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포항은 세계적 첨단과학도시 건설을 위하여 영일만 신항 및 현대중공업 조선블록공장 건설, 포항제4일반 지방산업단지 조성, 포항첨단소재 R&D특구 지정 사업추진과 U자형 Green Life사업 추진, 사계절 관광축제 개최, 청년실업자 일자리 창출, 포항사랑운동 전개 등 제2의 영일만 기적 창출을 위하여 전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포항시의 최우선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여러분의 과감한 의식개혁과 자기 업무에 대한 끊임없는 연찬으로 최고 전문가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시민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전문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우리의 지방자치는 더욱 더 성숙될 것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문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감사로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집행한 사무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를 받는다는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의 진행 순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증인 선서를 한 다음 해당 국장 및 구청장의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청취 후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한 다음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각 과장과 담당관 및 관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서 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6월 21일 감사담당관 안상찬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상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면사무소 공무원들의 회계부정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늦게 발견하여 물의를 일으킨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회계감사는 물론 모든 분야에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여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부정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자체감사활동강화, 공직기강감찰활동 강력추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효율적인 쟁송업무추진, 시유재산 되찾기 지속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감사활동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보다 깨끗하고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자체감사활동을 더욱 더 강화하여 엄정한 공직 풍토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올해 종합감사 실시는 총 대상이 27개 기관으로서 직속기관 2, 사업소 8, 구청 1, 읍·면·동 16개가 되겠습니다. 감사중점은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행실태 및 문제점을 도출개선하고 행정운용 및 예산집행상의 비효율 낭비요인의 제거와 소속기관장의 행정업무 수행능력을 종합평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우수공무원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실시기관은 30개 기관을 하였으며 지적사항은 총 440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재정조치 사항으로서 130건에 9,097만 원이 되었으며 회수는 69건에 4,384만 8,000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추징은 50건에 4,372만 1,000원, 감액은 1건에 30만 8,000원이 되었고 기타 10건에 370만 9,000원의 재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문책은 136명을 했는데 이 중 훈계 52명, 주의가 84명을 문책을 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강력하게 추진 하겠습니다. 공직기장 해이현상의 원인을 분석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점검과 처벌위주의 감찰활동으로 전환 강력하게 추진하고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여 각종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감찰시기는 연중 수시할 계획이며 중점감찰 분야는 3개 분야로서 취약 분야로서는 환경, 위생, 건설, 건축, 계약, 인허가입니다. 생활분야로서는 생활민원, 복무기강, 보건복지, 집단민원, 잔존부조리 분야는 세무, 재산관리, 산림, 농수산 분야로 한정하겠습니다. 감찰결과 조치계획은 비리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처벌과 사안에 따라서 연대책임 및 지휘책임 문책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간 추진실적입니다. 감찰결과 적발된 비위공무원 문책 결과는 총 45명을 문책을 하였는데 그 중 파면 1, 정직 1, 감봉 6, 견책 9, 불문경고 2, 훈계 14, 주의 12명을 문책을 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입니다. 법령을 위반하고 관행적 구조적인 취약 분야의 제도개선과 주지도 받지도 않는 깨끗한 공직윤리관 정착, 명절, 공사, 계약시 구조적인 비리 차단으로 반칙 문화를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무원 및 시공사에 대한 교육, 협조, 서한문의 발송과 비리차단을 위한 청렴계약, 준공검사 제도개선, 취약분야 일상 및 공사현장 감사기능 강화,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강화, 비위행위자 및 감독자의 연대책임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사후청렴도 측정조사를 통한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비리예방을 위한 교육 2회에 1,200명을 하였으며 전자입찰제도 확대 시행은 3,0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물품검수 제도개선은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 준공검사제도개선은 공사 후에 하던 방법을 공사 중간에 저희들 감사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렴서약제 실시는 공사업체와 계약, 준공공무원에 대한 확행을 하고 현재까지 1개 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일상감사 실시는 58건을 하였습니다마는 그 중 21건에 4억 4,842만 7,000원 예산 절감을 가져 왔습니다. 또 부서별 업무 청렴도 측정은 매월 설문조사를 하고 있으며 서한문 발송은 982개 업체 공무원 1,950명에게 서한문 발송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효율적인 쟁송업무 추진입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쟁송사건의 증가로 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적극적인 소송 수행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유사한 쟁송사건의 재발 방지를 도모하겠습니다. 연도별 소송현황입니다. 2005년 5월 31일 현재입니다. 203년도에는 총 168건이 접수가 되어서 결과 승소가 31, 패소가 11, 취하가 20, 조정이 23건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201건이 접수가 되어서 승소가 56, 패소가 13, 취하가 18, 조정이 18건이며 2005년 올해 5월 31일 현재입니다. 총 139건이 접수가 되어서 승소가 20, 패소가 4건, 취하가 7, 조정이 15건이 되었습니다.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증거자료 판례 등 소송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철저한 사전준비 및 고문변호사 활용 등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소가 명백한 민사소송은 화해 및 조정으로 예산을 절감토록 하고 행정심판과 국가배송 제도를 적극 이용토록 권고하여 소송에 따른 비용절감을 시민과 우리 시에 절감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시유재산 되찾기 지속추진입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도로개설시 보상되었으나 아직까지 소유권이 정리되지 않은 도로편입 부지에 대하여 보상관련 자료를 적극 발굴, 소유권 이전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로소송입니다. 형산로타리에서부터 대잠사거리, 효자동까지 편입부지입니다. 총 220필지에 33,000평이며 공시지가로 900억 상당이 됩니다. 또 구 시가지 편입 토지입니다. 이것은 대흥동과 신흥동, 남빈동, 죽도동 지역입니다. 142필지에 4,000여 평이 되며 공시지가는 400억 상당이 됩니다. 그 외 지역에 중앙동, 학산동, 양학동, 우창동, 장량동, 환여동, 청림동 지역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송패소 배상금 및 토지보상금은 52건에 89억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산업로입니다. 산업로는 소유권 이전을 45필지에 5,990평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금지가처분을 175필지에 27,010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이 지금 이전이라든가 각종 상속 아무것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이 지급된 토지보상금 회수는 2건에 1억 9,000만 원 회수하였습니다. 그 다음 구 시가지도로입니다. 구 시가지도로는 저희들이 서류를 찾는 대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17건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 1건 하였고 이 중 악덕토지브로커입니다. 소송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조치 2명을 검찰에 고발조치 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고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2페이지에 자체감사활동 강화라 해서 종합감사실시 내용이 쭉 나오는데 우리 감사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신상필벌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벌을 강하게 하고 또 우수공무원에게는 발굴해서 사기도 앙양시키고 인사에 또 인센티브도 제공을 하고 건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은 발굴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습니까?

열심히 일한 공무원을 저희들이 발굴하게 되면 표창을 주고 표창을 받게 되면 다음 인사시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는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것은 1년에 한 번뿐인 공무원대상 외에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러면 공무원대상 받는 사람들이 인사에 이익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예, 이제까지 다 받았습니다.

일을 잘하는 공무원들에게 격려를 해 주시고 또 그리고 자체감사에 보면 136명인데 훈계 52, 주의 84인데 쭉 보니까 종합감사하면서 보니까 각 읍·면·동마다 회계분야에 지적사항이 거의 다 있습니다. 4건, 5건.

예.

그러면 이 회계에 각 읍·면·동마다 평소에도 회계에 4건, 5건씩 발견이 되었으면 그때 좀 더 중점적으로 심도있게 감사를 했으면 이번 같은 동해면이나 신광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특히 신광 같은 곳은 무조건 고발이 없었다면 감사해도 그냥 넘어갔을 것이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님 지적한 데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으로서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번 문제는 종합감사를 가서 이런 문제를 발견하지 못 했다는 자체가 저희들 감사실에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보니까 이게 각 읍·면·동마다 회계예산 지적이 안 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감사할 때마다 꼭 4건이나 5건 이래 되는데 보면 거의 보면 시정이나 주의, 이것으로 끝이고 그리고 이렇게 건수가 많고 할 때에는 당연히 좀 더 세밀히 감사를 해야 되지 않나.

예,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읍·면·동 감사시.

조금이라도 특히 의심 나는 분야, 특히 인허가부서, 계약부서 이런 데는 정말 세밀하게 책임성 있게 감사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입니다. 5페이지 중에 승소율 제고에 대한 세 번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해서 경북일보 사회면을 봤는데 우리 포항시에서 하수관로입찰 과정에서 우리가 포항시가 패소했다는 이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담당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얼마 있으면 또 우기가 다가오고 두호동이나 환호동, 우창동 하수관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생활오수가 내항을 상당히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화급한 공사내용 중에서 어떻게 해서 행정적으로 패소를 당했는지 그렇다면 담당부서에서 업무가 미비했다든지 거기에 대한 상식이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계약 내용 중에서 그래 큰 400억, 500억짜리 공사를 사전에 감사담당관실 하고 업무연찬이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업무연찬이 없다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포항시 행정기관에서 패소를 당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이 패소하고 난 후에 어제 오후 4시 반에 상황실에서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어제 했단 말입니까?

예,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변호사 두 분과 주관 사업소장 관계공무원들과 부시장님실에 또 국장님하고 같이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결론을 못 내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고문변호사라든가 또 다른 변호사들한테 더 자문을 구한 후에 최종 결정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우리 공직자들 문제에 대해서 정말 본 위원도 오늘 아침에 목욕탕에 갔는데 정말 창피할 정도로 모욕을 당했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의 수준이 우리 위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여기 신문 내용 중에 적격심사 기준 해석이 논란이 다르면 서로 양쪽 다 이해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빨리 중간에서 과장님 해석대로 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조정을 해 줌으로써 우선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변호사 두 분 하고 대책 회의해서 아무 결론을 못 내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같이 참여를 하면서 법령의 해석이라든가 또 자문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있는데 조만간 이 문제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감사담당관으로서 일정을 며칠간을 두고 보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사실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며칠까지 된다는.

그런 답변을 회피하지 마시고 이런 자리에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도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

그러면 감사담당관으로서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했을 때 그런 은근슬쩍 넘어가는 답변을 하시면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소송 주관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부의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하겠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이 문제가 결정이 된다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기상예보에 장마철이 다가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지금 해도 상당히 늦었는데 또 해를 넘긴다면 말이 안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사장시킨다고 봤을 때 포항시에 전체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담당관으로서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같은 공무원이지만 이것을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해야지요, 왜 이것을 은근슬쩍 넘어 갈려고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주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주관부서가 없습니다. 포항시 전체를 감사하는 것이에요, 업무를 확실히 알고 말씀을 하셔야지 어떻게 감사담당관이 주관부서 따로 있고 예산부서 따로 있습니까? 감사담당관실은 포항시 전체 행정에 대한 총괄 감사를 할 그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시기를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이 있겠습니다마는 같은 공직자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같이 늘 생활하다가 이런 문제가 패소했다, 그러면 왜 패소 했느냐는 것을 질문하는 과정도 어렵겠지만 그러나 이런 문제는 포항시민들이 관심사가 많습니다. 이렇게 언론에 터지고 이것 보세요,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포항시에서 감사담당관실을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는 이 쪽에서 틀림없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화를 할 것이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아마 이런 문제는 내일 또 기사가 터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포항시 총무경제위원회에서는 이런 문제를 그냥 보고만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담당관으로서 소신있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회계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감사담당관으로서 소신껏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여기서 해 주세요.

제가 사실 이 문제만큼은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하도록 또 담당자가 문제가 있으면 문책하는 그런 것은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제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패소라는 것은요, 계약할 때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기고 지고 하는 감사담당관으로서 실무적인 그 내용을 미리 알고 계약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없이 계약을 해 놓고 그렇다면 우리 밖에서 시민들이 봤을 때 틀림없이 업자와 공무원 간에 커넥션이 있다고 이렇게 추측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문제만큼은 절대 업자와 공무원 간에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업무적으로 내용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었든지 아니면 순위가 벌써 1순위, 2순위가 떨어지고 3순위가 계약이 되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일부 시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 내용이 그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1순위이고 어떤 것이 2순위이고 어떤 것이 3순위라고 생각이 됩니까?

1순위는 입찰 방법에 따라서 순위가 있는데 이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령의 해석문제입니다. 저희들 시도 이 문제는 행정자치부에 지침을 받아서 했는 사항인데 법리해석을 우리가 행자부에서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내려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 문제만큼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런 것이 늦어져서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행자부에 지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패소가 될 수 있습니까?

행자부에서 법령을 담당하는 부서에 지침하고 우리 법원에서의 해석하고 것하고 틀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할 때 그 날짜하고 행자부에 지침을 받은 날짜, 그 다음에 패소한 날짜, 그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은 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에 대한 그런 부분 전반적인 이야기는 감사를 중지한 후에 또 감사담당관께 세부적인 사항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체감사 활동을 했지요?

예.

지금 현재 종합감사를 이번에 읍·면·동에 신광이나 동해에 올해 종합감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언제 했어요? 3, 4월 경에 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특히 회계감사는 기본적으로 서류하고 통장하고 장부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형이나 자금을 횡령한 경우에 감사할 때 통장을 대조 안 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종합감사하는 방법은 감사 시점에 이 통장의 잔고 잔액과 그다음에 현금출납부의 잔액 그것을 대조를 합니다. 대조를 하고 다음부터는 지출증빙 서류에 의해서 2년 것을 확인을 합니다.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께서는 잔고잔액을 하고 현금출납부 지출지불서를 갖고 한다는데 지금 현재 보면 본청이나 구청에서 자금 배정을 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 배정 기점을 보고 감사를 안 합니까?

이게 2년 동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은 수시로 내려 오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출장부, 지출부의 잔액과 현재 통장의 잔액 감사시점입니다. 감사시점을 보고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 발견을 못 했는데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원장과 지출장부와 예산배정서와 또 이것을 같이 맞추어서 그래서 이상한 부분에 대해서 해야 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지 종합감사를 할려면 예산배정, 자금배정 했는 것을 그것을 갖고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2년 6개월 지금 현재 또 조사를 해 보면 알지만 이런 비위가 계속 발전하는 시점이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반 지금 회사에 감사할 때에도 기본적으로 통장이나 원장을 대조합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행정감사에서 종합감사를 하면서 그것을 통장원부를 대조 안 하고 자금배정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예산배정서를 갖고 시작 했으면 이런 것을 사전에 밝혀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 종합감사 나가서 통장의 원장, 예산배정서, 현금지출부 이 세 개를 펴 나가면서 처음부터 쫙 대조해 나가면 이게 나오는데 지금 이제 까지 저희들이 그 사항은 그 감사 시점의 날, 그 날짜에 현금출납부와 통장과 그 잔고만 맞으면 그 다음에 지출부와 이 증명서류를 갖고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을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언론상에도 지금 회계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재발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왜냐하면 회계담당 읍·면·동은 공직자재산등록 합니까? 안 합니까?

읍·면·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결국에는 돈을 예를 들어서 지금 읍·면·동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건비도 실질적으로 각 읍·면·동장은 결국은 경리관으로 확인하고 결국은 회계담당 도장 찍고 지출은 자체 했는 담당을 찍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비위가 발생하고 집을 샀다니 주택을 구입을 했다느니 차량을 구입했다느니 이런 공직자재산등록에 읍·면·동 회계담당은 포함이 안 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본청에 인허가 문제라든지 그런 계약관계에 업무하는 공무원 보다는 실질적인 일선 행정에 읍·면·동에 지금 현재 장기가 지출은 회계담당, 지출담당 그러니까 결국 최종적인 책임은 읍·면·동장이 결국은 직무태만 내지 감독소홀로 결국은 중징계회부될 것이 아닙니까?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은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도 새롭게.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시스템문제 한번 점검을 해서 제가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도 있고 한 두사람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가 연대책임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보니까 상당히 보고에는 잘했는데 지난번에 결국은 민원사후 청렴도조사, 민원애프터클리닉콜제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빨리 시행을 해서 재발 방지하는 차원에서.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상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석 위원입니다. 보고 잘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왠지 우리 공직기강 감찰활동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또 매년마다 업무보고시에도 늘 정말 취약 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중점감찰 분야를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서 정말 깨끗한 포항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항상 시정에 업무이고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포항시민들이 언론에서도 많이 접했습니다마는 깜짝 놀라시고 또 시장께서도 직접 의회에 오셔서 대시민사과발언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침통하다고 할까요, 그 책임은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보면 말입니다. 전년도라든지 금년도라든지 또는 2004년도라든지 2003년도 이런 감사자료 통계를 보면 거의 우리 감사실에서 양정을 정하는 기준이 주의 아니면 훈계거든요, 뭐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제 식구는 자기 팔 안으로 굽는 것이 아닙니까? 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위법을 하고 또는 부패가 있어도 또 감사실에서 추상 같은 그런 감사에 양정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어제처럼 그렇게 상당히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부패의 골도파였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3년 동안 고액을 유용하면서도 내부적으로 그런 제보라든지 이런 게 없어 가지고 몰랐다는 그 자체는 결국은 우리 감사실에 있어서 그동안 감사기능, 감사기법 이런 문제들이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께서도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고 하셨지만 결국은 그 시스템 문제가 이런 문제를 키웠거든요. 사실은 오늘 보고에서도 보면 또 사안에 따라서는 지위책임자를 연대책임을 묻겠다, 본 위원이 항상 지적하는 것은 하부조직이 잘못이 있으면 상부조직에서 책임자하고 강력하게 문책하면 그런 재발의 방지가 됩니다. 사실은 상부에서 이때까지 제대로 문책 있었습니까? 문책을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흥해읍 지난번에 주민등록 발급 확인 소홀로 해서 정직 1월을 맞은 이상엽 씨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정직 1개월 같으면 파면 다음에 중징계입니다, 정직이.

예. 해임 다음입니다.

중징계가 떨어질 경우에는 상급자가 연대책임을 물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상급자 어떻게 연대책임 물었습니까?

상급자가 정준길입니다.

여기에 상급자는 누구입니까?

정준길.

정근일.

이상엽 밑에 정준길이라고 있습니다.

이 분이 계장인데 이 분이 견책을 받았습니까?

예.

자, 위원 여러분!

이 분 외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읍장은?

동장인데 동장은 징계를 안 받았습니까? 직위 책임자가 6급, 7급의 직위책임자 읍·면·동에는 읍·면장이 있고 동장이 있고 읍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동장, 면장, 읍장은 여기에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자, 최상석 위원님 감사 받는 시 전반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고 세부적으로 감사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질의를 해 주시면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세부사항에 가서 제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가서 질의를 하고, 감사담당관 전반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린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민사소송패소특위를 만들어서 우리 시가 억울했든지 안 했든지 시민들로부터 쟁소사건이 있어서 연간 수십억 씩 시 세금을 물어 줬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특위를 해서 조사도 했습니다만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에는 승소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계류중인 것이 2003년도는 83건이었는데 2004년도에 96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규 쟁소 사건이 2003년도에는 104건이었는데 2004년도에는 118건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때 원인분석도 했지만 사실은 그 당시 전부 패소한 이유들이 공무원들이 공문서를 증거서류를 정확하게 보존치 못하고 업무소홀했던 것이 사실이었지요? 그래서 패소가 많았고 또 패소가 많음으로써 우리 시 혈세가 엄청나게 지출이 됐는데 그러면 왜 2003년도보다 특위까지 만들어서 주의와 대책을 강구했는데도 소송사건이 이렇게 뻗는 이유는 뭡니까?

소송이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지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난번 김종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에서 소송특위를 구성하고부터는 저희들 공무원들 감사실에서 직접 소송에 대해서는 검토를 합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패소를 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법적으로 지는 사항들입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 하면 소유권 확인, 소유권 확인 이것도 국가소송인데 이것은 확인만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소송들어오는 사항이고 또 두 번째는 민사소송 도시계획 도로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도로로 내 놓았으면 옛날에는 사도인데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매수해 줘야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항만 된 거지 저희들이 행정이 큰 잘못을 해 가지고 진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특위 만들고 난 뒤에 결과 이후에 그 이후부터 감사실에서 특별히 자료를 수집하고 각계 문서를 확보하고 해서 승소율이 높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지금도 5월 현재 아직 계류가 93건이나 됩니다. 93건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담당관으로서 지금 93건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어느 정도 해 봤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소율이 얼마 정도 된다고 봅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승소율이 한 7, 80% 이상은 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감사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 중에 의장님이 격려차 참석하셨습니다. 의장님.

우리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개회가 얼마 안됐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3년 동안 하면서 올해 마무리하는 감사인 것 같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시민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 줄줄 아는 그런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에 공무원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의회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양 방송이 생중계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에게 알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의사일정을 그렇게 잘 잡아 주시고, 지금 굉장히 의회가 곤혹스럽고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들도 곤혹스럽지만 털 것은 털고 가야 됩니다. 깨끗하게 털고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적절하게 하지 말고 공공연하게 시민에게 좀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반전이 필요없고 전체 다같이 합시다. 별 것 없으니까 같이 계속하도록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곤 위원입니다. 우리가 통상 보면 포항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있어서 일상감사를 58건에 21건을 4억 4,842만 7,000원을 감액했다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에 일상감사 규정에 보면 일상감사를 요청했던 감사부서에 제출해야만이 일상감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평소에 일상감사를 해달라고 요청이 온다면 거기에 이미 어떤 비리가 야기되었다든가 이렇게 해서 감사요청을 하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공사발주하기 전에 이 설계에 혹시 부당한 안 들어가야 돈이 들어가는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부정의 소지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요청하는 겁니다. 하면 저희들이……

부서에서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예, 부서에서 요청합니다, 발주하기 전에.

그러면 비리가 있어서 들어온 감사를 요청하면 없고 그냥 필요시 건설공사라든가 설계라든가 그 다음에 물품구입을 할 때 요청을 한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할 적에 만약에 설계변경할 적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보면 물품자산 취득에 대해서 구매하는 걸 보면 당초나 1차 추경에 북구만 보면 보통 25억 2,400여 만 원, 그 다음에 남구에 보면 당초와 1차 추경이 약 27억 3,900만 원을 물품을 구입합니다. 구입하는 데 대한 감사활동을 얼마나 추진하고 있습니까?

구입하는 데는 구청이나 읍·면·동 감사 나갈 적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본청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50만 원 이상을 저희들이 물품검토를 받다가 200만 원 이상은 상향을 시켰습니다. 상향을 시켰는데 본청 감사는 저희들 물품구입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검수를 할 적에 저희들이 입회를 하는 겁니다. 이 물건이 다른 물건이 왔느냐, 또 숫자대로 왔느냐, 물량대로 왔느냐 하는 그런.

1건에 몇 십만 몇 십억짜리를 생각하지 말고 전체 물품에 즉 말해서 읍·면·동에 신청사를 새로 지었습니다. 새로 지으면 물품구입비를 약 5,000만 원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에 물품구매한 확인을 한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5,000만 원에 대한 전체 금액을 확인해서 감사를 한 적이 있느냐? 그런 걸 감사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물품을 안 사고 다른 데 유용해 쓸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걸 비리가 있나를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때까지는 그러면 감사를 한번도 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품을 구매해서가 아니고 구매하고 난 다음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수시로 감사를 해야 물품에 대한 수 천만 원짜리의 비품내지는 기계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그것도 감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감사를 안 하고 있다는, 그리고 일상감사를 했는데 처리한 대장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대장을, 위원장님 그 대장을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최상석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계속해서 세부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징계의 양정에 있어서 상급자의 문책이 너무 경미하기 때문에 하부조직에서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출된 비위사실 관련된 처리결과를 보면 조금 전에 흥해읍에 이상엽 씨라고 정직 1월이 돼 있잖아요, 그지요?

예.

징계양정에 파면 다음에 정직입니다.

해임 다음에 정직입니다.

정직이지요? 파면, 해임 다음에 정직이지요?

예.

정직을 봤을 때는 중징계라고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 중징계입니다.

중징계라고 과언이 아닌데 중징계가 되었을 때는 지금 현재 포항시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이 있을 겁니다. 규칙에 보면 상급자에 대한 문책 기준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실에서 지적하는 것은 항상 상급자라는 것은 바로 차상 7급 같으면 6급에 한해서만 징계가 내려졌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 부서를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읍이면 읍장이고 면은 면장이고 동은 동장입니다. 그 최상급자에 대한 문책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 어제처럼 동해나 신광처럼 이런 일이 터질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구조적으로 비리의 사슬을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알면서도 징계양정을 항상 같은 직원이기 때문에 이래 저래 봐주는 식의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됐다고 많은 시민들이 그런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동네에 나가 보니까 상당히 그런 말씀도 하시고 심지어 전직 포항시 감사담당관 하셨던 분도 정말 상당히 그런 말씀을 의미있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본 위원도 부끄러웠습니다만 왜 최고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안 하고 항상 직상급자 위상급자에만 하느냐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 한번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엽 씨 같은 경우에는 이상엽 씨 같은 주민등록 발부 창구 민원입니다. 뒤에 담당 사무장 결재도 없이 자기가 받았다 합니다. 그렇지만 관리감독은 바로 사무장이 돼있습니다. 돼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상엽이는 중징계를 하고 정준길이는 경징계를 했습니다.

우리가 경징계를 했는데 거기에 최고책임자 결국은 결재는 누가 다 합니까?

결재는 전부다 창구민원이기 때문에 다 여기서 다합니다.

창구민원은 자기가 다 합니까?

예.

그러면 실질적 업무를 전체적으로 보고를 하고 다하는 것은 동이지요?

예, 동이지요.

동장이 다하는 것 아닙니까? 창구민원이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도 결국 책임은 동장입니다. 동장이고, 또 여기 이환진 지금 죽장면입니까? 자료를 죽장면이라 해 놓았네요. 이환진 감봉해 놓았지요?

예.

여기는 상급자가 누가 연대책임을 물었습니까? 5급 같으면 사무관이지요?

예.

사무관이 이렇게 감봉 1개월 중징계를 받을 경우에는 그러면 서기관 4급이 3급 지위 책임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지금 현재 규칙에 의하면 그렇게 돼있잖아요. 규칙 한번 봐 보십시오. 규칙에 보면 비위행위자가 중요 정책결정이라든가 단순 반복되는 그런 사항이라든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징계를 문책을 받으면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마지막에는 최고 감독자까지도 연대책임을 물도록 규칙에는 돼있습니다.

그냥은 내용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잘 이행이 되어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감사담당관께서 솔직히 말씀 한번,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상급자에 대해서 지위연대 책임을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이 물지 않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와서는.

지금까지는 작년도부터.

작년부터는 사실.

안상찬 감사담당관께서 오시고부터는 지휘책임자를 어떻게든 물겠다고 업무보고 때도 상당히 노력은 하셨지 않습니까?

예.

노력을 하셨는데 그러나 예를 들어서 5급이 감봉 1개월 되는 그런 중징계를 받았을 때 지위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게 업무상 있습니다. 업무를 소홀해 가지고……

도박 아닙니까? 도박은 여기 보십시오. 과장 도박이라는 것은 품위를 상당히 유지를 위반했다 했거든요. 품위를 위반했다는 것은 아무리 단독행위라 할지라도 단독행위는 바로 고위 상급직원입니다. 고위 공직자이기 때문에 처벌이 더 크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의원이기 때문에 처벌이 큽니다. 5급 사무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품위 유지에 대해서는 밑에 6급, 7급이 주의를 받으면 이런 분들은 더 감봉까지 갈 정도에 중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중징계를 받았으면 여기에 상급자도 어느 정도는 지휘책임을 물어야지요. 부시장이 감사담당관실 지휘하고 있는 부서가 부시장실이지요?

예.

부시장 우리가 의회에서 지휘책임을 물겠다고 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내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감사를 자료에 의하면 죽장면 이환진 사무관께서 도박으로 인해서 품위 유지가 위반돼서 감봉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중징계입니다.

중징계가 아니고 경징계입니다.

본 위원은 중징계라고 봅니다. 감사담당관서는 경징계라고 봐도 본 위원은 중징계라고 봅니다. 이런 중징계를 보는 고위 공무원이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휘책임을 상급자의 지휘책임이 없습니다. 지휘책임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을 업무를 직위를 하고 있는 지휘책임은 부시장입니다. 부시장이기 때문에 부시장에 대해서 지휘책임을 물도록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휘책임을 물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부시장이 지휘책임을 물어야지요. 사과를 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부시장이……

지금 죄송합니다만.

나는 감사담당관실에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의견을 내잖아요.

그 부분은 세부사항 들어갈 때 한번 더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을 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결과를 갖고 우리가 지적을 하고 문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결과 이전에 공무원이 일을 평소에 잘하나 잘하지 않느냐를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방감사도 중요한 그런 감사담당관실의 중요한 그런 업무입니다. 예방감사에 보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느냐, 직무태만을 하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예방감사를 한다는 것은. 그런데 본 위원이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사무분장표를 보면 감사실의 감사담당의 중요위치에서 보면 일곱 번째 보면 회계의 계산증명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돼있는 업무입니다. 이번의 사건도 이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만 우리 포항시가 어떤 회계를 지출하고 세입을 수입을 잡는데 있어서 시민의 세금을 제대로 포항시의 은행으로 제대로 들어 오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출을 했을 때 이 지출이 정당한 지출을 했느냐 지출결과에 대해서 계산증명을 검사하도록 돼있습니다. 하지요? 중요한 업무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에 감사담당관실에 몇 번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말씀을 드려도 감사담당관이 지나가는 소리로 또는 별로 중요치 않게 여겼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 계산증명 검사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내용은 본 위원 송도동입니다. 송도동에 지난 2000년에 송도동 해수욕장 대로를 우리가 도시계획을 집행을 하면서 지장물 철거를 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장물 철거는 그 지장물 철거를 받는 주민도 빨리 철거를 해 주었으면 싶은데 시에서 도로가 다음에 개설된다 그렇게 두고 있는데요, 2000년도에 수령한 금액이 황 모 씨라는 분은 7,0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박 모 씨는 6,000만 원 등등 해서 수령을 했는데요, 지금부터 5년 전의 일지이요. 만약에 이것이 개인의 돈 같으면 이렇게 회계를 지출할 수 있습니까? 지출 못 하지요? 예전에 감사실에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시정이 안 됩니까? 그러면 돈을 환수를 해야지요. 지장물 철거를 안 하면 환수를 해야 되는데 지장물 철거하겠다고 돈을 몇 억씩 지출을 해놓고 결국 그 분들 장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가 이렇게 시민의 세금을 전부다 세입을 잡아서 지출하는데 있어서 포항시 돈이니까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장땡이고 쉽게 말씀드려서 산중 과실에 있는 열매 먼저 따먹으면 주인이고 그런 식의 감사담당관실의 회계 계산 검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동이나 신광의 대규모의 감사가 세무회계에서 터지는 것 아닙니까? 지출이 됐으면 그 지출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반드시 결산이 됐는지도 중요한 겁니다. 바로 김기곤 위원이 바로 지적했지 아닙니까? 우리가 지출해서 물건을 구매를 하면 그 구매를 정말로 했는가? 디지털카메라를 50만 원 주고 샀으면 샀는 것이 정말 정확하게 샀는가 하고 실질 지출에 대한 검사가 필요한데 지금은 제대로 돼있지 않습니다. 좋은 예가 바로 본동에 사는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바로 이런 것이 좋은 예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를 하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300만 원 받았습니다. 본 위원도 까추 안 뜯었어요. 시에서 뜯으라고 해도 안 뜯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본 위원 집도 뜯으라 말입니다, 잘못이 있으면. 우리 시 이렇게 돈을 수억 씩 줘가면서 회계는 지출시키면서 결과는 검사를 안 합니까?

이 부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적인 예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지적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분장에 있어서 특히 이번에 회계분야에서 많은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회계분야에서 지금까지 지출이 된 분야에 대해서는 결산을 특별히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잘못이 있으면 공무원을 벌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전부다 좋은 행정을 해서 정말 포항시가 잘되는 그런 행정을 가기 위한 그런 과정에 있어서의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감사담당관실은 부시장 직속기관으로서 아까 위원님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예방차원에서 감사를 좀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 2,000여 공직자 우리 시 전반의 살림을 감시감독하는데 때와 장소, 아마 시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듭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를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졌으면 신광이나 동해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고, 또 이런 부분에 감사가 사실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 감사 지적건수가 자꾸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 기강이 상당히 해이해졌다, 사실 연대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저 훈계조치로 중징계를 좀 먹이든지 연대책임을 져야 될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그저 너무 경미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매년 비리공무원이나 이런 부분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유재산 찾기를 지속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도 물론 뒤늦게나마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사실 민사소송패소 원인 분석을 한 후에 아마 부당이득금 반환이 많았기 때문에 패소한 부분 때문에 시유재산 찾기를 합니다만 사실 6, 70년대 도로보상이 개설되고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이 안 된 이런 부분도 한마디로 그때 당시의 어떤 공무원이나 직무유기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미보상된 부분 예를 들어서 도로가 개설되었는데 보상이 혹시 안 나간 부분도 있는지? 지금 앞으로 60년대, 70년대 뿐 아니라 2004, 5년 됩니다만 지금 우리가 다니면 구 시가지 도로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우리 시가 보상을 하고도 소유권을 이전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으리라 이렇게 생각되는 이런 부분을 답변은 필요없습니다만 좀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리 시유재산을 하루빨리 찾고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페이지를 보고 합시다. (『자료보면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그러면서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자료는 6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입니다. 전반적인 질의를 하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6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6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우리 포항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보면 말입니다, 주의나 훈계 이런 것은 양정규칙에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훈계는 경고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영으로서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징계양정이 들어갑니까? 훈계, 주의도.

징계양정에 안 들어갑니다만 문책에 들어 갑니다.

문책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인사상 무슨 불이익이나 뭐 없습니까?

평정에 가점이 됩니다.

그러면 인사기록카드에도 기재가 됩니까?

훈계, 주의는 기재가 안 됩니다.

기재 안 되는데 어떻게 인사기록카드에 기재가 안 되는데……

저희들이 근무평정을 할 때 그 명단을 다 줍니다.

줍니까?

예.

주면 그러면 어떻게 인사불이익이 감점은 어떻게 하고 그런 내부규정이 있습니까?

저희들 인사평정에 아마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정에 나와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견책인 경우에는 1년 동안 어떤 있더라도 쉽게 말해서 주의, 훈계는 인사위원회에서 인사기록카드에 되지 않고 감사실에서 인사위원회에 통보하더라도 참조할 수도 있고 참조 안 할 수도 있고 어떤 형평 뚜렷한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공무원 기강확립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시장님 지시에서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해야 됩니다.

문책 주의, 훈계가 어쨌든 인사상으로 불이익이 간다?

저희들 내부규정을 바꾸었는 게 훈계를 1년에 세 번 받으면 징계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세 번도 받으면 징계를 하도록.

예.

그러니까 1년에 훈계를 세 번 받는 케이스가 잘 있습니까? 없잖아요?

있습니다.

있습니까?

자기 잘못도 아니고 아까 최상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연대책임을 당하다 보면 훈계를 몇 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문책은 주의 다음에 훈계, 경고 이렇게 들어 갑니까?

훈계하고 경고는 같습니다.

같고 그것보다 가벼운 게 주의고. 별첨 보면 여기도 오천읍인데 행정7급 한지영 9월 24일 자 민원인에게 불친절해서 주의를 받았지요?

예.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다섯 번째 보면 9월 24일 날 민원인에게 불친절 주의를 받았지요?

예.

그 밑에 9월 30일 날 또 민원인에게 불친절해 가지고 민원이 접수 안 됐습니까? 주의를 줬는데도 일주일 사이에 시정이 되지 않고 이러면 그보다 더한 훈계를 주든지 견책을 주든지 해야지 똑같은 주의 이렇게 줘서 또 시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을 두 번 했습니다. 민원인도 좀 문제가 있었고 그런게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민원인이 잘못했든 민원인으로부터 질타를 받으면 공무원 잘못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사조치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물론 민원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 그렇지만 공무원은 그래서 되지 않습니까? 공복이니까. 그러면 처음에 할 때 주의를 줬으면 다음에 한 단계 높은 훈계를 준다든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뒷 페이지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박관규 씨는 허위공문서 해서 퇴직하고 없는데 주의주면 뭐 합니까?

공로연수중입니다.

아, 공로연수중이라서 그것도 해당합니까?

아직 공무원 신분이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공통사항 공무원 비위사실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민원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내용에 해당이 없다 그러는데 사실 민원접수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의 상당히 관심사가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접수한 상황은 없더라도 우리 감사실에서 한번 감사를 한 사실이나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한 사항이 있는지? 지금 많은 민원인들이 포항시에 와서 한마디로 데모도 하고 집단행동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접수가 안 됐다고 해서 감사실에서 다 감시감독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있는지?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조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바로 관련부서에 업무가 가기 때문에, 또 집단민원은 대부분 다 상부기관 감사원, 행정자치부 이런 데 올라가서 내려오고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개인들 주로 민원 제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집단민원은 한 게 없습니다.

오늘도 시에 출근하다 보니까 개인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포스텍 관련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쨌든 감사실에서 총 수합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이런 민원이 없도록 중재역할하는 것도 감사실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인원도 한계도 없고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민원을 감사실에서 하기가 조금 역부족입니다.

감사부서에서도 만약에 민원을 처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

6쪽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불용현황에 보면 지금 소송 패소 배상금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확정되어서 불용액이 3,166만 4,000원이 남아 있는데 집행액이 1억 1,833만 6,000원인데 이 부분에 패소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이게 전부다 몇 건이나 됩니까?

24건입니다. 24건에 1억 1,833만 6,000원 나갔습니다. 이게 3년 전 것도 청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졌는 것 청구하는 게 아니고 3년 전 것도 청구를 하기 때문에.

일단 3년 전 거라도 처리는 올해 했으니까 이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예.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자체감사 종합, 특별, 부분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곤 위원입니다. 자체감사 실시현황 종합감사에 보면 회수조치하고 추징금 그 다음에 징구, 소화 이렇게 해서 재정조치가 약 130건에 9,097만 원이라는 돈을 회수나 추징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유형은 주로 회계분야가 많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행정입니까? 어떤 겁니까?

회수 같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비 인부임 과다 계상됐다든가 보통 인부임을 써야 되는데 특수인부임 계상됐다든가 또 설계부서 상이한 시공, 합판 거푸집을 해야 되는데 유로폼으로 시공했다든가, 관내·외 출장을 이중으로 지급했다든다, 공익요금 봉급 등 기타수당이 추가 지급했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회수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무원 신분상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의적이라든가 그런 게 없고 이게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건설하는데 거푸집도 안 된 것을 봐주기 위해서 건설업자와 짜고 같이 봐주기 위해서 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신분상 조치를 해야지요, 당연히.

훈계를 합니다.

그런 것도 처분내역에 있어서 단순 재정상 조치 얼마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유형에 대한 어떻게 공사비가 어떻게 돼서 했다는 그런 추가자료를 줘야지요. 그래야 위원들이 그걸 보고 무슨 감사를 하지 이것 그냥 지금 감사냈는 자료에 보면 금회 조치사항에 대한 것만 나와 있고 그 외 세부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은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내 줘야만이 세부감사를 할 수 있죠. 이것은 그냥 처분내역만 기재해 놓고 하면 이게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이 자료가 원만하게 됐다고 봅니까? 감사자료가.

이후부터는 자료를......

추가로 줘야죠. 정 이것이 공개될 부분이고 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위원들에게는 추가자료를 줘야만이 감사를 확실하게 성실하게 감사를 하고 성실하게 답변도 하고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래놓고 무슨 감사가 되겠어요. 처분내역해서 뭐 재정상 조치 3건에 283만 4,000원, 훈계 2명 이런 식으로 추가자료를 더 줘야만이 감사가 원만하게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 자료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이렇게 나가졌고 하기 때문에 이래 만들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감사처리 결과를 보면 당장 감사자료가 미흡하고 어떻고 하고 항상 전체적으로 주의하는 게 바로 이것 아닙니까? 전부 감사결과에 보면 자료가 불성실하고 하면서 계속 그렇게 지적을 해도 이렇게 나오면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료 이래 나왔는데 이걸 또 보완해서 내라 하는 말씀도 안 계시고.......

전혀 이걸 봐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하겠어요?

이것 사실 감사자료가 매년 저희들 감사를 하고 시정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 사실 시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는 세부계획이 좀 나와야 감사가 되는데 그저 통계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기가 우리 위원들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좀 미흡한 부분은 우리가 자료제출을 받아서 다음 자료 검토한 후에 다음에 또......

감사하는 거고 위원장님 지금 다른 것 질의하면 안 됩니까?

최상석 위원님, 위원장이 얘기를 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십시오.

미흡한 부분은 자료를 받고 난 후에 추가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 위원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받아서 하면 된다 했는데 오늘 감사담당관실 감사는 오늘 부로 끝입니다. 내년에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 동안 하면 됩니다.

감사기간에 우리가 감사담당관실 감사합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오늘 밤새도록 해도 이 자료 받아서 하면 안 됩니까? 그래 말씀해 주세요.

아니,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기간 동안하면 됩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우리 감사 또 합니까? 감사담당관실, 안 하지요.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 시간을 내서 더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 하나 밤새도록 하나 하나 합시다.

최상석 위원님 질의 아닙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자, 효곡동부터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하고 나머지는 또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곡동에 지적건수 9건, 회계분야 4건, 자치·세무분야 4건, 사회환경분야 1건 했는데 지적사항 건수를 전부 여기서 한 번 자료를 제출하지 마시고 하나 하나 감사담당관이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건수 9건에 회계분야 4건이 무슨 4건이냐......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우리 각 읍·면·동별로 회계감사결과 한 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려고 그러면 그 철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회계, 감사담당관 여기 감사장이지요.

예.

감사를 받고 있지요?

예.

감사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지금 수감자 아닙니까? 수감자지요?

예.

행정의 감사담당관은 행정 공무원을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감사담당관이지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로부터 지금 수감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맞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효곡동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적건수 9건이지요. 자, 회계분야 4건 뭐 뭐 입니까?

이 감사자료를 제가 추가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여기 감사장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감사장이지요. 감사장인데 지금 현재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뭐 회계분야 4건이 뭐 때문에 회계분야 4건이 지적이 되어서 여기서 신분상 조치를 어떻게 취했냐고 물을 때는 답변을 하셔야 안 됩니까? 우리 밤새도록 오늘 감사담당관실 감사를 해도 감사를 합니다, 본 위원은 합니다. 하는데 내용을 알아야 무슨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적건수 9건에 회계분야가 4건인데 회계분야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동해면에 우리 직원처럼 뭐 수용비 전부 다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세금유용하고 그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지적건수 9건인데 자, 효곡동에 회계분야 4건인데 회계분야 직원이 누구 누구 감사를 받았으며 여기 4개 분야는 어떤 4개 건수로 시정을 받았습니까 이것을 지금 본 위원이 묻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회계분야 4건이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다 가지고 안 왔는데......

자료가 없지요.

있는데 저희들 한 2건 정도 가지고 왔습니다.

본 위원은 효곡동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효곡동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효곡동에 회계분야 4건이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조치가 되어 가지고 시정이 4건, 주의가 5건 됐지 않습니까? 또 재정상 조치도 추징이 1건이고 회수가 1건이고 소화가 1건인데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효곡동에 대해서 회계분야 4건은 어떤 건수고 그 자치·세무분야에서는 어떤 4건이고 사회환경분야가 1건이 어떤 건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최상석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지금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그러면 여기 효곡동부터 해 가지고 몇 페이지입니까, 16페이지입니까, 17페이지 자료를 다 가져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두 차 안 되겠습니까? 두 차 되지요.

예.

바로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다른 샘플로 어느 동, 어느 동 해서 우리가 회계건수가 몇 건 정도 토목분야가 몇 건 정도 집중적으로 우리가 질의도 해 보고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나오면 신분상에 조치가 훈계가 약하다, 시정이 약하다, 징계양정이 약하다 이런 걸 저희들 지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가 하나도 없으면 이것만 갖고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적이, 질의자체가 어렵습니다. 지금 자료가 있는 게 어느 동입니까?

지금 자료있는 거는 동해면......

동해면하고 또 신광입니까?

신광입니다.

동해면, 신광면 안 묻고 다른 동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거기는 워낙 많이 보도가 되었으니까.

자, 위원 여러분,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다음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실근입니다.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6월 21일 행정지원국장 김실근

감사진행은 행정지원국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보고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하고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관광과, 정보통신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경기장관리사업소 순으로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께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실근입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계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서진국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손수익 문화공보관광과장입니다. 권경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박해중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서숙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강충민 경기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하고 포특사 발전협의회 운영입니다. 포항시하고 포특사는 지역현안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지난 2월 24일 창립을 했습니다. 회장은 시장하고 해병1사단장을 공동으로 해서 40명으로 구성을 하고 그 밑에 실무추진협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해병대 사격장 이전문제라든가 영일만 신항 산업단지 편입 훈련장 이전, 또 군부대와 관련된 주민민원사항 등 19건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현안사항을 협의해서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항사랑운동 실천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중점 추진과제는 읍·면·동별로 기초질서봉사대를 구성해서 기초생활질서확립운동을 전개하고 또 민간사회단체라든가 기업체, 또 읍·면·동 자생단체 등에 한 단체 한 과제 실천운동을 통해서 포항사랑운동 참여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또 지역하고 기업자원봉사단을 발대해서 자원봉사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각 부서하고 읍·면·동별로 실천과제를 146개 과제를 선정해서 주제를 하고 있고 또 200여 개 기관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제2의 시민의 날 기념 포항국제불빛축제입니다. 지난 6월 11일 날 북부해수욕장 일원에서 지금 경찰추산으로는 한 64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람객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1건의 사고도 없이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공적인 개최의 바탕에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또 선진 질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경찰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자원봉사대의 적극적인 성원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저희들 이 행사지원에는 13개 기관단체에 1,883명이 참여를 해서 교통지원이라든가 미아보호, 노점상 단속, 이런 각종 자원봉사지원도 있었습니다. 주요 성과로서는 저희들 빛과 희망의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 우리 시민들 자긍심을 높여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했는데 정신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저희들 포항시민 차 없는 날에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서 질서의식이 상당히 돋보였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시민이 참여한 성공적인 축제에 대한 자부심과 또 무한한 가능성이 제시되었다고 봅니다. 그 외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이고 당일 불빛쇼를 저녁 9시 중앙방송에 보도되므로 해서 포항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른 앞으로 개선돼야 할 부분이 상당부분이 있다고 봐서 6월 28일 날 저희들 평가보고서를 개최해서 불빛축제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저희들 시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국내외 교육전문기관을 위탁해서 교육을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도교육원에는 중견간부양성과정 10개월 과정입니다. 이것을 5명 정도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산하공무원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사이버 어학원도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 각 부서별로 지역혁신실무자 특별연수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도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특별연수를 실시하고 특히 회계담당자 실무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먼저 금년도 지방재정 운영계획입니다. 지난 6월 10일 금년도 1회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우리 시 재정규모는 전년도 최종예산 6,383억 원보다 18.7% 늘어난 총 7,578억 원으로 일반회계 6,279억 원과 상수도사업 등 기타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1,299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점투자 방향은 첨단과학과 인간중심의 포항건설을 위한 4대성장엔진산업 육성과 또 U자형 그린라이프 조성, 포항사랑운동 등 우리 시의 3대 역점시책 추진에 중점을 두면서 영일만 신항 배후단지 조성, 신항만 민자사업 지분 출자와 중소기업 육성지원, 재래시장 활성화 등 민생경제 우선의 역동적인 지역경제 기반 구축 등 지역경기 부양에 집중하여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소외계층 지원 등 생산적인 복지공동체 구축과 미래지향적인 농어업 육성과 또 기반시설 확충에도 투자를 확대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또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혀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동해경제 문화연구소 설립 운영계획입니다. 우리 시가 환동해권의 경제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포항의 잠재력과 중요성을 이론적으로 정립하여 U자형 국토개발 및 국제교류 증진에 기여하고자 설립을 추진한 『환동해경제문화연구소』가 지난 4월 19일 한동대학교에서 개소하였습니다. 환동해 경제문화연구소의 연구인력은 총 66명으로 자문위원과 연구위원, 또 운영위원으로 구성되어서 연구실은 국제관계하고 통상, 또 항만물류 등 5개 분과로 나누어 연구활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오는 9월에 연구성과를 담은 정기 간행물을 발간할 예정이고, 10월에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현재 경상북도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소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향후에 일본 니이가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등 환동해 주요도시와 인적 Net-Work를 구축해서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연구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분권과 지역혁신 추진입니다. 정부는 지방분권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해서 금년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시행으로 지방분권적 경영시스템과 또 지역혁신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업무는 지방양여금제도가 개선되고 주민투표제가 도입되고 또 국고보조금 정비, 지방교부세율이 상향조정이 완료되었고 오는 6월 하순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발표될 예정에 있고, 또 지방일괄이양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자치제도 개선과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고 복식부기제와 총액인건비제를 2007년부터 전면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 시는 『지역혁신발전 7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첨단과학 등 6개 부문의 지역혁신 100대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27일에는 우리 행정혁신 100대 과제를 발굴해서 행정혁신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향후 부서별로 평가를 통한 성과전파와 또 환류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입니다. 우리 해양문화관광도시 기반조성입니다. 우리 시에 산재된 문화재 또 산, 하천, 해수욕장, 계곡을 연계한 관광휴양지를 조성해서 앞으로 주5일 근무제에 대한 관광객 유치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호미곶관광지 조성계획은 5월 20일 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호미곶 해양레저특구 지정을 지금 기본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본용역이 7월 마쳐지면 재정경제부에 승인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안선 및 해수욕장 특화개발은 완료된 용역을 토대로 해서 편의시설이라든가 전망대라든가 이런 쪽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옥계곡 개발은 지금 기본계획 수립을 1억 원을 가지고 용역 중에 있고 이래서 우리 해양관광 도시에 걸맞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호미곶 해양레저특구를 지정을 해서 해양수족관이라든가 해양생태공원, 함상공원, 또 상가, 숙박시설을 용이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옥계곡에 대해서는 웰빙리조트 특구지정도 내년도부터 추진해 보도록 하고 해안선 및 해수욕장 특화추진은 연차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영일만 축제 및 시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격년제로 개최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0월 중에 축제행사하고 체육행사를 같이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축제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한 특색있는 축제가 되고 또 시민자율참여와 시민체전의 다채로운 행사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은 미술관 건립입니다. 우리 시의 숙원사업인 미술관은 환호동 해맞이공원 내 한 1,000평 규모로 사업비를 100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작년도에 투융자심사를 마치고 금년도에 지금 건축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이 설계공모가 되면 실시설계를 11월 달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금년 안에 착공을 해서 2007년도 연말까지는 준공해서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전력향상 대책입니다. 저희들 지난 43회 경북도민체전에 2년 연속 구미에 1위를 뺐겼습니다마는 앞으로 여기에 대비한 저희들 전력향상 방안은 우량기업별로 실업팀 창단을 유도하고 또 조그마한 예산지원으로 교기팀 창단이 가능한 것은 교기팀 창단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씨름이라든가 탁구, 배드민턴, 볼링, 롤러 등은 교기팀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업팀이라든가 교기팀이 없는 종목에 대해서는 생활체육을 보다 활성화시켜서 선수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동대 축구팀 창단 지원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학이 축구팀이 창단되면 의무적으로 체육학과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체육학과가 신설되면 각종 모교에 우수선수를 확보할 수 있는 용이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하면 구미시의 경우에는 경원대에 체육학부를 통해서 많은 우수선수를 확보해서 도민체전에 좋은 성과를 거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U-포항』을 위한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입니다. “유비쿼터스 정보사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U-포항』정보화 전략 추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평가도 실시를 하고 5월 달에는 착수보고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환경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해서 10월까지는 수립용역 완료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운영자라든가 또 사용자, 시민들이 만족하는 정보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차 정보화 마을 조성입니다. 전체는 3억 5,000정도의 예산으로 현재 신광면 죽성1리 비학산 마을을 대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주민설명회를 마쳤고 현재 정보이용환경조성사업을 발주를 하고 또 정보콘텐츠 구축사업 용역계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2002년 6월까지 저희들 정보콘텐츠 구축을 완료하고 또 가구별 PC보급, 마을정보센터구축, 또 인터넷을 구축해서 정보이용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효율적인 지방전자정부 구현입니다. 저희들 홈페이지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여기에 통합홈페이지로 운영을 하고 또 운영시스템 구축을 자료를 보강해서 고도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시스템 구축 설계서를 작성을 해서 7월 중에 입찰 공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포털사이트를 보강을 하고 활성화시켜서 또 저희들 홈페이지 통합운영에 따른 또 구청 홈페이지도 신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시스템 용량을 추가 확보해서 웹 서버 시스템을 보강하고 안정화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보안시스템을 발주를 해서 고도화 시켜 나가도록 하고 또 저희들 지금 전자결재를 하고 있는데 이 전자결재문서를 대시민들한테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자문서 공개 자체 추진방안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 한 달 동안은 시험운영을 한 번 해 보고 8월부터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저희들 문화예술회관 개관 10주년을 기념해서 '연오랑 세오녀' 제작 공연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지방문예회관 기획공연 프로그램에 응모해서 선정된 창작뮤지컬입니다. 저희들 출연은 시립예술단하고 지역출신 예술인으로 제작 공연할려고 합니다. 제작기간은 금년 11월 달에 제작을 마칠려고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한 2억 7,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국비기금을 50%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활용은 저희들 제작이 완료되면 한 1주일 동안 우리 자체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 동해권 시·군을 순회하면서 공연을 할 그런 계획이고 그게 마쳐지면 3단계로 전국에 순회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우리 타 시도에 거주하는 향우회를 찾아서 공연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문화상품 발굴과 예술단 기량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 각종 기금유치사업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전액 기금으로 해서 옥단이 작품을 공연을 했습니다. 하고 금년에는 '다악'하고 '80분간의 세계여행'하는 것을 공연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한 창작뮤지컬 '연오랑 세오녀'를 유치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단 기량 향상을 위해서는 저희들 6월 18일 날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교향악 축제도 했고 또 7월에는 대구, 10월에는 서울에서 합창대회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저희들 찾아가는 공연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객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수준높은 문화상품을 유치해서 공연을 하고 또 지명도가 높은 음악인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초청을 해서 초청공연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장관리사업소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종합경기장시설이 준공된 지 한 20년이 경과되어서 건물이 많이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 단계적으로 리모델링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추진을 보면 작년도에 시설안전관리분야라든가 또 경기장시설개선분야에 대해서 중기계획을 수립을 했고 저희들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을 하기에 앞서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운동장 리모델링은 80억 정도, 또 체육관도 리모델링 30억 정도가 됩니다마는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위원님들이 배려해 준 10억 원의 예산으로 실내수영장 개보수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36쪽, 금년도 계획은 저희들 종합경기장에 건물방수공사를 하고 또 내년도에는 전국체전이 경북에 옵니다. 이래서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실내사격장이라든가 시민볼링장을 개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전국체전에 우리 시에서 유치할 수 있는 최대한 유치종목을 많이 끌여 들여서 국도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종합경기장 리모델링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또 종합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 노후 급수배관도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광판도 디지털 전광판으로 하고 야간 조명시설도 설치해 나가도록 하고 또 저희들 종합운동장에 천연잔디도 교체해 나가는 방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행정지원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5쪽에 포항시-포특사 발전협의회 운영이 창립이 2005년 2월 24일인데 실지 포특사 해병대가 지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지만 인접한 주변에 주민한테 상당한 불편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6전단 같으면 항공기 소음하고 인접한 예비군 연대 사격장이 있고 그 다음에 옆으로 인접한 작전을 위해서 상당히 불편이 있는데 그나마도 창립이 돼서 하는데 기타사항에 군부대 관련 주민민원사항 협의를 하는데 실질적인 입장에서는 실무추진협의회가 1회 개최돼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분기별로 개최돼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뭔지를 알고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 옛날에는 군·관·민이지만 민·관 요새는 군입니다. 이런 입장에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안 그래도 실무발전협의회는 한 반기 정도 개최를 하고 실무협의회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또 현안문제가 생길 때는 수시로 요구에 의해서 개최하도록 협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추진협의회가 실질적인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실무협의회 때 저희들 군부대와 관련된 주민민원사항을 협의하도록 그래 하고 이때 실무협의회할 때 관계 민원인이라든가 또 관계인을 같이 참여시키는 방안도 협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우리 실무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19쪽에 보면 해양문화관광도시 기반조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호미곶 해양레저특구를 지정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호미곶이라는 곳은 대보에 한정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안선은 110㎞인데 그 인접한 동해나 구룡포에 대해서는 전혀 구상이 없어요. 여기 한정돼서 대보에만 호미곶 해양레저특구를 지정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러면 그 주변에 인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바닷가를 다 끼고 있는데 천혜 절경이 있는데도 그것을 인접한 것은 개발 안하고 한 곳에만 특구 지정했을 때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예를 들면 동해면 같은 데는 지금 현재 골프장을 개발할라 하니까 법이 바뀐 걸로 인해서 보존산지로 해서 지금 현재 개발할 데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상당한 문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호미곳에서는 볼거리와 먹거리가 주변 여건이 돼야 되는데 결국은 그 곳은 한 곳에만 치중돼있고 전반적인 해변 주변에 대한 개발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미곶의 특구지정 관계는 저희들 관광지로 해서 호미곶에 앞으로 해양수족관이라든가 지금 광장으로 조성돼 있는데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구로 지정이 되면 모든 규제가 완화됩니다.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이라든가 우리가 수족관 생태공원이라든가 개발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을 하고 아까 위원님 지적 해안지역이라든가 이런 개발은 저희들 해안선하고 해수욕장 특화개발을 위한 용역을 작년도에 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연차적으로 저희들 개발해 나간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이 호미곶 해양레저 특구로 지정돼서 한정돼서 했을 때 그 주변을 확대지정해서 추진했을 때는 특구라는 것은 특례를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그렇지요? 개발의 특례를 주기 위한 특구지정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호미곶에 해양특구 지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상가 및 숙박시설을 할 수 없잖습니까? 특구지정이 돼야만이 가능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호미곶 주변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호미곶이라 하지만 옛날에 장기곶이다 했습니다. 장기곶이다라는 것은 결국은 대보보다 구룡포 그 다음에 장기, 동해 주변 해안을 둘러싼 곳입니다. 그렇게 확대 추진해서 추진할 생각 안 하고 호미곶만 지정해서 개발하겠다는 의도는 뭡니까?

그게 특구지정이 안 되어도 숙박시설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데 단지 특구지정이 안 되면 예를 들어 가지고 농지전용법에 저촉을 받고 산림을 개발할려면 산림훼손법에 적용을 받고 각종 규제가 많습니다. 이게 특구가 지정이 되면 이 규제가 완화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개발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철 위원님께서 왜 골프장 확대 지정 안 하느냐 하면 저희들 그것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쪽에 같이 포함시키는 부분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것 한다 하면 면적이 너무 넓어지고 방대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들 호미곶은 계획돼 있거든요. 호미곶 관광지 조성 계획도 돼있기 때문에 이것을 용이하게 개발해야 될 시급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미리 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하면 지금 국가에서 특구지정을 상당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다른 부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레저특구라든가 이런 개발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또 점차적으로 특구지정 관계도 확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결국은 지금 현재 해양문화관광도시를 추진하면서 실지 집행부에서는 어떤 집중과 투자를 하면서 한 곳만 지정합니까? 확대 지정을 해서 집중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해수욕장 특화문제도 어떤 지역을 지금 현재 북구 같은 데 네 군데, 남구 같은 데는 세 군데입니다. 7개 해수욕장 중에 개발할 것이냐 집중투자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고 해양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한다 이랬을 때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구지정 부분도 실지로 공공 부분 투자할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 민자가 투자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호미곶 레저특구 관계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민자로서 개발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리조트특구라든가 또는 다른 특구라든가 저희들 민자가 들어올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집중적으로 특구지정을 검토한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 중에 결국은 특구를 지정함으로써 어떤 산림법이라든지 농지전용이라든지 규제 완화를 위한 방법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가 돌겠지만 지금 현재 남구에 구룡포나 동해 쪽에 한번 보십시오. 거의 보존 산지로 묶여 있습니다.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해안선 개발한다, 호미곶 한 곳만 지정해서 추진한다 이러면 주변에 인접한 사람들은 불화감이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장기적 측면을 고려해서 결국은 확대 지정하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입니다. 국장, 포항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지면적이 3,970㎡고 건축면적이 3,305㎡, 그러면 층수별로는 몇 층이 되는 거지요?

3층으로.

정말 없는 예산에 우리 포항에도 이런 명물 미술관이 생긴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내용을 보면 단지 미술관에서 전시만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왕이면 환호해맞이공원이 명소고 이것은 예산이 우리 시비가 어떻게?

지방비가 70%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왕이면 정책적으로 국비를 좀 당겨서라도 층수를 좀 올려서 단순하게 미술관만 하지 말고 그 미술관의 수익성 사업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일반시민들이 모여들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것, 산꼭대기에 위치도 대충 보기는 봤습니다만 그 위치에 짓는다면 앞으로 100년 후를 봤을 때 그 지역이 정말 명소지역에 돼야 된다, 지금은 예산이 부족하니까 지금은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긴 시간을 본다면 거기에 정말 청소년과 학생들이 와서 미술관도 관람하고 옥상에 가서는 동해 연안도 좀 관광할 수 있고 그렇게 좀 광범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바꿔볼 수 없는지? 만약에 이 예산 이외에 다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문제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장 설명 중에 도민체전 전력향상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상당히 이번에 도민체전에서 우리 포항이 성적이 나름대로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 못한 부분에서 연구한 결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동대학교하고 축구팀 창단 지원방안에 대해서 예산 경비가 2,000만 원이지요?

예.

대학 측하고 우리 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있습니까? 협의가 됐다면 그 진행과정을 소상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최영만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술관 건립관계는 저희들 이게 수년 전부터 숙원사업이 돼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서 국비 지금 현재 계획은 국비 30억, 저희들 도비를 최대한 확보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의원님들이 1,000평 규모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저희들 회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술관을 단순히 전시 뿐 아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건립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하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 설계 현상공모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번에 미술협회에서도 이번 25일 날 미술관 건립과 관련해서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안이 있으면 저희들 건립추진위원회의 의견의 중지를 모아서 전시계획이라든가 또 어떤 활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동대 축구팀 창단 관계는 이게 스틸러스단하고 한동대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한동대에서 축구팀을 창단 상당히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 운영비중 일부 한 3년 동안에만 한 3년 정도 초기에는 재정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한 2,000만 원 정도만 일부를 지원해 주면 축구팀 창단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연간 2,000?

3년 동안 초기에 재정 좀 안정화될 때까지 3년 동안이라도 한 2,000만 원 정도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창단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실무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좀 더 구체화 되면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예산 협조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가 지역혁신 전략사업 6대 부분에 100대 추진 과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첨단과학산업혁신 효자·지곡 일대, 환동해 물류중심 혁신은 흥해 소재산업이라든가 도시환경 혁신에는 Green-Life 강력하게 추진하고 공무원 혁신역량 강화 추진하고자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100대 추진과제 전체를 살펴보면 농촌에서의 WTO든가 FTA에 대한 대비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생산이나 유통 기반시설, 또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세계적인 브랜드를 성장할 수 있는 농촌마을에 종합개발 계획은 전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 100대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2월 달에는 지역혁신협의회 보고도 되고 4월 달에는 의회에도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대 과제는 우리 지역혁신의 혁신과제로써 100대 과제가 됐는 거지 여기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전혀 추진 안 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농어촌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전략사업이라 할까요? 이런 쪽으로 봐 주시면 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계획이 돼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소득기반 정책을 위해 가지고 농촌 지역에 혁신체계도 함께 구축할 수 있도록금 병행 실시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양문화관광도시 조성해서 27개 과제 중 보면 하옥계곡 휴양관광지 조성, 그 다음에 기본계획 용역수립, 또 하옥계곡 및 웰빙 리조트 특구지정 추진 그 외에게도 민자 등 한 200억을 투입할 그런 계획인데 포항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폐장을 상옥에 설치한다는데 문화관광도시를 급부상 할 수 있을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하옥계곡 개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고 방폐장이 저희들 지질조사를 했습니다만 방폐장, 외국의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현재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일본에도 방폐장 지구에 관광지로 조성이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리조트 개발이라든가 이 부분은 별 관계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에 무슨 지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방폐장 지역이 관광지로 개발이 돼있다 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포항시가 방폐장은 앞으로 상옥에 꼭 설치하고자 합니까?

그 관계는 어차피 공고가 돼있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유치신청을 할려하면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될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논의되는 걸로 지금 여기서 결단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장관리사업소에 사실 경기장이 준공된 지가 20여 년이 넘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 개보수할 때 10억으로 개보수를 했는데 사실 천정이나 지붕 보수도 되지 않았고 그 시설 실내수영장 들어가면 나중에 예산이 올라오고 이런 부분, 옷장 이런 부분이 바닥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종합운동장 전체를 리모델링 하면 이런 부분을 이 부분도 방수 거의 비가 새고 하는데 좀 완전하게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본 위원이 재정계획 80억 6,000만 원 가지고 과연 이게 될 수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의심이 가고, 실내체육관도 30억 가지고 완전한 리모델링이 될 수 있는지? 지금 리모델링 한다면 사실 새건물처럼 해야 되는데 지금 실내수영장 당장 몇 십억이 들어가도 또 찔끔 예산으로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보면 지하가 누수가 돼서 악기나 이런 걸 보관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계획을 세워서 지하로 묻어 둘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서 악기나 연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상당히 습기가 많이 차고 누수가 되는 부분은 지금 완전히 방치해 놓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현장 갔을 때. 그리고 실내사격장도 현장 갔을 때는 완전히 우리 의원님들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 폐허가 돼있고 그것을 시의 실내사격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지? 좀 예산을 투입할 때는 과감하게 해서 1건이라도 좀 바르게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예, 종합경기장 예산에 위원님들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감사자료 39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적으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 답변 완료후 다음 항목의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9페이지 공통사항 1번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 위원장님!) 김기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곤 위원님, 업무추진비 사항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보는 동안에 이것 먼저 하고 안 됩니까? 하세요.

한번 보시고, 자료가 이제 넘어 왔기 때문에 위원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 한 가지 질의합시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에 그때 총무국장 외 우리 시에 산업시찰 왔습니다. 산업시찰 와서 우리 시를 방문하고 포스코 방문할 때 그때 온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오찬을 같이 했는데.

아니, 우리 포항시하고 상주시하고 협의가 되는 게 있습니까?

그것은 같이 시군 간에는 협의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23개 시군 중에 공무에 관한 공무원과 현황 사항을 업무 협의한다 이런 것은 다른 시군도 이렇게 협의가 됩니까?

그것은 다른 시군에서, 우리가 또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 보면 여기 산업자원부장관 방문했는데 집행금액이 214만 8,000원 이만큼 나갑니까? 장관이 왔다 해서 산업설명회 하는데 급식을 하는데 214만 8,000원 나갈 수 있습니까?

설명회를 할 때 거기에 오찬하는 장소에 숫자 75명입니다. 75명이 참석해서 장관 방문하고 난 다음에 설명회 때 참석한 사람들입니다.

최상석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업무추진비 오천, 만찬 돼 있는데 오찬과 만찬은 음식을 먹겠다는 뜻이고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 현금을 추진했고, 오찬, 만찬은 실제 식사를 곁들여서 했습니까?

예, 오찬, 만찬 밥값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4년도 보면 시장께서 조향세트 향, 구입……

몇 쪽인지?

4쪽에 보면 조향세트 99만 원 구입을 했는데 이제 원래 조향세트는 구입 못 하게 돼있습니까?

이게 소속 직원들에게는 관계없습니다.

직원에 한해서는?

소속 직원에 한해서는 관계 없습니다.

선거법에 위반……

소속 직원은 관계 없습니다. 다른 데는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2005년도에는 구입을 안 했습니까?

떨어지면 또 구입하고.

대체로 양호하게 상당히 지출이 잘 돼있네요. 이상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을 지난번에 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307-03 예산과목에 자유민주주의 수호행사 및 전방견학에 자유총연맹에서 읍·면·동 지회가 있지요?

예.

지금 현재 33개 읍·면·동 중에 보니까 24개 읍·면·동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다른 읍·면·동에는 지회가 없습니까?

잠깐, 사회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받으면서 잠깐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총괄에 대해 사회단체 보조금 9억에 대해서는 제가 배정을 다 했습니다. 이 사회단체 보조금은 집행과 다 쓰고 난 뒤에 정산서는 주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유민주수호 및 행사 전방견학 같은 경우에는 자유총연맹 공보담당과에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보사위원회에 사회단체 보조금 감사자료입니다. 보사위원회에서는 해당되는 것을 다 받아서 감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4개 읍·면·동 지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 33개 읍·면·동이 있는데 왜 23개 읍·면·동만 지급이 되었는지 그것은 실무부서에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아 보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 주무부서가 자치행정과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배정하고 하는 것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합니다. 마치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전체를 총괄하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최소한 자치행정과 같으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 같으면 33개 읍·면·동 지원이 가지요?

예.

바르게살기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자유총연맹만 24개 읍·면·동이 이렇게 지원돼서 1,680만 원이 정산됐고, 정산자료가 대다수 보면 신청금액 지원금액 해놓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보면 대부분 정산내역은 예를 들어서 42쪽 같은 데도 예를 들어서 장애인재활증진대회 및 제10회 장애인 나들이 대회 하면 지원금이 300만 원이라 하면 정산내역은 홍보인쇄 150만 원, 기념품 150만 원 이렇게 지원 됩니까? 딱 떨어집니까? 금액이.

그것은 300만 원, 400만 원은 될 수 있는데 우리 시비 보조는 다 쓰고 주로 초과되는 것은 자부담으로 조치를 다했습디다, 보니까.

자부담을 하더라도 정산하면서 지원금액에서 딱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면 300만 원, 400만 원이면 400만 원 딱 맞춰서 정산내역을 내거든요. 그래서 증빙서류에 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포항시에서 지원해 준 금액은 정산내역 증빙서류가 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맞아 떨어질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오버된 것은 자부담으로 표기가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개 읍·면·동 중에 지도위원회가 미구성된 지역이 7개 지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구룡포, 대송, 동해, 대보, 죽장, 죽도2동, 장량동 이렇게 해서 7개 지회가 미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33개 읍·면·동에서 7개 제외하니까 23개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돼있고, 그 다음에 그때 각 30만 원씩 7개 지회에 보조금을 환수 조치하라 해서 7개소에 210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했는 것은 확실합니까?

그것 또한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위원회를 보면 상·하반기 해서 35만 원씩 그렇게 나가지요? 그렇게 나가는데, 18쪽에 보면 읍·면·동별 지도위원 회원 수가 있습니다. 그 회원 수를 보면 오천읍은 62명이 돼있고 어떤 지역은 7명도 있고 9명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똑같이 35만 원씩 다 지급을 했습니까? 차등 지급해서 인원수가 많은 지역에는 35만 원씩 주더라도 장기면 같은 데는 7명밖에 아닌데도 35만 원이 다 지급했다 말입니다. 그것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보조금에 대한 집행내역서를 이렇게 보면 집행근거가 자기들이 위원회에서 실지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라는 목적이 뚜렷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로당 보수, 뭐 단합 체육대회는 알겠습니다, 무료 진료, 경로잔치, 대이동 창단 이런 것은 좋습니다만 뭐 위령제, 경로당 난방비 전달, 이런 것은 집행내역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집행근거에도 잘못됐지 않습니까?

집행에 대해서 제도 이것 감사자료를 챙기면서 그런 부분을 저가 발견했습니다. 주무과하고 이 지적사항은 한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시켜서 원목적하고 사업하고 옳게 쓰여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면은 위원장만 지정돼 있고 위원 수는 1명도 없는 데도 있습니다, 1명도 없는 데도. 그런 데도 왜 똑같이 지급합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명단을 제출하라 해도 해보면 알지만 실지 여기에서는 60 몇 명 된 데도 있고 7명 된 데도 있는데 이런 데 어떤 데 보면 9명으로 돼있습니다만 위원장만 선정돼 있고 위원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똑같이 35만 원 다 지급합니까?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유총연맹 전년도에 감사를 했을 때도 사실 각 읍·면·동에 명단을 보면 사실 그 동에 살지 않는 분이 들어가 있고 그 명단이 하도 오래됐기 때문에 하물며 사망이 된 분까지도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읍·면·동에 조직이 안 되어있는 데도 보조금을 타간 이런 동도 상당히 많아서 회수를 했다 그러는데 사실 지금 일반보조금에 보면 과연 우리 위원회가 의심이 가는 부분은 39쪽에 인건비, 보조금이 인건비로 과연 나가서 맞는 건지? 또 차량유지비, 그리고 고엽제후유증경북지역 포항지회에서 여기서 어떻게 청소년 선도 및 비행 청소년 조기 예방 관리한다고 예산이, 카메라 구입 과연 단체하고 하는 일이 맞는 건지? 그렇게 많은 이런 사회단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율해서 우리 시가 진짜 육성해야 될 부분만 보조금이 나가야 되는데 쓰는 항목이 인건비, 뭐 급식비, 사무실 관리비 이래서, 지금 한번 보십시오. 자유총연맹 인건비 1,200만 원 인건비로 다 썼습니다. 뭐 사업 하는 겁니까? 이런 실태를 보면 보조금이 없어야 됩니다, 사실.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라고 수차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했는데 예산 때마다 보조금이 자꾸 증액이 되고 하는 것은 뭐 좀 잘못된 판단이고 이번 감사에 지적된 이런 부분은 필히 다음 보조금 심의할 때 참고로 하셔서 많이 좀 삭감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입니다. 우리 국민당 GNP가 만 불 이상 넘어가면 사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그런 국가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개인 입장에서 보면 본 위원은 증액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마는 어떤 단체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 내용이 안 줘야 될 단체가 있고 또 증액시켜야 될 그런 단체가 확실히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보조금을 요청하면 관계 공무원들이 적당히 알아서 지급하고 이제는 그런 병폐가 좀 사라져야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앞으로 노인 같은 경우는 보면요, 지금 나이도 이렇게 더 늘어나고 생명도 더 길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단체는 무슨 여성단체라든지 NGO단체 이런 데는 정말 우리 보조금이 신청되면 과감하게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거기에 따른 지역에 대한 활력을 또 불어넣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라이온스클럽이 포항에서 전국 회원 대회를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전국에서 수천 명이 포항에 몰릴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이 여기 와서 1박 2일 아니면 2박 3일 그 행사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우리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 포항시를 다시 업그레이드시키려면 어떤 방향으로 그것을 주체·주관하는 단체에다가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좀 더 지원해 주면 정말 꿩 먹고 알 먹고 지역도 좋고 업그레드 되고 지역 홍보도 되고 이런 단체는 과감히 좀 지원을 해 주되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다른 단체, 정말 안 받아야 가야 될 단체는 보면 이런 것들 냉정히 좀 꼬집어내 가지고서라도 지원을 중단해야지요. 그리고 지금 포항시 예산액이 당초 예산이 약 6,400억 정도고 그 다음에 1차, 2차 추경예산이 약 1,500억 내지 2,000억 정도 된다고 가정하게 되면 이런 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새로 계획을 좀 짜십시오, 옛날 하던 대로 하지 마시고. 무슨 얘기하는 건지 알고 이해 갑니까?

예.

그래서 올 연말쯤 되면 다시 총무경제위원회에다가 그런 부분을 좀 보고를 해서 과감하게 잘라 내야 될 단체, 증액시켜야 될 단체를 구분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유총연맹에 2003년도에는 210만 원을 7월 25일 날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구성이 안 된 곳에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을 꼭 이것은 아주 건전하게 배정이 되고 정산이 되고 할 수 있도록 꼭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자, 권오운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께서도 잘 알다시피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 문제인데 18쪽도 있지만 회원수가 실질적으로 8, 9명 돼 있는 데도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보조금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지원사업 내에서도 지원신청을 한 해당 사업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차등 지원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차등 지원,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회원 숫자를 가지고 비례해서 금액이 배정된다기보다는 사업, 9명이 하든지 27명이 하든지 숫자가 있더라도 그 숫자 차이는 나더라도 사업의 규모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률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맞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배정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특히 자유총연맹 이것은 전수조사가 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지원기준에 대해서 결국은 단체간의 형평성도 유지해야 되지만 사업 규모하고 성격에 따라 차등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당초예산에도 9억 됐다 결국 이번에도 추경에 1억 더 추가가 됐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한 예를 들겠습니다, 경상북도 예를 지난번에 보면 경상북도 같은 데는 한 사회단체에 한 사업비의 유형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면 올해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사업 심의조서 보면 여기 단체별로 중복돼서 지원되는 게 많습니다, 유형별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최소한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지 않습니까? 조례 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조례를 다음 임시회 때 상정돼 가지고 개정이 되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법예고가 되고 있고 또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보고를 한번 한 후에 바로 개정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 보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해서 사회단체 및 민간자본보조금 지원 증빙서류가 이래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해당되는 우리가 요청한 자료만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NGO라든지 실질적으로 법령 단체 외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 설정을 제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 앞으로 사회적으로 했을 때는 지원할 단체는 정확하게 해서 지원해 주고 안될 단체는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됩니다. 이거 수차례 이야기해서 날마다 이야기되면 또 추경예산이 올라오고, 당초예산에 충분히 검토돼서 이런 사업조서나 심의조서에 의해서 할 때 충분히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를 개정해서 심의규정도 명확히 해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김종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7명이다, 9명이다 숫자에 제한을 받지 않고 숫자는 적어도 인명수는 적어도 더 알차게 하는 데가 있다, 단체가 있다, 물론 있겠죠. 하지만 대다수가 10명 내외나 10명이 약간 넘는 사람을 보조금을 타가기 위해서 즉, 말해서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명단을 만든 데가 대부분이라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안 그래도 포항시가 어려운데 우리 많은 시민들한테 질책을 받고 또 저희들이 감사 들어간다 이러니까 의원들이 할 몫을 하고 있느냐고 해서 낯이 뜨거울 정도입니다. 이 부분에도 시민의 혈세가 지급되는 데는 과장께서 면밀히, 물론 업무가 많이 중복된 업무를 갖고 있고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좀 특별히 관심을 두고 관리를 좀 잘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자치행정과장! 지금 감사에서 같은 종류의 축제나 행사 이런 부분은 한 자치단체가 한 번밖에 못 하도록 우리 감사에 지적이 된 거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포항에 7개 해수욕장이 있는데 해변축제를 송도·북부·청하해수욕장 하다 보니까 감사에 지적이 돼서 이번에 축제하는 자치단체가 행사를 하면 한 가지만 한 번 하라 이런 지시가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한테는 같은 사안이 아니라서 그런데......

그래서 지금 우리 지방자치가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성격, 같은 성격에 되는 부분은 한 단체가 해야 되는데 그저 단체를 여러 개 만들어서 힘 있는 단체가 보조금을 타서 이런 나누어 먹기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통합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가 되고 단체, 축제 이런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지 못하고 낭비가 선심성 그런 행사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이 문제를 좀 면밀히 검토하셔 갖고 같은 유형에 있는 이런 어떤 행사, 같은 것은 좀 지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율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율 위원입니다. 과장,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보조금 지원 교부 신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이 사항을 파악할 수 없는 거고 현재 자료로서 우리 지역구인 환여동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참석인원이 연인원으로 표기됐습니다. 타 위원회에서는 참석인원으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유독 환여동은 참석연인원, 1년에 모인 인원입니까? 어떻게 해석합니까?

아, 참석연인원 48명.

예. 2004년 11월 5일 5시 이거 다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4/4분기, 4/3분기 다 내용이 똑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이것은 위에 보면 기간이 날짜가 11월 5일 자로 날짜가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활동에 모인 사람들이 48명이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바르게살기위원회 몇 명인데 48명이 모였습니까?

48명에는 바르게살기 회원뿐 아니고 여기에 자연정화활동 한다 하면 다른 사람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숫자가 불어났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 했을 때 식비를 밑에 보면 간식대 1인 2,500원×48명 했는데, 이거 위원장님, 현장확인 사진 첨부하고 계산서 요청 좀 합니다. 환여동만 좀 해 주십시오.

자, 우리 김진율 위원 자료제출, 이거 지금 현재 우리......

전원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4/4분기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사실 보조금 지급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업무파악을 100%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못 하는데 이 부분은 각 부서별로 한번 우리 감사 때 의문사항이 있으면 또 세부적인 질의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료 요청한 부분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 위원입니다. 과장, 사실 이 자료가 굉장히 방대하지요? 지금 우리가 보조자료 이만큼 들어왔는데 이 많은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시의 예산을 가져가서 자부담을 해서 정말 이렇게 집행이 되고 이렇게 정산이 되는지 본 위원이 참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푸른포항21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좀 챙겨왔는데요, 이 자료에 보면 세부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백두산상사에서 대구인데요, 시장 장바구니를 1,500개 2,500원 곱하기 1,500개 해서 370만 원을 대구에 대명동에 있는 백두산상사에서 장바구니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상사에 전화를 어제 하루종일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오늘 하루종일 전화를 안 받아요, 뭐 어떻게 됐는지. 포항 같으면 내가 찾아가 볼 수 있겠는데, 출장비도 안 나오고 이래서 가보지도 못하고 전화로만 계속 하니까 전화를 안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섭섭한게 우리 포항에도 죽도시장에 시장 장바구니 얼마든지 팔 것 같은데 왜 대구에 있는 대명동에 있는 백두산상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계산서를 두 개는 정식 세금계산서를 받아 오고, 하나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그냥 거래명세표 해서 이렇게 받아와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물론 믿어야지요, 그지요? 믿어야지요. 믿어야 되는데, 이런 거 정확하게 정말 2,500원씩 1,500개를 장바구니 구입했으면 이 1,500개 장바구니를 어디에 썼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것을 우리 시 업무를 보고 있는 행정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줬으면 이 돈에 대해서 지출에 대해서 정확하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담당 계장도 계시고 직원도 계시지마는 정말 이 세금계산서 하나 갖고 아무 단체든 무작위로 표본을 해서 한번 이렇게 전화를 해본 적 있습니까? 양심적으로 본 위원이 한번 물어봅시다. 없지요? 본 위원이 전부 다 전화를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전화를 99% 전화를 안 받아요. 안 받는데 본 위원이 이런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푸른포항21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가서 지금 현재 별첨에 보면 390페이지부터 본 위원이 왜 이것이 잘못 됐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에 보면 각 위원회 활동에 각 읍·면·동에 33개 지역 한 차례에 걸쳐서 30만 원씩 990만 원 지급이 된 이 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자료를 보고 얘기합니다. 390페이지에 보시면 현수막 제막 등 그 밑에 보면 위 위원회 활동비 해서 33개 지역에 30만 원씩 1회에 걸쳐 가지고 지급을 했다는 표시인지, 하겠다는 표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계획입니다.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 뒤에 가시면 403페이지와 402페이지에 보시면 위원회 활동 지원금이 240만 원 지급이 돼 있습니다. 그지요? 위원회 활동이. 몇 개 동에 위원회가 창립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회가 240만 원이 돼 있습니다. 240만 원 돼 있는데 이 240만 원은 자료를 본 위원이 첨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10곳입니다, 10곳. 10곳이 창립을 했는데 그런데 402페이지에 보면, 403페이지에는 240만 원 10곳입니다. 10곳으로 돼 있는데 지금 402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창립총회 참석하기 위해서 16회에 걸쳐서 참석을 한 음료대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16곳에 참석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그런데 10군데 했고 밑에 자료는 10군데 했고 위에는 16군데 했고, 계획은 예산 받아갈 수 있는 계획은 33군데 해 가지고 990만 원 요구를 했고 앞뒤, 본 위원은 이거 다른 단체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푸른포항21 이 자료를 갖고 어제 밤새도록 공부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장바구니를 구입한 그 상사도 얼마에 구입했는지 모르지마는 자료에 보면 백두산상사가 있는데 대구 대명동에 전화를 하니까 상사 뭐 행방이 됐는지 전화번호 전화벨은 가는데 하루종일 전화 안 받고 어제 하루종일 전화 안 받고 평일인데도 근무를 안 하는지 공장을 안 돌리는지 확인도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창립총회를 16회 했다고 음료수값이 16군데 나와 있는데 16군데 나와 있는 어느 어느 단체에 16군데 동에 지원돼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확인을 못 하잖아요, 그지요? 확인됩니까?

자료를 요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여기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하잖아, 자료 받아서 하잖아요?

아니, 16회 하는데 그런 부분을 말합니다. 없는 자료.

그리고 내가 보니까 10개 지역입디다, 자료를 받아 확인하니까 10개 지역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은 33개 지역에 활동을 하겠다고 예산 990만 원 청구한 거 아닙니까? 계획은. 그래서 이걸 전부 다 포함해서 5,000만 원이 편성이 돼서 지급이 된 겁니다. 그런데 계획은 이래 잡아놓고는 작년에 보니까 10개 지역밖에 안 되어 있는데 16개 지역에 음료수를 참석했다고 지금 현재 정산에 돼 있고 계획은 33개 지역에 30만 원씩 지급을 하겠다고 또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계획하고 실천하고 정산하고 안 되는데 이거 다 어디 갔습니까? 돈이 그러면. 그래서 위원장님! 이거 이래서 안 되고요, 이거 감사원에 정식으로 우리 3,000만 원 이상 보조금 받아간 단체에 대해서 감사원에 정식으로 회계감사 한번 의뢰를 합시다. 우리가 뭐 눈이 까막눈이라서 뭐 알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자료만 비교해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403페이지, 402페이지 본 위원이 어제 밤새도록 소관 자료 전부 계산서, 정산서 분석해 본 결과 10개 지역밖에 안 돼 있는데 33개 지역에 990만 원을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청구했고 실지 정산은 10개 지역 240만 원 나와 있고, 그러나 그 행사는 16개 지역에 했다고 또 이렇게 자료가 올라와 있고, 앞뒤 안 맞습니다. 뒤에 담당계장 계시고 우리 참 엘리트 공무원들 뒤에 다 자치행정과에 계시지마는 본 위원이 다른 단체는 모르겠습니다, 이 단체 하나만 갖고도 찾아 보니까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정산이 돼 있는데, 10억이, 포항시에 10억이 나갑니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사실 이건 환경위생과가 이 담당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요구를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과장께서 본 위원이 의견을 개진하겠는데 과장께서 한번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푸른포항21하고 새마을회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3,000만 원 이상 되는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정산서대로 정말 잘 썼는지 우리 현장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지요? 백두산상사가 대구 대명동에 전화를 아무리 해도 안 받고 여기 본 위원이 전화번호까지 다 기록, 621국에 4939입니다, 대구 053. 전화 안 받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앙감사를 한번 의뢰할 필요성이 안 느껴집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런 부분 중앙에 의뢰하는 건 좋지만도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또 위원님께서 그래 지적을 하시니까 아직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해본 일은 없습니다. 자체에서도 없으니까 자체에서 어떤 감사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사실 요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투명하게 중앙에보다도 우리 자체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어떤 계획이 있으면 지출과 계획과 정산이 삼박자가 맞아야 소리 없이 해야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돈 주는 만큼, 주는 만큼 명확하게 자체에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 보고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더 명확하게 우리 행정감시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각 읍·면·동에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이런 단체에 거의 참여를 합니다. 행사가 있으면 참여를 하는데 지금 이 감사자료를 보면 사실 우리가 정지선지키기캠페인이나 뭐 청소나 이래 할 때 예를 들어서 거의 1시간 정도 합니다, 1시간 정도. 우리 각 위원 그렇지요? 1시간, 길어봤자 2시간 합니다. 하면 할 때 거의 음료수 1병 정도 안 나누어 먹겠나 이래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내역서를 전부 각 읍·면·동 필히 보면 지금 거의 간식대, 식대 그래서 간식대 2,000, 2,500원이 지출 일괄 됩니다. 되고, 지금 식대는 4,000원부터 6,500원, 7,000원까지 지금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도 우리 시에서는 4만 원입니다. 현수막 걸이에 거는 게 4만 원인데 지금 현수막도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위원회 동네에서 하는 것은 지금 5만 원에서 8만 원까지 올라옵니다. 거의 8만 원 현수막은. 과연 이 정산서가 우리 위원들이 직접 현장에 뛰는데 이 정산 맞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방금 최상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보면 잘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저희들 그 주무 과가 어떻게 하는 거보다도 저희도 이 많은 단체에 대해 가지고 한꺼번에 다는 어떻게 할 줄 모른다 하더라도 표본으로라도......

이건 과를 떠나서 우리 위원회 읍·면·동에 내려가는 이런 부분의 예산이 과연 바르게 쓰였나 이것만......

예,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쓰였다고 생각됩니까? 지금 자료를 보면 지금 사실 캠페인이나 거리질서 하고 나면 거의 1시간 내지 2시간 합니다. 하면 여기 간식비, 식대가 전부 다 지금 현재 2,000원, 간식대 2,000원, 2,500원, 식대 6,500원, 7,000원까지 올라옵니다. 현수막이 지금 5만 원에서 8만 원입니다. 이 정산서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산내역이. 객관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봐야 맞고 안 맞고 안 나오겠습니까?

조사를 떠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과연 캠페인 1시간 이래 하고 식사를 누가 동이나 단체에서 식사를 시켜줍니까?

그런데 사실 여기 보면 캠페인 하고 하루에 성과도 많이 나오지만도 봉사단체에서 이걸 캠페인을 하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캠페인성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런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으니까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마치고 자체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산 감사자료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걸 답변하라니까......

지금 이 자료을 보고 제가 여기서 맞다 안 맞다고 말씀드리기가......

지금 위원회 거의 현수막 8만 원, 식대가 5,000원, 6,000원 나갔는데 이 지출계획서 맞습니까? 그래. 1시간 캠페인하고......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잘못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게.

잘못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조사해서 필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살기위원회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동 같은 마을 입구에 ‘바르게 살자’ 하는 돌로 이렇게 아주 보기 좋게 해 놓은 동네가 있는가 하면 각 시내에도 '바르게 살자'는 돌 아주 멋지게 잘 해 좋은 동네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각 동마다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바르게 살자는 전부 다 비를 하나 내세워 놨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참 공해인데 각 동마다 이걸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바르게 살자는 돌을. 본 위원이 볼 때는 돌 하나도 몇 백만 원 주고 다 비를 세웠던데 이걸 좀 재고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각 읍·면·동에 바르게 살자는 비 세워놓은 그 동네 어귀에 세우는 거 파악된 동네 있습니까? 안 되어 있지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직접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다 똑 부러지게 말씀드리기가 사실 곤란합니다마는......

과장 지금 이게 감사장인데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장 증인입니다, 증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감사장에 지금 우리가 분위기 좋게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데 이 문제를 냉정하게 좀 판단하셔 가지고 각 읍·면·동에 담당 직원들 기록을 좀 하세요. 해서 바르게살기에서 한 비 전부 다 전수조사를 좀 해 주시고 앞으로 비를 세울 수 있는 동네가 몇 개 예상하는지 그것도 좀 전수조사를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통제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좀 내주세요.

예.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한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최상석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푸른포항21 시장 장바구니 그거 샘플을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샘플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집단민원 접수현황 처리결과 내역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지금 민원접수현황 처리결과를 보면 이장이 사임을 했는데 이장이 사임한 이유가 뭡니까?

진정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 진정이 들어왔으면 이장이 무엇을 잘못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진정이 들어와서 사임을 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하십시오.

이장이 평소 이장 품행이 좋지 못하다, 이장으로서는 결격사유가 되니까 해임을 해 달라는 그런 진정 건입니다. 그래서 실제 조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여론을 들어본 바에 따라서 1월 4일 자로 사직을 했습니다.

본인이 사직서를 냈습니까?

예, 그래 됐습니다. 해결이 됐습니다.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우리 포항시 읍·면·동에 예를 들어 읍·면·동에 이분이 이·통장 자격이 없기 때문에 진정이나 전화, 지금 접수현황은, 각 읍·면·동에 파악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접수가 들어오고, 이건 정식적으로 접수가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를 했고.

지금 우리 읍·면·동에 통·이장 관계는 사실 급료가 100% 인상된 후로는 상당히 통장이나 이장을 자기가 하겠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은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동장이나 읍장, 면장께 잘 권한이 거기 있으니까 잡음이 없도록 한번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상철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5에 보면 진정에 의해서 이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이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규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조례로 되어 있지 않고.

이장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규칙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통장 같은 데는 임기가 있지요?

임기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장은 지금 임기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장에 대한 임기에 대해서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도농통합도시로서 읍 ·면에는 이장이 있고 시내 동에는 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장과 통장의 일단 임기를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읍·면에도 보면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또 여러 가지 여건 주변환경이 많이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있어서 그 부분이 좀 하여튼 여러 가지 여론도 한번 보고 또 여러 가지 형편도 보고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 포항시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개정이 2005년 1월 10일 날 규칙 제042호로 됐고 이장의 임명, 그 다음에 해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종인 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이 질의한 그 부분에 한 번 더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우리 읍·면·동에 임기는 동은 정해져 있고 읍·면에는 안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을 현재 십수 년 하면서 동민들은 이장을 갈아치우고 싶은데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회의소집을 하라 해도 회의소집을 기피합니다. 회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총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을 총회를 소집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90% 절대적으로 이장을 갈아치우고 싶은데 불신임하는데 이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전에 우리 80년도에는 5만 원, 4만 원, 2만 원 이래 하다가 이제는 수당이 20만 원 아닙니까? 이 부분에 이장도 임기를 정해 줘서 10년 이상 한 동네는 이장을 새로 선임하는 데 공무원이 직접 참여해 가지고 주민들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 이장으로 선출되도록 빨리 조치를 우리 자치과장께서 그 주문을 합니다,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44쪽에 민원발급기 이 부분은 얼마 전에 간담회 때 한 번 논했습니다.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호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 간담회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과장, 여기 죽 보십시오, 그지요? 페이지, 효곡동 2004년 실적 253건, 대보 485, 기계 77, 동해 310, 그리고 대송 324건, 죽도1동 147건 1년 365일이면 하루에 1건이 안 됩니다, 그죠? 그렇지요?

이 민원 부분은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곡동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2004년 2월 10일 자로 옮겼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남구청과 가까이 있다 해서 옮겼습니다. 옮겨 가지고 조금 실적이 좀 적어진 거고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간에 과장, 변명인 게 2005년 5월까지도 169건밖에 아니잖아요? 효곡동도. 그러니까 하루에 1건도 채 될지 말지다 이 말입니다, 그지요? 하루종일 전기 돌리고 쫙 꼽아 놓고 하루에 1건 떼갈지 말지 하는 게 이게 낭비 아닙니까, 실지, 그지요? 그러면 민원발급 이용 실적률이 높은 데를 찾아서 옮겨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한 6개는 옮겼거든요. 조정을 하고 수시로 이거 그 현황을 또 조사도 합니다. 그렇게 필요할 때는 또 의회에 또 보고를 하고 그렇게 또 옮기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찾아 보세요, 과장. 민원이 많은 데, 또 수요자가 많은데 해야지 하루에 1건도 발급 실적이 있을지 없을지 한 데 전기만 돌리고 누가 봐도 일반 시민들이 보면 욕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주5일제가 되고 이러면 또 많이 활용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거 해 보겠습니다.

김기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이제 주5일제 근무로 해서 토요휴무제가 이제 주 5일제 근무로 바뀌면 면사무소 민원실에다가 민원발급기를 설치해놔 봐야 제 증명을 뗄 수가 없습니다. 안에 비치해 놓고 이미 세콤으로 다 장치돼 있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해 놨는데 민원발급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지금 전번에 국감자료에도 이래 민원발급 관계 때문에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고 많은 지적이 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1대에 1,850만 원씩 주고 민원발급기 75대를 해 가지고 실지 발급건수는 기계정보화마을 6건 하고 이래 가지고 신문에도 나고 TV에도 나왔습니다, 이게. 이래서 지금 이거 보면 민원불편이 예상되고 시민의 는 시간이나 경제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지마는 실지가 이거 유명무실한 게 맞습니다. 특히 많은 시청 민원실이나 이런 데서는 5월까지 4,283건을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대송이나 기계 불과 뭐 150건, 71건, 죽도1동도 134건씩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발급을. 이렇게 하고 지난번에도 또 3대 더 확대 설치하겠다고 포항농협, 장량지점, 청하면사무소 해서 확대한다고 6,600만 원 또 예산 세우기 위해서 했지요?

간담회 때 보고하니 의회에서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보고했는데 이거 삭감이 됐지요?

예산요구 자체를 안 했습니다.

예산요구를 안 했습니까?

예, 간담회 때 하지 마라 했습니다.

그리고 실지가 농촌지역에는요, 고령인구라 해 가지고 이거 발급도 사용도 못 해요. 일일이 공무원이 옆에서 이래서 해서 발급을 안 해 주면 못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45쪽에 이장 위·해촉 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호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상철 위원하고 김종인 위원께서 이장 위·해촉에 대해서 대충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지요? 있었는데 오늘 이거 읍·면·동 이·통장 이 자료현황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76년도부터 연일읍 동문3리 백분희 이런 분은, 정태화 이런 분은 '76년도 이장이 되어 2005년도 했으면 30년 이장 하고 있습니다. 죽 보니까 여기 20년, 거의 10년 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좀 전에 두 분이 얘기했듯이 규칙으로 정해서 둘 다 똑같이 임기를 무조건 정하세요.

위원님들 뜻이 그렇고 하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실제 시내에는 아파트도 있고 해서 다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고 또 읍·면에는 이장들이 사실 할 사람이 없는 실정이라서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사를 마치고 난 뒤에.

자치행정과장님 그 여건이 왜 많이 바뀌었냐고 하면 이장은 서로 할려고 합니다. 우리도 진전 같은 데는 40호 밖에 안 되어도 서로 할려고 합니다. 알고 있지요, 20만 원에 회의수당에 보너스 200%에 농협에서 주는 것도 10만 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거의 한 4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왜 안 할려고 합니까? 서로 할려고 합니다. 젊은 사람도 나름대로 마을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한 동네에 살다 보니까 “그만두시오”이 말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건 변화를 자치행정과장님 캐치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이야기 하기 전에 이런 규칙을 딱 정해서 발 빠르게 해 주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장님 자격을 보면 그 동네에 거주를 해야 되는데 그 동네 거주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그 동네 살다가 다른 동네로 가면 자동해촉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조례에 우리 시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거주하도록 되어 있으면 다른 데 이사를 간다고 하면 해촉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읍·면·동에 연락을 해서 해촉이 되도록 왜냐하면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중앙동에 가면 중앙동에 가서 자생활동을 하도록그래 되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얼핏 보니까 그런 주소지가 다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하셔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 통장 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보면 포항시통반설치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지만 거주를 해야 되고 통장의 임기가 3년이고 1차 중임할 수 있다 해서 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읍·면·동에 이통장 관리는 자지행정과 주무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읍·면·동을 관장을 하면서 일선 행정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일선 행정이 잘 돌아가야만이 우리 포항시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예.

어떤 면에서 손과 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기 현황에도 나와 있지만 거주지 문제, 이장문제나 임기문제, 이래 등 등해서 여기에 대해서 포항시통반설치조례도 있고 규칙에 되어 있는 것을 통합해서 어떻게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할 때는 정확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인터넷민원 “시정에 바란다” 처리사항 접수 건수가 707건, 처리건수 707건.

위원장님 50쪽 읍·면·동 개발자문위원 위촉, 해촉.

자, 그러면 50쪽 읍·면·동 개발자문위원 위촉, 해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포항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에 개발자문위원회가 조례상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전에라도 교체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대다수 개발자문위원이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비될 용의는 없습니까?

예, 여기에 저는 보면 잘 되는 곳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일부 활동이 잘 되지 않는 곳도 있겠습니다마는 조례에 정한 대로 정리가 안 된 부분은 정리를 해서 개발자문위원회 자기의 본연의 역할을 하고 우리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단체가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개발자문위원회는 관선시대 때는 개발자문위원회가 필요합니다. 지금 민선시대 때는 자체적으로 지역발전협의회라든지 지역에 자생단체 그 다음에 기관장 모임도 있고 이런 전체적인 결국은 여기 보면 심의사항에 많은 사항이 있지만 아까도 과장께서는 나름대로 잘 되는 동도 있다고 했지만여기 보면 읍·면·동정발전현황, 주민이해보조, 연락조정, 이통운영지도까지 여기 개발자문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의 공동영역, 뭐 지역안정대책, 읍·면·동방위예비군운영협조, 기타 시장이 읍·면·동이 필요한다고 인정할 사항, 지금 현재 민선시대이고 지방자치단체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지금 현재 다 기초의회도 있고 광역의회도 있는데 여기다가 또 개발자문위원회조례를 지금 제정해서 결국은 활동을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말씀 드렸지만 잘 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동장 했던 상대1동 같은 경우는 개발자문위원회가 굉장히 활동도 활발하고 잘 되는 곳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대해서 잘 못 되는 곳은 잘 되도록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육성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어떤 면에서 지자체가 되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것 지금 현재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잘 되는 곳은 개발자문위원회 자율적으로 민간활동하면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좀 깊이 있게 여러 가지 여론도 수렴하고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제가 바로 조례를 폐지한다는 이런 부분은 좀 곤란합니다.

여기 보면 조례가 1995년 4월 17일로 되어 있고 개정된 것은 2001년 1월 10일 밖에 된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검토된 것은 부칙도 2001년 1월 10일 날 되어 있으니까 그동안 한번도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자문위원회가 잘 되는 지역도 많습니다마는 전체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를 살펴보면 가지각색입니다. 어떤 데는 명예위원장, 위원장, 부위원장은 1인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례상에는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정수는 30인 이내로 하라고 했는데 32명이 된 지역도 있고 특히 여기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총무, 재무, 사무국장, 감사, 고문, 제철동에는 시의원이라고 이름까지 들어가 있는 일관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그대로 일관성 있게 할 수는 없습니까?

예, 맞추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조례에 정한 대로 맞추어야지요.

맞추어야지요? 이것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임의로 만든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여기 사회분장표에도 보면 읍·면·동개발자문위원, 위촉, 해촉 및 관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자치행정담당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일관성 있게 전체 다 조례에 맞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인터넷민원 시정에 바란다 현황. 최상석 위원님.

12번에 “시정에 바란다 ”이것 본 위원이 프린트 다 했는 것 가지고 올까요? 707건 했으면 뭐를 했습니까?

현황을 내어 줄려고 해서 현황만.

본 위원이 인터넷에서 뽑아 와서 보여 드릴까요? 단적인 예외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정에 바란다,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시장과 대화 시간이라든지 또는 구청장에게 바란다, 또는 여러 가지 주무부서에 바란다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보면 아마 시장님께 바란다는 그런 내용으로 인터넷에 우리 시정에 바란다라는 제목으로 많이 올라 오고 있는데 본 위원이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어느 분이 보냈는지 좀 시간이 되었습니다마는 5월 달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 형산강건강걷기를 해서 송도 송림에 전부 집결지를 했는 행사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인터넷에 시정에 바란다는 그 코너를 열어 보니까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분이 송도바다를 전부 다 걸어 왔었지 않습니까? 코스가 그런데 그 내용에는 시장께 바란다에서 아무리 송도해수욕장이 해수욕장 기능으로 상실이 되어 있다고 할지언정 너무 청소가 안 되어 있어서 엉망인데 이것 청소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내용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답변 내용이 어느 분이 썼는지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틀 있다가 처리완료라고 하고 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리완료하고 떠서 보니까 청소 잘 되고 있다고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참 한심해서 본 위원이 전화를 해서 어느 분이 답변을 썼냐 싶어서 확인을 한 번 할려고 하다가 그렇지 않아도 최상석 위원 별나다 할까 싶어서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께서 답변한 내용은 시민이 얼마나 답답하면 시장께 바로 홈페이지에다가 그렇게 시정에 바란다는 내용으로 시장님, 이렇게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라고 정말 간곡히 바라는 내용이거든요, 그 답변은 비서실에서 썼는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 확인도 안 하고 그저 잘 되어 가듯이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내용을 시장께 건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포항시장 정장식 이래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현장에 확인이 안 되면 그렇게 처리완료해서 보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한 번 열어 보시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동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다른 데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시정에 바란다는 내용을 접수 건수를 받고 처리 건수를 받아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미처리 건수 하나도 없고 전부 잘 되어 있다고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장에 확인이 안 되고 시장 명의로 정장식 포항시장 해서 완료해서 막 나갈 때는 시민들이 봤을 때는 두 번 다시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깁니다. 작지만 시장 명의로 답변이 나갈 때는 정말 현장 직원들 한 번 나가 보시고 아, 이런 답변을 우리가 써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가 처리하고 난 다음에 답변을 이래 써야 될 것인가 하고 판단이 서는 것이 아닙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처리 완료 등 해서 몇 건을 드리겠습니다. 드려 가지고 처리완료 안 되어 있는데 시장 명의로 처리 되었다고 나와 있으면 시장을 문책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지요?

정말 얼굴 뜨거운 지적을 하셨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보면 시장이 답변하는 내용을 직원들이 현장을 보지도 않고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그런 행정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최상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민들은 오죽 답답하면 바로 인터넷으로 시장께 건의를 하고 요구를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 저희들이 안 그래도 맞나, 안 맞나, 이런 내용도 검토하기도 합니다마는 뒤에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만들겠습니다. 지적을 아주 달게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최상석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필히 검토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이상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인터넷 민원 시정에 바란다고 했는데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여기 접수 707건, 처리 707건 이 내용은 전혀 전무합니다. 이게 수감자세입니까?

그 양식에 보면 처리건수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맞추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707건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본 위원도 현장에 문제가 있으면 현장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실지 공무원들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공직자로서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대한 최종 수장이 욕을 얻어 먹습니다. 자기 일처럼 자기가 어떤 면에서는 공무원으로서 포항시민의 공직자로서 역할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리건수 707건, 접수건수 707건, 미처리건수 다 되었고 이런 처리현황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바랍니다.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이 우리 위원님께 전부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의 했는 사항이고 답변 했는 사항하고 같이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주문한 사항을 참고하시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 여러분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율 위원입니다. 67페이지에 청하시장 장옥개축시설비 하고 감리비하고 부대비가 있는데 아직 집행 못 한 이유가 무허가 철거에 따른 민원입니까?

예, 지금 현재 내부공사 해서 공정이 한 60%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월할 때 이월 당시에는 그것 때문에 이월이 되었는데.

지금은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지금은 3월 달부터 7월 20일되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다 되었습니까?

예, 그 민원은 해결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해결이 되어서 올해 3월 28일 날 시작해서 7월 25일 날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공정이 60% 정도 되었습니다.

무허가 건물을 보상을 했습니까?

보상 그 문제 내용은 제가 자료를 잘못 챙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67쪽까지 명시사고이월 현황에 지금 현재까지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어느 것이 안 되어 있습니까? 미술관건립 이런 것은 아직 하나도 안 되었지요?

몇 페이지에?

66쪽에.

예, 미술관건립은 지금 현재 집행이 안 되었고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중에 이쪽까지 집행이 하나도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쭉 예산액하고 이월액이 있는데 명시이월은 지금 대부분이 집행이 안 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지금까지는.

6월 말까지 오늘까지 집행이 하나도 안 된 부분.

대부분이 지금 토지보상을 하고 있다든지 설계를 하고 있다든지 공사 중에 있고 또 완료된 부분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거의 다 추진이 되었습니까?

예.

미술관 건립 이것은.

미술관도 지금 설계공모 해서 설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에 중소기업인턴사원제시행 이것 1,800만 원이 남았는데 이월이 되었는데 이게 신청자 부족이라는 것이 맞습니까? 요즘 안 그러면 중소기업회사에서 인턴사원제를 받아 주지 않아서 이월이 된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 보조 70만 원 주고 회사에서 30만 원 주어서 시행하는 것인데 1회 추경에 도비가 와서 지금 모집을 해 보니까 그 때 지금 연말 정리할 때까지 구직자가 부족해서 그래서 지금.

이것 잘못된 것 같은데요, 구직자가 대학졸업하고 정말 100만 원이라도 받고 취업할려고 하는 경우들이 주위에 상당히 많은데 이게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이유 외에는 특별한 이유는 제가 못 챙겼습니다마는 구직자가 지금 부족해서 앞에 3,600만 원 중에서 1,800만 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직자가 상당히 많은데 부족하다고 이렇게 사유가 올라오니까 앞 뒤가 안 맞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금액이 적다든지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문자 그대로 인턴사원이 아닙니까?

금액이 적어서 그런 입장에서 아마 신청이 안 되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70만 원을 주니까.

그러니까 70만 원하고 회사에서 30만 원 해서 100만 원 줄 것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한시적인데 지금 주로 대학교 졸업생들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놀면서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주위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방학기간 동안에는 좀 넘치는데 그 이 외에는 평소에는 조금.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흥해종합문화복지센터건립공사가 있는데 여기 67쪽에 보니까 거의 10억밖에 안 되는데 15억은 어예 되었습니까?

15억은 명시이월 해서 원인 행위가 되지 않아서 15억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러면 불용처리된 것이 15억이고 10억은 명시이월 되었는 것입니까?

예.

불용처리 되었을 때는 그러면 지을려고 하면 예산을 다시 세워야 됩니까?

예, 지금 15억을 다시 예산에 불용처리 안 하고 새로 계상을 할려고 하니까 또 불용처리 되었는 것을 아직 어떤 기본적인 토지선정 절차라든지 안 되어서 일단 불용처리를 해 놓았고 특별교부세기 때문에 국가의 재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라든지 이런 성격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 계획이 이루어지면 그 목적을 소화시켜 주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과장, 예산을 새로 안 세우고 예비비 성격으로 있다가.

아니, 새로 세워야 됩니다.

편성해야 되지요.

편성해야 됩니다.

그렇지, 예비비로 넣는다길래.

아니요, 지금 불용액으로.

그러니까.

새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흥해복지센터가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세워진다고 하면 10억은 당장 지금 쓸 수 있어도 나머지 10억은 다음 추경 때나 예산을 세워서 써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

김기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 보면 10건 정도 사고이월이 되어서 신축이나 또 보수비가 나갔는데도 아직까지 공사를 못 하고 있는 것이 많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지금 복지회관이라든지 경로당 그 문제가 저희들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 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사업예산을 계상하고 사업을 신청할 때에 부지가 확보될 것으로 지금 그래 봐서 저희들 대부분 예산을 성립을 시켰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부지확보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사유가 있어서 좀 이월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도비시책보조금 보조되면서 추경에 내려옴으로 해서 이월이 되는 그런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추경에 했다손치더라도 이미 부지확보하고 자부담 20% 하고 1,200만 원 확보된 데 신축할 수 있도록금 사업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10건이나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 외에 보면 여기 오천 같은 것도 말입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약 10건에 5억씩, 2억씩, 4억씩 이렇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 하나도 아직까지 보상 지연으로 공사하지 않고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도시계획도로가 오천에 많이 나갔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사전에 협의를 해 가면서 해서 이렇게 해야지 전부 예산이 낮잠 자고 사장을 시켜서야 되겠습니까? 이 도시계획도로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합니까? 이것 여기에 대해서 이 도로는 개설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서 사전에 협의를 안 합니까?

대부분이 위원님들 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사항인데 오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역적인 안배를 하다 보니까 사회진흥 쪽에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도시계획 쪽에 지금 저희들 쓰레기소각장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주무부서에서 별도로 추가로 기본적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는 이 외에 추가로 요구가 있고 해서 조금 도시계획도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더 들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래 하다 보니까 토지보상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저희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적하신 사항 앞으로 최대한 이 사업 자체가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사업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사전에 이것을 보상협의라든가 또 주인하고 보상협의에 대한 것을 사전에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 해야 도로개설도 원활히 되고 또 그 지역에 이게 보상협의 지연으로 해서 공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요, 시의원이 그만큼 그 지역에 주민들하고 대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또 예산 이것 할 때 보면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관계 보면 지침서에 분명히 주민, 시의원과 의견을 수렴해서 대상도 선정하고 우선 순위를 명기해서 하라고 페이지 26페이지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 복사해서 갖고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라든가 시의원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예산이 사장이 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최대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업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다 모두 협의를 하다시피 협의를 합니다마는 실지로 이제 사업부서에서 요구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일부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예상 했던 예기치 못 했던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지금 부딪쳐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 문제를 좀 더 세심하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남구 건설교통과에서 도로개설이 많이 나왔는데 담당과장하고 우리 시의원 하고 같이 그 지주에게 설득을 시키고 보상가도 어느 정도 맞게 맞추어 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요, 전혀 안 하고 전부 사장 시킨 돈이 전부 얼마입니까? 이게 사고이월된 것만 해도 808억 원이나 이래 많은 예산을 사고이월 시킨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우리 김기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구 위원하고 좀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할 때는 예산만 확보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부분에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주민과의 대화나 이런 부분이 없이 예산만 확보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상당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담당공무원도 보면 적극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공무원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면 우리 지역구 위원님한테 협조를 요청하면 좋은 결론이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담당공무원도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면 한마디로 거의 추진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있다 보면 해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다 보면 우리 지역구 위원들이 찾아가서 많이 안 되는 부분을 많이 주민과 협의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들이 지역구 위원에게 어떤 사업이 되면 좀 교감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된 것 하고 사고이월된 것 중에서 66쪽하고 72쪽에 보면 문화공보관광과에 보면 칠포리 암각화군 토지매입 및 보호책이 있는데 여기보면 예산액은 명시이월된 것은 2억 6,000만 원 중에 이월액이 1억 5,000만 원이고.

몇 페이지입니까?

72쪽.

예.

1억 1,000인데 이월액이 5,951만 1,000원인데 이것도 보상협의 지연인데 이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칠포리암각화군 이 문제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때 용역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었으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같이 되어 있습니까?

아, 이게 지금 국비지원사업인데 사업 자체가 연차로 지금 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이라고 과장께서는 이야기 하는데 그러면 토지보상협의 지연인데 사고이월된 데 대해서 안 된 것은 또 보상협의 지연이 되었고 또 명시이월은 연차적으로 온다고 해도 그러면 연차적으로 보상을 협의했는 그 금액으로 보상해 주고 나머지는 또 명시이월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예 됩니까? 토지별로 다릅니까?

앞에 있는 사고이월은 예산액 2억 6,000 중에서 나머지가 집행이 되고 1억 5,000 미보상이 되었는데 이 미보상 원인행위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원인행위를 하지 못 한 상태에서 감정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안 되었는 그런 내용이고 뒤에는 지금 원인행위가 되었는 상태에서 보상이 원인행위를 하고 보상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서 일부 보상이 안 되었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께서는 그러면 여기 명시이월된 것은 미보상원인행위 중에서 감정되었는 데서 안 되었는 것이고 여기는 원인행위가 된 상태에서 보상절차에서 지금 현재 안 된 것이 사고이월액 5,151만 1,000원입니까?

예.

지금 칠포암각화군 토지매입 및 보호책 이런 부분이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본 예산은 용역이 사실 현장을 방문해서 우리 위원 전체 의견이 발굴해 놓은 부분이 보존이 안 되면 발굴한 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이래서 어쨌든 보호책을 마련하고 난 다음 새로 발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삭감이 되었는데 암각화 학술용역협회에서는 또 언론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에 편성하면서 어떤 문제 한 가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용역비를 확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발굴비 협의해야지 어떤 문제점이 이런 부분도 자꾸 명시이월, 사고이월 돼서 넘어오는데 또 어떤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 본 위원이나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생각이 되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될 때 용역비나 발굴비를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우리 보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된 부분에 보면 비고란에다가 분옥정 보수라든가 송라면민복지회관, 문화의 집 이런 건 이미 다 끝이 났는 것도 있고 공정이 90% 완료된 데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전부 다 여기 옆에 비고란에다 적어주면 아, 지금 이건 한창 90% 정도 하고 있구나 이것은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아직 안 되어 있구나 어떤가를 알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런데 여기는 보면 보상지연 같은 것 보면요 법광사지 토지매입 같은 거는 일부 매입했고 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옆에다가 명시를 해 주시므로 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바로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메기 피해 같은 거는 소하천 여기 북구 건설교통과에 태풍 메기 피해 소하천 수해복구공사는 51억 4,739만 원인데 이것은 이미 다 공사를 했던 겁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71쪽요. 그래 비고란에다가 이미 공사완료된 것도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명시를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중간에 계속 바뀌고 내용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미 사업한 게 많습니다, 보니까.

자, 기획예산과 전반적으로 보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 한 번 봐 주십시오. 우리 지역구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82쪽에 보면 교통행정과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8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8개소가 상대, 연일, 제철, 일월동, 우현동, 여천동, 득량동 이렇게 8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포항시내니까 추경사업으로 공사중지 준공기일 미도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81쪽입니까?

82쪽에, 있는데 우리 기계 우회도로 국도관계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시정질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국비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최근에 교통사고가 사망건수가 3년 안에 30건이 났습니다. 죽은 사람이 30건, 거기다가 총 사고났는 건수가 130건입니다. 이런데도 아직까지 신호등도 안 되고 사거리 좌회전 차선도 없고 아직까지 교통사고가 잦은 곳으로 인정이 돼 가지고 있는데도 이것 왜 안 해 줍니까? 국비 확보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리고 곁들여서 하겠습니다마는 국가시행사업이라고 합니다마는 우리 기계에서 신항만 가는 기계 곡강천교까지 1공구, 거기가 약 8.7㎞에 2,100억 그 다음에 곡강천 흥해IC까지 2공구에 8.64㎞에 1,400억, 흥해IC에서 신항만 3공구에 6.83㎞에 2,000억 해서 총 공사비가 5,500억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국가지원 예산확보 계획에도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국도대체우회도로요?

기계에서 신항만 고속도로, 그게 이미 결정이 나서 건설교통부에서 2000년도에 설계까지 완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요 국비신청에 제외시킨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그것은 저희들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지금 4,500에 공사가 한 2,000억 정도 추진되고 있고 지금 흥해 대련에서 해수부에서 주관하는 신항만까지 1,500억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업순위 문제입니다. 사업순위 문제인데 건교부하고 기획예산처에서 사업순위를 국도대체우회도로하고 신항만 진입도로, 그러니 성곡에서 신항만까지 들어가는 1,500하고 나머지 지금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우선 잡고 그 다음에 기계에서 신항만까지 넘어오는 고속도로를 다음 차례에 잡고 있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기는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그 계획자체는 있습니다.

하기는 하지요.

예, 사업순위가 지금 밀려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제가 기획예산처에 몇 차례 접근을 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계 우회도로 사거리 3곳 좌회전 차선이나 또 신호등 관계나 지하통로로 하든지 고가로 하든지 그 계획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경찰서하고 연결해 가지고.....

5월 달에만 5사람이 죽었습니다.

연결해 가지고 사업선정을 하는데 하여튼 신경을 쓰겠습니다. 써서 사업부서하고 좀 더 사업대상 선정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교통행정과하고도 여러 차례 직접 시정질문하기보다 직접 찾아가서 몇 차례 부탁을 했고 그 다음에 건설도시국장하고도 몇 차례.......

저희들 교통행정과에서도 경찰서하고 수 차례 이야기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지만 이것은 진짜 꼭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올 5월 달에 5사람이 사망했습니다, 그 도로에.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3쪽에 보면 대송면 다목적복지회관, 송라면민복지회관, 흥해시장 장옥 개축 시설비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 보면 농업진흥지구해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흥해복지회관은 이런 부지를 우리 의회가 주문을 했는데 농업진흥지구나 이런 데 해지해서할 그런 계획을 한 번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뭐 아시겠습니까? 다른 부분은 이래서라도 짓겠다는 어떤 의지가 있는데 이 흥해복지회관도 우리 3대째부터 사실 장소가 부적합하기 때문에 앞으로 흥해를 봐서는 하라고 그만큼 의회에서 주문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한 번 연구 검토없이 그저 올해 들어와서 면민복지회관을 구 읍청사 자리에 지어야 되겠다고 지금까지도 하여튼 모든 통로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상당한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미리 우리가 사업을 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사업계획을 세우면 대지부터 해야 땅부터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우리 예산 명시이월된 이런 부분도 어떤 부지매입이나 이런 것 없이 예산만 확보해 놓고 또 사업을 할려면 부지가 없고 또 사업유형이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이월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실 모든 사업할 때 설계부터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물론 돈만 있으면 다 한다는 논리인지 모르지만 돈이 있어도 부지부터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어떻게 한다든지 방법론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예산만 확보해 놓고 그저 막 밀어붙이기식으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예산편성을 하면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건전재정운영 원칙에 의해서 지금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 절차를 병행하고 있고 그 이외에 저희들 국도비 보조사업일 경우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우선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부분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토지기본계획이 미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지적이 아주 저희들 잘 소화시켜서 나가야 될 그런 내용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 국도비 사업이라도 미리 신청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은 최대한 소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교부금이 국도비가 내려오더라도 위치와 장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시가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더라도 시유지나 국유지 이런 부분이 거의 적합한 장소가 없습니다. 사실 국유지나 시유지에 어떤 목적을 두고 사업을 하다보면 항상 사업내용하고 위치하고 맞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우리 시가 조치해야 될 부분은 우리 시가 자투리땅을 매각을 하더라도 그 용도에 맞는 위치를 선정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큰 예가 우리 해양경찰서가 지금 포항의료원 앞에 섭니다. 사실 해양경찰은 지금 서장을 만나보면 여기 골짜기라고 다 얘기합니다. 해변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문화원이나 우창동사무소 위치도 우창동사무소가 문화원 자리에, 문화원이 동사무소 자리에 하면 여성복지회관은 상당히 어떤 발란스가 맞는데 그때 그때 어떤 일시적으로 즉흥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관공서 건물 위치선정이 너무 잘못되었습니다. 또 지금 얼마 전에 장애인자활자립장도 지금 그 땅을 매각하면 엄청난 다른 데 그 땅값이 300만 원 호가하는 그런 지역인데 그 부분 매각해서 그 이상의 어떤 좋은 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여건이 되는데 지금 가보면 자립장을 지어놓고 주차면수가 4대뿐입니다. 장애인들 거의 차를 갖고 다니는데 또 거기가 상당히 주택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복지시설 지을 때 장소문제가 그저 우리 시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좀 안전한 곳에 그 위치에 맞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인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현실여건이라든지 이런 여건을 원칙적인 예산 쪽에 있어서 원칙적인 말씀은 제가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대로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위치선정이나 이런 부분을 먼저 선정하고 또 우리 위원들이 대안을 내놓으면 대안에 대해서 한 몇 년간 아무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오로지 그 자리만 집행부는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 간에 상당한 갈등과 마찰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담당관실과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내일은 감사담당관실과 행정지원국의 문화공보관광과, 정보통신과,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