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강한국 의원 발언

제112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0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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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포항시 사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를 통하여 전반적인 시정업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시정을 감시·비판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케 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대표적인 기능인 자치입법기능과 예산심의기능, 시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 위원께서는 이러한 취지와 같이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고,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겠다는 성실한 수감자세를 가짐으로써 본 감사가 건전한 시정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건설도시국의 각 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건설도시국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6월 21일 건설도시국장 손임락

진수

이진수위원장

선서가 끝났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 소속 간부 전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저희 국 소관 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성건 건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진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장화식 재난안전과장입니다. 다음은 심만용 주택과장입니다. 권대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장순재 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장입니다. 이영춘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이양우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업무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받고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께서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손임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며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이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도시국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들은 우리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연결된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들로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산업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은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및 타 기관 주요사업으로는 한국도로공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도로 확포장사업이 있습니다. 이중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건설사업은 2004년까지 108억 원을 투입하여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 10억 원과 내년에 100억 원 이상을 투입하여 실시설계용역 후에는 보상 및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또한 고속도로에서 연일JCT 간 도로건설사업은 2004년까지 8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기획예산처와 총 사업비 변경협의가 끝나면 보상 및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포항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지금까지 1,345억 원을 투입해서 2공구와 3공구는 시공 중에 있으며, 1공구는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09억 원을 투입하여 보상과 공사가 계속 진행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시행하고 있는 영일만신항 배후도로 개설은 지금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및 대상사업지로 선정을 해 놓은 상태이며 총 사업비는 1,392억 원중 금년에 40억 원을 투입하여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경상북도에서』시행하는 사업은 총 6건으로써, 이중 구룡포에서 대보 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전체사업비 1,077억 원중에 444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139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계속 추진하여 2007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또한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은 총 5건에 160억 3,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지방도 921호선 선형개량사업은 기계 인비에서 기북 용기까지는 금년도에 1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용역 계획 중에 있으며 지방도 929호선 선형개량사업은 오천 세계리에서 장기 수성까지로, 또한 가사교 국지도 69호선 개체공사는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국지도 69호 송내교 개체공사는 금년도에 교량 상·하부공사를 시공할 계획이며, 인비교 지방도 921호선 개체공사는 금년도에 교량 하부공 및 암거설치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도로개설사업 중 주요『계속사업』은 총 18개소로써 그중 동대병원∼이동 간 도로개설은 총 사업비 722억 원 중에 289억 원을 투입하여 편입토지 보상과 양학교 하부공사 및 지하차도 기초공사를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26억 원으로 양학과선교 기초공사와 양학교 상부공사, 지하차도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장성∼흥해 간 도로개설에는 총 사업비 250억 원 중 66억 원을 투입하여 투융자심사를 비롯한 실시설계, 편입토지 보상을 시행해 왔으며 금년도에도 17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계속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연일대교 개체공사에는 총 사업비 400억 원 중 양여금 125억 원과 시비 47억 원 등 172억 원을 투입하여 교량상행선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2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교량 철거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포항4단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는 총 사업비 80억 원 중에 1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상태며, 금년도에는 20억 원으로 편입토지 보상과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이동∼고속도로 간 도로개설에는 총 사업비 236억 원 중 지금까지 122억 원을 투입하여 편입토지 보상 및 도로개설공사를 착수한 상태고 금년도에는 20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개설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연일 강변도로 개설에는 총 사업비 180억 원 중 22억 원을 투입하여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5억 원을 투입하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및 공사를 발주하고 연약지반 개량사업부터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청림동 국도31호선 확포장 사업에는 총 사업비 220억 원 중 지금까지 47억 원을 투입해서 편입지장물 보상과 하류부 교량 슬라브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0억 원을 투입하여 확포장공사를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천문덕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는 총 사업비 49억 원 중 지금까지 16억 원을 투입하여 편입토지 보상과 도로 노반조성사업을 시행하였고, 금년도에는 15억 원을 투입하여 편입토지 및 도로개설사업을 계속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학산동 9호광장 조성 사업에는 그동안 총 사업비 50억 원 중 지금까지 21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용역과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해 왔으며, 금년도에도 7억 원을 투입하여 편입토지 보상과 광장조성에 따른 공사를 7월 경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오천 문덕초등학교에서 천마타운 간 도로개설에는 총 사업비 45억 원 중 지금까지 4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인가와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는 18억 원을 투입하여 편입토지 보상과 도로개설사업을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못산지에서 변전소 간 도로개설에는 총 사업비 40억 원 중 지금까지 8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와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5억 원을 투입해서 도로공사를 발주하고 계속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철강공단에서 냉천 간 도로개설에는 총 사업비 247억 원 중에 지금까지 154억 원을 투입하여 문화재 발굴조사와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5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BOX 설치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흥교 재가설 공사에는 총 사업비 88억 원 중에 지금까지 45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와 교량기초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0억 원을 투입하여 교량 상·하부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까지는 재가설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일윤

이일윤위원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것은 감사에 관한 게 아니고 예산의 어떠한 확보문제에 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감사에 관해서 하도록금 감사방향을 추진해 주십시오.

진수

이진수위원장

이일윤 위원께서 본 내용 업무보고에 대해서 일단 보류를 하고 감사에 대한 내용을 하도록 하라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면보고를 받는 쪽으로 하고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책적인 질의·답변 전에 우리 의장님께서 저희 위원회 감사장에 방문하셨습니다. 의장님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식의장

우리 전체 개회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말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마무리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감사장을 이탈하시지 말고 정말 요점을 정리해서 효율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하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의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국장께 근래에 일어나고 있는 도로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항시 주요 도로건설 공사 중에 57%가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업무가 중지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매스컴이나, 보도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대책에 관한 국장의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바랍니다.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시가지 내에 도로공사는 토지와 지장물 보상이 상당히 추진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다가 결국 일정한 기간 내까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주로 토지수용신청을 합니다. 하는데 가능하면 토지지주들과의 마찰을 줄이고 또 서로 쟁송대상이 될만한 그런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 다소 시간을 많이 두고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있고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질타를 하신다면 더 적극적인 자세로 보상 추진을 열심히 하고 또 정 그래도 안 되면 토지수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좀 빨리 수용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지금까지 토지수용한 건수가 있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예, 수용을 마지막에 가서는 꼭히 보면 사업장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항상 몇 분 정도는 보상에 불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득이 토지수용을 신청을 합니다. 특히 변두리 도시계획도로개설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저희 시가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중에 국도비 지원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부산청이 하고 있는 국도확장공사 같은 데도 저희들이 보상은 시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런 데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사업도 저희 시가 보상을 맡아서 하고 있고 그래서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보상업무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방대하지만 그래도 보상비 수령에 적극 또 협조해 주는 분이 많이 계신가 하면 또 끝에 가서 항상 보면 지연하고 늦게 불응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토지수용을 안 할 수가 없고 하지만 또 시일이 다소 좀 몇 개월씩 더 걸리기 때문에 제때 예산 집행이 안 돼서 공사 착공이 좀 늦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도 더욱더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앞으로 국장께서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줄어들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입찰과정에서 말이 많은 포항 북구 두호·학산지구 하수관거공사 입찰과정에서 업체 간에 문제점과 패소가 되어서 우리 포항시에 피해가 있다는 것을 국장님도 다 알고 계시죠?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예.

일윤

이일윤위원

이 분야는 상하수도사업소지요?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권 위원님, 강한국 위원 순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지난 6월 12일 날 동해-문덕 구간 국도대체우회도로입니다. 현장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관련 주민들이 참석을 해서 민원사항이라든가 요구사항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한 사람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 현장설명회 몰랐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공식적으로 통보를 못 받았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우리 민원이 무엇인지 국도대체가 되면서 어떤 사항들이 우리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인지 우리 집행부에서 분명히 알고 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 됩니다. 물론 보상은 우리 시에서 집행을 하지요.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보상비가 20억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노력을 해서 보상을 빨리 선행이 돼야 기간에 맞춰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동해면민이라든지 오천읍민이라든지 많이 참석한 인원 중에 여러 가지 정말 많았습니다, 요구하는 사항들이. 그걸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사업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집행부에서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타 또 다른 사업들의 설명회는 꼭 참석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공식적인 통보를 못 받아서 아마 참석을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고 이쪽 자명 구간하고는 제가 부산청에서 통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다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해서 지역민들한테 민원사항도 청취를 하고 다 듣고 메모를 해서 부산청에 우리가 또 통보를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오천 쪽에는 이번에 설명회할 때 저희들 공식적으로 통보를 못 받아서 불참을 했습니다. 이것도 민원사항을 파악해서 부산청에 통보를 해서 민원을 줄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음은 강한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강한국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방금 우리 시와 연결되는 도로사업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된 지 상당 기간이 지났습니다만 그 연계도로가 아직 확충되지 않은데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앞으로 그 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국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번 추경에 득량동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연말이면 우리 시청사가 준공이 되고 우리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는 우리 포항에 또 시와 연결되는 시청사와 연결되는 그런 관문 도로입니다. 이 부분을 지난번 추경 때 득량동 도시계획도로라 해서 아마 그 계획도로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아주 급하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국도로공사와 업무연계를 해서 이 사업이 추진돼야 되리라고 보는데 현재 추진실적은 어떻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연일JCT 연결도로공사는 저번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고속도로에서 연일JCT까지는 고속도로가 한국도로공사에서 공사를 맡아서 합니다. 하는데 그게 사업비가 이번에 계속사업으로 사업비를 추진하고자 기획예산처에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까지 현재 사항으로는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있고......

한국

강한국위원

국장님, 잘 되고 있는 건 언제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그게 내일, 모레 23일 날 그것 때문에 건설과장이 건설부하고 기획예산처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차례 찾아가서 부탁을 하고 있는 중인데 며칠 전에 또 인사이동이 있어 가지고 그 담당사무관들이 인사조치가 되어서 바뀌는 바람에 또다시 올라가서 또 설명을 해야 됩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 인터체인지와 이동 간 도로와 인터체인지를 접속할려면 도로공사에서 해야 될 사업예산이 얼마입니까?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약 한 700억 정도됩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약 한 500억에서 700억 정도 드는 걸로 예상이 되지요.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교량공사 때문에 다소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본 위원도 500억으로 지난번에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내년 연말까지 가능해야 아마 우리 시청사와 관련해서 도로의 체계적이고 활용도가 높다 싶은데 이 계획은 어떻게 내년까지 가능합니까?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당초에 원래 2006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6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도로공사에서 기획예산처의 예산배정을 받으면 아마 연내에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되고 그러면 계획대로 시공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러면 연내에 되고 내년에 되면 지난번에 득량동 도시계획도로 이런 부분은 우리 시청사와 연결이 안된 부분은 아주 지금 현재 내년에도 불확실하다는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건설과장으로부터.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도로의 체계를 확실히 해서 예를 들면 도로공사에 예산을 필요로 하면 이번에 다른 어떤 공사보다도 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유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본 위원이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앞으로 시청사 준공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 도로체계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도 더욱더 이 부분에 추진을 좀 더 가속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음은 권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청하 유계리 저수지 공사를 하는데 뭐냐 하면 저수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전부 그 동네 유계리에 주민을 다 이주를 시켰습니다. 이주를 시켰는데 그 저수지 뒤에 가면 말이죠, 기도원을 지금 또 뭐냐 하면 건축을 해서 거기가 또 뭐냐 하면 기도원에 도로를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주민 이주시키고 다시 또 허가 내 가지고 기도원 허가해 주고 또 도로도 해 주고 그 뭡니까? 그것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글쎄, 기도원 같은 경우에 허가를 아마 구청에서 허가를 했는 것 같습니다. 본청에서는 허가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 내용을 파악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저수지 안쪽입니까?

광호

권광호위원

안쪽이지요. 주민들 이주시켜 놓고 다시 또 허가 내줘 가지고 기도원 건설해 가지고 도로까지 닦아주고 이런 허가가 납니까? 그 좀 뭐......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도로개설관계는 기존 농로를 확장하는 것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수지 안쪽이면 수몰지역을 이주해 놓고 안쪽에 또 한다는 것은 상당한 그런 위치적으로 높은 지역이나 그런 지역 아니면 좀 곤란하다고 봐집니다. 봐지는데 구청에서 허가를 했는 사항인지 저가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확인을 한 번 해 보고 그 결과를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위원장님, 우리 현장 좀 가도록 해 주십시오.

진수

이진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광호

권광호위원

예.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음은 이춘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국장님 이춘부 위원입니다. 연일에서 두호동까지 순환도로 있지 않습니까? 해안순환도로 강변으로 쭉, 강변도로죠. 우리가 먼저 보고 받을 때 2,000억 중에서 1, 2, 3, 4공구로 나누어서 3공구가 먼저 했지요. 형산강에서 송도까지 260억 들여서 지방도 국비지원사업으로 확정한다 그랬는데 지금 확정이 되었죠.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확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 시비 260억 들은 거는 거기에 포함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기존 시공했는 거는 전체 사업비에 포함이 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포함 됩니까? 나중에 환수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아니, 환수보다도 전체 계획 사업비에는 포함이 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포함이 된다, 그러면 그건 우리 시비로써 투자돼 버리는 건가요?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지요.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죠. 본 위원은 그것도 지금 현재 국비지원을 받아서 보충한다 그랬는데 우리 시비만 260이 들은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방도 국비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으니까 불행중 시비가 더 안 들어가도 도로가 개설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국비지원사업으로 언제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혹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그게 지방도에서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은 되어 있습니다. 승격은 되어 있는데 기존 전국적으로 건설부에서 다루는 거는 기존 국가지원지방도로에 투자하는 계획이 원래 서 있는데 우리 시 관내에는 늦게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투자 순서를 좀 앞당기기 위해서 현재 건설부에 계속 협의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년도부터 된다는 확정은 아직 안 졌습니다. 내년부터라도 그 사업에 조기투자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중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최대한 촉구를 해 줬으면 좋겠고 그게 빨리 되지 않으면 이미 시비 260억이 사장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너무나 큰 예산이기 때문에 효율적 관리를 못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병행해서 송도해수욕장 곧 개장이 되지요? 되는데 아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것하고 연계도로가 되는 시내에서 통하는 도로도 철거하고 지금 현재 보상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약 한 6동 정도 집이 아마 3동은 보상을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보상해 주고 그 사람들이 빨리 빨리 철거를 안 하고 지금 또다시 장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면 앞으로 철거문제가 상당히 애로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철거를 하도록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하셔야죠. 그게 아마 2000년도 한 집 보상하고 2001년도 두 집인가 세 집인가 보상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상비 다 받고 장사를 다 하고 있어요. 물론 경제가 어려운데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건 좋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또 옵니다. 입구에 있는 어느 집같이 빙그레집인가 그 집같이 또 안 비켜주고 한다면 또 소송문제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런 피해가 없도록 보상해 주고 바로 바로 철거를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이춘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숙 위원, 다음 조진 위원 순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임영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쪽입니다. 연일대교 개체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일대교 개체공사를 하는 목적이 노후 위험교량 및 대형사고 사전 예방 그렇게 목적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연일대교보면 상행선은 교체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하행선이 교체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차선에 교행이 급경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사고를 예방하는 게 아니라 이 공사가 너무 오랫동안 끌고 있기 때문에 대형사고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2005년 계획에 22억 원이 확보되어서 기존 교량 철거를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2004년도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올해는 전혀 공사가 시행되지 않고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행선 교량도 빨리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산업도로 국지도죠. 국지도도 빨리 확장 포장을 해야만 연일대교의 고유 목적인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도로가 계속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고를 부축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올해 사업이 중단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중단된 사유는 특별한 다른 사유보다 원인은 예산부족입니다. 작년 개통할 때까지 계속 양여금을 100 한 25억 지원을 받고 시비도 47억 원이란 돈이 투자돼서 상행 교량을 준공 개통했습니다. 했는데 기존 하부 기존 교량 철거비가 돈이 너무 많아서 금년도에 반영된 22억까지도 전부 철거비에 다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시공을 할려면 또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안 그래도 저희들 노력을 하는 중에 있고 양여금을 좀 많이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양여금을 추가로 더 받는 대로 바로 계속 공사를 하도록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 알아주시기 고맙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물론 예산 확보가 문제인데 어떤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한 시의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지금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확보될 것 같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내년도에는 최소한 20∼30억 정도는 국비가 확보될 것이고 그리고 시비 좀 보태서 본격적으로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보면 99년부터 2007년 12월인데요, 지금 2005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행선 교량설치를 할 수 있습니까? 2년 안에요.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2년 안에 확실한 확답은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다소 지금까지 예산투자되는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기간이 다소 좀 더 걸리지 않겠나 그래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이 하행선이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급경사가 굉장히 심해서 대형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그것도 교량 건너기 전과 교량 건넌 후에 양쪽 접속부분에 최대한 안전을 사고가 덜 나게끔 시설도 저희들 보강을 하겠습니다. 하고 어차피 계속 추진하다보니까 시민들한테 그런 불편이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최대한 불편이 적도록 안전시설을 더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연일대교가 빨리 돼야만 연일 산업도로하고 연결이 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좀 독촉을 드리겠습니다.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리고 17쪽, 연일강변도로 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준공식에 맞춰갖고 공단진입 연결 개설을 할려고 연일 강변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요 여기보면 그 밑에 도시가스관하고 공단용수로가 이설작업을 빨리 해야만 이 공단용수로하고 아까 말씀드린 연일 산업도로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단용수로를 빨리 이설을 해야만 산업도로 확장공사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이 늦어진 이유는 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공업용수 관로는 1,350㎜ 관이 포스코 쪽으로 가는 포스코하고 공단하고 다 사용하는 공업용수 관로입니다. 그 관로가 도로 원래 가운데 쪽으로 지나가는 걸 도로 가장자리 쪽으로 이설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시가 직접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동안 토지보상이 추진되기 전에는 그 묻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선행되어왔고 또 앞으로 그 묻힌 후에는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하고 난 뒤에 위에 도로를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국도관리청이 시행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 시가 사실은 이것 사업비 득을 보기 위해서 부산청에 부탁을 해서 형산강에 있는 하상 준설토를 거기에 성토하도록금 그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성토는 부산청에서 해 주도록금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업비가 한 20억 저희 시가 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그동안 밟아왔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고요 앞으로 관 이설이 끝나면 바로 도로사업이 본격적으로 될 것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공단용수로.......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그래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공단용수로 이설은 그러면 언제쯤 할 계획이십니까?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관로이설 그것도 아마 시행될 것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올해 내로 시행됩니까?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그걸 하기 위해서 형산강에 고수부지 정리사업을 부산청이 현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까지는 아마 대충 정리가 될 것입니다. 정리되고 나면 관 이설을 합니다. 이설을 완전히 하고 난 뒤에는 도로사업도 본격적으로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아까 이일윤 위원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포항시에 큰 사업을 보면 부지보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만 사장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이 연일 강변도로 개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시가 좀 보상하는데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 계획대로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라 보상을 제때 못 해서 사업이 늦어지는 일은 없도록 좀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음은 조진 위원 질의해 주시고, 이태용 위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하천정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천하면 국가관리 하천이 있고 도관리, 시관리 하천 각각 있지요. 그러면 시는 우리 포항시에서 직접 관리한다 하고 국가관리하천이나 도관리하천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포항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는지 업무적으로 어떻게 체계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개괄적인 설명을 해 보십시오.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직할하천은 국가가 직접 관리를 합니다. 하고 지방하천은 또 도비를 지원 받아서 시가 관리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 형산강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단지 제방유지관리는 또 시가 제초작업도 하고 이런 부수적인 유지관리는 시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하천감시를 하는 수로원이나 청경은 또 부산청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또 청경을 근무케 하고 있고 단지 우리 시가 하는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100% 시비를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위험한 하천이나 유지관리비에 들어가는 거는 거의 다 시비로 하지만 이것도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있고 관내 하천 전체를 두고 볼 때 거의 지방하천과 소하천은 거의 보면 사업비를 국비하고 도비에 의존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시비도 일부 들어갑니다. 그 외 평소에 하는 거는 기성제 정비같은 거는 시가 직접 또 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국가직할하천이나 뭐 도 지방하천이나 이런 걸 우리 관내에 있는 하천인데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수해위험이 있다든가 정비가 제대로 안 된다든가 그러면 도나 국가에서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우리는 가만 있는 겁니까?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우리가 요청을 합니다.

조진

조진위원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언제 했습니까? 최근에.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위험한 거는 물론.......

조진

조진위원

위험한 것 최근에 언제, 국가나 도에다가 위험하거나 뭐 정비해야 될 것 요청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작년에도 2건......

조진

조진위원

작년에요? 몇 월달에요?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작년에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한 적이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한 적이 있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신광천하고 또 오천에 한 군데하고 2건을 그때해서 사업비를 한 4, 5억 지원 받았습니다. 받아서 2개 다 사업을 했습니다. 한 적이 있고 최근에 또 오천 냉천 하천부지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도에 건의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또 있고요.

조진

조진위원

토지보상을 왜 우리가 합니까?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그건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아서 돈을 우리가 지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 부분은 전에 소유자 소송을 해 가지고 승소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우리가 관여할 게 뭐 있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소송하는 경우가 있고 소송 안 해도 확실한 거는.....

조진

조진위원

소송하고 하는 거는 당사자들한테 맡겨놓고 그런 데 우리가 관여할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수해위험이 있거나 정비가 덜 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요청을 해야죠. 국가나 도에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요청하고 해서 뭘 계획을 짜 가지고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도에서 해 주면 하는 거고 안 해 주면 방치해 놓고 이런 게 지금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회 우리 시정질문 시간을 통해서도 이를 많이 건의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시행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작년에 2건했다는 그것은 어느 동네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하천은 물론 해야 되겠지만 관내에 있는 국가나 도 관리 하천도 우리가 신경을 써 가지고 해 달라고 자꾸 위에다가 건의하고 요구를 해야 해 주지 가만히 있는데 해 주겠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회부터 먼저 한번 보고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현재 위험하천 조사를 해서 한번 보고를 해 달라 그 말씀이지요?

조진

조진위원

예, 전체적인 것을 조사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지요?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조사해서 보고하십시오.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예.

조진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가급적이면 정책적인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고 각 소관별 과별로 세부심사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태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국장, 이태용 위원입니다. 포항∼대구 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대구 쪽에서 포항에 많은 차가 오는데 우리 포항시 아주 죽도시장 앞에 대형버스 주차장, 금년도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못 들었어요?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죽도시장 앞에 주차장 대형버스 주차장 그것은 이달 한 말경 되면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달 말경에요?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예, 발주를 지난주에 발주를 하려 그랬는데 설계내용을 일부 보니까 노임단가라든지 전에 설계했던 거라서 조금 변동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손질해서 곧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본 위원이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그 주차장이 상당히 급하거든요, 그게. 상당히 급합니다. 외지에서 관광버스가 와서 차 댈 데가 없어서 되돌아가는 현상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무 부서에서 그런 사업은 좀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태까지 지금 이게 벌써 금년 6월 달인데 아직 설계 변경할 여건이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그동안에 지역경제과하고 업무협의 관계 때문에 좀 더 일찍 발주를 못 한 점은 죄송합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협의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빨리 발주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점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음은 김원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국장, 김원수 위원입니다.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 상세한 것은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 학산 9호광장 쪽에서 저 두호동 쪽으로 다녀보신 적 있지요?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국장,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9호광장을 빨리 조성하도록 한 두 번 질의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국장 보고에 의하면 지금 현재 21억이 투입이 됐고 올해 7억이 투입이 되지요?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총 예산은 50억이고, 맞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 가보시면 한 동이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한번 말해 보세요.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돈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예?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사업비가 좀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아니, 국장, 거기 작년 예산 올릴 적에 두 동이 두 동이 7억이면 된다고 그렇게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예산을 한 동은 철거가 되고 아직 한 동이 한번 가보세요. 온 포항시민이 다 다닙니다. 우리 집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장 집도 아니지요. 빨리 공무원이 조사를 해서 미관상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거기 한번 가보세요, 지금 한번 가보세요. 우두커니 오막살이도 아니고 굉장히 보기가 흉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보상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그게 토지가 원래 법원에 압류가 일부 돼 있어서 소송 중에 있고 지장물 보상은 수령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주자 한 사람이 거주를 하고 있고 현재 간접 보상비 이주비 일부를 아직 수령을 안 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국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계속 설득해서 8월 달까지는 해결해 보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지요, 예. 빨리 그거 하고 한 20억은 예산집행이 저조해 가지고 빨리 정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 것을 빨리 파악해서 조기에 9호광장이 조성되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음은 서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국장,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조진 위원님이 하천 관련해서 질의한 부분 중에 현재 우리 포항시에서 하천정비 종합 개발계획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용역 준 예가 있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하천관리 기본 정비계획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있지요? 권역별로.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예, 읍·면 지역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지역별로 나누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답변 상황에 국장께서 우리 조진 위원께 이런 내용 자체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줘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길래 본 위원이 합니다. 현재 그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 지금 돼 있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지금......

조진

조진위원

아니, 그건 소하천 정비계획 아니예요?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예, 소하천 정비.

조진

조진위원

도나 국가관리 하천이 관계돼요?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아니, 사업비 지원 면에서 소하천은 저희 시가 직접 관리를 하고 하지마는 사업비 지원 면에서는 저희들이 그 사업을 정비를 할 때도 국·도비를 지원받습니다. 받는데 이 하천기본계획정비가 다 끝나야 해야 되는 것은 전에 말씀 한 번 드린 적 있지요? 이거 다 해야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는 거지요. 기본계획정비계획을 수립을 안 해 놓으면 국·도비 지원을 못 받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지금 하천정비계획 세우는 그 대상에 국가·도 관리하천이 들어갑니까? 포함됩니까? 아니면 소하천만......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소하천......

조진

조진위원

소하천만 되잖아요.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우리 시 관리할 것만......

조진

조진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야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소하천이 아니고 국가나 도 관리 하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그 문제를 지금 본 위원이 합니다. 그것은 대상하고 다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현재 추진상황 자체가 지금 몇 개소쯤 돼 있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현재 돼 있는 것은 이게 용역 전체가 원래 25억 5,000만 원인데......

재원

서재원위원

전체가요?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전체가 25억 5,000만 원인데 작년까지 16억 7,000만 원이 들어 가지고 현재 134개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비율로 따지면 68%쯤 했습니다. 남은 게 이제 2억 남았는데 금년에 19개소를 구룡포, 동해, 대송 3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면 향후에는 66개소가 남습니다. 66개소 마저 하려면 거의 한 6억 8,000 정도 7억 가까이 들어야 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 부분도 빨리 추진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시하고 타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아까 안병권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주민들하고 사실은 직접적인 어떤, 사업 자체는 타기관에서 하지만 직접적인 어떤 민원의 연관성은 사실 우리 포항시민들이 직접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간에 서로 타기관하고 우리 시하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서로 교감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든 간에.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보면 최소한 우리 시에 도면 정도 갖다 주고 어차피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어 있다는 이 상황 자체는 우리 시가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안입니다. 이런 부분을 그 쪽에서 아무 연락이 없어서 대응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떻든 간에 우리 국장께서 이러한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다른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중에도 사실은 우리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겨서 상당히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들이 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건의를 해도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쪽만 접근할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주민들의 어떤 불편함 자체를 우리 집행부가 그런 부분도 익히 좀 알고 도하고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앞으로 꼭 필수적으로 돼야 될 사안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우리가 보상해 주고 지장물에 대한 부분 자체는 지금 다 철거는 하지 않고 이주는 다 시켜놨다 말입니다, 이주요.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뭐를요?

재원

서재원위원

지장물에 대한 부분 자체를 보상은 해 주고 이주는 다 시켜놓고 그냥 방치돼 있는 그런 부분이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고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빼가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 그러면 사실은 도시 미관상에 상당히 흉물입니다. 그게 적게는 쓰레기를 방치하는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청소년들 우범지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관내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자체는 사업비도 중요하지만 그것부터 빨리 철거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먼저 강구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유념하셔서 관련 부서에 대한 부분 자체를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정책을 유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정책적인 질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아니, 위원장님! 정책적인 질의 말이지요, 시간이 가더라도 정책적인 질의 합시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은 물론 시간이 가도 해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좀 줄여 가지고 하고 각 과별 심의할 때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조금 전에 국장께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이동∼고속도로 간 도로 부분 연계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도로공사의 담당 계원이 바뀌어서 협의를 좀 지연되는 것은 것 같은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연일JCT 관계 말씀이지요?

한국

강한국위원

예, JCT하고 우리 도로, 도로공사에 관한 거 아까 사업 부분 있지요?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기획예산처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동안 한 서너 차례 예산 배정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부탁을 많이 여러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담당자가 이번에 자리가 바뀌는 바람에 또 가서 설명을 하고 와야 안심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실무자한테 담당 사무관하고 전부 자리 이동이 돼버렸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내용을 인수인계를 받았겠지마는 상세히 모를 것이다 그래 보고 가서 설명을 하고 다시 또 부탁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국장께서는 이 사업을 언제까지 추진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했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원래 당초부터 2006년까지입니다, 원래.

한국

강한국위원

2006년 12월까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동∼고속도로 간 도로 개설도 마찬가지고요. 이거와 연계되는 도로 아닙니까?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연계되는 도로 중요한 도로입니다. 내년 연말 되면 또 시청 청사도 준공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도로는 기능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연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지금 현재 내년까지 계획이 됐으면 내년까지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내년까지 준공은 어렵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럼 언제까지 준공할 예정입니까?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거기 이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도대체우회도로하고 고속도로하고 연결하는 그 로터리 때문에 부산국토청이 시행하는 건설부 공사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하는 거하고 저희 시에서 하는 거하고 3자가 합의를 하는데 한 6개월 걸려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분야별로 나누어서 하도록금 협의는 끝났지마는 그 뒤에 도로공사가 계속 그 사업을 빨리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현재 개통된 지점까지만 개통을 하고 나머지 구간을 현재 아직 착공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기에 빨리 계속공사로서 착공해 달라 그 뜻이고 그 다음 기획예산처에서는 현재까지 개통된 구간에서 JCT까지는 별개의 공사다, 별도로 이것은 추진해야 된다 이래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래 하면 또 한 2, 3년 늦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고속도로 대구∼포항 구간의 연장이라고 보고 계속공사로 좀 추진해 달라 그래 지금까지 부탁을 해왔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국장, 지금 현재 공사가 추진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도로공사에서. 이 부분에서 정말 좀 강력하게 우리의 어떤 도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시 청사 준공이 되고 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동∼고속도로 간 우리 도로를 또 내년까지 연말에 완공시켜고 그 연계 안 되면 또 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예, 같이 해야 됩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좀 적극적이고 어떤 좀 능동적으로 해서 최대한 내년에 연말까지 할 수 있도록 어떤 부분을 강구해야 되지요. 물론 국장께서 예산이 어렵다고는 말씀하시지만 너무 무계획성 하다는 얘기입니다. 좀 계획성 있게 좀 더 추진력을 발휘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시에서는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

강한국위원

적극 좀 더 추진하시고요, 좀 성과가 내년 연말까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총력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권광호 위원 하기 전에 본 위원이 한 마디만......

한국

강한국위원

본 위원이 추가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지방도 사업 관련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주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방도 929호선은 국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정말 이것은 해병사단 훈련과 관련하고, 또 주민들이 포항시로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오천 세계동에서 장승백이 재까지 도시계획도로 구간에 대해서 아마 도시계획을 세워 놓고 사업을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왜 감사장에서 이런 발언을 하게 되냐면요, 지금 현재 한번 가보시면 너무나 방치된 상태로 정말 차가 교행이 되면 사고가, 얼마 전에도 접촉사고가 나고 많은 사고가 났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세계동에서 장승백이 재까지 현장을 한넌 가보시기 바랍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이건 잘못하면 사고가 나면요 이건 인재입니다. 본 위원이 수 차례에 걸쳐서 장승백이 재까지 오천 세계동에서 길이 아주 굴곡이고 정말 사고 위험 도로라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정말 대형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꼭 한번 현장을 가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한번, 그 내용을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 현장에 가보시면요, 도로를 그것은 방치가 아닙니다. 이건 정말 그렇게 도로를, 그렇게 우리 시에 진입하는 도로를 두고 있을 수 있다 이거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국장 한번 가셔서 보시고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도시계획사업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강한국 위원 질의에 연관해서 이춘부 위원님.

춘부

이춘부위원

예, 연관해서 본 위원이 한마디, 이동J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동JC는 지금 현재 금년에 예산을 못 받았지요, 그지요? 못 받은 사항이지요?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금년에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없지요? 그래서 국장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이해가 빨리 돼야 되거든요. 이게 계속공사로 가버리면 예산배정에서 선순위가 되고 별도 공사로 가버리면 이건 밀려버립니다. 이래서 지금 우리가 포항시에서 예산을 아무리 투자해서 거기까지 가까이 도로를 개설해 놓는다 하더라도 JC가 안 되면 아무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이 예산처에 올라가셔 가지고 계속공사로 할 수 있게끔 선처를 해 달라 이 부탁 아닙니까? 그렇지요?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다음 예산배정에 선 순위가 되면 조기에 준공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별도공사로 가버리면 이거 몇 년이 밀릴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빨리 촉구해서 좀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사실 우리 시에서 하는 예산은 벌써 투입을 해놓고, 해놔 봐야 무용지물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우리가 준공을 못 시킬 이런 정도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공사로 갈 수 있게끔 선처를 해 주시면 아마 상당히 선순위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내용 같아요. 그렇지요?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방금 이춘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우리 지역 내에서 가장 우선 순위로 이루어져야 할 도로 사정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확실하게 중앙 쪽에 직접적으로 하셔 가지고 차질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국장, 권광호 위원입니다. 시설녹지에 대해서 말이지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역 주변에 보면 말이지요, 효자부터 시작해서 우리 중앙동까지 통합 중앙동까지 시설녹지로서 묶여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이 시설녹지가 묶인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담당 과장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국장께서 과장의 보고를 받았는지, 안 그러면 과장 선에서 끝이 났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창포동 사거리에 주변에 가면 구획정리사업 도로가 있습니다. 그 지반이 내려갑니다, 지금. 알고 계시지요? 창포사거리에서 두호2차 공사입니까? 주택공사입니까? 거기 가다 보면 상가에 지반이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이게 지금 이 지반이 내려간 지가 벌써 오래 됩니다. 자꾸 내려갑니다. 그래서 수해도 문제가 있지마는 지금 현재 옆에 있는 건물이 도로보다 엄청나게 내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건물 자체가 붕괴까지 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고 지금 무관심 속에 그냥 이게 시간이 흘러가는데 앞으로 창포동 사거리 그 주변에 도로 지반이 내려가는 그 대책은 뭐 어떻게 국장이 세우고 있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녹지 관계는 시설녹지 중앙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철도를 주로 끼고 철도변에 녹지대가 형성이 돼 있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걸 전 구간을 변경을 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공람공고까지는 마쳤고 현재 시의회 의견수렴을 거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 의견을 들어서 정비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고, 창포사거리에서 주공아파트 구간 도로침하와 간선박스 침하가 오래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과에서 그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도로 아닙니까?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간선 박스기 때문에 도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간선 그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빗물이라든지 생활오수를 처리하는 간선 박스로서 하수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시설녹지 말이지요, 본 위원이 이번 의회 들어와서 처음부터 이걸 지금 시설녹지 해지에 대해서 과장께 얘기했습니다. 그게 벌써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람공고를 하고 뭐 어쩌고 지금 이러는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원래 공무원 집행부는 한 3년 전 그것도 민원이 들어오면 한 3년씩 5년씩 이래 걸립니까? 지금 현재 벌써 역사도 이인 쪽으로 옮겨간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또 결정났다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본 위원이 3년 됐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주문한 지가.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현재 공람공고까지는 마쳤기 때문에 다음 의회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도록금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한 3년 걸리겠습니까? 몇 년 걸리겠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이건 지금까지 추진해 왔기 때문에 빨리 진행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집행부에서 빨리 된다 하는 것이 한 3년 걸렸단 말입니다. 빨리 좀 하세요. 이 개인 사유재산을 말이지요, 수십 년 동안 묶어 놓고 이러면 됩니까?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예, 빨리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시기 전에 건설과장 대기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가도 좋겠습니다. 정책적인 질의는 빨리 끝내도록 합시다. 안병권 위원.

병권

안병권위원

예, 안병권 위원입니다. 국장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공사를 많이 알주를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보면 낙찰률이 한 80몇 % 되지요?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86%쯤 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면 설계 변경한 단가는 어떻게 적용해 줍니까? 공사 설계 변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단가 100% 적용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설계 변경할 때요?

병권

안병권위원

예.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설계변경할 때는 정상적인 단가를 계산을 해 가지고 그래서 낙찰비율을 곱하기 해서 적용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곱하기 해서, 그 방법이 어떻게 된다고요?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정상적인 단가를 계산을 해서 낙찰비율에 곱하기를 해서 낙찰비율만큼 주는 거지요.

병권

안병권위원

곱하기 해서 낙찰비율만큼?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예, 낙찰비율만큼만 줍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낙찰비율만큼만 주는 거예요?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나누기 2가 아니고? 100% 더하기 87 나누기 2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까?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나누기 2가 아닙니다. 낙찰비율을 무조건, 낙찰비율을 기준 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아, 낙찰비율로 주는 겁니까?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경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국장 박경열 위원입니다. 교통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소티재 넘어가 갖고 달전리에서 삼도아파트하고 대유아파트 들어가는 데 아시지요? 그쪽 주거지역이 한 3,000에서 한 4,000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진입로를 7번국도에서 차가 대기해서 기다리는 노선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좁아서 상당히 좀 사고도 많이 나고 또 밑으로 내려가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차선 대기하는 차선 하나가 있어 갖고는 본 위원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한 800가구가 새로 또 아파트가 생겨 갖고 엄청나게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에 혼란이 많이, 복잡합니다. 정체가 되고 해서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소하는 방법을 좀 찾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요즘 주5일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7번국도 쪽으로 올라가면 흥해에 시내에 들어가는 그 쪽으로 거쳐 지나가야 됩니다. 그 구간이 상당히 정체가 되는데, 요즘 매주 그렇게 됩니다. 여름만 되면 그렇게 정체가 되는 게 아니라 요즘 평소에도 청체가 되고 이러한이 현상이 일어나는데 최소한 흥해 구간만이라도 흥해고등학교 입구에서 마산사거리 넘어가는 거기까지라도 한 6차선을 할 의향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공원조성 관련해 갖고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 할 때 주로 수목들이 많이 필요로 한데 우리가 보면 공사 사업을 하다 보면 건설과나 이런 데 아니면 도로공사를 사업을 하다 보면 산으로 지나갈 때가 있고 그렇게 해서 나무들이 소나무나 이런 것이 많이 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한번 공원관리사업소에 어떤 수목이 필요할 때 그러한 곳을 적용한 적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수익 노선하고 명령노선이 차이점이 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비수익 노선하고 무슨 노선요?

경열

박경열위원

명령노선요.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교통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소티재 달전 교량 있는 데서 학천으로 가는 게 있고 이인동 가는 게 있고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열

박경열위원

예.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는 현재 신호등을 설치해서 신호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박 위원 말씀은 1차선 대기하는 차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좌회전이나 회전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교통이 방해가 된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쪽편 오는 방향은 차가 별로 밀리는 거 없는데 시내 쪽에서 가는 방향에 차가 많이 밀리거든요, 사실.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지금 대유나 삼도아파트로 들어가려고 하면 7번국도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 대기차선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그쪽에 가구수가 요즘은 한 3,000가구 이상 늘었습니다. 늘다 보니까 거기 대기하는 차량들이 한 노선에 다 대기를 못 하고 하는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내려오는 차선들이 그걸 받아 갖고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해소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냐 그러면 아무튼 초창기에 주거지역에 대한 어떤허가를 해 줄 때에도 교통에 대한 어떤 확보를 하고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에 너무 많이 늘어나 갖고 지금 그쪽에 들어가는 사람, 좌회전 해서 들어가는, 대기하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소책이 본 위원은 좀 있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그거 당초에 대유타운 처음 지을 때는 경향영향평가 결과를 보면 그렇게 그게 복잡하게 안 나오는데 최근에 삼도하고 자꾸 추가로 아파트 짓다 보니까 거기 거주하는 세대가 늘어나고 그렇다 보니까 출입하는 차량이 자꾸 늘어나겠지요. 늘어나는데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대기 차선을 한 차선을 더 주면 좌회전할 수 있는 대기차선을 두 차선을 주게 되면 순식간에 차가 빠져나가겠지요, 파란 불이 왔을 때. 그것은 저희들 따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아파트 승인할 때는 전부 교통영향평가를 다 원래 거칩니다. 거치는데 그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를 거치는 대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현재 신호등을 달고 설치를 다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최근에 가장 가까운 최근에 교통량을 다시 파악을 해서 그럼 주 직진 차와 좌회전 차라든지 이걸 숫자를 파악을 해보고 대기시간 조정도 하고 또 차선도 늘리는 방향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삼도·대유 있을 때, 대유 있을 때만 하더라도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사고도 상당히 많이 났고요. 그런데 지금 더 생겄다는 거지요, 한 800가구가.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그건 이제 그때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때 마다 교통영향평가를 다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그 거칠 때 거친 조건을 붙여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다 취했거든요. 지금까지 취해 왔는데 불편하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다시 검토를 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그래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흥해고등학교 입구에서 마산사거리까지 차선을 더 확장을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확정이 된 상태기 때문에 더 확장은 불가능합니다. 개인 사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다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건축이 되고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더 확장은 불가능하고 그 대신에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쪽 국도28호선에서 흥해 무슨 재입니까, 거기에 청하 가는 쪽에 거기까지 곡강까지 우리가 우회를 시키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빨리 개설해 달라고 현재 건설부에 요청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도로가 개설돼야만 근본적인 해결이 됩니다. 그래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조성할 때 나무가 필요한 것은 사서 쓰고 합니다마는 일반 도로공사를 할 때 산이라든지 들이라든지 가로질러 갈 때 산에 절취를 하고 산을 깎아내고 할 때 나무가 소나무고 뭐 나무가 나오면 그 나무를 캐다가 공원 조성할 때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이지요?

경열

박경열위원

예.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미리 조경 부서하고 또 조경을 하려 하는 공원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 발주할 때 협의를 다 합니다. 해서 필요한 수목, 좋은 수목은 우량 수목은 빼내서 이설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는데 혹시 앞으로도 그런 게 있으면 또 활용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비수익 노선하고 명령노선의 차이점 이걸 말씀하셨는데 비수익 노선하고 명령노선은 차이가 납니다. 물론 우선 봤을 때는 같다고 판단이 될 수 있겠지만 명령한 노선이나 기존 인가 난 노선이, 기존 인가 난 노선이 그대로 운행을 했을 때 수익이 이것은 비수익 노선이라고의 봐야 되고요, 그 다음 명령노선은 따로 우리가 노선을 일부 노선을 조정하기 위해서, 조정할 때 명령으로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건 조금 구분이 됩니다. 되고, 일반적으로 비수익 노선 하는 것은 오지나 지역에 기본 인가 난 노선에 대해서 그대로 운행했을 때 적자가 생기면 그게 비수익 노선이 되는 겁니다. 되고, 명령노선은 다로 구간 구간 조정을 할 때 그때마다 조정했을 때 뛰어 달라고 명령했을 때는 그게 명령노선이 되는 거지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차이점은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지금 공원 관련해서 수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어떤 공원관리사업소에 공사를 할 때 어떤 그러한 수목들로 인해 갖고 공원관리사업소의 어떤 예산이 줄여졌다든가 나무를 구매하는 데 줄여졌다든가 이러한 부분들 본 위원이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활용이 실질적으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 어떤 예산을 아꼈다든가 그러한 부분이 실지 있는지, 지금 이제 활용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한 번도 본 위원이 그러한 예산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활용들 좀 될 수 있으면 많이 할 수 있도록 국장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조금 전에 비수익 노선 관련 문제는요, 명령노선하고는 올해 그러면 예산이 배정된 게 명령노선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명령노선에 대한 부분들이 최종 돈이 얼마가 적자가 났는지 성원여객에서, 그 다음 비수익 노선은 최종 얼마가 적자가 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전반적으로 다 파악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까? 그러면.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예, 그거 다 참고한 겁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한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원

서재원위원

위원장님! 국장, 우리 참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단골 메뉴인데 지금 현재 중앙동에 명동칼국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철거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현재 과태료하고 요금을 현재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진 철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거 이외에는 현재 우리가 가서 강제, 철거에 대한 부분 자체를 독려해 보고 그런 사안은 있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현재 그 소유자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지요. 하고 있고, 안 되면 우리가 소송이라도 진행할 그런 각오로 우리는 하고 있고 그 사람은 그 사람들대로 또 계속 장사를 하면서 이행강제금 물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하고 있는지 몰라도 대화는 우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자, 참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장께서도, 참 집행하는 집행기관에서 형평성에 벗어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는 안 되지마는 이건 사실은 너무 오래 됐잖아, 그지요? 이런 부분은 정말 법의 잣대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이런 부분도 보여 줘야 될 그런 중요한 사안입니다. 정말 힘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부분이 아주 잘 먹혀 들어가고 돈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주 이거 법 자체를 무시하는 어떤 그런 현상이 지금 바로 이와 같은 일인데 우리 집행부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앞으로 대행해 줘야 되고 아까 우리 박경열 위원께서 명령노선,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본 위원이 버스 관련해서 이야기를 안 하려 했는데 사실은 자꾸 '개선, 개선' 하는데 우리가 버스를 운행하는 허가를 득하는 데 지켜야 될 법적인 의무가 있지요?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예, 있지요.

재원

서재원위원

맞지요? 그런 사례를 하고 난 후에 나머지 부분들이 개선 쪽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무시하는 이런 부분도 다 개선 쪽으로 포함해서 말씀 자꾸 그런 쪽으로 옹호하시고 임기응변 식으로 답변하시면 그것은 상당히 곤란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국장께서 꼭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지금까지 여러 위원께서 질의하신 주문내용과 정책적인 질의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최대한 시정에 반영시켜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두 가지 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하신 각 위원님들 내용과 같이 그 중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은 계속사업들은 우선적으로 진행하시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지금 현재 지역적인 경제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지방업체가 어려운 것은 당연하고 그리고 서민경제는 날로 다시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국장께서 관장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업들이 많습니다만 그 속에서 지방기업들이 최대한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문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인원들 역시도 최대한 현 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각 건설현장에 보면 타지에서 와서 일하는 작업자들이 더 많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좀 해서 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은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과별 감사는 오후에 시작하도록 하고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하고 나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기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감사자료 21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2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21쪽 쪽수별로 질의합니까? 아니면 21쪽부터 전체적으로 일괄 질의합니까?

진수

이진수위원장

21쪽부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통사항 먼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 해당되지 않는 자료를 받지 않는 것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공통사항 2번 보면 공사설계 시 현장조사 및 용역설계 관리감독 철저 이렇게 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옆에 보면 조치결과가 이제 앞으로는 사전 철저한 현장조사 및 소요물량을 측정해서 불필요한 설계변동이 없도록 하겠다고 작년에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통사항 3번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보면 사업비 1억 이상이 11개 이제 올라와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이 되고 또 조치로 현장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이런 설계변경이 없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보면 물가조정금액, 철강공단에서 냉천 간 도로개설공사라든지 동대병원∼이동 간 도로개설공사 여기 보면 작년에 지적된 게 시정되지 않고 그대로 설계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토목공사하면서 설계변경 요인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장조사를 잘 못해서 설계변경 이루어진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장조사 설계 시에 예측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은 설계변경 요인은 줄이고자 하는 목적은 그 부분은 현장답사 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사안을 줄이자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공사를 집행하다가 지하에 생각지 못한 다른 시설물이 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물가변동에 의한 금액 이것은 다른 설계 내용에 따른 설계된 게 아니고 단지 물가상승 분을 감안해 준 부분이라고 인정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리고 또 보면 11개 중에 설계변경된 4개가 바로 민원해소하고 관련돼 있거든요, 변경사유가. 이것은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충분한 설계하기 전에 민원을 수렴하는 과정을 안 거쳤기 때문에 어떤 이런 나중에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또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물론 저희들 현장조사하고 설계하면서 소형공사 같은 경우는 공청회를 하지 못합니다. 지역주민대표나 관계자들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합니다. 물론 현장 조사할 때 시점하고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도로 시공에 따른 형상이 완료될 때 시점하고 또 본 견해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중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최대한 민원 도로 이용자 측면에서 설계를 합니다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설계 당시에는 검토가 못 된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앞으로는 공사설계를 할 때 미리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충분히 수렴해서 설계를 한다면 이런 중간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이런 낭비가 없지 않나 그런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최대한 수용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작년에 감사 지적사항 중에 동빈큰다리를 부실설계한 업체가 도시계획관련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이 되었고 앞으로 이런 원천적으로 수주를 금지시키라고 돼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못 하게 돼있는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잠깐만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조진

조진위원

동빈큰다리 부실설계한 업체 있잖습니까?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동빈큰다리 부실설계에 대해서는 제가 법적으로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철저한 규제를 하라 하는 그런 식으로 주문을 받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아니, 우리가 공사나 설계나 마찬가지로 부실해서 하자가 발생하거나 해서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이게 제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일정기간 거치와 계약을 중지하거나 업체등록을 취소하는 이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벌점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동명기술공단입니까? 여기에는 그러나 해당되지 않는 케이스입니까?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에 지적하셨지만 비근한 예로 말씀하셨는 거지 저는 꼭 이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비근한 예로 작년에 설계가 이루어진 지 벌써 5, 6년 흘렀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 회사에다 벌점 주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필요하면 뒤에 배석한 공무원들이 지금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 문제는 한 3, 4년 전인 걸로 기억하는데 당시 동빈큰다리 시공설계 문제 때문에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돼서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아마 특별조사 결과 설계가 부실하다 이래 가지고 지적이 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 특위조사까지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랬을 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결과 이 업체에 어떤 제재를 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제재를 한 업체가 어떻게 다시 또 이런 용역을 주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 어떤 제재가 있었고, 그 기간이 어떻게 되고 뒤에 수주한 용역이 언제 수주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알아 보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음 이춘부 위원.

춘부

이춘부위원

건설과장님?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이춘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진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그런 조치내용을 확고하게 한 일이 없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할 때 지내력 테스트가 제대로 안 되었다, 예를 들어서 기초를 앉힐 때 매트기초를 앉힐 때 지내력이 아마 300이상이 돼야 되는데 370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135밖에 안 나오는 걸 가지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지반을 견딜 수가 없다는 문제가 나와 가지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업체에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이루어진 지가 4, 5년 넘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벌점이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저는 제가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특위까지 하셨다니까 서류를 보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보시고 조치결과를 통보해 주세요. 해 줄 수 있지요? 확인해 줄 수 있지요?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그 당시 집행한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음 서재원 위원.

재원

서재원위원

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3대 때 이 부분을 갖고 시정질문 때도 국장 기억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시가 발주하는 기술적인 그런 측면에는 동명기술단 자체는 배제하는 쪽으로 그때 답변 자체를 그런 쪽으로 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요. 그런데 그 후에 동명기술단이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그런 공사에 감리 및 기술 납품용역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시정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과장께서 지금 답변 자체가 벌점을 어떤 쪽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사안하고는 상당히 별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그런데 사실 말씀드리지만 동빈큰다리는 집행부서가 건설과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 타 부서에서 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도시과에서 했지요.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여기에 대한 건설과 소관 답변 내용은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보고드린 겁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우리 지금 감사를 하면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었을 때 앞으로 계속 위원들이 요구한 사항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묻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게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제재를 가했으면 동명기술단에서 우리 시가 발주하는 용역에 참여할 수 없잖아요. 그 당시의 답변대로 한다라고 보면 그러나 지금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과장은 도시과에서 한 사업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한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다르다는 그런 쪽의 취지가 아니고 하여튼 문제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가 발주하는데 입찰에 제재를 참여 못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어떤 방안을 마련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실설계라든지 사항이 있으면 법의 범위 내에서 벌점을 가능한 업무정지 조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지금 현재 우리가 21쪽부터 자료 41쪽까지인데 앞쪽부터 차례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윤 위원님.

일윤

이일윤위원

과장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4쪽에 보면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인허가 신청할 때 구비서류 받지 않지요?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구비서류 없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없지요?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예.

일윤

이일윤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고 또는 행정 정산 정보로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내용이 가능할 경우 민원인에게 관계서류를 제출을 요구할 수 없고 당해 민원사무 처리하는 공무원이 직접 확인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5년 3월 16일까지 민원서류 국유재산 신청서 포항시 북구 용흥동 우방아파트에 거주 최영으로부터 국유재산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지적도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을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규정 8조 3항에 의하면 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첨부된 사유는 있습니까?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느 서류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국유재산 수익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서 용지 1장으로서 족합니다. 단지 수익허가를 하면서 복합민원으로서 다른 개발행위 신청을 하면서 이 부분은 있습니다. 국유재산 수익허가 부분이 포함돼 가지고 관련 실과소에서 협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첨부돼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건 서류를 민원인이 꾸몄다 보기에는 깔끔할 정도로 일건 서류가 첨부돼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돼있습니다. 민원인한테 직접 저희들이 징구한 사실은 아니고 각 관련 협의부서에서 어떻게 징구를 요구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서류 꾸미면서 일괄적으로 꾸몄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과장, 복합서류라 할지라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이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지요?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예.

일윤

이일윤위원

틀림없지요? 지금 현재 서류를 받아 있습니다. 복합서류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없지요?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그런데……

일윤

이일윤위원

복합서류라도 만약에 농림과에서 받았다, 그러면 농림과 직원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일윤

이일윤위원

틀림없지요? 앞으로 국유재산 신청 있을 때 불필요한 서류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요구를 한 적이 없지만 앞으로 복합민원 종합접수서에서 못 받도록 받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과장, 민원사무 참고사례입니다. 고충민원위원회에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고충민원위원회에서 라는 이런 서류를 못 받도록 불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인데.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맞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참고사항으로 과장께서 받을 수, 참고할 필요가 있으면 받아야 되겠다 하는 이유는 답변하면 안 되지요.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 안 드리고 인허가 부서 총괄부서에서 어떤 의미에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안 그러면 요구를 해서 받았는 건지 민원인이 자의적으로 첨부를 시켰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인허가 부서에다 이런 서류는 필요없다고 서면 협의를 하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과장 총괄부서인지 확인해 보세요.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황 모 외 1인 같은 경우에는 포항시 북구청에서 서류를 접수해서 저희들한테 협의한 겁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북구청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받으면 안 되지요.

일윤

이일윤위원

안 되지요?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예. 왜 받았는지 제가 다시 감사 끝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앞으로는 불필요한 서류는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거 정해져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께서는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 안하도록금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음 조진 위원.

조진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페이지 앞으로 좀 돌아 옵니다. 24페이지에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동대병원에서 이동 간 도로 개설공사에 설계변경 사유에 보시면 정부합동감사, 경북도감사 지적사항 반영, 설계누락 분 반영 등등 있는데 감사지적 사항이 어떤 겁니까?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감사 지적사항은 기술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다웰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신축 부분에 들어가는 건데 지하로 터널하면서 시공부분에 시공 이음되는 부분에 신축하기 위해서 다웰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행 방향만 계산해야 되는데 종 방향은 사실상 시공이 불가능합니다. 그것까지 설계에 감안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불필요하고 시공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 미리 알아서 변경했어야 되는데 감사지적 때 그게 지적되었습니다. 그것 하나하고 또 이것도 기술적인 문제인데 간교 운반할 때 운반비입니다. 간교 적재시간에는 트럭에 시동을 안 거는데 시동을 꺼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5분 이내 같으면 시동을 끄고 5분 이상은 시동을 켜놓은 상태이고 5분 이상 대기하면 시동을 끄는 걸로 설계를 합니다. 적재시간이 엔진이 돌아가는 상태로 설계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액시켰는 겁니다.

조진

조진위원

2건 다 감액이네요?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나머지 사유로 해서 20억이 늘어났습니까?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설계할 때 수량 착오로 인해서 증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하면 감사자료에서 기술적인 자꾸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세곱미터로 계산해야 되는데 제곱미터로 계산해 가지고 착오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그 물량이 없으면 실지 시공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반영 부분도 있고요, 또 작년 초에 철근 파동이 있어 가지고 관급 철근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사급으로 대체해 가지고 보급비가 증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런 부분은 다 이해한 부분인데 어쨌든……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주요 요인은 물가변동률에 따른 증액요인이 많았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어쨌든 정부나 도의 감사에서 지적됐다 하는 것은 이런 일이 잘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 수시로 감사 옵니까? 정부 감사가요.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진

조진위원

다른 도에도 다 갑니까?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그 현장만 보기 위해서는 감사 오는 게 아니고 포항시 전반적으로 감사하기 위해서……

조진

조진위원

감사하기 위해서 지적당한 거다?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런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설계도 전문회사에다 설계할 거고.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맞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감리단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종단면 횡단면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필요 없는 부분을 설계했다는 그 자체는 문제가 큰 것 아닙니까?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그런데 제가 설계할 시점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설계자가 순간적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일반 포장면 같으면 바닥에 종횡으로 다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지하구조물이니까 종 쪽으로는 사실 시공이 불가능합니다.

조진

조진위원

어쨌든 자체 전문설계회사에서 설계를 하고 또 건설업체에서 시공하고 하는 일을 정부나 도에서 감사 와서 지적되는 바람에 이게 수정이 된다, 이것은 좀 어딘가 우리가 공사를 맡겨 놓고 있으면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감사 안 나왔으면 그대로 시공했을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감은 잡고 있었습니다. 설계변경 시점에 있었는데 마치 그때 감사가 와 가지고 지적된 겁니다.

조진

조진위원

미리 알고는 있었습니까?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감리가 있어 가지고 실지로 시공을 하느냐 안 하느냐 실질적으로 시공 불가능 부분이니까 감리가 감은 잡고 있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미리 감을 잡고 있었다?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빨리 조치를 하고 도나 중앙에 지적 당하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업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감사지적이 유쾌한 일이 아니니까 미리 미리 대책을 하도록 하십시오.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물론 완벽하게 해야 되겠지만 토목이라 하는 게 법으로만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데 하다 보면 다소의 지적사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적된 부분이 미리 없었으면 좋지만 사실 우리 업무한계가 완벽하지 못합니다.

조진

조진위원

전문가한테 맡겨 놓은 일이 이렇다니까 조금 의아합니다. 이런 일이 잘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십시오.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재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원

서재원위원

23페이지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강력한 행정대집행 대책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한테 정책적으로 질의를 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연 몇 회 부과하고 있습니까?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저희들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입니다. 무단점용에 대한 과태료를 연 1회하고 있습니다. 12개월 분에 대한 금액을 고지를 하고 있고 이행강제금은 건축물에 대한 부분인데 구청에서 건축물 관리부서에서 부과를 합니다. 이것도 같이 연 1회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법상으로 1회가 돼있다고요?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아닙니다. 법상은 연 2회까지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렇지요?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1회 할 수도 있고 2회까지 할 수도 돼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실은 과태료를 부과하고도 장사해서 사실은 훨씬 더 돈 많이 버면 과태료 물고 계속하는 그런 부분이 자꾸 생기는데 전년도에도 똑같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오랫동안 고질민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를 상당히 부당하다고 봐야 됩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도로개설하면서 시에서 보상 다 받아가고 그런 부분이 너무 부당한 이런 부분을 갖고 행정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아직도 이게 해결 못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과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물을 철거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행정기관에서 공익성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금 당장 발생한 문제 같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발생 연도가 오래됐고 단지 민원발생이 최근에 일어난 건데, 도로개설 이후에 민원 발생된 겁니다. 이와 상반되게 같은 번지 내에 그 옆의 업소에서 3평 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식사 이후에 정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확인을 받고 왔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민원인에게 양여하라 하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 문제하고 상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두 쪽 다 집행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집행하는 것도 우리가 공익상의 당장 도로개설의 목적이 있다든지 공원조성 목적이 있다든지 하면 저희들 행정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단지 국유만이라고 해서 강제집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과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정말 진짜 이야기가 그런 쪽으로 답변하십니까?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변호사 자문도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민사로 해결할려고 했는데 민사도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명동칼국수 자체는 우리 시가 아주 비싼 돈으로 보상해 주고 우리 시유지에 불법건축물 장사하는 그냥 지금도 하고 있다는데도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중요한 거지요.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집행은 할 수 있습니다. 집행을 하고 난 뒤에의 상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러면 애시당초에 과장이 사유지하고 시유지하고 교환을 하든지 이런 대물 이야기 한번도 안해 봤잖아요. 응당히 보상만 해 주고 엄연히 우리 시유지 위에 집지어 놓고 장사하는 그것을 합당한 쪽으로 몰고 갑니까?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아닙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부당하면 부당한 대로 처리를 어제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오래 됐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 달라고 이야기해 놓았잖아요. 그지요? 그랬을 때 여기 답변 자료, 철거 신중히 검토한다는 이게 나와 있잖습니까? 그런 사안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갖고 이야기해야지요.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다시 정리해 드리면 행정대집행상에 철거는 가능합니다. 나중에 이 분들이 행정소송을 할 경우를 대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민사소송 같으면 민사소송 피해된 부분을 소송 청구하겠지요. 한데 행정소송을 할 경우에 어떤 문제를 예견할 수 있느냐 하면 과연 공익상의 지위를 확보했느냐 저희들 문제를 생각 안할 수 없습니다. 과연 철거를 한 뒤에 그 쪽에 그 부지에다 무엇을 할 것이냐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건물이 벌써 십수년 됐고 20년 가까이 됐고 인근 동일번지입니다. 동일번지에 바로 옆 건물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불하하라 하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불하도 못하고 있고 철거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과장, 그 옆에 우리 시가 막대한 재원을 들여 가지고 도로를 개설해서 도로를 옳게 사용이 됩니까?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지금 현재 도로 부지는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 부지는 아닙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도시계획도로 부지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현재 도로개설해 놓았는 그 부분 자체 그 인근에 도로가 상당히 잘못돼 있지요?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적인 차원이니까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잘됐다, 잘못됐다고.

재원

서재원위원

그 인근 교회하고 맞물려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야기돼서 도로가 많은 돈은 투자는 엄청나게 했지만 투자한 만큼 기대효과를 못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우리 시가 땅 그 당시에 평당 얼마씩 줬습니까?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평당 800∼900만 원 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평당요?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더 안 줬습니까? 예?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저희들 부서에서 집행한 게 아니라서 정확한 자료는 모르겠습니다만 800∼900만 원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보다 훨씬 더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도로개설하면서 개인 사유지에 똑같은 조건에서 사유지에는 보상을 받아가고 우리 시유지 위에 엄연히 집지어 놓고 장사하는데 그런 것 철거시키면 교통흐름이라든지 어쨌든 간에 공익목적이 아니더라도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과장, 개인적인 사업을 한다고 보면 그게 가능한 부분입니까? 불가능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가 위원들이 수없는 민원을 갖고 지적하고 이렇게 하면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가 되면 응당한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감사할 때 지적할 때 하고 나면 결과가 똑같은 쪽으로 가면 감사 이것 의미가 있는 겁니까?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작년에 이 자리에서 보고드릴 때도 오늘과 같은 이런 애로사항은 있다고 말씀드렸고 단지 민사가 가능하면 우리 시가 개입을 안하고 행정절차상 민사로 가능한가 싶어 가지고 민사도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했는데 최근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오기를 민사로는 불가능하다 하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판단을 받고 단지 우리가 나중에 행정소송을 감수하고라도 철거할 것이냐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연구할 것이냐 하는 저희들 결정해야 될 단계인데 분명히 철거를 하고 나면 행정소송의 대상은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섣불리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섣불리 집행을 못할 그런 사유가 아니고 집행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고 무단점용에 대한 과태료는 1년에 부과하지만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연 2회할 수 있는데 응당 1회한 그 사유가 뭡니까?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그것은 양 구청에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만 구청에 다시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왜 1회밖에 안 했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관련서류 나중에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어느 서류를 말씀입니까?

재원

서재원위원

구청 것하고 명동 관련해서 현재 조치한 사항, 이제껏 해 온 사항.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아시겠지요?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명동칼국수의 문제가 생긴 것은 집행부에서 선형변경부터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요. 이 문제가 집행부에서 알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도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그재그 아닙니까?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맞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 이겁니다. 과장이 건설과장 오시기 전에 문제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냐하면 분명히 선형변경 안 하고도 충분히 도로개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봤을 때는 이상하다 이겁니다. 도로가 바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지그재그로 나가 있다 말입니다. 왜 선형변경을 그렇게 했느냐 이거요. 나는 이해가 도대체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자꾸 이런 남의 상호를 얘기하기는 안 되겠지만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온다 이거야. 그렇게 지그재그로 해놓고는 보상 얼마냐 이것 과태료 부과 얼마냐 383만 9,000원 그 다음에 뭐냐하면 209만 5,490원 지금 현재 거기에 땅값이 얼마인지 압니까? 지금 2,000만 원이 넘습니다. 2,000만 원이 넘으면 거기에 뭐냐하면 임대를 주게 되면 말이지요, 월 150만 원, 200만 원 받습니다, 우리 시에서 아니고 개인으로 임대를 줬을 때.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하면 빨리 서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빨리 이것은 해결 지어야 됩니다. 과장 연구 검토해 보십시오.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해결 짓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철거가 해결이냐 그렇지 않으면 적법하게 그 사람 건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해결이냐 하는 것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다 진퇴양난에 있다 하는 게 옆집 건물은 개인한테 불하하라 하는 주문이 있었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시의회에서는 철거하라 하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형평성 문제도 같이 집행을 해 줘야 됩니다, 하려 하면.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사실 어렵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지금 현재 과장 그 도로 보시면 말이지요, 도로가 지그재그, 그 도로 명동칼국수 그 건물을 말이지요, 전부 우리 포항시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도로가 옳게 되는 겁니다. 옳게 되는 겁니다. 그쪽 옆에 거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도로 전면이 넓어져 도로가 정상적으로 되지마는 이걸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해 버린다든가 이러면 영원히 그 도로는 병신이 되는 겁니다.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필요하다면 도로로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도로로 결정을 해서 매입을 해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지, 그렇게 하더라도 해야 되지, 그 안됩니다. 한번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자, 본 위원이 보충 이야기할까요?

진수

이진수위원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과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개인에서 불하를 하라고 보면 정말로 그게 과장 말씀대로 그 부분이 우리가 도로로서 별 가치성이 없다 그러면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과장 판단에 그런 복안이 있으면 공유재산 매각 관리계획을 세워서 꼭 필요한 사람한테 매각을 하는 것도 일종의 대안인데 자, 그런 것도 미온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무조건 그런 쪽으로 가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말로 그게 도시계획하고 아무 관련 없는 그런 사안이 맹지라고 봤을 때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그런 것도 과장 할 일입니다.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없는데, 왜? 그러면 매각을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게 안 맞나 하는 주문은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단지 도로개설 이후에 도로 이면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실질적인 주장할 수 있는 이익은 아닙니다. 반사적 이익을 가지고 지금 민원을 하는 겁니다. 그 민원에 지금 우선 달래고 있는 상태지 저희들이 포기한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그분들이 포항시에 대해서 도시계획 변경 문제 이런 문제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좀 잠잠해지고 나면 어느 쪽으로든지 정리돼야 될 문제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반대급부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겠지요. 그지요? 그 부분에 민원하고 같이 연관돼서. 우리 현장도 갔다왔잖아요? 그러면 특정의 어떤 꼭 지칭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사실 고질적으로 이미 오랫동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단골메뉴입니다.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지금은 양쪽 민원 없습니다. 없고 단지......

재원

서재원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부당하다는 걸 여러 번 지적하고 했는데도 미온적으로 대처를 해서 똑같은 행위에서 존속되어 아직까지도 그래 하니까 그러면 과장 말씀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런 쪽으로 요구를 하면 이 방법이라도 판단해서 득이 될지 실이 될지 그 판단은 우리 집행부에서 해서 정말 안 되면 의회에서 매각승인 받아서 불하를 주든지 아니면 강제 철거를 해서 도로의 흐름에 교통의 흐름에 원활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특단의 대책을 진짜 강구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꼭, 알겠지요?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태용 위원입니다. 과장, 공통사항 4에 명시이월 사업현황에 보면 보상협의 지연 건이 16건이나 되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보상지연이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세부적으로 말씀은 다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우리 편입토지를 거의 다 신설일 경우에는 토지보상이 수반됩니다. 수반되는데 보상협의를 하면서 토지가격에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재산권에 얽히고설킨 문제에 있어 가지고 수령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집행 안 되고 다음 연도에 이월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사고이월이 모두 28건인데 이 보상지연에 대해서 약 16건이 됩니다.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태용

이태용위원

보상지연에 대한 사업비가 300억입니다, 300억. 300억을 투입해 놓고 이 보상협의가 지연돼서 공사가 지연된다 하는 건 시 예산으로 봤을 때 상당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데 집행부가 의지가 약하지 이런 건 없습니까?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아닙니다, 물론, 주로 보상금이 이월되는 것은 고질적인 보상협의 어려운 부분도 있지마는 저희들 추경 사업으로 확보된 사업비가 보통 한 작년 같으면 6월 달에 확보가 됐습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보상통지 나가려면 연말쯤 보상통지가 나갑니다. 그러면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이월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 보상, 이월된 부분도 현재로는 상당히 많이 집행됐습니다, 현재 상태로 본다면.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면......

태용

이태용위원

예산이 300억 사업비를 투입해 놓고 일부 보상지연으로 인해서 공기를 자꾸 지연시키게 되면 포항시가 예산 상손해를 본다, 그래서 집행부서에서 좀 더 의지가 약하지 않나......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열심히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임영숙 위원.

영숙

임영숙위원

임영숙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사고이월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또 질의가 있었는데요, 여기 보면 2004년도부터 2005년까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전체 28건인데요, 그 중에서 보상협의 지연이 15건으로 45억 9,300만 원이 이월이 됐고요, 그 다음 공사기간이 매도래 건이 10건으로 142억 2,750만 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총 금액이 210억 4,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2004년도 전체 예산을 한 6,000만 원 정도 잡았을 때 경상경비를 제하고 사업비가 약 4,000억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이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예산이 잠자고 있는 예산이 거의 5 %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어떤 예산을 갖고 또 사업을 해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업무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 많은 예산이 잠자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명시·사고이월 금액이 21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유를 하나하나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 주 사고이월 금액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이동에서 고속도로 간 도로 개설공사가 77억 원입니다. 그리고 철강공단에서 냉천 간 도로개설이 25억 원입니다. 이 두 사업장에서 100억 원이 이월됐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에서 고속도로 간 도로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작년 기채사업으로서 작년 연말에 발주를 했습니다. 예산은 재작년 2003년도 예산이지마는 작년 연말에 발주하니까 보상금을 단시간에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말에 발주된 사유는 나중에,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철강공단∼냉천 간 도로는 52억 원 중에 25억 원이 이월됐는데 이건 작년 추경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절대공기가 아직까지도 다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 이월된 사업비를.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된 사업이니까 그 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물론 작년에 사업을 발주하고 공사기간이 미 도래됐기 때문에 77억 원의 명시·사고이월액이 발생됐는데요, 이동, 고속도로, 그러면 이걸 공사기간이 미 도래, 어떤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리하게 예산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이 예산이 잠자고 있고 사장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그런데 예산현실을 본다면 지금 예산편성이 부기로 편성됩니다. 제가 건설과장이 유효적절하게 사고이월 안 되고 타 사업장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같으면 연말쯤 돼 가지고 이월 안 되게끔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예산 부기상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 작년 연말에 발주하는데, 작년 연말에 발주하면 공사기간이 미 도래한 것은 분명한데 그 예산을 확보하는 거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조금 전에, 다시 설명드리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연말에 쓸 만큼만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쓰면 제일 완벽합니다. 그렇지마는 현장에 따라 예산을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야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사업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물론 어떤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문제점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전체 예산 우리 사업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000억 중에 1년에 당초예산하고 추가경정예산안하고 합해서 한 6,000∼7,000억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사업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제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사업 예산 중에 1년에 210억 정도가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잠자고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요, 특히 이월사유도 보상협의 지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 미 도래, 물론 공사의 보상협의 지연은 또 어떤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주들하고 보상하는 데 있어서 어떤 협의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는 생각됩니다만 공사기간 미 도래는 충분히 행정기관에서는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그것은 예측은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마는 저희 실무 욕심으로 본다면 실무 입장으로 본다면 과연 예산편성기간이 수시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예산이 다 배정되는 건 아닙니다. 철강공단∼냉천 간 도로 개설 같은 경우에는 작년 추경 때 50억을 확보를 못 했으면 올 당초 예산에 단 10억, 20억이라도 확보하기가 사실 안 쉬었습니다. 확보할 수 있을 때 사업 중요성에 따라 좀 이월되는 일이 있어도 확보할 수 있을 때 좀 확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 건설과 예산은 몇 건 10건밖에 안 돼도 142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있어서 예산확보를 미리미리 해 놓는 것도 좋지만 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공사 공기와 예산을 조절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지적입니다.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광호 위원.

광호

권광호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명동칼국수 있잖아요, 도로개설 됐는데, 전번에 뭐냐 하면 5년인가 소급을 해 가지고 공유지 사용 5,500만 원을 2월 달에 납부를 했다 이랬거든요. 받았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380만 원을 1월 달에 구청에서 받았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1,362만 170원이다 말이에요. 부과된 이건 뭡니까?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작년에 부과한 5,000여만 원은 5년분에 대한 소급이고 1,362만 원은 1년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건 1년이지요?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5,500만 원 2005년도 2월 달에 납부했지요?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럼 1년에 그러니까 대부형으로 봤을 때 1,362만 170원만 주면 1년만 하면 되지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부과 못 하지요? 합니다, 또 합니까? 2차 또 합니까? 1년에 두 번입니까?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이것은 1년분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중과 과태료분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지요?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이게 1,300만 원밖에 안 되지요?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기요, 땅값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한 2,000만 원쯤 갑니다, 평당에.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그 지가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과하는 것은 현 공시지가대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과태료 성격의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하는데 지가가 현실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빨리 무슨 어떻게 되든지 간에 아까 서재원위원께서 말씀을 하다시피 어떤 방법이든지 빨리 결론을 지어줘야 되고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이 뭐냐 하면 명동칼국수 뒷면에 옆면에 이면도로 전번 우리 도로가 있습니다, 그 뒤에.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3m 도로인가 있지 않습니까?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소로,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분이 그 집을 매입을 할 때 도시계획이 된 걸 보고 매입을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매입을 했는데 이것이 선형변경이 돼서 도시계획이 달리 이래 됐다 말이에요. 제일 문제가 된 그 사람도 역시 나는 그분을 잘 모릅니다마는 그분도 역시 포항시민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아까 본 위원도 여기 있습니다마는 국민고충위원회에서는 시에서 매각해라 이렇게 공문이 왔지요?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그 옆에 건물 이야기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맞지요?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같은 시민 두 분 다 시민인데 적절하게 잘 처리를 해야 됩니다, 과장.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연구 검토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국 위원.

한국

강한국위원

과장,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에 대해서 임영숙 위원 질의한 내용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림 국도31호선 확포장 공사 사업기간이 2004년 4월부터 2005년 5월 27일까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고이월 돼서 3억 4,400만 원, 지금 현재 집행내역이 어떻습니까?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이것은 공사비는 다 집행됐습니다. 되고 단지, 관급자재비 일부가 지금 미 집행된 상태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미 집행됐습니까?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그러면 공사는 일단......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준공됐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준공됐다고, 그 북부간선도로 확포장 공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북부간선도로 확포장 이것은 주 간선도로 옆의 소로의 보상금인데 보상수령 거부해서 미 집행된 상태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미 집행됐네요?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그러면 이 당시에 사고이월을 왜 했습니까? 사고이월 했으면 그 당시에 보상협의가 된 상태에서 집행을 안 한 부분 아닙니까?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아니, 이것은 직접 보상에 들어간 건 아니고 옆에 소로에 포함된 도로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소로에 포함이......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북부간선도로와 관련된 도로에 포함된 사항인데......

한국

강한국위원

사업명은 사고이월이지만 보상은 그 공사와 관계없이 되는 부분이다 이 말씀입니까?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바로 그 도로와 관계돼 가지고 옆에 소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소로 연결되는 겁니까?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그래서 도로 준공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얘기지요?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거기 지금 현재 보상이 안 되었습니까?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 이건 4,200 전부 다 불용입니까?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잔액 상태인데 계속 협의하다가 안 되면 더 이상의 협의 여지가 없으면 연말에 불용처리 할 겁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불용처리하셔야지요. 이래서 예산을 사장시키면 안 되지요. 이 부분 한번 지적을 하고요, 학산동 9호광장 조성공사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맞습니다. 지금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오전에 김원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3억 3,500만 원 중에 일부 집행하고 나머지 한 2억여 원은 쟁송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보상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해결되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이거 지난 해 연말까지로 사업기간 돼 있고 이 부분은 확인히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하셔야 되고 장흥교 재가설 공사는 5월 9일로 공기가 돼 있지요?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이것은 집행이 다 됐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20억 다 됐습니까?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시도11호선 선형개량공사는요?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이것은 청하 월포리 관내인데 토지 소유자하고 지금 몇 차례 만났습니다마는 불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후 협상단계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집행 못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사업기간에 이행 안 되는 것은 문제점입니다.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이 부분은 한 사람 소유의 땅인데 자기 부지만 편입된다고 해서 상당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또 우리 시 자체 예산이 아니고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작년에 계속 협의하다가 아직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보조사업도 예산이 사장 안 되도록 빨리 추진하셔야 되지요.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다음 동해 약전∼금광 도로 시도2호선 이 부분은 준공됐습니까?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준공됐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이건 됐지요?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연일 괴정∼중명 간 도로는 4억 2,800.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그것도 지금 준공됐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준공됐습니까?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그 다음에 장기 임중∼방산 간 도로는 준공됐습니까?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이것은 일부 됐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감실골 도로 확장공사 이것도 보상협의 지연으로 돼 있는데.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일부 간접 보상비 하나 미 집행된 거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집행됐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됐습니까?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이 부분은 추경에도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이것은 이번,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것은 입구 쪽에......

한국

강한국위원

들어가는 입구 쪽이고?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지금 이번에 온 것은 뒤에서 들어오는 부분이지요?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맞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하여튼 보상부분은 이렇게......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그건 다 집행하고 감실골은 이월금액 1억 5,500만 원인데 1억 5,000만 원 집행하고 500만 원 지금 간접보상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남아 있습니까? 그럼 해결된 걸로 봐야 되겠네요?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대송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은......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그것도 1억 6,000만 원 중에 1억 4,000만 원 집행하고 2,000만 원 보상비에 일부 남은 상태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 다음에 우방신세계아파트는요?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우방신세계는 준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관급자재분이 조달청 입찰 결과 남은 잔액입니다. 잔액이 한 4,000만 원 남습니다. 나머지는 1억 1,900만 원 중에 7,200만 원 집행하고 한 4,000만 원 정도는 불용 처리됩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지금 현재 명시이월, 사고이월 죽 현황을 봤습니다만 일부 공사는 공기가 예정대로 진행이 됐습니다만 일부 잔액 미 집행 부분에서는 불용 처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셔서 과감히 예산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이 부분에서는 정리를 좀 하셔서 예산의 어떤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권 위원.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공동사항 2번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과 관련하고 또 여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4공단 주변도로 가운데 여러 가지 집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2-30이라든지 그 다음에 1-11이라든지 도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히 해야 될 게 2-5호선이 있습니다. 천마타운에서 4공단 진입도로, 지금 이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직까지 중기재정계획에 돼 있는지 이 관계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대로 2-5호입니까?

병권

안병권위원

2-5.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2-5호입니까?

병권

안병권위원

천마타운에서 공단으로 진입하는 도로.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단에서 오천 문덕 쪽으로 건너가는 도로인데 그 부분 현재 도시계획상 결정됐지만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자사업계획에는 아직 포함 안 됐습니다, 현재까지.

병권

안병권위원

지금쯤은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있어야 되고 거기 준공에 4공단 준공에 맞추어서 충분히 도로가 완공이 돼야 되는데......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공단 조성과 관련해서 저희들 사업하고 있는 게 중로 대각 부분에 가는 중로 1개 노선과 오천 문덕 쪽에 대로 1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착공 내지는 보상 시점입니다. 이 부분에 어느 정도 결과를 봐가면서 다시 투자계획을 해야 안 되느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예산 부서 예산 여유를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이게 주변 공단 주변 지역에서는 가장 시급한 게 2-5호 도로입니다. 우리 주민들 숙원사업이. 다른 주변 도로도 필요하겠지마는. 이게 교통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강변도로로 해서 공단에 진입하는 도로가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가장 강변도로를 통해서 공단으로 진입하는 도로 아주 가장 적절한 도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냉천에서 철강공단으로 가는 분산시킬 수 있고 또 올라가서 또 문덕 지금 도로로 분산시키고 또 올라가면 이제 그러니까 뭡니까......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문덕IC 부분하고, 예.

병권

안병권위원

예, IC 가기 전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 가장 적합한 도로인데 이게 시급하거든요. 거기 맞추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당장 내년부터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운전면허시험장도 곧 그걸 하게 되면 거기서 바로 이제 가장 접한 도로거든요.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예, 박경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 박경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에 보면 국도와 우리 지방도 연결들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요, 특히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국도하고 지방도 연결이 참 잘 돼 있습니다. 그것은 국도유지하고 어떤 유대관계가 잘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이쪽 지역에서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갖고 삼도아파트나 거기에 세대가 나오는 길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우회도로나 이렇게 연결되는 도로들이 전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지적을 했는데 혹시 국도유지하고 어떤 협의했던 부분이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공통사항 다수인 민원현황에 보면요, 삼도 주민들이 거의 한 800가구 정도 됩니다. 새로 들어오셨는데 삼도에서 도로개설분담금을 본 위원이 3, 4억 정도 이상 우리 포항시에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원들은 이러한 도로개설분담금을 받았다면 하면 이런 데 본 위원은 사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하루빨리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삼도에 사시는 분들이 인도, 학교에 달전초등학교 가는 데 인도가 없어 갖고 사실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에 지방도 연결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지난번 간담회 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농산물도매시장의 현재 시도5호선과 연결하면 가능하다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국도유지의 접속은 사실 그 지역에 나기가 안 쉽습니다. 바로 농산물도매시장의 접속도로기 때문에 바로 도로와의 사고위험과 연계성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제가 가능하다면 농축산 부서에는 아직 협의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농산물도매시장과 바로 연결하면 가능할 수 안 있겠나, 농산물도매시장도 우리 시 소유고 도로도 우리 시 소유니까 농산물도매시장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도시과와의 교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재정비 때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그래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삼도아파트 부담금을 납부를 했는데 그 부분을 이 도로에 투자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경열

박경열위원

인도가 민원 들어왔지요? 여기 공통사항 13에 보면 들어와 있습니다.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몇 번입니까? 이인리 인도 3월 16일 들어온 이거 말씀입니까?

경열

박경열위원

삼도주택, 대유주택 입구 구간 인도설치 건의건 있지 않습니까?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예. 그런데 지금 올해 이인 지역에 우리가 한 22억 원 투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삼도주택에서 받은 보상금이 여기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하는 것은 사실 안 들어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그것도 시비고 우리 투자하는 사업비도 시비니까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도설치 문제는 지금 현재 도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진행속도에 따라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3월 5일 98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인데 남빈상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니까 일단 접어 두고 인도 설치 문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역 상가 있는 구성원들하고 논의는 한번 해봤습니까?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아직 못 해봤습니다. 교통행정과만 협의를 해 보고 아직 지역상가는 못 만나 봤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이 문제가 벌써 작년 3월 5일 날 했는데 아직까지 못 만나고 아직까지 한 번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한번 알선해 준다고도 말씀 계셨고 또 교통행정과의 아직 노상주차장 임대기간이 아직 존치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으로서는 현재는 만나봤자 괜히 집행 단계에서 만나져야 되지 지금 만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2006년 1월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언제 계약했습니까?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2년 전에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 1월이니까 2004년 1월 달에 계약됐습니다. 2년간 계약됐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그 계약은 계약이고 일단은 그쪽 지역에 상가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일단 상인은 미리 해 가지고 미리 준비가 돼야 되지 내년 또, 내년 4월 가 가지고 그 당시 가 가지고 한다 하는 거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북부해수욕장은 왜 예산을 줬는데도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까?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그것은 북부해수욕장은 최근에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해수욕장 철이 끝나고 그래 발주했으면 좋겠다고 그래 번영회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번영회 협의를 했습니까?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예. 번영회에서는 지금 북부해수욕장에서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직접 집행에 들어가면 개개인의 상가는 모르겠습니마는 번영회에서는 지금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그 번영회하고 일일이 다 이야기를 하고 또 해야 됩니까? 그게.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그렇지마는, 물론 도로 소유권은 우리지마는 포항시지마는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북부해수욕장 상인들이고 우리 시민들이니까 교감을 가지는 게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일단 보행자 우선이니까 앞으로 만약에 거기서 교통사고가 유발되면 시가 물어야 됩니다, 그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그것은 뭐 제가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건 원인에 따라 책임이 있겠지요.

진수

이진수위원장

하여튼 남빈동 공구상가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그쪽 상가 상인들하고 일단 협의를 한번 가지도록 이게 언제입니까? 아직까지 협의 한 번도 안 가졌다면 말이 됩니까? 언제까지 할 수 있겠어요?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조만간 주체가 있는지 동을 통해 가지고 한번 확인해 가지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언제까지, 조만간에 언제까지요?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8월 내로 하겠습니다. 7, 8월 양 월로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8월 내로 협의를 하고 협의 내용을 보고 바로 하도록 하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강한국 위원.

한국

강한국위원

위원장님 방금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지요? 본 위원이 질의해도 됩니까?

진수

이진수위원장

예, 해도 됩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아까 국장께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방도 929호 도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해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도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929호 도로는 오천에서 장기 간으로 장기에서 또 포항으로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거기다 군 차량이 아주 같이 다니고 있어서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사고의 위험도 많은 도로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아마 우리 과장께서는 아시고 국장께서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지방도는 또 도가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특히 이 부분에서 도시계획도로 구간 장승백이 재부터 해서 오천 세계동 구간은 우리 도시계획도로 구간입니다. 구간이고 그 위에 보면 지방도에 또 도가 관리하는 도로입니다만 본 위원이 정말 그 길을 통행하면서 이게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장승백이 재에서 오천 세계동 오다 보면요 교행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일이고요, 아마 국장께서 본 위원이 현장을 한번 가보시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장승백이 재에서 오천 세계동까지 차 몰고 한번 진입해 보십시오. 중앙선과 그 가의 선에 도색한 흰선 있지 않습니까? 차가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떨어집니다. 본 위원도 몇 차례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도로관리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계획도로 구간에.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그 부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도에 있습니까? 도시계획 관리 구간에도요?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현재 상태는 도시계획도로 계획선이고 현재 다니는 도로는 지방도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지방도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 아닙니까?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맞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도로를 그렇게 우리 시가 관리를 도가 관리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위험한 도로가 있으면 우리 시가 건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물론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건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물론 사업계획을 해서 지금 현재 위험한 도로라 해서 7억 예산을 확보하셨다고 지금 말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직접 한번 현장 가보시고 체험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도로 관리 부재입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이 정도 말씀드리는 건 그 지역은 틀림없이 사고가 나게 돼 있습니다. 교행이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도 차에 두 번 떨어졌습니다. 어디에 떨어졌느냐면 아스팔트에서 땅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물론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국장과 과장께서 그 계획을 중기재정계획도 세우시고 다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응급처방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한번 다녀 보시기 바랍니다.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 도로는 90년대 초반에 포장된 도로입니다. 그때는 사실 현재처럼 안전보다는 물량 위주로 사업할 때입니다. 사업할 때인데 현재의 도로 공법보다는 좀 사실 예산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경제적으로 한다고 그래 된 도로입니다. 물론 위험한 부분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알고 계시지요?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예. 다행히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선 올해 내년에 걸쳐 위험한 구간에는 우선 개선이 된다 하니까 다행이고, 또 이 외의 구간에라도 재조사해서 사고의 위험이 있는 데는 건의해서 보수토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과장께서 위험한 구간을 조속히 한번 둘러 보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또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또 중기재정계획도 세우시고 하셔서 우리 포항으로 들어오는 관문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요. 남구 쪽에서 들어오는 관문인데 도로의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임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임영숙위원

시정질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98회 임시회 질문이었는데요, 보면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잦은 공사로 인해서 어떤 덧씌우기 공사를 자주 하다 보니까 도로 노면이 고르지 못하고 그다음에 하수관로지요? 관로하고 도로면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통행에 굉장히 사고도 날 수 있고 문제점이 좀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시정질문 2004년 3월 달에 했는데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 보면 추진 중으로 조치가 나와 있습니다만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몇 쪽입니까?

영숙

임영숙위원

57쪽입니다.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영숙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하셨지마는 권광호 위원께서 하신 내용입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아시다시피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내 도로가 완벽한 도로가 사실 적을 정도입니다. 작년 4월부터 구청, 읍·면·동 직원을 통해서 우리 관내의 도로 전수를 조사하자,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가령 그냥 육안으로서 여기 저기 할 게 아니고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한 5, 6개월간에 걸쳐 전체 조사를 하고 사업물량을 파악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조사기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물론 도로굴착하고 복구하는 데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사실 좋은 상황입니다, 좁은 도로 굴착을 하고 대형 장비가 들어가 가지고 소규모 굴착을 복구하기는 사실 안 쉬워서 그래 복구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까지도 다 조사를 합니다. 하고 맨홀이나 우리 관계되는 전화국 맨홀 있을 거고 한전 맨홀 있을 거고 이런 부분도 세밀히 조사하고 또 상하수도 맨홀까지 조사를 할 겁니다. 소관 부처별로 보수 내지 수정토록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보수 예산을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점은 체계적으로 보수할 계획이니까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래서 공사가 물론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1년에 네 번씩 회의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공사를 원인자 부담으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도로만 단순히 굴착하고 또 덧씌우기 하고 포장할 게 아니라 맨홀 뚜껑의 높이도 조정할 수 있도록 시에서 관리 감독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보면 도로만 파고 그 다음에 굴착하고 포장하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계속 높이가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이 맨홀 뚜껑까지 그 높이에 따라 가야 되는데 따라 가는 경우는 거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그 부분도 조금 전에 설명에 포함이 되었습니다마는 맨홀 높이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할 계획이고 앞으로 있는 것은 도로 포장을 할 때는 체제를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맨홀을 같이 승고할 일이 있으면 승고하고 낮출 것이 있으면 낮추어서 공사를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예, 또 하나는 공사에 잦은 굴착과 포장으로 인해서 이물질이 하수구를 막아서 장마철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장마가 왔을 때에 적은 강수량에도 그 주위에 도심에 도로가 침수가 되고 또 물에 잠기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제적으로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부서가 있습니다마는 우수기 전에 조사하고 정비가 되리라고 봅니다. 하수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원 위원.

재원

서재원위원

예,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시에 10억 이상 공사를 발주해서 하도급 현황 있지요? 보니까 지금 일부 전체적으로 좀 포항시도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늘 이야기하는 부분 자체가 경제, 그지요, 건설경기가 살아야 모든 경기가 산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과장께서 익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정말 저희들 영세업자 건설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특정 회사를 지정해서 공사를 주라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시가 최소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최대한 인력이라든지 즉, 말해서 자재라든지 또 이 지역에 영세업체들, 그런 부분을 조금 하청이라도 받아서 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없는 많은 주문이고 집행부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좀 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께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건설경기와 영세업자를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역에 대형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성을 갖고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을 좀 많이 해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다른 타 자치단체 같은 데는 아주 적극적으로 그래 하는데 우리 시는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 이런 사항들은 정말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꼭 강력하게 해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강력히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아시겠지요?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께서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시고 주문하신 내용을 토대로 최대한 시정에 반영을 시켜서 앞으로 모든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5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45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1항, 2항, 3항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위원장님.

진수

이진수위원장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 답변에 대해서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공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정질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석유화학 업종 지역 물론 면적도 일부 축소를 하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입주업체가 어떤 업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예, 현재 입주업체 중에서는 대다수가 1차금속과 도립금속에 관련된 업체가 대부분이고 1개 업체가 석유화학 업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이 1개 업체가 분양면적은 얼마나 되지요? 신청면적이.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 상호가 뭐지요.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상호와 면적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시정질문 217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질의 내용이 포항시 고속버스, 시외버스터미널, 역청사 이 세 개의 대중교통중심지가 지금 흥해로 옮겨가는 것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요?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래서 어떤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물론 도시계획정비기간에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포항시 같은 경우는 다른 대도시 예를 들어서 서울시나 대구나 부산 이런 데는 교통의 중심지가 이 외곽으로 옮겨가 있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대도시 같은 경우는 이 지하철이 되어 있어서 대중교통에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나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는 이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에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지 않고 시내버스도 지금 계속 인원들의 감축으로 인해서 시내버스 노선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흥해 지역으로 대중 교통의 중심지가 옮겨 갔을 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물론 이제 교통행정과 하고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예, 먼저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해야 할 터미널, 시외버스, 시내버스, 또 고속버스, 역 이 모든 것이 아주 교통유발시설이면서도 연계성이 또 있어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95년도에 건설부로부터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그 당시에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시외버스터미널과 시내버스터미널, 고속 이것을 전부 흥해 현재 계획되어 있는 그 부지에 가는 것으로 공청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최근래에 역사 이전 문제도 그 이후에 발생된 것입니다마는 그와 더불어서 육상교통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기술적인 면을 고려해서 입지가 그렇게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하철과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도 그 교통시설을 이용하면 많은 편리한 점도 예상이 됩니다마는 예를 들면 광역시인 울산시만 하더라도 지하철이 없습니다. 하지만도 모든 것이 터미널이라든가 역사이라든가 이것도 시외곽지로 이전을 하고 시가지 내에 교통이 혼잡성을 좀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하는 것이 현실성입니다. 다만 역사라든가 터미널로 인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연계될 수 있는 도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더 연구하고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수립시에 이 부분도 충분히 연구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해 나가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물론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대중교통에 준비없이 무조건 대중교통의 중심지를 한 곳에 옮겨 간다는 것은 굉장히 또 다른 지역과 지역에 발전에 많은 악영향을 끼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조치사항에 보면 중장기 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정비시에 우리 시의 발전 방향과 도로망 학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조치 사황에 보면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이런 답변이었고요, 과장님의 지금 말씀은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어떤 변동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요.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 시정질문답변 조치사항과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있어서 어떤 점이 맞는 것입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제가 드린 답변은 현재 결정된 것은 '95년도 공청회 당시에 여론을 수렴해서결청된 것이고 그와 따라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번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좀 더 충분히 연구해서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언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에 살고 있는 중심가에 시민들이나 남구에 주민들이나 이용에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이의신청을 하면 그런 것이 반영이 되어서 다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예, 주민들 의견도 좋고 저희들이 충분하게 현재 결정된 부지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지 연계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기본계획하면서 다시 공청회를 또 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수렴된 의견을 타당성이 있다면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물론 대중교통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교통이 아니고 그 지역에 발전과 도시에 전체적인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 요건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포항시에 있어서 51만 시민들을 보고 이용에 있어서 효율성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가 교통에 대책이라든지 전반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대중교통에 중심지가 터미널이나 고속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역사가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한 곳에 이것을 모두 연계 건설한다는 것은 물론 교통중심지를 연계해서 또 얻을 수 있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어서 이런 문제점을 시민들의 여론이나 공청회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반영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강한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과장님께 본 위원의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3월 4일 날 임시회에서 본 위원이 포항시 교통 중심축이 북측으로 이전 관련한 도시권공동화 현상, 또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방금 말씀한 것과 같이 '95년도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우리 신역사와 또 고속버스터미널 부지가 북구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 당시에도 우리 의회에서도 고속버스터미널은 기존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현재의 시외버스터미널부지 옆에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와 연결성도 좋고 주민들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 쪽이 좋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안을 그렇게 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영이 되지 않고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거쳤습니다마는 수정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그때도 많은 의원들의 의견이 고속버스터미널은 현재의 시외버스터미널과 연계해서 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조금 전 우리 과장께서 답변이 앞으로의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에 이런 부분도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런데 왜냐하면요, 이 고속버스나 어떤 현재 시외버스와 연계 부분과 지역발전과도 많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이 부분에서 우리 시민의 이용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또 지역균형발전과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에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철강공단-건천 IC를 연결하는 산업도로가 시가지 외곽지를 순환하는 국도대책우회도로가 완공이 되면 시가지 어느 곳에서도 접근이 용이하여 불편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그러면 역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 현재의 시외버스터미널 부분이라든가 연일 쪽 부분에 만약에 그런 터미널이 생겨도 국토대체우회도로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두가 됩니다마는 제가 예를 든다면 시내버스를타고 시외버스까지 왔다가 시외버스에서 다시 시외곽지로 갈 수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을 이용한다든가 또 시외버스를 이용할 당시에 그게 흐트러져 있다면 더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난번 '95년도 공청회를 할 당시에도 많은 여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출된 의견을 저희들이 여기에서 반영하고 안 하고 하기 전에 전부 첨부를 해서 경상북도도시계획위원회와 또 건교부장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모든 것을 상정을 다 시켜 놨습니다. 했지만 현재 위치로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도 현 상태에서 이 곳이 좋다, 저 곳이 어떻다, 이러기보다는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 단계를 이번 기회에 한 번 가져보자는 것이 저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본계획과 관리계획하면서 꼭 그렇게 다시 재검토하도록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아직 그래도 지역 어떤 시민들이 이용하는 편의성, 접근성, 지역균형발전, 이런 부분이 감안되는 안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신중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이춘부 위원.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님 이춘부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3번 민원현황에 대해서 52쪽 남구 대잠동 540번지 일원에 대잠동540번지 일원 논곡마을 천혜의 주거지역으로 갖추고 있으나 도시계획시설이 미집행됨으로 난개발 지역으로 변하였으므로 공동주택건립에 맞추어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한다는 진정이 있었지요?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예, 있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런데 이것 참 이 답변이 재미나게 되어 있네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역이 교통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증설문제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아마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했는 것이 13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지금은 상당히 구획정리하는 지역에 높아서 거기에 고도차이가 한 6m 이상이 나지요?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비가 오면 큰일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이 도시계획도로를 시에서 매입을 해서 전체 해 줄려고 하면 본 위원이 대충 생각을 해도 한 100억 정도 가까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인접해 연결되는 도로로 나갈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 협곡에 약 한 16,000평 아마 이렇게 제한된 지역입니다. 그지요?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공동주택개발지로 해 주는 것도 시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답변 내용을 과장님 설명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 간접시설에 대한 문제성이 있다고 해 놓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그런 것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학교도 현재 초등학교 계획하고 있는 것도 충분하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용량도 260,000톤 증설하면 그것도 전혀 관계없고 한 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실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논곡마을 폐도건에 대해서는 저희 시로서도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시가지 전체로 봤을 때에 이런 요소와 비슷한 것이 한 8개소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요구하는 것이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 폐도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한 10여 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폐도 시켜가면서 공동주택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공동주택지를 짓는 곳은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택지개발사업을 해서 기이 모든 것을 선계획적으로 공동주택지로 계획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다가 전부 유도해서 공동주택지를 짓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다만 상당한 10여년이 지나고 또 최근래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오래된 도시계획시설을 시가 개설하지 않고 시가 사유재산을 묶어 놓았을 때에 그런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내지 폐도 또 가설건축물 여러 가지 대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서도 이 8곳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아주 신중하게 폐도를 금지시켜 왔지만 서울시라든가 울산이라든가 이런 대도시 사례를 많이 모으고 있고 폐도 문제를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한다, 안 한다 하기 전에 저희 시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를 건설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저희 시 앞으로 나갈 방향을 한 번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자연녹지라든지 임야라든지 전이라든지 하는 문제 같으면 특혜의 소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나 사실상 이것은 도시계획구역 내거든요?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혜는 없다고 보고 또 현재 이것하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도로로 연결이 되는 도로가 외곽으로 나가는 도로가 연결이 되면 상당히 교통 영향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전혀 그런 것 하고도 관계가 없는 지역이고 현재 아마 고도차이가 한 6m 이상 나니까 큰 비가 온다면 하수도는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진입도로는 지금 설명 내용을 보면 남구청에서 시설을 계속 추진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7억 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마는 아마 주민들이 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시청이 들어오는 바로 맞은 편에 이런 시설물이 있게끔 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좀 잘 될 수 있게끔 어느 것이 좋은가 판단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건 사항인데 52페이지 보면 남구 해도동 211-33번지 해도동 창신빌라 여기 진출입 문제 때문에 민원건이 야기된 것 알고 있지요?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장

이 부분이 창신건설 당시 건설업자가 그 당시 편법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 기존 지금 현재 중로 2-21호선이 그 당시 도시계획로로 있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2003년 9월 29일 날 폐지됨으로 인해서 진입로 자체가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이 진입로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먼저 이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한 차례 전체 12세대입니다마는 11세대 세대주가 시장님 면담차 지난달에 한 번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면담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무엇 보다도 건축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이라든가 법률상 위반한 사항은 아니지만 현재 입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건설사업자에 쉽게 말하면 돈만 벌고 나가 버리고 입주자들한테 아주 불편함을 느끼게 한 그런 사항입니다. 건축법이라든가 우리 도시계획법에서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한 번 모여서 구청, 우리 해당 주택과 또 우리 도시계획과 약 한 8명이 국장님실에서 모여서 충분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다만 이 분들이 사정이 상당히 어렵고 가정형편이 다 어렵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앞장서서 도와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굳혔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2m 이상을 어떻게 하든 시가 공지를 확보해서 장래 진출입 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도로가 폐도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니고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를 다 개설했을 때에 도로의 기능보다 시비가 더 낭비되는 그런 요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감히 도시계획도로를 폐쇄를 시켰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점차적으로 저희 시가 공공용지 내지 도로, 아니면 타용도로 해서 그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지금 건축주가 거기 1m 남겨 놓고 블록 쌓아서 본 위원이 블록 찾다 해서 형사고발 시켰다고 이야기 했는데 지금 사실 그 뒤에가 주차장이 있습니다. 법적 주차장 신고가 된 것이 뒤에 있는데 차를 진입을 못 하고 주민들이 진입을 못 하도록 하는 것 이 부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건축법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중분하게 논의한 끝에 그 당시에 건축법에서 도시계획도로도 도로로서 본다는 그런 규정이 있고 그런 사례도 판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도록금 해 주는 것이 우리 시가 시민들한테 불편을 해소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15m 약 한 185m를 15m 폭으로 개설을 했을 때 상당히 비용이 듭니다. 약 저희들이 계산을 했을 때 보상비가 15억 이상이 들고 공사비도 1억 5,000 내지 2억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감히 폐도를 시키고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훨씬 시로 봤을 때도 재정적인 손실이 적고 주민의 불편함도 해소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공공용지하든지 아니면 타시설로 하든지 적당한 필요한 부지만큼은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어쨌든 시가 그 당시에 법적 하자가 없었다고 해서 일단 건축허가를 내어 주었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진수

이진수위원장

내어 주고 지금 현재는 창신건설에서 그 택지를 분할해 나가면서 일단 진입로가 없어진 것이 현실이잖아요? 1m로 가지고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뒤에 일단 주차를 할 수 없잖아요, 차가 못 들어 가 잖아요? 그지요? 거기에 따라서 일단 폐도가 되고 난 이후에 이런 결과가 생겨 놨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분명히 시가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시가 책임이 있다, 없다를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가 책임을 법률적으로 따진다면 제가 없다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사업자가 아파트를 짓고 공동주택을 짓고 분양하고 난 다음에 쉽게 말하면 입주자들한테 좀 골렸는 그런 셈이 됩니다. 그러나 그게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도시계획도로를 폐도하면서 이 부분을 살려 놓고 했으면 좋았는데 최소한 2m 정도를 띄워 놓고 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않고 몽땅 전부 다 폐도를 시켰기 때문에 주민들은 더 불편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늦지만 도로 내지 공공용지로 해서라도 차량 진출입 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시가 지금 이 부분을 책임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앞으로 그렇게 진행할 것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언제까지보다도 이 문제도 지정을 하면 건설도시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음 위원회에 바로 이 내용이 소관 위원회에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4번 인덕산 절취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인덕산 절취가 중단이 된 사유는 항법장치라든가 활공각 이런 문제 때문에 중단이 되어 있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월사유를 보면 고현성 문화재 지정하고 박물관건립조건이 있네요?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 전에 이런 사항들을 보고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것 벌써 2003년 12월 달에 포항시로 통보를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이 문제도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인덕산 절취공사와 관련해서 그 사업부지 내에 문화재가 절취하는 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현재 시굴발굴 조사가 다 끝났고 최종 문화재청에 지도위원회가 개최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현재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거기서 발굴된 문화재를 역사박물관을 그 자리에 지어라, 요구사항이 그것입니다. 역사박물관을, 그래서 저희들은 그 한 곳에다가 또 역사박물관을 짓고 또 우리 시 관내에 공사하고 있는 것 중에 구룡포-대보간 도로에도 문화재가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요구사항이 역사박물관을 거기 또 지으라는 것입니다. 또 청소과에서 하는 쓰레기매립장에도 나오니까 거기도 지어라 발견되는 곳마다 역사박물관을 다 별도로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그것은 불합리하다, 역사박물관이라는 것은 후세대들이 그것을 보고 과거에 선조들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느낄 수 있고 또 그것을 한 곳에 모아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 가서 이것을 한 번 조율을 하자, 현재 그것이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역사박물관에 대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제 한 번 더 갔다 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해 달라, 타 시군에 어디를 가 보아도 역사박물관을 여기저기 막 짓는 것은 아니더라, 그것도 비효율적이고 관리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건의를 하니까 그것은 문화재지도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문화재청에서는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 답변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문화재지도위원회를 개최할 때에 저희 시가 저희 과에 단독으로 하든 우리 시 전체가 모아서 하든 강력하게 시에 한 곳에다가 역사박물관을 짓고 그 곳에서 관리가 철저하게 되도록금 그렇게 건의를 할 것입니다. 그것만 되면 인덕산 문제는 나머지 남은 것이 물량이 얼마 안 됩니다. 그것 마저 해 버리면.

병권

안병권위원

그 절차면 자동항법장치 문제가 없겠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그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저희들이 공항공단과 약속한 사항을 전부 이행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인덕산 절취로 인해서 안전에 문제 그것은 처음 계획된 안전각도 낮추는 것은 시가 다 해 주는 것이니까 나머지 추가적인 요소는 공항공단에서 시설을 더 갖추어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보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물론 이 사업은 우리 시가 수탁해서 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왔고 그래서 해결이 되어야 되고 우리 포항시에 장기읍성 복원도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현성도 토성으로서 상당히 가치가 있는 문화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우리 시에서도 복원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국비를 요구를 해서 복원을 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박물관도 그 쪽에 유치를 하고 포항시에 남구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문화재 발굴을 한 곳에 모으면 그러니까 고현성하고 복원도 하고 그 다음에 자리를 봐서 박물관도 같이 겸해서 하는 그 사업도 같이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조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온천개발 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요?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2004년도 제철동 복지회관에 온천개발을 한 사실이 있지요?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온천개발공사를 하고 온천이 나왔는데 지금 거기 보니까 온천공 보호구역지정 절차가 안 이루어져서 일시사용 허가를 받고 쓰고 있는 상태던데.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온천공 개발하는 부서 따로 있고 온천공보호구역 지정하는 부서는 또 따로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온천공보호구역 지정하는 것도 맨 저희 과에서 합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데 그 자료가 수립이 되면 도에 신청을 해서 도지사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니까지 지금 온천공이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2004년이 아니고 2003년에 개발을 했네요. 2004년 1월 달에 온천개발이 되었는데.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지금까지 아직 온천공보호구역지정이 안 되었는데 그냥 놔 두어도 될 것입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온천공보호구역지정은 온천법에 의하면 온천원보호지구라든가 온천공보호지구라든가 모든 것을 시장, 군수가 그것을 제한을 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지정고시를 하도록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러지 않고 온천공에 대해서는 개발하고자 하는 그 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별도의 시가 예산 들여서 용역하지 않고 그렇게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온천공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처음에 청소과에서 업무를시작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용역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용역을 해서 신청이 되면 해야 되는데 저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요청이 들어 온 것은 사실 없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서 현재 온천수를 이용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온천사용하는 주체가 누구인데 신청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누구가 포항시에 신청은 해야 됩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신청은 우리 포항시가 사업주로 되어 있습니다. 포항시가 사업주가 되어 있지만 각 해당부서별로 업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는 주체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행정 일을 한다는데 사용주체가 누구냐는 것이지요?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사용주체는 지금 동민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고 사업주체도 동에서 하지만 시가 안 되겠습니까?

조진

조진위원

온천개발은 주체 따로 있고 사용하는 주체는 따로 있는 것입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조진

조진위원

온천개발은 누가 했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온천개발도 맨 시에서 했지요.

조진

조진위원

시에서 했잖아요?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온천개발은 주체가 온천공보호구역지정으로 인한 절차를 해야지요.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크게 보면 다 포항시장이지만 각 과별로 청소과에서 이런 진행을 해 왔기 때문 거기서도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용역을 같이 수립해서 진행을 시켜 주어야 안 되겠냐.

조진

조진위원

그렇지요, 말하자면 청소과에서 어떤.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조진

조진위원

집행부 내에서 부서별로 청소과에서 우리 도시계획과로 요청이 와야 된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조진

조진위원

사용자가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온천개발은 어쨌든 포항시가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마무리단계 온천공보호구역지정까지를 하나의 일관된 행위로 종결 지어야지 업무 하나가 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온천이 개발됐는데 일시사용허가 이건 잠정적이거든요. 일시적인 것 그게 최장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2년만, 2년 이상은 연장이 안 되는 일시사용허가 상태에서 업무가 여기서 종결돼 버렸다, 실제로 거기 운영하는 건 우리 주민지원협의체라는 곳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온천이란 것까지 포함해서 복지회관을 지었으면 그 절차까지 끝을 내서 넘겨주는 게 도리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진

조진위원

일시사용허가 중인데 던져놓고는 그 다음에는 시에서 모르겠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과에서 끝까지 마무리 할 때까지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관계서류를 마무리 할 수 있으면 저희들 과에서도 그 처리하는데 최대한 도와 가지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런 업무들이 좀 일관성을 가지고 결국 기간만료 때까지 보호구역 지정이 안 되면 뭐 어떤 행정조치를 또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로부터.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결국 우리가 시설주인 포항시가 그에 대한 뭐 어떤 행정 벌을 받는다든가 이런 게 따라올텐데 그에 대한 대비를 좀, 원천 관리부서로서 좀 책임져야 될 거에요. 계속해서 연구 검토해 보십시오.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시에 마이크를 앞쪽으로 당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공통사항 13번, 다수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0쪽 남구 연일읍 학전 달전리 일원에 대해서 민원사항인데요, 본 위원이 임지에 있어서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테크노파크 달전예정지에 대해서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건축물의 신축은 물론이고 개인의 재산상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어떤 결과와 조치내용을 보면 그때 또 본 위원 시정질문에도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제한하고 있고 기간이 도래될 때에는 별도의 조치없이 자동으로 해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1회에 의해서 3년 동안 이 지역을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묶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12월 6일 보면 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여 있다가 3년 해제되었는데 또 바로 건축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와 조치내용과 향후계획에 보면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해제하는 것하고 그 다음 건축허가제한하는 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먼저 연일 자명쪽에 테크노파크 부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 부분에 토지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스러운 말입니다마는 우리 시가 먼 장래적으로 봤을 때에 정말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이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첨단과학 쪽에 상당히 무게를 실어주고 또 제2의 발전계획을 갖다 발판을 삼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민원회신한 바와 같이 자동적으로 개발행위제한구역은 기간이 도래되면 해제됩니다. 해제되지만 해제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앞으로 포항시 발전에 지장이 되더라도 개인 사유권을 다 행사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시간이 다소 걸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어떤 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계속적으로 포항시가 종합적인 개발할 수 있도록금 유도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검토과정을 저희 시 나름대로 고민을 했고 그 결과 가장 좋은 방법은 우선 산이고 답이라는 겁니다, 현황이. 대지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건축행위제한을 2년 간으로 하고 현재에는 거기다가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도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본 지구에 대해서는 포항시가 정말 먼 장래를 내다보고 종합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금 하는 것이 정말 타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 그때 답변내용과 지금 내용이 어떤 단어만 바뀌어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 하고 그 다음 건축허가를 제한한다, 똑같은 의미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거기에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차이를 봤을 때 큰 흐름에 작은 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지역을 테크노파크 예정지로 지정을 해 주든지 아니면 예정지로 지정도 되지 않았는데 개인의 사유지를 5년 동안 이렇게 개발행위 제한구역과 건축허가제한으로 시가 묶는다는 거는 어떤 행정에 권한남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 장래 포항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 또 거기 맞춰서 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토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금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임영숙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빠른 시간 내에 테크노파크도 조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하기 위해서 지금 첨단과학과라든가 저희 과라든가 같이 합심해서 사업자를 물색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나타난 사업자는 없지만 최소한 개발계획까지는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토지거래개발행위 제한구역과 건축행위 제한구역은 바로 개발행위 제한구역은 토지의 형상 변경부터 시작해서 건축행위까지 전부 다 제한입니다. 그래서 그 한 단계를 좀 낮춰 가지고 건축행위, 쉽게 말하면 개발행위는 가능하되 건축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발행위는 가능하도록금 그렇게 해 놨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도 경사도라든가 임목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건이 맞으면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 특히 지적이 임야다 보니까 면적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이 넓은 토지에다가 즉 말하면 높은 건물을 짓고 많이 투자를 했을 때 제2의 또 손실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사전에 개발할 곳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금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목적이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사유권에 우선적으로는 피해가 가지만 2차적인 피해를 더 줄이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제한해 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물론 먼 장래를 위해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제 그러면 사업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테크노파크 그야말로 예정 아닙니까? 뭐 도시계획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예정되어 있지만 5년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변동이 생기면 이게 테크노파크로 개발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시가 토지지주들한테 어떻게 보상 또 들어오면 그때는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만약에 이게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변동에 따라서 테크노파크로 개발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시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별도의 보상절차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 시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예를 들자면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20년, 30년 공원부지가 저희 시가지 내 상당히 있습니다. 하지만 내 땅이 공원부지로 되었으니까 시가 어떤 보상을 해 달라 그런 것은 요구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죠. 공원부지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공원부지는 도시계획적으로 지정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원부지로서 역할을 하는 거고 이 테크노파크 연일, 학전, 달전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으로 입안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입안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정해놨기 때문에 공원부지하고 다른, 어떤 계획 부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로서는 하지 않았지만 그 목적을 두고 도시기본계획에 담아놨는 곳입니다. 앞으로 장래적으로 테크노파크가 부지가 필요하다, 도시기본계획에 담아놓고 사후에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 단계이니까 타 부지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만, 공원부지를 예를 든 것은 기이 수십 년 묶여있는 것도 맨 같은 임야입니다. 임야지만 꼼짝 못하게 해 놨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청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보상청구할 수 있는 것은 지목이 대지인 것에 한해서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왜 지목이 대지인 것은 현황이 대지니까 대지대로 활용하는 것이 거기에 제한 걸어놨으니까 보상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맨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목이 대지인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적 내에 개발계획이 되지 않고 또 지연된다면 아마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영숙

임영숙위원

물론 이제 이게 우리 포항시에 보면 민사소송이 많이 제기돼 갖고 패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도 테크노파크도 개발이 되면 괜찮지만 이렇게 사유지를 5년 동안 묶어놨다가 개발이 안 됐을 때 물론 이 지주들이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 사유지에 있어서 이런 건축허가제한이라든지 또 개발행위제한을 할 때는 좀 신중하게 기해야 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건축제한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른 위원 권광호 위원.

광호

권광호위원

권광호 위원입니다. 과장,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주, 포항, 영덕, 울진, 울릉지역에 말이죠, 관할권역에 전번에 우편집중국 있지 않습니까? 그게 흥해읍 대련리 345번지 일원에 신설이 된다 했는데 지금은 조용하다 말입니다.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지금 현재 2005년도 2월 15일 날 포항시 고시가 됐고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 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지금 거기 활발하게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보시면 완전히 평지로 거의 다 닦았습니다. 공사가 한창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토목만 하고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예, 계획대로 전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문제는 없지요?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예, 우편집중국 체신청에서......

광호

권광호위원

민원이나 다른 뭐.......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거기에 대해서 민원 아직 아무 것도 없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박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임영숙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뭐 영일만 신항배후단지 180만 평도 같이 묶여졌죠, 그 당시에.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아무튼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부분이 너무 광범위하게 잡는 거는 문제가 있다 아무튼 그러한 부분에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되어 지는 게 본 위원은 바람직스럽고요 5년 전에 이 정도로 많이 묶은 것은 사실 본 위원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봐집니다. 아무튼 사유재산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조차도 그분들도 포항시민이기 때문에 좀 참고로 해 주십사 말씀 드리고요 여기 보면 조치내용을 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토지투기 등 도시 전체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뭐 토지투기 등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 뒤에 보면 행위에 대하여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란 그 판단의 기준이 집행부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에 대한 해소부분을 좀 부추기지 말고 좀 더 민원을 부축이지 말고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됐든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러한 형태로 답변이 가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투쟁하겠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뭐 앞으로 까불면 그냥 안 두겠다 이런 식의 답변인 것 같거든요. 이런 답변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민원을 자극하는 답변인 것 같아서 앞으로 참고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음은 이일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과장, 조금 전에 우리 조진 위원께서 온천개발에 관해서 했는데 본 위원은 56쪽에 온천개발을 위해서 토지굴착 등 허가신청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굴착 허가신청서 처리기간은 5일이지요.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5일이면 구비서류를 받지요. 구비서류가 굴착토지사용, 굴착위치도 표시, 굴착복구계획서, 서류가 만약에 복구계획이 부착이 안 됐다면 보완하지요.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이제 복구계획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첨부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보완요청을 할 겁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보완조치해야 되지요. 그러면 보완조치한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현장가서 조사하지요.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조사를 해서 허가를 하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굴착허가신청서를 하나 확인을 해 봤습니다. 포항시 북구 우현동 대동우방에 거주하는 유종근 씨 흥해읍 성곡리 산 49-6번지에 허가신청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굴착 및 복구계획서 설계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보완해야 되는 거지요.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구계획서가 첨부돼야 됩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잘못됐는 것 틀림없지요.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러면 왜 직원이 출장가서 복명서 붙여야 되는데 직원 출장복명서가 없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지금 구비서류를 보시면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한다는 그 자체는 첫째, 소유권 문제를 다뤄놨고 두 번째 첨부해야 될 게 거기에 대한 지적도 내지 임야도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되는 것이 복구계획서입니다. 세 가지 다를 현장에서 확인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가 왜 현장을 가보느냐 최소한 공무원이 처리하기 전에 위치개념이라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가보는 겁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런데 이 서류를 살펴보면 복구계획과 사업계획도 없는데도 그러면 그 임야에도 가보지도, 더욱 임야인데 임야에도 가보지도 안하고 복명서 하나 없이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잘못된 거지요?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굴착허가에 대해서는 절대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고 뭐 쉽게 말하면 진입도로라든가 또 아니면 어떤 하수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거론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첨부된 이 서류만 제출하면.......

일윤

이일윤위원

과장님, 그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그래야 되지 자꾸, 왜냐 그러면 민원처리요강에 보면 처리기간은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3시간 내 아니라 근무시간 내에 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처리기간이 5일이라 그러면 5일에 따른 민원처리가 돼야 되죠. 그러면 과장님 그 잘못된 것 아닙니까? 민원처리규정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신고건은 즉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이것은 신고가 아니고 토지굴착허가입니다.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허가건입니다. 허가건이기 때문에 서류를 갖춰놓고 또 서류를 받아 가지고 다른 복구계획서라든가 이것도 서류상에 전부 작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확인해 가지고 시간 걸린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소유권이라든가 이것 확인할 수 있는 것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아마 하라 하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일윤

이일윤위원

아니지요. 자, 그러면 허가조건에 한 번 봅시다. 허가조건을 보면 굴착허가 받은 장소에서 온천이 발견되지 않았거나 그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는 원상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상복구가 지금 허가만료가 됐는데 원상복구가 되었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허가기간이 지났다는 말입니까?

일윤

이일윤위원

예, 허가기간이 2004년 3월 30일입니다.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고......

일윤

이일윤위원

잘못된 것 맞지요. 만약에 안 되었으면 복구명령 내야 되죠.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굴착을 해서 이용하지 않고 관리를 하고 있다면 폐공시켜야 되겠지요.

일윤

이일윤위원

폐공시켜야 돼죠. 만약에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준공이 되지 않았다라든지 직원이 한 번 사후관리차 출장을 가지 않았다 하면 그 문제점 있는 것 아닙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예, 문제점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잘못된 거지요.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예.

일윤

이일윤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우리 국장님께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책적인 질의입니다만, 앞으로 2005년도, 2006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지금 입안하고 계시죠.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예, 현재 발주시켜 놨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조금 전만 해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균형발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도 사무감사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우리 시민과 많은 관련이 되어 있고 시민의 많은 혜택을 도시기본계획과 해서 우리 도시발전도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입안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합니다. 앞으로 올해와 내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하면서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보완내용에서 어떤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 차례 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요구하신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맨 지역균형발전입니다. 이런 부분을 남·북을 딱 맞춘다기 보다는 전체다가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도록끔 해 나가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과장님 말씀과 같이 골고루 도시계획 입안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돼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모든 시민들은 재산의 가치가,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보는 것이 상당한 개인적으로 보면 득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그렇게 재산가치가 같이 동시에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토지거래허가지역이 우리 포항시에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포항시에는 주로 연일읍 학전, 그 다음 이인, 여남, 북구지역이 대다수고 남구지역에는 연일 하나가 속해 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연일 어느 부분입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테크노파크 맨 지역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테크노파크 부분이지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전부 다 개발집중지역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시민들 물론 그 지역에 사는 재산가치 증식한다는 건 좋습니다. 우리 시민들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것 좋습니다. 그와 반면에 우리 아까 지역발전, 제가 남구 자꾸 지역발전, 균형발전 말씀드리는 거는 그에 비해 아주 침체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포스코로 해서 형산강 이남쪽의 지역부분은 많은 경제적인 불이익이라기 보다는 정말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얼마나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아픔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균형발전을 도시계획 입안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좀 포함이 되어서 시민들의 경제적 이익도 어느 정도 골고루 균형있게 돼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계획을 경제적인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장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부는 또 해 나가야 됩니다. 다만,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감합니다. 남쪽이든 북쪽이든 간에 모두가 골고루 기반시설이 모든 것이 확충이 되고 그와 더불어서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도 동시에 발전이 돼야 될 것이고 또 그와 더불어서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더불어서 생겨야 됩니다. 이런 종합적인 것을 이번에 한 번 골고루 같이 고민을 하고 현재까지 모든 문제점을 통털어서 한 번 다듬고 재정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용역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과장께 과거에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농산물도매시장 후보지를 선정할 때도 그 부분이 선정에서 가장 요인이 됐던 것이 교통의 접근성 문제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은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앞으로 생기면 모든 시민들이 어느 곳에서나 접근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어떤 교통문제로 인해서 지역균형발전, 남구지역에 어떤 설 것이 또 교통접근성이 안 된다는 부분으로 해서 또 다른 곳에 서거나 우편집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말한 우편집중국도 또 그런 부분도 예를 들면 연일에 설 수도 있고 왜냐하면 앞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 되면 교통문제는 해소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역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이 또 도시발전과 함께 경제적인 이득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고 또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수립하는데 차질없도록금 해 나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어떤 지역균형발전과 시민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 입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임영숙 위원.

영숙

임영숙위원

우리 자료요구 이외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IMF를 기점으로 해서 건축경기가 침체로 인해서 우리 시에 13개 토지구획정리조합이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행히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담당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지금 시행 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1개고, 아직 미착공이 3개에 불과한데요, 노력한 부분에 있어서는 수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승인을 해 주므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또 입주자들이 또 청약자들이 재산상에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포항시에서 규칙으로 이 기반시설 공정률이 60% 됐을 때 사업승인을 내 주자 이런 규칙이 정해졌는데요 거기에 본 위원이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그냥 전체 공정에 기반시설 60%가 아니라 그 공정별 있지 않습니까? 공정, 공정별 공정률이 60% 됐을 때 사업승인을 내준다면 더 어떤 이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지금까지 저희 시가 구획정리사업을 10차례 하면서 유강지구 같이 문제점도 발생된 곳도 있었고 그와 더불어서 한 10여 년 넘게 입주하신 시민들도 마음 고생도 많이 하셨고 저희 시로서도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또 미안한 생각을 가집니다. 저희 시에서는 법에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자없이 이 사업을 마무리 지을까 고민 끝에 자체적인 규칙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지침을 한 번 만들어봤습니다. 만들어놓고 저희들이 감사 때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도라든가 이로 인해서 입주자들 피해가 없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바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반시설에 대한 60%를 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막연하게 60%가 아니고 공동주택지를 짓는 곳까지 진출입로, 도로, 상하수도 이 부분을 완료하는 조건에서 하도록 해 놨습니다. 입주자들이 문제가 없도록금 그렇게 해 놨는 겁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승인 내주는데 있어서 공정률 60%가 됐을 때 사업승인을 내주고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예, 이제 임영숙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SK 효자지구 아니겠습니까? 효자지구가 토공작업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갔느냐 그런 염려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험증권을 통해서 사업기간 내에 안 되면 바로 사업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금 그렇게 묶어놨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효자지구뿐만 아니라 11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입주민들이나 청약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어떤 그런 시의 대책이 수립돼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반공사가 되지 않으면 아파트 준공검사와 또 입주민들을 입주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꼭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아파트 입주와 구획정리사업과는 별개 건이지만 저희 시가 지금 왜 60%를 만들었느냐 60% 공정률이 되고 나머지 그때 사업승인이 되면 아파트 짓는 기간과 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점이 거의 동시에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입주는 하고 또 다소의 불편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기반시설을 갖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다 시킨다 그리고 등기문제와 또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등기를 이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되고 환지처분이 돼야만이 등기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나머지 40%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지금 물론 환지처분이 안 되고 토지등기가 안 된 주민들을 입주시켜서 재산상에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분명히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만이라도 어떤 환지처분이 되고 토지등기가 된 이후에 어떤 아파트 준공검사를 내주고 입주민들을 입주 시켜야만 이런 피해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지적하고 주문한 내용을 소상히 파악해 가지고 재산적 여러 가지 주민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시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49분 감사중지

16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는 감사자료 65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65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과장, 신광천이 소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화식

장화식재난안전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신광천 신광면에 있지요?

화식

장화식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어디 있습니까?

화식

장화식재난안전과장

신광천이 오천에 신광천이 하나 있고 신광에 신광천이 하나 있습니다. 오천에 신광천 그것은 항사에서 내려와 가지고.

병권

안병권위원

예, 됐습니다. 이것을 도에다 요청해서 재난안전과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명칭을 꼭 바꾸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화식

장화식재난안전과장

이게 갑자기 말씀드려서 그하는데 일단 신광천하니까 신광면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도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지금 오어사 밑에 보면 신광천이라고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일부가 훼손해서 했다가 다시 또 하고 계속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정말 아무 것도 아니지만 지역정서를 감안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봐주십시오.

화식

장화식재난안전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권광호 위원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돌망대 그 수명이 옹벽보다 어떻습니까?

화식

장화식재난안전과장

돌망태요?

광호

권광호위원

돌망태. 어떤 위치에는 돌망태하고 어떤 위치에는 옹벽합니까?

화식

장화식재난안전과장

아니요, 이것은 옹벽은 하나의 법면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옹벽설치를 하고 돌망태는 보통 그것도 법면 보호입니다만 성토한 제방에 제방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내구연수는 30년 이상은 보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요, 죽장에서 두마 가는 쪽에 보면 말이지요, 무슨 암자입니까? 잊어 버렸는데 거기 길이 두절돼서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돌망태 했다 말입니다. 돌망태 해서 얼마 있다가 돌망태가 훼손이 돼 가지고 다시 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정도 같으면 옹벽을 쳐서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돌망태하고 옹벽하고 어떠냐 하는 본 위원이 물어본 겁니다.

화식

장화식재난안전과장

사실 하천에는 자연형 하천으로 해 가지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옹벽을 하기는 합니다만 사실 옹벽은 장려할만한 그런 사항이 못 됩니다. 있는 사석이라든가 깬돌 자연 하천을 이용해 가지고 옛날부터 하천에 법면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의 공법으로 돌망태를 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옛날에는 옹벽을 유행으로 타더니, 유행으로 보거든요, 지금 현재. 요즘은 전부 가니까 옹벽이 아니고 돌망태를 하더라고요. 그 전에 돌망태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몇 년 전부터 시작해서 돌망태가 유행같이 이렇게 한다고요. 요즘 도시녹지하는 것 보셨지요?

화식

장화식재난안전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큰 소나무 키큰 소나무 심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요즘 이상하게도 돌망태를 자꾸 하더라고요.

진수

이진수위원장

권광호 위원님 오늘 아직까지 한 과가 더 남았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 주시고 빨리 좀 진행하도록 합시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돌망태하고 수명이 어떠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화식

장화식재난안전과장

일본 시대 때부터 하고 사실상 오래 전부터 돌망태하고 있는 그런 공법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 골재채취 허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절대농지 있잖습니까? 절대농지에도 골재채취 허가를 해 주고 있지요?

화식

장화식재난안전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이것을 자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화식

장화식재난안전과장

그것 사실상 어떤 농지에 용도로 보면 절대농지가 농지진흥구역으로 바뀌었습니다만 농한기를 이용해 가지고 골재채취법에 의해서 골재를 채취한다고 들어 왔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자제하거나 어렵다고 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 지금 골재를 채취한 데나 특별히 농사 안 된다 이러한 부분은 아니고요, 심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냐 그러면 밑에 돌이 있는 자리에 거기에 흙으로 매워지니까 물이 없답니다, 논에, 다른 논에. 그런 현상이 생기고 그래서 옆의 근처에 있는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지난번에 흥해읍 중성리에서 주민들이 시청에 항의하러 들어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흥해 그 큰 들에 골재 채취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허가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좀 흥해 절대농지에 대해서 허가관련해서 좀 보여 주십시오. 처음에 할 때 몇 평방미터가 있지요?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고 또 끝나면 바로 옆에 또 하고 또 끝나면 바로 옆에 또 하고 계속 산더미처럼 들판에 쌓아 가지고 하는데 그 이후에도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비가 올 것 같으면 거기 완전히 죽처럼 그렇게 돼서 농기계가 잘 못 들어가고 나중에는 그 위에 있는 흙들이 이제 바로 물 황토흙으로 변해 가지고 논으로 전부다 스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이치에 벗어나는 그러한 것은 결코 이롭지 않다는 거지요. 골재 채취로 어느 정도 돈을 버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됐든 거기에 절대농지는 앞으로 수년 동안에 우리가 식량을 공급하는 곳인데 그것을 없앤다는 것은 포항시가 아무래도 좀 이것을 자제 시키고 생각을 달리 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식

장화식재난안전과장

상당히 좋은 말씀이라고 판단됩니다. 사실상 골재 채취법은 우리 시에서는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권한위임이 돼 가지고, 포항시 사무위임조례 돼 가지고 권한위임이 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상 이것을 하면서 인근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피해 보상해 줄 수 있습니까? 포항시에서.

화식

장화식재난안전과장

사실 포항시에서 허가를 했다 해 가지고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 바로 옆에 땅을 파서 골재 채취해 버리는데 그것을 허가해 줬는데 그러면 그것을 골재 채취를 함으로 인해서 그게 생기는 것을 그렇다고 해서 골재 채취업주들한테 그 사람 잘못도 또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이러한 부분들을 적절히 자재 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그 부분에 주민 피해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현재 절대농지하고 있는 곳에 피해현황들을 다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화식

장화식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음 이태용 위원.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 공통사항 12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에 보면.

화식

장화식재난안전과장

예, 어디예요?

태용

이태용위원

68쪽 공통사항 12번, 원고가 농업기반공사한테 소유권이전 등기청구를 했네요. 알고 계시지요?

화식

장화식재난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임종대, 이태근 3건인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보세요.

화식

장화식재난안전과장

행정소송 들어오는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이 있는 땅을 누가 샀느냐 하니까 기반공사에서 이것을 갖다가 ‘81년 2월 18일 강사 간선용수로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72㎡를 김후분으로부터 64,310원으로 토지를 매수해 가지고 강사 저수지 용수로로 ’85년 12월에 준공한 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으로 자료를 검토를 해 보니까 당초 이 토지가 산 131-29에서 등록 전환이 돼 가지고 263-12가 됐고 여기에서 분할됐습니다, ‘83년도 5월 21일날. 263-12 하고 263-27일로 돼 가지고 이것은 그대로 분할돼 가지고 포항시 영일군으로 돼 있는 걸로 돼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그 당시에 매매할 때에 잘못 매매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잘못 매매했지 않느냐?

화식

장화식재난안전과장

예. 권리자가 아닌 사람한테서 잘못 매매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농업기반공사 건이 그렇습니까?

화식

장화식재난안전과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이게 진행 중이고 그 밑에 임종대 이것은 뭡니까?

화식

장화식재난안전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지방하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지금 집행부에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오천읍 원리 577번지 임야 냉천에 편입돼 가지고 시효소멸에 걸리지 않기 위해 가지고 5년 내에 부당이득금이라든가 채무관계를 안하면 이게 소멸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소는 제기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관리는 우리한테 위임이 돼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 가지고 패소라든가 하는 것은 도에 다시 요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화식

장화식재난안전과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부 위원.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 공통사항 14번 아까 박경열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골재 채취 여기는 하천 골재지요? 재난관리과에서는 하천 골재만 취급하는 겁니까?

화식

장화식재난안전과장

지금 육상 골재 전체 다하고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다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본 위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골재 채취 허가사항에 들어오는 것 보면 양질의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골재 채취를 해야 된다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농토가 황폐화돼 가지고 도저히 곡식이 안 되는 걸로 지질조사해서 들어온다고 그래 가지고 지질조사 도면을 딱 보면 아주 양질의 모래, 자갈, 점토 아주 양질의 토량이 있는 걸로 돼있고 그 다음에 골재 채취한 후에 부토를 하는데는 아마 농업기반공사나 다른데서 검사를 맡아서 양질의 토량을 넣어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자갈 좀 넣고 이렇게 물이 잘 흘러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흔히 이야기하는 요즘 뭡니까? 떡돌, 광산석 지금 광산에서 나오는 돌을 넣어 버리면 그게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하나 둘 세 가지 종목에 하나도 조건이 안 맞는 조건을 다 해가지고 서류를 들어서 허가를 받아가는 이런 식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반려가 됐습니다. 서류라도 좀 맞춰와라 해 가지고 반려돼서 아마 철저한 서류를 아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골재 채취 양질의 골재를 지금 매장시켜 놓고 있는 것이 성사가 아닙니다. 파도 좋습니다. 좋은데 한 이후에 사후처리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아까도 박경열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백년대계를 놓고 농사를 지어서 식량전쟁이 겁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전체의 식량 중에서 25%밖에 정말 생산이 안 되는데 그나마도 황폐화 시켜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후처리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농토를 바로 양질의 토량을 넣어서 농토를 잘 만드는 게 아니고 다음에 농사를 안 되게끔 산화시켜 가지고 농사가 안 되게끔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것을 철저히 감독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후 준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감독을 철저히 해서 허가를 해 주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화식

장화식재난안전과장

예. 각 구청에 권한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한 그 부분을 작성을 해 가지고 공문상으로 보내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왜 이런 서류를 받았습니까? 이러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해와도 해 주었는데 하필 왜 이번에만 지적합니까?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철저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음 임영숙 위원.

영숙

임영숙위원

임영숙 위원입니다. 65쪽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현황이 5건에 35억 4,141만 5,000원 정도 되는데요, 이 이월사유를 보면 절대공기 부족 2건, 준공기간 미도래 2건, 그 다음에 추경 시 12월 달에 편성된 1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5건 중에 4건이 어떤 과도하게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런 35억이라는 예산이 사장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미리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사 공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태풍 메기 하천피해 복구공사 외 18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업기간이 2004년 8월부터 2005년 5월 30일까지 이렇게 돼있는데 절대공기 부족으로 공사를 제때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장마가 오고 있는데요, 이 18건 중에 지금 18개 전부가 완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화식

장화식재난안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8건에 대해 가지고 100% 준공이 됐습니다. 메기호 하천피해 복구현황인데 메기가 작년 8월 18일날 메기가 왔습니다. 메기오고 난 뒤에 하천이 피해가 났기 때문에 그때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받아 가지고 그때부터 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절대공기는 있는 것이고 해 가지고 이월은 했습니다만 현재 준공이 됐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지금 준공이 됐습니까?

화식

장화식재난안전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물론 올해도 장마가 6월 말부터 온다고 합니다. 올해 장마가 일찍 온다고 하는데요, 재난안전과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마가 왔을 때 홍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안전점검을 하고 예방정책을 펴는 게 가장 우선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5쪽에 보면 19번 재난발생 현황 6건 중에 연일읍 중명리 형산강 둔치에 송류관 파손으로 인해서 항공유 유출 사건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환경오염사고가 발생돼서 상수도사업소하고 환경청하고 대한송류관공사에서 오염 확산방지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재난안전과 관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보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가 됐다고 하지만 토양오염이라든지 농작물오염 피해가 아직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가 전체 조사가 됐는지? 그리고 피해 조사됐다면 보상계획은 어떻게 돼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화식

장화식재난안전과장

사실 우리가 나왔습니다만 각 시설에 따라 가지고 관리하는 주체가 전부다 틀립니다. 이게 사실상 뭡니까? 송류관 관리는 송류관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고 하천 안에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상수도보호구역에서 피해을 본 주체는 또 거기에 돼있습니다. 알고 있기로 농작물 피해라든가 이런 것은 발생한 걸로 알고 있고 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이것은 상황 정리 도로나 농지나 공항이나 철도나 여러 가지 전부다 화재부터 전기 했는 것 갖다가 총망라하고 상황 정리하다 보니 이런데 사실상 상세한 소송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환경위생과 소속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수 위원장, 박경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열

박경열부위원장

서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과장,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재해대책기금운용도 하고 있지요?

화식

장화식재난안전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올해 현재 재해대책기금이 약 얼마쯤 됩니까?

화식

장화식재난안전과장

재해기금 우리가 지방세에는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분 1을 재난관리 비용으로 충당하도록 돼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억입니다. 14억인데 이 중에서 30%를 적립하고 정기예금 시키고 70%를 쓰는데 이 금액이 우리가 9억 8,300만 원입니다. 9억 8,300만 원 중에서 자연재해에 80% 정도 7억 8,600 정도를 쓸 계획이고 또 인적 재난이라든가 기타 재난에 약 20% 2억 정도 이렇게 쓸 그런 계획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지금 자연재해에 현재 자금을 운용한 일이 있습니까?

화식

장화식재난안전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자연재해에 기금을 투입해서 시설이라든지 한 그런 예는 있습니까?

화식

장화식재난안전과장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있습니까? 그런데 보편적으로 사실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우기철이 오지 않습니까? 소하천 같은 데 보면 사실 기초가 일부 쇄골돼서 상당히 비가 많이 오면 유실될 어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읍·면 지역 쪽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소하천 쪽으로는. 이런 부분은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읍·면에다가 조사를 시켜서 적은 돈 투자하고도 재해를 예방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부지기수. 이런 부분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좀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런 쪽으로 운용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화식

장화식재난안전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안 그러면 나중에 큰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투자해서 사업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되고 있는데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 명심하셔서 당장 내일이라도 행정사무감사를 끝나거든 읍·면 쪽에다가 보고를 한번 받아보시고 그래서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장화식재난안전과장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장에 나오면 돌망태라든가 이런 걸 밑바닥을 보강 조금 하면 오래갈 건데 보강을 안해 가지고 밑이 빠지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하절기 전에 우리가 전부 공문을 다 보내 놓았습니다. 그런 부분 있으면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면 조치를 하겠다고 열심히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특히 돌망태 부분보다는 사실은 석축 부분 자체에 그런 데 기초가 쇄골돼 있다든지 올이 빠져서 사실은 피해요소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 하여튼 명심하셔서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대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는 감사자료 79쪽부터 119쪽까지입니다. 79쪽부터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자료 찾고 있는데요, 제가 먼저 경마 발매권입니까? 경마발매권을 주택과에서 허가하셨지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허가관련 근거, 법적인 근거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법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허가 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떤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뒤에 계장 계시면 자료를 먼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과장, 공통사항 13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에 임대공동주택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도적이나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포항시에서 장치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임대주택에 대해서 그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포항시에서 어떻게 조례로 정한다든지 그런 장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 단위로 같이 대책을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포항시에서 대책에 대해서 안을 낸 사항들이 있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그게 어느 정도 중앙정부에서 그런 대책이 수립이 되면 그게 시군에 의견을 받는 게 통례입니다. 아직까지 중앙에서 그런 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방송이나 이런 걸 봤을 적에는 중앙에서 임대주택에 너무 피해가 많으니까 실지 주택은행이라든지 이런 게 1순위로 돼있는 것을 실지 살고 있는 사람이 부도가 났을 적에 1순위가 된다든지 이런 방향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런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되는데 이 문제는 계속 갈수록 임대주택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고 우리 포항시에서 적극적으로 중앙에 어떤 요청이 있을 때는 충분히 파악을 해서 시행을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부위원장

다음은 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국장 업무보고 자료를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앞으로 계획이 학산, 일월지구가 있고 오천 용덕, 인덕, 중성, 환여지구가 있는데 향후 계획에 어떻게 일월지구, 중성지구, 용덕지구에서 사업비가 58억 원 다입니까? 업무보고서 55쪽입니다.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지금 일월지구는 금년도에 일월지구, 흥해 중성지구, 오천 용덕지구, 제철 인덕지구, 환호지구 지금 건교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게 ‘99년까지 이것을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래서 2005년도 계획은 전체에서 13억 원으로 예산이 확보돼 있고 향후 계획 있잖아요 마지막에, 거기는 일월, 중성 흥해지구해서 세 군데서 58억 원이다 말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지구당을 돈이 80억, 90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 합쳐서 58억에서 끝납니까?

병권

안병권위원

2006년 계획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이것은 지금 제가 얘기한 그 내용이 아니고 학산, 용덕지구에……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넣었는 게 아니고 2006년도 계획을 넣어 놓았는 것 같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2006년도 계획은 이렇게 정해졌습니까? 58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2006년도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다.

조진

조진위원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왔습니까? 이렇게 계획이.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계획은 지금 일월지구는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고요, 중성지구, 용덕지구는 내년도에 계획이 돼있는 지역이니까.

조진

조진위원

아니, 내년도 사업비를 이렇게 하겠다고 건설교통부에서 공문이 왔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아직까지……

조진

조진위원

무슨 근거로 58억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우리가 계획을 잡은 내용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포항시가 마음대로 잡습니까? 국비 예산 같은 것은 보조내시가 있고 해야지, 그냥 임의로 국비가 이렇게 내려올 거다 예상하고 잡는 거예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실시설계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당초에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추진해 봤을 적에 내년도에는 중성지구라든지 용덕지구에는 15억은 확보가 돼져야 지구지정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게 물론 금액이 변동은 계속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각 지역 지구마다 처음에 기본계획 나왔는 게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일월지구만 해도 98억 처음에 시작됐고 인덕지구도 72억인가 이랬습니다, 처음에.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전체 사업비는……

조진

조진위원

가면서 조금씩 변경되는데 향후 계획이라는 것은 앞으로 내년 이후에 얼마가 더 들어갈 거냐 하는 얘기를 58억 하면 이것 안 맞지요? 내년도 계획이다 이겁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내년도 계획분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서류를 하나 만들 때도 정확하게 현재까지 자료를 가지고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쓰셔야지. 앞으로 28억, 15억, 15억으로 끝나 버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 가지고 사업비 되겠어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2006년도 계획인데 향후 계획으로……

조진

조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설교통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건교부에서 2004년도에 전체 지구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5개 지구에 대해서 연도별 사업비 얼마를 확보하라 하는 그 기준을 2004년도에 우리 받았는 게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게 끝입니까? 그 뒤로는 아직 계획이 없어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그 뒤로는 내려왔는데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내년도 계획을 잡았는 겁니다. 국비도 실지 일월지구 같은 것은 국비도 14억 내려올 것 같고 사업비의 50%가 국비니까.

조진

조진위원

자료가 없어서 본 위원이 명확한 걸 모르겠는데 일월지구는 그러니까 올해지요, 2005년도 시작이 되는 걸로 돼있고 나머지 4개 지구는 2008년인가 이렇게 시작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아닙니다. 중성, 용덕지구는 내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조진

조진위원

중성, 용덕은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나머지 지구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나머지 지구는 2007년도에 한 군데가 더 있고 환호지구가 2009년도부터 들어가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인덕 2007년이고, 환여가 2009년이고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 최근에 나온 계획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것 보면 건축허가에도 보면 건축물 허가 같은 경우에는 토질형질 변경허가라든가 사도개설 허가, 도로점용 허가, 산지점용 허가, 공사용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용도변경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포항시에서 안 해 줄 경우에는 거기에 건축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뭐냐 그러면 절대농지에도요, 포항시가 도로 가에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거기에 농기구를 들어갈 수 있는 허가도 합니다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한 가운데에 들 한 복판에 있는 것을 그렇게 허가 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열

박경열부위원장

그렇듯이 그러한 재량권을 포항시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양사업으로 우리 포항시민 정서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칠 그러한 어떤 마권발매소를 건축물 허가해 준다는 것은 심각하게 문제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행이 어느 정도 돼가고 있고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실지 마권발매소가 포항에 당초에 두 군데가 들어왔었습니다. 두 군데가 들어 왔는데 명물횟집 동대병원에서 교육청 사이에 명물횟집이라는 거기는 실지 교통혼잡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해서 민원도 있었습니다만 건축주가 자진 취하가 된 부분입니다. 4월 20일자로 건축주가 취하가 됐고 흥해읍 대련리 연화재 밑에 중고차 뒷부분 부지입니다. 거기는 부지면적이 5,758평인데 규모는 1,497평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2004년도 11월 26일날 허가신청이 되어서 우리가 관련부서 협의를 전부 해 보니까 다른 이상이 없어서 2005년 5월 3일자로 허가처리는 됐습니다. 허가 처리는 됐는데 실지 마사회에서는 자기들은 마권발매소가 포항에 위치해야 될 곳은 명물횟집이라 하는 가계약이 돼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련리에 돼있는 데는 실지 그런 저것도 아니면서 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법적 하자가 없어서 허가처리를 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거기에 별도로 건축허가에 따라서 공사를 하고 착공신고가 들어오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5월 달에 건축허가는 해줬는데 착공신고라든지 이런 제출됐는 것은 없습니다.

경열

박경열부위원장

그러면 사업주가 하겠네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어차피 마사회하고 사업주하고 실지 협의가 된 후에 그게 결론이 질 것 같습니다.

경열

박경열부위원장

허가반려 내용들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지역주민 정서에 부적합하다 그러면 이게 지역민들에게 정서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아니, 건축허가 날 적에 거기에 부적합함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반려할 수 있는 그런 규정만 있으면 우리가 상당히 건축허가 해 줄 적에 좋습니다. 그런 지역정서에 부적합하다 해서 자연녹지에 예를 들어서 마권발매소가 할 수 있는 곳인데 우리가 건축허가 자체를 반려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열

박경열부위원장

과장, 마권발매소가 지금 특히 포항 정도나 아니면 경주, 울산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고 지역정서를 아주 해친다 해서 잘 들어오게 하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큰 대도시라든가 이런 데 최소한 이런 것 정도 엄청난 지역에 지역정서에 미칠 영향이 큰 부분들을 과장 다녀 보셨어요, 이 부분들을. 여기에 생기면 전당포나 그 다음에 노숙자 생기고 특히 가장 돈 없는 노동자들이 있잖습니까? 가장 여기에 돈을 거의다 버리고요, 완전히 황폐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저는 도대체 다른 지역에도 거의 하지 않는 것을, 다른 지역에는 허가 받기 싫어 가지고 다른 지역에 안 하고 있는 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하고 있거든. 뭐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는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허가하는 부분들이 여기 한 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용도변경부터 시작해서 지역 여기에는 건축허가 신청에 한 것 보면 당초부지 조성하고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아니면 정서에 부적합하다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반려를 했어요. 왜 이러한 부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나 이 말이지요. 저는 우리 포항시 집행부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기는 소위 얘기하면 도박장입니다. 도박을 시켜놓고 포항시가 삥 뜯어 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잘 살겠다고 이런 발상은 도대체 누가 하는지 저는 좀 심각하게 문제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실지 건축주가 이것을, 시에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실지 건축주들이 자기 땅에 건축허가 신청을 넣어 가지고 넣었을 적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우리도 실지 마권발매소에 대해 가지고 신경이 많이 쓰이니까 대구도 가보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산에도 실지 출장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고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30개소가 있는데 경기, 서울 수도권에 21개소입니다. 그리고 인천 세 군데, 충청권은 천안에 1개소, 대전에 1개소, 광주 1개, 대구 1개소, 부산 2개소 실지 다른 데도 마권발매소가 신청돼 있는 곳을 전국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가 있는데 천안하고 청주, 울산, 창원에 이게 신청이 됐었습니다. 됐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실지 지금 이제 그쪽으로 하자가 없는 부분에 대해 갖고 반려처분을 지금 행정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에 있고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해보니까 건축허가 신청이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여객터미널을 용도변경 이 신청이 들어와서 이것은 실지 도시계획시설로 여객터미널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려처분을 한 겁니다. 했고, 울산에도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시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온 거 허가신청은 안 넣고 그 문의 들어왔을 적에 불가하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서면 답변만 한 상태고 창원시에도 용도변경신고 들어와서 교통혼잡 등으로 해서 불허가 처분했다가 지금 행정심판에 패소되어 용도변경 처리를 해 준 상태입니다.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실지 1건 이런 게 들어오면 신경은 많이 씁니다.

경열

박경열부위원장

과장, 문의 신청 어느 지역에 들어온 거까지 이야기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속된 표현으로 '삥 뜯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심각합니다.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요, 도박의 어떤 프로테지가 2% 정도 됩니다, 2∼3%. 우리나라가 약 10% 정도 되거든요. 사실 심각합니다. 이래서 정부 정책이 지금 레저식으로 이것을 권장을 하는데 레저가 아니라는 것을 지방정부가 다 알면서도 이걸 해 주는 게 본 위원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본 위원은 이러한 것은 뭐냐 그러면 결국에는 포항시민들의 어떤 이러한 도박으로 인해 갖고 돈을 날릴 경우에 사실은 포항시 경제가 안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 뒤에 23번에 건축허가 대형마트 건축허가 현황 이거 있지요? 이것도 보시면 사실 E-마트, 롯데백화점, 메가마트, 월마트 이런 데는요, 옛날에 죽도시장하고 동성로에서 판매하던 이 상인들은 포항시민이었지만 이분들은 돈 벌면요, 이익금들을 정말 블랙홀처럼 서울로 외국으로 포스코까지 해서 다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안들은 전혀 없이 그냥 그러한 대책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허가해 주는 건 본 위원은 심각하게 우리 포항시에 어떤 경제적인 공황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본 위원은 여기에 덧붙여 갖고 이제는 이런 거까지 시킨다 그러면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린 것은 한번 자세히 살펴 보십시오. 외국에 2∼3%도 안 되는데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9% 이상 넘어가는지 이 부분은 과연 그러면 정부가 레저라고 하는 게 과연 맞는지 그러면 경마에 가족들 단위로 이렇게 해서 거기 가는 거 봤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레저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도박이지요. 이러한 부분들을 왜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이렇게 따라 가는지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에서도 이걸 가지고 시민사회단체나 시민들하고 심각한 갈등 있어 가지고 못 들어오고 이러한 현상이 많거든요.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허가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태용 위원입니다. 과장, 공통사항 12번 행정소송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행정심판 건축허가처분 취소 해서 심판, 소송 내용은 문화재 보호 및 청소년 교육 환경 보호 등의 사유로 병원건립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 요구, 이게 기각됐지요? 이때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이때는 기각됐네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다시 이 사람들이 또 소를 제기했나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학교측에서?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학교측에서 우리 시 보고 소를 제기해 가지고 우리 시가 고문변호사 선임해서 재판 진행 중입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교 옆에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준 게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문화재 보호 및 청소년 교육 환경 보호 등 사유로 해서 병원 건립에 따른 시를 상대로 건축 허가해 준 것에 대한 소 제기했는데 행정심판에서는 포항시가 이겼고 지금 행정소송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진행 중이지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여기 고문변호사 선임비를 얼마나 줍니까? 우리 시에서 주는 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고문변호사 선임료는 그것은 법무계에서 1년 동안 정해서 얼마씩 주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시 고문변호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그럼 아직까지 흥해 삼성병원 건립 허가는 아직까지 그 민원이 해결 안 됐네, 결과적으로 그지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지금 계속 소송 중......

태용

이태용위원

소송해서 허가 취소해 달라, 우리 시에서는 못 한다? 못 한다 할 거 아닙니까? 허가 내준 것을 취소 못 한다, 학교측에서는 허가 취소해라 이거지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그 민원이 아직 해결 안 됐네? 삼성병원하고는 흥해하고는 그 학교하고는? 뭐 재판에 따라서 시가 행사할 따름이네, 그지요? 현재는 다른 대책은 없지요? 다른 방법은 없잖아, 그지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그리고 여기 이 뒤에 맨 13번 민원현황인데요, 병원 그렇고,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교육여건, 주거환경 훼손 등으로 인근 주민 장례식장 이건 또 뭐예요? 장례식장 건립 반대.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몇 페이지 말입니까?

태용

이태용위원

86페이지에 민원인데 교육여건, 주거환경 훼손 등으로 인근 주민 동의절차......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이것은 흥해 건이 아닙니다. 장성동 KCB 옆에 장례예식장으로만 들어온 부분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우리 시에서 허가 취소했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반려처분 했습니다. 반려처분 한 데 대한 소송이 들어온 겁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하니까 또다시 김선기 씨가 또다시 왜 허가 안 내주나, 조건은 다 돼 있는데 허가 안 내주나 하고 소송 또 들어왔지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부위원장

다음 임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임영숙 위원입니다.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20쪽 송도 태왕아너스 건축현장 주변피해 보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송도 태왕아너스 건축현장은 주변에 건물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예견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예견 못 했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견했다기보다는 최대한 피해가 안 가도록 그래 장치를 하고 했는데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피해가 생긴 거지요.

영숙

임영숙위원

그 피해가 25건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요, 협의는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협의 및 보수 완료된 세대가 5세대입니다. 총 빌라하고 맨션하고 전부 합쳐서 피해대상이 85세대입니다. 85세대인데 협의 및 보수 완료된 데가 5세대, 협의 진행 중이 43세대, 이제 터파기 공사가 7월 초 되면 완료됩니다. 터파기 공사 완료 후에 협의하기로 건축주하고 협의한 게 37건입니다. 지금 특별하게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여기 113쪽 보면요, 포항 송도 아파트 신축공사 기반조사보고서가 있는데요, 아주건설기술공사에서 보고서를 했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수위변화가 있으므로 시공 시 이를 확인하고 감독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라든지 또 구조물이 고층아파트임을 감안하면 지지력과 침하 측면에서도 안전한 연암층을 기초바닥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리고 119쪽에 구조 계산서 보면 구조재료의 강도, 기반조건, 설계하중 등을 유의해 갖고 구조도면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설계변경을 할 때는 수정 도면을 작성하고 보완하기 바란다, 요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공상태에 대한 구조안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골조공사에 대한 현장점검과 안전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런 어떤 규모계산서가 설계에 반영이 되고 제대로 어떤 현장점검이라든지 안전확인을 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실지 상주 감리 대상이라서 감리자들이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챙기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 어떤 이런 구조계산서라든지 지반조사가 사전에 됐지만 이런 게 제대로 이 조사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조사는 됐지만 이걸 시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그래서 어떤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그런 지금까지 실지 이 구조계산서라든지, 이 구조계산서 하는 것은 건물에 대한 겁니다. 새로 신축 짓는 건물에 대한 구조계산서인데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당초 설계대로 토류벽이라든지 안전성 검토를 실지 구조기술사 차원이 들어와서 그래 했는데 인근에 실지 그런 좀 피해가 갔다고 그래 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지반조사보고서는 어떤 건축을 신축하는 데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지반조사보고서도 지금 받아놨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지반조사보고서는 받아놨는데 어떤 이 지반조사보고에서 제기된 문제점이나 보완해야 될 사항을 제대로 이게 지켜지지 않아서 이런 주변 피해가 많이 생긴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별 상관이 없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거 이 지반조사보고서대로 실지 시공은 그대로 됐습니다. 감리자 확인서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적에 그래 됐는데 주변에 피해간 것에 대한 분석은 아직까지......

영숙

임영숙위원

안 나오고 있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이런 크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면 85세대에서 주변에 피해를 봤는데 이 피해를 본 것에 대한 어떤 원인이 아직 파악 안 되고 있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그 원인은 실지 기존에 금 가 있는 부분에다가 실지 항타를 하니까 무진동으로 해서 43m, 44m 이게 내려가거든요, 파일을 박으면, 내려가는데 무진동으로 하지만 제일 끝에 암반 닿는 부분에는 실지 좀 울립니다. 그 울림으로 해서 이런 피해들이 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파일 숫자가 실지 상당한 수량을 그래 박다 보니까 그 인근에 있는 것은 피해가 갔다고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부위원장

다음은 권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대흥지구 말이지요, 토지지장물 보상이 지연이 된다는데 이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여기 112쪽에 보면 말이지요, 포항버스 있지 않습니까, 밸류플러스. 이 자체가 포항버스 하는 회사가 아직 있습니까? 성원여객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롯데 등기 문제 때문에 전번에 말이 많았지요? 등기, 미 등기 때문에.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어디에 말입니까?

광호

권광호위원

롯데 건물. 롯데백화점 미 등기 때문에 말이 있었잖아요? 이건 아직까지 미 등기로 되어 있는지 등기를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북구청 소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이건 북구청. 압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롯데, 세금 관계 때문에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호

권광호위원

북구청 할까요? 답변 못 하면 북구청 하고.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예, 내용 모르면 북구청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롯데에 대해서 실지 그 내용 자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포항버스하고 대흥지구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만 한번 답변해 봐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대흥지구가 실지 보상건수가 99건입니다. 99건인데 지금 협의 중에 하나가 있고 실지 98건은 지금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완료되고, 지금 실지 이제 6월 30일까지 도로개설 여기 완료할 예정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왜 이거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사유가 뭡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그 사유는 실지 영광슈퍼 하는 게 이게 돈은 받아가고 이전 예정일을 자꾸 뒤로 미루다 보니까 돈은 보상은 받아가고, 위원님 동네니까 잘 안 아시겠습니까? 영광슈퍼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포장을 못 했거든요.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이렇게 지연이 됐느냐 하면 말이지요, 부서에서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건축물을 짓는 데 반 평도 안 되는 국유지가 있습니다. 이걸 작년부터 진행이 되다가 이걸 불하를 맡으려 했는데 왜 여기서 뭐냐 하면 이것은 국회 차원에서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행자부에 가서 이걸 불하를 맡아야 된다 하고 지연되어 있었어요. 있다가 나중에 지금 한 한 달도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물어 물어서 보니까 몇 평 이하는 도에서도 불하를 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지연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뭔가 알고 민원인한테 가르쳐 주면 금방 지금 현재 이게 이 도로가 개설이 되는데 이래 가지고 주민 민원이 들어오고 도로도 아직 안 되어 있고 엉망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 때문에 이번에 시정질문 한번 하려고 했는데 마침 과장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털어놓는 겁니다. 이걸 집행부에 잘 해야 됩니다. 법도 모르고 앉아 가지고 6개월, 7개월 세월만 보내고 앉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잘못됐다 하는 얘기인데 아까 과장 보고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거 잘못됐어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지 저가 알기로는 지장물 영광슈퍼 이 관계 때문에 지금 지연되는 걸로 알았는데.

광호

권광호위원

예, 그거 잘못된 겁니다. 이것만 설명해 봐요, 포항버스.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포항버스는 등기부등본상 포항버스로 해서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밸류플러스 그 얘기지요? 지금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요, 건축주도 지금 포항버스로 해서 지금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우리는 밸류플러스에서 짓기 때문에 밸류플러스 주식회사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온 줄 알았더니.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아닙니다. 포항버스......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땅 주인이 말입니다.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땅 주인이 그대로 신청을 했습니다.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땅 주인이 포항버스로 등기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등기소유자 이름으로 원래 건축허가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완전히 대금을 주고 완전히 명의 변경한 게 아닙니다. 계약만 된 상태에서 건축허가신청 들어온 겁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부위원장

다음은 이일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과장, 89쪽 건축허가신청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허가신청서 우리 민원 접수하면 민원기간이 며칠입니까? 여기 그게 안 나타나는데.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그것은 나타날 수가 없는 게요, 건물 연면적에 따라서 7일부터 많게는 한 달 가까이 가는 것도 있습니다. 건물 규모에 따라서 처리기한이 틀려집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아, 그러면 민원 하러 와도 잘 모르겠네?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민원실에서 건물규모를 보고 이건 처리기한이 7일이다, 15일이다, 30일이다 이래 정해 줍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러면 연일 훼미리온천 있지요? 증축공사. 이것은 민원기간이 며칠입니까?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연일 훼미리 구청 소관 아닙니까? 본청에서 해 준 게 없지 싶은데.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10일......

일윤

이일윤위원

10일? 10일입니까? 건축허가 신청서, 훼미리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서류가 우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3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에서 공부 또는 행정 전산 정보에 민원처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첨부 안 하도록 되어 있지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확인할 수 있는......

일윤

이일윤위원

안 하도록 되어 있지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일윤

이일윤위원

그럼 이 서류 뒤에 보면 지적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붙인 이유가 뭡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그것은 허가신청서 신청하시는 분이 그래 해서 접수를 시켜 주면 그걸 떼 가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뒤에 붙여 놓는 겁니다. 우리가 해서 오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실지 설계사무소에서 자기들이 배치도라든지 이런 걸 만들 적에......

일윤

이일윤위원

과장, 우리가 이게 지금 현재 민원들이 제일 고충민원에 문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왜냐하면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한다 이겁니다. 압니까? 그리고 본인이 가져왔다 하더라도 이것을 '필요 없습니다'하고 돌려 보내 줘야 돼요. 또 이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2개를 추출했습니다. 대잠동 영남토건 신축공사 이것도 지금 현재 첨부서류에 확인할 수 있는, 공부상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첨부가 돼 있거든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됐어요, 잘못 안 됐어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그게 실지......

일윤

이일윤위원

그게 하는 거 말도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안 하도록......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가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예를 들어서 배치도를......

일윤

이일윤위원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민원사무 참고 자료 고충민원처리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이게 제일 문제가 돼 있습니다.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내용은 저도 압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래서 이게 그래 잘못 됐으면 내가 알고 있다든지 모르고 있다든지 앞으로 시정하겠다 해야 되는데, 앞으로 또 붙이겠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들어오는 대로 해서 돌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앞으로 건축허가뿐이 아니고 인허가 문제,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딱 나와 있습니다, 못 받도록. 앞으로 시정하겠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이 자료도 2건에 대해서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 한 가지 주문드리겠습니다. 마권 발매소 허가 관련해서 사본을......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허가 난 것을 드리면 되겠지요?

경열

박경열부위원장

예, 사본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경열

박경열부위원장

어떤 근거에서 허가가 나질 수 있었는지 막을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참고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중 건설과, 도시계획과, 재난안전과, 주택과까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