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수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3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 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총무과장 유종성입니다. 존경하는 최무송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기에 앞서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1990년부터 직장운동경기부로 검도선수단을 육성해 오고 있으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몇 년간 경기실적이 저조하고 전국체전에도 출전하지 못하는 등 검도선수단과 관련한 각종 민원이 야기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검도선수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2004년 8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검도선수단의 쇄신안을 마련 후 본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광주시체육회에서는 광주 대표로 있는 북구청 검도팀이 지난번 전국체전에도 출전하지 못하였고 금년에도 서석 OB팀에 져서 출전을 못하게 된데 대해서 팀의 존재 필요성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근거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근로기준법 제30조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검도선수단원의 고용계약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검도선수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의원 1인, 광주광역시 체육회 1인, 지역검도인 2인, 고문변호사 1인, 공무원 2인 등 7인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단원의 징계, 해임, 재임용평가와 팀의 해체 등을 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있습니다. 또한 선수단 해체는 경기실적이 저조한 경우와 구 의회의 선수단 해체 요구시, 기타 사유로 선수단의 해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체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안 제9조에 있습니다. 감독의 해임은 전국체전에서 3년 이내에 입상 실적이 없거나 외부 기관의 징계, 품위손상 등의 경우와 선수의 해임은 재임용 부적합, 품위손상 등의 경우에 운영위원회의 해임결정에 따라 해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안 제9조입니다. 아울러 단원은 매 2년차마다 운영위원회의 재임용 평가를 받도록 했으며 현 선수단은 2005년 10월 31일 현재 2년 이상 근무한 단원은 2005년 11월 재임용평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5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박수성입니다. 의안 제189호 광주광역시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목적은 지난 1990년부터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로 육성해오고 있는 검도선수단이 최근 경기실적이 저조하고 각종 민원이 야기됨에 따라 검도선수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단원의 고용계약 기간을 2년 이내로 하고 매 2년차마다 운영위원회의 재임 평가를 받아야 하며 현 선수단으로서 2005년 10월 31일 현재 2년 이상 활동한 단원은 2005년 11월중 재임용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운영위원회는 단원의 징계·해임·재임용평가와 팀의 해체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구의원 1인, 광주광역시체육회 1인, 지역검도인 2인, 고문변호사 1인, 공무원 2인 등으로 구성되며 선수단의 해체는 경기실적이 저조한 경우와 구의회의 선수단 해체 요구시 기타의 사유로 선수단의 해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체하고 감독의 해임은 전국체전에서 3년 이내 입상실적이 없거나 외부기관의 징계, 품위손상 등의 경우이며 선수의 해임은 재임용 부적합 판정, 품위손상 등의 경우에 운영위회의 해임결정에 따라 해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990년부터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로 육성해 오고 있는 검도선수단의 경기력 향상 등을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이라고 했는데 조례안이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2002년 5월 23일 조례 587호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입니다. 제9조 제2항 전국체전으로 못 박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목적이 광주시에서 검도팀을 육성해 달라고 했는데 전국체전에서 광주광역시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요청이 있어서 기준을 전국체전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그 외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만약 이것을 전국대회로 고치게 된다면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년 이내에 성적을 내야만 모든 부분이 인정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매 2년마다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선수들이 운동을 해서 2년 이내로 하다보면 재계약이 안 됐을 경우에 다시 3년이라는 기간 내에 전국대회에 입상을 못하게 되면 2년 동안 열심히 하다가 그 문제로 1년 동안 안 되어서 성적이 낙후되면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선수측에서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독의 해임은 3년 이내이고 선수들은 2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의도는 3년 이내에 성적이 안 나왔을 때 감독이나 코치를 해임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주어지잖아요. 만약 2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재임용이 안 되어서 다시 선수발굴을 하거나 문제가 있어서 입상을 못 했을 경우 우리 청에서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1년 연장해서 3년으로 하면 어떤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감독 55세, 코치 45세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코치를 정식으로 두려고 하죠?

현재 코치를 임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계속 공석으로 놔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선수가 8명인데 코치로 격상시키면 운동을 안 할 염려가 있습니다. 운동을 안 하면 대회에 나가서 뛰어야 할 인원이 7명으로 적으니까 코치를 둘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만 선수 중에서 코치를 임명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야구를 보면 코치도 있고 감독도 있잖아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혼자 집안 일을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선수 중에서 코치를 1명 임명해서 권한도 줘야 되지 않느냐…….

전에 운영할 때 감독과 코치를 별도로 뒀더니 감독 편을 드는 선수가 있고 코치 편을 드는 선수가 있고 서로 양분되어서 나중에 감독을 몰아내려고 하고 부작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감독 1명을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재 감독도 코치로 두다가 일정기간 경과되어서 감독으로 승격시켜 준 것입니다.

검도는 화합경기인데 무슨 성적이 나오겠어요. 그런 것은 위원회에서 품위손상이라든지 귀책사유를…….

본 조례안이 개정된다면 코치를 둬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입니다. 2000년도에 제정조례가 되었을 때는 감독과 코치를 두게 되었거든요. 그 동안 코치를 안 두고 감독만 뒀는데 조례를 제정할 때는 총무과장님이 아니셨죠? 언제 총무과장으로 오셨습니까?

작년 7월 23일입니다.

코치 1인이라는 조항까지 있는데 코치를 안 둔 특별한 이유를 모르세요?

조례를 보면 “단원은 감독 1인과 코치 1인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한다.”고 했거든요.

조항에 숫자까지 뒀는데 코치를 안 둔 이유가 방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코치가 감독과 불화가 있어서 몰아내고, 그런 이유가 있어서 안 뒀다는 것입니까?

그 전에 왜 안 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코치를 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그 때는 분명히 검도팀을 활성화해서 북구 명예를 살리자고 집행부에서 코치 1인까지 필요하다고 조례를 통과시켜줬는데 시행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와서는 코치가 필요없다고 하면 왜 이렇게 행정이 자꾸 바꿔지는 것입니까?

처음에 의원 발의로 조례가 제정된 것은 아시죠?

의원발의였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제9조 제6항을 보면 “전국체전 3년 이내 입상한 실적이 없거나 전국 규모대회에서 1년 이내 입상실적이 없는 등” 3년 이내 입상실적은 공감이 되는데 전국 규모대회 1년 이내 입상실적이 없는 등 이것은 독소조항 아닙니까?

조석호 위원님 얘기도 맞습니다만 전국대회가 1년에 5번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넣었는데 그것은 꼭 1년 아니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어느 스포츠나 마찬가지로 1년 이내에 안 되면, 어떻게 보면 몰아내기 위한 조항 같거든요. 이것도 일부 수정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6조 제2항, 제가 의회에 와서 항상 느끼는 바이지만 2선, 3선 위원님들이나 이런 안을 설정할 때 의회와 상의할 사항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이런 안들을 위원장하고 상의를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사항은 작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요? 언제 이야기했어요?

처음 조례를 제정할 때…….

작년에는 쇄신안 방침결정으로 의회에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2항을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분하고 광주광역시 체육회 1인, 지역검도인 2인, 고문변호사 1인, 구의원 1인, 공무원 2인 등 7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죠? 본위원 생각은 “지역검도인 1인, 구의원 2인, 공무원 2인”으로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제9조 제2항을 봅시다. 감독과 코치는 전국체전에 3년 이내 입상실적이 없거나 외부기관의 징계, 품위손상, 지도력 부재 등은 해임의 조건이 되는데 2항을 탄력성 있게 수정했으면 하는데 이 조항이 꼭 들어가야 합니까? 스포츠라는 것은 승부의 세계에서 과열되면 주심들의 오심이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봐도 심판들이 오심을 해서 선수들이 항의를 하다보면 경고를 주고 또 항의하면 징계를 하는 것으로 해서 만에 하나 선수들의 성적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외부기관의 징계는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것 없이도 2년마다 평가할 때 가능한데 그래도 감독, 코치에 대해서 여기에 명시해 놓은 것은 입상성적을 내도록 노력하고 외부기관에 가서 징계를 받는 일이 있어서 북구청 검도팀의 명예를 훼손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명시를 한 것입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징계라는 것이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시합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징계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좀더 탄력성 있게 수정하였으면 하는데 꼭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꼭 들어가야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의도와 취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훈련장소는 광주검도관입니다. 김종호 감독 도장이고 매년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간 480만원입니다.

(중흥3동) 위원 조석호 위원님께서 제9조 2항에 여러 가지 독소조항이지 않겠느냐고 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마지막에 문제가 있었을 때 운영위원회에 와서 본인들이 해명할 기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외부기관 징계가 부당하게 있을 수도 있다고 봐져요. 그로 인한 운영위원회로 와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대로 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런 사례 등으로 그랬지 당했다고 해서 바로 해임으로 연결되지는 않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3조 제3항 중 “단원은 감독 1인과 코치 1인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한다.”를 “단원은 감독 1인과 코치 1인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한다.”로 해서 검도단이 부득이한 사항으로 인해 참여를 못 하다보면 1년 동안 노력했던 부분들이 특정인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성적이 안 나옴으로써 검도단에 여러 가지 문제를 주게 되니까 감독과 코치를 포함해서 10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고용기간은 “2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3년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윤용명 위원입니다. 늦게 들어와 죄송한데요. 집행부에서 한 대로 2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발언했던 부분 중에서 문제되는 부분하고 현재 수정안 전체를 의견을 들어보고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한 다음에 표결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김태환 위원입니다. 5쪽 안 제6조 제2항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분하며 광주광역시 체육회 1인, 지역검도인 2인, 고문변호사 1인, 구의원 1인, 공무원 2인 등 7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광주광역시 체육회 1인, 지역검도인 1인, 자문변호사 1인, 구의원 2인, 공무원 2인 등 7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안 제9조 제2항 “전국체전”을 “전국대회”로 수정하고 “외부기관의 징계”는 삭제하였으면 합니다. 또 안 제13조 제1항 “단원은 매 2년차마다 운영위원회의 재임여부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해임을 보면 3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임용하고 해임하고는 비슷한 관계라고 봅니다. 일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단원 고용계약기간 제3조 3항과 제5조항이 수정이 되었기 때문에 “매 3년차마다”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나진식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상위법규인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종합토지 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상위법규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조례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조례법령 중 종합토지세를 모두 삭제하고 안 제22조 과세대상 중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를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개정하려고 하며, 안 제26조 세율조항을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추어 전면 개정하고 안 제31조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중 건축물을 토지, 건축 및 주택으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도 상위법규인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상위법규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로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본문 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개정하고 안 제9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건설 및 매입 임대 규정을 제1항에 건설임대를 제2항에 매입임대로 별도로 규정하며, 건설임대의 경우 60㎡에서 140㎡까지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세 및 북구 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박수성입니다. 의안 제190호 광주광역시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 제191호 광주광역시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목적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조정, 세율인하 및 재산세 통합과세에 따른 과세대상 등 관련 조문을 개정 및 삭제코자 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조례 본문 종합토지세를 삭제하고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를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로 변경(안 제22조)하며, 세율·세율적용·과세기준일 및 납기를 개정하고(안 제26조) 건축물을 토지·건축물 및 주택으로 개정(안 제31조)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조정, 세율인하 및 재산세 통합과세에 따른 과세대상 등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종합토지세 관련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목적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확대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내용은 각 조항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변경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있어 건설 및 매입 임대를 동조에 규정하였던 것을 제1항 건설임대, 제2항 매입임대로 별도 규정하고 건설임대의 경우 60㎡～149㎡까지 감면대상으로 확대(안제9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확대에 따라 이의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나진식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은 상위법규인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이하 동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에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규정이 신설되어 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이 광주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삽입하여 수수료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법률 제명 띄어쓰기 규정에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수수료 징수 조례로 이 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6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수수료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와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수수료로 개정하고자 하며, 별표1의 4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열람란에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 수수료 1주택에 500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박수성입니다. 의안 제192호 광주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목적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개정되어 개별(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수수료 징수조례에 신설하고 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수수료 징수 조례도 이 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6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수수료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한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와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 가격 확인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의 수수료로 변경하고 관련법 개정에 따라 개별주택 가격 확인서 및 공동주택 가격확인서의 수수료를 각 500원으로 신설하고 광주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지적법 시행령, 유선 및 도선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표기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개정되어 개별(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조례를 신설하고 법제처에서 마련한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동 조례도 이 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용명 위원입니다. 수수료가 신규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예.

이전에는 뭘로 수수료가 증명을 해 주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서 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 때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주택도 공시지가를 자기들이 공시했으니까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 공시지가가 얼마냐, 토지만 있었는데 신규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지방세로 세수입 항목이 하나 더 늘어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표1의 4를 신설했습니다. 500원씩 더 받는다고요.

건축물 내에서도 공시지가 확인서를 받을 때 500원씩 받아라?

건축물이 아니고 주택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