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각자 맡은바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포항시 사무 중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사무의 행정집행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며 민원처리사항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미비점을 보완 편성토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예산안 심사권, 조례제정권과 함께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장 큰 권한임을 명심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면밀하고 충분한 검토와 심혈을 기울인 감사활동으로서 감사의 목적을 100%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받는 수감기관의 관계 공무원께서도 그 동안의 행정집행에 대하여 진실되고 사실적인 것만을 말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한 시정추진의 결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받겠다는 자세로 임하고, 이번 감사가 지금까지 그 어느 감사보다 합리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 소개, 국·소·청장의 업무보고 청취 및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소장 및 관장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경제산업국의 농축산과, 해양수산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제산업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한 다음 경제산업국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자신의 직책과 성명을 말한 다음 손을 내린 후 각각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을 통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 증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6윌 21일 경제산업국장 정성태 농축산과장 권영만 해양수산과장 이무삼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서 경제산업국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속 경제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영만 농축산과장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무삼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장께서 200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정성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기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국 소관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속 경제산업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보고순서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농축산과, 해양수산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사산업위원회 소속 우리 국 직원 현황은 2과 1사업소에 정원 62명 현원 57명으로 결원이 5명입니다. 결원내역은 농축산과 2명,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3명입니다. 이하 3쪽에서 7쪽까지 각 과·소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축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벼 친환경 생력재배 종자처리제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벼 생육 초기에 병해충을 종자처리수화제로 일괄 방제하여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으로 쌀 수입 개방화에 대비하고 친환경 생력재배를 통한 농업환경 보호 및 농촌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하여 벼 친환경 생력재배 종자처리제 자바라, 기라성 농약 지원사업을 벼 식부면적 대비 60% 정도인 5,440ha에 사업비 5억 7,1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사업비 7억 9,800만 원을 지원하여 7,600ha 벼 식부 대비 85%로 확대하여 고품질 쌀 생산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 내 주요 농로를 '95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전체 사업량 216.1km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까지 사업비 132억 9,800만 원을 투자하여 130km를 완료하였으며 포장률은 현재 60%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계획은 사업비 12억 4,900만 원으로 청하면 이청지구 외 10개소에 12km를 계획하여 기본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구별 실시 설계 등 연내 완료로 농업기계화 기반 구축 및 농업생산성 향상으로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사업비 79억 원 이상 확보하여 당초계획 사업완료와 추가사업 요청지구 추진 등 농업환경 개선으로 물류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FTA기금 지방자율 사업 추진입니다. FTA(자유무역협정)협상 등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대응하고 과수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사과, 배, 단감을 대상으로 2010년까지 6년 간 사업비 488억 원 정도를 계획하여 키 낮은 사과원 갱신사업 등 19개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11억 5,900만 원을 확보하여 키 낮은 사과원 갱신 30ha, 과수종합관리사업 40ha, 지표수 소형 관정 31공을 개발을 추진 중이며, 향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등 13종에 410억 원 정도 확보하여 과수산업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 비닐하우스 규격화 사업입니다 농가별 관행적으로 설치한 비규격 비닐하우스를 농림부 제정 농가 지도형 철재 비닐하우스로 규격화하여 안정영농 도모와 태풍 등 기상재해 시 비규격 하우스의 지원대상 제외에 따른 민원해소와 농작물 재해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관내 2,600동 정도의 비규격 비닐하우스 중 규격화 희망농가 및 금년 3월 폭설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비 7억 2,900만 원을 지원하여 동당 180평 규모 150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사업성과 농가 호응도를 분석하여 비규격 하우스 규격화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14쪽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어항시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풍 등 각종 재해에 대비 안전한 항구 확보로 어업활동 편의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어항시설사업은 전체 48개소에 사업비 1,085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537억 원을 투입하여 49%가 완공되었습니다. 지난 2004년도에는 67억 원의 사업비로 25개소 440m를 완공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79억 원의 예산으로 23개소 630m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시급을 요하는 어항에 우선 투자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고부가 수산종묘인 전복, 넙치를 어촌계 마을어장 등 연안어장에 방류하여 어업인의 소득원을 조성하기 위한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10억 5,000만 원으로 전복, 넙치 등 173만 마리의 종묘를 방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5억 3,000만 원으로 전복, 넙치 100만 마리의 종묘를 방류하여 자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6쪽 연안어선 저온·저장시설입니다. 다음은 10톤 미만의 연안어선에서 조업한 어획물의 신선도를 유지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조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연안어선 저온·저장시설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8억 4,000만 원으로 140척에 시설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2004년도에는 23척에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2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35척을 지원하여 연안어업 경영합리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 영일만신항 임시홍보관 건립 및 운영입니다. 환동해 물류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영일만신항 건설의 효과적 홍보로 방문객 및 선·화주 투자자들에게 영일만 신항의 우수한 입지와 이용편익시설 등에 대한 인지도 향상기회 마련을 위한 임시 홍보관을 건립코자 합니다. 영일만신항 건설현장에 9,000만 원의 예산으로 35평의 조립식 판넬을 다음달 7월 준공 예정으로 건립 중에 있으며, 이 임시홍보관은 8월부터 2009년 본 홍보관 건립 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9쪽 해양수산과 특수시책으로 마을어장 먹이장 설치사업입니다. 어촌계 마을어장에 발생하는 백화현상 등 해양환경 변화로 유용수산생물의 먹이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먹이장 설치사업으로 금년부터 2008년까지 14억 원의 예산으로 20개 어촌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5개 어촌계에 지원하여 산란장 및 서식처 조성으로 수산자원 증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21쪽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으로 채소류 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의 일반 채소류 거래물량 확대를 위하여 입주법인 독려와 죽도시장 내 농협 협동 채소공판장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추진실적은 총 거래금액 381억 원으로 2000년 입주 전 대비 164%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 채소류 거래금액은 140억 원으로 총 거래금액 대비 37% 정도입니다. 금년도 총 거래금액은 400억 원이며 2004년도 대비 105%입니다. 이 중에서 채소류 거래계획은 147억 원입니다. 향후 계속해서 법인의 채소류 거래량 확대 및 생산자와 소비자, 중도매인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로 도매시장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사산업위원회 소속 경제산업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락서 위원님.

국장, 오락서 위원입니다. 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에 보면 벼 친환경 생력재배 종자처리제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올해 자바라에 기라성을 공급했는데요,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한 약제들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천이나 장기 등 모내기를 일찍 한 지역에 보면 저온성 해충하고 물바구미가 발생했는데 문제는 약효기간이 60일밖에 없거든요, 60일. 그래서 보통 못자리에서 모 생육기간이 40일 넘어버리니까 본답에 와서 그게 효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우리 농축산과보다도 농업기술센터하고 업무 연찬을 해 가지고 영농교육하실 때 못자리 기간 짧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 견해 어떠십니까?

저가 농업기술센터 소장께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락서 위원님의 지적이 지당하시고 그렇게 지도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겨울 할 때 꼭 그거 넣으셔 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우리 친환경이나, 요즘은 그렇잖아요, 친환경 재배 나오는데 이거 정말 영농비 절감, 노동력 절감 다 좋은 방법인데 제대로 영농교육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꼭 시행할 수 있도록 국장 특별하게 좀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명희 위원.

한명희 위원입니다. 요즘 연일 이런 매스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보도되고 있는데 농심이 무척 화가 나 있다 그지요? 그 화난 이유 중에 하나가 쌀 수입 개방에 따른 우리 농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뜻인데 우리 포항시가 보면 연간 한 6, 7억 정도를 농기계 구입에 보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쌀 수입이 개방되면 우리 포항 관내에 있는 농토들이 주로 논농사가 언제까지 가능한지, 쌀값이 폭락하게 되면 과연 우리 농민이 논농사를 쌀 농사를 지을 것인지 여기에 따른 우리 시의 대안이 있는지 국장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참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답변드리기 어렵고 농민들에게 참 처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시로서의 농정대책이 무엇인가 정말 책임을 지고 있는 저로서도 고민스럽기 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명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것은 쌀에 대한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해서 앞으로 쌀 생산을 계속할 것인가 그러한 질의로 이해가 됩니다. 참 어떻게 하든 간에 농민들의 주장뿐만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도 쌀 생산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저로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국제적인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어떻게 돌파를 하면서 국내 쌀 생산을 장려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고민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문제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 바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시간을 갖고 쌀 생산에 차질이 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룡포 오징어할복장에 대해서 국장께서 알고 계신 내용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포항시가 지원하고 있는 구룡포 오징어할복장.

지난 2월 14일 부로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하고 있는 구룡포 할복장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약 50∼60억 정도 투자된 것 같은데 정확한 금액은 본 위원이 지금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이렇게 투자한 오징어할복장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문제를 낳을 수 있는데 국장께서는 이런 시설들을 제대로 파악하셔 가지고 민간위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앞으로 봐서 장래성이 없기 때문에 폐쇄를 하든지 이런 방침을 담당 국장께서 나름대로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문명호 위원님.

국장, 문명호 위원입니다. 국장 보고 14페이지 어항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마 국장께서 우리 국장 소관의 감사자료를 아마 충분히 보셨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예.

다 보셨습니까? 본 위원은 어항시설사업에 말이지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방파제 공사가 17건에 12억 6,364만 4,000원이 설계변경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이 변경내용을 보면 방파제 보강 및 항내 준설과 호안 보강이라고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 설계 시에 이런 내용들을 왜 감안하지 못하고 설계를 변경을 했어야 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이런 자료는 우리 의회가 결산검사 때도 이런 자료를 받습니다. 결산검사 때도 이 자료를 받는데 결산검사 때 이 자료를 받아보면 대부분 TTP 추가제작이라고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 때와 행정사무감사 때에 이 내용들이 다르게 지금 현재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본 위원은 설계는 용역에 의해서 설계가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득이 잔액이 발생 시는 추가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께서는 본 위원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채소류 활성화에 대해서 국장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산물도매시장이 무려 우리 포항시가 336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3섹타 사업들이 다 부도 쪽으로 가고 있고 부도 직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갖고 있는 이 농산물도매시장도 무려 1년 5억 4,000 이상이 지금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채소류 확대가 되었을 때에 만약에 수입금액이 어느 정도 되며 만약에 적자인 이 경영이 흑자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지 국장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문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설계변경이 많았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당초 설계에 모든 것을 반영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입찰잔액이 남는다면 그 잔액을 따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잔액을 예산에 처리 삭감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돌린다든지 하는 것이 지극히 옳은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무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이 방파제 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입찰잔액으로 부족한 TTP를 제작해서 거치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어 왔고 또 잔액 발생 시 추가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 방법을 택해 온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의 문제와 또 원칙의 문제 간의 어떤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문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원칙을 중시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이 336억 원이나 투자됐는데도 아직까지 1년에 적어도 5억 수천만 원씩 결손을 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만회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 농산물도매시장을 적자 없이 운영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산물도매시장은 일반 어떤 시장원리에 의해서 공여하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아니고 농민을 위해서 제공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농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수수료 자체를 시장원리에 맞게 인상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시설을 사용하고 그 수수료를 받아서 운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시설을 제공하는 반대급부로서 원가계산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어야만 문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은 그렇지를 못하고 법에서 율로 얼마를 받아라 딱 정해져 있고 또 그 자체가 우선 우리 시는 1년에 5억 정도 손해를 보고 있지만 그 5억이라 하는 손해가 결국 우리 농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물론 저가 지금 답변을 드리는 것인 확실한 정답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일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고민의 한 단편이기도 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 본 위원의 질의에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시는데 본 위원이 이 방파제 공사를 하는데 말입니다, 어항시설사업인 이 방파제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결산검사 때에 자료를 받아 보면 추가공사를 설계변경을 왜 해야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TTP 추가제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TTP가 기존 양만큼 모자라기 때문에 TTP를 더 추가로 제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설계변경 내용이 17건에 12억 6,300만 원이 올라 왔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뭐라고 돼 있는지 압니까? 항내준설, 호안보강, 수중암 제거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공무원들이 의회에 보고할 때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보고가 틀리느냐 이게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마는 이 잔액이 남는 이유는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당초에 설계를 그걸 감안하지 못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질의를 했는데 국장께서 답변을 다른 방향 쪽으로 지금 가고 계시고 이 농산물도매시장은 마치 국장께서는 적자가 나도 농민들한테 득이 되기 때문에 우리 포항시는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당초에 우리 이 농산물도매시장은 포항농협이라든가 영일농협이라든가 농협에서 이미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이렇게 대단위 농산물 만들 때는 거대한 수입을 올리겠다는 그런 계획하에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당초 취지하고 지금 취지하고 또 틀리는데 국장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앞으로 계획이 본 위원 생각은, 본 위원은 주문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결손에서 흑자로 돌릴 수 있느냐, 이번에 채소류 확대가 되었을 때에 만약에 증대된다면 적자를 흑자로 돌릴 수 있느냐 본 위원은 이런 질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정확하지 못한 점 사과 드립니다. 우선 방파제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사유가 결산 때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내용이 틀린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결산 때 제시된 사유는 주로 비중이 많은 쪽의 사유 하나만을 택해서 TTP 제작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것 같고 행정사무감사 때는 건건이 제시를 하다 보니까 TTP 제작도 있고 그 중에 문명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항내준설, 또는 호안보강 등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구분해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셨는데 정말 결손되는 부분을 줄여가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참 이것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 우리가 채소류 유통을 좀 늘려서 활성화하면 이걸로서 결손이 충족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답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리에 공원식 의장님이 오셨습니다. 공 의장님 한마디 해 주십시오.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아마 우리 4대 회기 중에는 마지막 감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3년 동안 위원 여러분들이 많은 활동을 해 주셔서 지적도 해 주고 또 개선도 됐던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마는 4대 처음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봉사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의 자세로 초심으로 다시 한 번 돌아가서 미진했던 부분을 다시 점검하고 정말 마무리 하는 그런 자세로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민들이 지켜 보고 의정활동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궁금해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정말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가려워 하는 부분을 긁어줄 줄 아는 그런 의원들이 돼서 정말 요약해서 또 사전에 감사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집행부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한 분도 결석 없이 이렇게 열심히 해 주는 모습들 정말 너무나도 좋고 우리 시민들도 함께 기뻐해 주실 겁니다. 아마 국장의 답변을 저가 옆자리에서 들었습니다만 국장으로서 농민들에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니까 다소 적자보는 부분이 있더라도 감내를 해야 된다 하는 요지의 답변 같은데 여기에 답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일리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책사업으로서 또 그리고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서 농민들에게 유통의 마진을 줄이고 이익도 주고 또 투자한 만큼 적절한 이윤을 내서 그 이익금이 농민들에게 다시 재투자되는 사업이 근본 취지인데 얼마만큼 이익을 주는지 모르지마는 적자를 수용한다는 것은 그건 우리 개선해 나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초에 계획이 보면 농민에게 이익을 줄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이익을 주고 적절한 이윤을 낸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대로 잘 안 되니까 그게 적자났지요. 계획에 대해서 경영을 어떻게 했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안된 부분을 개선해 나가면서 당초 목적대로 가는 것이 이게 행정의 방향이지 현실을 자꾸 인정해 주려고 하면, 그런 궁색한 답변하는데 앞으로 우리 관계 공무원이나 모든 분들이 정말 개선해 나가는 방향의 답변이 뭔가 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이렇게 답변하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동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걸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다른 자리도 아니고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면 의회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의회의 역할 중에는 예산안 심사라든가 조례제정과 더불어서 이 행정사무감사가 제일 중요한데 오늘 본 위원이 지금 경제산업국에서 제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라는 유인물을 보고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1년 동안 해 온 행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 속에서 제대로 된 감사를 받을 자세가 돼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그 예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2005년도 1월달에 우리 위원회에 주요업무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농축산과, 해양수산과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1월 25일날 우리 108회 임시회 때 주요업무보고를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주요업무보고된 내용을 이번에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어떤 어떤 형태로 해서 우리 행정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절차와 과정이 우리 의회에 보고되는 자리가 이 자리라고 보는데 이 안에는 지금 현재 주요업무보고라고 해서 다시 오늘 한 내용을 보면 새로운 것들이 들어 있고 지난번 주요업무보고 했던 내용이 빠진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농축산과에서는 그러면 연초에 주요업무보고 했는 내용은 뭐고 지금 주요업무보고하는 내용은 뭐냐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고요, 더더욱 자료에 부실한 부분을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자료 18쪽부터 나오는 해양수산과 자료가 있습니다. 연초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 했던 내용하고 어항시설사업부터 해서 수자원조성사업, 연안어선저온저장시설, 영일만신항민자사업지분출자, 마을어장 먹이장 설치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월 25일날 보고했던 보고서와 오늘 보고한 보고서에는 영일만신항민간사업지분출자만 내용이 약간 다르고 나머지는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1월달하고 지금 6월달입니다. 어떻게 이 자료가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똑같이 제출할 수 있습니까? 이런 자료를 제출하면서 어떻게 감사를 받겠다고 이 자라에 참석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직원 가져다가 국장님 보여 주세요,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딱 하나 틀리는 것이 있습 영일만신항 민자사업지분 출자 내용만 이번에 보고될 때는 영일만신항 임시홍보관건립 및 운용으로 바뀌었지 나머지는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이것 갖다 확인을 시켜 주세요, 이런 내용을 그간에 6월달이 오기까지 해양수산과에서는 업무에 대한 추진 내역이 주요사업에 대해서 전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 형태의 자료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걸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서가 부실하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단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주요업무보고가 꼭 연초에 어떤 그 기초를 해서 보고를 한다기 보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보고이기 때문에 그 초점에 맞추어서 보고때마다 보고의 목적이 따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과에서 실무자들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요한 사항이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선택해서 보고를 드린다고 드린 것이 이동걸 위원님의 판단과 우리 보고하는 저희들의 판단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농축산과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해양수산과는 연초 보고 그대로 보고를 했는데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께서 다 확인을 하셨지요? 글자 한 자 안 틀립니다. 6개월 동안 일 하나도 안 했습니까? 이것은 무엇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형태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감사를 받겠다는 것은 감사를 받을 근본적인 자세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차후에라도 이런 형태의 보고서를 제출한 경위를 분명히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잘잘못을 가려서 제대로 우리 의회에 보고도 하고 좀 제대로 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받으러 오기 전에 현황 전부 파악하고 내용 전부 점검 안 합니까? 우리 위원들이 감사자료를 요청을 할 때에는 시민의 대표로서 우리 시민들로부터 부여 받은 권리를 하고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엄청난 공부를 하고 이 자리에 옵니다. 우리가 공부한 만큼에 반만이라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밖에 비추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 위원들이 안 좋은 부분만 비추어지는데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공부해 오면 뭐합니까? 집행부가 그것을 못 따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위원님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초에 계획을 하고 아직 사업이 시행 단계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 계획 그대로 밖에 없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연초에 우리 위원회에 각 과별로 주요업무를 보고를 합니다. 주요업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과에서 1년동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것을 6건, 7건을 보고를 했는데 1건밖에 시행을 안 했다, 그러면 나머지 5건, 6건은 그 주요업무를 안 하고 있었으면 그것은 왜 안 합니까?

위원님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을 드리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 하시지 말고 이것도 의회에서 어떤 자료를 요구해서 저희들이 제시한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이 설득력이 있고 타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보고서는 우리 실무자들의 판단이 아닙니까? 저의 판단이고 이런 사항을 의회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고서에 부족한 부분이나 또 더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질타를 하심과 동시에 요구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시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자료 같으면 이래서도 안 되고요,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자료니까 보고는 뭐냐, 우리가 지난 1년 연초에 이런 형태로 주요업무 현안을 보고를 드렸는데 감사를 받는 이 자리에서 연초에 했던 주요업무 현안 보고에 대해서 이러이러 이렇게 해서 사업을 했고 행정을 했습니다라고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하나도 안 한 것을 이 자리에서 왜 보고합니까? 그것은 안 했다는 이야기지요, 안 했다든지 아니면 감사를 받는 자세가 잘못되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 답변 도중에 이동걸 위원님으로 이렇게 호칭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 이라고 하면 그 호칭은 좀 잘못입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시고 우리 권유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바로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입니다.

과별로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적인 질문을 짧게 짧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목 위원님.

저 우리 농축산과 비규격온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우리가 폭설피해라든지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규격온실에 대해서는 피해를 당했을 때에 올해도 폭설을 당했을 때 우리 시가 6%, 그 다음 도가 4%, 이렇게 비율적으로 지원을 하고 비규격온실 규격온실이 아닌 부분 지금 새로 사업을 추진하는 온실에 대해서는 비율을 높여서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형평성문제라든가 어떤 행정에 창의력을 가지고 깊이 생각을 해 본다면 기이 그러면 자기 돈 들여서 지어 놓은 규격온실에 대해서는 매스컴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떠들어 가지고 고작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 시가 6%, 도가 4%, 이렇게 해서 10%, 11%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지금 비규격온실로 남아 있는 온실을 개선하는데는 비율을 높여서 지원을 해 준다고 보면 그 형평성 문제라든가 창의력 부분에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다소 판단과 창의력이 뒤따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비규격온실에 대해서 지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기존 자기 돈 들여서 규격온실 지어 놓았는데 이게 재해가 발생되어서 파손이 되었는데 여기는 11% 지원해 주고 지금 비규격온실 남아 있는데는 프로수를 높여서 지원해 주고 그게 형평성 문제가 맞습니까?

예, 강형목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는 어떻게 보면 비규격하우스를 규격화 시키겠다라는데 하다가 보니까 그런 언밸런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지금은 규격과 비규격을 똑같이 일원화 시켜서 형평성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춘 위원님.

우리 포항시는 농정국이 없기 때문에 경제산업국장님께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정말 가지 수가 많습니다마는 단 하나를 놓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쌀개방이 되고 앞으로 농업정책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우리 앞에 다가 왔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를 놓고 보면 우리 포항 지역에 농지문제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이 10,101헥타, 진흥구역이 7,590헥타, 보호지역이 2,501헥타 이 실태조사조차도 지금 제대로 본 위원은 안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제산업국장님이 아무리 해도 전문성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실과장과 자주 농업에 앞날에 대해서 아마 대화가 많아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농업진흥지역이 즉, 말하자면 제대로 진흥지역 구실을 못할 지역을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프로가 약 30% 이상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힘이 들지만 아마 농축산과장하고 잘 상의를 해서 그런 면부터 먼저 정비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농산물이 이제 개방이 되어서 우리 식탁에 곧 올라오게 됩니다. 수입산 농산물이 그러면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제대로 살려 나갈려면 친환경 고품질쪽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많은 참 전문직을 가진 사람도 문제를 풀기가 힘이 드는데 역시 이 문제도 양 실과장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머리를 맞대고 많은 연구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여기에 뒤따르는 근본적 하나의 서두는 간단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뒷받침이 엄청나게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고 또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는 많은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포항시는 타 지역보다가 예산에 프로테이지가 계속 후퇴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2004년도에는 5.3% 정도에 전체 예산에서 배정을 받았는데 아마 2005년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 5.1% 정도로 오히려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전체적인 예산은 상승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 종합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불어났기 때문에 역시 이 농업 예산도 뒤따라 가야 됩니다. 이 예산 확보에도 실과장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이렇게 해 나가면서 앞으로 농업이 살아갈 그런 방향을 제대로 찾아주는데는 아마 국장님이 무척 노력을 해야 될 줄 압니다.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또한 머리만 쓰면 농민들이 고소득을 올릴수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이런 분야를 놓고 혼자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포항시에도 전문농업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아 놓고 국장이 그 옆에 앉아서 청취를 해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 농업의 앞날에 갈길을 찾아야 됩니다. 이 농업이 생명산업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오늘 질문한 부분은 답변을 받기 보다 앞으로 농업정책에 의해서 그런 방향을 제시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챙기겠습니까?

예, 김경춘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저도 김경춘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나 또 지적해 주신 대로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면서 또 실무자들과 실제 전문가들과 지적해 주신 대로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해서 보완을 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 여러분 앞으로 각 과장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정책적인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권유형 위원님.

경제산업국장, 마을농기계 보관창고가 우리 각 읍·면·동에 84개소가 있는데 보관창고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예,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현황하고 이 선정 기준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선정 기준이 잘못되어서 지금 거의가 공동창고가 아니고 개인 사유소유물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관창고 관리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오늘 지나고 난 이후에 그 자료를 좀 우리 위원회에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다시 보고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 아까 이동걸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연초에 제안설명하고 계획했던 것을 지금 6월달입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를 제안설명을 할 적에 이번에 진척상황이 어떻게 되었고 어떻게 되었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 보고할 때 설명했던 자료 그대로 위원회에 다시 재반복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은 잘못입니다. 분명히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과에 과장 이하 여러 직원들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꼭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박태식 위원님.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우리가 10시 30분에 시작을 해서 지금 12시가 다 되었는데 박태식 위원과 본 위원이 자료 요구 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받아서 농축산과 소관을 오후부터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좀 단축해서 오후 1시 30분부터 하는 것으로 시간을 맞추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위원장님 본 위원도 자료 제출을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농축산과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농기계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 시가 구입할 당시에 했던 우리가 시에서 구입을 하면 견적을 받을 것이 아닙니까, 그지요? 견적서라든가 또는 농기계에 대한 카탈로그 같은 것이 있으면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농기계를 현물 구입을 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공인 농기계 회사를 통해서 농가에 납품이 되었다는 확인이 되면 우리가.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떤 것이 납품이 되었다는 내용은 알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본인 기종 선호도에 따라서 LG 것을 한다든지 대동 것을 한다든지 같은 콤바인이라도.

아니, 여러 회사가 있을 것이니까 그 회사에 대한 카탈로그는 다 있을 것이 아닙니까? 우리 시가 보관을 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내용도 모르고 그냥 돈만 주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아니, 카탈로그는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 100%는 없습니다.

그것을 좀 제출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카탈로그 그 자체를요?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동걸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할 때 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도비 30%, 시비 70%를 지원해 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당초 예산과 이번 추경 예산 합하면 우리 시비가 한 2억 6,000 정도가 농기계 구입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도비가 30% 지원되는 관계로 농기계가 실지로 우리 시민들 포항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것 보다는 도에서 일괄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축산과에서도 공감을 하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작년하고도 똑같이 올해도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언제까지 도에 일방적인 행정을 따라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개선점이 없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농기계보조사업은 일단 발의가 도에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속칭 도비사업이라고 합니다. 도에서 발의된 사업으로서 기종이 정해져 있고 정해진 기종에 한해서 우리가 농가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하면 재원 한도 내에서 물량 배정을 받아서 농가에 공급을 합니다. 이제 이동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 기종 변경을 한다든지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 새로 안 하는 이상은 이 책정된 사업으로 기종 변경이 불가했습니다. 불가했지만 지난 번에 우리가 구두로 전화로 한 것 뿐이 아니고 공문으로 도에다가 기종 선정을 우리 시에서 수요자들이 필요한 기종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공문으로 건의도 한 2회에 걸쳐서 했고 최근에 그런 건의가 타 시군에서도 일부 올라와 놓으니까 도에서 조사를 한 보름 전에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는 그래 반영을 하고자 한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이 이 사업을 시행해 오면서 우리가 가지는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우리 농축산과에서는 다 파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파악하고 건의도 했습니다.

과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를 왜 합니까? 결국은 중앙정부에 일괄적이고 획일적인 명령이나 지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우리 책임하에서 풀어 나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처럼 도에서 일방적으로 기종을 선정을 하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 우리 농민들의 의사하고는 전혀 반하는 물론 100% 반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실지로 농민들이 원하는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있어서의 보조금 지급은 한계가 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을 앞으로 시가 의지를 갖고 도하고 싸우든지 아니면 도의 예산 30% 우리가 안 맞고 시비 30%를 더 보태어서 올해 전체 다 합하면 3억 4, 5000이 되는데 시비를 30% 더 보태어서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농기계를 우리가 스스로 구입을 해 주면 되잖아요.

예.

지금 대표적으로 RPC 같은 경우에는 연일 RPC는 우리 도비 보조사업으로 같이 내려 왔지만 흥해 RPC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도비 우리가 안 받고 그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그런데 도비는 또 제 생각에는 담당부서 책임자로서 도비는 주는 대로 받고 우리 지역에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 기종을 시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그래 판단을 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기종은 일부로 중소농기계 위주입니다. 대형트랙터라든지 경운기라든지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전액 하고 그 내용 연수가 거의 끝나 갑니다마는 사실 농가에서는 그런 농기계 기종이 필요한데 도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일부 지원을 해 주면서 돈 덜 드는 사업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농가에서 적극 필요한 것이 반영이 일부 덜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중에 관리기라든지 농가에서 선호하는 기종도 있는데 우리 앞으로 자체사업도 개발을 할 의향이 없느냐 이런 말씀같은데 그러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체사업도 하면서 도비보조에 따른 일방적인 농기계지원 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실지로 필요로 하는 농기계 즉, 우리가 지금 이 농기계 보조 현황을 보면 정말 대농가에만 집중력으로 보조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 너무 우리가 농업경쟁력을 한다는 여러 가지 전제하에서 하지만 실지로 안에 들어가 보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너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로 어렵게 어렵게 하면서 열심히 살아갈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모든 부분들을 좀 더 의지를 갖고 도하고 싸워서라도 우리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우리가 스스로 풀어 나가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원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확신의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시고 답변을 좀 마쳐주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시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저가 도가 우리 흡족한 기종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면 안 하겠습니다라고는 저도 참 하기가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그런 쪽으로 가도록 도 실무진하고 절충도 하고 제도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의지를 갖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하겠다 했는데 안 됐다 말입니다. 올해 하겠다 했다 또 안 되면 내년 감사 때 또 이 문제 반복이 되면 안 되니까 내년 감사 때는 이런 문제가 반복이 안 되도록 의지를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자료 21쪽까지 봐 주십시오, 21쪽까지. 예, 문명호 위원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21쪽에요, 지적사항에 아마 그 조치결과를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지적했던 내용하고는 많이 좀 상반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조치결과를 했습니까? 과장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돼지 전문점 설치 보조금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이게 1억 4,000만 원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일부 식육 식당도 운영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돈육을 먹어 보고 맛이 있으면 그 돈육을 수요자가 사서 갈 수 있는 이런 점포 개설 목적으로 보조가 됐습니다. 됐는데 여기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지적을 받기로 그것은 가든 형태지 돼지고기를 사서 간, 일반 서민이 접근해서 돼지고기 사서 간 것은 극히 어렵다, 그런 표시도 안 되어 있다, 이래 가지고 사실 그간에 우리가 아무 것도 안 한 게 아니고 사실은 했습니다. 했는데, 축산물 판매사실을 주민들이 왔을 때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런 표시도 부착을 시키고 또 그 다음에 진열장이 부족한 생고기 저장하는 진열장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진열장도 하나 더 보강을 시켰고, 또 그 다음에 '생고기를 판매합니다' 하는 내용 식육점 형태로 가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또 부각시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또 일부 소비자들이 가든에 오는 사람들은 일부 한정된 계청이고 그야말로 골목 식육점 같은 그런 체제로 가야 서민이 퇴근해서 가는 길에 덜렁덜렁 쉽게 고기 한 근 두 근 사서 가 가지고 가족끼리 구워 먹을 수 있는 이런 체제로 가는 게 원 취지 아니겠느냐 하는 지적을 저도 충분하게 공감을 했습니다. 하고 또 최근에 와 가지고는 식육점, 가든 표시판만 돼 있었는데 식육점 표지판도 하나 별도로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하고 추후에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 당초 취지하고 어긋남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 식육점을 개설하도록 했다는데 식육점 개설했습니까?

식육점 겸 시식 식당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10평 내외로 식육판매코너를 따로 이래 같이 하는 게 안 맞나 이런데 사실 그 안에 가면 식당하고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식육코너라고 보고 어느 식당코너라고 보고 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견해에서 그런 견해가 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가 숙의를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좀 확실하게 길가에 서 가지고 돈 내 가지고 1만 원어치 주세요 하면 봉지 담아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식당 안에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채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노적봉가든입니까?

예, 지금 신청사 들어가는, 대잠동 신청사 들어가는 데 거깁니다.

그 장소에서 길가에서 이렇게 식육점을 할 수 있는 그 위치가 나옵니까?

예, 그 아파트단지 앞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말이지요, 과장께서 돈을 들여서 '생고기 팝니다' 이 표시판 설치도 했고 진열장도 1개 보강을 했고 가격표시판 부착 및 판매안내표시도 했는데 지금까지 혹시 실적 알고 있습니까?

실적요? 무슨......

우리 시민들이 식육점처럼 이렇게 쉽게 고기를 사간 그런 실적......

판매실적 말입니까?

판매실적. 알고 있습니까?

판매실적은 일부 사서 가고 있다 하는 거 아는데 판매실적 구체적으로는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본 위원은 보사산업위원이 아니었습니다마는 보사산업위원들께서 지적했던 내용인데 이 조치결과는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앞으로 이런 내용들은 과장께서 직접 현장에 가셔 가지고 보시고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위원들이 하는 말이 맞구나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금 그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꼭 명심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동걸 위원.

이동걸 위원입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보면 '적합하도록 보완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가운데 보면 '적합하도록 보완하였음'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의회 지적대로 했다 이 내용인데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보조금을 1억 4,000을 주고 난 다음에 의회에서 지적을 했고 그 지적된 내용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보조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회수해야 되지요? 원칙은.

그런데 그 이전에 지적된 부분에 있어 전혀 이행 안 된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혀 이행 안 됐다는 거, 전혀 이행 안 됐습니다. 왜 안 됐는지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작년하고 반복되는 얘기인데 원래 그 보조금이 나갔을 때는 식육점을 만드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식당은 식육점을 하고 남는 면적이 있으면 거기서 식당을 하라는 거지 식당이 우선이고 그 안에 식육점을 해라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노적봉가든을 보면 시비 1억 4,000의 보조금을 받아서 식육점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대한민국에 어느 식육점에 우리 시민들이 고기를 사러 가서 신발 벗고 들어가서 고기 사 갖고 나온 데가 있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식육점에 가 가지고 가든에 가서 생고기 달라 할 턱도 없고 그래 팔 턱도 없습니다마는 이 집에는 가서 먹어 보고 맛이 있으면 '고기 팝니까'하고 판다고 표시도 다 되어 있고 분명히 팝니다.

그것은 어느 식당이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래돼지 전문점은 전적으로 자부담으로 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1억 4,000이라는 우리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 돈입니다.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 돈을 갖고 재래돼지 육성을 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서 거기에 맞게끔 그 가게를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첫 번째 원칙이 뭡니까? 식육점입니다, 식육점. 식육식당이 아니고요. 식육점 같으면 식육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작년에 지적되고 올해까지 지적하고 난 다음에 전혀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우리 시에서는 '사후 관리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였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안 됐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만약에 그게 언제까지 이행 안 되면 돈을 다시 회수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까?

앞에 문명호 위원님께서 말씀드릴 때 제가 묻지 않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개념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우리 이동걸 위원님 하시는 부분도 절대 공감을 하고요, 왜냐하면 그게 밖에서 지금까지 형태는 밖에서 봤을 때 그건 가든입니다. 가든이기 때문에 고기식당도 겸 그 다음에 생고기도 팔아라 하는 지침사항에 그런 취지가 있었는데 가든에 그야말로 문 열고 삐까삐까하게 해 놨는데 문 열고 들어가 가지고 '생고기 주시오' 이게 이야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게 안 맞다 하는 걸 저도 실무자로서 느낍니다. 느끼기 때문에 따로 골목식육점 개념으로 길 가던 사람이 그냥 서 가지고 창구에 대 놓고 '고기 한 근 주세요, 두 근 주세요' 했을 때 팔고 살 수 있는 그런 채비로 시설 보완을 하겠다고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작년에도 그렇게 하겠다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할 것이며, 그게 만약에 행정적으로 안 될 때 그 이후에 지급된 보조금을 어떻게 환수할 것이라는 것까지도 이 자리에서 밝혀 줘야지요. 그게 감사의 근본 목적 아닙니까? 그냥 '언제까지 해 주십시오' 이것은 간담회 때도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일단 보조금 집행이 잘못 되고 있으니까 그 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라는 거지요.

그런데 보조금 회수에 대해서는 저가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 회수 못 합니까? 잘못 되면 회수해야지요.

일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시켜야지......

아니, 개선이 안 됐을 때는 회수를 하는데 개선책이 있으면 언제까지 어떤 형태로 개선을 하겠다......

되도록 해야지요. 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이제 하는 그런 쪽으로 되도록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본 위원하고 과장하고 질의 답변하는 내용을 우리 TV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 가게 위치가 어디 있는지도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에 노적봉가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감사를 통해서 언제까지 하겠다 했는데 만약에 그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이행이 되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에게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시민들에게 우리 시의 행정에 대한 또 다른 불신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어떻게 최초 목적대로 하겠다라는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런데 식육점만 하고 식당은 본인 자부담으로 하라 하는 지침사항이 이러면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없는데 식육점도, 그 다음에 식당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어느 부분이 많고 적고, 비중이 적고 많고 이거 때문에 돈을 자금을 회수한다 하는 것은 그런 쪽으로 하도록 유도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지적은 우리가 보조금 지급된 부분을 회수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재래돼지 정말 육성하고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우리가 더 중요한 원칙은 국가로부터 받은 우리의 세금이 그 가게에 1억 4,000이 지원이 됐다 말입니다. 어떻게 국가가 개인이 가게를 하는데 전세보증금을 7,000만 원씩 대 주고 그렇게 목적 외에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방관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할 테니까 언제까지 최초의 목적에 맞게끔 시정을 하겠다, 그럼 한 달을 기간을 달라, 아니면 두 달을 기간을 달라 그때까지 하겠다라고 그걸 분명히 이 자리에서 못을 박아 줘야지요.

그런데 이게 물론 보조금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전에도 언제 한번 기회에 말씀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재래돼지, DNA 추출해서 재래돼지 복원했다 하는 이 공로를 가지고 정부의 석탑산업훈장 받으면서 부상 성격으로 받은 그런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인데 물론 부상 해 가지고 그저 민간에 그냥 못 주니까 민간자본보조 기준에 의해서 줬는데 여기에 명시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뭐, 뭐, 뭐를 하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충족이 되도록 계도를 하고 지도를 하는 게 제 책무라고 그래 생각을 하지 지금 너무 앞서 가지고 보조금 회수하고 어쩌고 하는 것은......

아니, 본 위원 지적은 보조금 회수가 목적이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부족한 부분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 개선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한 달 내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그 사람이 또 돈이 추가로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사람하고 숙의를 해 보고 다음에 이동걸 위원님 있는 데라도 개별적으로라도 내가 언제까지 하겠다고 따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지금 이게 오늘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 본 위원도 될 수 있는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의 양식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지적을 하는 내용인데 이게 작년에 지적이 됐던 사항이 올해까지 이행이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또 이 자리에서 앞으로 언제까지 하겠다,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내용을 시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작년에는 우리 이동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식당 가든을 왜 하고 식육점 생고기를 왜 안 파느냐, 생고기 파는 목적이 돼 있었는데 왜 안 파느냐 하기 때문에 그게 누구라도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생고기도 판다 하는 걸 붙이고 생고기 저장할 수 있는 시설도 추가로 시키고 나름대로 그래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와서 보니까 또 딴 방향으로 이야기가 자꾸 되기 때문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른 방향이 아닙니다. 다른 방향은 아니고......

그 부분도 공감을 하는데 예를 들어 골목식육점 같은 개념으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기 때문에 저도 그거 충분히 압니다. 알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하는데 왜 제가 언제 몇 월 며칠까지 하겠습니다하고 못을 못 박느냐 하면 시설 개수가 따르고 일부 운영자 돈이 들어야 됩니다. 그걸 저가 감히 여기서 그야말로 시민이 다 보는 앞에서 남의 개인 사유재산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부분이 개인이 사용한, 개인이 전적으로 투자한 내용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안 맞지요.

예, 말씀하시는 거 당연하지요.

돈이 1억 4,000이 어떤 형태로든 들어갔습니다, 그 가게에. 가게에 들어갔는데 원칙은 그 가게 첫 번째, 우리 보조금 준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식육점을 만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전임 2002년도에 그 당시 농축산과장이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할 때도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는 남구에 하나가 있으니까 북구에 한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슬그머니 남구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식육점은 온 데 간 데 없고 식당으로 바뀌었다 말입니다. 그럼 그걸 우리 시가 지도 감독도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겠습니다. 지도 감독하고 지금 이동걸 위원님이 원하는 쪽으로 그게 저가 봐도 공감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건 본 위원이 원하는 게 아니고 원칙대로 해 달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고 보조금 지급할 당시의 목적과 사업 성격에 맞게끔 해 주기를 바라고, 빠른 시일 내라는 규정은 본 위원이 3개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3개월 내로 거기에 대해서 시설 개보수가 안 됐을 때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특별히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해서 보조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이동걸 위원이 지적하는 얘기는 작년도에도 지적사항입니다. 올해 또다시 이런 지적이 또 나온다는 것은 행정이 좀 뭔가 잘못해 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아닌 다른 업무에 있어 갖고도 지적사항은 그 이듬해 고쳐져야 됩니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 예, 문명호 위원님.

우리 경제산업국장이 지금 감사장에 이석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동의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께서 말이지요, 이 감사장에 지금 자리 이석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동의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국장이 오셔 가지고 감사장에 답변을 참관하셔야죠. 그래서 본 위원은 국장오실 때까지는 감사를 중지코자 제의를 합니다.

예, 그러면 국장이 여기 없는데 자리에 없는데 국장 올 때까지 감사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려오다가 민원인 세 사람을 만나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우리 농축산과장!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 공통사항 21쪽 하던 것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동걸 위원님.

본 위원이 3개월이라는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농축산과장의 답변 중에 '이동걸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이동걸 위원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하는 내용을 '보조금의 원래 지급한 목적대로 이행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정정하겠습니다. 보조금 민간자본보조금 지급규정에 적합하도록 그래 개선하겠다 하는 약속을 드립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시정질문·답변 추진실적을 보겠습니다. 그 책자 보면, 이 책 한번 봐주십시오. 이 책 47페이지 시정질문·답변, 공통사항 47쪽, 48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9쪽, 50쪽까지 봐 주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8쪽, 59쪽, 60쪽, 61, 62, 63 없습니까? 없으면 68쪽 없습니까? 203쪽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1, 222 없습니까?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2쪽 시정질문 했고 그 다음에 3번 22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3항 세출과목별 과다 불용예산 불용현황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4번 없습니까? 예, 문명호 위원.

과장, 문명호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4번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및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농협중앙회 포항시지부에 1,807만 4,000원 지원에 대한 내용을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가 말입니다, 매년 보면 민간 경상보조 또 사회단체 보조, 또 민간행사 보조, 민간위탁금, 또 추가로 한다면 의료 및 구료비를 포함하면 약 470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 보조금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 보조금을 특히 민간자본보조도 더 이상 늘려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우리 과장께서 유념을 좀 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에 나타나는 농협중앙회에 우리 포항시가 민간자본보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그 내용과 그 안에 내용 보면 푸른들 가꾸기 사업을 한 걸로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위치와 이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인한 성과는 어땠는지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명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 예산 전체를 두고 볼 때 민간자본보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농업 부분에 민간자본보조는 농업부분이 거의가 다 개별사업입니다. 자경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농촌 농업인을 지원하는 방법은 민간자본보조 성격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시 직영으로 한다든지 사업비 성격으로는 사업 추진이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23페이지 맨 위쪽에 농협중앙회 포항시지우 했는데 이것은 사업 대행업체를 이야기한 것이지 농협에 지원된 부분이 아닙니다. 아니고, 농협에서 사업을 시행한 것도 아니고요, 호밀종자대를 구입하는데 농협 계통 구매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다 보니 대행업체를 적다 보니까 농협이고 수혜자는 각 농가입니다. 농가에 호밀, 지력 증진을 위해 가지고 호밀 종자 씨를 뿌려 가지고 추수와 동시에 경운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지력 증진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가에 신청을 받아 호밀종자를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다. 현물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 성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과가 좋습니다. 좋고 국비 사업으로서 연연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사실 지력이 자꾸 떨어지고 산성화 돼 가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런 사업이 꼭 확대가 필요하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논 지력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 아시면 됩니다.

그 위치는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위치는 이게 특정지역이 아니고 주로 답작 위주로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논에 거의 경운하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구 통틀어서 전역에 산재돼 있다고 그래 봐야 됩니다. 읍·면별로 그것은 구체적인 사항은 나오긴 나옵니다마는 여기에 자료첨부는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6번 25페이지, 예, 이명덕 위원님.

이명덕 위원입니다. 각종 공사설계 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나 농로포장 사업을 우리 농축산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명예감독관을 지정을 안 한 걸로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명예감독관은 지정을 해야 되지요?

예, 권장사항입니다.

권장사항입니까?

예. 법적으로 꼭 하라 하는 거 없고 권장, 가급적이면 가까이 있는 주민들이 명예감독관을 지정해서 하는 게 좋다고 권장사항입니다.

과장, 그게 권장사항이 아니고요,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권장사항입니까?

저는 그건 몰랐습니다. 조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중대한 사례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서 전 사업 시행 부서에 확인을 했는데 우리 포항시에 약 3분의 2 이상이 조례에 근거돼 있는 명예감독관 선정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는 이 명예감독관 조례가 있는지조차도 모르지 않습니까? 아주 중대한 행정착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한계를 느끼겠지요? 조례위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예, 조례로 확인해 보고 그 부분에서 저가......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인정하면 인정한다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에 명시됐으면 인정합니다.

그리고 설계를 변경해서 사업물량을 추가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건 아닌데 보통 보면 설계변경의 사유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는 당초 설계에 누락됐거나 부득이할 경우 이렇게 설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보면 주민들의 민원을 명분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주민의 민원이 결코 법 취지에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않고, 지금 바로 자료를 내주실 것이 뭐냐 하면 설계변경요구자의 지역주민이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했는지 서류철에서 지역주민이 민원을 제기했다는 서류를 지금 바로, 사본 안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농로 확포장 사업 하는 일반 우리 다양한 주민숙원사업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목적사업이고, 또 거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특히 경지정리가 된 부분에 우리가 좀 영농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해야 될 물량은 많고 예산은 또 잔여예산을 물론 국비도 보태고 지방비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사업부서 책임자로서는 다믄 몇 천만 원, 몇 천만 원이라도 더 투입을 해서 다믄 얼마 물량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이 사업을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원하지만 정식 서면으로 민원 제기된 거보다는 농지 주인들이 다 '더 해 달라, 더 해 달라' 하는 것은 요지의 사실입니다. 이명덕 위원께서 그래 이해해 주시면......

보통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공사하는 데 공사비가 어떻게 되고 입찰잔액이 얼마 남고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본 위원이 결산검사장에서 확인을 해 본 결과 감독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했다는 것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딴 토목 분야 같으면 예를 들어서 당초 설계보다 물량이 빠진다, 들어간다, 아니면 구조를 변경한다 이런 부분 기술적인 부분이 되지만 농로 하는 것은 단순한 사업입니다. 그러니 남는 예산으로 100만 원어치 하면 몇 m 더 하고 200만 원, 1,000만 원 되면 다믄 몇 십 m를 더 한다 하는 게 그런 취지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판단하나 이겁니다. 그거 누가 판단합니까?

해야 될 물량은 현재 있고 앞으로 또 계속 사업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설계변경요구자가 지역주민이라고 분명히 명기를 해 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에 따른 관련 자료가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건 서면으로 자료를 받은 건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러니까 감독자 내지는 그 시행 부서의 자의적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지역주민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언제 어디서 우리가 출장복명서에 언제 어디서 누가 이런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최소한도 이런 게 기재가 됐을 것이다 말입니다. 그걸 낼 수 없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바로 자의적 판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업부서 당무자로서 불용예산 다믄 얼마라도 줄이고 사업을 더 하려 하는 그런 욕심하에서 그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또한 법률위반이잖아요? 국가를 당사자로 한 법률이 분명히 엄연히 있는데 그 법을 초월하려고 하는 공무원의 자세 아닙니까?

절차를 갖추어서 했습니다. 법률 위반한 것은 없습니다.

절차를 갖추었으면 그 절차를 갖춘 내용을 제출하세요.

결재를 내서 설계변경 한다고 하고 예산 재차 투입이 된 거, 저 임의대로 한 건......

그러니까 설계변경 사유가 단순한 물량추가지 않습니까? 부득이한 사유나 당초 설계에 누락됐다든가 이런 법 취지하고는 안 맞다는 겁니다. 단순한 사업물량을 추가하는 것은 그 법 취지에 안 맞습니다. 그리고 주민 민원도 법 취지에 안 맞지마는 부득이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좀 더 해야 되겠다, 주민의 민원이 있었다 할 것 같으면 그에 따른 자료를 딱 근거로 물량을 추가하든지 해야 될 것인데 그야말로 시행부서 다 자의적 판단으로 이렇게 하고 내부 결재해서 하고 말이지요, 지금 자료 안 봐도 뻔히 압니다. 내부결재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법 취지에 어긋나고 뭐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저가 책임지겠습니다. 예산 임의로 집행했다든지 이런 부분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지시겠습니까?

예.

책임을 지려 해도 지금 뭘 책임져야 될지 모르잖아요?

이명덕 위원께서 현행 법에 위배됐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래 책임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문명호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과장 이 4건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했는데 이명덕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본 위원이 될 수 있으면 피하겠습니다. 피하고, 원래 예산이라 하는 것은 선 설계 후 예산입니다. 그렇게 예산이 편성돼야 맞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단순한 사업은 설계변경이 있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마 과장께서도 동감을 하실 거예요. 동감하시지요? 그런데 이번에 감사자료에 의하면 지역주민이 사업물량 증가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한 걸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초에 1억 4,700만 원, 아니면 9,700만 원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 줬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초 그러면 이 설계, 그러니까 이 입찰 전에 금액을 대충 알고 계십니까? 입찰 전에, 예를 들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대각에서 현내 지구 이 건에 대해서 당초 금액 1억 4,700인데 이 금액은 입찰가격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입찰 전의 가격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입찰 전의 가격은 설계금액이지요. 그러니까 설계서에 나타난 금액이지요.

아니, 당초에 예산 편성된 가격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편성된 가격은 건당 1억 5,600만 원이 그 단위 사업장의 예산인데 그 다음에 설계 증감액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비가 달라집니다.

이 건수가 과장, 본 위원이 바로 계산해 보니까 말이지요, 무려 94%에 낙찰된 겁니다, 94%. 이 94% 낙찰되는 것은 아마 우리 포항시 계약상에도 드문 가격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 재흥개발 하는 데는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까? 재흥개발이 포항에 있는 겁니까?

소재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재흥개발이 어디 있는 겁니까?

잘 모릅니다.

그 다음 만경토건은 어디 있는 겁니까?

거의가 외지 업체입니다. 전자입찰을 봐서 들어오기 때문에 외지 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외지 업체에다가 이렇게 설계변경까지 해 줘 가면서 배부르게 해 줍니까?

설계변경은 앞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지에 남은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일을 더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했고 돈을 무슨 딴 방향으로 구조를 바꾸어 가면서 설계변경 한 건 아닙니다, 이 내용은. 그런데 예산 잔액을 사장예산을 줄이겠다는 그런 뜻에서 일을 더한것입니다.

아니지요,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요, 돈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 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물론 돈이 있기 때문에 또 현지에 물량이 사업해야 될 대상이 있고 그래서 연계해서 다만 얼마라도 더 하겠다는 취지에서 설계변경을 한 것이지 돈 그래 봐야 120만 원, 많은 것이 1,300만 원입니다. 거의 뭐 몇 100만 원 단위인데 돈을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자투리예산 사장예산을 줄이겠다는 그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 이런 사업에는 설계변경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꼭 지적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부연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감기관으로서 수감자세가 좀 진지하지 못하고 웃고 하는데 좀 진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명덕 위원님.

본 위원이 아까 설계변경 요구자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 보면 복사를 안 하셔도 원본을 가지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최초 설계도서하고 설계변경된 시방서 내용 이것을 지금 바로 좀 갖다 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아까 우리 문명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가지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왜 그래 되냐 하면 지금 설계변경은 부득이한 경우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변경된 금액에 보면 애초 성립된 예산금액에 딱 맞춥니다. 그래서 완전히 입찰잔액을 제로화를 맞추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보면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방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유형 위원님.

농림과장,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사업비가 만약에 1억이면 낙찰금액이 한 9,000만 원이다 치면 한 1,000만 원이 남는 금액을 업자의 요구나 안 그러면 감독관의 요구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 시켜주는지 안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 합니까?

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입니다. 그러니까 물량은 있고 하니까 주민들이 원해서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물량을 했다 이래 말씀을 하시면 될 것을 그래 말씀하시면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문명호 위원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이 4건이 다 100%네요?

예.

지금 당초에 이 돈이 보면 다 100%입니다. 100% 다 지급을 했네요?

예.

어떻게 우리 이렇게 한 푼도 잔액이 남지 않고 100% 지급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책정된 예산을 사업부서 책임자로서 다만 얼마라도 일을 더하고 예산을 사장을 안 시키기 위해서 자투리 예산을 가지고 추가로 변경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을 더 한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당초설계하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 내역하고 그 다음에 그 사유하고 자료를 이 4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26쪽에 각종 기금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입니다. 목표액이 100억인데요, 지금 원금이 20억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연도 별로 조성내역하고 목표액을 언제까지 향후 계획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10억씩 해서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3년차 이후부터 기금을 활용을 하고 융자, 즉, 말하면 대출을 해 주고 이럴 요령인데 아직 2년차입니다. 올해가 지나면 내년 2006년부터는 농가에 기금활용을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입니다.

대출할 때 대출금리는 어느 정도로.

금리는 도기금도 3%, 변동금리는 조금씩 달라집니다마는 3%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도 아마 그때 가서 또 논의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금에 대해서 더 질문 하실 위원님, 이명덕 위원님.

이명덕 위원입니다. 기금 20억이 지금 조성이 되었고 내년도에 10억 더하면 지금 30억 조성이 되고 나면 바로 지출을 시작하지요?

예, 4년차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발생된 이자만 가지고 그 기금을 활용을 합니까? 아니면 원금도 같이 잠식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따로 기금운영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원리금을 같이 상환하고 받고 그래 운용하고 있습니다.

원리금도 같이 사용을 하도록 알겠습니다.

예.

문명호 위원님.

농촌발전기금에 대한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회는 조례상에 별도 구성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기금적립기간이기 때문에 농정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상임위원회에 결의를 득하고 그래 했습니다.

지금 그래 하고 있지요?

예.

앞으로는 기금운영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기금운영할 때는 확대해서 그래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7페이지 농기계구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및 농기계보조 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 위원님.

오락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에 의하면 농기계구입보조금 대상자 선정 기준과 농기계 보유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도에 곡물건조기가 지원농가가 선정이 되었는데 당초대로 공급을 했습니까? 아니면 변동이 있었습니까? 작년도에 자료하고.

작년도에요? 작년도에 당초 계획대로 공급이 되었지요.

그대로 했습니까?

예.

지난 2004년 자료에 의하면 두 사람이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윤선덕 씨가 이상율 씨로 바뀌었고 흥해에는 김재한 씨가 김종태 씨로 바뀌었는데.

아, 그 면내에서 바뀌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과장님 자료 다르지요, 작년에 자료 낼 때는 분명히 이 사람들이 명단이 왔는데 금년도에는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왔거든요.

아, 그래요?

과장님 그것 확인 안 해 봤습니까?

그런데 혹 농기계를 우리가 농가 요청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 보고해서 물량 배정을 받아서 읍·면에 백분율에 의해서 배정을 해 놓고 나면 대상자가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되지요. 바뀐다 그러면 그것은 쉽게 말해서 포항시 전체 농가에서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읍·면 자체에서 하면 안 되잖아요?

반납을 해 가지고.

반납을 하더라도 포항시 전체에서 선정하는 것이지 읍면에 배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읍·면에 배정합니까?

읍·면별로 배정합니다.

전체하는 것이지.

전체 안 합니다. 읍·면별로 기종별로 신청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10대 했는데 50% 밖에 안 나오면 5대씩.

아니, 그러니까 불용되어서 농기계 예를 들어서 반납한 사람이 있잖아요, 안 한 사람.

예.

그러면 포항시 전체 신청자 중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전체 우선 순위는 솔직하게 그래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읍·면별로 배정을 합니까?

추가로 필요한 기종이 남는 것이 있으면 읍·면에 새로 예를 들어서 갑자기 필요한 지역 같으면 논이 많은 지역에 뭐 어느 기종이 필요하냐 그래 물어보고 거기 있으면 그리 주고 이래 하는데 당초 배정은 읍·면 배정을 하는데 추가로 한 두 대씩 반납되는 이런 것은 전체 신청을 받아서 그래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논두렁조성기 있잖아요, 2004년도에.

예.

논두렁조성기는 트랙터에 부착하는 것이지요?

트랙터에 부착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2004년도 자료에 의하면 흥해 용천에 고정식 씨하고 흥해에 이한택 씨는 콤바인 트랙터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예.

자료에 트랙터가 없는 보유농가에 어떻게 논두렁조성기를 지급을 했습니까? 이게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선정이 잘못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은 트랙터가 있고 없고 그것까지는 우리가 일일이 확인을 못 합니다.

아니, 그것 확인 안 하고 해 줍니까?

조성기를 이웃에 같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뭐 경운기 있는 사람하고 같이 그래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자료에 의하면 농기계 선정할 때 트랙터 부착하는 것이 있으면 당연하게 그 기종에 맞는 것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하면 농기계보유 현황이 이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사실 그대로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읍·면에 다 보유 현황을 조사를 받아서.

논두렁조성기는 과장님 트랙터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지급합니까?

그러면 농기계를 같이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답변을 그래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과장님 내용을 잘 몰라서 제대로 확인하셔서 해야 되지 계장님들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됩니까? 안 되지요?

논두렁조성기를 신청이 들어 왔는데 당신 트랙터 있나, 없나 그것 조사해 가면서 그래는 못 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것 부착 안 시키면 사용하지 못 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면서 그 내용도 안 해 보고 신청한다고 해서 우리가 읍·면에 그냥 합니까?

그것은 작목반이라든지 이웃간에 예를 들어서 형제자매간에라도 같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인데 논두렁조성기 트랙터에 부착하는 것이라 해서 트랙터가 있나, 없나 확인부터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보통 농기계를 쓰게 되면 그 기종에 쓰는 것에 따라서 됩니다. 특히나 논두렁조성기는 트랙터도 대형트랙터가 아니면 사용하지 못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트랙터도 없는데 경운기하고 이런 데 있는 농가에다가 준다는 것은 이것 선정 자체가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어예 활용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확인을 해 보시고 나중에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과장님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논두렁조성기 지급을 지금 위원님께서 트랙터가 없는 농가에 지급하는 것은 안 맞다고 이야기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봐도 트랙터가 없는데 조성기만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빌려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 그것을 그래 못 한다는 기준은 과장님 자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위원들이야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 기준대로 하겠다는 이런 말이 아닙니까?

농기계 선정 기준을 우리가 만들어서 시달을 했습니다. 거기에 읍·면장이 선정을 해 오면 거기에 충족이 되면 주어야지 그 앞뒤 경황을 다 여기 시에서.

아니지요, 지금 오락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트랙터가 없으면 논두렁조성기를 사용을 못 하니까 우리가 생각을 미처 못 했다, 그러면 논두렁조성기를 앞으로 지급하는데는 트랙터가 있는 농가를 기준으로 대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든지 해야 되지 아니, 논두렁조성기만 집에 갔다 놓으면 뭐 합니까? 트랙터가 없는데 그러면 트랙터를 또 빌려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트랙터 가진 농가에는 대부분 논두렁조성기가 있다라고 보면 논두렁조성기는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는데 과장께서 그래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예, 이것을 사후관리 실태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아니, 지금 자료에 보면 농기계 보유현황이 자료에 다 나와 있잖아요.

예.

이미 농축산과에서 이 자료가 다 파악이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 자료를 보고 트랙터가 없으니까 논두렁조성기는 우리가 지급할 수 없다, 그런 기준을 정하든지 하면 되지 그래 못 한다고 하고 이렇게 답변해서 됩니까?

이것은 농기계 보유사항 현 상황을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도출이 되었는데요, 이게 지금 사전에 조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감사장에서 여러 가지 우리 농축산과도 업무를 집행하면서 아, 이것 미처 생각을 못 했던 일들이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트랙터가 없는 농가에는 지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든지 나름대로 순발력도 발휘할 수 있는데 그래 못 한다, 못 한다, 이런 식으로 발언하셔야 되겠습니까?

예, 앞으로는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명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그것 제대로 지켜져야 됩니다.

예.

그게 안 지켜지면 농가들이 무작위로 신청하게 됩니다. 물론 보조된다고 해서 아무거나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지요?

예.

그리고 관리기가 있잖아요, 지난해 자료에 보면 152농가 지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128 농가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해 자료하고 올해 자료에.

지난해 보유 현황입니까?

지난해 자료 보면 관리기를 보급하겠다는 농가가 152농가가 올라왔거든요, 2004년도에.

보급된 농가가요?

그렇지요. 보급할 계획과 2004년도에 보급할 개수, 그러면 지난해 자료하고 차이가 납니까? 자료 올리면서 해마다 차이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양구청을 통해서 보고를 받은 사항인데 받은 사항인데 수치 차이가 좀 나는 모양인데 뭣 때문에 그런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장에 그것을 확인.

그게 연간 공급대수가 6월 1일 기점으로 해서 현재 상황 감사기간 중에 대수를 파악하다 보니까 약간 차질이 있습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작년 자료에 보면 152 농가 공급하겠다고 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자료가 128대가 없으니까 28대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가 어떻게 된 것인지.

집행이 안 된 부분이 같이 포개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 감사 받고 난 뒤에 공급 했다는 이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6월 이후에 공급이 되었습니다.

이동걸 위원님.

예, 이동걸 위원입니다. 답변하실 때에 아마 착오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누구를 질타를 하고 뭐 문제 제기, 이런 것을 떠나서 어쨌든 행정을 하는데 변화를 주고 개선해 나가자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뭐 정확하게 하는 과정 속에서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하는 수도 있지만 위원들은 나름대로 많은 자료를 취합을 하고 공부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과정속에서 혹시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인정을 하고 변화를 주고 개선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아까 같은 경우에도 답변하실 때에 본 위원은 아, 저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데라는 판단이 바로 바로 드는데 본 위원이 하나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논두렁조성기 같은 경우에 지금 2003, 2004, 2005년도 3개 년도를 보면 지금 거의 80% 수준이 흥해입니다. 특정 지역에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에 농기계를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는 읍·면·동 별로 적정하게 이래 비율를 배정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거의 80% 이상이 흥해로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이것은 배정을 하는 것이 일단 이양조사를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는 논두렁조성기가 신청이 들어온 것이 적었고 흥해에 집중적으로 신청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뭔가 혼돈이 막 생기는데 우리가 전부 그러면 논두렁조성기, 곡물건조기, 하우스용분무기, 관리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그러면 지원을 해 줄 때는 방금 과장님 답변 대로 먼저 수요도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배분을 해 주는 것입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 이제 물량 배정을 받습니다. 받으면 예를 들어서 논두렁조성기를 100대가가 수요가 있어서 신청을 했는데 도 형편에 50대만 내려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충족이 다 안 됩니다 . 안 되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읍·면에 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읍·면에 트랙터를 가진 사람들이 논두렁조성기를 이용을 하면 상당히 용이하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논두렁조성기가 많이 보급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20대 미만인데 흥해 지역이 집중적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신청을 했지만 결국은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신청된 사람들은 다 지금 해 주는 것입니까?

거의 다 되지요, 그런데 논두렁조성기 같은 경우는 일정 규모화 되지 않는 농가에서는 별로 필요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50마지기, 60마지기 규모화된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2003년도에 15대 나갔는 것 중에 12대가 흥해 나갔고요, 2004년도 지금 논두렁조성기가 12대 나갔는데 7대가 흥해 나가고 올해 같은 경우에 논두렁조성기가 12대 나갔는데 6대가 흥해 지역이고 거의 흥해가 집중적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아, 예, 이동걸 위원님 참고로 2005년도에 논두렁조성기 신청을 받은 읍·면을 볼 것 같으면 총 29대 중에 남구는 2대이고 북구는 27대입니다. 27대 중에 송라가 8대이고 청하 3대, 기계 1대, 흥해가 15대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미작이 규모가 되고 들이 좀 많은 데니까 여기에 좀 많이 신청이 되고 이것은 배정이 아니고 신청 물량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오락서 위원님 지적대로 이것은 대규모 영농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데 대규모를 하기 위해서는 트랙터가 필수적인데 2005년도에 송라면 대진리에 이상화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트랙터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트랙터 없는 분이 논두렁조성기가 나간 데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그 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봐야지요.

예, 그 실태를 따로 이것은 농기계 보유실태만 조사를 했고 사실 그 활용 실태는 트랙터 부착이 안 되면 못 쓰는 것인데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그것을 한 번 사후 조사를 분명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 실태에 대해서 분명히 점검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조금 전에 송라 이상화 씨 관계 이야기 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이상화 씨는 논두렁조성기가 있는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있는데 또 신청을 했다는 것입니까?

예?

송라 이상화 씨가 논두렁조성기가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또하나 더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과장님 그 자료 한 번 보십시오. 제출된 자료가 부실한 것인지.

오락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2005년도 논두렁조성기 11번에 이상화 씨가 있는데 이것은 논두렁조성기는 농가에 공급이 된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아직 자급은 미집행입니다.

공급은 먼저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다른 사람은 공급이 없고 이상화 씨만 되었습니까?

다른 사람도 공급이 되었는데 자금은 아직 미지급입니다. 이것은 자금은 농기계 회사에서 공급 확인이 들어와야 우리가 돈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상화 씨는 그 기계를 공급을 먼저 했네요.

그런 모양이지요.

정확하게 해야지요.

교부는 되었는데 본인이 농기계대리점으로부터 공급확인서를 받아서 읍·면을 통해서 보조금교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금이 미집행이 된 상태이고 기계는.

기계는 공급이 되었고.

예.

그러면 다른 사람은 공급이 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이상화 씨만 공급이 되었고?

혹 그런 사람이 지금도 있겠지요.

과장님 자료 보시면 현재 보유농기계가 다른 데는 아무것도 조성이 없는데.

이상화 씨만 논두렁조성기가 공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기계가 두 대인지 안 그러면 자료가 부실한 것인지.

아닙니다. 우상택 씨도 되어 있고 이게 기계는 논두렁조성기라고 보유 현황에 나오는데 자금미지급이라는 것은 자금집행이 안 되었고 기계는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 있는데 왜 줍니까?

자료를 과장님 나오실 때 좀 보시고 감사하실 때 자료를 좀 보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굉장히 혼돈이 되잖아요? 다 지급이 되었든지 미지급이 되었든지 표시를 해 주어야 되지.

여기 지급일자라고 하는데 미지급이라고.

다 미지급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미지급이 되어 있으면 선공급을 했다든가 표시가.

미지급이 되어 있는데 여기 기계는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두 번 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계는 선공급이 될 수 있습니다. 되고 아직 보조금 청구가 안 되고 절차가 덜 갖추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요, 감사를 하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 감사자료를 보면 전혀 수긍이 안 되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만든 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내용이 숙지가 되겠지만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상당히 중복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헷갈립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지급일자에 공급 표시를 하고 올해 공급표시를 하고 자금은 미지급이라고 하고.

그렇지요, 그렇게 가 주어야 됩니다.

예, 그래 개선하겠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이 자료 제출하실 때에 그러면 과장께서는 한번 안 보시고 제출합니까? 유인 들어가기 전에요?

봅니다.

보시면 확인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저도 헷갈린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과장님께서 안 보셨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훑어 봅니다. 안 보고 나올 턱이 있습니까?

아니, 감사장에 오실 때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료를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요구 했는 자료가 유인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께서 한 번 확인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이 이야기입니다.

예, 확인도 합니다.

확인하셨는데 저도 헷갈린다고 하면 또 어떻게 확인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이 서식이 이래 놓고 나니까 그런 혼돈이 있을 수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유인에 보면 빠르게는 당해연도 6월, 7월에 지급한 농기계들이 있고 연말에 가서 지급한 것도 있고 한 데 같은 종류가 시기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그것은 앞에 말씀을 드리다시피 같은 예를 들면 논두렁관리기 같은 경우에 회사가 LG하고 몇 개 회사가 됩니다. 기종에 따라서 여러 가지 회사가 같이 만드는 수가 있는데 주민이 선호하는 것은 각자 기계가 내가 LG 것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대동 것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수요자가 선호하는 기종을 임의적으로 택하도록 허용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리점을 통해서 기계를 납품 받고 납품 확인서를 가지고 읍·면을 경유해서 공급이 되었다는 출장복명이 있으면 이제 보조금 지급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공급 시키고 일률적으로 정산이 되고 이것은 어렵습니다. 그런 시차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래 늦게 공급이 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부 기종에는 또 기계가 딸려서 지금 또 늦게 공급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우리 시가 수요자를 선택만 해 주면 기계 회사와 농가가 직접 거래하는 그런 꼴밖에 안 나는데 우리 행정이 자, 그러면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에 이 농기계구입지원 금액이 편성 되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금년에 농사를 짓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농기계가 5월달에 필요하다, 때로는 가을농사에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당해연도라도 다만 한 해라도 빨리 지을 수 있도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지도할 필요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당해연도에는 거의 공급이 다 됩니다. 실기 안 하고 공급이 됩니다.

과장님 잘 안 보십니까? 이를테면 방금 우리 이야기한 논두렁조성기가 몇 월 달에 지급이 됩니까? 지금 금년 농사 논두렁 다 해서 모 다 심었는데 지금 아직 미지급이라고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직 일부는.

그러니까 과장님 그 때 그 때 다 편리한 대로 답변하시지 말고 다 녹취하고 케이블TV로 시민이 보는데 그것을 과장님 지금 안 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질문하는 위원은 뭘 보고 질문을 합니까?

그런데 논두렁조성기 같은 경우는 일부 기종이 딸려서 공급이 안 되는 지금 현재까지는 일부 있었고 일부는 공급이 되고 민간자본보조 신청이 안 되어서 미지급으로 표기가 된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 뿐만이 아니고 여기 관리기라든가 이런 농기구들이 지금 그러면 12월 30일에 지급이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12월 30일 자가 많습니다.

2004년도 말입니까?

예, 2004년도 예산에.

그것은 농기계 회사를 통해서 공급을 받고 이 청구가 늦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지급일자가 12월 31일이라니까요?

그것은 청구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예산 집행하는 것이니까 돈을 집행한 날짜입니다.

그러면 예산금액을 지급한 날짜입니까?

예, 우리 돈을 지급할 날짜입니다.

그러면 우리 농기계 수령은 익히 다 일찍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 전에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자료에는 그 농기계 지급하는 날짜도 같이 자료를 좀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태식 위원님.

농기계 지금 담당계장이 어느 분입니까? 어느 계장입니까? 아, 황계장입니까? 과장정도는 모르셔도 계장 정도는 우리 현장업무를 좀 숙제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감사를 앞두고 본 위원이 쭉 감사장에서 지켜 들어봤습니다마는 이 논두렁조성기 같은 것도 그래 답변할 일이 아닙니다. 왜 그래 답변할 일이 아니냐면 앞으로 내년도 또 이 논두렁조성기라든가 이런 게 신청을 해야 되고 하는데 애매한 농가들이 이런 경우로 인해서 또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논두렁조성기 트랙터 없는 농가들도 가지고 가서 트랙터 있는 농가들하고 합쳐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합니다, 송라는. 청하도 다 그렇게 합디다, 본 위원 상담소 가보니까. 그러면 현장업무를 그렇게 좀 숙지를 하셔 가지고 그런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 있는 사람이 신청해야지 없는 사람 뭐하러 신청합니까?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다 농기계가 몰리지 않습니까? 농가에, 한꺼번에. 그렇게 애매한 농가들이 당하지 않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한명희 위원님.

조금 전에 박태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중복을 피하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연일하고 흥해를 단순 비교하면 본 위원은 왜 흥해, 연일을 단순비교 하느냐 하면 우리 그래도 포항에서는 흥해들하고 연일들하고 농토 비율이 좀 비슷하다고 봤을 때 지금 곡물건조기가 기이 보급된 게 연일 2대, 흥해는 135대, 당해 공급계획이 연일은 하나도 없고 흥해는 6대, 그 다음 향후 소요량 조사에 보면 연일은 없고 흥해는 19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농민들이 신청 안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런 농기계는 농사를 짓는데 상당히 필요한 거니까 한 번 해 보십시오, 때로는 방법이라든가 사용, 그 수칙을 나름대로 홍보할 필요도 있고 또 너무 욕심내서 하면 농토가 많지 않은데 또 구입할려고 하는 데는 이 정도 농사 가지고는 이것은 굳이 소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지도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그런 지도들이 전혀 안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단순비교로 봤을 때 그렇고 그 다음 연일이나 흥해는 RPC건조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연일에는 이 건조기를 많이 이용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흥해도 있는데 그러면 흥해는 어떻게 기이 하마 135대가 공급되고 앞으로 또 계속 공급되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라고 보고 향후 앞으로 이런 일들은 재발되지 않도록 과에서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넘어가겠습니다. 83페이지, 소브루셀라 발생현황 및 조치내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3페이지, 권유형 위원님.

농축산과 소관 11번, 감사자료 83쪽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소브루셀라 발생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브루셀라 발생현황을 보면 발생집계가 31회 49농가에 67건이 1년에 발생을 했습니다. 1년간 연속 4회 발생한 농가가 3개 농가가 있고 이 연속 4회 발생한 농가에는 자료에 보면 연속 4회 대보에 유태환 씨 같은 분은 4회에 걸쳐 50두가 브루셀라에 걸려 가지고 살처분 되었는데 여기 유태환 씨에 대해서 한 번 과장께서 아는 대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루셀라 원인에 대해서.

권유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양축농가가 총 49회 355두가 브루셀라 발병으로 인해서 살처분 매몰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역별로 보실 것 같으면 연일이 44두, 대보가 158두, 355두 중에 158두가 대보입니다. 대보고 기계가 43두, 신광이 34두 이렇습니다. 이런데 이 특성이 거의 브루셀라 발병한 가정의 특성을 볼 것 같으면 양축을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시세차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로 봐 가지고 유통이 많이 되는 집에 소를 사다가 먹이다가 시장시세 좋으면 팔고 하는 이런 집에서 주로 발병이 많이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번 발병을 하게 되면 2차, 3차 동거우를 계속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이동제한을 하고 50마리 먹이다가 그 집에 한 2마리가 발병을 하게 되면 2마리는 살처분을 하고 동거우는 이동을 절대 제한을 시키면서 1개월 내지 3개월 내에 계속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집 같은 경우는 계속검사에 또 다음에 발병을 하고 발병을 하고 이래 가지고 계속 거의 다 살처분된 상태입니다.

질의의 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간 소브루셀라 발생은 총 31회에 걸쳐 49개 농가에 67건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년간 2회 이상 반복 발생한 농가가 12개 농가이고 이중 최고 4회 이상 연속 발생한 농가도 3개 농가가 있는데 이는 일단 병이 발생하면 도살처리와 보상만 하지 그 이후에는 아무런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증거고 무사안일한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브루셀라 발생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심도있게 분석을 해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해 동안 소브루셀라 발생현황을 보면 총 31회에 걸쳐 49개 농가에 67건이 발생하였고 지역적으로는 남구가 34건, 북구가 33건으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총 발생건수 67건을 살펴보면 이상하게도 한 번 발생한 농가에 다시 재발하는 경향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또한 재발되는 현황을 보면 전체 49개 농가 중에 무려 12개 농가가 1년 사이 2회 이상 연속으로 반복 발생하였고 심지어 이중 3개 농가는 1년 사이 무려 4번이나 연속 발생한 것으로 이 기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소브루셀라가 발생하면 서둘러 도살처리와 손쉽게 현시가 보상만 할 뿐이지 그 뒤로는 방역이나 원인분석 및 예방 등 사후관리는 전혀 하지 않았다는 증거로밖에 볼 수 없고요, 무사안일한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과장의 답변과 향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농가에 브루셀라병이 발병하면 살처분하고 보상만 하고 행정이 다 했다고 절대 그래는 안 합니다. 안 하고 방역 양개 구청에 보유하고 있는 방역차량을 가지고 축사내외는 집중소독을 할뿐 아니라 또 그 다음에 동거우는 계속적인 예찰 및 검사로 인해 가지고 그게 인근 농가라든지 딴 지역으로 전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 한 번 축사에 발병한 농가는 보면 2회, 3회할 때마다 계속 또 발병우가 발생합니다.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한 번 그 집에 브루셀라병이 감염소가 생겼다 하면 거의 동거우가 시차를 두고 같이 발병한다고 그래 봐야 되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결코 살처분하고 보상만 하고 가만히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에 따른 축사내외 소독이라든지 규정에 의한 대로 방역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방역을 철두철미하게 했고 특별관리를 했다면 그 연속 4회 정도 발생했는 농가는 한 번 발생도 아니고 4번이나 발생을 했는데 이런 농가들은 특별관리를 해 가지고 그 관계된 공무원이 특별히 심도있게 관리를 잘해 주고 앞으로 이런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금 계몽과 선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건 하지 않고 한 번도 이런, 한 번 발생한다는 것도 무서운 병인데 한 가정에 4번이나 발생했다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백신이라든지 예방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저거는 없고 축사내외 소독만 철두철미하게 하는 그 방법뿐입니다.

이 브루셀라에 감염되면 이 소를 살처분시키는데 한 마리당 가격은 어느 정도 나갑니까? 보통.

그 시가는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에 의해 가지고 보상가를 정합니다. 감정은 축협하고 위생시험소하고 행정하고 3개 기관단체에서 공동으로 참여해 가지고 계측을 하고 그 다음에 관할시세에 인터넷에 경북지역에 생체값 시세 키로당 얼마하는 그 가격에 의해 가지고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한 번 하겠습니다. 대보면 유태환 씨가 50두가 브루셀라에 감염되어 살처분 되었는데 이 사람에 대한 보상액이 얼마나 나갔는지.......

대보에 유태란 씨요?

유태환, 맞지요, 유태환 씨 맞지요, 50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까? 한명희 위원님.

브루셀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유형 위원님께서 대부분 질문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브루셀라병이 한 번 발병하면 연속적으로 난다라고 하셨는데 작년 12월 30일 날 대보면에 김기출 씨가 31두가 도살처분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김기출 씨는 31마리를 도살처분하고 그 이후에는 발병이 없었는데 그러면 그 사육하던 동거우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있었는데도 발병되지 않았는지 한 번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육실태는 잘 모르겠는데 따로 한 번 알아 가지고 따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유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바로 이겁니다. 이 브루셀라병이 처음 어느 농가에 현재 보유동거 두수는 얼마인데 몇 마리가 발병했다, 그 이후에 추후로 쭉 추적해서 관리가 되어야 제대로 관리가 되지 지금 31마리 죽어서 없앴다, 그 이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른다, 행정이 이렇게 해서 국비가 지금 현시가 대로 보상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유태환 씨는 50두가 발병해서 살도살 처분했는데 현시가 대로 대충 따져서 500만 원씩 보상해 줘도 50마리 같으면 2억 5,000만 원입니다. 이런 국비가 나가든 시비가 나가든 현시가 보상이 되는데 우리 행정이 가만히 앉아서 죽었다 이러면 살도살처분했다 하고 확인하고 돈 지급해 줍니까? 이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방지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소홀했는 점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보 전체에 사육두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대보 전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본 위원이 살도살처분한 두수가 139마리인데 우리 포항시 전체 355마리 중에 139마리거든요. 거의 3분의 1이 넘는 두수가 대보에서 다 발병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대보는 집중관리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게 역학조사도 저희가 합니다. 안 하는 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브루셀라 우가 발생하는 농가에 대해서 원인이 뭐냐 종모우 때문에 그러냐 아니면 다른 데서 매입해서 들어온 소 때문에 이동우 때문에 그러냐 역학조사를 하는데 지금까지 주된 원인은 타지역에서 유입된 소가 많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청송지역에서 온 소하고 일부 특정지역에서 온 소가 그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앞에 말씀하신 잔뇨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앞으로 이런 자료를 제출하실 때 보면 대보면에 유태한 씨, 오창원 씨 두 사람이 계속 연속해서 발병이 났는데 이 자료를 만들 때도 보시면 앞에 12월 17일 날에는 유태환 씨가 앞에 유인되어 있고 그 다음 2월 4일 날에는 오창원 씨가 앞에 되어 있고 유인도 이렇게 서류를 만드실 때 우리 위원들이 보시기에 좀 일목요원하게 해 주시면 비교하기 좋잖아요. 이것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자료 수집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이렇게 유인하시지 말고 매사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할 때 하나 빠뜨린 게 있어 가지고 그런데 2005년도에 동력중경제초기를 보면 지원금액이 35만 원이 있고 또 55만 원이 있거든요, 왜 차이가 나는지 이것 하나 하고......

이상구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그게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하고 65페이지. 밭작물파종기 금액차이가 왜 나는지?

금액을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앞에 다른 농기계 말씀드릴 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회사별로 기종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회사 거고 어느 회사겁니까?

어느 회사건지 그건 지금 확인을 한 번 해 봐야 되는데 LG라든지 대동이라든지 같은 경운기라도 기종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보조금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게 하우스용분무기가 2004년도에는 88만 원이고 2005년도에는 55만 원이 지급됐거든요.

이것은 또 기종별로 도에서 당초에 사업을 시행할 때 보조율을 자꾸 올렸다 내렸다 달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에 보조율에 맞추다보니까 가격이 연도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자동분무기도 200만 원에서 117만 5,000원 되어 있는데........

기종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고 연도에 따라 가지고 같은 기종에......

확실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기종이 틀려서 그런 건지 보조비율이 틀려서 그런 건지......

보조비율이 연도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달라도 자동릴분무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가 달라요, 200만 원에서 117만 5,000원이거든요.

자동릴분무기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80% 보조였고 올해는 50% 보조입니다. 보조율을 자꾸 달리해 버리기 때문에 해마다 똑같지 않고 그래 다른 경우고 앞에 말씀드린 한해 같이 조금 농가마다 조금씩 다르냐 하는 거는 선호하는 기종을 선택하다 보니까 회사를 달리하면 기계가 같은 목적의 기계라도 조금 가격이 다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락서 위원님.

과장, 오락서 위원입니다. 소브루셀라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 포항에 14개 읍·면 중에 11개 읍·면이 발생했죠. 발생했고 장성동까지 발생한 것 보면 우리 포항전역에 다 발생한 것 같습니다. 브루셀라에 감염되면 소가 겉모습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생식기 계통에 있다 보니까 유산이 되는 무서운 병인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시장에 가보면 암소에 대해서만 감염우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증명서 없으면 출하를 못하는데 시장 가면 그러니까 2세미만 송아지나 숫소는 전혀 검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소를 사면 검사한 소, 암소 그러니까 송아지는 당연히 감염우가 돼야 되는데 검사를 안 하니까 그 소가 유통되면 계속 그래 번식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시장에 가면 소 귀에 다는 귀표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호적등본쯤 되는 건데 그것이 너무 쉽게 부착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포항시에서 제대로 예산 들더라도 포항시 송아지는 전부 다 포항시에서 관리를 하면 다행인데 축협에서 관리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농가에서 귀표를 찍기도 합니다. 찍기도 하고 또 일부에서는 브루셀라 검사를 하면서 검역관이 또 확인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 호적초본 같은 귀표가 너무 흔해져 가지고 아무도 신뢰를 못하는 겁니다. 그 시장에 가서 소를 사게 되면 그 바코드에 찍힌 글씨하고 검역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팔러갈 때 되면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혼돈되다 보니까 그게 근절되지도 않고 청송 소나 의성 소가 오더라도 항상 이게 혼돈이 되는데 과장님이 정말 브루셀라를 근절시킬려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송아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시고 예산 들더라도, 한우가 이대로 가면 다 무너지거든요. 또 현재 미국이나 일본 등 그 나라에는 브루셀라에 감염된 소를 먹고 있습니다. 먹는 이유는 생식기만 떼버리면 인체에 아무 해가 없다 이래서 먹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살처분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또한 방법이 있는지 향후계획이 있는지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락서 위원님 상당히 세세한 부분까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계셨는데 저도 절대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제도활용을 잘못하면 악용을 하면 오히려 없는 제도보다 못합니다. 못한데 우리가 지역에 아까 역학조사를 해보면 발병한 집에 분명히 검사증명서가 있습니다. 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이 3개월입니다. 3개월인데 소를 전문적으로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검사 미리 받아놓고 이 소가 3개월 다 돼서 출하할 때 그것은 제도적으로 하나도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 농가에서 물론 우리가 행정력을 가지고 지도도 하고 계도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 3개월짜리 증서 사실 1개월 넘어버리면 내가 볼 때는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 안에 얼마든지 감염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 믿고 샀다가 낭패보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귀표관계는 우리가 축협하고 관계자 저희들 협의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가 확실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의로 남발이 안 되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뭐......

인체에는 큰 해가 없는 걸로.......

어디까지나 저 개인 생각입니다. 저 개인 사견을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정부시책을 두고 제가 다른 얘기를 드리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사견이라고 전제 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서구 문명국가라든지 구라파 같은 데서는 육류는 유통을 시킵니다. 시키고 있고 그 대신에 내장하고 부산물은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가지고 소각을 한다든지 매몰을 해 버리고 이러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그 아까운 소, 고기 다 살처분해서 묻어버리는데 저 역시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되고 이런 부분을 추천하는 분들이 있는데 도를 통해 가지고 수차에 외국에는 이러는데 왜 이 아까운 이것도 자원낭비인데 왜 이래 하느냐고 건의도 했습니다. 했는데 농림부에서 한 번 시책을 펴서 시작하던 거를 바꾸기가 상당한 합리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럽디다. 아마 그 시책이 바뀔 겁니다. 저 예상컨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라도 정읍에 가면 그 지역에서는 자기 지역의 소는 완전히 청정지역안에서 기른다 해 가지고 전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우리 포항에도 장기나 신광 같은 데서는 정말 한우 유통단지에 대해 가지고 정말 질좋고 좋은 한우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근에 있는 안동에 황우라든가 봉화에 한약우라든가 브랜드 있는 한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포항에는 영일촌이라고 있습니다마는 그 고기가 브랜드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정말 축산농가가 이래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자식같이 소중하게 키운 소가 브루셀라 감염돼 땅에 살처분 묻는다는 것 정말 상상해 보면 끔직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과장님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브루셀라 근절에 대해서 귀표관리를 잘하시고 브랜드 관리 잘하셔 가지고 정말 포항시에 있는 한우농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도 제대로 믿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하게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동걸 위원님.

이동걸 위원입니다. 다른 분들 여러 가지 브루셀라와 관련돼서 좋은 현실적인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작년 연말에 우리 위원회에서 브루셀라와 관련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셨고 또 그 이후에 브루셀라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는데 작년 우리 위원회에서 11월 1일 날 보고할 때만 하더라도 실지로 우리 관내에 브루셀라 발생한 소는 한 40여 두가 채 안 됐거든요. 그렇게 얼마 안 되었는데 그 이후에 급속하게 늘어났고 그렇게 됐는데 통상적으로 우리 아까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단순하게 브루셀라병이 확인이 되면 살처분하고 보상해 주는 수준 이 정도 수준인데 지금 현재 아까 권유형 위원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현재까지 들어와서 우리 브루셀라병 관련해서 우리가 살처분하고 난 다음에 지급한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보상가, 전체 보상금액.

이번에 예산이 없어서 추경으로 6억이 도에서, 도비로 추경 확보해 가지고 도에서 받았는 돈이 6억인 줄, 돈이 우리한테서 안 나갑니다. 위원님 도에서 바로 축주한테 통장에 들어갑니다, 돈은 지급되는 방법은요.

그러면 돈은 그 보상은 전액 도비로 나가는 겁니까? 우리 시비는 전혀 없습니까?

국비입니다.

국비로 나가고......

거기에서 우리가 체중계측하고 3개 유관기관에서 가격사정을 해서 보고를 하면 그 축주한테 바로 돈이 도에서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들어가는데 예산은 보상금이 2005년도에 6억 2,4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2004년도에 10억 2,853만 원, 그 다음에 2003년도에 549만 2,900원 이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5년도 같은 경우에 현재 시점에서 6억 2,000아닙니까? 그러면 연말 기준으로 하면 충분히 10억 단위가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건 전액 국비로서 그 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우리 시비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우리 시에 예산이 안 잡힙니다. 국비로 도에서 바로 나가버립니다.

도에서 바로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비나 도비가 아니더라도 특히 시비가 부담이 적다 하더라도 1년에 우리 예견되는 이런 내용들 아닙니까?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예견되는 부분들인데 여기에 따르는 우리 행정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를 사전에 최소화 시킬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통상적으로 꼭 우리 농축산과만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행정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사안이 딱 부딪히면 항상 하는 얘기가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일해 나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농축산과에서 이 소브루셀라병과 관련해서 1년에 살처분해서 10억 가까운 우리 돈을 낭비를 하는 과정에 우리가 이걸 좀 체계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해서 이런 예산을 우리가 상당히 좀 줄여야 되는데 나름대로 농축산과에서는 향후 무슨 소브루셀라병 발병률이 적게 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이동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참고로 볼 것 같으면 2003년도에 3두가 발생했습니다. 발생빈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239두, 2004년도에 우리가 전국에서 시범케이스로 걸려 가지고 전수 표본추출해 가지고 검사를 하니까 239두가 발병을 했고 그 다음에 올해 들어와 가지고 134두가 발병을 했는데 이것은 거의 동거우 내지는 같이 먹이던 전년도에 발병했던 소하고 동거하던 소, 2차, 3차 검진에서 발견된 위주로 발병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추후에는 아마 지금보다는 많이 감소추세에 있을 것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우리가 감으로 얘기하지 말고 어떤 구체적인 방법,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방법은 지금 현재 발병했는 농가에 철두철미하게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백신이라든지 이런 걸 못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백신 사용하면 관리상태가 느슨해지고 그러면 또 그 소가 움직이면 또 전염할 확률이 있다 이래서 농림부 방침으로 절대 백신은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치료약이라든지 백신은요. 그러니 단지 외부 소독하고 무슨 살균하고 하는 축사관리 차원에서 그 집에 먹이던 소가 유출 안 되도록 하는 이 정도밖에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철두철미를 기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그 다음에 6월부터는 아까 오락서 위원께서 말씀하시던 암소만 지금 브루셀라 감염여부를 확인을 해 가지고 매각을 했는데 6월부터는 황소도 종모우도 같이 하도록 좀 강화가 되었습니다. 강화가 되었고 추후에 무슨 따로 발병을 한다든지 하면 방역활동을 철저히 해 가지고 우리 축사소독이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하고 사후관리를 여물게 다 확인합니다.

우리 시 관내에 전 두수에 대해서는 안 하지요, 표본검사를 하지요. 다 합니까?

다 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50두가 발생했는데 똑같은 축사에서 10두가 발생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2차 감염의 우려가 있다라면 감염되기 전에 전부 판매를 통해서 판매를 유도를 해야죠.

이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염이 안된 소도 판매를 못 합니까?

안 돼도 일정한 관리기간을 두고 그걸 움직여버리면 감염됐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못 움직이게 하고 우리가 그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해 갖고 야, 이것 보통 일이 아니네요, 본 위원 생각할 때. 하여튼 제대로 관리를 해서 우리 시비나 아니면 국비가 최대한 예산절감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해양수산과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 빨리 진도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질문해 주시고요, 박태식 위원님.

이명덕 위원입니다. 12번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나와 있는 조서는 2004년도 사업조서입니까? 86쪽에 나와 있는.

86쪽에 나와 있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

예. 여기에서 우리가 감사기간을 6월 이후에 지금까지 현 시점까지 하다 보니까 조금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대송 대각에 0.7km하고 장기 현내들 0.8km 하고 1.5km가 작년도 사업으로 또 추진된 게 있습니다.

작년도 사업요?

예.

아니 대송에 0.7km를 더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것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25쪽에 보시면 아까 앞에 말씀드리던 공사설계 변경 내역하는.

본 위원이 물을려고 하는 게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민간자본이전 사업인가요?

예.

농업기반공사에 줍니까?

예.

주면 다 정산 받습니까?

정산 받습니다.

받아요?

사업 승인 후 정산 받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중에서 설계변경된 사업도 있습니까?

설계변경은 정산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설계변경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사업인데 아직 정산을 안 받습니까?

아니, 사업비 정산은 됐는데 서류 일체는 제가 안 받거든요. 안 받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조서 12번 조서에 설계금액하고요, 사업비 승인금액만 돼 있잖아요?

예.

설계금액하고 그 다음에 설계 변경사항이 있는지? 변경이 있다면 어떤 사유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세밀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형목 위원님.

강형목 위원입니다. 과장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작로 포장사업을 하면서 규정이 폭이 3m로 규정 돼 있지요?

예, 최소폭이 3m입니다.

그러면 그게 농기계라든가 전부 대형화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니는 도로에도 전부 다 넓어지잖아요. 넓은 도로를 요구하고 있는 이 시대에 굳이 3m로 규정을 못을 박아 놓은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일반농업용 트렉타라든지 일반 농기계 대형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유효폭이 3m 정도만 충분하다고 보고 아마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는 것 같은데 저도 생각해도 조금 좁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농로가 예를 들어 6m 농로에 3m만 복판에 포장해 놓으면 노견에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부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포항시가 자체적으로 좀 수정해서 한 4m로 한다든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지역특성 여건에 따라 가지고 좀 앞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유형 위원님.

자료요구사항인데 아까 국장 주요업무 보고사항에 마을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축산과장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보관창고가 원 취지와 맞지 않게 거의 사유물화 되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료요구에 보면 다 농기계를 보유한 그 숫자대로 다 입고를 시키고 하는 걸로 마치 돼있지만 실제 현장에 나가 가지고 확인해 보면 1장도 맞는 게 없습니다. 거의 다 사유화 돼 있고요, ‘98년도에 보면 농기계 보관창고를 1개 마을에 2개씩 배정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도 송라면 하송리 같은 데 보면 428-4번지 김용준 씨와 그 다음에 하송리에 149-39에 김성찬 씨, 그 다음에 송라면 하송리 228-1 신경식 한 마을에 이런 농기계 창고를 3개나 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놈의 농기구가 농사를 그렇게 많이 짓고 농기계가 그렇게 많아서 그것은 모르겠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행정의 불신입니다.

저가 말씀드릴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5호 이상 농가가 그야말로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입니다, 우리가 지원한 것은. 5호 이상의 농가가 필요에 의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검토해 가지고 지원을 해줘서 지금까지 지어오고 있었는데 사실 권유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이게 건축비만 일부 지원을 해 주고 부지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5호 내지 7, 8호가 필요에 의해서 농기계창고를 지을 때는 같이 하자 이렇게 해 놓고 부지제공하는 사람이 어차피 관리하게 마련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는 개인이 개인창고로 활용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지침에 의해 가지고 매번 관리를 1년에 한 번씩 관리는 합니다. 농기계 이외에 딴 목적으로 활용하는 게 있으면 목적대로 활용이 되도록 유도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확인한 자료를 살펴보면 각 읍·면 산업계장께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서명해서 자료를 올려 보냈는데 지금 과에서 담당하는 계장과 담당직원들을 연말에 다시 내 보내 가지고 실제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해 보시고 지금 농기계창고로 쓰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전무한 실정이고 그 이외에 거의 다 개인 사유물로 전락이 돼 있으니까 이것을 특별히 감시감독을 하셔 가지고 개인 사유물화 되지 않게끔 각별히 단속을 해 주시고요, 2001년 이후에는 농기계 보관창고가 전혀 배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이게 이 사업도 농기계 사업같이 도비사업으로 전에 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그 사업 자체가 없어졌고 시 자체사업으로는 원래 예산 확보한 사실이 없고 그렇습니다.

이게 도비사업이 아니고 국·도·시비가 다 포함이 되는데, 도비 해 봐야 도비는 국비가 2,300만 원 나오면 도비 한 600만 원, 시비가 1,600만 원이 나갑니다.

부담률을 보면 항상……

그런데 도비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는 안 되지요.

이 사업 자체는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마을 농기계 보관창고를 우리 시가 과가 직접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과 넘어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로 넘어갑니다. 115쪽. 얼마 안 되거든요. 여기까지만 하고 해양수산과 들어가기 전에 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공통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번, 2번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번 116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시정질문한 것에 대해서 시정질문 153쪽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동걸 위원님.

과장, 지난번 104회 임시회 때 문명호 위원께서 시정질문한 내용 속에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상 매년 적자가 나고 해결책 앞으로 경영개선 방안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중장기계획과 근무계획을 답변을 하셨는데 죽도시장에 포항농협 채소공판장의 도매시장 입주를 지속 권장하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동참을 해 가지고 당초에 농산물도매시장 기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동참을 하라고 서면으로도 권고를 하고 그 다음에 경영책임자들도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5월 달에 조합장 선거가 있었고 임원이 개편이 돼 버렸습니다.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새로 경영책임을 진 분이 바뀌었습니다만 전에 하던 분이 조합장이 되고 해 가지고 지금도 포항농협 공판장에 장장을 하던 사람이 신병으로 인해 젊은 사람이 요절을 하고 책임자도 바뀌었습니다. 지금 기계농협 전무하던 분이 공판장 책임자로 와 있는데 그 분은 농산물 유통에 대해 가지고도 상당 부분에 좀 관여도 하신 분이고 하기 때문에 새로 실무진이 바뀌었고 하니까 좀 심도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사실 농산물도매시장에 예산 가지고 단순 대차대조표상에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적자가 이러시면 저 부서책임자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없는 게 돈을 받는 것은 딱 법으로 그 이상 받지 마라고 딱 정해 놔 버렸고 그 다음에 지출하는 것은 거의 다 7억 3,000만 원 되는 예산이 경상적 경비입니다. 봉급하고 최소한의 시설유지비 이것은 막대한 시설 유지 관리하고 하면 그 인력이 그 돈이 들어야 현상유지가 되는데 받는 돈은 한정돼 있고 이러다 보니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시가 직영하는 사업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채소 공판장이 왔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 폭은 더 벌어집니다. 쓰레기처리유발부담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 경영 흑자, 적자 논리로 가지고 더 애로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당초의 건립목적과 취지에 맞고 또 지역경제 내지는 농업인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면 그리 오도록 하는 게 시의 입장에서 맞다고 보고 추후에 경영진이 바뀌었고 하니까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같이 동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 답변 내용으로 보면 지난번 시정질문한 내용하고 완전히 상반되거든요. 그것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시정질문 했을 당시에는 어떻게 하면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와 흑자경영을 유도해 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데 따르는 대안의 한 방법으로 채소공판장을 이전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채소공판장을 이전하게 되면 그 적자의 폭이 더 커질 것이다라고 답변을 해 버리면 어느 게 더 정확한 내용입니까? 그 당시 답변이 맞습니까? 지금 답변이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이 반쪽 경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습니까? 청과류만 있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반쪽경영이라는 얘기를 듣고 하는데 채소 시장을 같이 함으로 인해서 지금의 적자부분을 많이 메꿀 수 있을 것이다라는 데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무의식중에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해왔었는데 또 그렇게 답변도 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게 아니다라고 해 버리면.

그것은 추상적으로 볼 때는 동반 상승도 가능하고 그런데 사실 지금 관리, 저는 경영책임자는 아닙니다.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볼 때는 저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지난 9월 16일날 104회 임시회 때 문명호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은 결국은 적절하지 못한 답변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아니요, 그렇게 단정하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채소하고 과일하고 같이 하면 시장 신장이 빠르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먼 시안적으로 볼 때는 그게 맞는데 지금 당장 1년의 예산 가지고 얼마 예산에 얼마밖에 못 올리니까 적자 아니냐 하는 이런 개념으로 보면 채소가 오게 되면 저가 추산컨대 한 40억, 농협 채소공판장에서 거래하는 물량이요 한 40억 되는데 0.5% 받으면 요율이 농림부 농안법에 정한 게 0. 5%입니다. 거래 금액에 0.5%니까 한 2,000만 원 세수증대가 됩니다. 그 반면에 채소로 인한 쓰레기유발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공적 경비가 들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더 생겨버리기 때문에 단순 1년 1년 보면 그게 안 맞는데 길게 보면 어차피 채소가 와 가지고 채소하고 과일하고 한군 데서 동반 상승을 해야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맞습니다. 당장 근시안적으로 보고 그렇다 해 가지고 채소를 방관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 답변은 우리가 시의원으로서 시장을 상대로 하고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시정질문을 할 때는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공부도 하고 문제점이 뭐고 향후 개선방향이 뭔 지라는 종합적인 내용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한다 말입니다. 하는데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시정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하면 농산물도매시장을 활성화 시키겠느냐 적자를 해소하겠느냐, 경영개선 방안이 뭐냐 하는데 있어서 죽도시장내 포항농협 채소공판장의 도매시장 입주를 지속 권장을 해서 현 입주 법인의 채소 거래 물량을 확보, 지도하겠다, 그리고 과일 및 채소를 반입 물량 증대를 위해 산지농가 방문으로 도매시장 출하를 유도하겠다라는 내용은 결국은 이 답변 속에 보면 채소시장이 들어와야 활성화가 된다는 전제가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과장 지금 현재 답변하신 내용은 과장의 답변이 장기적인 소위 말해서 우리가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답변이 맞는 것인지 이게 좀 더 장기적인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 시가 지향해야 될 방향, 우리 시가 추진해야 될 방향이 어느 쪽이냐 기준을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됩니다. 채소공판장 유치를 통해서 흑자로 전환할 것인가 아니면 우선 적자가 되니까 이 과업도 문제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다른 방법을 찾자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답변하고 과장 답변하고 완전히 상반되고 배치되거든요.

이동걸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이 답변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 주된 내용은 중장기계획에 인구 80만 시설에 사용하는 인구 증가 시 지역내에 소진될 수 있는 물량 및 거래금액의 증대로 시장사용료와 시설사용료 수입이 늘어나 수지가 개선될 것임 이런 전제하에 그리고 금후 계획은 죽도시장 내 포항농협 채소공판장 도매시장 입주 법인 입주 들어오도록 지속 권장도 하고 이런 세부내용이 있습니다. 이 취지는 시설 자체가 지금 혹평하는 분들이 333억 들여 가지고 막대한 예산 들여놓고 시설이 텅텅비었다 자꾸 이러시는데 거기에 따른 답변입니다. 80만 이상 될 때 규모로 볼 때 우리 시장 농산물 유통되는 걸로 보고 시설로 해 놓았는데 지금 너무 빠르게 자꾸 거기에 대입시키지 마라 하는 그런 논리 취지였고 채소공판장이 들어와서 흑자가 나고 안 나고 하는 그런 논리는 여기 없을 겁니다.

아니요, 우리가 인구 80만에 대한 질문요지가 있잖습니까? 질문요지.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상 매년 적자가 발생한 이유와 해결책, 앞으로 경영개선 방안은 이렇게 돼있거든요.

예.

그러면 조치사항 중장기계획, 방금 과장이 답변하신 그 내용입니다. 답변과 더불어서 바로 금후 금후라는 게 중장기계획이 아닙니다. 바로 시행할 문제입니다. 그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채소공판장을 입주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매년 적자가 발생한 이유와 해결책, 경영개선 방안으로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답변으로서 여기 근무계획에 나와 있는 거지 중장기계획에 따르는 언제 있을지 모르는 그 중장기계획 근무계획은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저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흑자, 적자를 불문하고 농협 채소공판장이 공영도매시장이 와야 되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그게 이익을 추구하는 농협하지만 이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저런 밑에 도매인들이라든지 이 사람들 얘기에 자꾸 끌려 다니는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같이 합류를 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경영개선 방안과 관계없이 채소공판장을 입주시키겠다 그 얘기입니까?

예, 참여를 시켜야지요.

그 사람들도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까?

경영책임자는 조합장내지 전무는 참여의지가 없는 게 아닌데 그 밑에 하부 중·도매인들 이 사람들 기존 상권 죽도시장에서 하는 행태라든지 그런 걸 자꾸 미련을 가지고 결코 안 올려고 하거든요. 지금 앞에 말씀드리시피 임기가 다돼 작년 연말 기해 가지고 임기가 바뀌고 이러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이야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바뀐 경영진하고 심도있는 얘기하고 최근에 빨리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료를 제출할 때도 매번 반복되는 얘기고 지적 있었습니다만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내용들을 기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이 내용을 놓고 서로 동문서답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분명히 채소공판장이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에 가장 지름길이라고 했는데 또 아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는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농산물도매시장을 활성화 시켜서 적자폭을 줄이고 흑자로 전환해야 될 것인가 지금 집행부만의 고민 아니고 의회에도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두시고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명덕 위원님.

농산물도매시장에 이동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부연해서 묻겠습니다. 과장, 농산물도매시장의 본연의 목적이 달성하지 못 했잖습니까? 그게 무슨 얘긴고 하면 우리가 많은 재정 손실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원인을 지금 어디서 찾느냐? 과장께서는 판단하기를 이것은 하나의 공익적으로 농민들을 위하고 공익적으로 경상비가 소모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애초에 건립 취지에 맞춰 보면 수산물 도매시장이 들어오기로 했잖아요, 그 수산물도매시장이 안 들어옴으로써 모든 것이 엉클려서 안 되는 거요. 예컨대 우리가 수산협동조합 이것을 한번 봅시다. 보면 우리 지역에 구룡포수협이나 포항수협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판고를 많이 올려서 그 수익으로 이 조합이 유지가 되고 발전돼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애초대로 수산물도매시장이 거기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 정도로 악화될 일 없지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채소공판장을 대안으로 끌어 들일려고 하는 거지요. 그렇고, 지금 채소공판장도 원만한 시장논리에 따라줘야 됩니다. 그 책임자 한 사람이 가고자 한다고 해서 포항시가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자기 수익하고 부합되지 않으면 결코 움직일 수 없는 것이 바로 경제질서입니다. 그런데 시가 행정력을 억압하듯이 보이고 또 당사자들은 갈려고 하지 않는데 시가 어떤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것 같고 그런 인상을 사실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 그 분들한테도 많은 혜택이 또 지원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이주가 되고 또 시장 안에 채소공판장을 다른 용도로 최대한 활용하고 시장의 상인들이 모이고 이용자들이 모이고 이런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어떤 물리적으로 할려고 하는 그런 말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수산물도매시장이 들어오지 않아서 결국 이것이 오늘날 재정악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고 또 앞으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채소공판장을 억지로 끌여 들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제도적으로 또 발전방향을 좀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명호 위원님.

과장, 문명호 위원입니다.

예.

농산물도매시장은 사실 본 위원이 질문도 하고 했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이 다시 수입과 지출현황을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명덕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농산물도매시장이 당초에 만들 때 수산물동이 들어오지 않으면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의회에도 보고할 때도 분명하게 수산물동이 들어오는 걸로 돼 있었고 이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이게 마치 농산물도매시장은 경영소득이 아닌 사회간접자본으로서 농민들한테 유통가격과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 처음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경제산업국장께 본 위원이 정책질의를 했습니다만 바로 우리 이런 산업들이 말이지요, 국가들이 관리하고 있는 산업들이 대부분 다 관리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부도까지 간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99%가 다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때 국장께서 답변요지에도 보면 실지 입주 주민의 매출액의 0.5%, 그 다음에 시장사용료와 재산가액의 5% 시설사용료만을 수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재산가액만 하더라도 전체 금액을 따지면 얼마입니까? 재산가액이 5% 같으면 그 5%하고 그 다음에 시장사용하고 있는 데 대한 0.5% 계산해 보십시오. 1년에 얼마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전체 금액에 3억 3,000만 원입니다. 그것도 이 공과금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기료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의 전기료 8,300만 원을 받아서 3억 3,000만 원이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전기료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2억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도대체 이런 경영을 지금 직원이 몇 명 나가 있습니까? 과장.

직원이 8명입니다.

8명 나가 있습니까?

9명.

아니, 직원 9명이 나가 가지고 1년에 2억 5,000 정도의 사업을 하는 이 사업장에 과연 이 사업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과장, 앞으로 경영방침은 혹시 갖고 있습니까?

경영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시가 하고 저가 하는 게 아닙니다. 경영주최는 3개 법인이 안 합니까?

그러면 혹시 사무관한테 건의해서 이 농산물도매시장을 매각하자 하는 그런 안을 제안할 용의는 있습니까?

그게 국책사업인데 임의매각이 안 되는 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타도시도 매각하자고 제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 도매시장까지 서른 하나인가 있는데 거의 경영실태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같고 딴 데는 일부 법인에 오히려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자면 전기 저거 사용하는 부분이라든지 법인 육성을 해야 시장이 활성화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측에는 용케도 법인 3개가 아직 그런 요구도 안 하고 그렇게 도와줄 여력도 없습니다만 오히려 법인을 육성할려고 시에서 자꾸 신경을 쓰지, 그렇지 않습니다, 문 위원님.

지금 새 건물인데 앞으로 보수까지 들어가면 앞으로 이 관리 어떻게 할렵니까? 감당을 어떻게 할렵니까? 적자 해소를.

당초에 문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건립 취지대로 당초 입안대로 농수산물 수산물 같이 취급하도록 농수산부 시절에 해 버렸으면 그때 당시에 저가 알기로는 저도 가까이 있지도 않았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돼서 본회의 때는 그게 다 들어오는 걸로 이야기 됐다가 나중에 번복이 돼서 의회에 동의를 얻어 가지고 농산물만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봤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는 왔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은 바꾼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림부 첫째 인가를 득해야 되고 수산부하고 농림부하고 저게 분리가 돼 버리니까 더욱더 애로가 있지요.

참고적으로 포항농협 들어와 있습니까?

포항농협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장께서도 죽도시장의 채소공판장 주민들 지속적으로 이전 권장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 건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제가 상대로 하고 대화를 할 대화상대는 어디까지나 법인주최입니다. 영업은 법인이 책임지고 모든 영업을 하는 거고 거기에 소속된 사람이 중매인들인데 중매인까지 우리가 시에서 자기네들 상대해 버리면 요구하는 조건만 자꾸 많아집니다. 하여튼 경영책임을 진 것은 법인이니까 법인의 경영실무진하고 와 가지고 조금 초창기에 어려운 한이 있더라도……

그러면 과장하는 역할은 뭡니까? 그곳에서 과장 하는 역할은 뭡니까?

저는……

법인이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과장 하는 역할은 뭡니까?

저는 농안법에 의한 건전한 유통질서, 농업인들이 물건을 가져 와서 제 값을 받고 장삿꾼 농간에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건전한 유통질서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하고 이런 쪽입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다 철수를 하셔야지요. 그 곳에 왜 직원들 월급 줘 가면서 9명이나 있고 과장이 거기서 관리해야 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문명호 위원님 대구 매천시장이라든지……

아니, 직원들이 아무 권한도 없고 과장도 아무 권한도 없고, 주최가 법인에 넘어갔고 그래서 시민들이 일요일날 같은 날 가보면 농산물도매시장이 문이 잠겨 있는데 전혀 장사도 안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 농산물도매시장이 관리가 되겠습니까?

간단 명료하게 좀 답변해 주시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본 위원 말씀이 어떻습니까? 아니, 법인에 다 넘어갔기 때문에 하등의 집행부는 관리할 능력도 없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인하고 의논해 보겠다 하고 그러면서 포항시 공무원들은 시비로 가지고 월급 받아 먹고 시 공무원들 뭐 하느냐 얘기입니다, 그 곳에서.

하는 업무가 세세한 부분까지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세세한 부분 말씀해 주셔야지. 이 장소는……

건전한 유통질서 하면 그저 뒷짐지고 매장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 가지고 시세전국에 파급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습니다. 시설관리도 막대한 시설, 시설관리 많지요. 첨단시설이 돼있는데 시설관리도 전부 전문인력입니다. 기술적이고 그렇습니다. 전기직, 기계직 이런 부류도 있고 최소한 있어야 될 인원만 있습니다, 거기에.

이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현황 이래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이명덕 위원입니다. 92쪽에 폐어망·폐어구 처리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수산과에서 예산 편성된 것이 약 5,000만 원인가요? 폐어망·폐어구. 그렇게 편성 돼 있는데 지금 어제 아래 확인해 보니까 아직도 2005년도 사업을 시행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 사업의 특성상 연중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수거가 되고 계속적으로 처리가 되고 이렇게 연중 사업으로 이게 시행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 예산 배정되고 아직까지 계획을 수립 안 해서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벌써 연도수에 반 년이 지나가고 있고 어민들은 이 폐어망·폐어구를 건져와도 처리해 줄 사람이 없어서 못 가져 오겠다 이런 불합리한 점들이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사업 성격상 현재 준비단계에 있는데 하반기 되면 그 사업이 실시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이 사업의 원 취지가 예산을 성립하고 바로 예산배정이 각 읍·면으로 배정이 돼서 연중 사업으로 계속적인 지속적인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배정해 가지고 아직까지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예산이 아직 잠자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그 원 취지인 폐어망·폐어구 사업이 지지부진한 거지요. 이걸 무슨 우리가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가 아니거든요. 수시로 발생될 때마다 어느 일정한 분기별로 한다든가 이래 해서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사업 효율성이 나타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그 사업자 선정해 가지고 일부는 계약된 곳도 있고 일부는 계약 안 된 읍·면도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보고 후에 빠른 시일 내에 계약돼 가지고 사업이 시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뭔가 하면 어선에서 자연적으로 걸려오는 폐어망·폐어구를 가져와도 이걸 수거해 가는 폐기물업체에서 그걸 분류해 줘야 가져가겠다, 그물과 또 여러 가지 광물질이라든가, 즉 말하면 납 같은 거 전부 분류해야 가져간다, 그러니까 어민들이 그 분류할 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시사역인부를 고용을 해서 임금을 주고 그걸 분류작업을 시키고 그래서 분류된 폐어망·폐어구를 자루에까지 넣어 주면 그 다음에 수거업체가 바로 수거해 가고 나머지 잔류 폐기물은 다른 방향으로 또 처리하도록 이렇게 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히 관심 가지셔 가지고 앞으로 사업 추진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예산이 수반될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다음부터는 예산을 수반해서 인부사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시정질문·답변 93쪽, 시정질문·답변 134쪽, 시정질문 134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5쪽, 136쪽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 140쪽,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1쪽 없습니까? 200쪽, 204쪽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04쪽에 동빈내항에 방치된 어선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조치로서는 5척 발생 1척은 자진 철거하고 4척은 행정대집행으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처리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완전히 다 처리됐습니까? 현재.

됐고, 2005년도 방치, 그것은 5척 다 하고요, 2005년 방치 폐선 3척이 발생됨으로 포항해양수산청에서 현재 소유자 파악 및 행정대집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동빈내항은 해양수산청이 관할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는 없고 단지 발생된 사항이 우리한테 보고 들어오면 해양수산청에 일단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모든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동빈내항에 대해서는. 예, 이동걸 위원.

이동걸 위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시 관내 관리감독 권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 관할구역, 시 관할구역 내인데도 불구하고 동빈내항에 지금 관리감독권이 해양청에 있다라면 해양청에서 거기에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행정력이 못 미쳤을 때 우리 시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우리 과에서 추진한 예를 들면 만약에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판단되면 우리가 해양수산청에 담당 과에 협조를 해 가지고 그것이 말끔히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 하면......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동빈내항 해양청에서 관리하는 지역 내에 폐어선이나 기타 다른 해양오염과 관련된 지도점검을 스스로 하는 게 있습니까? 지도점검이라기보다도 자체적으로 현황파악을 하는 게 있습니까? 현황파악 한 번도 안 하잖아요?

저가 그건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해양수산과에 지도선이 있기 때문에 1주일에 한두 번 정도를 연안순찰을 합니다. 그러면서 발견되면 우리가 시에 해당되는 사항이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만약에 해양수산 관할에 거기서 발생되면 해양수산 일단 통보를 해 줍니다. 거기서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을 봐 가지고는 해양수산청에서 행정절차상 미흡하지 않는 사항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동빈내항이라든가 그 주변에는 지금 폐어선이 전혀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3척은 해양수산청에서 소유자를 파악 못 해 가지고 파악하고......

있잖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그 부분을 소유자 파악을 못 하면 어떻게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우리 포항시 관내 동빈내항은 당연히 포항시가 관리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방치해 놓음으로 인해서 미관상 안 좋고 환경상 안 좋으면 거기에 대한 모든 행정에 따르는 불평과 불만과 비판은 우리 시가 다 안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가 수수방관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해양청을 설득을 하든 아니면 해양청이 안 되면 우리 시라도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아는 상식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 오면서 해양수산청에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 풍부합디다.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과하고 해양수산청 하고는 유기적인 관계로 거기에 대한 서로의 비협조적인 사실 전혀 없고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연찬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잘 이루어집니다, 서로 간에요. 잘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방치된 거 안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말입니다. 이 선박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포항에 대한 선박 같으면 빨리 찾을 수 있는데 외지 선박들이 들어와 가지고도 가끔 그런 예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걸 빠른 시일에 찾아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20쪽까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시 앞으로 가서, 아, 공통사항 4, 93쪽 민간자본보조사업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지원금액이 한 10억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원 기준하고 또 지원 후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하나 위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 이게 6개입니다. 이것은 10평 미만으로써 냉동창고를 지어주는 겁니다. 어민들의 수산물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보조가 80%, 그 다음에 전복침하식 양성기사업입니다. 이것은 조사리, 도구리, 장길리 세 곳은 정부 보조가 80%, 자부담 20%입니다. 그 다음에 전복종묘 매입 방류사업입니다. 넙치하고 이것은 시에서 입찰해 가지고 방류시키고 특히 전복종묘는 7대 3으로 70을 지원해 가지고 30%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괄 시에서 입찰로 구입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 포장재 지원은 1개에 한 200원 정도 칩니다, 이것은. 이것은 마른멸치 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포장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자율관리 육성사업 사무실, 냉동창고 신축공사입니다. 이것은 구룡포에 2억을 들여 가지고 우리 국가가 1억 6,000을 하고 자부담 4,000만 원 해 가지고 올해 2월 중에 준공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민간보조사업으로 우리가 어민들에 대한 어떤 하나의 사업성, 그 다음에 미래의 어자원 확충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부, 또 도나 시나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를 해 주고 나서 보조금액에 대해서 집행내역이라든지 사후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이것은 수산시설물 사업지침에 의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한번 해 봅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나가 가지고 어떻게 하고......

점검한 실적이 있습니까? 점검한 실적.

그것은 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 지도한 내용은 우리가 대장이 있답니다.

점검실적을 사후 제출해 주십시오.

예, 나중에 별도로 보고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상구 위원님 됐습니까?

예.

오락서 위원님.

오락서 위원입니다. 과장 이 자료에 의하면 구룡포읍 장길리에 올해 3,000만 원 지원됐지요? 전복침하식 양성기사업에.

예, 양성기사업.

그런데 이 사업 원래 격년제로 돌아가며 하는 거 아닙니까? 한해 한 군데 계속 연차, 계속 지원해 주게 됐습니까?

이 사업은......

작년도에도 지원해 줬거든요, 작년도에도.

이 사업은 말입니다. 저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하나의 해양수산부에서 권장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촌계별로 하나의 사업을 시행하면서 모험이 뒤따른 거지요. 그래서 각 어촌계별 신청을 받아 보면 양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어촌계 적어 가지고요, 장길리는 더 들어갔습니다.

과장, 할 사람 많고 사업 정해 졌다 그랬지요, 그지요? 할 지원자 많은데 예산 적다 그랬잖아요?

아니지요. 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양성기사업.

아, 할 사람이 없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예.

예산은 많이 내려오는데......

그래서 그게 왜냐하면 해양수산부에서 권장사업으로 해 가지고 작년도까지는 우리가 했습니다마는 이게 각 전국에 있는 어촌계별로 자기들의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올해부터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실효성이 없다, 그럼 왜, 어민들이 사업을 아무리 권장해도 안 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국비 보조를 없애면서 이 사업은 중단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안 해야 되지요.

작년도 사업이지요.

이것은 지난해 자료 보면요......

예, 2004년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작년에 자료 보면 구룡포 장길리에 작년도 2,240만 원 지원해 받았고요, 올해 또 3,000만 원 또 받았거든요. 그럼 이렇게 실효성 없으면 왜 이 분이 계속 연차적으로 지원받습니까?

이거 2004년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 들어온 것은 2003년도잖아요, 그지요? 2003년도고 2004년도니까 이렇게 실효성이 없다면 구룡포 장길리에 정길화 씨는 2년 연거푸 돈을 투자한다는 그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지금 현재 그게 말입니다, 침하식 조사리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사업의 성과를 거두게 되면 다시 해양수산부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조사한 후에 재 실시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2005년도에는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 사업이 시행 안 되겠네, 그지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저가 봐서는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포항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이 성과를 거두느냐 못 거두느냐 지금 시행자 중에서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락서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뒤에 94페이지 공통사항 5번,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에 공통사항 5번 민간위탁협약서. 수산물공동작업장 관리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5번하고 5번 사항에 대한 협약서 아닙니까?

예, 이동걸 위원.

이동걸 위원입니다.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제일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업무가 지금 수산물공동작업장인데 일련의 절차 속에서 보면 우리 집행부가 얼마나 일을 잘못 해 가고 있느냐 하는 내용들이 지금 나와지는 게 있거든요. 본 위원이 하나하나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 당시에 보수공사 집행내역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하면서 향후 운영계획에 2004년 추가공사 완료 및 해수공급라인 교체 후 사용자인 오징어건조협회와 관리 운영체결을 계약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라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했고요, 그 이후에 우리 위원회에 예산확보 때문에 2003, 2004, 올 2005년도까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매번 현장 갔을 때마다 어떤 형태로든 제대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과장께서는 매번 답변을 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안 되고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께서는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2월 달에 포항시가 오징어건조협회하고 포항시가 민간위탁 협약 체결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오징어가 거기서 안 잡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조협회 회원들이 거기서 공동으로 매월 부담되는 전기료하고 여직원 한 분에 대한 운영비는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8월 중순 이후 되면 동해안 구룡포에 오징어가 많이 잡힙니다. 그때 실질적인 운영을 해 보면 문제점이 어떤 게 나올 것인지는 아직도 우리는 예측을 못 하지마는 지금 현 상태에 이렇게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 아니냐는 것은 우리 과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어제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운영을 한 후에 여기에 대한 예산 수반문제나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 하면 다시 보사산업위원회 간담회 때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감사자료 지적사항 조치결과 6번 항에 보면 '2003년 1회 추경 시 보사산업위원회에서 현지실태 확인 후 사용자 측에서 필요한 시설물 추가공사 완료 후 관리 전환토록 지적함에 따라 전반적인 점검 및 노후시설 개보수, 미비시설 보완 후 2004년 12월 관리조례 제정 후 올 2월에 민간위탁을 체결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모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대로 완벽하게 하고 난 다음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조례 제정과 더불어서 민간위탁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민간위탁 이후에 가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안 되고 있는 데 따르는 현재 우리 시가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왜? 지금 여기에 보면 95쪽에 포항시수산물공동작업장 운영관리 위·수탁 계약서에 보면 이것은 조례에 의한 계약서입니다. 이 위·수탁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을 요구를 했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조례 제정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결과물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수탁자의 책임 5조에 수탁자는 작업장의 유지 관리 및 보수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을"은 수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 해야 하며 재산의 보존에 책임을 지고 그 사용에 필요한 보수유지를 "갑"에게 전가하지 않는다, 이때 "갑"은 포항시입니다. 모든 것은 "을"인 수탁자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탁자가 제대로 위탁 관리를 안 했을 때 취소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조항, 또는 수탁자가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서 따르는 손해배상에 대한 우리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들이 조례와 더불어서 이 위·수탁계약서에 전부 다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운영이 안 된다라는 그 문제 때문에 또다시 예산지원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에 의한 위·수탁 계약을 할 당시에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해놓고 지금 더 이상 투자 안 해도 되니까 이 정도 선에서 위·수탁을 해도 됩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 문제가 또 생겼다면 전혀 또 운영이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런데 운영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운영하고 지금 한시적으로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준비기간이지요, 현재는. 준비기간이지요.

그럼 지금 정상적인 계약상태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까?

계약은 돼 있지요.

그럼 계약이 됐으면 계약대로 위·수탁 계약서대로 이행을 해야지요.

이행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우리 시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해 줘야 됩니까?

자기들이 왜냐하면 계약을 다 한 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기료하고 지금 수입은 없고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징어를 거기서 만약에 배를 따서 내면 그 창자를 판답니다. 그럼 그 수입을 가지고 자기들 운영해 보려 했는데 지금 당장에 8월 중순까지는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이제 머리가 아프다는 이야기, 실질적으로 머리가 아픕니다. 그렇지만 계약상에 됐기 때문에 그때까지 당신네들이 책임지고 하고 그때 가 가지고 문제점 있는 것은 그때 이야기 논하자 이러고 우리가 답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항에 나가다가 축항에 나가다가 방파제에 나가다가 입구에서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한 100m를 빼버리니까 이게 펌프가 거기에 맞지 않더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현재 그 물이 나오는 호스가 있습니다마는 40개 정도 됩니다, 작업장이 조그마하게요. 이쪽에 어제 우리 위원님이 계셨던 그 부분이 이쪽에는 물이 좀 약하게 나오고 저쪽에는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왜냐하면 기술자들이 그 당시 정확한 진단을 못 해 가지고 그때 만약에 펌프를 더 설치해버렸으면 정상적인 물이 흡입되는데 지금 그게 좀 미흡합니다. 그 문제에서 자기들이 불평해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이 70여 업체가 과연 거기 들어와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자체도 못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70개 업체 돌아가면서 반만 한다 해도 그것은 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추이를 보고 하자 우리로서는 그래 협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동이 안 되고 있는 문제는 운영상의 문제다, 그 운영상의 문제는 결국은 오징어가 지금 안 잡히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다, 그럼 오징어가 잡히면 운영하는 데 전혀 문제 없습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문제는 물이 호수로 해 가지고......

해수라인에 문제가 있지요? 그 해수라인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 2004년도 1회 추경에 5,000만 원 해수라인 공급 교체 공사비 줬지요? 우리가 공사했지요? 준공까지 했지요?

예. 그 문제점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원래 해수라인이 한 200몇 m 나가야 되는데 100m 더 냈습니다. 왜? 좋은 물을 공급시키게 하다 보니까 파이프가 길어지니까 이 펌프가요, 작동해 보니까 약하다는 이야기지요. 그거까지 기술진에서 판단을 못 한 거지요.

그럼 거기에 따라는 판단착오로 인한 일종의 예산낭비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지요? 제대로 된 시설이 안 됐으니까. 예산낭비라기보다도 어쨌든 완벽하게 지금 우리가 못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예산 낭비는 아닙니다.

예산 낭비가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그 해수라인을 우리가 5,000만 원 들여서 공사하고 난 다음에도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오징어가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많이 잡혀 갖고 들어오면 시설 가동을 해야 되는데 오징어가 들어와도 지금 시설 가동을 못 하잖아요? 그 해수라인 문제에 대한 부분을 지난번 우리 위원회 작년도 1회 추경에 돈을 달라고 했을 때는 5,000만 원 들여서 해수라인 공급하면 다 완벽하게 되니까 이거 주십시오 해서 우리 현장 또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2003년도 방문했을 때도 이거면 다 됩니다라고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2004년도 1회 추경 때 해수라인 공급까지 모든 것을 다 마무리짓고 추경을 통상적으로 하반기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1월 달쯤 돼서 조례, 다 작업 8월 28일 날, 2004년도 8월 28일 날 전부 보수공사에 대한 중공을 다 하고 거기는 외부교체, 물탱크 방수, 펌프실 칸막이, 폐수처리장 기계, 전기, 해수공급라인 교체까지 다 해서 하고 9월 24일 날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고 그 이후에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의한 위·수탁 계약서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수탁 계약해 갖고 이제 수탁자는 정해졌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내일 당장이라도 고기가 많이 잡히면 운영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이 책임 누가 집니까?

작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2분의 1, 40개의 작업장 조그마한 작업장이 있습니다. 40개의 작업에 물이 나오는 공급량의 2분의 1은 정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 되고 이쪽에 우리가 입구에 들어가는 쪽에만 물의 양이 정상에서 미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미달의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 당초에 우리가 그 쪽에 오른쪽에 있는 항까지 나가다 보니까 한 200m 쟀는데 바닷물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100m를 더 빼버렸습니다, 파이프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펌프하고 그 라인에 대한 길이하고 안 맞았다 이야기,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가 우리 과에서 잘 모르고 기술에 대한 자문을 받아 하다 보니까 미스가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당장에 작업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향후에 저 생각입니다, 펌프시설을 펌프만 하나 달아 가지고 펌핑시켜 주면 물은 정상적으로 공급이 된답니다.

지금 그러면 작업이 가능한데 그러면 지난번에, 분명히 작업이 가능하지요?

예, 합니다.

그럼 그대로 놔두면 알아서 하겠네, 그지요?

그런데 단지 물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후에 펌프 하나는 달아줘야 됩니다, 그것은요. 그것은 사실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분명하게 답변해 주세요. 펌프시설 하나면 끝나는 겁니까? 더 이상 없는 겁니까?

예, 하나만 하면......

분명히 없다 그랬지요?

예.

그러면 지난 바로 며칠 전에 우리 현장 방문했을 때 우리 위원회에 자료 제출한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맨 밑에 작업장 운영의 문제점 해서 내용이 나와 있고 맨 밑에 해소 방안, 민간위탁시설로 폐수처리시설 유지 관리 및 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또 해 줘야 된다 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자꾸 하나 하려고 하나 막고 하나 하고 하나 막고 총론적으로, 각론에 들어가서 우리가 풀 것도 풀어야 되겠지마는 전체적인 문제점들은 지금 자꾸 수면 하에 감추어 놓고 하나 해결하려고만 그거 자꾸 집중을 시키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해수 펌프 시키는 펌핑하는 시스템 그거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인정하시잖아요?

예,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또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죠, 왜냐하면요, 이게 우리가 시설물이라는 건 말입니다, 특히 바닷물을 접하는 시설물은 어느 시설물보다 다 빨리 부패됩니다. 향후에 대한 대비는 우리가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 재산은 우리 시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만들 적에 제4조 위탁사용료 및 관리비 부담입니다, 그 2항에 보면 위탁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따른 공공요금과 운영경비 일체는 "을"이 부담한다. 다만, 시설물의 증설·확장·보완·수리 및 운영경비 부족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갑"은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저가 거기 넣어 놨습니다, 그 당시에요. 왜냐하면 그 많은 시설물이 만약에 어느 날 파손됐다, 천재지변 했다 하면 누가 그걸 몇 억 들여서 하겠느냐라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만약에 펌프에 대한 문제점은 저가 인정을 안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술상의 문제로서 우리가 시행착오를 범했고 그건 해 주고 나중에 추후에 이러 이런 사실은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과장, 물론 힘드신 줄은 알겠지마는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하면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우리가 그 수산물공동작업장, 일명 우리 시민들은 수산물공동작업장 그러면 그 의미를 잘 모를텐데 우리가 오징어를 할복하는 장이 아닙니까, 그지요? 오징어 배를 따서 공동으로 처리해서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어민들에게는 또 소득증대를 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그 작업장이 지금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고 난 다음에든 민간위탁을 하기 전이든 그것을 주는 과정에 있어서는 모든 시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완벽하게 해놓고 주기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다 완벽하게 해서 줬지요?

예.

줬는데 또다시 유지 보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라면 지금 2004년도에 그 시설 가동 며칠 했습니까? 거의 안 했잖아요?

2005년도 올해......

죄송합니다, 2005년도에, 거의 안 했지요? 지금 그 주변에 본 위원도 우리 위원회에서 매년 현장 방문해 보면서 느끼는 게 그 주변은요, 거의 잡초가 우거진 그냥 나대지 속에 그냥 건물만 하나 들어서 있는 겁니다. 그 주변에 그렇게 해 놓고 거기에 와서 뭘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지마는 그 정도로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그 시설을 위탁받은 사람이나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우리 포항시나 그 만큼 무심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소홀하게 지금 그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비가 얼마씩 들어가는데 그날 우리 위원님들 다 현장 가보시고 느낀 게 무슨 그걸 어떻게 우리 시비를 그렇게 매년 투자해 갖고 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까? 과장 그때 보시고 그런 느낌 못 받았습니까? 부분이 엉망 아닙디까? 잡초가 무성하고. 그래도,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우리 시민을 대표한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현장을 방문한다 그러면 주변 정화라도 시켜 놓는 기본적인 예의라도 있어야 되는데 현장을 가보면 꼭 무슨 폐허 같습니다, 폐허.

그점 사과드립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한 번도 가동 안 하면서 유지비를 달라, 또 유지비만, 폐수시설만 하면, 폐수라인 그거에 대한 펌핑시설만 하면 된다, 지금은 또 그거 외에 유지비를 또 줘야 된다, 어디까지 얼마를 줘야 되는지 총체적인 부분을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하나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좀 아주 아이러니합니다마는 우리 포항시는 우리 시가 가진 자산을 민간에게 넘길 때는 민간위탁과 관련된 수지분석을 하기 위한 용역을 다 줍니다. 지금까지 그래 해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의회로부터 많은 지적도 받았고 예산낭비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이 민간위탁 용역을 다 줬습니다.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2,000만 원짜리도 있고 5,000만 원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매년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 공동작업장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지금까지 진행돼 온 내용 속에서 얼마나 문제가 많은 것을 잘 알고 뭐가 문제라는 걸 아시는 분들이 왜 민간위탁을 줘서 그 용역결과를 기초로 해서 왜 일을 안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우리 시 세금을 들여서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했더라면 지금처럼 또 몇 천만 원, 몇 천만 원, 몇 억씩 넣는 일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 했다, 이거도 아니다, 앞으로 또 계속 넣어야 된다, 이거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아니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2003년 10월 1일 자 와 가지고 아무 것도 모르면서 여기에 대한 열정과 또 저도 전력투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공동작업장이 언제 되고 시설 자체에 대한 계획도 무식한 사람이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보사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이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도 공동작업장 하면 성질 날 대로 많이 나 있습니다. 왜? 안 되니까요. 답답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운영에 대한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펌프시설을 하면 정상 가동하는 데는 문제점 없고 운영 면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전기시설이나 이런 게 수입 없이 자기들이 돈 얼마 내 가지고 하니까 답답다 말이에요, 자기들도요. 그래서 8월 중순쯤 되면 구룡포에 고기가, 오징어 많이 납니다. 그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때 다시 보고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대답하기가......

그럼 지금 이 상태도 운영을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운영합니다. 계약을 했으니까 해야지요, 분명히. 운영하는데 단지 지금 말입니다, 왜냐하면 파이프가 전부 쇠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1주일에 한두 번 가동을 시킵니다. 많이 하려니까 전기료가 250, 300으로 뛰니까 돌려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물이 노후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한 번씩 돌려 줍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뭐냐 하면 전기료 많이 나오는데 자기들 못 돌린다는 이야기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당신 계약했지 않느냐 이야기지, 계약해 놓고 지금 와 가지고 무슨 소리하느냐 이래서 우리 버텨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요.

계약을 했는데 계약에 따르는 이행이 제대로 안 될 때는 우리 시는 관리 감독에 의한 그 부분으로 수탁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요?

예.

시설물을 저렇게 방치해 놓는 데 대해서도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요?

예.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은 거의 방치 수준입니다, 방치 수준. 거기에 전체 돈이 얼마 들어간 지 아십니까?

한 20억 들어갔습니다.

예, 돈 20억 들여서 그 20억의 돈을 구룡포 읍민들을 위한 다른 복지시설로 사용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구룡포 읍민들 포항시 향해서 두손 들고 박수쳐 줄 겁니다.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으면서 또다시 돈을 넣어야 된다, 구룡포 읍민들조차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의지를 갖고 하되 현재 실태를 정확하게 다시 파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다음에 간담회 때 보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태식 위원님.

김경춘 위원입니다. 수산과장 지금이 구룡포 이 작업장 가지고 논란이 많았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다 인정을 하고 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필요하다고 하면 운영을 해야 됩니다. 운영을 앞으로 하는데 본 위원이 보는데 문제점이 있을거다는 쪽으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은 모터만 바꾸면 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