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8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더위가 시작되는 초여름과 장마철을 맞게 됩니다. 위원님들의 건강에 특히 유념하시고 이번 회기 동안에는 더욱 활기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제주도교육청 소관 2004년회계연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5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04회계연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근거하여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것으로써 2004년도 세입·세출의 집행상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잘된 점은 권장하고 잘못된 점은 그 원인을 규명하여 개선하며, 향후 예산 심의시 지방재정 운영상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대하는 등 주요 자료가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육감 제출)

존경하는 강원철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가 시작되어 긴 회기 동안 제주교육은 물론 도정 전반에 걸쳐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펼치시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004회계연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심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결산과 관련하여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이 자리에 참석한 교육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들입니다. 김혜우 교육국장입니다. 한승일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양학송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현성호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고헌철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송이환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강무중 교원지원과장입니다. 오광춘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박경조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김윤수 총무과장입니다. 고용성 기획재정과장입니다. 김행훈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고남식 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청 김광호교육장입니다. 서귀포교육청 오용관교육장입니다. 북제주교육청 김봉추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치효 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정명수 탐라교육원장입니다. 김용작 제주학생문화원장입니다. 강춘생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홍원봉 교육박물관장입니다. 김성수 제주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이 지난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몇 가지 주요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적응력 배양을 위하여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4회의 전국 연합 학력평가와 2회의 수능시험 모의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수준별 보충수업비 및 방과후 교육활동에 4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학교도서관 확충 및 개선에 나서 디지털 자료실 구축 및 장서 확충에 13억원을 투입하여 학교도서관 개선과 현대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외국어 교육의 다양화, 내실화에 주력하여 제주 외국어 학습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외국어 교육방법 개선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다섯째 교육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학교 인터넷 통신비로 6억원을 지원하고, 저성능 컴퓨터 업그레이드에 11억원과 정보화 기기 유지 보수에 6억원을 투입하는 등 교육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교육시설사업에 힘 기울여 제7차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시설 확충에 83억원, 교육환경 개선과 화장실 개선 등 깨끗한 학교 환경 조성에 11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조도 개선 및 다목적 강당 신축에도 33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교육청은 시대변화에 슬기롭게 적응하기 위하여 교육환경 및 교육여건 개선에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도 그러한 목적과 목표에 의거하여 짜임새 있게 편성하고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예산 운영에 대한 평가는 교육가족과 도민들의 몫이기 때문에 도민을 대표하신 위원님들께서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지도 조언을 바라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지금부터 2004회계연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4,280억4,887만6,000원의 97.1%인 4,157억5,627만8,820원이 수납되었으며, 둘째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 4,280억4,887만6,000원의 92.6%인 3,963억8,153만8,920원이 집행되고, 집행 잔액 316억6,733만7,080원 중 193억4,256만2,00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123억2,477만5,08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셋째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차액은 193억7,473만9,900원으로 이는 다음 연도 명시이월 193억3,608만5,000원 사고이월 647만7,000원, 순세계잉여금 3,038만5,900원과 국고보조금 잔액 179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한 내용을 말씀 드리면, 첫째 국가부담수입은 3,103억4,299만3,000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74.6%이며, 그 내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702억1,526만4,000원, 지방교육 양여금 367억9,910만4,000원, 국고지원금 33억2,862만5,000원으로 예산 현액 3,223억4,921만4,000원보다 120억622만1,000원이 적게 수납되었는데 이는 보통교부금 7억6,268만4,000원과 지방교육 양여금 116억966만2,000원이 세수 부족으로 적게 수납되었으며, 특별교부금 등 3억6,612만5,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여 초과수입 되었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761억3,306만8,000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18.3%이며, 그 내용은 법정전입금 739억1,400만8,000원, 비법정전입금 22억1,906만원입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은 249억7,319만6,830원으로 전체 수납액 6%이며, 그 내용은 재산수입 2억9,266만2,340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85억6,418만6,240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2억936만9,120원, 잡수입 12억1,251만9,850원, 이월금 146억9,445만9,280원입니다. 넷째 지방교육채 수입은 43억원으로 지방교육세 전입금 결손분입니다. 다섯째 주민부담수입은 702만990원으로 지정기부금인 결식아동후원금으로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 교육비 예산 현액은 1,360억5,653만3,000원으로 83.1%인 1,130억8,776만1,42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교육과정 운영 및 학력신장 18억4,631만2,880원, 특별활동 지원 32억1,914만4,000원, 학생 복지 및 건강 증진 110억7,043만3,300원, 교원 연수 및 연구 지원 16억1,439만3,820원, 과학정보교육 지원 49억1,438만1,390원, 실업교육 지원 13억4,107만원, 학교운영비 지원 559억6,905만6,860원, 학교시설사업비 331억1,296만9,170원으로 171억4,256만2,000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58억2,620만9,58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둘째 문화 및 평생 교육의 예산 현액은 25억3,290만6,000원으로 98.5%인 24억9,415만4,390원이 지출되었고, 3,875만1,61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셋째 급여복지 예산 현액은 2,597억1,322만9,000원으로 98.7%인 2,564억4,962만7,660원이 지출되었고 32억6,360만3,34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넷째 교육행정의 예산 현액은 192억8,691만1,000원으로 85.5%인 164억9,910만7,3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교육위원회 4억1,149만9,950원, 선거관리 6,951만9,820원, 교육청 101억7,187만7,890원, 지역교육청 25억8,433만290원, 교육지원기관 32억6,187만9,350원이며 22억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5억8,780만3,7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섯째 기타 경비 예산 현액은 104억5,929만5,000원으로 75.1%인 78억5,088만8,15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채 상환 78억3,911만7,150원, 제지출금 1,177만1,000원이며 26억840만6,85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04회계연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04회계연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05년 6월 9일 제주도교육감으로 제출되어 2005년 6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5년 6월 21일 오늘 상정하게 되는 그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계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액은 4,142억6,000만원이고, 이체 등 증감액, 이것은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이월된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37억8,887만6,000원이고 예산 현액이 4,280억4,887만6,000원이고 징수 결정액이 4,158억8,073만5,000원이고, 이 중에서 실제로 수납된 금액이 4,157억5,627만9,000원, 불납 결손액이 1,991만4,000원, 미수납액이 1억45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쭉 넘어가서 4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세출결산 총괄 부분도 합계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이 4,142억6,0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되어 온 세출예산액이 137억8,887만6,000원, 예비비 지출 결정액이 8억315만8,000원, 전용액이 2억7,73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현액이 4,280억4,887만6,000원, 지출액이 3,963억8,153만9,000원이 되겠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109억3,256만2,000원, 불용액 123억2,47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9페이지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검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작성 요령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41조를 보면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세출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용 등 증감액,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등을 명백히 해서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괄호 안에 참고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보시면 어떠한 내용인가 하는 것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2004년도 세입분야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세입 예산액이 4,142억6,000만원, 징수 결정액이 4,158억8,073만5,000원, 수납액이 4,157억5,627만8,000원, 불납 결손액이 1,991만4,000원, 미수납액이 1억454만1,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문제가 되는 점을 보고 드리면, 먼저 예산 총계주의 원칙 위배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 예산액에 있어서 결산서 19페이지를 보면 결산액 해서 702만원이 나와 있고 예산 현액이 0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 드리면, 예산액이 0, 예산 현액이 0 해 가지고 징수 결정액이 702만990원, 수납액이 702만990원, 불납 결손액도 없고 미수납액도 없고 주요수납 내역이라고 해서 지정기부금으로 702만99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이는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결산에만 나타나고 있는데 예산과목에 지정기부금이라는 목이 있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편성해야 하고 또한 2005년도 세출예산에도 편성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편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29조를 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세입과 예산은 모든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세입에도 편성하고 세출에도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이 부적정한 사례를 보고 드리면 지방교육양여금 484억876만6,000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실제로 수납한 금액은 367억9,910만4,000원으로 그 차액이 116억966만2,000원으로 예산액과 차이가 24% 나타나고 있어 평균차액 2∼3% 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교육세 세수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이런 예산은 추경 시에 삭감조치 등을 해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오납 반납액의 최소화 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과오납 반납액이 1억1,372만6,42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2003년도 7,327억4,920원보다 4,045만1,500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과오납 반납액도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미수납액의 최소화 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미수납액은 1억454만1,000원으로 예전보다 미수납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미수납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가운데 보면 미수납 내역 중 특히 재산수입과 관련해서 280만9,00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미수납액이 발생했는지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밑에 미수납액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도 앞서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예산액이 4,142억6,0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137억8,887만6,000원, 예비비 사용액이 8억315만8,000원, 전용액 2억7,735만5,000원, 예산현액이 4,280억4,887만6,000원, 지출액이 3,963만8,153만9,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93억4,256만2,000원, 그리고 불용액이 123억2,477만5,000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세출에 전년도 이월액을 합친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2004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4,280억4,800만원의 2.9%인 123억2,400만원으로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도별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불용액 123억2,477만5,000원을 원인별로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가 8,362만원,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 운영이 25억6,080만2,000원, 예산절감은 없고, 지급사유 미발생이 41억8,815만6,000원, 집행잔액이 29억9,442만2,000원, 기타가 24억9,776억4,000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집행잔액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이 30% 이상 발생한 사업이 30건에 24억1,573만1,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 사항도 예산편성 시에 신중을 기하고 추경예산 정리예산에 삭감조치를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불용액 30% 이상 사업이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한번 보시면 이런 데에 불용액이 많이 나타나고 있구나 하는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7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즉, 1년 동안에 예측할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하여 예산외의 지출이 필요하거나 물가변동 등으로 이미 확정된 예산액으로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또한 소요되는 경비가 신속한 집행이 요구될 때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보조금,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예비비 사용액은 총 5건에 8억315만8,000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중에 보니까 EBS수능특강 인터넷 방송 VOD서버 구입 해서 900만원을 2004년 3월 19일에 사용했고, 제3회 전국평생학습축제 경비 제주도교육청 부담금 7,000만원을 2004년 7월 9일에 사용했는데 이 사업들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으로 예산에 계상해서 사용해야 함에도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문제를 시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사건 7,000만원을 2004년 10월 4일과 2004년 12월 27일 4억2,408만4,000원을 각각 지출했는데 이 사건도 2003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사행행위 취소 등 청구사건 해서 5,000만원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 같은 사건으로 판단되는데 같은 사건이라면 2003년도에 예비비를 사용했더라도 예측이 이미 가능했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이 예산은 예비비를 사용하지 말고 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필요한 금액만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6,951만9,000원을 2004년 3월 25일에 사용했는데 7,090만4,000원을 사용하여 잔액이 50.5%가 되어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부분만 사용하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이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사항으로 동일한 항 내에서 세항 또는 목 간의 예산을 서로 융통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전용제도는 예산집행의 탄력성과 재량권을 보장하여 행정의 신속성과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면에 예산의 편성과 의회 의결절차를 무시하고 과목을 구분한 취지에도 위배되어 결국 예산회계질서를 교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적으면 적을 수록 예산운영을 잘 했다고 생각되겠습니다. 금번 예산의 총 전용은 5건으로 2003년도 1건에 비해서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번 예산전용 중에 교원특별해외연수와 관련해서 관서운영비 2,857만5,00원을 해외여비로 사용했는데 그 사유를 보면 2003년도 말에 교원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원 특별해외연수가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어 2004년 제1회 추경에 편성하여 추진하려 했으나 추경편성이 늦어짐에 따라서 전용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하던가 해외연수를 좀 늦춰서 추경에 편성해도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전용도 최소화되도록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번 14건에 총193억3,608만5,000원이 발생했는데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을 사고이월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회 의결을 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번 사고이월은 한림공고 교실 대수선 및 기계설비공사 중 일부를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했는데 이월 사유를 보면 공사계약 상대자의 공사대금 미청구로 되어 있어서 내용이 애매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나와 있는 채권·채무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주도교육청의 2004도말 채권 현재액은 130억4,406만5,000원으로 이는 2003년도말 채권현재액 127억4,425만5,000원으로 2억9,981만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소송비용 379만7,000원은 2003년도에도 이행기간이 도래되었으나 받지 못한 것으로 나와있고 금번에도 계속해서 받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금번 제주도교육청의 채무는 284억2,080만원으로 전년도말 309억1,880만원대비 24억9,800만원이 감소하고 있어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4년도 제주도교육청 결산안을 검토하면서 시정해야 될 사항을 보고 드리면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정교부금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는 예산총계주의에 위배되어 모든 세입을 반영하고 세출에도 편성해야겠고, 다음은 재산수입 등 미수납이 발생하고 있는 바 미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겠고, 21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편성시에 신중을 기하고 정리예산시에 삭감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예측 가능한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사례 등은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고 예비비를 사용하려면 꼭 필요한 금액만 사용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예산전용도 자제하여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림공고 교실대수선 및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계약서, 준공검사서, 여기에 지출되어 있는 품의서, 기성고 선급금 내지는 지출된 내용, 또 공사에 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고이월이 된 것이 준공처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사실은 지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서류 상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사고 이월되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 및 해당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정삼위원 발언신청) 예, 한정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5페이지를 보면 세입부분결산이 나와있습니다. 밑에 보면 불납 항별에 있어서 재산수입을 보면 불납결손액이 17만원이 발생했고 미수납액이 2,800여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재산수입에 있어서 불납결손액, 즉 채무를 받지 못해서 면제해 준 것이 17만원인데 17만원이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재산수입 면에 있어서 미수납액 2,800여만원은 어떻게 해서 미수납액이 발생했는지 그 사유,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다시 받으려고 어떤 내용노력을 해 왔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과장 고용성입니다. 재산수입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창중학교 임대료 700만원, 그리고 연평초등학교 임대료 800만원, 구 난산분교장 임대료 140여만원, 구 하천초등학교 임대료 1,150여만원, 그렇게 총계 2,800여만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요자로부터 임대 신청을 받아서 임대를 했습니다마는 근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있어서 임대자들이 임대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자들은 곧 납부하겠다 하면서 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구두로만 빨리 내시오 내겠습니다 해서 잘 되겠습니까?

어떤 부분은 2년간 임대하는 수도 있고 당해연도 임대하고 있기도 하고 해서 문서를 연도말이 지나면 어떤 부분은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저희가 문서 같은 것을 통해서 납부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방문해서 이렇게 대화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상황은 임대를 받은 분들의 상황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죠. 어려우니까 못내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저희가 받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절충해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분들이 안 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겠다고 하는 의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냥 문서만 단순하게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경우에 따라서 너무 지나칠 때는 법적 조치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350페이지에 사고이월사업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647여만원이 2004년에서 2005년도로 사고이월 되고 있습니다. 이월의 구체적 사유를 보면 공사계약 상대자의 공사대금 미청구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공사를 해 놓고 공사대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상하고, 공사를 하고서도 공사청구를 안 했다 말이죠. 이해가 안가고,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내에 빨리 청구하라고 독촉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법한데 그렇지 않고 사고이월 시킨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월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한림공고의 교실을 대수선을 하는데 기계설비 공사를 맡은 분이 2005년 1월 27일자로 준공검사는 완료되었습니다. 사업은 이미 끝나서 준공검사가 끝났는데 준공대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하신 분이 회사의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분과의 채권 채무가 있어서 나중에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대금을 다른 채권자가 압류시키기 위한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려는 입장에서 2월 28일 연도 폐쇄기간까지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촉을 했는데도 업체에서는 청구를 지연시켜서 결국은 2005년 3월 24일에야 청구서가 제출되어서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사유로 늦어졌는데 구체적으로는 국세를, 아까 채권 채무라고 한 것은 다른 것하고 혼동을 했습니다. 국세미납으로 인해서 증명서를 떼는데 문제가 있어서 청구를 지연시킨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35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57페이지 채권채무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위약금미납금액 65만여원이 전년도 2003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연도 중에 소멸액 65만여원이 발생했는데 당해연도 중 소멸액 65만여원은 돈을 받아서 소멸한 것입니까, 아니면 소멸시효로 인해서 소멸된 겁니까?

위약금에 대해서는 소멸된 것으로, 아까 위약금을 들었습니다마는 재산임대료를 말씀하셨습니까?

위약금미납.

357쪽 있지 않습니까? 위약금미납.

위약금은 전부 받아서 소멸된 것으로,

시효가 만료되어서, 보통 5년인데, 받아서 소멸됐다?

예.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65만3,990원입니다마는 구 신산중학교에 아르헨티나에서 축구교실을 운영하던 분이 와서 축구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축구교실을 운영했는데 그때 당시에 지원하는 선수들이 한 명도 없어서 경영이 어려웠었습니다. 나중에 처리된 것으로,

그런데 이게 2003년도 결산서에서도 똑같이 65만3,000원 금액이 나와 있다 말이죠.

예?

2003년도 결산서에도 똑 같은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 안낸 것입니다. 그런데 과년도 수입으로 처리된 겁니다.

2003년도 안낸 것이 2004년도까지 왔다?

예. 넘어온 것을, 아르헨티나 교민이 2003년도에 납부하지 못했던 것을 저희가 2004년도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어쨌든 받아서 소멸 처리했다?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소송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379여만원. 이것 역시도 2003년도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소송비용 관련은 저희가 4건으로 되어 있는데 수 년 간에 걸쳐서 이뤄진 일들입니다. 한 건은 제주농고 학생사안인데 야영 수련 중에 학생이 야영장을 이탈해서 오토바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부모들이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1993년도 사건입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되어 왔었고 다른 한 건은 교육박물관 공사하는 도중에 하자보증금 준비금 청구 사건인데 이 사건은 1996년도 사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어떤 분이 장학법인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가 소송으로 진행되어서 1998년도에 선고를 했는데 이분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권을 소유하게 되었고, 네 번째는 전교조제주지부와 저희 교육청간의 사건으로 2001년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도에도 이 내용이 나왔고 종전에도 계속되어 왔는데 이 4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 4년 이상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370여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4년 이상 된 사건들이어서 저희가 채권을 계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매해 저희가 4,5월이면 이분들한테 상환하도록, 납부를 하도록 독려하는 문서를 계속 보내고 있지만 제대로 주소지도 파악 안되고 어떤 분은 낼 능력이 없고 해서 저희가 채권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검토해서 불납 결손 처분을 시키든지 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 결정은 언제쯤 가능한 겁니까? 언제까지 이 상태로 유지할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결산시까지는 최종적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계속 끌고 갈 수는 없고.

2005년도 결산까지입니까?

예. 금년도에 저희들이 결정해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과오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78페이지를 보니까 과오납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간 4,000만원 정도 증가하고 있는데 과오납이 발생하는 이유와 어떤 부분에서 과오납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기획재정과장 고용성입니다. 과오납은 주로 입학금과 수업료에서 발생합니다. 학생들이 신학기 들어서 주로 입학생한테서 입학금과 수업료를 받은 후에 3,4월경에 학교는 나름대로 면제자를 검토해서 면제를 시키는데 그때 먼저 납부한 학생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기왕에 학교에서 납부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주로 거기에서 많은 금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받는 사람과 관계없이 처음에 전부 다 부과한다는 말이죠?

예.

일단 먼저 내게 하고 그런 다음에 선별해서 되돌려 주다보니까 이런 일이,

장학생 선별해서 돌려주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주로 신입생에 한해서 생겨나는 과오납인가요?

예. 신입생에 대해서는 그렇고, 대개 1,2월경에 저희가 신입생을 선발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고 재학생에 대해서는 수업료를 먼저 내는 학생들이 있는데 저희가 분기개시 10일 전부터 수업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새학기가 진행되어서 장학생을 선발하다보면 그 부분도 먼저 낸 학생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2,3학년 학생들도 과오납 반환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오납 부분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수혜학생이 불어난다는 것으로 봐서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업무상의 착오로 해서 발생하는 과오납은 없습니까?

업무상의 착오로 인해서 발생하는 과오납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그런데 대개의 경우 보면 성실한 학생들이 장학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물론 가정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도 장학혜택을 많이 받습니다마는 그만큼 과오납 반환을 하게 되는 이유는 재학생의 경우에는 성실한 편에 속한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업무상으로도 굉장히 복잡할 텐데,

예, 업무적으로 복잡합니다.

업무적으로 복잡한데 이미 신입생 중에서 장학금 혜택을 받은 학생이라든가 수업료 면제대상자들은 전부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생보자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명단이 올텐데 그럴 때 이미 이런 것을 한다면 사무적으로도 최소화 할 수 있고 업무처리 과정에서도 굉장히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것을 관행적으로 해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일부는 원호대상자라든지 이런 것은 미리 저희가 안 내도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부분은 학기가 개시되어서 장학생 선발을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과오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000여만원이면 해당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학생 숫자를 말씀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학교별로 과오납 반환을 해 보면 어떤 데는 몇 백만원, 많을 때는 3,4백만원씩 나갈 때도 있습니다. 학교 숫자가 많다보니까 그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쓸데없는 여러 가지 경비지출이라든지, 이에 따른 부수적인 경비지출과 인력낭비, 시간낭비 요인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오납을 원스톱으로 줄일 수 있는 행정상의 문제점을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을 보니까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2000년도에 약 1.25%도 2001년도에 1.24%, 2002년도 1.27%, 2003년도에서부터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배 이상 불어났는데 2003년도에 전체예산 대비 2.62%, 작년도 2.90%라는 많은 비율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발생비율을 보면 30% 이상이 30건에 24억 이상이 되고 50% 이상도 확인해 보니까 9건, 100% 전액 불용이 약 5건 정도 되네요. 그런데 이런 건수가 계속 불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며, 여기 추경이라든지 정리추경에 충분히 이것을 정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4억이라는 예산이 잠자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효과적인 데 쓰여질 수 있는 예산인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매해 불용액 문제를 지적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에도 이렇게 발생했고 금년도에도 나름대로 줄이기 위한 시도를 했습니다. 저희가 7월에 정리추경을 할 때도 상당 부분을 정리하고 했는데, 사실 시기적으로 10월 이전의 것은 그렇게 가능하고 10월 이후의 사업들도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사업이 11월 12월 연도 후반기에 추진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들을 더 상세하게 분석해서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불용액 발생현황을 보면 특히 사학지원비에 불용액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관련해서 불용액이 많은데 이것은 교육청 당국에서 사업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자금 지출을 안 하다보니까 불용액 발생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사학에서 모든 행정조직들을 태만하게 해서 사학에 불용액 발생이 높은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사학재정결함보조금을 저희들이 운영비로 주는데 거기는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어서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호봉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높게 책정되어 있지 않았냐, 그래서 사학에 지원할 것을 지원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불용액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불용액이 생기면 안 되는데 저희들은 작년도에 10월 마지막 추경을 하고 난 다음에 교육부에서 정식적으로 공문은 안 받았지만 세수결함으로 지방양여금을 보낼 수 있는 돈이 상당액이 되니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라는 구두통보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10월 11월 집행해야 될 사업을 집행 못하도록, 내년도로 미룰 수 있는 사업은 불용액으로 떨어뜨리도록 해서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3,000만원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월금은 한 30억원으로 봤는데, 16개 시·도에서 11개 시·도는 마이너스 결산을 하게 되어서, 저희들은 그나마 불용액이라든지 인건비에 남아있던 예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좀 운영이 됐습니다.

도움이 됐습니까?

예.

도움이 되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었으니까 다행입니다마는, 만일 그렇지 않았을 때는 사장되는 금액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24억이라는 것은.

예.

특히 불용액 중에 보면 교육감선거 비용과 관련해서 7,000만원의 선거비용, 우리 전문위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7,000만원 예산이 정리추경에 할 수 없었던 사항이었습니까? 작년에 교육감 선거가 언제였나요?

그 부분은 저희 교육감선거를 5월에 다시 선거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 부분은 예비비로 저희가 지출을 했던 부분인데 일단 지출을 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로 저희가 지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과정에서,

부정선거 보상금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도록 됐었습니다. 그런데 불법 보상받을 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5월에 선거가 끝났고,

그것은 불용액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예비비로 기위 지출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보니까 그게 처리가 안됐군요.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불용액 중에 대부분사유가 지급사유 미발생인데 사유내용을 보면 연수 가는 것도 갈 사람이 없어서 불용액으로 처리되었고, 교원특별해외연수는 예산전용 해가면서 보냈는데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한 쪽에서는 불용액을 발생시키면서 또 하나는 예산 전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데 그 사유를 들어봅시다.

중둥교육과장 송이환입니다. 교과연구 지원사업으로 46만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공립이나 사립이나 학교교사들 대상으로 해서 연말쯤 되면 전국적으로 시범학교 운영보고회라든가 세미나에 일정기간 교과연구단체의 협조 얻어서 몇 몇 연수를 보내고 있는데 특히 선생님들은 수업과 관련해서 며칠 간 비우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 사학에서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보내지 못해서 46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소액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통일연수 희망자가 없어서 하는데 예산 편성할 때 통일연수라고 못 박아서 편성되었습니까? 왜 불용되었는지, 통일연수희망자 감소에 따라 지급사유 미발생 잔액,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잔액이 불용 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예산전용하면서 까지 해외 가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잔액이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허나 예산 전용까지 하면서, 다른 것은 전용까지 하면서 이쪽에는 불용액을 발생시킨다는 것이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또는 집행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전용관계는 특별교부금으로 저희들이 전년도에 돈을 받았는데 예산편성 시기하고 교육부가 보내준 특별교부금하고 시기가 안 맞아서 예산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관서운영비에서 전용을 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 반영을 했고, 지금 저희들이 연수경비 감소에 따른 불용액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더 깊이 생각하고 추계를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결산의견서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마는 제주공고 다목적강당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초에 자체부담금은 얼마였으며 그것을 내놓지 못해서 부지확보를 못함으로써 기존 운동장에 배치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야기되었다는 내용인데 자체부담금은 당초에 얼마로 책정되어서 심의 결정이 되었으며 그 후에 이행이 되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시설과장 고남식입니다. 이것은 자체부담으로 지적한 게 아니고 보조금을 줄 때 미리 심사를 안 해 가지고 줬다고 결산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치선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두 가지로 결산에서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보조금 조례에 보면 자체부담금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하는 조항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공고인 경우는, 다목적강당추진 계획에 의해서 고등학교 중에서 유일하게 안된 데가 제주공고하고 한림공고입니다마는 한림공고는 옆에 북군체육관이 있어서 같이 활용하기 때문에 제주공고만 체육관이 없어서 제주공고에 가게 됐는데, 이번에 결산감사를 한 다음 학교에 종용을 해 가지고 재검토 해 보라해서 지금 부지를 옆에 확보해 가지고 옆으로 짓는 것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시설을 하기 전에 심사를 해 가지고 전체 건설비용은 얼마고 토지는 어떻게 되고 자체부담 얼마고 해서 전체 토털 예산이 나와서 이 정도의 보조는 해줘야 되겠구나 해서 결의하고 한 것이 누락됐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사업은 특별교부금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교부금 신청할 때 반드시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기획부에서 반영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온 다음에 그에 의해서 자체부담금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를 하는 것을 했습니다마는 학교 형평상 그때도 자체부담금을 못하겠다해서 기획부에서 온,

위치 변경하기 전에는 거기 부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당초의 위치선정은.

당초 위치선정은 학교 북쪽으로 실습장 앞에 시설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관 북쪽에서 조금 내려오면 둑이 있는데 둑 동쪽으로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다시 재설계를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그겁니다. 당초 분담금을 내서 토지라도 확보해 가지고 이 공사를 했더라면 운동장도 유효하게 쓰고 체육관도 마음대로 쓰고 할건데 내려 온 돈이다 어쩐다 해서 옹졸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등학교에 시설이 없다고 해서 거길 한다고 하는데 분담금만 잘 낸 사립학교입니까? 자꾸 얘기를 합니다마는 제대로 자기 분담금도 내서 우리 땅을 내놓을 테니까 이렇게 와서 해 주시오 하는 학교를 지원해줘야지, 내놓겠다 한 땅도 내놓지 못해서 이 좁은 운동장을 침범하면서 만든다는 것은 긴 안목으로는, 요새 같으면 난개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절차이행이라든지 하는 것은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고 이 기회에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업고등학교에, 제주도에 2개 학교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과장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깁니다마는 실업고등학교 지원이 전부 공고에만 편중돼 있어요. 어디서 나온 원인인지, 속된 표현으로서는 공고출신 선생님들이 장학관으로 많이 계셔서 그런지 모든 예산이 편중돼 있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이것은 이번에 교육청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기준에 의해서 공고만 그렇게 집중지원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학교시설은 한번 지어서 내버릴 것이 아니라 백년 후에도 쓴다 말입니다. 그래서 집행하시는 분들이 설령 편의를 봐드린다 해도 이건 안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고 해줘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불용액도 불용액입니다마는 그 사유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할 수는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불용액 내용 쭉 읽어보면 이건 정말 예산편성 상에 잘 생각하면 불용액이 생기지 아니할 불용액을 2.9%인가 이렇게 많은 비율을 연도적으로 많이 발생시키는 일, 이건 안일한 예산편성이 아니냐 저는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불용액으로 말미암아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은 쓰지 못하면서 불용액은 발생시키고 돈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얘깁니다. 활용하십시오.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증가가 되지 않고 감소되는 것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해 볼 때 도표상에라도 전년도보다 감소되는 그러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과에 기계 설비 한 것 내용설명, 시설과장님 자료 없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업자라는 사람이 공사 다 해놓고 청구 안 해 가지고 돈이 남았다는 얘기는 삼척동자가 들어도 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는. 내용을 파악 못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 하지만 여기 계신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쓰게 공사해 놓고 공사금 받을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하지 못하니까 발생,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사는 그 당시,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2월 24일 준공이 돼서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 공사가 준공되면 그전에 기성금이라든지 중간에 받아 가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완료되면 국세완납증명서를 해 와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국세완납증명서를 못해 왔습니다. 국세가 미납됐기 때문에 못해 와 가지고, 저희들은 2월 28일 폐쇄기가 되고, 그 기간동안에 돈을 지출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국세완납은 언제,

2월 말이 넘고 3월 14일이나 15일 경에 완납증명서를 해 와 가지고 돈을 받아 가는,

얼마나 미납된 업체였습니까?

받아갈 돈은 800만원인가 되는데 1,500만원인가 국세가 미납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연도폐쇄기 25일에 겨우 준공했다는 것은......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사고이월된 국세, 지방세 미납필증을 못해 가지고 지급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전에 기성고라든지 언제 나갔습니까? 기성고 나갈 적에는 지방세, 국세의 완납증명이 유첨 안되도 됩니까?

기성고는 중간에 기성부분에 대해서 청구가 있을 때 공사한 내용을 저희가 실사를 해서 해야 하는데,

기성고금액이 나갈 적에는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이 필요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유첨된 서류가.

그때는 붙이지 않는 것으로, 그때 당시는 이분이 국세미납을 안 해서 제대로 뗀 것 같습니다.

공사 기간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사기간이 몇 개월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기성고 받아갈 적에는 국세, 지방세가 완납이 되고 마지막 2월 25일 준공금 받아갈 때는 국세, 지방세가 유첨이 안됐다고 하면 당초에 받은 서류가 어디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겁니다. 국세, 지방세라는 것이 언제 미납이 돼서 못 받았는지, 그렇지 않겠어요?

공사기간은 2004년 6월 11일부터 2005년 1월 27일까지였습니다. 계약금액은 2,570만여원이고 기성금 지급은 1,930만원이 지급되고 나머지 640만원이 있었는데, 기성고에 대한 지급일자는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국세를 미납한 상황이 아니었었고 최종적인 순간에만 그 내용이 업자한테는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공사기일 연장이 된 겁니까? 왜 그런가 하면 준공일이 1월 27일인데 준공검사가 1월 30일 하면 2월 28일까지 한 달이 되도록 공사비를 안 받아갔다는 얘기가 되는데 28일까지 하면 한달 동안 안 받아가서 그 익년 최종 가져간 게 1995년 3월 몇 일?

3월 24일입니다.

3월 24일에 받아 갔는데 그러면 기성고는 언제 받아가서 1월에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첨이 됐다 그러면 그 증명서 가지고 1월에도 이 돈을 받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기성고는 10월 29일 지급을 했는데 그때 1,754만여원을 지급했습니다.

10월 27일 받아갈 때는 지방세가 다 완납이 됐고 1월에 받아갈 때는 국세가 미납됐다고 하면 글쎄, 법인세 납부기간이 언젠데 국세가 미납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세 납부시기가 언제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왜 그런가 하면 연말이라 하더라도 12월 말 법인인 경우에는 결산을 해 가지고 한 3월쯤 돼야 법인세를 냅니다. 그러면 1월에 세금 내겠다고 하면 세금완납증명은 10월이나 1월에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법인세인 경우는. 그런데 10월에는 받을 수 있고 1월에 받을 수 없다 그러면 그건 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국세인 경우는 법인세일 거라 말입니다.

국세완납시기는 제가 상식이 짧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개 12월이나 1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산법인이 결산일자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법인인 경우는 12월말 결산법인입니다. 그렇다면 12월 말 결산을 해놓고 잔고정리다 해 가지고 2월 말인가 법인세신고를 합니다, 익년도에 대한 것은. 그러면 법인세 납부를 3월에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1월에 국세완납증명은 2004년도 것이 아니고 2003년도 거다 말입니다. 2003년도 국세완납증명은 10월에 받으나 1월에 받으나 마찬가지라 말입니다. 그러면 장부가 잘못되든지 증명이 잘못되든지, 저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사고이월,

그건 종합소득세가 5월말이고 법인세는 3월 말이죠. 그런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저희들이 정회 때 한번 서류를 검토하고 그때 당시에 담당했던 분에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한 것 중에 예비비사용 부분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불가능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도래했을 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몇 가지 있네요. EBS수능특강 인터넷방송 VOD서버구입, 전국평생학습축제경비 교육청부담금 등등 이런 것들은 전부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편성을 해놓고 사용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예측할 수 없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목별로 돼 있는 사업예산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EBS수능특강문제도 작년에 연도 중에 아주 시급하게 교육부의 정책사업으로 진행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습니다. 교육비에서 특별예산으로 지원된 사업들인데 나중에 저희가 여러 가지를 정리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사업비가 없어서 그렇게 했고, 전국평생학습축제도 마찬가지로 갑작스럽게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제주시에서 전국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게 돼서 그렇게 되고 그 이외에 또 사해행위취소 청구사건 이런 것은 종전부터 소송이 제기되어 왔었는데 작년 연도 중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음으로 해서 그 부분 다른 관련사업비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저희가 예비비 사용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하지만 부득이하게 시기적으로 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때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대규모적인 행사인데 이걸 미리 계획을 짜고 집행을 하지 않았다 말입니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이것은 교육부가 특교로 저희들에게 일부는 주고 일부는 자체 자금으로 하도록 했는데 연도 초에 제주시가 결정이 됐습니다. 전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다가,

이 행사가 몇 월에 한 겁니까?

행사는 9월에,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잘 아시다시피 제3회 전국평생학습축제는 국내 최초로 제주시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공동주관해서 성공적인 개최를 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예산에 사전 7,000만원의 지원금을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나중에 지출한 이유가 뭐냐하는데 답변을 드린다면 사실상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4억, 제주도에서 1억, 제주시에서 1억5,000만원, 저희들 1억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본예산에서 편성되지 아니한 입장이라서 7,000만원을 나중에 불가피하게, 1회 추경에 시기가 적절치 못해서 어쩔 수 없이 7월에 7,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를 10월에 하지 않았습니까?

9월에 했습니다.

추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9월 말에 있었습니다.

예비비에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미리 사용해 가지고 9월 말에 있었으니까 양해를 구하고 추경에 반영시킬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예비비를 이런 데 사용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제주시에서 몇 차례 지원금을 조속히 사업이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해 와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지원해 놨습니다.

어떻든 예비비사용을 아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그런 경향도 좀 있습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예비비도 설치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는 어떤 쪽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확실히 정해있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예비비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가려가면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설과장님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서귀포여고 다목적강당 부실시공문제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2,3년밖에 안됐는데 어떻게 그런 결과가 초래됩니까?

시설과장 고남식입니다. 서귀포여고 체육관인 경우는 자연채광을 하기 위해 위에 투명한 유리를 하기 위해서 빛을 낮에도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화재가 발생해서 비가 세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해 가지고 완료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목적강당이 언제 준공된 겁니까? 2003년도 아닙니까?

예, 2003년도입니다.

불과 2년도 안됐는데 벌써 부실이 나타나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감독을 잘못해서 한 게 아니라 하다보니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심해서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부실시공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완벽하게 해 가지고,

나중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된 사례, 전문위원 보고에 첫 번째로 나왔던 겁니다. 이 부 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그건 작년도 정리추경이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기부금으로 받아 가지고 받은 돈을, 저희들이 징수는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1,000원이라도 과목존치를 했어야 예산편성이 적절히 된 거고 그걸 저희들이 잘못했었고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됐다 했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가는, 작년도 12월에 그 돈을 기부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다 끝난 후에 받았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고, 단지 예산편성할 때 세입예산의 과목존치로 해서 예산을 1,000원이든 1만원이든 세웠어야 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시정해서 그런 과목에 대해서는 꼭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편성이 끝난 시점에서 이게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시켰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4회계연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부대 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직접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 위임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4회계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그동안 결산심사를 하면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지적하고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지정기부금 등은 예산 항목에 세입항으로 나와 있는데 당초 세입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결식학생을 위한 학생 중식지원 세출예산으로 지출되는 등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있으므로 시정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과오납, 반납액을 최소화해야 되겠습니다. 2004년도 과오납, 반납액이 1억1,372만6,42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2003년도 7,327만4,000여원보다 4,045만1,500원이 증가하고 있는 바, 과오납 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재산수입 등 미수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미수납이 최소화되도록 신중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2004년도 미수납액이 예전보다 미수납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재산수입과 관련해서 많게 발생하고 있는데 사전에 수입원에 대한 세입 독려와 학부모의 무관심과 불성실 등의 사유로 수업료를 받지 못하는 불가피한 면도 있다고 보나 앞으로는 미수납과 결손처분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 장학지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넷째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정리예산에 삭감조치를 해야 하겠습니다. 불용액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해마다 결산심사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집행잔액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불용액 30% 이상 발생 사업은 30건에 24억1,573만1,000원으로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고 추경시에 삭감 조치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예측가능한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사용한 사례,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꼭 필요한 금액만 사용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섯째 예산전용을 가급적 자제하여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금년 총 5건으로 2003년도 한 건에 비해 많으며 교원특별해외연수와 관련해서 관서운영비를 해외여비로 사용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반영하든지 해외연수를 조금 늦춰서 추경에 편성해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예산전용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과 결산검사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때나 집행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한 가운데 결산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5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자료가 안 와서 한 5분 정도만 정회를 하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이문희입니다. 존경하는 강원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 기 제출된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주요 사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4,232억8,900만원보다 251억8,500만원이 증액된 4,484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중 증액 편성된 내용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52억4,100만원, 국고지원금 7억5,900만원, 일반회계 부담수입 8억9,800만원, 자체수입 2억100만원, 지방교육채 6억2,500만원, 결식학생돕기 성금 2,200만원 등 735억4,600만원이고 감액 편성된 내용으로는 지방교육양여금 453억9,600만원, 이월금 29억6,700만원 등 483억6,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증가액 251억8,500만원의 주요 배분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교육 부분에서 초·중등 과학교육 활성화사업과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등 초·중등 교육부분에 128억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평생교육 부분에서 제주학생문화원 문화예술 진흥 유지관리비 등 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급여관리 부분에서 교원정원 증가분 및 당초예산의 미반영 인건비 64억4,4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교육행정 부분에서 원어민 외국어 보조교사 주택 구입비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사업 및 교육정보 연수실 정보화기기 등 교체 지원 등에 43억5,6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경비 부분에서 예비비 17억6,900만원을 증액하고 지방채 상환액 중 2억2,400만원을 감액하여 15억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이를 편성하기 위하여 교육청 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교육위원회 심의결과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시어 제주교육 발전에 더욱 보탬이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예산편성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의 추경예산 편성방침과 3,4쪽 세입·세출 예산규모 및 관별 내역은 유인물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보통교부금 592억4,100만원 증액, 특별교부금 59억원 증액, 지방교육양여금 453억9,600만원 감액, 국고지원금 7억5,900만원 증액 등 총 205억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1억1,800만원 증액,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7억2,000만원 증액, 국고지원 전입금 5,900만원 증액 등 총 8억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자체수입은 재산수입 8,300만원 증액, 잡수입 1억1,800만원 증액, 이월금 29억6,700만원 감액 등 총 27억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2005년도 지방교육세 전입금 세입결손 보전에 따른 지방교육채 49억8,600만원 감액, 2004년도 지방교육 양여금 결손액 중 교육부 원리금 상환예정인 지방교육채 35억1,100만원 증액, 2004년도 지방교육양여금 결손액 중 자체상환 예정인 지방교육채 80억원 증액 등 총 65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수입은 결식학생돕기 성금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 주요 교육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맞춤형 복지사업에 18억4,400만원을 반영하였고, 둘째 2005교육혁신박람회 지원사업에 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셋째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에 5억2,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넷째 특수여건 개선사업에 7억8,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섯째 원어민 외국어 보조교사용 주택구입에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초·중등 과학교육 활성화사업에 5억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일곱째 학교폭력 예방대책 지원 사업에 2억6,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여덟째 수월성 교육 영재교육지원사업에 2억3,900만원을 반영하였고, 아홉째 학기 중 토·공휴일 학생 중식지원사업에 3억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열번째 교원 해외연수 사업에 2억5,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열한번째 초·중등 학교 비정규직 퇴직금 중간정산수입에 3억9,300만원을 반영하였고, 열두번째 초등학교 급식실 현대화 사업에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열세번째 학교 체육 육성사업 지원에 4억4,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열네번째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사업에 5억7,900만원을 반영하였고, 열다섯번째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 교육정보화 연수실 연수장비 등 교체사업에 2억8,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열여섯번째 교육정보화 관련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1억5,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시설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기관별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본청 34억5,000만원, 제주시 교육청 29억7,400만원, 서귀포교육청 25억2,000만원, 북제주군교육청 17억8,900만원 등 총 107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학교신설 9억6,100만원, 학교 증·개축 48억9,400만원, 학교시설관리 9억7,100만원, 학교도서관 내부시설 5억2,600만원, 교육환경개선 13억9,400만원, 급식시설 확충 4억, 교육청 및 지원기관시설 15억8,700만원 등 총 107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및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 심사경위를 보고드리면, 2005년 6월 9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6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2005년 6월 21일 상정하게 되는 그러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고드리면 2005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484억7,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232억4,900만원보다 251억8,500만원이 증액 5.90%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이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6.1%가 증가되고 있고,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1.2%가 증가하고 있고 자체수입으로 21.2%가 감액되고 있고, 지방교육채가 130.6% 증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이 참고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장별, 기능별로 구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학교교육비 10.6%가 증가하고 있고, 평생교육에 있어서 2.2% , 급여관리에서 2.3% ,교육행정에 있어서 25.8% , 기타경비에 있어서 10.1%가 각각 증가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참고자료는 아까 장별 기준으로 이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밑에 기관별 구분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가 0.84% 증가, 본청이 4.46% 증가하고있고, 제주시교육청이 9.40% 증가하고 있고, 서귀포교육청이 17.2% , 북제주교육청이 16.3%, 이렇게 기관별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이번에 편성된 1회 추경에 대해서 세목별로 구분을 해서 1억원 이상을 전부 뽑아서 이렇게 나열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이 참고로 보시면 이번 예산에 이러한 예산들이 많이 올라 있다는 것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1억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해서 발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입 예산은 세출예산과 마찬가지로 총 3,531억7,973만5,000원이고 기정예산 대비 205억453만8,000원이 증액되고 있는데 증액되고 있는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분류해 보면 국가부담수입이 205억453만8,000원으로 6.16% 증액되고 있고, 지방교육양여금은 453억9,656만7,000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중 비법정전입금으로서 8억9,877만원이 증액되고 있고 자체수입인 지방자치단체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이 27억6,612만1,000원이 감액되고 있는데 감액되고 있는 주요 원인은 이월금 29억6,782만3,000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채가 565억2,531만원을 새로 증액해서 발행하여 계상되고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지방채 발행인데 예산안 15페이지를 보면 2004년도 지방교육양여금 결손액 지방채발행이라고 해서 교육부 원리금 상환에 있어서 35억1,131만3,000원, 2004년도 지방교육양여금 결손액 지방채 발행, 자체상환 해 가지고 80억원이 지방교육양여금 결손 때문에 이번에 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상환해야 할 31억1,131만3,000원은 교육부에서 내려올 예산이므로 별 문제가 없으나,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상환 80억원에 대해서는 제주도교육청 자체에서 상환해야 하므로 어떻게 상환할 예정인지 상환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가급적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서 지방채 발행하는 것을 취소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채 현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 밑에 있는 내용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양여금 453억9,656만7,000원이 감액되는 것은 2005년도 지방양여금제도 폐지에 따라서 지방교부금, 국고보조금 보조율을 인상 추가 포함하여 지원하게 되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의 경상재정 2,335억399만2,000원과 사업재정 525억608만6,000원이 감액되고 있는 것은 2005년 1월1일 교부금법의 개정으로 교부금으로 조정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 세입·세출 집행상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발생예상액이 당초 예산에 30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2004년도 결산결과 3,038만5,000원으로 되어 29억6,782만3,000원이 크게 감액되고 있는데 이렇게 크게 감액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꼭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검토보고와 제안설명할 때 교육청 예산안 편성개요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금번 세출예산 등 주요 사업을 살펴 보면 맞춤형 복지사업지원이라든가 교육혁신박람회사업지원, 학교도서관 운영, 특수교육기관 교육여건 개선, 공무원 급여관련경비, 초등학교 급식시설 현대, 다목적 강당 신축, 생활관 신축, 교실 대수선, 서귀포 야영수련원 강당 신축 및 부대시설 등으로 사용하려고 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있어서 낭비적 요소가 있는 예산, 국외,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민간경상보조 등에 대해서 올라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면 교원지원과에 국외여비로 해서 초등교원 테마국외연수 4,400만원, 초등교원 선진문화 체험 연수 3,200만원, 그 밑에 국외여비로 해서 중학교 교원 테마 국외연수 4,400만원, 중학교 교원 선진문화 체험 연수 1,800만원, 그 밑에 마찬가지로 국외여비입니다마는, 고등학교 교원 테마 국외연수 4,400만원, 고등학교 교원 선진문화 체험 연수로 해서 1,400만원이 올라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의 국외여비로 해서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해서 6,000만원, 북한방문 연수 4,000만원이 올라 있습니다. 혁신복지담당관에도 국외여비로서 시·도 교육청 관계자 해외박람회 참관 해서 168만원이 올라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관에 교원단체 업무 추진이라고 해서 전교조지회 사무실 임차료 지원 300만원, 전교조 제주지부 사무실 비품 구입비 해서 300만원이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교육과에 국외여비로 영재교육 담당교원 국외연수 해서 1,200만원, 중등교육과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학교와 지역문화예술 교육 연계시범 운영 지원 해서 6,000만원, 학생 상담 자원봉사자회 해서 600만원, 학교폭력 예방 시민단체 지원해서 3,000만원이 올라 있고, 또 국외여비로 해서 중등교육과에 원어민 외국어 보조교사 운영 채용 협의 해서 1,050만원이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정보화과에 연구용역비로 해서 사이버 가정 학습 컨텐츠 분담개발 해서 2억원, 실업계고 종합발전방안 연구 개발 해서 7,000만원이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평생교육체육과에 사회단체 지원, 제주국제협의회 지원해서 1,000만원, 나머지 한국해양소년단, 한국스카우트 제주연맹, 한국걸스카우트 제주연맹, 한국청소년 제주도연맹, 대한적십자사 청소년적십자 제주도본부, 자연사랑봉사대 해서 각각 100만원씩 올라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검토해 본 결과 사업예산 중 검토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립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교육예산중에 학교신설과 관련된 예산, 교실이라든가 화장실, 급식시설, 다목적강당 등은 교육에 있어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기채까지 발행하고 있는 이때에 시설비 중에서 불요불급한 시설이라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따라서 아래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결정했으면 하는 것이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서귀포교육청에 노후건물 철거 서귀북교 해서 1억3,600만원, 사학시설지원비로 학교진입로 포장 제주상업고 해서 1억2,000만원,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 시설 해서 본청에 2억원, 그리고 서귀포야영수련원에 토목공사 및 오수처리시설 해서 2억7,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부득불 기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세입부분에서 보고드렸듯이 가급적 불요불급한 예산, 용역비라든가 사업 예산 중 아까 말씀드린 검토를 요하는 사항이라든가 국외여비 등에서 삭감해서 기채 발행을 줄였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및 해당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장 흡연율이 높은 데가 고등학교가 가장 높지 않습니까? 물론 중학교는 예방차원에서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가장 흡연율이 높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흡연교육이라든지 실제 폐해 상황 이런 것을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입니다. 임기옥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입니다. 특히 고등학교도 실업계고등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의 차이는 현저합니다. 실업계고등학교는 고학년일수록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의 골밀도가, 20대의 골밀도가 현재 조사해 보니까 60대, 70대의 골밀도와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흡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시급한 데 먼저 흡연교실을 하는 게 옳은 것 같은데 어떻게 중학교에 하는지,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시입니까?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은 초·중학교이기 때문에 예산을 배분해서 집행을 하고 고등학교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지금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연구 시범학교입니까?

예.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 한 개.

고등학교가 몇 개교인데 하나만 해서 연구시험학교 신뢰성이 있습니까?

본청하고 5대5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예.

50% 하고 교육청에서 50% 하는 사업으로?

예. 5 대 5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아파트 몇 채 샀잖아요?

아파트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파트는 몇 채 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입니다. 홍가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어민 보조교사 아파트는 보유현황이 36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어민은 49명입니다. 홍위원님 아셔야 될 것은 뭐냐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원어민들이 상당히 모자란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원어민들도 서울시나 부산시 같은 대도시에 살려고 하지 경남 같은 데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제주도는 다행입니다마는, 원어민도 원어민 수만 확보할 게 아니고 질적으로 과연 얼마나 좋은 원어민이 오느냐 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번에 교육감님께서 캐나다에 가서 원어민 관계도 성공스럽게 해 왔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라든가, 아까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각 시골 학교 전 학교에 원어민 배치하려면 학교에 있는 선생님 한 분이 원어민을 제주시에서 학교까지 데려가고 데려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어느 선생님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학교 근처면 좋기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마 장애인 관련 법 개정에 의해서 그 시행령 때문에, 그런데 보면 단가들이 각각 다르거든요. 대부분 초등학교에 많이 시설이 되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중에 어떤 시설입니까? 가격이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예산이 각각 다른 이유는 문틀을 없애는 부분도 있고, 어떤 데는 규모가 큰데도 있고, 엘리베이터는 우리 본청입니다마는, 경사로를 만들어주는 데도 있고 각각 틀려서 실사를 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가격이 너무 다양해서 어떤 편의시설인지, 그러니까 주로 문턱 없애고 경사로 만드는 게 장애인 편의시설의 전부입니까? 장애인 관련 시설 여러 가지 많은데 주로 계획되어 있는 내용이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시설과장 고남식입니다. 다양합니다. 경사로 시설도 있고, 장애인이,

지금 의무적으로 학교에 시설해야 하는 장애인 시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경사로하고 화장실, 대개 그런 거 입니다.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입니까?

예, 경사로 하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학교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그러면 고층의 경우, 2,3층의 교사인 경우 장애인시설은 어떤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 겁니까?

장애인학교는 우선적으로 경사로시설이라든지 엘리베이터시설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보기에는 엘리베이터시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서에 보면 본청부터 하고 있습니다. 리프트라든지 경사로라든지 엘리베이터시설을 장기적으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특수학교는 우선적으로 장애인시설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에서 경사로라면 지체장애자를 위한 시설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 장애를 가진 아동을 위한 시설은 없습니까? 중증 장애아는 특수학교 가니까 큰 문제가 없고, 대부분 특수학급에 있는 아이들 구분을 보면 장애 정도가 어떤 장애아동이 제일 많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고헌철입니다. 장애의 정도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 장애구분도 지체부자유아도 있고 정신지체아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보호자들이 관리하는데 여건에 맞는 이런 위치에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일반 학교에 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수학교에 가고 이렇게 합니다. 아까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가 48개 학교가 됩니다. 이번에 40개 학교에 이런 시설을 해주게 되는데 이것이 국고와 지방비 5대5 사업으로 하게 되면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학교에 기본적인 것은 전부 갖추어지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예산이고, 또 지자체에서 이만한 예산을 보충해서 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방비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국고는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을 얘기하고 지방비는 우리 교육청의 예산으로 투자되는 돈을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다행이네요. 그 다음에 하나 여쭤보겠는데, 여기 보면 화장실 보강비도 많이 나와있는데 요즘 문제가 되는 게 남성화장실 수와 여성화장실 수의 차이를 똑 같이 해 버려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시설과장님 어떻습니까? 학교의 화장실 수도 여성화장실의 경우는 남성화장실 수의 1.5배 이상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요? 그런 것을 지키고 시설보강을 합니까?

과거에는 화장실이 학생 100인당 대변 칸, 소변 칸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남·녀공학의 경우는 여학생 화장실에 대변 칸을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이 하게 되었습니까? 규정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여성화장실의 변기 수를 어느 정도 많이 하라는 게 없어져버렸어요?

예. 없어지고 옛날에는 학급당 하나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여학생의 경우는 학급당 2칸 내지 1.5칸을 확충시키고 있습니다.

예. 1.5칸 정도를 더 갖추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지키면서 보수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이번에 영재교육과 관련한 예산을 보면 이게 초등교육과입니까? 담당이 초등교육과지요?

예.

영재교육과 관련한 교사연수라든가 세미나 예산들은 전부 삭감하면서 영재교사 해외연수 1,2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영재교육 워크숍 예산을 조금 삭감했습니다.

전액 삭감했던데요? 조금이 아니고.

예. 삭감했습니다. 왜냐 하면 영재교육 워크숍을 별도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영재교육 운영이라든지 소외계층을 위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교육부에서도 강조하고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해서 워크숍은 다른 연찬회, 다시 말하면 소외계층 영재교육을 하는 그 교사들 연찬회 때 포함해서 해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을 했고, 그 대신 지금 영재교육운영비가 1억2,000만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학습자료 개발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전국영재교육기관끼리 공동 개발하는 자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재교육에 어떤 학생들이 들어가서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겠는가,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별하는 도구를 공동으로 개발하는데 1,500만원을 각 지역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그래서 교육부에서 예산을 내려보내 줍니다. 그리고 교육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아까 해외연수도 있고 그외 창의적 산출물 대회라든지 또는 R＆E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해외연수는 전국적으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이제야 이게 활성화되고 있어서 영재교육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영재교육이라고 하지만 주로 방과후나 토요일 오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동안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전부 혜택은 줄 수 없지만 국가와 도교육청에서 그래도 관심을 두고 있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초·중·고등학교 각1명씩 상징적으로 보내고 여기에 전문직 한 사람을 포함시켜 보자 하는 뜻에서 이것을 했는데 이것은 교육부에서 예산을 보내면서 이런 사업을 하도록 해서, 지금 이것은 지원사업으로 되고 있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9쪽에 보면 영재교육 담당교사 심화연수도 지금 전부 전액 삭감되었고, 그 다음 워크숍비용도 전액 삭감되었고, 지금 전도에 영재교사가 몇 분 계십니까?

96명 있습니다.

그것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영재교육 활성화워크숍을 하면 96명의 교사가 그래도 교육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다 삭감하고, 심화연수도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재교육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데 작년에 희망자가 없어서, 심화연수 희망자가 없어서 작년에 실시 못하고 해서 저희들 하게 된 겁니다마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소외계층을 위한 영재교육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같이, 거기는 예산이 좀 많이 내려오니까 통합적으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소외계층을 위한 영재교육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소외계층을 위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가정형편이 좋은 학생들 중에서 우수한 아이는 그대로 영재교육을 받게 됩니다. 각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아주 가정이 곤란한데도 학교에서 공부를 잘 하는 아이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게는 특별지원을 해서 영재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지침이 금년 4월부터 있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교육청을 시범운영 지방으로 정하고 거기에 위미초등학교 1학급, 법환초등학교 1학급 해서 5,6학년 40명을 대상으로, 학급당 20명씩입니다. 우선 시범운영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소외계층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용어는 행정적으로만 쓰고 일반인에게는 알려지지 않다가 영재학급이름을 드림학급이라고 했습니다. 꿈을 가꾸는 학급이다, 이렇게 우리끼리는 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인데, 지금 위미에 한 학급, 법환에 한 학급 하지만 그 학교 학생들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환은 서귀포를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학교입니다. 위미는 동쪽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 이웃에 있는 학생들도 거기에 와서 영재학급에 포함할 수 있는데, 우선 선발기준이 첫째는 소년소녀가장과 생활보호대상자 아동을 우선 30% 내에서 뽑도록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가정이지만 공부를 잘 하는 학생, 다시 말하면 편모슬하라든지 할머니와 같이 사는 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가정환경이 어렵지만 똑똑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에서 지원해서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시작했습니다.

지금 20명씩 되었습니까?

20명씩 전원이 찼는지 안 찼는지는 검증을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는 이것만 생각하시지만 여러 가지 하다보면 검증을 아직,

제가 의심되는 것이 이쪽 법환이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에서 서쪽에 있는 학생들을 거기 와서 교육을 시킨다면 그렇지 않아도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못사는데 거기까지 가서 교육을 어떻게 받습니까?

서귀포교육장 오용관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여기에서는 아동 점심 간식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금액이 전부 영재프로그램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비라든지 기타,

예. 우리 학생들이 서귀포 서부권에 있는 드림영재학급에 편성되어 있는 학생이 예를 들어서 도순에 살아도 법환까지 갈 수 있는 교통비라든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자료제작비라든지 자료라든지 그런 것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환이 아닌 지역이 아까 30% 범위 내라고 하는데 법환리에 주소지를 안 둔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됩니다마는, 법환초등학교 본교에 있는 학생은 3명 정도이고 그 나머지는 강정, 도순, 하원 그 쪽에 있는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그 쪽에 가고 있습니다. 또 위미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남원읍을 중심으로 한 신례, 의귀, 흥산, 남원 그쪽에 있는 학생들 역시 같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대충 짐작됩니다마는 예산편성 할 때는 학생 수를 확실히 알고 1인당 지급금액이 얼마고 곱하기 얼마 하니까 1억이 나왔다는 수치가 나와야 예산편성 되는 것 아닙니까?

인원도 제대로 모르면서 예산편성이 됐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현재 영재교육의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영재라고 하지만 사실은 선발고사를 보면 선행학습을 많이 한 학생이 우선적으로 뽑히고 있고, 정말로 창의력을 가지고 자라면 큰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아이보다는 선행학생을 많이 한 아이가 뽑히는 게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현실이.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왜냐 하면 대학에서도 창의력이 있는 학생들을 뽑아서 미래를 위한 교육을 시켜 보자 해도 대학입시제도도 많은 교수가 있어도 어려운 것처럼 영재교육은 외국에서는 벌써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역사가 짧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부작용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자를 선발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전국 공동으로 영재교육대상자 판별도구를 만들어서 시행하자, 이렇게 해서 금년에는 이것을 만들어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참 안타까운 것이 영재교육이라는 것이 단편적으로 1,2년 해서 갑자기 영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취학 전부터 발굴되어서 꾸준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을 때 그 아이가 제대로 영재로 커서 두뇌한국인으로 클 수 있는데 현재 영재교육시스템을 보면 이것은 도대체 제대로운 영재교육을 하는 것인지, 또 교사양성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제대로 된 교실도 하나 없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게 숫자만 늘려서 예산만 계속 투입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고, 또 일반 학교에서 일반 아동과의 위화감이 좀 있다고 합니다. 영재학급에 다니는 아이들은 우월 의식을 가지고 해 버려서 다른 애들이 위화감을 갖는 요소도 있고, 이게 문제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확산하기보다는 정말 제대로 된 한 학급 20명을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정말 영재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제도를 보완해서 제대로 된 영재교육을 초·중·고 연계해서 그 애가 대학까지 가고 필요하면 해외도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제대로 관리될 수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영재교육이,

임기옥위원님 지금 보편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당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선구자가 있어야 되고 그 선구자는 모든 요건이 갖추어진 바탕에서 하기는 어렵다, 이제까지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래서 이것이 시발점이 돼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또 위화감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평등주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등주의로 나갔을 때 세계에 앞설 수 있느냐,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느냐? 그러면 우수한 인재도 별도로 양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영재교육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문제점이, 보편적으로 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연수라든가 세미나 같은 예산은 없애면서 겨우 4명만 해외에 보내는 예산이 책정됐길래 이것은 뭔가 교육청당국에서 잘못짚고 있는 게 아닌가, 될 수 있으면 많은 교사들의 훈련이라든가 교육을 위한 데 예산을 투입하는 게 효과적이지, 물론 그 네 분이 기초가 돼서 튼튼한 영재교육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게 시급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전체 영재교육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프로그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한 부분 보완 할 수 있고,

그 부분 이해는 갑니다.

아까 임기옥위원님께서 세계를 아는 이런 교육을 해달라 하는데 이런 분들이 시발점이 돼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에 보면 전에 보이지 않던 원어민 외국어보조교사 운영비가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보조교사가 제주도 내에 몇 분이 계십니까?

원어민 보조교사 49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분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원어민이 있고 원어민 보조교사라고 하는데.

원어민 보조교사가 바로 그 분입니다.

이해를 잘못했군요. 원어민 외국어 보조교사 그러니까 원어민을 보조해 주는 교사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원어민 외국어보조교사 그러니까, 일반 어학원에서는 원어민교사가 있고 한국어교사가 다르거든요. 지금 교육당국에서 하고 있는 것도 원어민이 있고 원어민이 할 수 없는 역할을 해 주는 보조교사를 따로 두고 있어서 예산이 들어왔나 싶어 가지고 이상하다 하고,

원어민교사는 단독으로 수업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정규 우리 선생님이 입회 하에 원어민 교사가 수업을 하고 선생님의 보조자역할을 합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담임선생님이 그 역할을 합니까?

그 교과,

안 그러면 그 과목 영어교사가 그 보조교사의 역할을 합니까?

예.

저는 영어선생님 외에 또 다른 보조교사를 두나 생각을 한 겁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보니까 국제사회단체지원에서 국제협의회에 1,000만원, 교육청예산으로서 1,000만원 보조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예산을 보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학술대회길래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와 평생학습학술대회 지원관계입니다. 이 예산사업의 필요성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제자유도시의 기능과 역할에 맞는 평생교육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최기관은 제주국제협의회가 되겠고 우리 교육청이 공동 주최기관이 되겠습니다.

국제협의회가 어떤 단체입니까?

사업계획은 2005년 10월중에 이틀간 예정으로 전국 및 도내 약 500여명의 평생교육 관계를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제협의회가 사단법인단체입니까?

지금 국제협의회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지금 제주출신으로 각계에 있는 분들이 모임을 가져 가지고 전 송상순 교대총장님이 하시다가 지금은 전 통일원에 양영식차관님이 회장님이 되셔 가지고, 현재 법인체가 됐는지 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매년 제주에서 포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평생학습도시에 관여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하고 싶다해서 보조금신청이 와 있습니다.

회원이 총 몇 분 정도 됩니까?

여기 세부내역서가 나와 있겠네요, 10월에 할거면.

회원수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회원수도 확인을 안하고 예산편성을 합니까?

지금 행사에 참석되시는 분들이 국내외적으로 500명,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이 아니고 국제협의회에 이 행사를 하도록 주관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국제협의회 회원은 몇 명이고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간략히 다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최기관은 우리 교육청과 제주국제협의회입니다다마는 협력기관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그리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입니다. 현재 계획이 제주도 중소기업센터 대회의실에서 10월중에 이틀간 개최할 계획인 사업입니다.

전체예산이 얼마인데 교육청에서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전체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5분의 1을 하니까 굉장히 큰 비중이네요.

그렇습니다마는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우리 도민의, 또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평생교육 지원사업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계획서 들어온 거 있죠?

예.

예산요청하면서 자세한 게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위원입니다. 다 질문했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교육혁신박람회 4억을 추경에 올렸는데 이게 지금 기 금액은 집행됐는데 어느 예산에서 집행됐습니까?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성립전 예산을 설명해 주십시오.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면 사업시기가 안 맞아 가지고 내려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법상 성립 전에,

이 4억은 전액 국고입니까?

전액 국고입니다.

두 번째로 학교폭력예방대책지원사업비가 2억6,600만원이나 많은 돈이 편성돼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 물어볼 게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활용 연구학교가 초·중·고에 각각 어떻게 연구학교가 지정됐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입니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사 활용 학교가 작년도에 3개 학교, 금년도에 3개 학교가 설정돼서 6개 학교가 설정됐습니다.

초·중·고 각각 1개교씩 해서 6개교입니까?

예,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설정된 것이 남초등학교, 세화중학교,

각 학교에 사회복지사가 몇 분씩 계십니까?

1명씩 있습니다.

1명씩 있는데,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회복지사 활용연구학교인데 인건비도 물론 들고 있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개 학교에 4,000만원씩이나 든다는 것은,

2,000만원씩 들고 있습니다. 6개 학교니까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개 학교니까,

4,000만원입니다.

당초 지정된 학교에서는 본예산에 왜 편성이 안돼 있죠? 올해에 신청된 것은 추경에도 할 수 있지만 당초 3개교는 본예산에 될 수도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편성이 안된 겁니까?

이것이 또 재지정이 됩니다. 1년씩해서 2년차는 교육부에서 심사해서 재지정이 될 수 있고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제 생각은 이 사회복지사 활용 운영연구학교는 어떤 연구결과가 나와 가지고 다른 학교에 보급이 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매 학교에 있어 줘야 할 사항 아닙니까?

필요합니다.

어느 연구학교 특정해 가지고 지정될 예산이 아니고 가능하면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많이 둬 가지고 가급적이면 1대1 선도라든지 할 수 있게끔 해 준다면 더욱 효과적이겠죠. 그런데 연구학교라고 해 가지고 2,000만원씩 해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냐? 오히려 자원봉사자 운영비에 1억을 넣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끔 해 가지고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강위원님 의견이 옳습니다마는 이것은 교육부에서 직접 학교 수를 정하고 지원금을 정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서의 판단이 항상 옳지는 않지 않습니까? 현실에 맞는 그래도 변칙운영이랄까 아니면 변형이랄까 할 수 있게끔 어느 것이 더 좋은 방법이냐 하는 것은 꼭 내려온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모르겠습니다 내려온 돈은 타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은, 이거야말로 연구를 해야 할 사안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작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시범학교로,

좋습니다. 3,000만원은 시민단체를 지원하는데 어느 단체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시민단체지원은 역시 이것도 이번에 교육부에서 하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그와 같은 사업의 하나로서 저희들 3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마다 CCTV설치를 하고,

CCTV예산은 별도로 3,200만원이 있고 시민단체지원이 3,000만원이 있는데 시민단체 2개 단체인가 했는데 어느 단체에 무슨 단체에 주고 있으며 그 단체를 지정한 근거는 어디 있으며 지원하는 금액의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지원하는 근거는 교육부에서 지난 4월 12일에 시·도교육청 학교폭력담당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자료에 의하면 3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했는데 시민단체를 5개정도, 뭐 그것은 거기서 알아서 설정해라 했습니다마는 선정해서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생활지도의 측면에서, 강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회의 흐름에 따라서 각 지역 읍·면 지역의 생활지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교사가 하지 못하는 생활지도를 위탁하기 위해서 지역의 읍·면 별로 한 개 단체씩 생활폭력예방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난번 각 읍·면 지역 단위 단체에게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학생폭력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라고 한 일이 있습니다.

읍·면·동하게 되면 뭡니까? 43개 읍·면·동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3,000만원해서 1개 동에 100만원씩,

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요청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공고도 했더니 해보겠다는 단체가 17개 단체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각 읍·면에서 2개정도 온 데도 있고.

들어 온 단체명이 어떤 겁니까?

단체명이 해병대전우회라든가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가두방송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도 있었습니다. 저희들 심사위원들을 구성해서 12개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아니한 것보다야 낫겠습니다마는 이 CCTV설치를 했을 경우에 지금 예방차원에서 실적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아직 CCTV설치를 하지 못하고,

해본 적이 없습니까? 처음 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자원봉사자나 단체지원이나 사회복지사 연구하는 것보다, CCTV를 많이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마는 그 예산은 조금 하고 남은 예산은 많아서 이것은 선심성 예산같이 보인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예산도 교육부에서 내려보낼 때 목적경비로 지정이 내려 왔기 때문에 이것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영재교육에 대한 공식명칭이 수월성교육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먼저 수월성교육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수월성교육은 뭐냐하면 우수한 재능을 가진 아이를 우수하게 키우자.

월등하게 키우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월성교육에서는 예를 들면 중·고등학교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는 것도 수월성교육에 들어갑니다. 영어를 잘하는 아이, 이렇게 해서 잘하는 아이들은 잘하는 아이대로 키워주자 이것도 수월성교육에, 특기적성 교육, 예를 들면 피아노를 잘 치는 아이는 피아노를 공부하게 하자,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는 그림을 잘 그리게 하자 이런 특기적성교육도 수월성교육에 들어가고, 또 보통아이와 달리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를 영재라고 총괄적으로 합니다. 이런 아이를 키우는 것도 수월성교육에 들어갑니다. 그중 하나가 영재교육인데 영재교육은 말 그대로 좀더 다양한, 쉽게 말하면 아이큐가 높은 아이들을 키우는 겁니다.

한글사전에 찾아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주로 안 쓰는 용어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어려운 게 있습니다. R&E는 뭡니까? 다른 분들도 R&E라고 알고 계십니까?

R&E사업은 뭐냐하면 저는 영어는 잘 못합니다.

우리말로 풀어서 용어해석을 못합니까?

리소스 앤 에듀케이션,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리소스는 연구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공부하다 그러니까 연구하면서 공부하는 이런 건데, 예를 들면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짝지어서 선생님과 같이 함께 연구하면서 공부해 가지고 높은 수준에 도달시키자하는 것이고, 다른 것은 아주 적당한 용어가 없어 가지고,

다른 사람도 공부 못한 사람도 알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AP는 뭡니까? AP통신입니까, 뭡니까?

AP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dvance Plncement 해 가지고 우리말로 선이수제도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영재의 교육의 하나입니다. 평균화정책을 보완하기 위해서,

고등학교에서 대학과정을 먼저 이수하는 겁니다.

용어해설만 들으면 됐습니다. 좀 쉬운 말로 썼으면, 들으면 알아도 제대로 모르지 않습니까? 이건 설명서에는 쉬운 말로 써주세요.

공문에 바로 이렇게 나와버리기 때문에,

요새 특별법도 용어가 무슨 프로젝트인가 하는 말이 있던데 무슨 말인지 제대로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전문적인 용어를 쓸 때는 좋은데 이런 설명서 같은 데는 풀어써주는 말이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수월성교육에서 제일 걱정되는 영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한 과목에 대한 것은 아까 특수학교 위미나 법환의 학교 거기 공부시킬 수는 있겠지만, 특히 수월성 과목 중에 예체능관계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여기에 영재성을 가진 아이들을 공부시킬 수 있는 동네기관이 있습니까, 국립 초·중·고에.

그것은 영재교육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특기적성교육이라는 명칭으로 학교마다 방과후에 실시하고 있고 요즘에는 이것을 더 큰 개념으로 해서 방과 후 학교운영, 여기에는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들, 뭐 다양합니다. 악기를 사용하는 아이들도 있고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분야에 우수한 아이들도 양성을 합니다.

거기 지원하는 예산은 편성이 됐습니까?

예, 분야별로 특기적성 방과후 해서 전부 편성이 됐습니다.

매 학교에 있는 겁니까?

매 학교에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 학교에 있는다든지 일부 학교에 있는다든지 좋은데 사실 그보다 더 상위권 내에 있는 얘들을 집단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영재학교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각 학교에 있는 특기학생 학급 반은 그 학교에서 그런 대로 잘 하는 아이, 취미 있는 아이들만 모인 것이고 그 외에 정말 영재성이 있는 아이들은 가르칠 수 있는 학교가 제주시면 제주시, 제주도에 한 학급정도만이라도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내년도라도 시행하는 게 어떠냐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다음 시설과에 대해서, 제주상고 진입로가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개교한지가 몇 년이 되고 어떻게 돼서 지금까지 어떤 상태로서 진입로를 사용하고 있는지?

시설과장 고남식입니다. 제주상고 진입로가 학교에 개교당시부터,

개교가 몇 년도에 됐습니까?

20년 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시멘트포장이었습니다. 들러져서 돌이 나와 가지고 진입로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돼서......

그럼 아스콘포장으로 하는 겁니까?

아스콘포장으로,

기존도로 확·포장은 아니고 덧씌우는 겁니까?

예.

저도 제주상고를 종종 갑니다마는 큰 불편은 없던데 주요간선도로도 아니고 일반학교로 진입하는 진입도로인데 굳이 기채까지 발행하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런데 투자할 필요가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제주상고 도로포장 1억2,000만원은 저희들이 비법정 전입금을 받을 때는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지사 지정사업으로 협의가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법정 전입금 할 때는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치자금이네요.

그것은 우리 계수조정할 때 하지요.

그런 것을 결산검사에 지적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채가 65억입니까?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무려 교원해외연수비가 2억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한 총무과직원까지 하면, 1억까지 포함하면 3억5,000만원이 해외연수비에 편성이 됐습니다. 이래도 괜찮은 겁니까?

지금까지 쭉 해오던 사업을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당초예산도 기 편성이 됐습니다. 1억8,000만원이 있었고 이번에 1억9,000만원,

지금 추가로 올린 것은 작년에 쭉 해오던 사업을,

당초예산에서 기정예산이 1억8,000만원에서 이번에 1억9,600만원이 교원연수비로 책정이 됐고 기타 영어교사심화교육, 총무과 직원 1억 이렇게 해서 합 3억5,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해외연수비로 책정이 됐다 이겁니다. 기존에 없던 사항이 이번에 갑자기 발생이 돼서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기존에 교육연수비만 하더라도 1억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또 여기에 플러스 1억 그것보다도 더 추가해서 100%이상 증액시킨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전년도 예산에 이 사업을 쭉 하다가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새로 신규로 한 것은 총무과에 금강산연수비 4,000만원만 이번에 신규로 반영을 했고, 나머지는 기존에 하던 선생님들 테마연수하고 우리 일반직 기능직까지 해외연수를 가는 그 경비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도 도에서 국제장학재단에서 영어교사들도 연수시키는 게 또 있잖아요? 그건 여기 포함 안 되는 거죠?

집계된 것만 이 금액이고 아까 영재교육 난에도 보면 몇 천만원, 이게 담아져 가지고 해외연수비 겸,

그러면 예산사정이 좋아진 겁니까?

기채까지 하면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는 거죠? 돈은 없다 돈은 없다 하면서 기채까지 하면서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자체 자금 기채가 한 65억쯤 됩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2004년도 지방교육세에서 도청에서 정산을 해서 정산금을 못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걸 당연히 받아왔으면 이번에 기채가 안되는데 그게 한 62억쯤 됩니다. 그게 법정으로 내년도까지 세입으로 주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받으면 미리 기채를 예산승인할 때 해서 돈을 빌려쓰는 게 아니고 그때 가서 하기 때문에, 기채는 실제로 하루이틀사이에 갚는 것이고 내년도 세입은 작년도 받았을 돈을 지금도 못 받아서, 그러니까 법으로 다음 연도에 받기 때문에 미리 그 돈을 기채를 해서, 또 교육부가 그만큼 부족하다하는 일반경비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사전에 기채 승인해 왔기 때문 기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과장님! 아까 질문한 것 중에 학교폭력예방 시민단체지원 3,000만원 중에서 산출근거를 보니까 1개 단체에 600만원씩 5개 단체에 지원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 계획은 5개 단체라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필요상 가장 알맞게 하려면 농어촌이라든가 읍·면지역이라든가 골고루 한 개 단체씩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12개 단체를 지정했습니다.

산출근거하고 그 숫자는 서로 틀리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계획대로 저희들이,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용역비중에 사이버가정학습컨텐츠 분담개발, 이거 2억인데 2억이 편성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2억씩 드는 용역이면 사업효과도 굉장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고 이게 연구용역이 된 그 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보화과장 오광춘입니다. 이것은 작년 8월 30일 시도교육청 정보화과장 회의가 개최되었고 9월 21일 제1차 사이버가정학습추진협의회를 만들어서 콘텐츠 시도별 분담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중학교 1학년에서부터 3학년까지 16종입니다. 그러니까 중1,2,3 국·영·수·사·과, 3×5〓15, 그리고 각 시도는 16개 도입니다. 그래서 각 도가 각자 맡아서 이걸 개발하려면 무리가 되니까 서울은 중학교 1학년 국어, 수학은 인천시 이런 식으로 시·도를 15개하고 저희 도는 창의성에 대해서 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에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16종을 합니다. 이것은 한 과목당 사이버가정학습의 콘텐츠가 상당히 난해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게 되면 개발팀을 공모·선정하고 초기모드를 작성하고 중간평가회의하고 해서 프로그램수정보완 해서 시도분담 콘텐츠개발로 인력과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2억원이 책정된 겁니다. 다른 시도는 이미 본예산에 확보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만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이런 점 위원님,

2억이라는 돈은 16개 시도에 공통된 금액입니까?

예, 공통적으로 전부 분담해야 될 금액입니다.

그러면 각 시·도에서 연구되고 한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수합해 가지고 전체가 이렇다 해서 자료를 활용하자 이런 겁니까?

예. 그래서 국·영·수·사·과 15개 3개 학년, 초등도 마찬가지로 해서, 이걸 하려면 자꾸 협의를 해야 하는데 저희 도는 국어면 국어에 같이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창의성 분야를 맡아온 겁니다.

창의성분야를 맡으신 선생님들은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십니까?

지금 교육정보화과에 강귀용장학사가 계시고 또 과학교육원에 김창진 연구사 이 두 분이 전담적으로 해서 만들고 그 외에 계획서를 만들어서 업체에 용역을 주지 않고는 도저히,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할 수 없는 이런 난제입니다.

정보화과장님이 금년에 오셨기 때문에, 이건 작년부터 계속사업입니다. 작년엔 특별교부금으로 줘서 업체가 지정돼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느 업체가 용역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서울에 있는, 제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서울에 있는 업체가 16개 도시 거 다 맡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동으로, 몇 개가 남아 있습니다. 용역별로 나눠있습니다.

돈 내려와 놓고 말만 내려온 것이지 그대로 올려보내는 돈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우리 이번에 교육박람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다 계약하고 해서,

그건 저희들이 입찰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삼위원 발언신청) 예, 한정삼위원님.

한정삼위원입니다. 예산안 15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30억원에서 금번에 29억여원을 삭감해서 3,000만여원만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기에 굉장히 의아심이 생기는데 인쇄 잘못으로 해서 잘못 된 겁니까? 아니면 사연이 있었습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 결산할 때 이월금이 30억이 생길 것으로 예상해서 당초예산에 이월금을 30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결산을 해보니까 3,800만원밖에 발생이 안되서 이번에 감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작년도 연말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세수부족으로 저희들한테 보내오지 못한 돈이 116억원입니다. 이게 세수결함으로 인해서 세입을 못 받아옴으로서 충분한 이월금이 생길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해서 116억원이 감액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전년도에 수입이 안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런 착오를,

그러니까 수입예산이 예정대로 안됐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발생했다?

예. 이월액이 3,000만원밖에 안 돼서 30억을 계상했던 것을 이번에 삭감해 주는 것입니다.

예상을 더 잘못 했으면 큰일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16개 시·도 중에 11개 시도가 작년도에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다음 16페이지를 보면 결식학생돕기성금 2,250만원이 기부금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먼저 이 기부금은 누가 기부금으로 내신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입니다. 민간인들입니다.

민간인 여러 사람이?

예.

그러면 이 성금이 2004년도인 경우에는 결산서를 보니까 지정기부금이 700만여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지정기부금은 어떤 내용인지, 아니면 같은 내용인지, 다른 내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12월에 입금이 돼서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성금이, 결식아동학생돕기 성금은 최근 2003년, 2004년, 2005년도 우리가 예상을 해서 평균 얼마나 기부를 해왔고 하게 되겠습니까?

확실한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하겠습니다. 자료로 다음에 제출하겠습니다. 보통 연 1,000만원 내지 1,5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식학생은 도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기중과 중식을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식학생돕기 세입예산에 편성된 700여만원이 세출예산에 연계해서 세출에 이와 같은 목적으로 예산에 편성된 것이 있는지,

중식지원사업으로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고, 토·공휴일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세출예산이 여기에는 몇 페이지에 되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66쪽이 되겠습니다. 66쪽에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 경상이전 목적지원경비 해서 중식지원 학기 중 이런 저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중·고 별로 나누어져있습니다.

66페이지?

학생중식지원, 목적사업비로 나누어져있습니다. 학기중 학생중식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좋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결식학생에 대해서는 도시락지원 등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같은 것입니까,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제주도와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기중이 아닌 공휴일과 일요일, 방학중 중식지원사업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학기 중에 연180일을 각급 학교가 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공휴일이나 방학중에는 하고 있지 않다?

예.

공휴일이나 방학 때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다?

예.

좋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4개 시·군으로 50%를 보냅니다.

교육청에서? 공휴일에 하는 것도?

예. 50%는 저희가 부담하고 50%는 도와 기초자치단체가 하고.

그 다음에 예산안 192페이지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장애인전용엘리베이터시설로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까 어느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본청에 하는 겁니까?

예. 본청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라든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까?

운동장에서 1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사로만 되어 있고 전혀 지금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을 들이면서 엘리베이터시설을 할 때는 그래도 1년에 꼭 이것을 이용해야 될 장애인 방문객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은 파악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통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이 지금 몇 명이다, 1년에 방문한 수를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수시로 지금도 와있고 작년도에 전국장애인연합회에서 저희들 교육청을 방문했습니다. 저희들이 엘리베이터 없는 것이라든지 또 작년도 국정감사 시에, 또 장애인협회라든지 정부에서 공공기관은 최우선으로 실시하도록 협조요청 공문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부터도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금년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지금 교육청 건물은 3층 건물 아닙니까?

4층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는 2층까지만 되어 있다고 했죠?

1층 로비만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장애인이 방문했을 때 2층, 3층, 4층은 어떤 방법으로 이용했습니까?

기획재정과장 고용성입니다. 현관 안쪽에 저희가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는 휴게실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사용해서 들어오면 그쪽에 모셔놓고 민원실에서 각과에 필요한 분을 내려오라고 해서 거기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민원인이 찾아가는 게 아니고 민원인은 1층에 대기시켜 놓고 해당공무원이 내려와서 민원해결을 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교육청 직원 중에는 장애인이 한 분도 안 계십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장애인은 있는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직원은 없습니다. 나머지 장애인은 곤란을 겪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 공무원도 장애인이 있습니다. 주로 경미한 소아마비 이런 분들로 되어 있어서 휠체어를 직접 타고 있는 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예.

192페이지 바로 밑에 보면 샤워실 및 체력단련실 확충이라고 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시설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지금 밖에서 노무 하시는 직원들이 있는데,

본청에?

예, 본청에 청소하시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교육청 어디도 지금 샤워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이온실에 천막을 쳐서 샤워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1층에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 일부를 칸막이해서 샤워실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일진회사건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폭력 가해자 또는 피해자 신고가 됐었지 않습니까? 답변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주도교육청 관내에는 일진회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접수 현황이 어떻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입니다. 일진회 파악을 해 봤더니 드러난 일진회는 없고, 단지 학생부장선생님 얘기에 따른다면 중학교 때 일진회에 가입했다가 고등학교 올라와서 활동이 눈에 안 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경찰에서 파악한 것으로는 일진회가 분명히 있다, 있는데 활동은 수면 밑으로 들어가 있다,

수면 밑으로 들어가 있으면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현황은 파악이 되었습니까? 피해학생 수라든지 그런 것은 자료 갖고 계시죠? 그 자료 하나만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각 학교마다 학교폭력 전담교사라든가 또는 위원회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은 어떻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조직현황하고 활동상황하고, 그 다음에 오늘 예산서에 나와있는 각 보조단체, 자원봉사단체, 사회단체 이름과 지원액과 활동내역, 활동을 요청한 내역 같은 것도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인데, 당초 본예산 할 때 몇 명해서 쭉 하면 인원은 다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건비로 더 나갈 것을 다운시켜서 계상을 하고, 그 남은 예산은 다른 데 선심성예산으로 집행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학교기본경비는 줄일 수 없어서 학교운영 기본경비는 편성하고 인건비에서 수당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원을 줄인 게 아니라 정근수당가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당 중에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적게, 수당 같은 것을 적게 잡아 있다가 이번에 제대로 반영을 한 겁니다. 인원을 줄이거나 한 게 아니고 수당 명목에서 예를 들면 초과근무수당,

그러면 수당은 줘도 되고 말아도 되고, 많이 줘도 되고 적게 줘도 되고, 그런 말씀이네요?

초과근무수당 같은 것은 100% 1인당 초과경비를 주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저희들도 돈이 다 안 왔기 때문에 추경에 초과근무수당 같은 것은 정액으로 반영을 해주자 해서 조정을 했던 겁니다. 저희들이 다른 선심성 사업에 쓰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교육부가 유보한 돈이 있었기 때문에 미편성 했던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장님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까 유치원 관계가 나왔는데 병설유치원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사설유치원에 가는데 학급증설이라든지 이런 게 안됩니까?

지금 제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생수하고 학급수가 거의 맞습니다. 편중되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무조건 학급증설은 학생수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설유치원은 많이 가고 병설유치원에 안 간다는 얘기가 나왔길래 하는 말입니다.

제주시는 그게 아니고, 제주시는 병설유치원에 우선 가고 사립유치원은 학생들이 모자란 형편입니다. 병설은 딱 차고,

신제주초등학교나 신광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원아들이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만드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립을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사립은 다 만들어 놨는데, 시설해 놨는데.

그러면 공립에서 안 하니까 사립을 키우는 그런 결과가 된 것 아닙니까?

키우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기존 사립들이,

공립에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사립에서라도 가야 될 것이니까 수요에 의해서 사립유치원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주시는 원아수 하고 기존에 허가받아 있는 학급수가 거의 일치한다 이겁니다.

사립유치원이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다.

공식학교 병설유치원 가려고 하니까 학생수 오버되었다고 해서 들어가지 못해서 하는 것을 보니까 안타까워서, 왜 그럴까 하는 게 이해가 안되네요.

법적으로 운영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까?

예. 중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재정결함 수요를 분명히 예측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런 사항들이 나오면,

재단에서 일정 수입이 있고 부족한 부분을 충당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쉬운 얘기로 재단의 자담금액이 안되면 교육청에서 충당해 준다? 이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당초계획이 사립학교에서 자담분은 자담분대로 하고,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이게,

자담분이 부족한 것까지도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된다?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건 연금이나 이런 건데, 실제로 법인이 부담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에서 어떤 이익금이 수익용 자산에서 나와야 그것을 법정전입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못하는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재정결함 보조금, 지금 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 추계를 해서 당초예산에 해 놨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본청에 사립학교에 보조금을 주다 보면, 그 학교에 목적사업비로 주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목적사업비는 그대로 학교에 주는 건데, 이것은 순수하게 운영비를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정산을 받아서 반납을 하든지 추가로 더 준다든지,

그것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했다시피 당초 예산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추경 때 편성을 하느냐 이겁니다.

추계가 일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 예산에도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되었는데, 운영하다가 재정결함이 생겨서 다시 지원해 주는 것은 같은데, 그러지 말고 당초 본예산에 이걸,

당초 2005년도 예산 편성할 때 추계가 일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주시교육청에서. 기준 재정 수입액 판단을 잘못하고 기존 수요액 판단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을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몇 십년 동안 예산을 하는데도 그런 것들이 잘못되면 기본적인 질서 자체가 잡히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76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학교와 지역문화 예술교육 연계시범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3,000만원씩 두개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입니다. 이것은 문공부 사업인데 연초에 미리 전국적인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해서 직접 내려온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은 예산만 전달해 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선정된 업체를 보면 제주시에는 제주도문화예술재단, 여기에서 하나 선정되었고, 서귀포지역에는 이어도정보문화센터, 이렇게 해서 두 개 단체가 문화공보부에서 선정되어,

문화공보부에서, 교육청하고는 무관하게 위에서 선정하고 예산이 지원된 사업입니까?

예. 저희들은 예산을 배정 받고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럴 필요 뭐 있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예산 지원해 줘버리면 되지 왜 두 단계로 나눠서 일을 복잡하게 만듭니까?

그런데 이 분들을 불러 가지고,

이어도정보문화센터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도서관 네트워크를 결성해서 그러한 사업을 벌이겠다는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설기관 같은데, 이어도정보문화센터가 사설기관 아닙니까?

예. 사설기관입니다.

거기 혹시 김재윤보좌관 있으니까 그쪽 압력 넣어서 한 건가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하더라도 제주도교육청과 전혀 무관한 사업이 예산에 편성돼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직접 지원해 줘버리면 될 걸 굳이 여기 편성까지 하면서,

이것이 내려온 예산 자체도 도에서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91쪽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청소년단체 활동비 보조로 당초 기정예산에 200만원씩 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600만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입니다.

그때 예산 삭감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3조에는 청소년 단체의 조직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저희들 6개 단체에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1차 추경에 6개 단체에 100만원씩,

6개 단체에서 요구가 있었습니까? 200만원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니까 더 지원해 달라,

청소년단체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런 필요성을 느꼈으면 당초 기정예산을 포함시키지 왜 1차 추경 때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기채까지 발행하면서. 어렵다고 그러면서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느냐 이겁니다.

본예산에는 약 104억원이 기채되다 보니까 교육사업의 우선 순위를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감안해서 인상을 안 시키고 그대로 해 오던 대로,

새로운 사업도 아니고 본예산에 300만원 올렸는데 저희들이 100만원 삭감한 예산도 아니고. 참 이상하네요.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당초 저희들한테 요구는 500만원씩 왔는데 저희들이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이것을,

그런 판단을 했으면 끝까지 그렇게 밀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요구가 자꾸 단체에서 있어서 저희들 전국 시·도를 한번 조사했는데, 서울시하고 2개 시·도는 청소년단체에 보조금을 일체 안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14개 교육청을 보니까 최고 많이 가는 데는 한 청소년단체당 700만원, 800만원 가는 데가 있고 최소 단위로 가는 데는 150만원 하는 데 있고, 저희들이 보니까 중하위에 있어서 그 쪽의 요구를 들어서 이번 추경에, 또 교육위원회 의결때도 100만원씩 추가로 청소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6개 단체에,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예산 평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천차만별이네요?

아니, 두곳만 전혀 안하고 나머지 14개 교육청은 다 해 주는데, 단체별 기준을 보니까 조금 일정치 않고,

반드시 지원해 줘야 할 그런 당위성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정예산에 교육청에서 200만원 정도면 가능하겠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삭감없이 지원을 해 준겁니다. 그런데 1차 추경에 와서, 예산이 어렵다고 하면서 100만원씩 다시 떡반 나누기식으로 나눠 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예산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사실 100만원이 많지는 않지만 예산편성을 할 때도 시의적절하게, 목적성 있게, 합목적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입니다. 한 말씀을 드린다면, 6개 청소년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초·중·고등학교가 각각 육성을 하고 있고, 단체별 1,000명 이상이 연계된 단체에 한해서만이 200만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번에 100만원을 추경에 올린 것은 위원장님이나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께요.

예.

저도 교육당국에 섭섭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서 불법 발전기금 모금과 관련해서, 또 불법 일일찻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라든가 시정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올 초에 교육청에서 어떤 공문을 내보냈는지 모르지만 한 어머니회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임의원께서 어떻게 했길래 교육청에서 모든 학부모회 활동을 하는데 일체의 비용을 걷지 못하도록 하고 자기네 자체운영자금을 내서, 예를 들어 모여서 밥먹고 하는, 그냥 밥 값 내는 것도 걷지 못하도록 해서 왔는데 도대체 뭐라고 얘기한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얘기가 돼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공문이 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공문이냐고 했더니 임기옥의원이 교육행정질문을 해서 이런 공문을 보냈다, 이러면서 좀 감정섞인 얘기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각 학교마다 계속 일일찻집을 하면서 주변에 여러 가지 민폐도 끼치고 또 어머니회장들간에 경쟁을 고조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만들어놓은 학부모회, 어머니회가 엄연한 단체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제대로 건전한 학부모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해서 일선현장에 내보내버리면 그것을 받는 학부모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담당자를 불러서 공문 보낸 내용을 가져오라고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정식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올 초에 학교에 불법찬조금이라든가 일일찻집과 관련해서 내려보낸 공문이 있으면 전부 저한테 주시고, 이것과 관련된 민원이 올라온 것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전한 학부모회 육성을 위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곡시켜서 현장에 이렇게 내려 보내버리면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섭하게 생각합니다.

그 두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자료를 안 본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가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의회의 책임 전가성 발언을 직원이 구체적으로 했는지는 아직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 찬조금 근절에 관해서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불법찬조금이 연초에 굉장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셔서 그런 공문이 시달되었다고는, 물론 그것도 과장이나 국장은 상당히 신경을 썼을 겁니다마는, 교육부 전체적으로 불법찬조금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니까 그쪽과 관련해서 전달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의원이 해서 했다고 답변을 해 버리면 안되죠.

사실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불법 찬조금에 대해서는 교육계 전체에 여러 가지 공문이 시달되었을 겁니다. 단, 학부모가 구체적으로 알고 한 얘기인지는 조금 더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교육청에 확인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학부모가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아직 확인은 안되었습니다마는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앞으로는 가능하면 그렇게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의회가 있는 게 뭡니까? 건전한 비판을 통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서로 노력하는 것이 의회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왜곡되게 정보를 전달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김행훈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 담당이십니까?

아닙니다. 불법 찬조금 관계는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학교발전기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초에, 2월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적으로 불법 찬조금이 성행할 것이다, 해서 사전에 이런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공문을 파급하도록 공문이 두번이나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각급 학교에 이첩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임기옥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뭔가 잘못 전달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죠. 그러면 당연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러이러한 공문이 와서 내려보냈다고 얘기를 해야지, 임의원이 발언을 해서 이런 공문을 내려보낸다, 라고 해 버리면 안되죠. 저는 그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잘못된 발언을 했거나 그랬으면 제가 달게 받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문제가 되는 점만을 지적했을 뿐이거든요. 그리고 시정하도록 요청을 했고.

저희들은 교육부에서 온 것을 이첩한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담당자들이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을 해 버림으로써 학부모들은 왜곡해서 듣게 된다 말입니다. 저희들의 의정활동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기옥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했던 것을 명심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일들을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학교에서 일일찻집하고 아나바다행사를 여전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한 자료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5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안을 발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 하겠습니다. 우선 감액부분입니다. 교원 테마 국외연수 1억3,200만원 중 6,600만원 삭감, 교원 선진문화 체험 연수 6,400만원 중 3,200만원 삭감, 실업계고 종합 발전방안 연구개발 용역비 7,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북한 방문 금강산 연수 4,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제주국제자유도시 평생 학습 학술대회 지원 1,000만원 전액 삭감, 서귀북교 노후건물 철거 1억3,600만원 중 3,600만원 삭감, 학교 진입로 포장 제주산업고 1억2,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총 2억4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2억400만원은 세입부분 기채부분에서 2억400만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부분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임기옥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교육행정 예산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주도 소관 2004회계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