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1차 정례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도제주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일반안건으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심사하는 2004년도결산승인의건은 2004년도 수입과 지출의 확정적인 실적을 계수로 정리한 것으로서 집행의 적법 타당성 일부를 심사하여 향후 예산안 심사시 반영될 중요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보다 충실한 심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심사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4년도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실·국별로 심사하되, 먼저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자치행정과, 총무과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외에 실·국별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

총무과장 박영부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총 세입결산액은 6,954억2,100만원이고 총세 출결산액은 4,816억2,900만원이며 다음 년도 이월액은 161억5,100만원, 집행잔액은 236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결산액을 보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4,714억1,700만원보다 94억2,800만원이 증가한 4,808억4,500만원이 세입됐으며,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2,095억600만원보다 50억7,000만원이 증가한 2,145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3,919억7,000만원이고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898억6,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집행내역을 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페이지 선거관리예산은 24억8,600만원이며 이중 24억4,000만원을 집행하고 4,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3페이지 기획관리예산액은 108억9,900만원이며 이중 100억2,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3억1,100만원, 집행잔액은 5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공보관리예산액은 10억8,900만원이며 이중에서 10억8,100만원을 집행하고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 행정감사예산액은 1억7,900만원이며 이중에서 1억7,500만원이 집행되고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48페이지 내무행정예산액 421억1,000만원 중 418억1,400만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6페이지 자치행·재정예산 중에서 지적관리예산을 제외한 991억9,800만원 중 910억2,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로 79억3,400만원을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2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공무원교육원 운영 예산액은 33억9,8000만원 중에서 33억1,300만원을 집행하고 8,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84페이지 직장체육운영예산액 7,700만원은 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87페이지 보건위생예산은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을 제외한 예산액 45억4,100만원 중 42억5,800만원이 집행되었고, 다음 연도로 이월액은 2억6,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일반사회복지예산 중 청소년육성을 제외한 예산액 636억9,000만원 중 636억3,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900만원, 집행잔액은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여성정책예산액 237억600만원 중에서 236억6,500만원을 집행하고 4,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지역경제개발예산액은 380억8,200만원이며 이중에서 335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44억9,800만원, 집행잔액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민방위관리비 예산액은 107억5,800만원이며 이중에서 107억5,500만원을 집행하였고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소방관리예산액은 381억8,500만원이며 이중 374억1,000만원을 집행하였고, 6억8,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2페이지 지방채상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입금이자 및 원금상환액 22억5,300만원을 집행하였고, 223페이지 재지출금은 국고보조 반환금 14억900만원, 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에 461억6,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 및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3페이지 의료급여기금운영예산액은 320억2,200만원이며 이중에서 318억8,100만원을 집행하고 1억4,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629억400만원이며, 이중 509억6,800만원을 집행하였고 24억2,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비비 94억7,600만원을 포함하여 95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07페이지에서 366페이지까지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에 대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재해보호기금 등 17개 기금에 1,667억7,300만원이 적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채권액은 총 37개 분야에 3,268억1,900만원, 채무액은 5,094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계산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페이지 세입결산액은 777억5,300만원으로 영업수익인 융자금 이자수입이 70억5,400만원,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수입이 15억7,300만원, 특별이익인 채무변제이익이 3,000만원, 투자자산수입인 융자금회수 169억7,400만원, 고정부채수입인 지방채공채매출이 236억3,1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284억9,1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601억6,000만원으로 영업비용인 지급이자는 57억500만원, 투자 및 기타자산은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등 10개 사업에 378억원, 고정부채상환으로 지방채 원금상환 166억5,500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금은 세계잉여금으로 175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등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4년도 결산에 대하여 총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지금부터 2004회계연도제주도일반회계 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잔액 8,422억6,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426억7,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잔액 2,642억5,9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692억5,000만원입니다. 전체 세입으로는 예산현핵 1조965억2,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1,119억2,8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2%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세목별 회계별 세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규모는 일반회계가 예산현액 8,322억6,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759억5,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642억5,900만원이고 지출액은 2,316억5,200만원입니다. 전체 지출규모로는 예산현액 1조965억2,000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조76억400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469억7,800만원이며 불용액은 419억3,800만원입니다. 회계별 세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검토사항입니다.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1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결산심사승인은 심의 의결된 예산대로 집행을 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이라는 점에서 사전적 재정 감독 수단인 예산의 심의·의결과 구별되고 있습니다. 또한 결산은 세입·세출예산, 채권, 채무 등의 1년간 집행실적을 예산과목 구조 등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기록, 정리함으로서 당초 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시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2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지방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주 재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의 4.4%가 초과 세입되었습니다. 전년 수납액보다는 0.6%가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지방세는 취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과년도수입 등으로 55억1,000만원이며 등록세, 레저세는 40억7,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 신규골프장, 신축건물, 신규면허, 먹는 샘물 매출, 도세증가 비례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증가 등이 주요원인이며, 경마이용객 감소 등이 수납액 주요 감소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지방세 세입원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의 최근 5년간 지방세 수입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페이지입니다. 과오납 반환 액 및 미수납액 결손처분액입니다. 아래도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비교하면 과오납 반환액은 36%가 감소되었고 미수납액은 5% 증가, 결손처분액은 35%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 미수납액 중 과년도 수입은 전년 대비 3억5,600만원이 증가되고 있으며, 지방세 미수납액 등 과년도 수입은 52억9,900만원으로 지방세 미수납액이 91억3,700만원 대비 57.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년도 수입 미수납액은 30억9,100만원이 미수납되고 있는데 세외수입 전체 미수납액이 94%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납액 징수에 한층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지방교부세법에 의거 지방재정 결함이 생기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으로 서 결산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 증액교부금을 합한 예산현액이 1,265억1,1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1,253억8,400만원으로 11억2,700만원이 미징수 결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5페이지 부서별 결산내역과 6페이지 특별회계 부서별 결산내역입니다. 제주도 일반회계 전체 불용액은 167억5,500만원으로 2003년 87억5,400만원 대비 80억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불용액은 136억3,100만원으로서 2003년도 불용액 40억3,400만원 대비 2.3배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전체 불용액은 251억8,300만원이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100억2,400만원으로서 39%를 차지하고 있어 적정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단일 세목 중 예산현액 대비 30%를 넘는 불용액은 다음 페이지에 내역이 있습니다마는, 14건에 5억9,400만원으로 2003년 6건에 1억1,500만원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7페이지 예산내역 30% 이상 불용액 발생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관계입니다.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집행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하나 불가피한 경우로 최소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4회계연도 예산전용 내역을 보면 9건에 11억8,700만원으로 2003회계연도 4건에 4억1,600만원에 비해 전용금액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용사항은 연구개발비, 인건비 등 3건 15억400만원이며 이중 업무추진비로 1억원을 전용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4조 업무추진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없다. 예산전용에 있어서도 인건비, 시설비, 상환금은 전용할 수 없다는 규정에 저촉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232페이지 계속비 집행입니다. 계속비 이월집행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되는 사항으로서 당해연도에 사용치 않은 예산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계속비 집행사업은 1건으로서 4·3평화공원 조성사업은 2004년도 예산현액 130억6,700만원 중 51억5,300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 79억1,4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속비 집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봐지나 본 사업은 국비로 추진되는 도민숙원사업인 만큼 사업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결산서 244페이지 예비비지출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34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200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30억3,500만원이며 지출액은 74억7,500만원으로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지출액은 제주도의회 보궐선거, 6.5재보궐선거 후보자 선거비용과 10월 30일 제주도 보궐선거 경비 24억6,200만원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월사업비입니다. 2004년도에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63건에 469억7,800만원으로서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18건에 161억5,100만원, 명시이월이 15건 79억5,400만원, 사고이월이 2건 2억8,300만원, 계속이월이 1건으로서 79억1,4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있는 바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시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은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계획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원활히 추진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9페이지,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이월사업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에 따른 급여비용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회계로서 결산내역에 대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세입결산 총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5억1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575억8,9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1,600억5,600만원이며 이중 1,594억1,6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6억4,000만원 중 6,0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5억8,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은 특별회계 세입의 57%인 909억3,100만원의 예산현액 중 102%인 928억3,7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소관별 세입결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는 예산현액 700억8,200만원이며, 지출액 577억7,800만원, 이월액24억2,1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98억8,300만원에 대하여 불용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예비비 94억7,600만원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실·국별 세출결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결산서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도가 세입·세출예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7개 기금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1,667억7,300만원으로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8개 기금으로서 2004년도에 수납한 181억600 만원에서 139억2,700만원을 지출하여 41억7,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당해연도 증감액을 살펴보면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기금의 손실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당해연도 수납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중소기업 육성기금, 공무원교육시상금은 초과 지출되고 있는데 구체적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5페이지 기금별 적립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채권 현재액 및 채무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2004년도 말 현재 제주도의 채권 현재액은 3,268억1,900만원인데 비해 채무총액은 5,094억700만원으로 채권 대비 155.9%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 결산상의 채무총액 5,094억700만원은 원금만을 기준하여 작성한 것으로 2003년 결산총액 대비 123억5,3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당해연도 실질적인 채무는 92억5,5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에 있어서 채무는 특별회계와 달리 채권확보에 의한 채무상환이 아닌 자체 수입액으로 충당하여야 하는데, 결산내역을 보면 각종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실질적인 채무액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해외채 상환 등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가급적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채무액을 줄여나가야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채무총액 2,159억2,600만원이 채권총액 1,192억6,900만원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해외증권발행 차입금으로 채권액 중 해외증권 발행 자금 시·군 융자금을 감안할 때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아래쪽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해외채기금 적립 현황을 보면 원금 기준 2004년까지 995억원이 적립되었으나 2005년도부터 일시상환 연도인 2007년까지 581억을 더 적립하여야 하므로 향후 예산 확보에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기금적립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부분으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할 수 있도록 자금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환율변동 추이에 적절히 대응하여 향후 해외채 일시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처리 상황입니다.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은 세입예산액의 초과확보 또는 세출예산의 미집행으로 발생되는 것으로서 2004년도 잉여금 내역중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941억6,400만원과 비교해 볼 때 547억7,300만원으로 4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적정한 예산편성에 점차 접근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잉여금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시 중기 재정계획에 의한 우선순위반영 등 예산집행이 가능한 실소요액을 계상하는데 주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불용액 발생 방지입니다. 자체재원이 부족한 우리 도의 경우 국고보조금의 확보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국고보조금 불용액 중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원에 대한 1,249만8,000원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정수 및 물품관리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4조 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의하여 물품을 취급 사용 또는 처분하여야한다고 되어 있고, 물품관리계획은 정수책정·배정, 예산배정, 예산확정 후 수급관리계획 수립과 취득의 순으로 계획과 집행의 일관성과 실효성이 있어야 합니다. 물품관리 상황을 보면 총 수량 2,282개로 업무용 1,592개와 사업용 690개이며 정수책정보다 과다 수량을 보유한 물품은 없는 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19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은 지방재정에 중요한 자주재원으로서 당해연도 예산 대비 세입은 증가했지만 전년도 대비 다소 감소되어 세입원에 대한 분석 및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결손처분액도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미수납액 중 과년도 분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체납액 징수에 한층 노력을 기울여야하겠습니다. 또한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볼 때 지방교부세 등 이전 수입에 있어 당초 계획한 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예산 절충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 총 예산 중 예비비를 제외한 순수 불용액이 전년 대비 1.9배나 증가하고 있는 바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경을 통하여 미리 정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전용은 자치단체의 재량권에 속하는 권한이나 불가피한 경우로 최소화되어야 하므로 관계법령을 이행하여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유념해야 하겠으며, 또 한 재원이 부족한 우리 도의 여건에 비추어 어렵게 확보된 국비 보조금에 대하여 불용액이 없도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물품관리는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의하여 정수 범위 내에서 물품을 취급 사용 또는 처분해야 할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전년에 비해 41.8% 감소된 것은 계획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좋은 사례이므로 향후 중기 재정계획 등을 감안하여 우선 투자순위 반영 등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외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은 별도의 검사의견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결산심사를 위하여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부서를 제외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관 부서의 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결산서 22쪽에 보면 2004년도 예산액이 7,768억4,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8,556억700만원으로써 약 787억원 정도의 차액이 생깁니다. 예산 대비 약 10% 정도의 차이가 생기는 것 같은데, 당초 예산 책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너무 예측이 빗나간 예산을 수립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부분은 세입 부서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보면 예산 편성 당시의 세입은 대부분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국가 예산도 그렇고 우리도 원칙을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게 빗나가서 과다 계상을 했을 때는 세출 부분에 결손이 생기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추산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것은 세입 부서, 아마 오후에 하게 될 겁니다마는 그때 자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액 책정한 것을 보면 2003회계연도의 징수 결정액이 9,000억 가까이 됩니다. 9,000억 가까이 되는데 왜 2004년도 예산을 7,700억을 잡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따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만 답변을 올리면 우리 내부에서도 세입 부서와 세출 부서간에 계속 밀고 당기는 신경전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출 부서 쪽은 많이 잡고 싶어하고 세입 부서는 좀 보수적으로 잡고 싶어해서 내부에서는 끊임없는 그러한 논의도 하고 이런 게 이루어집니다. 이런 부분이 실제 결산에서 보면 잉여금도 많이 나타나고 이런 게 나옵니다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원칙적인 부분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부분은 이따 세입 부서에서 답변을 올릴 겁니다.

27페이지 불용액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록에도 보니까 불용액 건이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불용액이 136억3,100만원으로써 2003년도 불용액 대비 2.3배가 증가되는 액수입니다. 그리고 단일 세목 중에 예산 현액 대비 30%를 넘는 불용액은 14건에 5억9,400만원으로써 2003년도에 비해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큰 것을 말씀드린다면, 제주개발특계 불용액은 해외증권 이자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마는 5억이 불용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 탐라영재관 건립이 무산됨으로써 불용 처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탐라영재관사업이 5억 정도로 사업 변경 취소로 인해서 불용액 처리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당초예산을 책정할 때 적정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예산을 수립해서 도의회에서 승인까지 받아놓은 예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행을 잘해야 합니다. 진짜 필요한 예산에서는 오히려 예산이 적어서, 예산이 없어서 집행하지 못하는데, 이게 당초에 어떤 정리 통계에 의해서 예산 측정을 하지 못하다보니까 이런 불용액들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 편성 시에 어떤 중기적인 재정 계획에 의해서 우선 순위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 사항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돼서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경이 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무원들이 예측을 못했거나, 아니면 업무 처리가 미숙해서 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한편으로 보면 부득이해서 사업이 취소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그러한 사업, 우리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에 오히려 예산이 모자라서 전용하는 그런 실정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 전용할 수 없는 비목까지도 전용하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을 수립할 때 어떤 의미에서는 주먹구구식 통계에 의하지 말고 정리된 통계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했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건입니다마는, 251페이지입니다. 우리 도의회 승인도 받고 명시이월은 되었지만, 제가 보니까 2004년도 정보화마을 조성 사업건이라든가 재래시장 인터넷 쇼핑몰 구축 지원사업 건, 재래시장 활성화 시설 현대화 사업 건 같은 것은 상당히 이게 급한, 어떤 의미에서는 좀 서둘러야 될 사업이 아닌가, 정보화 마을 조성사업도 농어촌 복지차원에서 실시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해라도 더 빨리 농어촌에 수혜를 줄 수 있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텐데, 이런 사업들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도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아주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현대화 사업, 인터넷 쇼핑몰 구축사업, 이런 것들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이월되어있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이월된 사업들을 보면 도민 생활에 바로 연결되고 도민들의 경제활동에 밑바탕이 되어야 될 사업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반면, 이런 사업들이 주로 국가가 주관하는 사업들이 또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지적하신 정보화마을을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 시기가 결정된 것이 2004년도 10월입니다. 2004년도 10월부터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마치지 못하는 것이 확실시됨으로 의회 승인을 얻어서 명시이월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국가사업이 전년도부터 계획이 되었으면 사업기간도 넉넉하고 충분히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기 결정 자체가 정부에서 좀 늦어진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경제분야 예산 같은 것은 당해연도에 바로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보다 더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에 국가사업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하면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 같은 것들은 꼭 이렇게 이월시켜야만 되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부서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입 부서에서 이 사업을 집행하는 것인데, 그쪽 부서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오후에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65페이지 4·3사건 지원도,

그것은 오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희위원님!

김영희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불용액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불용액 원인별 현황 총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원인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세입·세출 결산 심사자료에.

.......

좋습니다. 부서별로 보니까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총무과에 2억7,637만원, 기획관리실이 66억8,300만원, 자치경제과에 5억6,400만원, 4·3이 2억2,500만원, 보건복지여성국이 1억1,300만원, 소방재난관리본부가 9,200만원, 이렇게 불용액이 나왔는데, 사실 예산이라는 게 1년을 내다보면서 편성하고, 또 그것을 어떤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따라서 집행하게 되기 때문에 편성과 집행이 일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오차가 생긴다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겠습니다마는,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2년 계속 해서 같은 원인으로 해서 불용되는 경우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크게 말씀드리면, 미집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공무원들이 어떤 예측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부정확성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계획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부분도 발생하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물론 이건 하나의 변명에 불과 합니다마는 부득이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미집행 속에 보면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도래가 안되거나 이런 부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이런 것을 전부 떠나서 근본적으로 재정이 우리 도민 경제에 기여하는 바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따져볼 때 미집행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것은 위원님 지적사항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가급적 줄어들도록 하는 노력을 더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상에 적정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정말 아껴서 집행해서 불용이 되었을 경우에는 사실 상당히 바람직한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편성상에 있어서 부풀려진 예산 편성이라면 이것에 대한 과감한 우리의 잘못된 관행, 예산회계 기간 동안 다 안 쓰면 깎인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불요불급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사례들이 이런 예산 편성의 잘못된 관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앙정부의 예산 미배정이라든가 사업계획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사실은 상당한 대책을 세워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정확하게 된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2년 연속 불용액이라든가 미집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더 신중하고 예리하게 검토하고 편성하는 그러한 편성 방침이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원인별 분석을 세심하게 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원인별 분석에 따른 대책들은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투자사업비 쪽은 투융자 심사를 강화해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사전에 체크해서 예산에 편성하도록 지금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의회에 오기 전에 한번 이러한 것을 철저히 심사해서 거르는 쪽으로 하고 있고, 경상경비 쪽의 예산은 저희가 기준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예산 부서에서 통제를 하면서 절약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예산을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투융자심사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사전 예산편성 이전에 도민들이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제도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장치들을 거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민들이 예산 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예산 편성에 투명성을 확보하게 된다면 아마 좀더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또 집행에 근접한 그러한 예산 편성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책임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

그 부분은 제도화를 시키고,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확정짓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미집행이 사실 주민부담으로 간다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예산의 적정한 활용이 안되면 결국 주민 부담만 증가시키는 경우이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 도의 경우에는 예산의 적절한 활용, 최대한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은 원칙 중에서도 철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지금 관행적으로 내려져 오고 있는 이러한 미집행액으로 인한 과다 예산편성, 이러한 것들을 과감하게 씻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도입해야 되지 않겠는가, 주민예산참여제도 같은 것은 아주 좋습니다마는 독일 같은 경우에도 그런 여러 가지 제도를 많이 도입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를 도입해서 깎인다는 생각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전년도 예산이 기본이 되어서 편성한다는 이러한 관행을 탈피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편성제도 자체도 주민이 사전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제도화 시켜 나갈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정부나 각 자치단체에서 검토되고 있는 성과주의 예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재정이 우리 경제활동에 기여하는 바나 도민들의 부담, 이런 종합적인 견지에서 볼 때 집행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사후가 아니고 사전에 거를 수 있는 장치를 계속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정되면 확정이전에 의회에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의 조언을 받아서 이 제도를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성과평가에 대한 제도를 도입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비용 편익 문제도 있고 또 책임성 등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볼 적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그러한 성과물 같은 것들은 우리도 좀 과감하게 점검해서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산제도도 상당히 혁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에서 지금 검토하는 것이 성과 관리를 위해서 BSC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예산 자체도 복식부기를 사용하게 되고, 또 예산제도도 아까 말씀드린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도입되고, 예산편성 자체도 여러 단계의 사전심사라든가 주민참여라든가 이런 제도를 계속 보완시켜 나감으로써 예산이 투명하게 될 뿐만 아니라 미집행이나 불필요해서 집행이 안 되는 이런 사업이 계상되는 사례가 없게,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제도가 전체적으로 발전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온 제도에서 자꾸 보완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시행될 수 있는 제도도 있고, 조금 시간이 필요한 제도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해서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물론 제도적인 정비도 필요합니다마는 현재 이러한 미집행액이 발생하는 사유에 대한 원인별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만 그게 개선이 되지, 그렇지 않고 제도만 새로 도입한다고 그게 가능하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원인별 분석, 재원 조달이 안돼서 했다라든가 아니면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인한 것이라든가 사업시행이 지연돼서 그렇다라든가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원인별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그것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이게 발전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나름대로 미집행 사유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치밀하게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이나 이런 과정에 이게 전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장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고석현위원님.

기획관리실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 과정에 여러 모로 많은 전력을 투구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계층구조 문제라든가 특별자치도 등 산적한 문제들을 안고 있어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특별히 자립 재원이 열악한 도 입장에서 보면 지방교부세 등의 의존에 있어서 당초계획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 노력을 각별히 기울여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방세 수입은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지방 재정 결함이 생기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예산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예산현액이 1,265억1,200만원에 이르고 있고 예산 현액 대비 징수 결정액은 1,253억8,400만원으로써 11억2,700만원이 미징수 결정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미징수 결정이 되었는지?

이것은 세입 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교부세 중앙절충 부분은, 지금 저희가 뒤에서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받아가면서 중앙 절충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중앙에서도 패턴이 바뀌어 가는 것이 상당히 객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갈수록 어렵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뭐냐하면, 한 사업에 가서 설명을 잘 하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받고 하는 이런 과정이 지금까지 관례였습니다마는 지금은 중앙정부도 이런 것을 상당히 객관화 시켜서 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마는 종전에 과거 실적에 따라서 주던 것을 이제는 각종 데이터를 객관화시켜 놓고 그것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배분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중앙절충을 더 강화해서 더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지원을 좀 많이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 객관화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공무원들이 소관 분야별로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방교부세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금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세출 외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총17개 기금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1,667억7,300만원이 됩니다. 이중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8개 기금으로 작년 2004년도에 수납한 181억600만원에서 139억2,700만원을 지출해서 지금 41억7,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기금의 운영 관리에 있어서 기금의 손실방지를 위해서 가급적 당해연도 수납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기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7개 기금이 있습니다마는 기금마다 설치근거가 있고 운용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공통적인 것은 기금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마는 그 제도 속을 들여다보면 기금에서 생기는 이식부분만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가 하면 당해연도에 조성되는 기금을 당해연도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기금도 있고 제도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지금 각종 기금에서 하는 사업 중에 가장 애로가 많은 부분은 종전에 이자율이 상당히 높을 당시에는 기금의 이식부분만 가지고도 사업이 충분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아시다시피 이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 증액되는 당해연도 기금 부분 가지고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기금 제도상에 각각 다른 부분이 좀 있어서 부득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식부분만 가지고 하던 사업은 사업자체를 축소하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금에 보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을 겁니다. 또 공무원교육시상금이 기금으로 나간 것 같은데, 초과지출 되었죠?

이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 교육원이나 재정경제국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채권채무입니다. 채무는 특별회계와 달리 채권확보에 의한 채무상환이 아닌 자체수입으로 충당해야 되는데 결산내역을 보면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실질적인 채무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채상환 등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가급적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채무액을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감이죠?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최근에 이 부분은 상당히 억제를 하면서 신규사업을 펼칠 때도 가급적 기채 부분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의 통계 같은 것도 한번 참고로 보시면 증가된 부분이 거의 없이 가급적 5,000억대를 유지하는 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기채 부분은 억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해외채 상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억제해서 기채를 안 하는 방향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 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해외채 일시상환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차질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 나가야 할겁니다.

예.

아까 동료위원들도 자주 얘기했습니다마는 불용액인데, 그것도 국고보조금 불용액을 방지해야 될 것 아니냐, 다른 불용액도 아니고 국고보조금인데 이것을 불용액으로 이렇게 방치해 두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국고보조금 불용액 중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원 1,200만원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을 따온 것인데 왜 이렇게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도의 투자율이 얼마가 됩니까? 2004년도. 총 결산액 대비 사업비,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머리 속에 없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계산할 동안에, 그러면 작년도는 얼마입니까?

2003년도 투자비 비율이 66.98%였고, 2004년도는 66.84%입니다. 그래서 비중이 대충 비슷하게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투자비 비율이.

2003년도의 전국 평균은 얼마입니까?

이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도의 투자비율이 66.84%로 나와있는데 전국평균은 물론 높지는 않습니다. 전국평균은 과히 높은 편은 아닌데 이것은 재정력이 좋은 자치단체와 또 균형발전이 잘 안된 지역과의 평균을 내다보니까 전국평균이 낮아지는 것이지 우리가 전국평균에 비교해서 보았을 때는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투자비율이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시·도간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전국평균과 비교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각 시·도별로 산업구조가 다르고 모든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산술적으로 평균해서 우리가 몇 %이니까 괜찮다던가 이런 평가는 의미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도별로 한번 비교도 해 보고, 투자비율이 높아져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지적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2년도보다 2003년도가 투자비율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적에 우리지역의 경제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경제성장률을, 지역소득을 높여야 되고, 또 취업률을 높여야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투자비율을 상당히 높여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투자비율이 이렇게 낮은지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투자비율이 좀처럼 높아지지 않은 이유는 경직성 경비가차지하는 비율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급여라든지 일반 경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줄이고 투자비를 높여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재정이 GRDP 성장에 기여하는 비중이 학자들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1% 전후를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이나 이런 게 부족한 우리 제주지역에서는, 특히 재정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분야에 재정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히 더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특히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역경제를 일으켜야 된다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투자비율을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높여야 될 그런 지역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중장기 재정계획을 의회에서, 중장기재정계획을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에 해당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중장기재정계획을 2006년도 예산편성 이전인 11월까지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정계획이 선행되고 그것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늦어도 11월에는 재정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율을 상당히 높여나갈 수 있도록 투자율에 대한 추이를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그것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져서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2004년도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보건복지여성국, 소방재난관리본부, 4·3사건지원사업소, 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명시이월된 건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짚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건 2건하고 재래시장 건들이 명시이월 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되고 있는데 물론 다 보고된 사항이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2004년도 정보화마을조성사업도 농어촌복지차원에서 시급한 사업 아닙니까? 또 한가지 재래시장 인터넷 쇼핑몰구축 건이라든가 활성화사업의 시설현대화 사업 같은 것들은 열악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시급하게 지원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되어서 이월된 내용에 대해서,

이 사업은 기획관리실 소관도 있고 저희 소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들은 지난해 추경에 된 사업으로 재래시장 관계는 10월에 국고보조가 결정되어서 지금 부득이하게 이월시켜서 올해 착수를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10월에야 국고보조가 된 사업입니까?

추가로 된 사항입니다. 정부 추경예산에서 보조 내시 받아서 우리가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이 사업들이 집행되었습니까?

예, 시·군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15억 정도인데 재래시장 건이, 지금 어떤 사업에 집행되었습니까?

사업이 서귀포와 제주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용역하고 그 후에 사업이 착수가 되어서 금년도 하반기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특징적인 사업이 있으면,

제주시의 경우 에 민속오일장에는 하수관 정비사업 등 기반정비사업이 6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서귀포는 중문 오일시장에 진입로 개설, 화장실 신축에 6억 정도 되고 있고, 북군 한림민속시장 아케이드시설이 한 3억 정도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 추경사업이 되어서 작년 10월 25일자로 중소기업청에서 교부결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왕 말이 나왔기 때문에, 지난번 정부에서 경쟁력 없는 재래시장도 구조조정 한다는 그런 차원의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제주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제주도에서 별도로 그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재래시장은 구조조정 대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당초에 발표했다가 보도된 대로 폐기단계에 있어서, 그 계획자체는 보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중요한 것은 현 상태 내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 상당히 여러 차례 재래시장에 대해서 지원도 많이 해 주셨고 해서 200억원 정도 추진되어서 하드웨어적인 것이 거의 다 되어 있고 이제는 소프트웨어적인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씀했듯이 하드웨어적인 면에서는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여러 가지 현대화 사업을 비롯해서 가져왔는데도 재래시장 활성화는 그대로 입니다. 오히려 침체되고 있는 감도 없지 않은데,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시급하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회의 때마다 그런 문제가 대두됩니다마는 도 차원에서 계획을 세운 것 중에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재래시장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계속되어 오는 사항인데 하나의 예를 들면 선진재래시장을 시찰해서 자구노력을, 거기 시장에서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자구노력을 하는 시장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 내에서 상인교육을 시켜서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이벤트행사도 하면서, 그 시장에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고, 지금 시장을 특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걸음마단계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잘 포장하고 전문가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나가려고 하고 있어서 시·군별로 이것에 대한 용역도 하고 있고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갈 겁니다. 하드웨어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청에서 경영안전진단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진단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중소기업청하고 같이 지원하는 문제, 또 자구노력 할 것은 자구노력하고.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될 일, 우리 도가 해야 될 일, 시·군이 해야 될 일, 시장 자체에서 해야 될 일 이런 것을 역할분담을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물론 여건이, 재래시장 경쟁력이 점점 뒤떨어지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화라는 말씀도 계셨는데 특화전략이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이런 것도 보다 시기를 당겨서 시장상인들하고 공감대를 만들어서 빨리 추진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는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재래시장 하면 바로 지역경제하고 연결되는 사항인데도 자꾸 계획만 세워서 많은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 빨리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제가 지난 오일시장에도 가봤는데 지금 제주시오일시장에 상당수가 있습니다. 과거처럼 썰렁한 시장이 아니고 오일시장 가보시면 예전에 활성화 될 때만큼은 못합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요번에도 가서보니까 너무 덥다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환경에 맞게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일시장이야 향토시장으로써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상설시장이 문제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특화전략이 본 위원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22페이지 보시면,

예. 하십시오.

경로복지부분에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0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 1,249만8,000원이 미집행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초 예산을 책정할 때 분야별로 적정한 예산을 책정해서 도의회 승인까지 받았는데 미집행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입니다. 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로서 당초에는 2004년도 초에 시·도별로 노인복지회관설치계획에 따라서 확정되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설치 및 운영비를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올려서 노인회사무실을 개보수하고 노인회관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해서, 사무실 개보수하고 직원 채용을 하다보니까 당초 9월이면 개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12월로 되어서 거기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집행이 안되어서 남은 금액입니다.

특정한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등으로 책정된 예산인데 시기가 안 맞아서 집행이 안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당초에는 9월에 개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집 수리하고 직원 채용하다보니까 3개월쯤 늦어져서 12월에 개원하다보니까 집행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그런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1회 추경에 한 겁니다.

1회 추경에 올라온 것인데 9월까지 복지회관이 정비가 안됐다는 겁니다.

2004년도 3월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로는 할 수가 없었고, 천상 1회 추경 때 올려서 확정 받고 한 다음에 하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노인복지 문제는 어떤 면에서는 사회에서 소외 받으신 분들에 대한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예산은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장애인복지차원의 예산이기 때문에, 포상금 예산이 250만원입니다. 250만원 중에서 약 50%인 114만6,000원 정도가 미집행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미집행 원인이 무엇인지.

2004년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때 자치단체장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라든지 포상품을 구입하는데 물품을 싸게 구입하다보니까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물품을 싸게 구입한다고 해도 약 50% 당초 예산에서 미집행 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복지발전 유공자에 대해서는 발굴이 덜 되거나 아니면 장애인 차원에서 포상할 수 있는 대상자 물색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장애인들 역시 우리가 공을 들여야 될 계층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한 사람이라도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차원에서, 50% 정도 남을 정도로 미집행이 발생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특히 장애인에 대해 포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유공자 몇 사람에 대해서 포상을 했습니까?

작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때 포상금 한 번 해서 27만6,000원 했고, 그 다음에 유공자 표창하고, 장애인의 날 1일 명예부서장을 하면서 공로패 이런 것을 하다보니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개 장애인단체에서 아마 이런 포상금 제도가 있다고 하면 서로 추천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250만원이 아니고 2,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어도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250만원 예산도 다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장애인 정책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과한 지적을 했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문제라든가 장애인 문제는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4·3쪽에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65페이지에 보면 4·3사건지원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 1억 정도가 미집행 되었습니다. 미집행된 사유가 뭔지, 당초예산에 인건비가 과다 계상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봉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에 대해서 보면 제주시가 931건, 서귀포시는 190건, 북제주군 209건, 남제주군 299건,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소송심사 결과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됐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소송 계류중입니까? 아니면 결과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있을 때도 있고 행정소송이 계류돼 가지고 거기서 끝났을 때 환급되는 해도 있고 그게 없을 때도 있습니다.

착오부과는 4개 시·군이 한 건도 없습니까?

착오부과 있을 수 있습니다.

금년도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부 이중납부에 건수가 집중되어 있는데 이중납부는,

과오납인 경우 가 그렇습니다.

예, 과오납인 경우입니다. 지금 사유별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이중납부인 경우, 예를 들어서 자기가 취득세인 경우도 이중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몰라 가지고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자동차세도 납기 말인 경우에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과오납 반환액은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36% 감소가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충분히 이게 더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더욱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인터넷부분이 돼서 납부하러올 때도 기존납부가 됐는지 한번 엔터를 치면 알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우리가 계속 홈페이지를 구축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미수납액 사유현황을 보면, 고질적인 체납자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질적인 체납자는 재산을 압류해 가지고 공매를 하는 그런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소불명인 경우에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소불명인 경우는 주소를 추적 조회하고 그렇게 해서 수시로 재산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조회를 해 나가고 있는데 5년 동안 계속관리를 해 나갑니다.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어나고 있습니까?

거소불명인 경우도 그다지 크게 불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주민등록이 돼 있어서 상당히 그전보다는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봤을 적에는 이것도 상당한 액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3,100만원 정도 합니다.

무재산인 경우에 어떻게 확인을 하고 있는지?

이제는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없고 납부할 능력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에 대해서도 5년 동안 관리를 해 나가면서 재산이 있을 때, 또는 취직이 됐을 때 납부독촉을 하면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재산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익명으로라든지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이것이 부도가 나서 그 사람이 전혀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들이, 어떤 세목들이냐 하면 소득할주민세 같은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한 2년 후에야, 그 사람이 부도 난 1년 후, 2년 후 이렇게 부과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무재산으로 돼서 징수할 가망성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도 5년 동안 추적관리를 계속해서 그분이 취직이 된다든지 하면 분할납부라도 하게 해서 계속 받아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도별 징수결정액을 가만히 보면 지금 2004년도 징수결정액이 2002년도 보다 밑돌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경제의 여러 가지 침체 원인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비율이 이렇게 되고 있다 라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2년도 저희들 수납액이 지방세 2,399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2,426억, 2004년도에는 2,441억, 이렇게 지방세를 받아내고 있는 것은 2002년도 이후 다소 증가율은 미미합니다마는 떨어진 경우가 없다, 이렇게 소폭이나마 증가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에 비추어 봐서 지방세 세입 추적이 아주 건전하게 잘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올해도 등록세 세율이 1%가 낮춰졌습니다. 부동산인 경우에 3%에서 2%로 1% 낮아지면 세금이 30%가 줄어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과표들이 다른 것이 좀 인상되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좀 상쇄되고 있는데, 제일 지방세부분의 애로사항이 레저세입니다. 경마매출이 상당수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세에 대해서는 문제가 별로 없는데 이 문제가 제주도에서는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오락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있지만 거기 입장객수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지방세는 채워야 되겠고 이런 방안에 대해서 마사회측하고 협의를 해서 마사회에서 교차투표를, 제주경마장에서 도민들한테 세금 받아들인 것은 줄여도 그러면 교차투표에서 늘리자 해서 1일 1경주에서 2경주로 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다시 5월부터 10월까지만 교차투표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다시 4월부터 11월까지 2개월을 더 연장해 가지고 레저세 부분에도 감소액을 최소화시키자 해서 지방세 부분에는 올해도 크게 감소가 안되도록 지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레저세와 등록세 부분에서 40억7,6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이렇게 봤을 적에 이 레저세, 등록세가 상당한 지방세 수입증가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감소를 국장님께서 1일 1경주에서 2경주로 바꾸는 방안도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겠습니다마는 그런 교차투표로든가 이런 경주의 어떤 방법에서 방법을 달리 하는 부분으로 만 이게 감소를 반전시킬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제주경마장에서 받아들이는 레저세는 39억을 적게 받았습니다. 감소됐습니다. 그러나 교차투표에서 저희들이 14억을 더 받아들여서 결국은 25억이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가 됐는데 올해는 이것을 만회해 나가기 위해서 2개월을 교차투표 기간을 더 연장을 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경마인구가 계속 줄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감소되는 이유가, 왜 경마장에 가는 인원이 줄어들고 있느냐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스크린 경마장, 사설 오락게임장이 성행하고 있어서 이로 인해서 경마 매출액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교차투표 기간을 연장하고 1경주에서 2경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입에서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징수목표액은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세수입이 사실 그동안 로또복권이라든가 레저세 이런 것들로 해서 상당히 기여를 해 왔는데, 지방세수입이 지방재정 자주재원에서는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연구를 해야 하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어떤 예견을 하고 계신지?

이 자리를 빌려서 아까 김영희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가 1인당 지방세 납부액으로 보면 전국 최고입니다. 조세측면에서 보면 전국적으로 국세가 80%, 지방세가 20%입니다.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지방세가 55%, 이것도 국세가 지금 35%로서 지방세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앞으로 이 지방세가 너무 많아지면 지방교부세가 적게 옵니다.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우리가 적절히, 지금부터 줄어들지 않더라도 확보하는 방안은 그렇게 강구해 나가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세를 많이 받으면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데 세외수입이나 다른 것을 늘리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확충해 나가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도 연구를 해 나가고 있고, 이 문제는 특별자치도와 연계해서 앞으로 국세와 지방세를 전부 재편하는 것으로 연구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것이 금년 내에 이런 조세문제는 제주도 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 새로 재편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자주재원 중에서 세외수입으로 벌어들이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외로 가능한 부분이 어떤 측면으로 가능성을 추구하고 계신지?

지방세말고 지금 벌어들이는 것이 제일 많은 것이 복권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 600억 내지 900억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각종 한라산 입장료라든지 이런 것들 입장료, 도로점용사용료, 각종 과태료, 이런 사용료 수주들이 지금은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각 부문에 대해서도 현실화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연찬하면서 현실화하고 적정하게 조절을 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세입결산액 대비 세입예산 반영 비율이 어느 정도로 되고 있습니까? 결산액에 대해서 세입예산 반영 비율.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지방세세입이 올해는 예산액대비해서 세입이 전부 2%, 감소된 것이 없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총 세입 결산액 대비 예산반영 비율을 백분율로 봤을 적에는 그걸 몇 %로 보고 있는지?

세입과 세출은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입과 세출은 같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총 결산한 것에서 세입예산을 반영한 비율입니다.

지방세인 경우에 반영 비율이 2003년도에 한 1.2%,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체 예산 중에서 세입을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지방세인 경우만 그게 몇 % 차지하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건 30% 내지 40% 정도 됩니다.

30에서 40%?

김영희위원님, 잠깐 정회했다가 하죠.

예, 이상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정경제국장님, 재정경제국에도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불용액에 대한 그 원인별 추적조사를 하셨습니까?

보시면 알겁니다마는 재정경제국의 불용액이 제일 최소화됐을 겁니다. 여기에 30% 이상 된 것이 딱 한 건 있는데 UCLG 사무총장을 초빙해서, 거기서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아시아태평양 지부 사무총장이 오기로 돼있었습니다. 그분이 오기로 된 날에 건강이 악화돼서 오지 못해서 거기에서 520만원 불용액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있고 그것 말고는 아주 최소화돼 있습니다.

그게 무산돼 버린 겁니까?

아닙니다. 다른 분들은 다 왔다갔고 당초 계획돼 있었던 그 분이 못 와서 좀 남은 겁니다.

그게 520만원입니까?

예.

불용액에 대한 최소화를 위해서 사전 예산편성 때 철저한 검토를 해서, 아무튼 최소화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사실은 주민부담으로 이어진다라는 그런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상의 어떤 과다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불용액을 지나치게 많이 발생시키면 결국은 부족한, 열악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불용액에 대한 처리는 세심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교부세에 대한 결손처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발생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원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소관이기 때문 에, 마침 여기와 계시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편성에 계상 된 교부세가 284억이 과다 계상이 됐습니다. 그 원인은 예산편성 당시에 지난 5년 간 지방교부세의 평균치를 전체 교부세의 도점유율, 제주도 전체 점유율과 도예산 점유율을 가려내서 그 상당액수를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했고, 그대로 세출예산이 짜졌는데 금년 1월 5일에 행정자치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교부세의 통보 내용을 보면 우리가 계상한 내용 액수보다 284억이 줄어들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결손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세출예산과 연계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가,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 하는가를 고심해 왔는데 아시다시피 지난 연도결산이,

실장님, 우선 그 교부세에 대한 원인을 우선 규명해 달라는 겁니다. 결손부분은 나중에 말씀하시고,

어느 정도 책정을 해야 되는가 하는 산출근거를 지난 5년 간 교부세 평균액의 도점유율과 4개 시·군을 합친 제주도 전체 점유율을 산출해서 그 부분에 맞는 만큼 계상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편성했던 기초자료는 바로 거기서 출발이 된 건데 실제로,

중앙정부는 그렇게,

저희도 주로 그렇게 계상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해왔고 나중에 확정된 다음에는 다시 감액이라든지 조정을 해 왔습니다, 예년도. 그런데 이번에 그 부분이 284억이라는 게 액수가 좀 커졌을 뿐이지 다소 조정을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년에도.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떤 협의 하에 조정하는 부분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과거의 예에 비춰봤을 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금액에 다소는 있습니다마는 조정이 돼온 것은 사실인데 이번에 이게 금액이 좀 큰 거죠, 과거보다는. 크게 됐는데 이것은 중앙정부가 교부세를 산정할 때 각 시·도에 재정수입이나 전년도 수입이나 이런 것을 전부감안해서 계산해 내기 때문에, 어떤 절충노력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이 교부세는 계산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물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법 제11조 제2항의 근거규정에 따라서 교부세, 여러 가지 감액 조치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방교부세의 취지가 뭡니까? 지방재정의 열악함을 보충해 주고 보완해 주고 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시정해 주는 차원에서 재정불균형을 어떻게든 보완해 주기 위한 그런 조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봤을 적에 우리제주도의 지방교부세는 사실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폭 결함을 낼 수 있게끔 했다 라는 데는 그 원인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산정하는 교부세 산정기준이라는 것이 상당히 객관화 돼 있기 때문에 제주도만 특별한 사유로 해서 더 증액되거나 이러기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나올 문제입니다마는 특별자치도 내용 중에 바로 그런 부분을 제주도만 재정수요 산정기준 할 때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 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그런 겁니다.

실장님, 지방교부세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평적인 어떤 지역 간의 불균형을 완화시키고 안배하고 균형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교부세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적에 중앙정부가 어떤 불이익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만 줄 수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이런 불이익을 왜 우리 제주도에 주느냐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확실한 해명을 해보십시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드린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면, 결과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왜 그렇게 우리가 계상을 했느냐?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렇게 계상된 근거는 지난 5년 간의 평균치를 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 예측해서 했는데, 결국은 그 예측이 맞아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고, 중앙정부에서의 교부세라는 것은 객관적인 데이터 하에서 산출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지역에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제도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저희의 절충 능력이나 이런 것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요, 예측 능력이 모자라다 하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우리 지역의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적정한 수준에서 법적인 근거에 따라 배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우리한테 이러한 불이익을 주었다는 것은 어떠한 이면에, 혹시 중앙정부가 우리 제주도에 패널티를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나중에 자료를 하나 제출하겠습니다마는 교부세를 산출하는 근거는 데이터가 객관화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 지역에 덜 주고 어느 특정지역을 더 주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꾸준히 우리 제주 지역에 실제 특성을 가진 이런 요소들을 교부세 산출기준에 포함시켜 주도록 계속 요구를 해 옵니다마는 전국 각 시·도의 공통적인 사안을 가지고 산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자치도로 갈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 특례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제도를 저희가 요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혀 주셔야지, 앞으로 분권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업무라든가 사무를 분담해야 되고 지방의 분권화를 위해서 중앙은, 특히 재정력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상당히 연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우리가 이러한 불이익을 당했다는 것은, 혹시 패널티 제도에 적용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가진 이유는, 지방교부세법 제11조 제2항에 보면 법령을 위반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교부세 감액 조치를 해 나간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착수했을 경우, 또 법령에 조례를 과다하게 위반해서 집행했을 경우, 또 기타 여러 가지 법령에 위반된 그러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패널티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근거 규정에 있습니다. 혹시나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그러한 조치가 내려진 게 아닌가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보통교부세를 가지고 그러한 조치를 취한 것은 아직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특별교부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위 과다 계상되었다는 이 부분은 보통교부세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준 재정수요에 의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공무원 수가 몇 명, 인구가 몇 명, 면적이 어떻고 하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패널티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편성할 적에 왜 부풀려서 편성되었겠느냐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1,500억이면 1,500억을 산출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매년 반복되는 겁니다마는 지난 5년간 교부세 내려온 내역을 기준으로 산정을 했는데, 그 기법이 이제는 안 맞는다는 결과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게 납득이 갈 수 있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로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런 식으로 교부세 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이번에 얻은 큰 경험입니다.

안 그래도 제주도는 도세가 약하다, 도세가 약하다 늘상 입에 달고 도민들이 전부 주문을 합니다. 인구 비례, 면적 비례했을 경우에는 우리 제주도는 낙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균형적인 발전을 해 나가기 위한 것은 구호로밖에 그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대응 능력이라든가 방안이라든가 대책 등을 강구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중앙정부에 대한 대응 노력을 어떻게 해 나가실 겁니까?

그래서 이러한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이라든가 균특회계에서 배정되는 예산 자체가 객관화 되어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산술적으로 계상하고 배정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특별자치도가 바로 그러한 부분의 특례를 정부가 인정해 달라는 이런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특례를 인정받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자는 것이 기본 방침이고, 정부도 지금 그런 구상을 갖고 있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우리 기본 재정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응방안들을 충분히 연구를 해야겠습니다. 교부세 배정에 있어서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같은 도세가 약한 지역인 경우에 1인당 분배 상태, 그러니까 주민소득의 1인당 분배 상태, 또 서울이라면 상당히 재산가치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비교했을 때 재산적으로 상당히 낮은데, 이런 지역별 재산적인 가치를 놓고 교부세를 배분해 달라는 그런 기준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한번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선진국 같은 데서는 그런 배분 방법도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역교부세 제도라고 해서 재정능력이 아주 좋은 자치단체가 우리 같이 재정능력이 약한 자치단체에 역교부해 주는 그런 역교부제도도 활용하고 있다던데, 그런 것이 우리는 아직 불가능하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민소득에 관해서 1인당 우리 주민소득이 얼마이기 때문에 그것에 비례해서 교부를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형평화교부금이라고 해서 수평적인 개발을 전제해서, 지역 형평성을 전제로 한 그러한 교부금제도라든가 이런 것도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주민 1인당 소득 분배상태라든지 재산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교부세 산정 기준에 포함될 수 있는 여부도 검토해 보고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연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위원님! 지금은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 자리이기 때문에 내일 추경할 때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교부세와 관련해서는 지난 임시회에서 충분히 설명했고, 또 내일 추경심사 할 때 이것과 관련해서 또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예. 이상 줄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결산 처리 방안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는 결산심사 결과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부대조건을 달아 원안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결산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