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나경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관한 질문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존경하는 손일규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북구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 장애인 재활센터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하면서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의 민과 관이 협력하여 지역민의 특히 저소득층의 욕구에 맞는 분야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 내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구조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토록 되어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 협의체 기능입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와 연계, 협력,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조례안 제3조 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표 및 실무협의체 각각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에서 구성토록 하고 민간부분의 적극적인 참여 요인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표 협의체에 민·관 공동위원장제를 도입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 위원의 임기입니다. 민간위원은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 및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고 모든 의사결정은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였으며,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에 보고, 건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북구청장제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생입니다. 의안 제193호 광주광역시북구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 3 내지 1조의 4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북구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을 하셨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제정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제정 이유를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 제7조의 2에 의하면 시·군·구에 보건, 복지서비스의 연계강화를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률 부칙에 공포의 2년이 경과한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은 복지서비스의 체계가 지방정부 단위로 재편되면서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시설들 간의 연계를 통해 대상자들에게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각 자치단체가 조례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광주광역시 각 자치구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의 제정현황을 보면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지역인 남구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지역인 광산구는 기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동구와 서구는 현재 조례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보다 나은 구민을 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만들어졌으며,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이해가 상충될 만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운식 위원입니다. 이 사회복지협의체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기구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하기 위한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예, 실무협의체 하고 운영협의체 하고…….

거기에서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하는데 잘 되었는가 잘못 되었는가를 평가하고 지역 내의 복지욕구가 충족되고 있는가 여부도 조사하고 또 자원조사도 하고 개발도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사회복지를 운영해 오면서 이와 비슷한 기능의 위원회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비슷한 조례는 사회보장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그 쪽에 책정을 하면서 특례규정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있었는데 이 사항은 그 동안에 법으로 만들어져서 7월 3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우리 조직개편에서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기획팀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계시죠? 거기에서 이런 업무들을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그 이전에 사회복지위원회라는 그런 위원회는 없었습니까?

사회복지위원회가 있었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기능이 사회복지위원회하고 사회보장위원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은 사회보장위원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하는 데 대해서 그쪽 업무만 한정되어 있었는데 사회복지협의체는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자원조사 또 이렇게…….

아니, 협의체는 지금 만든다는 것이고 지금 사회보장위원회가 있었다고 했고 사회복지위원회도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사회복지위원회하고 사회보장위원회하고 차이가 뭐냐는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회가 사회보장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단어가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동안에 여기 와서는 회의를 조금 안 했었거든요.

그것이 보장이 아니라 복지위원회입니다.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잘 알고 하십시오.

예.

그러면 지금까지 사회복지위원회가 했던 일은 뭐였습니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했던 일은 뭐였냐고요? 그 순기능이 뭐가 있었어요?

순기능은 저희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는데 우리 지역 여건에 맞게 예외 규정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규정해서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사회복지위원회 그 기능이 협의체 기능으로 제목만 바꿔서 전환된 것이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 동안에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주로 그 규정안에서 운영했는데요? 앞으로는 여기에서는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수립 또한 시행하고 평가하고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와 연계해서 또 협력하고 주민의 복지욕구조사 복지자원조사 및 개발 등에 관한 폭넓은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자기 밥그릇 챙기고 목소리 높이자는 의미로 전개될 소지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과거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역기능은 뭐가 있었어요?

역기능은 지금 제가 답변 드리기가……. 실무자가 역기능을 말씀드리도록 할까요?

담당 나오셔서 그 역기능이 뭐였는지…….

보충설명 해주세요.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역기능은 뭐였는지 그걸 한번 들어봅시다.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담당 팀장입니까?

송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군·구 전부 사회복지협의체를 다 두게 됐죠?

예.

늦었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두게 됐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하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법령에 의해서 협의체 인원 구성을 할 때 제가 나주시도 가보고 했어요. 나주시에서는 이 협의체 회장이나 인원을 구성할 때 보면 물론 고루 구성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여기에 보면 복지 또는 보건의료를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전체 빼셨더라고요. 우리는 현재 법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들어 있잖아요? 여기 5쪽을 보면…….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사업에 관계한 사람이나 또 사회복지사업을 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넣어 버리면 협의체가 자기 위주로 돌아갈 것 같아요. 나주시를 가서 보니까 사회복지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성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구성 잘 했다 싶더라고요. 어차피 이렇게 된 것이니까 저희들도 좀…….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유능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보다도 사업하고 관계없는 사람, 정말 저 사람이 순수한 사업을 하면서 정말 깨끗한 사람 이런 분들을 선출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이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십시오.

예,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3조 구성 2항 대표 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괄호 열고 이하 법이라 한다 괄호 닫고 제7조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를 “부구청장, 사회산업위원장, 보건소장과 구의회에서 위촉한 위원 2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촉이 아니라 추천이나 선임이 되어야지 위촉이 되면 안 되지…….

추천한…….

다시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과 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인을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신운식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해주셨던 “임원 중에서 구청장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과 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인을 당연직 위원이 된다.”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운식 위원께서 수정, 발의한 의견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제3조 제2항 대표협의체 위원 사회복지사업법 이하 괄호 열고 이하 법이라 한다 괄호 닫고 제7조의 2 제2항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과 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된다고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 진행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경문입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북구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장애인들의 재활의욕 고취 및 자립, 재활능력을 배양하고 통합사회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신축 중인 광주광역시북구 장애인 직업재활센터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4조에 장애인 직업재활센터의 업무 및 기능으로 장애인들의 경제적 안정 및 재활자립을 위한 내용 등이 규정돼 있으며, 제5조에서는 보호자 및 주간보호센터 등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서는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직원 배치 및 직급정원에 관한 사항으로 북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으며, 제9조에서는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정착 후 행정의 환경여건에 따라 조례 개정 후 직업재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있는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장애인의 자활자립 및 복지증진과 저소득층 계층의 욕구에 맞는 소유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북구청장제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생입니다. 의안 제194호 광주광역시북구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장애인들의 재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통합사회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을 하셨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제정이유를 보면 북구 각화동 40-1번지에 건립하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센터가 완공단계에 이르러 이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 입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장애인들이 재활의욕 고취 및 자립,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통합사회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 관내 장애인직업재활센터 건립에 따라 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례가 제정됐다고 판단되며,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주민이해가 상충될 만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운식 위원입니다. 지금 광주광역시북구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신다고 그랬는데 제정하는 근본취지가 뭡니까?

지금 신축중인 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토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준공되면 우리 북구에서 직영하여 운영할 것이지요? 운영하다가 팽창이 되고 기능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이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 직영만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혹시 다음에 행정환경 여건이 변화돼서 직영을 할 수 없을 경우는 위탁할 수 있도록 조금은 길을 열어두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준공되고 어느 정도 가면 직업재활센터가 정착이 된다고 봅니까?

2년 정도를 지내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년 정도가 정착기간이다. 그러면 2년 후에는 위탁관리 시키겠다는 뜻인가요?

반드시는 아니고요. 그 때 환경 여건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미리 제정해 놓을 것이 아니라 직접 직영관리 하다가 상황 변화에 따라서 그 때 제정해도 늦지 않는 것 아닙니까? 미리 제정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운영조례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위탁은 환경여건에 따라서 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센터가 50% 이상이 신축됐거든요.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운영조례가 있어야지 운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직영해서 운영을 하다가 환경 여건이 달라지면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을 했지 위탁 운영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건 아닙니다.

아니, 이 조례의 조문구성을 놓고 보면 이 조례가 제정된 내용이 운영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민간단체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운영에 관한 내용은 깊이 있게 조문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운영에 관한 조례가 첫 번째이고 만약에 환경 여건이 달라진다면 위탁할 수 있다는 사항을 두었지 지금 현재 체제는 전체적으로 직영입니다.

아니, 과장님 하신 말씀이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 중점을 두고 차후에 2년 정도 숙성기간을 거친 다음에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위탁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지 위탁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랬는데 지금 실제로 이 조문의 구성을 보면 운영에 관한 내용은 깊이가 없거든요?

저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업무분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괄적인 것은 조례에서 해주고 세부적인 것은 업무분담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다시 정할 계획인가요? 장래에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우리 사무위임에 관한 규칙이라든지 사무규정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규칙은 언제 정하실 것입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세부적인 규칙은 우리 행정청에서 운영기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저희 과 의견을 들어서 정할 것입니다.

그럼 이 규칙에 대한 시안이나 검토안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검토 안은 아직 안 했습니다.

검토 안도 안 만들어지고 조례부터 제정한다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은데요?

조례에서 규정에 위탁을 직영으로 되어야지 저희가 직영에 따라서 저희도 운영규정을…….

과장님, 이 조례를 제정해서 만약에 통과가 됐다고 합시다.

예.

바로 이에 대한 운영방법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럼 내부적인 문서라도 마련돼 있어야죠.

지금 저희들이 조금 연구를 많이 못 했습니다. 바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철 위원 질의요구)

공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병철입니다. 제6조에 보면 직업재활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안이 나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 안은 사실 냈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수정안으로 해서 박양구 위원님이 내셔서 지금 대법원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직은 운영을 안 할지라도…….

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과 예산이 얼마 들겠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지요.

정원 규정을 지난번에 올렸었는데 지난번에 수정안으로 나와서 지금 대법원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직원 3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6급 1명, 행정7급 1명, 사회복지8급 1명 그 다음에 다른 기계직이라든지 그런 직은 겸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것을 안 넣어주고 우리가 제정을 해줘놓고 지금 구두로 듣는 말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인정합니까? 조례를 제정하면서 물론 필요하면 그 때는 더 쓸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장애인들이 몇 분이나 오실 것이다. 또 우리가 수용을 얼마나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인원은 얼마나 직원을 써야겠다는 것이 나와줘야 우리가 조례 제정에 알고 들어가지 이것을 그냥 믿고 해 주자…….

저희 정원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의회에 상정을 했었는데 제가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에서 총무과에서 이렇게 올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가 3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까요?

말씀을 한 번 해 주세요.

저희가 1층에는 문화의 집, 안내데스크, 엘리베이터 이런 복도 홀, 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층에는 여성전용 보호작업장, 2실에도 보호작업장, 3층에는 정신지체아동 주간보호시설, 남녀 샤워장, 사무실, 창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3층에는 제1교육실로 해서 컴퓨터 교육실, 제2교육실 해서 점자교육 및 출력 사무실, 심부름센터, 그 다음에 녹음실, 자료실 다음에 공영지원센터 및 상담실, 주방 및 식당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고요. 사업으로 해서는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이 들어가거든요. 여기에는 근로장애인이 최소 10인 이상이 되어야 되면 이렇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간보호시설 있지 않습니까? 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들이 20인 이상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직업훈련실은 직업훈련을 받을 인원은 20인 이상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들어가고 장애인 공동작업장도 들어가고 장애인 직업훈련시설도 들어가고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설치는 예산과 지역의 위치와 맞게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만 여기에 직원 몇 명을 데리고 운영한다는 것이 안 나와서 물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들도 알게끔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이 나와 주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데 조금 알고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류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난번에 제출했기 때문에 아실 것으로 알고 첨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봉동) 위원 이용대상자요? 장애인은 무료로 하지만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용료 같은 것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비장애인은 어떻게 해요?

저희가 장애인은 50% 이상, 70% 이상, 이렇게 규정돼 있거든요? 그 분들은 이용을 하고 그것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0%, 20% 예를 들면 70% 했을 때 30%에 대해서는 그대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봉동) 위원 비장애인에게는 징수요인을 어떻게 만들어서 받으실 계획인가요?

이용요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근데 지금 현재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을 안 했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