35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