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달회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태곤입니다. 먼저 항상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제86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주요상정 안건으로는 2005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하수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영천시지방공무원복무 조례 등 2건의 조례안 심의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기간 중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집행부로부터 시정 주요현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협의 및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제43회 경북도민체전 참가선수단 격려,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 제1회 영천시 공무원 화합 한마음 체육대회, 중국개봉시 자매결연 조인식 등에 참석하셨으며, 또한 제8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영천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 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7일 시보에 게재공포 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지난 6월 13일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임시회에 접수된 의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기 배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에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봉입니다. 존경하는 박달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시정발전과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오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 편성 제안 사유를 말씀 드리면 세입 부문에서는 2005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인건비 변경과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교부세, 지방이양사업분권교부세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조정하였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추가 수입분을 계상하는 등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화된 재정여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미 확보된 법정 의무적경비와 인건비 변동분을 반영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경상경비를 최대한 삭감하여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정리하였으며, 아울러 변동된 중앙지원사업을 반영하고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 사업과 지역현안사업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 개요에 있어 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백만원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291억6천8백만원으로 당초예산 2,314억8천3백만원보다 13%가 늘어나 예산 총 규모는 2,606억5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58억 4백만원이 늘어나 추경예산을 포함한 총 규모는 2,485억9천2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33억6천4백만원이 늘어나 추경예산을 포함한 총 규모는 120억5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재정자립도는 당초(23.8%)보다 약간 낮아진 22.9%가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 부문의 성질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질별 내역을 보면 자체수입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하여 39억2천4백만원, 지방교부세가 43억 6천3백만원, 지방이양사업비와 분권교부세가 40억3백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10억1천3백만원 등 합계 258억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문의 성질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58억7백만원, 사회개발비가 120억7천5백만원, 경제개발비가 82억9천3백만원, 민방위비가 1천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로 3억8천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전체예산규모에서 볼 때 투자비가 1,146억1천2백만원을 차지하여 투자비율이 당초 44.5%에서 1.6% 높아진 46.1%로 상향되었습니다. 세출 부문을 비목별로 보고 드리면, 경상예산에서는 인건비가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등을 포함하여 5억5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물건비는 공공요금 등 제세공과금과 필수경상비로 8억4천9백만원이 증액되고, 이전경비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등으로 92억3천8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지출로 총 153억6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종합스포츠센터 건립에 10억원,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에 15억원, 금호읍 사무소 신축에 11억원, 고속IC진입로 확.포장사업으로 7억원 오미동 진입도로개설 사업에 5억원,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5억원,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사업으로 5억원, 한약재포장센터 전시관 건립사업에 2억원, 금호읍소도읍개발사업에 5억 5천만원, 국도변 조경사업에 2억원, 영동교 난간 조경사업으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는 등 지역 현안사업비 반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로는 상수도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2억6천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원 등 전체 5억6천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순세계 잉여금이 7억8천7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 도비보조금이 2백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2억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국고보조금 16억1천2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7억6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 부문을 보고드리면 경상비에 있어 인건비는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일용인부임이 1백만원 증액되었으며, 물건비가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재료비 등으로 4천8백만원이, 이전경비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자양면 장학회 출연금 1억원이 증가 되었으며, 다음으로 자본지출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선원제 및 자천제보수비로 2억원이, 기타 수질개선 특별회계 주민지원사업 등으로 22억6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제안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필수 경비와 경상비 절감분을 반영하여 건전재정운영을 도모하고, 특별교부세 내시 등으로 지역현안사업비를 계상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시행중인 현안사업의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영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언권 요청”)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시면서 세입부문에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다 지나가고 마지막으로 지방채 25억이 있는 이 부분은 담당관님이 한마디 언급이 없는데 이 25억은 언제 의회가 승인한 부분이며 설명도 없이 넘어갑니까?

채무부담하고 스포츠센터 건립비 말씀이지요?

그 부분이 아니고 제안설명서 세입란에 성질별 내역에 세입부문이 있고 마지막에 지방채 25억이 계상되어 총 수입이 258억4백만원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2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제법 큰 돈인데 더구나 지방채입니다. 기채를 내는 이 부분은 언제 어느 의회에서 승인되어서 예산에 계상되었느냐는 말입니다. 설명하면서 이 부분도 제외시키고 설명하네요.

의장님 담당관님께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

저희들도 25억에 대해서는 10억원은 금호읍사무소 신축분이고 나머지 15억은 현재 저희들이 지난번에 옛날에 빌려 쓰고 있는 이자가 5.5%를

담당관님 그 내용을 물은 것이 아니고 물론 본의원도 예산서안을 보니까 금호읍 청사를 신축하는데 기채 10억을하고 15억은 28호선 우회도로할 때 기채를 낸 부분이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싼이자로 대체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공공용으로 차관하는 쪽에는 차입금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지만 기히 예산을 25억을 반영한다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언제 승인을 받아서 계상을 했는지요?

의회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의원님들에게 의회승인을 받을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원래 지방채는 마음대로 예산에 계상을 해서 예산안을 만들고 그 안을 우리 의회는 아무렇지도 않게 심사를 해서 넘어가고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까? 지방채 발행이요. 이것 때문에 저는 어제 하루종일 법령도 보고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1, 2 ,3 4, 5항 전체가 다 의결을 받기 전에는 되는 것이 아니었고 지방재정법에도 7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지방채 외의 세입을 재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분명하지요? 지방의회 의결과정에서 지방채 발행계획은 수정될 수도 있다 만약에 현재 나와 있는 추경예산서안이 25억을 계상해서 짜진 안입니다. 의결 도중에 지방채 발행계획이 취소가 된다든지 부결되었을 경우 예산서안은 어떤 형태로 가야 합니까?

의회에서 부결이 되면 저희들 예산안 자체가 부결됩니다.

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그 지방채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게 된다 단 지방채발행의 의결을 전제로 했을때 예산서안에 편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하면서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언급을 하지 않고 이번 예산의 편성이 시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넘어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유심히 봤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설명하는데 이 부분은 제외를 시키고 넘어 갔습니다. 이것은 의회보고 그냥 모르고 넘어가라는 말이지요?

그것이 아니고 제가 예산안 제안설명을 처음하다보니까 제 실수로 누락된 것입니다.

실수가 아니지요? 지방채 발행하는 것이 좋은 쪽으로 사용했습니다. 저도 봤지만 쓰기 위해서 했지만 이 부분이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 전에 간담회 상에서도 이렇게 해서라도 다음 추경예산에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한마디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의원님 지적이 지당하십니다. 다음 부터는 저희들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간담회하고 설명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앞으로 예산 심사하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동료의원인 권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자체가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의원님들한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조금전에 전과장님께서는 처음하다보니 실수 했다고 하셨는데 실수 과정에 본회의장에서는 논리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 관계에 대해서는 심각히 생각할 문제고 의회에서 통과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야 되는 권영일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자체가 간담회장에서 지방채 자체에 의미를 부각시키고 난 뒤에 본회의장에서 이야기 하시는 것이 맞다고 하시는데 이 자체는 잘못되어서 이 문제는 수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채발행은 집에 앉아서 쉽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집에서 어떤 은행에 돈을 빌리더라도 형제지간에이라도 상의가 되어야 할 문제인데 이런 자체를 본회의장에서 지방채 자체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집행부의 사실이니까 이것을 수정을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지방채는 사전에 의회의 간담회를 통하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했으면 의원님들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만 제가 처음이라 그렇지 못한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조희만입니다. 존경하는 박달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 편성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 2005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비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변경 내시분을 조정 하였으며, 이자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수용가 미수금등 자체 수입의 추가 징수 전망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미확보된 법정의무적 경비와 인건비 변동분을 반영하고 국비 및 낙동강수계 기금 변경에 따른 세출예산을 정리 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에 있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억9천200만원으로 당초예산 158억1천만원보다 6.9%가 늘어난 예산 총규모는 169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 증감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3억원, 전년도 현금이월금 9억176만9천원이 증가되었고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변동으로 1억9천90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출부분 증감 주요내역은 사업비용중 인건비 2천4백70만1천원, 물건비 4천3백22만원, 시설비 6억8천1백만원, 자산취득비 7백50만원, 예비비 3억6천2백54만원이 증가하였고, 전기손익수정손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반환금 2천6백96만1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가 경정예산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누락된 필수경비와 변동된 인건비 및 낙동강수계기금 변경에 따른 세출예산을 사용목적에 맞게 정리하였아오니 2005년 하수도사업이 원활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각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윤상기입니다. 존경하옵는 박달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바쁜 의정활동으로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저희 상수도사업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59억7천만원으로 당초예산 155억4천만원보다 4억3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수익 124억7천만원, 자본적수입 26억9천만원, 보전재원 8억1천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전입금 2억6천만원, 대창지구 상수도정비 도보조금 7천5백만원, 낙동강수계치수 사업 대창지구 상수도이설 공사부담금 6천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비용 83억9천만원, 자본적지출 75억8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비용 중 인건비성 경비 9천7백만원을 증액하고, 대창지구 상수도정비 용역비 2억5천만원, 신녕정수장 준공에 따른 슬러지처리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신녕 화성리 및 화북자천중학교앞 노후관 교체공사 8천만원, 북안 고지리 배수관부설공사 8천5백만원, 낙동강수계 치수사업 상수도이설공사비 6천4백만원, 금호배수지 방수공사 6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시민들에세 맑은 물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노후관 교체 및 배수관 확장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달회의장님, 그리고 평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등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와 하수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지역발전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을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고자 본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7명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신정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과 넉넉하지 못한 우리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시민의 세금이 허실됨이 없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심의코자 하니 어깨가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아낌없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