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병철 의원 발언
경록
제경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처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자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는 2005년 6월 9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38호인 김해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의안번호 제36호인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7호인 김해시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호인 김해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을 오늘 하루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7분
경록
제경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윤정원입니다. 김해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시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보조사업의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 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당해 회계연도 우리 시세의 3%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제10조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김해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에 보조금을 사전 승인없이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관련법령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6항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조례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문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학교급식에 지원되고 있는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허문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학교급식지원조례는 제정했습니다만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주례회때 설명드릴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저희들이 검토안을 위원님한테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초·중·고하고 전체 여러 가지 안을 분석해 봤습니다. 다 하면 73억정도 초등학생만 해도 43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끼당 500원정도 우수 농축산물을 했을 때 우리가 93개교가 되기 때문에 많은 재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는 어떻게 해서라도 지원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안을 오늘 우리 총무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경비 보조를 하는데 우리 시세의 3% 한다고 했지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문성
허문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급식비도 포함해서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포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시세의 3% 하면 저희들이 현재 우리 시세가 1200억 됩니다. 그러면 3% 하면 한 4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급식을 하게 되면 태부족입니다. 여기 포함됩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러면 지금 40억을 가지고 교육경비도 보조를 하고 급식비도 일부 보조를 하고 이래한다 말입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하여튼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가 되면 그 안에 다 포함됩니다. 급식비라고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문성
허문성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급식비가 계획대로 하면 연 73억 정도 나간다고 했지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고등학교까지 전부다 해서, 거기 자료에 보시면 여러 가지 안을 저희들이 검토해 놓았습니다. 전체 다 하면 73억 정도 소요됩니다. 500원을 기준 했을 때
문성
허문성위원
그러면 교육경비 보조가 우리 시세 3% 하면 약 40억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40억을 가지고 일부 학교 급식비도 이 돈을 가지고 지급을 한다 이런 말씀이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급식비도 이 경비 보조 안에 든다고 방금 답변하셨지요? 그런데 이 조례안에 보면 우리 급식 식품비지원조례에 관한 그런 내용들은 일절 안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학교 급식식품비지원조례 있지 않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급식조례 말씀입니까?
용옥
신용옥위원
그런데 여기 보조사업의 범위를 보면 식품비를 지원할, 급식비를 포함한 식품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일절 여기에 문구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같이 포함한다라고 하면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2조 보조사업의 범위 말씀이죠?
용옥
신용옥위원
그렇죠. 저는 이게 이해가 안가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급식비도 포함한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답변이 맞다라고 하면 지금 이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6번에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포괄적으로
용옥
신용옥위원
이것은 교육여건사업이지 식품 재료비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인정하시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교육경비가, 현재 지원되는 경비가 올해 얼마 정도 책정되었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매년 저희들이 한 14억에서 15억 평균 이래보면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평균 그렇지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시세에 3, 4% 한다면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3% 같으면 정확하게 하면 36억되지요.
용옥
신용옥위원
그 정도 되지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그걸 교육경비로 다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돈을 어디에 많이 쓸 분야가 있는지, 지금 현재도 우리가 지원되고 있는데 사실 증액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현재보다 3%를 우리가 책정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되는 것보다 배 이상이 지원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신용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자체단체별 교육경비 보조기준액 타 자치단체비교표를 해놓았습니다. 왜 시에서 3%를 기준으로 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내년 되면 우리 위원님 한테 한번 계획안이 확정되면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원어민 교사를 우리 시에서 채용해서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어느 초등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준다든지 하면 이 3% 해도 36억인데 저희들이 보통 초·중·고에서 들어오는 일반 교육보조 신청이 한 30억에서 40억 됩니다. 신청되는 금액이 그 중에서 저희들이 아주 급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3% 같으면 내년도에 우리가 원어민 교사 채용해서 학교에 배치를 하고 하려면 사실 부족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그렇게 지원할 부분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공감이 가야되는데 사실 이렇게 배 이상 불어나는 이유가 우리 외국어고 설립 때문에 거기에 투자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3%라는 경비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외고하고는, 외고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교육경비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지난 주례회때 설명드린바 대로 지금 조례가 없어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용옥
신용옥위원
조례없어도 지원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3%를 해야 되는지 그런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3% 하는 것은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고 각 학교에 하면 거기에 17억 정도 지금 현재 우리가 매년 연평균 15억 정도 그래하면 기본적으로 3% 정도는 되어야만이 우리가 되지 않겠나 검토를 한 것입니다. 외고지원 하기 위해서 조례 만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오늘 교육경비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 설립되는 외고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차지합니까? 앞으로 이 조례에 준해서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외고는 지난 보고한 바와 같이 저희들이 첫 해는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전세금이 있기 때문에 매년 외고는 6억에서 7억 정도 지원될 것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매년 이 3% 이내에서 6억에서 7억정도 더 드는 겁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 현재까지 외고에 투자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우리 시에서는 부지 52억 말고는 전부 도교육청에서 했습니다. 그 외는 없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앞으로 6억, 7억 중에서 교장선생님 월급까지 사택비까지, 차까지 다 드는 것 맞지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첫 해는 17억정도 됩니다. 아파트 전세를 얻기 때문에
용옥
신용옥위원
저는 생각이 그렇거든요. 지금 이렇게 교육경비보조조례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지금 거기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그리고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만약에 외고를 설립해서 개교를 내년 6월인지, 3월에 개교하게 되어 있지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개교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내년에 개교했을 때 과연 우리 시가 52억이라는 돈을 투자했고 또 앞으로 초년도에 십몇 억을 투자하고 앞으로 6, 7억씩 투자하게 되는데 그 많은 돈을 우리 시비로 투자하면서 과연 우리 김해 학생들이 얼마만큼 거기에 혜택을 보고 거기 학교로 갈 수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공립 외고는, 학교는 교육청에서 관장합니다만 실질 공립 외고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사실 유치를 했습니다. 해서 우리 공립 외고가 전국 국내에서 어느 외고 보다는 명문고가 되어야 됩니다. 명문고가 되어야 우리 김해도 공립외고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 김해 오는 학생들도 우리 지역에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우수한 교장 선생님을 초빙해야 됩니다. 다음에 우수한 교원이 확보되어야만이 정말 그 분들이 학교에 열정을 쏟아야 만이 명문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지역에 20% 할당을 도교육청하고 협의했습니다. 한 20%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용인 한국외국어대학 부속 용인외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용인시에서 365억을 지원했습니다. 시설비 전체를 지원했습니다. 물론 용인시는 아시다시피 재정이 좋습니다. 그래서 365억 전액을 지원했는데 매년 20억에서 30억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그렇게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옥
신용옥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고 그 만큼 지원하는데 비해서 우리 김해 학생들이 얼마만큼 20%면 몇 명 정도가 갈 수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20% 같으면 150명이니까 30명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우리 중학생 학생 수가 몇 명인데, 30명인데 한 학교에 1명 내지 2명 밖에 갈 수 없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많이 투자했는데 김해 학생들이 80% 혜택보고 20%를 다른 타지역에서 받고 이런 방법은 없나요? 사실 김해 학생들이 우리가 유치하고 할 때는 우리 김해학생들을, 인재들을 밖으로 안 내보내고 여기에서 인재를 키워서 육성해서 그렇게 만들려고 이렇게 유치한 것이고 이렇게 많은 시비를 지원하는데 사실 우리 김해학생들이 혜택을 봐야지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김해학생들 저희들이 도교육청하고 협의할 때도 도교육청에서 사실 이것을 "NO" 했습니다. 공립외고를 물론 김해시에서 지원하지만 김해할당제 하는 이것은 법에 없습니다. 없는데 공립외고를 김해지역에 예를 들어서 50% 한다면 우수한 명문고를 할 수 없습니다. 지역할당제라는 것은 우리 중학교가 23개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 1등을 하더라도 외고에 못 들어가는 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내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이런 편차도 있고 그래서 20% 지역 할당하는 건 상당히 어려움을 저희들이 협의했고 우리 시가 지원했다고 그것을 김해지역에 대폭적으로 하는 것은
용옥
신용옥위원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고교평준화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 특수목적고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 김해시에서 중학교 3학년 짜리가 한 학교에 한 명 내지 두 명이 겨우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다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김해학생들이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는 많이 들어가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특별전형의 20% 할당이지 실력만 되면 얼마든지 일반전형으로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한 가지만 짚을게요. 아까 교육경비보조조례 3% 하신다고 했는데 급식비를 이 3%내에서는 급식 식품재료비가 지원 안 된다 말이에요. 이것을 교육경비 보조금 몇 %로, 식품재료비 몇 %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지금 식품비는 얼마 지원하겠다 이런 것은 없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만약에 교육경비 보조에 우리 보조사업 범위내에 급식비로 식품재료비를 얼마만큼 지원하겠다는 이게 명시가 되면 급식 식품비에 별도 예산범위를 설정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보조사업의 범위에 급식비 지원 얼마, 일반 교육경비 보조 얼마 이렇게 못을 박아라 이 말씀 아닙니까?
용옥
신용옥위원
명시를 해주면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미 급식지원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 교육경비에다가 한다는 것은 법규상 이치에 안 맞습니다. 법조문상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도나 우리 조례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입법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명문화 할 수 없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13, 4억 들어가고 6, 7억 외고에 들어가고 각 학교의 6, 7억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3%까지 교육경비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교육경비로 책정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교육경비로 우리 시세의 3%까지나 급식재료비에 들어가는 돈이 없다면 조금 줄이고 급식재료비로 들어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제가 설명 안드립디까 매년 평균 15억 지원되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평생학습도시로 하기 위해서 원어민 교사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 안이 확정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3% 정도는 해야 우리가 지원이 안되겠느냐 해서 3%를 해놓았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도 보면 3항에 보면 "학교교육의 경험과 식견이 있는 인사 3인으로 하며" 했는데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인사 3인을 어떤 사람으로 할 것인지 학부모단체나, 시민단체나, 교원단체나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의논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면 전직 교사출신이라든지, 교원단체라든지 그래서 교육청 의견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자기들이, 학교 교육에 경험 있는 세 분하면
용옥
신용옥위원
교육청에서 이렇게 안 된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안 할 필요는 없지요?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돈인데 우리 시가 투명하게 한다면 우리 시가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지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도 교육경비에 관한 이 조례는 우리 시가 조례를 제정하지만 교육청하고 협의할 부분은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기 때문에 꼭 교육청 의견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생각해서 어떤 지칭을 하면
용옥
신용옥위원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강극중 위원입니다. 학교 급식 지원하고 자꾸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 참고자료 해서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이것하고 교육경비 보조하고 맞물려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를 왜 갖다 놓았는지 모르겠다구요. 제 얘기를 들으세요. 우리가 학교급식지원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저희들이 관내 아동들 결식아동도 있고 해서 지원을 해주면 어떻느냐고 했을 때 규정상, 법상 지원해 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다구요. 그래서 지원 조례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오늘 느닷없이 2조 5, 6항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교육경비 보조하고 학교 급식지원조례하고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명확하게 잘라주셔야지 은근히 자꾸 2조 6항을 갖다 대고 하면 안되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런 조례안을 내면서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해 놓은 게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전부 비교 다 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것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내놓은 자료에는 참고자료가 전혀 없어요. 없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이게 붙어있는데 전문위원은 받아서 했습니까?
명자
이명자전문위원
예. 받아서 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객관성이 없다는 거죠. 이 자료에 자치단체별 교육경비 보조기준해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나는 이 자료에 객관성이 없다는 얘기는 최소한 그 시에 자체 세입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학교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비교분석이 되잖아요. 그러나 그냥 구세 몇 %, 구세 몇 % 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위원들이 검토를 하느냐 말이지 최소한 객관적으로 검토하려면 그 자치단체에 세입규모, 세입규모가 나와야 되고 학교 현황도 나와야 되고 그래야 비교분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조례안을 작성할 때는 다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치단체의 예산규모라든지 시세가 얼마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극중
강극중위원
그 자료를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주어야 비교분석도 해보고 해서 심도있는 심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런 자료를 내놓았을 때 소득할 주민세 25%, 시세 2%, 시세 규모가 어떻는지 학교 수는 어떻는지 학교 현황은 어떤지 위원들이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조금 자료상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그리고 지금 저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보면서 착각에 가끔씩 빠져요. 우리 시가 교육자치를 하려고 그러나 우리 시만 독단적으로 교육자치를 하려는 모양이지 지금 현재 20개 시·군에서 우리 시가 가장 많은 교육에 관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이게 기존 지원금액보다 3배, 4배정도 많은 금액을 매년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일전에 그것도 우리 과장님 소관이네요. 학교용지부담금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난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고생들도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왜 이렇게 교육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는지 구체적인 걸로 저는 납득하기 힘들다는 얘기고 저는 왜 이런 말씀을, 교육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도농통합도시로서 복지의 사각지대도 많이 있거든요. 조금 겉만 잘 포장된 이런 시정말고 내실이 충실한 시정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왜 급작스럽게 예전에 비해서 3배, 4배 많이 지원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도내에서도 교육에 지원되는 금액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저희들이 제가 아까 설명드린바와 같이 며칠 전에 저희들이 순천시를 갔다 왔습니다. 순천시에 갔다가 저희들이 깜짝 놀랐는데 저희들이 지금 평생교육원도 3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순천시는 행정조직을 국 단위로 조직을 해놓았습니다. 그 밑에 3개 과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시가 문화·관광·교육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매년 지원해 주고 있는 이런 10억에서 15억 정도 이래가지고는 되지 않겠다 이왕에 교육의 도시 면모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신청을 오늘 합니다. 아직 안이 확정 안 되었습니다만 되면 저희들이 의원님 모시고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 우리 시도 이제 도내에서 창원 다음으로 현재 시세라든지 인구 면이나 창원다음입니다. 그래서 학교도 많이 늘어나고 저희들이 인제대학을 통해서 매년 시민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불만족한 것이 교통, 그 다음에 지금은 교육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정상까지는 교육에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조례도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평생학습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다음에 평생학습조례를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안이 확정되면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지금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에도 그냥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3%라고 못을 박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3%하는 것은 어떤 가드라인이 없으면 저희들이 매년 들어오는 신청금액이 30억, 40억이 됩니다. 일반 교육경비 학교에서 보조금 신청 들어오는 것이 그 중에서 저희들이 현지 실사를 해서 10억 원에서 15억 정도 지원하는데 투명성이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에 명확하게 명기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범위를 정해 놓는다고 투명성이 확보되고 범위 안 정해놓는다고 투명성이 확보 안 된다는 그 논리는 맞지 않는 논리 같고 그래서 이런 것이 저는 조금 납득하기가 상당히 힘이 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렇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시세 능력에 맞게 지원해 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지고 우리 시가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욕심을 많이 부린다는 것은 문화도 1등 시, 관광도 1등 시, 역사도 1등 시, 교육도 1등 시, 전부 1등 시 추구해서 제반 여건이 뒤따라 줍니까? 하나라도 옳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교육만은 확실히 할겁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또 역사 담당하는 부서 오면 역사만을 말씀하시거든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순천시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바로 모델이다 싶어서 위원님들 지켜봐 주시면 내년 정도 되면 우리시가 이 부분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겁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지금 3%도 4%도 적다 해서 5%까지 올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집행부의 속셈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참으로 납득하기 힘들고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조례가 그렇게 바쁜 것도 아니고 이 조례는 최소한 예산을 확보한다손 치더라도 추경이상 넘어가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지금 많은 자료들이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타 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 보조하는 이런 자료들이 지금 객관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객관성 있는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오늘 심의를 끝내야 되는데 언제 자료를 받아서 심의를 한다 말씀입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게 된 사실 급한 조례는 아닌데 저희들이 다음 달에 평생학습도시, 오늘 도 교육청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하면 8월 초에 교육부에서 현지실사를 옵니다. 오게 되면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 지금 평생학습조례는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해놓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안되면 현지 실사하는데 상당히 불이익을 받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의지입니다. 김해시가 이런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지원한다는 의지를 또 해야 되고 그것도 현지실사도 실사지만 어차피 우리가 교육을 학교에 지원을 하는데 어떤 명문화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어차피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 현지실사를 위해서라도 이 조례를 이번 임시회때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김유하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경비 보조에 올해 예산도 조례가 되면 확보를 할 겁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이것은 3% 이내는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더 확보해도 되고
유하
김유하위원
올해 확보를 할 겁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재원만 된다면 확보할 겁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혹시 학교재정확보위원회라 해가지고 각 학교에서 조직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6월 3일까지 해달라고 우리 다른 의원들한테도 연락을 했을 겁니다. 각 학교에서 자기 지역에, 제 관내는 학교가 많으니까 서로 시의원을 자기 위원회 소속하게끔 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것을, 권유를 많이 했어요. 이게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저도 들어가지는 안 했어요. 엄청난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어떤 약속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도 재정확보위원회가 어떤 것인지 제가 오늘 여기서 처음 듣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 관계가 없이 시에서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가 서로 교감이 있어 가지고 위원회에 서로 시의원을 데려 가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저희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학교 자체 예산이 그것 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들을 거기에 위원으로 넣어서 예산을 다소 확보하려는 의도지 우리 시와 사전에 교감이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오비이락 식으로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아직 조례도 제정이 안되었는데 이미 위원회부터 구성을 하고 있더라구요.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그것은 저희들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학교 자체별로 행하는 그것이지 우리시하고
유하
김유하위원
어쨌든 내용은 그렇습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것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급식보조비하고 학교경비보조비하고 여하튼 우리 교육비 지원 %에 포함은 안 된거죠? 다른 거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제가 혼돈을 해서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정정을 했습니다. 별개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5% 정도 이야기하는 그것도 안 맞는 것이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급식조례는 예산 범위안에서 100억 원을 하든 200억 원을 하든지 그것은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 자료도 오늘은 필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 자료는 제가 오늘 왜 배부해 드렸느냐 하면 지난 주례회 설명때 급식조례를 박민정 의원이 저한테 질의를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급식조례를 만들어놓고 그것도 안 하는데 교육경비조례는 왜 또 설명을 하느냐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검토 안입니다. 참고하시라고 제가 오늘 배부해 드린 것이지 오늘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조금 전 동료위원이 조례와 관계없이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지요? 거기에 20% 우리 관내 학생을 한다고 해서 약 30명 정도 됩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우리가 26개 중학교가 있지요. 한 명 꼴 정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특별전형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특별전형으로 그러면 그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아이들도 포함해서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실력되면, 20%는 특별전형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우리시의 인센티브란 말이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다른 일반전형은 어느 누구라도 시험 쳐서 성적이 되면 입학이 다 가능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김해 학생이 성적이 좋을 경우에는 50%도 육박할 수 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것은 100%도 들어갈 수도 있고
유하
김유하위원
아니,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우수학생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설명을 들었지 않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저는 국한을 시켜놓고 20%만 하고 나머지는 타 지역의 학생을 입학시키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어고등학교는 차질없이 되고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신어고등학교는 내년 개교에 차질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 보시다시피 공정도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명칭 이야기가 들리던데 변경 계획이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영운고등학교로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께 설명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정례회때 외고 관련해서 학교에 관련한 전반적으로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으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숫자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세 3%라면 금년도 예산으로 볼 때 삼십칠팔억 되는데 매년 학교 예산지원 하는 게 금년도 기준으로 12억 우리 과장님 답변으로는 평균 15억 정도 본다면 37억 원 중에 15억 정도를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 외고가 설립되면 매년 육칠억 정도 하면 전부 해봐야 이십이삼억 이거든요. 현재 37억 원이고 금년도 예산규모로 볼 때 이십이삼억 되면 십오육억 정도의 아직까지 경비 지원할 수 있는 갭이 있단 말입니다. 이 예산은 어디에 쓸 복안입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3%가 지금 현재 시세로 37억 됩니다. 37억 원의 금액을 딱 맞추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저희들이 3% 정도 기준을 잡았느냐 하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평생학습도시가 8월에 실사를 받아서 9월에 선정이 되면 일단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국비 2억 원을 지원 받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원어민 교사를 시가 채용해서 아직까지 초등학교에 할지 안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충 원어민 교사를 채용해서 초등학교에 배치를 한다고 해도 인건비가 1인당 3,000만 원 연봉으로 봤을 때 십오육에서 십칠억 정도가 됩니다. 이 3%라고 하는 것은 꼭 37억의 돈을 다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3% 정도를 해야 3% 이상은 현재 조례 공포가 되면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3%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소한의 %를 저희들이 안을 잡았습니다. 사실은 강극중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은 내심 5% 정도는 되어야 학교에서도 사실 저희들이 현지실사를 하면서 짜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정호
김정호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왜 제가 이런 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집행부에서는 이 예산이 적어서 5% 정도를 올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원어민 교사 말이 있는데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그 말이 나와서 되는 게 아니고 또 우리 위원들도 아시는 분은 알고 또 미처 못 챙겨보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언론에 먼저 발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조례를 심의하고 어떤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사실 우리 의원 주례회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것이 있는데 어떤 그런 방침이 서기전에 또 방침이 섰다면 직후에 우리 의원들하고 사전에 한번쯤 주례회 석상이라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한번쯤 보고가 되고 검토가 되고 난 다음에 이런 조례가 상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이런 규모인데 앞으로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사실상 이것도 적은 규모다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셔야 우리 위원들도 납득이 용이하다 말입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주례회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호 위원님 5%라고 하는 것은
정호
김정호위원
원어민 교사 하는 이야기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37억인데 금년도 예산으로 본다면 3%만 해도 충분한데 왜 5%까지 상향해서 제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내용속에 그런 원어민 교사 문제도 있고 또 다른 복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가 되고 같이 한번쯤 의논이 되었어야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훨씬 피차간에 답변하기도 수월하고 질의하기도 수월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째서 그런 이야기가 집행부에서 언론에 노출이 될 때까지도 우리 의원들한테는 전혀 그런 보고나 어떤 협의가 없었는지 의문이 생겨서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김정호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언론에 3%나 5%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간부회의하면 CCTV가 다 방영이 됩니다. 간부회의 석상에서 시장님께서 문화일보에 난 것을 보고 순천시를 벤치마킹을 해보라고 지시한 과정에서 우리시도 조례가 3% 해가지고 되겠느냐 5% 인상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시하는 과정을 보고 언론에서 기사화를 한 것이지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준 사실은 없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원어민 교사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아직 어떤 안을 계획 수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취합 중입니다. 순천시나 다른 자치단체 취합 작성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미리 보고를 하는 것이지 그게 되고 나면 제가 별도로 주례회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억의 남는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서 제가 앞으로 계획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부분은 자료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남는 돈은 어떡할 거냐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런 어떤 복안이 없다면 이걸 3%를 지금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제안을 해놓으면서도 5%까지 하는 복안이 나올 리가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왜 사전에 이런 걸 충분한 정보교환을 하고 우리 의원들이 어떤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같이 심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지 지금 원어민 교사 하는 게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는 분들이 적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그런 것이 먼저 바깥에 나가서 또 시에서 그런 복안을 가지고 지금 이런 조례를 내어놓으니까 왈가왈부 이야기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의원들로 봐서는 납득도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런 문제입니다. 해서 이런 문제는 사전에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전에 주례회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의 우리 의회기능을 활용하더라 해도 사전에 보고가 되고 같이 의논이 되어야만 이런 조례라든지 기타 각종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면 기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초등학교까지만 할 겁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아직까지 그 부분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실 보고를 못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다 취합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면 초등학교까지 했을 때 어떻게 되고 중학교 했을 때 우리 관내는 학교가 93개교 됩니다.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비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초등학교만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봤습니다만 초등학교만 해도 1인당 원어민 교사 연봉 3,000만 원 했을 때 인건비만 해도 저희들이 17억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안이 되면 보고서가 제가 주례회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김해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제정하게 된 근본취지가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받게 되면 인센티브를 얼마나 받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인센티브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억을 받습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제가 탁명곤 위원님께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곤
탁명곤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순천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도시 지정 신청을 받아서 전라남도 인근 시군
명곤
탁명곤위원
됐습니다. 순천이 나왔는데 순천은 시세 얼마만큼의 교육경비 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퍼센트는 5%
명곤
탁명곤위원
금액은 얼마됩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27억 원 정도 됩니다. 순천은 재정규모가 저희들 보다 작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조금 전에 순천을 벤치마킹하고 또 순천에서 잘 하기 때문에 거기에 모델로 하겠다고 하는데 자료에는 순천이 하나도 안 나와 있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 벤치마킹을 하겠다면 그 시의 시세와 규모, 학교정도는 해서 위원들에게 주어야지요. 그런데 빠져버렸어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순천은 어제, 아래 갔다 왔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갔다 왔으면 보고를 해서 제출하셔야죠.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그냥 으레히 우리 의원들이 통과해 줄 거라고 너무 간과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순천을 그저께 갔다 왔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번 조례하고는 별개이지만 학교급식조례가 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작년 가을에 제정되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 조례를 위한 후속조치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저희들 후속조치는 조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작년 11월에 학교급식조례를 만들 때 이것도 언론에 많은 각광을 받고 또 우리 김해시가 제일 먼저 한다고 해서 상당히 많이 고무된 그런 상황입니다. 조례만 제정해놓고 사장되어 있었어요. 이 조례 만들 필요가 없었다. 이때까지 봤을 때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김해시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답변을 했는데 충분히 하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조례를 만들어라 급한 것이 아니라고 과장님 말씀하셨거든요. 급하지 않는데 천천히 연구검토해서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제가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조례를 왜 이렇게 갑자기 내어놓느냐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내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례회 설명을 이왕에 평생학습도시 현지 실사를 8월초에 오기 때문에 조례 제정은 지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가 부족하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자료가 부족한 부분은 제가 다음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조례 통과시켜놓고 자료 받으면 뭐 합니까? 비교분석도 안 되는데 어쨌든 어떤 자료를 제출할 때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갖추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고 그 조례가 정말 우리 시민이나 후세교육에 필요하다고 되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간추려서 제출해 주어서 우리가 심의해서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객관적인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학교급식조례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신 위원님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하고 질의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원어민 교사 채용에 대해서 많은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보도자료를 아무것도 안주고 아무것도 정리된 부분이 없는데 언론에서 보도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교육청에서 받아왔는데 가칭 김해외국어고등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우리 시에서 교육청에 보낸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원어민 교사 채용을 세 사람을 하겠다.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 어떻게 언론에서 아무 자료도 안 주었는데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신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하는 부분은 외고입니다. 외고는 제가 보도자료를 안 주었다고 대답을 안 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 부분이 그 부분 아닙니까? 원어민 교사 채용하는 것하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김정호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하신 것은 앞으로 우리가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되면 원어민 교사를 채용해 가지고 초등학교 배정을 할 것인지 검토 중에 있다고 제가 답변을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주지 않고 시장님께서 간부회의할 때 CCTV가 나오기 때문에 순천에 벤치마킹을 해서 3% 지금 조례안이 되어 있는 것을 5% 인상하는 게 어떻겠노 그 부분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부다 논란이 많은, 빨리 하려는 이유를 평생학습 도시를 만든다든지 과장님도 저한테 전화했지만 급식비 때문에도 이걸 5%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고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외고 설립에 대한 지원금이 빨리 지원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면서 평생학습도시 만들어야 된다, 급식비도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교육경비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함정을 만들어서 의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제가 판단을 흐리게 한 답변이 없습니다. 저는 답변하는 것 전부다 속기가 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허문성 위원이 급식비가 포함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건 제가 착각을 해서 중간에 정정 답변을 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신 위원님 그 문제는 과장님이 아까 답변에 실수가 있었다는 걸 분명히 밝혔고 중복질의를 하지 마시고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급식조례는 작년 10월에 할 때 의원발의를 했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이건 우리 시장님이 안을 제출했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우리 시에서
병철
김병철위원
의원 발의한 건 왜 지금까지 실행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사실 많은 재원이 들기 때문에 검토안에 보시면 초등학교만 기당 500원 지원하더라도 한 43억 지원해야 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초등학교 500원 안 되면 100원이라도 요구르트 한 병이라도 주어서 해보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100원 지원해 가지고는 생색내는 것 밖에 안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읍면에 농어촌 지역에 초등학생한테라도 하면 1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계획 잡는 건 좋구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생각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꼭 집행부에서 안을 내는 건 죽어도 해야 되고 의원들이 해놓은 건 하면 하고 말면 말고 하는 이러한 생각으로 집행을 한다면 상당히 앞으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원어민 교사를 채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저는 그건 찬성합니다. 앞으로는 초등학교부터 원어민 교사를 해서 외국어를 자기 특성에 맞는 어학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상동에 용산초등학교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김해시내에서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거기에 서로 들어 오려고 올해 30명 못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교실을 넓히고 해서 더 받을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는데 학교급식도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서 의원이 발의했다고 해서 뒤로 처지고 미루고 집행부에서 한다고 해서 죽어도 해야 된다는 이러한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과 정회시 충분한 토론과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가결 방망이를 치기 전에 특별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 의회에서 발의한 학교급식비지원조례가 많은 논란 속에 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을 대표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은 그대로 사장시켜 놓고 김해시장이 제출한 이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결하고자 하는데는 상당히 저희들 마음이 쓰라립니다. 그래서 학교급식비지원조례에 후속 대책을 반드시 강구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것도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지택입니다.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5년 3월 18일날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기존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서 규정되었던 공무원의 근무시간 및 연가일수, 선출직 공무원의 범위와 정치적 허용행위, 영리업무금지, 겸직허가 등에 관한 사항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도 규정됨으로써 혼란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상하위 법령간 중복 또는 충돌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동 조례를 전면 개정함으로써 공무수행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공무원의 복무사항을 전국적으로 통일시켜 시민불편을 미연에 방지코자 전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의 제정목적과 공무원의 복무선서, 책임완수, 비밀엄수, 근무기강, 친절, 공정, 근검절약, 복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 내지 6조에 규정하였으며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출장, 겸임 및 파견근무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 내지 13조에 규정하였고 공무원 휴가의 종류, 연가계획 허가, 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병가, 공가, 특별휴가 및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휴가기간의 초과 및 공무외 국외여행 등에 대한 기준안을 제14조 내지 2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김해시공무원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에는 복무조례가 대통령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제정을 한 겁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잠깐 부언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의 근무시간도 지방자치단체마다 아침 9시에서 동절기의 경우에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17시까지 하고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18시까지로 하므로 해서 공무원 단체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하고 또 연가일수도 주5일제 근무에 따라서 공무원이 연가가 기존 23일이 되던 것을 21일로 대통령령 규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2일을 축소 시켰는데 이걸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면 어느 자치단체는 21일 하고 어느 자치단체는 23일 하고 이렇게 해서 형평성에 안 맞게 됨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복무규정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불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삭제를 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아마 2004년도에 공무원 근무시간 연장 때문에 대통령령이 없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의회에서 오후 5시 퇴근, 6시 퇴근 우왕좌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중앙정부에 계신 분들이 훌륭하고 똑똑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대통령령을 만들어 냈습니다만 이걸 통일을 못시켜 주었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다. 늦었지만 이게 통일되어서 일사불란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잘 되어졌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부 개정조례안 하실 때 공무원직장협의회와 한번 논의를 했다든지 설명회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나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직장협의회에서 거론을 하고 있는 연가일수라든지 이런 게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론할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용옥
신용옥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직협하고 한번 토론을 전화상의 토론은 거쳤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그냥 하시는데 앞으로 이런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사전에 직장협의회하고 다 같은 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동의를 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갖는다든지 논의를 한번 한다든지 이런 자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직협이나 직협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혹시 이 개정조례안에 불만이 있느냐 없느냐 얘기 들어봤는데 전혀 모르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서로 갈등을 겪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사전에 협의라는 게 아니고 설명회라든지 개정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서로 알고 동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토론문화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신 위원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앞으로는 꼭 토론을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
극중
강극중위원
영리업무의 금지 예전에도 이런 조항들이 있었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예전에도 영리업무의 금지조항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은 공무 외 다른 영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것 엄격하게 따지면 헌법정신에 위반되는 것 아니에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저희들은 헌법에 의한 공무원은 특별권력 관계로서 특별히 국민 복리증진과 국민을 위해서 있어야지 개인의 사리사욕에 의해서 공무를 같이 병행하지 못한다는 게 법정신인 걸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영리업무를 어디까지 보느냐도 상당히 그 배우자가 이런 업에 종사할 수도 있고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저희들도 엄격하게 규정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적용하는데는
극중
강극중위원
엄격하게 따지면 헌법정신에 위반되는 그 범위도 해석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것 같고 특별히 예전에 비해서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특별히 달라진 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공무원 연가일수를 2일 줄였다는 것 23일에서 21일로 다음에 동절기 근무시간을 17시 우리는 종래에 17시까지 했습니다. 그걸 18시로 전국적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극중
강극중위원
대통령령으로 결정을 해버렸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전체 대통령령으로 정해버렸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전면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주40시간을 넘든지 모자라든지 하지는 않고 주40시간을 맞춘 겁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주40시간 근무를 하되 40시간을 넘어가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은 우리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저희 시는 아침 근무시간은 8시까지를 보아서 8시 이전에 출근하시는 분은 시간외근무수당에 인정을 해주고 저녁에는 기본시간을 15시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8시까지 근무하는 건 잔무정리로 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8시부터 12시까지 근무하면 1일 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도록 하는데 월 72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것도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고 또 하나는 행정직과 기술직과의 차이점도 상당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현장 출장을 많이 가야 되는 그런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과의 차이점도 상당히 있을 거란 말이죠.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현업 종사자들은 주 월 15시간 외에 현업종사자는 각 실과장님들이 주로 현업종사자들이 기능직이라든지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과에서 일용직의 경우에는 실과에서 책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자기들이 일한 대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토요일 전면 휴무에 들어가면 상당히 몇 몇 부서에서는 많은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대책을 세워 놓은 게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허가과 하고 지적과 그리고 보건소, 읍면동 이렇게 해서 7월 한 달은 상하수도 경우에는 전부다 과에 2명씩 근무를 해서 민원안내를 하도록 토요일 날 13시까지 민원안내를 하고 한 달간 해보고 민원이 계속 오시면 계속 유지를 하고 민원이 없는데 직원만 나와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줄여 나가면서 토요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될 시점을 보아서 전 직원이 근무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다만 현업에 근무하시는 분 상하수도, 재난관리과 이런 부분은 토, 일요일 없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에 토, 일요일 없이 지금 현행과 같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하고 도서관이라든지 시민복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종래와 마찬가지로 월 1회 쉬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2분의 1 근무를 해서 종래에는 일요일날 근무하고 월요일 날 근무한 사람은 월요일 쉬도록 했는데 그걸 화요일까지 연장해서 토요일 근무한 사람은 월요일 쉬고 일요일 근무한 사람은 화요일 쉬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마련해 놓았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민원서류 발급도 가능합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가급적이면 민원서류 발급은 억제합니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는 작동을 시켜서 무인민원은 할 수 있게 하고 허가민원이라든지 기간이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접수를 받고 안내하는 거 까지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무인민원발급기라도 그게 전산망이 상급부서하고 연결이 안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호적초본이나 호적등본 같은 건 대법원이나 저런데 하고 전산망이 연결 안되면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건 전국적으로 통일시켜 놓았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도 주민등록이나 지적이나 호적 같은 부분은 전국망이기 때문에 전국망하고 그건 통일을 해놓았습니다. 현 지침은 저희들 지침이 아니고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통일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행자부 지침 가지고 행자부하고 사법부하고는 틀리잖아요. 행정하고는 부서가 틀리잖아요. 협조체제가 이루어져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무인발급기는 24시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세요. 호적등본이나 그런 건 대법원하고 전산망이 연결 안 되면 못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하고 협조가 안되면 안 된다구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 부분은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점검을 해보세요. 무조건 답변하실 게 아니고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통령령 8조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도 공무원 범위에 들어간다고 해놓았습니다. 원래 우리 조례에는 그런 건 없었죠?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없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아까 대통령령이 제정됨에 따라서 연가라든지 정치행위, 영리업무 금지 이게 삭제되는 겁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대통령령에 있는 건 저희 조례에서 삭제를 하고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없는 부분만 저희 조례를 전면 제정을 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실제로 그런 행위를 하고 안하고 하는 건 조례사항이 아니다 이 말이죠?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대통령령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도 공무원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되면 어떠한 제재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선관위하고 선거법하고 연관 관계가 있어서 제가 전체적인 정확한 답변은 아니겠지만 견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 준하는 영업행위의 금지라든지 정치적인 행위 금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원님들의 범위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의원님들에 대한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그 규정을 우선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 제재사항을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건 통상 알고 있는 그 범위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 공무원 신분으로 이렇게 되니까 혜택을 보는 것도 주어져야 될 것 같은데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 관계는 연구를 못해봤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자치행정체육과장 김선도입니다. 김해시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의 이유는 장유면의 대형 아파트단지의 신규 입주가 진행되면서 일선 행정의 효율을 위해서 리장정수를 늘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대청리 1단지 푸르지오 236세대, 그리고 8단지 푸르지오 304세대, 관동리 8차 부영그린타운 224세대, 5단지 푸르지오 389세대, 6단지 푸르지오 588세대의 입주로 총 1,741세대가 신규 입주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리장정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리장정수를 늘리는 내용으로서 대청리 리장정수를 9명에서 11명 2명이 증원되어지고 관동리 리장정수 7명에서 10명으로 3명이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일선행정 수행의 원활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리장정수를 행정리를 구성하는 기본 세대수가 있습니까? 몇 세대쯤 되면 행정리를 구성한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읍면에 리장은 주로 자연마을 단위로 형성된 대로 리장정수를 정하기 때문에 정수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작은 부락과 큰 부락 그리고 장유 같은 경우는 도시형태의 아파트 단지로 되어 있는데 평균 300세대를 기준으로 통을 그리고 한 단지 기준으로 지금 많은 정수를 줄이고 있는 편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최소 세대는 몇 세대로 보고 있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보통 300세대 이상이 되어지니까 300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최소
명곤
탁명곤위원
마을 행정리거든요. 일단은 아파트라도 행정리로 규정해서 리장정수 아닙니까? 여기는 아파트 같은 건 300세대 기준해서 올라가면 되는데 일반 행정리는 과연 몇 세대부터 일반 부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읍면에도 기준을 해서 최소 몇 세대가 구성되어져야 행정리를 부여할 수 있는지 혹시 그런 게 규정되어 있는 가 물어봅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특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건 자연부락 단위로 경계를
명곤
탁명곤위원
그냥 두 세대가 살고 있는데 행정리를 부여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혹시 그런 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장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리장, 통장 조례 임기가 2년이죠?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맞습니다.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 혹시 리통장 임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나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단기로 해가지고 능력있는 사람이 있는데 왜 저 사람만 계속 하느냐 하는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선 행정의 수행의 원활을 위해서 또 오래함으로써의 노하우를 가지고 원활한 행정을 이룰 수 있는 장단점들이 있는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니까 적이하게 읍면동장에게 임명권을 위임해서 했습니다만 실정에 맞도록 임명을 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임명에 대한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게 있죠?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조례나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 문제가 뭐가 발생하고 있나 하면 임기가 2년이라는 걸 원래 동네 읍면 단위의 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네 일을 많이 보니까 별로 이견이 없는데 지금 신도시가 도시화가 되면서 아파트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통장 수당이 24만 원인가 주다 보니까 통장이라는 이게 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일어나고 사실 주민들과 통장들과 동에 있는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간의 갈등 이게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혹시 건의사항도 받고 그런 민원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어떤 대책이 있는지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리통장 임명조례는 보면 임기가 2년인데 재연임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사실 장학금지원조례는 보면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모순이 있다. 2년하고 그만 두어야 되는데 다시 재위촉하고 재위촉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 주위에 사람들이 임기가 2년인데 왜 너거만 자꾸 해먹느냐 이런 식으로 되어서 같은 지역민들끼리 그걸 끌어내린다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걸을 대책을 세워야 될 겁니다. 리장정수조례 하고는 관계없지만 장유도 보니까 94개통이나 늘어났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논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예측하셔서 대책을 세워 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리장단협의회입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리통장협의회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해시 리통장협의회 체육대회 날짜 잡혔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아직 고려 중인데 협의회에서 거의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통보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우리 2000만 원 예산 해줬죠?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장
지금 우리 김해시리장단협의회가 총 몇 명입니까? 우리 리장단들이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협의회가 각 읍면 회장, 총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4명이 되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협의회는 그렇고 전체 리통장님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680명쯤 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해마다 행사를, 체육대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올해 처음인데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이제 모처럼 계획을 해서 시행을 하는 건데, 하나의 격려 차원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우리 다른 단체도 그러한 기회도 있는데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함으로써 화합도 하고 단합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해서 사실 작년에 시행하려던 것을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아마 한번 하게되면 앞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지 싶은데 격년제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예산을 조금 더 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이 모자라면 결국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 분들 스폰서 해달라고 하면 무시 못한다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차피 주는 예산 같으면 격년제로 하더라도 해가지고 예산을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철수
김철수위원
방금 위원장님 말씀했다시피 예산 관계, 체육회의 일인데 과장님 7월 달에 어머니 체육대회 하고 있지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게 각 동마다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동에 지원을 200만 원해서 우리가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2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치러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경우에 따라서 많이 틀리겠습니다만 모자라는데 각 읍면에 보면 체육진흥회나 체육회가 있고 해서 그렇게 지원을 받고 이것을 공식적으로 지역에 인사들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하라 이 소리는 못합니다만 최소 경비로서 그 날 나와서 동원해서 하루 시간 보내고 갈 수 있는 그것만 계산했지 추리닝이나 옷을 사입는다든지 그러한 경비는 우리가 계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실질적으로 동에 가 보면 체육회 행사비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소규모 이런 동 같으면 모르는데 대규모, 규모가 큰 동일수록 소요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읍면동 대항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욕심이 있는 겁니다. 지역 읍면동장도 그렇고, 의원들님도 마찬가지고 다른 동에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옷 하나 해 입는 것도 그렇게 되어지고 하는데 아주 축소해서 그 돈만 가지고 나오려는 읍면도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그래서 아주 검소하게 하자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이것을 좀더 원활하게 지역 유지들의 그것도 한 번 두 번이지 시민체육대회, 동민체육대회 있지 하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 것 만큼 시에서도 그런 어려움을 캐치를 해서 잘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는 예산을 대폭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사실 작년에는 100만 원 했는데 올해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해서 조금 더 지원이 되는 편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고려해서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일부에 이런 분들이 공식자리에서 김해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체육행사비를 너무 삭감시켰기 때문에 예산이 적어졌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답변하지는 안 했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원채 예산이 적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대폭해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증액될 수
철수
김철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진홍입니다. 김해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에 김해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자를 신설하여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에 김해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 관계법령은 의료법과 노인복지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설명입니다. 김해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김해시보건소수가조례"를 "김해시보건소 수가조례"로 한다. 제13조 제2항 제11호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호 김해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자 제2항 제5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한한다. 이하 제1조 중 「지역보건법」이라든지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법」 그리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은 개별 법령의 개정에 의해서 띄워쓰기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에 조례가 일부 개정됨으로 해서 65세 이상 노인을 추가하는데 65세 이상 노인 수가 얼마나 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전년도 12월말 현재로 25,119명이 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본인 부담금이 보통 우리 보건소에서는 얼마나 받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건 보건소하고 보건지소가 틀리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는 500원에서 1600원, 지소에서는 1100원에서 1400원까지 책정이 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1회 방문, 2회 방문 상관이 없고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방문 시마다 보건소에는 1600원, 지소에는 1100원 이걸 감액해 준다는 얘기지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본인 부담금을
명곤
탁명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이것 예산확보는 시에서 원래 이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 진료수입에 불입해야 되는데 돈인데 감면하면 우리는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진료한 부분만 청구를 하고 나머지 부분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답변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