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국과 민족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제28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가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정책의회상을 정립하고 서울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모두가 성실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수행한 결과 시민들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 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최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원 이래 우리 시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을 위해 일하는 정책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하고 많은 일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회가 앞장서서 추진했던 일들이 이제 하나 둘 결실을 맺고 있으며, 나아가서 지방자치제도 발전의 초석을 이루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우리 모두 합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직도 안정되지 못한 사회분위기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국민들의 주름살이 깊어가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부재로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청년실업문제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서 이 난국을 타계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때에 정부와 정치권은 수도분할문제 등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낭비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북핵문제 및 독도 영유권문제 등 심각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난 6월 15일은 남북정상이 만나 6·15공동선언에 합의한 지 5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남북의 정상이 한 자리에 모여 칠천만 동포의 가슴에 기쁨과 새 희망을 심어주었던 감격스러운 모습이 아직도 눈에 생생합니다. 그동안 답보상태에 빠져있던 6자회담 문제 등 북핵문제가 해결 실마리를 보이는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인내심을 갖고 상호 신뢰를 쌓아갈 때 한반도에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평화통일을 이루게 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수도분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21일 신행정수도 법이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가경제를 재건하고 국민통합을 이루어 국가발전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당리당락에 따라 국민의 뜻과 기대를 저버리고 포장만 바꾼 수도이전인 수도분할을 획책하여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신행정수도법의 위헌판결을 끌어낸 지 불과 8개월 만인 지난 6월 15일 또다시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하게 된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천만 서울시민은 물론 국민과 함께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행정도시특별법은 이미 지난 2004년 10월 21일 위헌판결을 받은 신행정수도법과 실질적으로 거의 동일한 법으로서 정부 여당이 헌재의 결정을 교묘히 피해가려는 의도로 이름만 바꿔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해 헌재의 결정취지에 정면 배치된 신행정수도법의 복사판에 불과한 행정도시특별법의 폐기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포장만 바꾼 사실상의 수도 이전이자 수도 해체행위는 지역 간의 갈등과 분열로 이어지는 망국의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수도이전이나 수도분할은 국가의 안위에 관한 주요한 정책으로서 정부는 행정도시 건설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헌법에 위반되는 수도분할정책을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헌재의 위헌판결 여부에 따라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는 수도분할반대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수도분할반대 천만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수도분할 반대를 위한 대국민 가두홍보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또한 뜻을 같이 하는 시민단체 및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협력하여 수도분할의 부당성을 온 국민들에게 알려 나갈 것입니다. 특히 돌아오는 6월 30일 오후 4시부터 서울역광장에서 수도분할반대 국민궐기대회를 개최하여 정부 여당의 수도분할정책의 위헌성을 대국민에게 직접 알릴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뜨거운 성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서울시공무원 여러분, 이제 곧 장마철이 시작이 됩니다. 해마다 장마철이면 반복되는 풍수해에 대한 예방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각급학교가 여름방학으로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여름방학은 학생들 스스로가 그동안 부족했던 교과에 대한 학습보강과 봉사활동 및 가족과 함께 하는 취미생활을 통하여 사회성과 자신의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러나 여유 있고 한가로운 시간은 자칫하면 학생들의 탈선이나 비행 등 학생의 신분에 벗어난 행동으로 돌출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지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학기간 동안 학생들이 독서 등을 통하여 교양을 넓히고 여유로운 생활로 심신을 건강하게 다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회 정례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열과 성을 다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승인을 하게 됩니다. 시의회에서는 의결된 예산이 시민을 위하여 당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철저히 점검하시고, 예산집행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향후 예산편성에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사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민생과 관련된 각종 현안들도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신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 아직도 그때의 상처로 인하여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시는 보훈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