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기장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영환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원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85호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정기회 및 임시회 회기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지방의회가 연간 총 회의일수 범위 안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회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나아가 의정활동을 제대로 고찰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함은 물론 최근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의 로드맵의 일환으로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려는 차원에서 상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 지방자치법은 정례회 회의일수를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경우 35일 이내와 임시회는 15일 이내로 하였으나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이 삭제되었기에 우리군 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3조도 삭제하여 의회 운영에 탄력성과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덕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4.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군수제출) 5.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부산광역시기장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총무과장 문병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786호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제78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88호 부산광역시기장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86호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집행결과를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최종승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 결산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현액이 2,673억 8,400만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2,701억 1,2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404억 5,6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773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총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8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2,673억 8,4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815억 3,400만원으로 세입예산 현재액의 105.3%를 부과하여 95.9%인 2,701억 1,2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1억 4,400만원이며 미수납 다음연도 이월액은 112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8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재액은 2,673억 8,400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1,404억 5,600만원으로 예산 현액의 52.5%이고 미집행액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503억 7,6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765억 5,200만원입니다. 예산전용은 지역영양개선사업 등을 위하여 총 10건에 4,1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지출결정액이 7건에 5억 6,300만원이며 이중 61.2%인 3억 4,5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5,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말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총 5종에 16억 4,1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수입액은 적립금과 이자발생 등 5억 800만원이며 지출액은 6천만 원으로 전년 말 대비 4억 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채권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32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발생은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9억 8,6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당해연도 소멸액은 5억 7,200만원이 소멸되었습니다. 따라서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대비 4억 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 현재액은 4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채무행위액은 없으며 상환소멸액은 8억 2,400만원입니다. 따라서 채무현재액은 전년도말 대비 8억 2,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726억 9,6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727개 품목이며 환가액은 36억 8,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8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사업에 우리 군이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식정보화사회의 기본 틀을 앞당기고 지방자치실현을 위하여 우리 지역 초·중·고등학교에 학교급식식품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체력과 정신발달을 도모하고 질 좋고 우수한 우리 지역 농·축·수산물을 보급 장려와 소비촉진은 물론 학부모 상호간의 협조체계 증진을 통하여 급식비 부담을 경감해 줌으로써 행복도시기장건설을 앞당기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급식비 지원의 대상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한 급식학교 중 우리 군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로 하고, 안 제4조 지원범위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지원신청은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장이 분기별로 관할 교육장에게 신청하여 교육장은 이를 검토한 후 집행계획서를 군수에게 신청하게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사항을 검토하여 학교급식비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토록 하였고, 안 제6조 학교급식비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관련부서 공무원과 군의회 의원, 학교운영위원, 교육청, 농어민단체, 식품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안 제9조 식품비를 교부받는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목적대로 사용함과 우선적으로 기장군 또는 부산광역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매토록 하였으며, 안 제10조 지원금의 적정사용여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확인 검사토록 함과 관할 교육장이 우수 우리 농·수·축산물을 사용여부를 확인 지도감독토록 하였으며, 안 제12조 지원대상에 관한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우리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초등학교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8호 부산광역시기장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2006년도 사업완료 예정인 정관택지개발사업으로 일부 마을이 없어지고 새로 마을이 생기는 등 취락형태가 변경됨에 따라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과 읍·면 행정의 효율적 수행, 주민편의도모 및 숙원사업해소 측면에서 지역의 여건상 불가피한 부분의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정관면 달산리는 독점 마을과 강변1, 강변2, 달산, 대전 등 5개 마을로 구성돼 있었으나 대전 마을이 택지개발지구에 전부 편입되어 행정리를 폐지하고 기존 대전마을 위치에 선이주단지가 조성되어 현재 59세대가 입주 자연마을을 형성하여 구연동이라는 마을명을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50여 세대가 추가로 입주할 예정이므로 단독 행정리를 신설코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7.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2005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및 군세조례,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영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789호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및 의안번호 제790호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 의안번호 제791호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개별주택·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수수료와 낚시어선법개정으로 낚시어선업 신고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며, 다음으로 군세조례 및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는 등 부동산보유 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여 지방세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한 현행 군세조례 및 군세감면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납세자 간의 형평성이 맞지 않거나 미비점이 있는 일부 규정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지방세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증명등수수료의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및 낚시어선업 신고수수료를 각각 신설하였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행정정보공개수수료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기타 법제업무 운영규칙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세조례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별도의 과세 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 재산세의 비과세 적용자 신고사항이 토지와 주택이 포함되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각각의 세목에서 규정하던 신고대상 및 사유를 재산세에 일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 법조문을 변경하였고,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을 적용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2/1000에서 1.5/1000로 조정하였고, 기타 법제업무 운영규칙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세감면조례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과세하는 등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인용 법규명을 법제업무 운영 규칙에 맞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율 개편으로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3/1000에서 1.5/1000로 조정하였으며, 주차전용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과 향교재단소유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으로 개정되어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였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법제업무 운영 규칙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각 조례에 대하여 2005년 4월 25일부터 6월 11일까지 각각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이 조례들의 개정 내용은 관계 법령을 근거로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92호로 상정된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예산이 당초 2,585만 7,000원이 운용계획에 편성되었으나 APEC 등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시교부금 5,446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예산을 변경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 식품진흥기금운용 금액은 2,585만 7,000원이며 시교부금 5,446만 8,000원이 배정됨에 따라 총 운용기금 8,032만 5,000원으로 변경하여 운용 관리코자 합니다. 금회 부산광역시에서 배정한 교부금은 시에서 지정한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음식점 옥외가격표 간판제작구입비 710만원, 음식점종사자 앞치마 구입비 900만원, 음식점 종사자 명찰제작비 153만 6,000원, 음식점 네프킨 및 용기구입비 756만 2,000원, 음식점 물수건제조기 구입비 1,065만원, 음식점 주방 살균소독제 구입비 600만원, 멸치젓갈제조가공용기구입비 990만원, 위생검사용 간이킷트구입비 720만원, 부정불량식품신고보상금 2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사업별 세부계획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식품진흥기금이 우리군의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적극 활용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1. 조례·결산등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