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성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상선입니다. 지금부터 2004회계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1쪽에서부터 2쪽은 제주도 총괄 세입·세출 결산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결산내역,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993억6,393만6,000원이며, 예산현액은 3,396억4,443만7,000원, 이중에 지출액은 3,125억6,029만4,000원이며, 익연도 이월액은 212억9,485만5,000원이며, 불용액은 1.71%로서 57억8,92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작년 8월에 축산진흥원에서 가축방역위생연구소로 이체된 예산내역을 보고드리면 가축위생시험관리 예산액 28억1,495만1,000원이고 예산현액 37억5,680만6,000원에서 지출액은 6억6,867만8,000원, 이월액 12억6,095만1,000원, 이중에 불용액 18억2,717만7,000원입니다. 상기 예산은 결산서상에는 축산진흥원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4년도 8월 11일 기관 분리로 가축방역위생연구소로 이체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4쪽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도 전체 총괄 앞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은 세출 예산현액 584억7,406만6,000원으로 지출액 551억4,933만8,000원, 05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28억239만9,000원이고 불용액은 0.89%인 5억2,232만9,000원으로서 도 전체 예산 불용액 6.7%보다 매우 낮습니다. 5쪽 기금결산입니다. 제주도가 관리하고 있는 총 기금은 17개 기금이며, 이중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6개 기금으로서 2004년도에 수납한 169억350만6,000원에서 43억8,119만5,000원을 집행하고 125억2,240만1,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03년도말 현재액 344억9,589만5,000원을 포함하여 작년도말 현재액은 470억1,82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2,389억4,780만8,000원, 이중 징수결정액 2,398억4,925만4,000원, 실제수납액 2,398억2,061만8,000원으로 세입예산보다 8억7,281만원이 더 세입됐습니다. 하단부 일반회계 세출은 세출 예산액 2,993억6,393만6,000원, 전년도 이월액 356억5,820만3,000원, 예비비 사용액이 46억2,229만8,000원, 예산현액 3,335억6,800만4,000원, 이중에 지출된 예산이 3,125억6,029만4,000원, 다음 년도 이월액 212억9,485만5,000원, 불용액이 57억8,928만8,000원입니다. 7쪽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57억8,928만8,000원으로 예산현액 3,396억4,443만7,000원 대비 약 1.71%로서 도 전체 불용비율 3.83%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축방역위생연구소는 2004년도 8월 11일 축산진흥원에서 기관 분리되면서 업무 미숙으로 18억2,717만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우리 위원회 전체 불용액의 약 32%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불용액이 30% 이상 과다 발생한 예산은 총 8건에 약 35억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농수축산국에 두 건, 가축방역위생연구소 6건, 그리고 특히 농수축산국 소관 어업자원관리,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19억194만5,000원과 폐업어선 지원사업 17억6,213만1,000원으로 총 36억6,407만6,000원의 명시이월 예산 중 16억8,004만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가축방역위생연구소 소관 가축위생 시험관리 기타회계전출금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반입가축 검사장 신축사업(특별교부세 재원)으로 15억원이 전액 불용처리되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불용액은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세목별 불용율이 대부분 10% 이내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윗세오름지구 전기시설 사업비 4억원이 전액 불용처리되고 있으나 이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됨으로써 예산 전액이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9건에 11억8,651만9,000원, 예산 이체는 총 두 건에 34억7,045만3,000원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등 변경으로 관계기관 사이에 예산을 상호 융통해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체예산은 2004년 7월 30일 가축방역위생연구소가 신설됨에 따라 축산진흥원 소관 예산에서 34억7,045만3,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사항으로 동일 항 내에서 세항 또는 목간의 예산을 융통해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예산전용제도는 예산 집행의 탄력성과 재량권을 보장하여 행정의 신속성과 능률성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예산의 편성과 의회 의결절차를 무시하게 되고 과목을 구분한 취지에도 위배되며, 결국 예산회계질서를 문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전용예산은 산림병해충 약재 구입비 등 네 건입니다. 10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약재 구입비 및 씨감자 수확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및 재료비 예산에서 각각 전용 사용하고 있으나 이 사업들은 매년 반복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예산 편성시 예측 가능한 사항으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요구됩니다. 또한 산림병충해 방제 사업비가 도 직접집행예산 재료비 8,117만5,000원, 시·군 집행예산 자치단체경사보조금 4억7,776만4,000원으로 각각 계상되어 집행하였는데, 동일 사업을 ① 도와 시·군에서 각각 분리하여 시행하는 사유와 구체적인 사업내용, ② 시·군 보조예산 일부를 전용하여 도에서 집행하는 사유, ③ 이럴 경우 시·군에서 사업 집행에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계속비 집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완성의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 등에 대해서 소요경비 총액과 년도별 금액을 정하여 수년도에 걸쳐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계속비 예산은 한라생태숲 조성 등 총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예산현액 대비 19%에서 42% 이하만 집행된 서성로 확·포장, 남조로 4차선 확·포장, 제2산록도로 개설포장, 제안로 개설포장, 도로대장 전산화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 집행이 저조한 이유, 사업 추진상황 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13쪽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 성립 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년도 중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예산외의 지출이 필요하거나 물가 변동 등으로 이미 확정된 예산으로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또한 소요되는 경비가 신속한 집행이 요구될 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집행은 총 8개 사업으로 감귤유통명령 이행점검반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태풍 및 호우 피해로 인한 긴급재해 복구사업비로서 예비비 취지에 부합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총 지출 결정액 47억4,494만7,000원 중 지출액 42억4,180만4,000원, 이월액 4억4,983만4,000원, 불용액 5,330만9,000원으로서 재해복구사업비는 사업의 성격상 가능한 긴급히 집행되어야 하고 예비비도 예산취지에 맞게 당해연도내 집행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출결정이 되어야 하나 일부가 다음 년도로 이월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결정시에는 집행 가능한 실소요액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집행하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나 감귤유통명령 이행점검반 운영경비 중 일부가 불용액이 발생하였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15쪽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 국제자유도시 추진관련 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2건과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자연생태 체험학습관 건립 추진사업은 명시이월사업으로서 예산서상 이월금액과 결산서상 이월금액이 상이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예산 26억4,500만원 중에 집행잔액 7억8,800만원이 발생하고, 2003년도 이월사업 중 해양수산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인 국제규제폐업지원예산 17억6,200만원 중에 집행잔액 14억3,300만원, 일반감척지원예산 19억200만원 중에 집행잔액 2억4,700만원, 폐업어선 해체처리예산 1억원 중에 집행잔액 8,000만원이 각각 발생하여 국고로 반납해야 되게 됐습니다. 앞으로 국비 요청시에는 사전에 철저한 수요조사와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지원받은 국비는 가능한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미집행 사유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16쪽 종합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볼 때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에 있어 당초 계획된 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예산 절충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국비 등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중앙지원 사업비는 사전에 정확한 수요조사와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어렵게 확보된 사업비가 당초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요청시 사전 수요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되고 공사중인 사업비가 담당공무원의 소홀로 전액 불용처리되고 있어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하고,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편성시 누락되거나 실소요액 판단 잘못으로 과소 편성되어 다른 목적의 예산 전용 또는 예비비 등을 집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검사의견서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감귤진흥기금 출자 67억7,000만원에 대한 건데, 그 당시 감귤진흥기금운영위원회에서 출자 결정을 한 증거가 있는 것인지? 회의록이라든가 아니면 제주도에 위탁한다는 공문이 있는지? 그 사본을 해주시고. 다음 출자할 때 아마 내부결재를 득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부결재 사본을 보내주시고, 출자증권이 지금 어디에 보관되고 있고 누가 관리하는지, 그 내용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 년도별로 수익배당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공문이 있다면 공문이라든가 사본을 해주시고, 안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감귤진흥기금 67억원이 농가들이 감귤 출하할 때 적립한 돈입니까?

농가도 있고 생산단체도 있고.

도에서도 출자한 농가는 알지 못하는 거죠?

예.

그러면 우선 이것만 갖다 주십시오.

왜, 조합별로 하게 되면 알 수 없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서 2년 전에 개인 출자화 시킬 수 있도록 내가 몇 차례 요청도 했지 않습니까? 그것 지금도 안 됐잖아요.

예.

김병립위원 말씀하시는 부분 말이죠, 몇 차례 이미 됐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척상황이라든가, 나중에 답변을 분명히 하시든지 자료로, 그동안 진척된 부분은 아마 개발공사하고 농협도지부하고 얘기가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듭짓게 거기에 문서상으로 보냈던 거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분명하게 해주세요.

예.

위원장님, 조금 전에 주문했던 사항들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후 회의 시작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도록 해주십시오.

농수축산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가축방역위생연구소는 이따가 해도 될 것 아닙니까? 다같이 할 겁니까?

안동우위원입니다. 환경도시국장님, 환경보전기금이 적립만 하는데 지출은 안 합니까? 매년 사용은 하지 않습니까?

환경도시국장입니다. 현재까지는 사용한 것이 없습니다.

향후 몇 년간 기금을 적립했다가 사용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목표액이 30억 됩니다. 목표액까지는 계속 기금을 적립하고, 이것을 사용하려면 환경보전자문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30억 목표 조성년도가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한 10억 정도가,

2008년까지입니다.

몇 년 계획을 잡은 겁니까?

당초에 2001년부터 5년 계획으로 했다가 30억 목표가 안되어서 3년간 연장해서 2008년까지입니다.

빨리 조성이 안되고 조성하는 기간이 왜 그렇게 연장되는 겁니까?

목표액 달성이 안되어서 기간 연장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님, 불용액이 48.63%까지 나왔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입니다. 먼저 사과 드립니다. 2004년 11월 10일날 행정자치부에서 가축방역위생연구소 청사와 반입가축 계류장에 대한 특별교부세로 15억원을 확보해서 작년 2차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다시 명시이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작년 7월 31일 기관 이전으로 해서 아주 업무가 미숙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세출 조치하고 특별회계에서 세입 조치를 해야 되는데 행정거래간 절차를 이행 안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는 집행잔액이 생기고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이 생겨버린 겁니다. 이것은 같은 제주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에서 15억원 배정받아서 예정대로 청사는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됐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5억원이 그대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방대한 예산을 사용하는데 행정의 착오가 발생하게,

신규 기관으로 해서 기관 분리가 되고 직원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깊이 사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님! 연근해 해협 구조조정 사업비 약 16억8,000만원 정도 민간경상보조금이 반환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감척 지원사업은 당초 계획이 15척 됐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후보자 선정과 동시에 사업 포기가 세 척 되어서 잔액 발생사유가 되고, 사업후보자 중에서 한 척은 침몰어선으로 어구 잔존가 미지급으로 해서 잔액이 발생되어서 2억4,600만원이 잔액 처리되고 있습니다.

감척사업은 어민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항 아닙니까?

감척사업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 포기자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어민들이 계속적으로 어업소득이 떨어지다 보니까, 특히 일본과 EEZ 협상에서 조업에 따른 손실이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어민들이 감척사업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는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불용되어서, 어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야 되는데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어민들 요구사항이 계속 현장 속으로 지원이 안된다는 것이, 만약에 애초에 지정된 감척사업 대상자가 포기했을 때 다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100% 감척 대상어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는 없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업 포기자가 발생됐을 때는 바로 대체할 수 있는 쪽으로 업무를,

수산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면 설명해 보십시오. 국장님이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과장님이 보충설명,

해양수산과장 이종만입니다. 국가정책은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4년 간에 한해서 감척사업을 하도록 정부에서 딱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제주도에는 이 기간동안에 총 164척에 553억원 어치 감척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진행과정에서 2001년도에 77척, 약 260억의 사업자 선정을 해서, 진행과정에서 평가비가 적고 자기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여덟 사람이 사업 포기를 함으로써 한 22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2년도로 이월시켜서 사업 추진을 하는 과정에 2002년도에 다시 2002년도 사업비 25억에 113억이 배정됐으나 그 중에 98억만 보내주고 15억은 해양수산자원부에 돈이 없어서 저희들 제주도에 보내주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이 2003년도로 이월되어서 진행하는 과정에 해양수산자원부에서 보내주지 못하는 돈 15억원을 2001년도 8척 포기분 22억을 그냥 그 돈으로 쓰라고 해양수산부 지시에 의해서 우리는 15억 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22억을 가지고 그 돈을 썼습니다. 그래서 회계연도는 2003년도로 넘어갔는데, 2003년도에 들어서서 해양수산부에서 보내주지 않았던 15억을 다시 저희 제주도로 내려보내 준 겁니다. 2003년도에는 기위 그 사업이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다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15억이 들어와도 이 돈은 저희들이 쓸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불용 처리가 되도록 돼있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감축할 어선이 없습니까?

2002년도까지 한·일어업협정과 관련해서 국제규제감척사업이 완료됐다는 겁니다. 돈이 남았어도 더 우리가 쓸 수가 없는 돈을 2003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저희들한테 보내줬습니다.

지금은 2004년도,

2003년도에서 다시 2004년도까지 이월, 진행되어서 금년에야 정산을 해가는 겁니다.

다음 폐선어선 지원도 국고가 약 17억 정도가 반환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그것이 그것과 같이 곁들여서,

똑같은 겁니까?

예.

구조조정사업하고 폐선어선 지원사업이 같은 겁니까?

감척사업이 일반감척이 있고 특별감척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것은 특별감척이고 일반감척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세 척 포기한 부분이 같이 물려 들어서 가는 겁니다.

어민들은 지금도 왜 감척사업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까?

일반감척은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감척, 국제규제감척을 했기 때문에 일반어민들이 바라는 것은 국제감척을 바라는 것이고, 일반감척은 저희들이 하려면 지금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감척비에 대한 사업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감척하고 국비감척의 사업비 차이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상당히 있습니다.

어민들이 지원받는 혜택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일반감척은 안하고 한·일어업 이런 일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감척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해양수산부에 대해서 특별감척을 해주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당국에서 특별감척은 2002년도에 완료됐기 때문에 더 이상 특별감척은 어렵다는 의사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감척은 가능하지만 특별감척은 어렵지 않나,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왕 나온 김에 재해보상금 같은 경우 유료 보상하는 것에 불용액이 93.3%인데, 이것은 어민들이 해상에서 사고가 났을 때 지원하는 겁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5년 평균을 내보니까 1년에 열다섯 사람 정도의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300만원을 예산에 올렸는데 2004년도에는 한 사람밖에 다친 사람이 없어서 그분에게 20만원인가 하고, 그 후에는 사고가 안나서 이분들에게 지급 못해서 불용 처리된 겁니다.

그러면 사고났을 때 지원하는,

격려금으로 한 사람당 2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사망시 20만원 정도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예.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나마 그것도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게 부조금입니까?

그게 2005년도 예산에 없어졌습니다.

그게 부조금이냐고요?

아니, 격려금입니다.

다친 사람에게 무슨 격려입니까?

가족에 대한 위로금으로,

해양수산과장님이 그냥 가기 미안하니까 부조금 갖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이 양심이 있는데. 위로하러 가는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교통사고 난 사람에게도 교통행정과에서 돈 갖고 갑니까?

해녀라는 특수직업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난사고보다는 해녀 분들이 작업 중에,

예, 그렇습니다.

해녀분들이 작업 중 사고났을 때 산업재해보험 처리,

해녀는 산업재해보험 처리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고용자가 아니고 자기가 사업자임과 동시에 고용자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러면 배에 승선하는 선원은 산업재해보험 처리가,

그것은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순수하게 잠수, 해녀 작업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도 차원에서 위로금을,

예.

20만원은 너무……,

그것도 2005년도부터는, 아까 김병립위원님 말씀처럼 부조금조냐 하는 것도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예,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산전용 문제인데, 산림병해충 약제 구입비가 당초에는 보조금으로 시·군에 줘서 산림병해충 방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도에서 직접 하게 됐는지? 그러면 시·군에서는 시·군대로 하고 도에서는 도에서 따로 하는 것인지, 어떻게 집행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도시국장입니다. 병해충 방제약제 관계는 산림청 훈령으로 규정이 만들어졌는데 약종선정은 산림청 약종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어떤 약을 쓸 것이냐 하는 결정을 한 다음에 산림청장이 조달청하고 가격계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하면 구입은 각 시·도지사가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시·군으로 배분해 주도록 훈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는데 우리 직원들이 인사 이동되다 보니까 그런 규정을 몰라서 시·군에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나눠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예산 계상이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규정에 맞춰서 우리가 구입해서 나눠주는 것으로 됐습니다. 편성상에 잘못이 있었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환경보전 명예지도원 선진지 시찰인데,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이 어떻게 산림과에서 담당을 합니까?

당초 직제 개편이 되기 전에는 환경산림과에 자연보전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자연보전계에서 담당하던 업무이기 때문에 2004년도는 거기서 예산을 집행한 겁니다.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예를 들면 산림보호 명예감시원 형태 같은데, 지금까지 명예산림감시원들이 산림 훼손된 것을 신고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단속을 하거나 한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해외여행을 보내 주는 저의가 뭡니까?

물론 전용이 됐습니다마는, 당초 협의체가 구성됐다면 단체가 구성된 것으로 해서 그리로 주는 것인데 단체구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줄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일반보상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산림과에서 자기들하고 업무 유대도 있어서 이 사람들에게 약속을 너희들 단체 하나 만들어라. 그러면 주마 해서 3,100만원을 예산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갈 사람이 몇 명 안되니까 2,100만원만 집행한 거 아닙니까?

일반단체가 하나로 구성됐다면 민간위탁이 되는데 그런 것이 안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고생하는 사람들, 행정에 협조하고 행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산림과장이나 누가 가서, 도지사가 되든 산림과장이 되든 구경시켜 줄게 해서 선심 쓴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속실적도 없어, 단체도 없어,

단체는 동마다 있는데,

예산 확보해 놓고 갈 사람이 없으니까 2,100만원만 집행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별도로 실적을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목표 대 실적이 아니라 보통세액의 몇 %를 하도록, 5/1,000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장소도 식당을 빌어야 되고 도축과정이라든가, 도축한 고기를 후숙시키는 과정상의 관리문제 때문에. 당초는 진흥원에서 행사를 집행하려고 과목을 행사지원비로 했는데 도저히 그게 안될 것 같아서 민간위탁사업비로 올려서 한 겁니다.

예, 전용된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께서 특별하게 예비비를 배려해 주셔서, 저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예비비를 최소의 경비를 들이면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침에 대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역인원 78명을 소비지에 근무하도록 했는데 76명이 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 사역일수도 당초는 62일을 했는데 52일, 10일을 단축시키고 경비를 절약하면서,

예, 근무일지가 있습니다.

예.

출하연합회의,

농수축산국장님, 아침에 요구한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내부 결재받은 거라든가, 이게 전혀 없는 것 같네요. 그게 없는 겁니까?

서류를 전부,

도에서 도지사에게……, 이것은 이따가 하기로 하고 일단 농수축산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의 대출기한이 몇 년에서 몇 년입니까? 거치가 있습니까?

1년 거치 2년 상환입니다.

3년 거치로 알고 있는데,

운전자금 상환기간이 2년이고 시설자금인 경우는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에서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입니까?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에서 관리하는. 거기에서 무공해환경 농업분야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자금 지원을 공고할 때 농수축산국장님께서는 그것을 합의해 줬습니까?

그런 부분 합의한 사실 없습니다.

친환경농업 업무가 농수축산국 업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농수축산국에서 친환경농업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에서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주무 국, 주무 담당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서하고는 협의도 안하고 다른 부서에서 다른 기금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저희입장에서는 친환경농업 육성차원에서 농수축산국에서 당연히 해야 되지만 타부서에서도 이렇게 관심가져서 지원하는 부분은 고맙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에서 제대로 안 하니까 그쪽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관련도 없는 국에서 그 자금을 지원해 줍니까?

그만큼 1차산업에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게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농수축산국에서 해야 될 일을 농수축산국에서 하지 못하니까 다른 국에서 사업경계를 침범해서 해도 고맙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지원하는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쪽에서 지원한 것이 아니냐,

미흡한 것이 판단된다면 농수축산국에서 어떻게 융자기간을 늘린다든가 이자율을 늘린다든가 해서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금을 갖고 있으면서 뭘 합니까?

저희들 기금운용은 다수의 농어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왜냐 하면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융자조건이 3년 거치 7년 상환입니다. 수혜자인 농민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농민이나 농업단체는 10년짜리를 쓰고 어떤 농민은 2년 거치 3년 또는 2년짜리를 써야 됩니까? 형평에 안맞지 않습니까? 같은 도지사가 일을 하면서 어떤 데는 농업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하는데 10년짜리 사용는데 어떤 데는 2년 내지 5년이면 끝나버리는 기금을 쓴다면. 수익자 입장에서 볼 때는 힘있는 사람만 좋은 자금을 쓰고 힘없는 사람은 조건이 나쁜 자금을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같은 도지사 밑에서 일하면서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돈이 힘있는 사람은 조건 좋은 10년짜리를 쓰고 어떤 사람은 2년 아니면 5년짜리를 쓴다면 도대체 도의 정책이 뭡니까? 이렇게 해선 안될 거 아닙니까?

주민참여개발기금으로 환경도시국에서 하는 부분,

환경도시국이 아니죠. 국제자유도시관광국 김형수 국장 부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관련국하고 한번 확인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참여개발기금을 쓸 데가 없으면 농업기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쓸 데가 그렇게 없어서 농업부분에 다시 투자하는데 하나로 합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 정도 하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결산하고 특별하게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 어떻습니까? 성판악 주차장 문제를 지난번 회의 때도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고 금년 중으로는 해결하겠다고 소장님 답변을 하시던데 제가 지나가고 지나오면서 보면 진척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입니다. 위원님께서 당시 그런 지적을 하셔서 제가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시설을 확장하려고 부지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면적이 천연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천연보호구역은 주차장시설로 문화재청 심의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확실한 주차장은 아닙니다마는 공간적으로 주차시설을 여분으로 할 수 있도록 자갈부설 정도 하고 앞으로 평상시설 같은 것은 점차 축소하면서 그냥 형편에 따라서 해야지 지금 현재 주차장시설 확장으로서 그 장소에 하기는 상당히 난해한 입장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분명히 주차시설을 하려고 추진하다가 측량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측량하는데 문제가 발생했다?

당초는 천연보호구역이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세부측량을 해보니까,

측량하면서 보니까 천연보호구역이더라?

예, 측량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쪽은 다 그렇습니까?

예, 주차장 있는,

서귀포 쪽으로만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물 뒤쪽으로는요?

건물 뒤쪽으로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심하다가 기왕 사용하는 데를 사용하도록,

주변에 자갈을 깔아서 자동차 몇 대나 세우겠습니까?

어떻든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사용하던 평상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주까지는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것은 앞으로 상당한 세월이 흘러서도 안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성판악 주변에 주차장시설은 불가능하다!

근본적으로 그런 안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기존주차장을, 다른 데는 부분적으로 그런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2층으로 하는 방법가지도 해봤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예상되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요즘 다독거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과거보다는 무질서함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토요일, 일요일보면 도로가에 버스가 몇 ㎞ 세워져 있어서 자동차소통이 가능하지 않을 정도일 때도 있었거든요.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그렇다면 차제에 현재의 주차장보다 배정도 늘려서 성판악 등산로를 이용할 수 있는 등산객들은 한꺼번에 전체 버스를 세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케이블카도 안되는 것으로 일단은 정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등산객 숫자가 많이 늘어날텐데 사전에 어떤 준비는 반드시 되어야 되겠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문제로 확장이 안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장기계획을 세워야죠.

천연보호구역 면적을 조정할 기회가 있으면, 역시 면적에는 다른 쪽으로 더 보호가 필요한 데를 확장시키고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다른 쪽에, 건물뒤쪽이 안되면 다른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도로 껴버리고? 한두 대 세우기는 되겠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 다음 금년도에 용역이라든가 다소 일부 예산이 책정 됐었나요?

안됐습니다. 측량은 용역하지도 않고 측량비만 해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안된다는 겁니까?

예. 천연보호구역은 불가합니다.

지금 되어 있는 데는?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현재의 주차장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무슨 구역으로 되어 있었나요? 처음에?

주차장 시설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관리 내에서

처음부터 먼 미래를 내다보지 못했네.

예, 수요예측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몇 평이라고 했죠?

구역별로는 확실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국립공원 주차대수는 588대입니다, 소형차 기준으로. 그런데 전체적으로 4개소에 밀리는 것은 2,600대까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포화 상태, 시간대별로 틀리기는 합니다마는, 일시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마는 최고로 밀릴 때는 2,700대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계획을 세워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저대로 놔 둘 수가 없어요. 다른 안이 없겠어요?

여러 가지 안 중에 하나도 모노레일도 사실은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발상에서 시도된 겁니다마는 어떻든 저쪽 성판악 쪽만 본다면 거기는 그런 사항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천연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공원시설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데는 빼주고 다른 데 면적을 흡수하는 쪽으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것은 별도 실무적으로 문화재청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실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과감하게 풀어줘야 되고, 그런 일을 또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한라산을 더 묶을 수 있는 장소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게 실무적으로만 가능하다면 면적조정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9일 문화재청에 예약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상의하고,

그 단계에서 손놓지 말고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내용 없으면 끝냅시다.

이거 확인 좀 하겠습니다. 김병립위원입니다. 감귤진흥기금운영위원회에서 출자 결정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출자증권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농협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출자증권을 교부해 달라고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2002년 4월 30일날 요구했고 회의자료에도 있는데, 출자증권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출자증권이 없다는 겁니까?

지금 출자만 되어 있지 그것을 증권으로 된 부분은 없습니다.

아니, 출자됐는데 출자증권을 안 받아오면 어떻게 회계처리가 되는 겁니까? 시·군하고 도하고 농협도 출자했지 않습니까? 도 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가 출자한 부분.

전체적으로 출자한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주주가 되면 주식을 갖고 있어서 권한행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식도 없이 어떻게 권한행사를 합니까?

삼다수공장하고 감귤가공공장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리되어 있든 안되어 있든 돈을 출자했으면 출자한 권리는 행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권리행사를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보완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2001년도에 출자된 것인데 4년이 지나고 5년이 가까워져 가는데 출자증권도 안 받아있다면 무엇으로 권리행사를 합니까? 법적인 권리가 뭐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알다시피 흑자경영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흑자경영이 문제가 아니고, 세금을 내면 영수증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세금내면 영수증 안 받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권리행사를 합니까?

지금 현재는 출자된 부분만 되어 있지 그것에 대해서 증권으로 받은 부분이,

여기 손익계산이 나와 있던데, 감귤가공공장하고 삼다수 회계를 하나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익된 부분에 대해서 이익배당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익배당 받은 것도 없습니까?

가공공장의 이익배당은 없고 삼다수에,

가공공장에서 이익이 아니고, 우리가 제주개발공사에 출자한 거 아닙니까?

개발공사 삼다수에 이익된 부분은,

법인이 제주개발공사 아닙니까? 감귤복합가공공장이 법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주개발공사에 출자한 것이지 감귤가공공장이라는 별도 법인에 출자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자한 돈은 거기에 쓰였을지 모르지만 출자한 상대는 제주개발공사 아닙니까? 제주개발공사가 수익이 발생하면 주주한테 배당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배당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에서는 출자만 해놓고 자기 권리도 찾지 않고 있다는 겁니까? 자기 돈도 아니면서. 농민 돈을 가지고 투자해 놓고 나 몰라라 해서 자빠지는 겁니까?

위원님 잘 알다시피 67억 진흥기금에서 농민출자가 26억입니다. 농협·생산자 단체가 17억 도,시·군이 24억 이렇게 해서,

그러면 농협이 출자한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협 출자부분도 공문상으로 출자한 통보는 되어 있습니다.

농협도 출자주식을 받지 못했다?

예.

그리고 배당도 받지 못하고 있다?

예.

그러면 결국 이익금이 제주도로 들어 왔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100억을 세입했지 않습니까?

가공공장의 이익금은 지금 적자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제주개발공사에 투자했지 감귤가공공장에 했습니까? 감귤가공공장이라는 법인이 어디 있습니까?

개발공사에 출자했지만 출자목적이 감귤농가들이 상품에 대한 제값을 받기 위해서 비상품 처리수단으로 적자를 보면서라도 상품가격을 지지하기 위해서 가공공장을 설치한 목적이기 때문에,

내용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출자한 것은 제주개발공사에 출자한 것 아닙니까? 제주개발공사가 이익을 보면 그 이익금의 일정부분은 배당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제주개발공사에 출자했지만 출자의 목적이 가공공장 건설에 쓴,

개발공사에 가공공장이 별도로 법인이 안되 있지 않습니까?

예.

안되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까? 그것은 없는 것이고, 제주개발공사가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지, 가공공장이야 무슨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까? 거기 한 부서일 뿐이죠.

그거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출자는 제주개발공사에 출자를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주개발공사 속에는 복합감귤가공공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이 속에 있는 거야, 이 법인 속에 있는 겁니다. 소위 김병립위원이 주장하는 법인 속에 있는데, 이 공사내에 삼다수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해서 이익이 발생됐는데 복합가공공장은 적자다 이 말입니다. 삼다수하고 감귤가공공장하고의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보니까 현재는 적자니까 이익배당을 못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삼다수 부분의 이익은 배당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개발공사에 따로 하네요, 취급을.

아니지,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삼다수에서 이익이 남으니까 제주개발공사가 배당을 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감귤복합가공공장에서 마이너스됐지만 삼다수에서 이익을 많이 남겨서 총체적으로는 플러스됐기 때문에 그 여유자금을 가지고 도에만 배당을 한 것 아닙니까? 도에만 배당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도가 이익배당을 전체 받았기 때문에 농협이나 농민들에게도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요망지게 국장님께서 제주개발공사에 직접 농협이나 농민들에게 배당을 주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남의 돈 갖다가 투자해서 다른 사람이 이익 본 것도 결국 도가 가로챘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배당금이죠.

개발공사 총 배당금이죠.

그 당시에는 4만 여명 됩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결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출자한 만큼 주식은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결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주식도 없는데 어떻게 결산이 됩니까? 돈만 주고. 보조금입니까? 보조금이 아니잖아요. 출자인데, 뭐가 남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결산이 됩니까? 이번 결산이야, 이것은 결산을 승인해서는 절대 안되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를 사서 돈을 주면 자동차가 장부에 있고 현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장부에 뭐가 있습니까? 유가증권 항목도 있는데 유가증권 없지 않습니까? 이런 놈의 판이 어디 있습니까?

장부는 관리를,

회계부서에 장부 있습니까? 유가증원 보유현황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개발공사에 있습니다.

참! 답답한 소리하네! 어떻게 해서 개발공사에 있어야 됩니까? 제주도 재산이면 제주도에 유가증권을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산관리부서에서 유가증권을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출자한 영수증은 있겠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수증은 무슨 영수증이 있습니까? 돈 갖다가 통장에 담아버리니까 아무 것도 없지.

이해를 돕겠습니다.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제가 계장 때부터 이 부분은 깊숙이 관여하고 알고 있습니다. 감귤복합가공공장 설립당시부터 이 문제는 제가 주장한 것이 반드시 이것은 생산자단체가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농·감협에서 운영주체가 되어서 이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수 차례의 행정 지도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도 적자가 나서 전국적으로 견학을 하고 심지어는 일본까지 견학을 갔습니다. 도저히 단일 목적으로 감귤가공공장을 해서는 적자가 나서 운영을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운영주체를 불가피하게 개발공사로 하여금 선정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이익 발생을 전제로 해서, 발전방안은 개발공사에서 농·감협, 생산자단체로 운영주체가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금 현재는 적자폭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립당시부터 상품가격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익을 위한 감귤복합가공공장 설치가 아니고 손해를 보면서라도 상품 가격을 제 값 받기 위해서는 이것을 해야 된다. 손실 부분은 도, 시·군, 또 농·감협이 이것을 보전해야 된다 하는 분위기 속에서 감귤복합가공공장이 건립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전방안은 생산자단체 또 농민단체 행정, 개발공사가 어떠한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냐? 이렇게 해서 1안, 2안, 3안 방안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거기에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목적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목적은 모르는 바가 아니고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지만 감귤조합이라든가 진흥기금운영위원회에서 출자증권 달라고 몇 번이나 요구했습니까?

그 부분은 정식적으로 회의 때도 개발공사에서도 논의가 되고 도에도 얘기가 되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어떤 방법이 합리적인지, 흑자가 났을 경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왜 자꾸 동문서답을 합니까? 감귤진흥기금운영위원회에서나 감귤협동조합에서 제주도에 출자증권 요구를 몇 번 했지 않습니까? 몇 번이나 했습니까?

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한번입니까? 2002년 4월 26일날 했고, 국장님이 낸 자료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2002년 7월 29일날 했고,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했지 않습니까? 도에서는 뭐라고 했냐 하면 일괄 출자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일괄출자 되었다. 2001년 3월 15일 개최된 제주감귤협의회에서 도를 통하여 일괄 출자하고 향후 환경 변화시 농·감협 출자지분에 따라 주식 배분하는 것으로 의결되어 제주도에서 일괄 출자되었다. 일괄 출자된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근거는 뭐냐? 주식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 주식을 도에서 배분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식도 안 가졌다, 배분할 계획도 없고, 이익금 갖다가 도에서 일반예산으로 펑펑 써버려!

감귤가공공장에 대한 이익금은 없는 겁니다.

그 말은 자꾸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주개발공사에서 이익금 낸 거지 무슨 감귤가공공장에서 이익금 낸 겁니까?

감귤가공공장에서 이익이 생겼다고 그러면 반드시 그것은 농가들한테 이익배당을 해야 되는데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감귤가공공장에서 이익을 봤는지 손해를 봤는지, 가서 실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실사 누가 했습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가공공장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전부다 결산하고 감사하고,

무슨 결산을 거기에서 합니까? 회계사무소에서 결산을 하지, 결산 승인한 것만 확인하는 거지 어떻게 그 사람들이 결산을 합니까? 결산은 회계사무소에 맡겨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쪽 협의회에서 하나의 방법,

협의회에서는 확인만 한 거지, 어떻게 협의회가 그것을 합니까? 어떻든간에 감귤가공공장이 별도의 법인이 아닌 이상은 제주개발공사 법인에 속해 있는 하나의 부서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귤가공공장에서는 마이너스됐지만 삼다수가 잘 팔려서 이익이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제주도에 100억이라는 돈이 이익배당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가공공장의 결손부분은 지금 도에서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01년에 적자가 5억5,000만원, 02년에 19억8,000만원,

적자는 어디에서 메워줬습니까?

03년에 10억, 이렇게 해서,

적자는 누가 메워줬습니까?

03년에 가공용 감귤 수매처리에 따른 적자보전을 위해서 도에서 2억2,700만원,

총 적자가 얼마인데, 우리가 보조한 것이 2억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1년에 5억씩, 3억씩,

시·군에서 2억2,700만원 해서 4억5,400만원을 가공용 수매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적자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적자되는 것을 누가 보전하고 있습니까?

어느 적자입니까?

감귤가공공장에서 총 적자가 얼마 났습니까?

전체적으로 했을 때 계속 경영합리화 운영을,

지금까지 얼마가 됐습니까?

5월 현재 적자가 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무슨 1,500만원 말입니까? 감귤가공공장 돌려서 지금까지 총 적자액이 얼마입니까?

아까 얘기했는데 2001년도에 5억5,300만원, 2002년도에 19억8,700만원, 03년도에 10억9,400만원, 04년도에 14억3,100만원.

하여튼 좋습니다. 얼마입니까? 50억 되겠죠?

아니죠, 그게 아니죠. 적자 되는데 그 다음에 메우고 이렇게 해서 그 해에 또 이렇게 되고,

좋은데, 어떻든 년도별로 적자 났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년도별로 보전해 준 것이 얼마입니까?

2003년도에 가공공장에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가공원료, 농가들에게 가공용 단가를 하는데 지금 도, 시·군 이렇게 해서 4억5,400만원을 지원한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예.

그러면 총계 45억이 적자난 것 아닙니까? 총계 토탈로 보면. 50억 중에 도에서 보전해 준 것이 4억 정도밖에 안 해줬기 때문에 나머지 45억은 어디에서 메웠습니까? 제주개발공사 삼다수 팔아서 메운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40억 전체 적자가 아니고 그 해에 그런 적자가 2001년도에 5억5,300만원, 02년도에는 이게 누적이 되어서 19억8,000만원, 03년에는 10억이니까 또 그 만큼 경영해서 이익을 본 거죠. 이렇게 해서 10억 적자, 전체 합한 누적이 아니고 최종.

지금 최종 14억3,000만원이 적자 아닙니까? 최종 14억3,000만원에서 4억5,000만원 해줬으니까 10억이 적자 아닙니까? 국장님 말대로 보전하고, 보전하고 제일 나중에 2004년도에 14억3,000만원이 적자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2003년도에 4억5,000만원을 보전해 줬으니까 약 10억 정도가 적자 아닙니까? 10억은 어디에서 보전한 겁니까? 감귤가공공장에서 돈 꿔다 메웠습니까? 제주개발공사에서 돈 지원해 준 겁니까?

04년도에는 14억3,000만원이 적자됐는데 05년 6월 현재, 지금 현재입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적자가 될지 모르지만 경영합리화와 관리가 되어서 지금 현재는 1,500만원 적자로 되어 있습니다.

1,500만원은 그러면 누가 보전해 줍니까? 1,500만원은 돈 꿔다가 메워놓습니까?

가공공장 설립당시 원칙으로 한다면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도, 시·군, 생산자단체가 부담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삼다수가 지금 보전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합가공공장에서 돈 꿔다가 메워놓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디입니까?

1,500억 결산해서 적자된 것은 자본금에서 까지든가 아니면 돈 꿔다 메우던가 해야 결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영상의 부분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공공장 설립목적은 적자는 개발공사가 적자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도, 시·군, 생산자단체가 감귤농가를 위해서,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감귤가공공장 1공장·2공장 이렇게 상품 제값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전체 340억을 감귤 제값 받기 위해서 공장 건설하는데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가 참여된 자금이 26억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시켜서 감귤농가상품 가격을 제값 받을 수 있는 조치,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마무리를 짓는 말씀을 해버렸습니다마는 여기에 자료를 적어냈는데, 자료자체에서도 저의 기억은 2001년도 2003년도 두 차례 행정감사를 통해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사실 이것이 어찌 보면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결산과 관련해서는, 어떤 기분에서는 공무원들 행정감사하는 기분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얘기가 나왔고 이 부분이 누차 바로 이 자리에서 얘기가 됐어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이행이 안되고 있어서 너무 아쉬워서, 동료위원께서 얘기가 되고 자료 요청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2001년도부터 얘기가 되어서 보니까 2002년도에 자료들이 있습니다. 4월 26일 감귤협의회에서 수신, 제주도지사에게 진흥기금 농가지분 출자지분 교부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2001년도 행정감사 때 문제가 됐던 겁니다. 요구를 해서 이 부분을 보니까 지방개발공사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문서를 보냈는데 재미있는 것은 지방개발공사는 전체적인 출자는 받았되 개별통보를 우리가 할 의무가 없다. 또 사실 지방개발공사 행정감사 때도 이 문제를 얘기해서 제주도와 협조해서 통보를 하도록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문서만 왔다갔다해서 2005년 4월 30일자 최근 문서인데, 감귤진흥기금 출자확인에 따른 농가별 현황 정비 협조요청 이렇게 해서 제주도가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장, 제주감귤협의회장한테 수신자 해서 보낸 겁니다. 최종문서로 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니까 제주도에 기 제출된 농가별 출자현황은 회원 조합별 내용이 상이하여 검토가 불가함. 이게 계속 왔다갔다했다는 증거입니다. 도대체 이 문제 하나 놓고 말이죠. 아까 4만 농가라고 했습니까?

예, 그 당시에.

실제 출자금액은 수치상으로는 26억이라고 했지만 여기 12,3억밖에 안될 겁니다. 출자금이 한 15억? 이거 이자가 붙은 것들 아닙니까?

그 당시에 출자한 것이 26억입니다.

지방개발공사에 출자 당시는 26억이지만 실제적으로 모금이 된 원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91년도부터 모여진 것 아닙니까? 97년도까지. 이자가 원금에 달할 정도로 커왔고, 사실 감사 때 같으면 이것을 꼭 짚고 싶은데 행정쪽에서 23억을 출자했는데 이자 이율을 보니까 현격하게 농가부담 부분하고 행정부담 부분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나중에 농가가 출자를 할 때 당시에 같은 비율로 했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자부분을 보니까. 얼른 봤을 때 이렇게 되고, 또 여기에 조성비율 자체도 50 대 20 대 30 아닙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도 전혀 지켜지지 않아서 앞으로 5,6개월 되게 되면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접근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여기에서 몇 년 동안을, 2001년도 행정감사 때 얘기가 되어서 만 4년이 지났는데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상당히 문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농가 통보, 저는 오늘 이 부분 하나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전산시스템 이런 것도 나왔네요, 보니까. 해야 된다고 도 차원에서 주문을 하기는 했는데, 꼭 빨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좋은 지적이야 항상 좋은 지적을 했죠.

이런 사안을 가지고 발전방안에 대해서 관련 유관기관 단체가 모여서 기본원칙에 따라 출자한 농민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고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방안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계속,

위원장님이 그것에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결산회계부분에서 해야 되는데 결산검사위원들 위촉이 되어서, 상당히 고명하신 분들이 했던 부분이고 이분들의 행정개선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숫자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행정 개선 요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제주도의 대표적인 부분이,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 물이라고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할 겁니다. 세출분야에서 분뇨처리장시설 운영상의 개선부분에서 돈이 나간 것을 조사하다보니까 이 문제가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출한 부분을. 그런데 이게 보니까 방류수, 분뇨처리장이, 제가 깜짝 놀랐는데, 북제주군에 서부위생처리장 그리고 동부위생처리장 있죠?

예.

서남부지역에는 명칭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환경도시국소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쪽 얘기가 되다보니까 이쪽 보면서 얘기했는데 답변이야 그쪽에서 하셔야죠. 그쪽을 쳐다보면서 해야 됩니까? 알아서 해주시고......, 이 부분에 서부위생처리장 말이죠, 여기에는 북제주군 서부위생처리장이 있는데 남제주군도 서부위생처리장이라고 하죠?

예, 서쪽에 있는 거.

지금 특히 북제주 서부위생처리장하고 동부위생처리장을 보니까 해발이 300 내지 400고지 위에 있습니까?

금악은 그렇게,

그렇게 높은 고지에 있습니까?

예.

동부는 어떻습니까?

동부는 그것보다 좀 밑에 있습니다.

위생처리장이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이라든가 관리를 제주도가 하고 있습니까?

군이 하고 있습니다.

군이 하고 있는데 어째서 이것을, 제주도에서 지원부분이 있어서 이번 이것을 지적한 겁니까?

결산의 돈 관계로 지적한 것이 아니라 아마 지적한 위원님이 자기 지역에 처리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행정적으로 그런 것들이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의견을 낸 겁니다. 예산과 관계되어서 낸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세출분야 해서 지적을 했네요, 검토의견서에 보니까.

시설할 때도 그렇고 일부 국비가 지원되고 있을 겁니다.

위생처리장 할 때 국비가 안 들어간 곳 있습니까? 다 들어갔겠지. 도에서도 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결산과 관련해서는 얘기할 가치가 없네요.

예, 행정적으로 개선,

예산부분을, 만약 있다면 남제주 서부위생처리장 부분도 이거와 결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10분만 있다가 하겠습니다. 다음 분 하세요.

전문위원이 검토한 부분들은 저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얼른 생각이 나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제주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입니다.

기계를 무슨 기계라고 딱 찍어서 제가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자료 갖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큰 금액을 들여서, 200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집행해서 기계 사놓은 것이 있죠? 활용 안되고 있는 부분.

활용 안되고 있는 것은 없고 항생재 분석기가 고가장비인데 현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처음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모자라서 나중에 연수를 받아서 자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관계기관에 가서 실습해서 자체대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부여받고 하는 겁니까?

자격이 아닙니다. 운영하는 요령을 몰라서 축산연구소쪽에 가서 연수를 받았습니다.

일부 양식업자측에서 수산자원연구소를 시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서 장비를 구입했는데 그 장비에 대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요원들을 배치를 못시켜서 지금 놀리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장비를 구입할 때는 조작하는 요령을 몰라서 하다가 타 기관에서 연수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 국립수산과학원에서도 자기네가 새로운 장비 들어오니까 할 줄 몰라서 우리 연구소에 와서 일주일 정도 배워 갔습니다. 지금은 다 조작하고 있습니다.

전 장비에 대해서 놀리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는 겁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처음에 구입할 당시에는 좀 서툴렀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우위원입니다. 금번 2004회계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낭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위원장님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