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규 의원 발언

지난 제157회 임시회 이후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23건으로 시장 제출 조례안 8건, 결산안 1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8건, 교육감 제출 조례안 2건, 예산안 1건, 결산안 1건, 시민제출 청원 1건 등입니다. 의안의 소관 위원회를 말씀드리면 먼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 서울특별시청소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사회위원회에,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회에,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SH)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뉴타운지구 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등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안 8건은 도시관리위원회에,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4회계연도 서울특별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으로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교육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5회계연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교육문화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원의 접수·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제3선거구 출신 김춘수 의원님의 소개로 임청규 외 125명이 제출한 노후 단독주택 등 저층 주택지 관리방안 변경에 관한 청원은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회의규칙에 따라 발언을 주십시오.) 가만히 계시면 순서가 되면 드리는데 그렇게, 내가 허명화 의원님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개회도 안 된 상태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고 소리치고 하면 그것은 의사진행 방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의석에서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서울교육 재정에 대하여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서울교육을 이끌어 주시고 현안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교육은 변화와 혁신의 시대를 주도할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 서울학생 학력신장방안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계획된 교육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확정 교부금과 학교신설 및 2004년도 양여금결손분에 대한 지방교육채 등 추가재원을 가지고 본예산 편성 이후 증액이 불가피한 인건비를 포함하여 교육사업, 학교신설, 교육여건 개선 등 조속히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안보다 6,041억 원이 증액된 5조 3,896억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육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254억 원,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 95억 원, 교육복지의 선진화 구현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과 맞춤형 복지에 568억 원, 특별교부금사업 등 교육사업비에 274억 원, 학교 신·증축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에 2,9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1,50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손에 따른 충당금입니다. 다음은 200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규모 및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4조 9,949억 원, 세출결산액은 4조 9,940억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9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242억 원의 결손이 생겨 재원 없는 이월사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04회계연도에 국가부담 수입인 지방교육양여금과 교부금 2,259억 원의 결손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예비비는 358억 원 중 195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교육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심의과정에서 미흡한 점에 대해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울교육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세계 일류교육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시기를 의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는데 그 내용이 의사일정 1항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이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추호도 회의를 방해할 생각은 없었고, 의장님이 미리 서면신청을 하라고 해서 했더니 안 주신다고 하기에 저는 의사일정 1항이 상정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서초구 제1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의원 허명화입니다. 서울시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고민하며 수고하시는 운영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해 예결위에서도 본 의원의 의사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짧은 정례회기로는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한계를 느껴 차기부터는 회기를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방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제한규정인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을 삭제하여 지방의회가 연간 총 회의일수 범위(서울시의회의 경우 120일) 안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지난 3월 3일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회기규정을 삭제하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넷째 주 화요일로 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셋째 주 화요일에 집회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의회의 권한과 자율성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 결산안 심의를 위해 개회되는 오늘 제1차 정례회의 회기가 지나치게 짧아 안건심사를 심도 깊게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결산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개정 전과 같은 10일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토요일, 일요일을 제하고 본회의가 개회되는 2일을 제외하면 실제로 결산심사에 임할 수 있는 시간은 전체적으로 6일에 불과합니다. 그도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전 의사담당관이 의안접수 보고에서 밝혔듯이 여러 안건과 의안 및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4일을 제하고 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결산을 다룰 수 있는 시간은 사실상 2일간뿐입니다. 이 기간 동안 15조 원에 이르는 서울시의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과 5조 원의 교육청 소관 결산 등 모두 20조 원 규모의 서울시 전체의 결산내용에 대해 충분히, 그리고 면밀하게 검토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조금 전 의장님의 개회사에서도 밝혔듯이 의장님께서는 철저한 심사를 통하여, 철저한 심사를 감당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이라고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과거에는 상위 법령에서 정례회기를 구속하였지만 이제는 연간 120일 회기를 활용하는 것은 각 의회의 결정에 맡겨지는 것으로 충분히 고민한다면 최대한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의견을 개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을 위한 제28회 정기회의 회기는 심도 깊은 결산 심사를 위해 연장되어야 한다라고 판단되어 본 의원 1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장님께서 강행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추후 제1차 정례회기 및 제2차 정례회기는 회기일 전체를 늘려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충분히 배려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안 하시는 것으로……. 고맙습니다. 5. 현안업무보고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의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공교육 활성화 종합대책 중에서 사이버 교수학습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책임지는 수업, 충실한 평가, 수업 개선을 위한 장학 및 환경 조성을 골자로 하는 서울학생 학력신장방안을 추진하는 등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교수학습지원센터에 사이버 교수학습 지원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과 학교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는 2004년 2월 설립하여 e-러닝 지원체제 구축, 학습용 콘텐츠 개발, 교수학습자료의 제작 보급 등을 통해 학교현장의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우리 교육청 산하기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이버 교수학습 지원체제를 구축·운영하게 된 배경과 추진방침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고, 이어서 구체적인 세부추진과제 및 기대효과, 향후추진과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고 책자 1쪽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사이버교육 환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사이버 교수학습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교원의 전문성을 함양시키고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켜 학교 교육을 활성화하고,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추진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교육인적자원부, 각 시·도 교육청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제와 서울교육포털시스템 운영, 질 높은 콘텐츠 개발·보급을 통해 학교교육 보완 및 내실화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어 세부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2쪽입니다. 첫 번째로 학생용 사이트인 사이버가정학습 꿀맛닷컴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가상공간에서 사이버 선생님과 학생이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원하는 교수학습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의 학습체제인 사이버가정학습사이트 꿀맛닷컴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262개의 사이버학급에 10만 5,500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사이버가정학습의 특징은 2쪽 하단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 특색 있는 점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학생을 최대한 배려하고 있으며, 청각장애우를 위한 청음독화 콘텐츠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둘째, 교사용 사이트인 서울교육포털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책자 3쪽입니다. 서울교육포털시스템은 One-Stop 검색시스템에 의해 자료를 검색하고 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손쉽게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위한 홈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우수 교수·학습자료와 장학/연구/연수 등 학교/학급경영 자료를 탑재하여 교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실수업 개선 및 교육의 효율성 제고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EBS 수능강의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교 현장에서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언제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이버 교수·학습 자료 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보고책자 4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실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양질의 사이버 교수·학습 자료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자료개발연구원제 운영을 통해 맞춤수업자료와 실업계고교 교수·학습자료,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고 있으며, 교실 수업개선을 위한 교육용 소프트웨어 공모전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넷째, 사이버 교수·학습자료 제작 지원과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양질의 교수·학습자료 제작 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교수·학습자료실 및 영상자료제작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독서교육 환경 조성과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디지털자료실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정보화 및 방송시스템 점검과 컨설팅을 위한 119교실정보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 사이버 교수·학습 지원체제 운영의 기대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보고책자 5쪽입니다. 사이버 교수·학습 체제의 구축 운영을 통해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켜 사교육비 경감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교육포털시스템의 사이버 교수학습 지원을 통해 교실수업이 개선되고 학교교육이 활성화됨으로써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전 교사, 전 학생이 서울교육포털시스템과 꿀맛닷컴에 가입하도록 하여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도모하고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켜 나아갈 것입니다.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학부모 튜터제 운영, 교수·학습자료의 품질 관리를 위한 사이버 교수학습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이버 교수·학습 지원체제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공교육을 내실화하여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는 동시에 서울학생을 21세기의 주역으로 육성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의 현안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서울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