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도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20일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류도인입니다.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예산액 34억 4,200만원중 18억 8,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5,100만원은 이월하고 2억 1,0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용처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여자부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선수단 창단 숙소마련 임차료 및 운영비, 비행청소년 선도멘터프로그램 운영비, 폭설 피해농가 복구인력 및 장비 등 지원경비, 화지공설시장 화재발생 폐기물처리비용, 농작물 동 상해 호우피해 지역의 농작물복구 등 29건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는 지출이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2004년 예산편성지침의 예비비 사용 목적에 부합되며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해외출장으로 인해서 예산담당이 대신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서형욱 예산담당 서형욱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전유식위원입니다. 예, 2004년도 예비비지출 내역을 보니까 2004년 2월 18일날 지출을 결정을 하셨는데 여자부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선수단 숙소마련으로 3,500만원과 또 500만원을 해서 약 한 4,000만원정도의 예산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셨는데 2004년 1월 14일날 창단한 여자부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선수단 숙소가 없어서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는데 2월, 1월 14일날이면 본예산이 통과된 지 15일밖에 되지 않거든요. 본예산 때는 인라인스케이트를 창단할 수 있는 계획이 있었습니까?

예산담당 서형욱 그 인라인 여자부 창단관계는 저희 담당과장님이 이렇게 설명하시기로 하고 저는 예비비지출의 목적이나 저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실하고, 아무리 문화관광과에서 여자 인라인스케이트부를 창단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 시에서 14일전에 창단하는 것을 당장 그 1월달 넘어 가지고 기획실하고 협의가 됐느냐, 아니면 12월달에 대화가 됐느냐 하는 것을 기획담당관 자격으로 한번 얘기를 우선 하라는 얘기예요. 그거 문화관광과에 물어보지 못해서 묻는 게 아니고 기획실하고 협의가 됐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예산담당 서형욱 창단과정은요, 저희 기획실하고 협의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예산담당 서형욱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1월 14일날 여자부 인라인롤러스케이트부가 창단을 했는데 이것을 지방재정법,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예비비 사용목적에 부합된다고, 우리 전문위원이 법령에 위배됨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이게 법령에 위배되는 게 하나 없습니까? 이거 예비비를 목으로 쓸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예산담당 서형욱 지금 그 예비비는요, 지방자치법상에, 지방재정법상에 예산이 성립된 후에 예측할 수 없는 경비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출할 수 있는 경비로 당초 본예산에 1% 이상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중에 예비비사용 저기를 40%이상을 재해의 목적으로 쓰고 나머지는 시에서 예산외에 성립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출할 수 있는 경비가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여자 인라인스케이트부를 창단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썼냐 하는 것을 그래서 우선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질문을 한 것은 예측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사전에 이게 협의가 된 거냐, 안 된 거냐, 이것이 창단이 3월달이나 6월달이나 이 정도 된다고 하면 예측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이 통과된 지 15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 또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던 것을 단 며칠내에 계획을 해 가지고 여자 인라인스케이트부를 창단하는 게 그렇게 시급했었는지 기획실하고 문화관광과하고 협의가 없었다니까..., 위원장님, 문화관광과장을 좀...,

예.

앞에 좀 세워 가지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지금 질문사항 들으셨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자부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선수단을 언제부터 창단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까?

이 사항은 작년도 1월 2일날, 이건 제가 사업을 추진 안했습니다만 1월 2일날 창단계획을 수립을 해서 기획실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 2일날?

예, 2004년도 1월 2일날.

그러면 여자부 인라인롤러스케이트가 논산시가 꼭 필요해요?

이 사업은 저희 논산시가 꼭 필요로 하는 사업보다도 이 충청남도에서 체육, 엘리트체육 양성을 위해서 도비...,

그러면...,

50%, 시비 50% 부담으로...,

아마 과장께서 이게 도에서 협조 요청이 왔죠?

예, 그 당시 사항은 서류상으로만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때 진행된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그러면 우리과장께서 여자부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선수단을 하려고 하면 이게 시장님이 말로 이거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계획세웠죠?

예.

그 계획 세운 결제서류를 바로 좀 직원 시켜 가지고 갖고 오도록, 갖고 있어요?

예.

있으면 이리 갖고 와봐요. 그러면 1월 2일날 여자부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선수단을 창단하라고 이것을 도로부터 지시를 받았어요?

그 당시 도에 지시가 있어 가지고 그러한 계획수립이 합의해서 했는데 본예산에 상정를 하지 못하고...,

이 서류는 잘못된 거고 숙소 마련한 거고 인라인롤러스케이트단을 창단하라는 도의 공문을 갖고 오라고 했지, 이거 숙소 만든 것은 2월달 걸로 갖고 오면 이게 되나?

예, 그건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바로 끝나기 전까지 갖고 와요.

예.

그래서 여자부 인라인롤러스케이트가 이렇게 창단하는 게 이렇게 시급해요? 본예산 때는 정말 몰랐어요? 1월 2일날 정초에 도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요, 어떻게 했다는 얘기여, 이게?

도에서 그러한 인라인스케이트 창단을 해야 겠다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연초에 그러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했는데 인제 그 팀을 창단하고 보니까 여자부를 여러 가지 다른 선수들, 인천 뭐 지역에 이러한 선수들을 흡수하다 보니까 숙소문제가 야기돼 가지고 그것이 예비비사용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지출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장께서는 그때 근무를 안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과장이시니까 질문을 하고 그 당시에 과장은 누가 했습니까?

윤석규과장이 했습니다.

윤석규과장이 했어요? 도로 가서 부르지도 못하겠네. 1월달에 창단을 한다고 하면 의회 간담회에서라도 시장님이나 부시장이나 과장들이나 의회 간담회때 와서 '여자부 인라인롤러스케이트단을 우리가 창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사정때문에, 시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데 숙소마련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양해한다고 하면 어떠한 돈이라도 해서 숙소 마련해서 선수들 지장없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만 한마디 했으면 오늘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때 이런 질문을 의원님들이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도 일절 없고, 얼마전에 신문에 봤죠? 우리 과장께서 아시죠? 롤러스케이트 가공선수 명단해 놓고 월급을 더 줘 가지고 다시 받아들였죠?

예, 그랬습니다.

그런 이러한 부정행위를 하는 그 팀한테 숙소 마련해 주고 돈 대주고 또 논산공설운동장에 아침에 가보면 논산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운동하다가, 개판으로 해, 체육고등학교 애들은 열심히 하는데 뛰다 말고 장난하는 게 "저게 누구냐?" 했더니 여자부 롤러스케이트단이랴, 논산시대표 선수들이래. 그래서 내가 한번 불렀어요. "당신네들 논산시에 무슨 선수요?" 했더니 꿀 먹은 벙어리처럼 얘기도 않고 개판이야, 선수관리도 안 되고 이런 개판 롤러스케이트단에, 선수단에 숙소를 예비비까지 전용해서 만들어 주는데 선수관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 데다가 이렇게 우리가 예비비를 꼭 써야 하는 것, 우리가 예비비지출을 보니까 3월 5일날 폭설피해로 인한 시설원예 및 인삼밭 피해농가 지원 이런 것들은 예비비를 충분히 써도 좋습니다만 여자부 인라인롤러스케이트선수단 숙소 마련, 여관방에서 조금 재워도 되고 저희 집에서 자도 되고 또 공설운동장에 그 뒤에 숙소가 많이 있어요. 예, 지금 공설운동장에 숙소를 육상선수들까지 우리시 대표선수 아닌 것까지도 우리시에서 돈 들여 가지고 다 숙소 마련해 줬어요. 예비비까지 해서 이렇게 숙소를 해 주고 선수관리를 하면서 선수 아닌 사람한테 월급까지 주면서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반환하고 이런 데다가 어떻게 예비비를 폭설피해하고 똑같이 써놓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인라인스케이트선수단 창단을 하라는 도의 공문을 빨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노용섭위원 거수) 예, 노용섭위원님!

다 넘어간거야.

예,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유식위원님!

예, 지금 충청남도에서 2003년도, 2003년도 12월 16일날 2004년도 도·시·군, 시·군청 체육팀 정비계획 통보를 사실은 보냈어요. 그러면 12월 16일날이면 본예산을 다루는 기간입니다. 그러면 이런 계획이 오면 시장님한테도 결재를 받았을 테고 그러면 수정예산이라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예산을 충분히 반영했어야만이 돼요. 이 공문이 2003년 12월 16일자로 왔네. 다 확인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예산계에서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라고 어떻게 보냐는 얘기야, 이게 뻔히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합숙소 만들고 창단하는 것을 본예산에 집어 넣어도 충분한 것을 어떻게 예측할 수 없이 예비비로 전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의회가 예산안 심의중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정발의를 해서 이 계상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 사항이 아마 절차에 조금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하기를 시의회나 예산 올리면 안 된다고 할 게 뻔하니까 예비비로 이렇게 전용을 하고 또 그러다보니까 1차추경 예산안이니 뭐니 해서 선수훈련비니 뭐니 그것도 예비비에서 또 지출하게 되고 그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한번 이게 잘못되면 악순환이 되는 거야. 그리고 롤러스케이트 성적이 어때요?

여자창단 이후 저희 2004년도에 여자부는 도내에 2위하는데 기여를 했고 은메달, 전국적으로 해서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 이렇게 딴 성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에 체육팀으로 여자 인라인롤러스케이트팀이면 이것은 충남에서 따는 게 아니고 전국체전이나 전국대회에서 메달을 따야만이 되거든요. 지금 은메달, 동메달 하나씩 딴 게 전국대회에서 딴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선수가 5명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메달이 금메달도 아니고 어떻게 선수를 어디 B급짜리 사온 거예요? 그리고 아니, 과장한테 물어봅시다.

예.

앞으로 여자 인라인롤러스케이트선수단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또 예비비로 이렇게 쓰시면 되지? 앞으로는 본예산에 예산 올리지 말고 계속 예비비로 사용하세요.

아무튼...,

예, 이상입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 또 다른 위원님?

잘못된 게 없다며...,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축조심의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의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세무과장이, 세출분야는 회계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이 끝나면 축조심의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사업별 집행사항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토록 하여 자세한 집행내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수고하신 이혁규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혁규위원님께서는 결산검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결산검사대표위원 이혁규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갑석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04년도 논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논산시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본 위원과 송희정전 총무국장, 유재호 회계사, 구창회 4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0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된 세입세출 결산서와 그 부속서류에 대하여 2005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지방재정법령, 논산시재무회계규칙 및 지방자치결산지침 등 규정에 적합되게 결산이 되었는지를 검사하였습니다. 중점검사 내용인 세입세출, 채권·채무관리, 재산 및 기금관리 등을 검사한 결과 시정조치 10건, 건의사항 1건 총 11건을 도출하여 시정 및 건의요구 하였습니다. 시정조치 사항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세 가지와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에 세입예산 계상편성의 부적성입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재정운용의 기본원칙이 지켜지도록 하여야 하나 현황과 같이 예산액보다 결산액이 119억 6,120만 7,000원이 증가함은 건전재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적정하니 앞으로 세입재원을 엄중 분석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과태료수입의 징수 부진입니다. 2004년도 과태료는 건축법위반 과태료외 11건으로 11억 8,065만 9,000원으로 3억 739만 2,000원을 수납하여 8억 7,326만 7,000원이 미수되어 징수율이 26%에 불과한 극히 저조한 실적으로서 지방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소장은 미수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미수납액을 일소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세출예산 불용액처리 부적정입니다. 예산의 편성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 계상하고 집행 또한 법령 및 조례와 회계질서에 맞게 하여야 하나 현황과 같이 재난사고, 수습복구, 보상금 등 10건 1,336만원은 사업별 기준 전액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 바 이는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여 현안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케 하였으니 예산의 심사분석 등을 검토 확인하여 집행사유 취소, 변경, 미발생 등 예산은 추경예산 편성시 삭감하여 전액을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건의사항입니다. 2004년 우리시 대차대조표중 채무는 234억 8,500만원과 자본은 3,957억 2,500만원으로서 총 4,192억 1,000만원입니다. 손익계산서중 당기순이익은 355억 4,100만원입니다. 44쪽, 재무비율을 보면 부채비율이 7%에서 6%로 감소하여 재무상태는 날로 호전하고 있으나 이월액은 해마다 증가하여 총 수납액의 34%에 이르고 있어 충남도의 13%에, 대전 동구의 14%에 비하여 높은 편으로서 이는 예산의 운용이 효과적으로 원활치 못한 것이며 현 시점이 불경기인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긴축정책을 유지하여 지역경제를 어렵게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의사항은 2007년부터 전면적인 복식부기제도가 도입되므로 정확한 예산편성으로 불필요한 잉여금이 남지 않도록 할 것이며 남는 재원이 있으면 추경에 즉시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 주기 바란다는 건의를 하였습니다. 결사검사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기히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 보고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결산검사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첨부) · 2004년도 논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뒷면에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도인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3.9%에 해당하는 3,757억 5,7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69.9%에 해당하는 2,525억 9,1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1,231억 6,6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입결산내용은 2쪽입니다. 일반회계는 2004년도 수납액은 3,156억9,7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3,034억 1,500만원의 104%이며 전년도수납액보다 17.4%가 증가되었으며 수납율은 징수결정액의 96.9%로서 전년도보다 0.4%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04년도 세입예산현액 580억 8,800만원에 641억 6,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3.6%인 600억 6,0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된 41억 4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내용은 일반회계입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현액 3,034억 1,500만원의 76.1%인 2,309억 8,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23.9%는 다음연도로 618억 5,100만원을 이월하고 105억 7,500만원은 불용액 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04년도 세출예산현액 580억 8,800만원의 37.2%인 216억 300만원을 지출하였고 264억 3,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00억 5,100만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세계잉여금 처리현황은 일반회계는 명시이월 373억 2,500만원, 사고이월 193억 8,000만원, 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 26억 1,000만원, 계속비이월 51억 4,600만원, 순세계잉여금 202억 4,700만원, 계 847억 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명시이월 22억 3,900만원, 사고이월 25억 8,400만원, 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 700만원, 계속비이월 216억 1,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0억 1,500만원, 계 384억 5,700만원,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에 집행을 완료치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은 명시이월 115건에 373억 2,500만원, 사고이월 152건에 193억 8,000만원, 계속비이월 11건에 51억 4,600만원, 총 278건에 618억5,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명시이월 6건에 22억 3,900만원, 사고이월 36건에 25억 8,400만원, 계속비이월 1건에 216억 1,200만원, 총 43건에 264억 3,500만원입니다. 4쪽입니다. 총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중 세입은 세입결산액 3,156억 9,700만원중 자체수입이 1,087억 5,200만원으로서 전체의 34.4%이며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65.6%를 차지하여 전년도보다 자체수입은 2.2%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재정기반이 취약한 상황으로서 국도비 등 중앙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징수결정액 3,256억 9,800만원중 96.9%인 3,156억 9,700만원을 징수하여 체납액은 87억 6,600만원으로서 매년 체납세금이 누적되어 있는 실정으로서 이에 대한 징수대책 마련과 다각적인 징수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은 세출예산현액 3,034억 1,500만원중 3,876억 9,300만원을 지출원인 행위하여 2,309억 8,8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3.9%에 해당하는 다음연도로 618억 5,100만원을 이월하고 105억 7,600만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으며 이중에는 1억원 이상 불용액 처리된 것이 9건에 23억 6,400만원이나 되었고 전액 불용액 처리된 사업도 10건에 1,3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예산편성 후 충분한 심사분석, 예산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비는 추경예산시 삭감 또는 감액하여 현안사업에 투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쪽입니다. 특별회계중 세입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의 2004년도 총 수납액은 600억 6,0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의 93.6%로서 전년도보다 0.6%가 감소하였으며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별도 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출은 세출예산현액 580억 8,800만원의 37.2%인 216억 300만원을 지출하고 62.8%인 364억 8,500만원을 이월 또는 불용액 처리하였으며 전년도 7.1%가 감소한 것은 일부 특별회계에서 관리 부적정 등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결과 등 관계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특별회계도 세무과에서 관리합니까?

특별회계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관리..., 거기에서 징수금도 관리를 않습니까?

예.

지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보냈던 것은 다시 일반회계로 편입이 돼야죠?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특별회계 사업비가 부족해서 일반회계에 보조적으로 이렇게 지원금액은 별도 오지 않습니다.

보조금이 아니고 취암1지구 구획정리사업에, 그 사업을 하면서 징수금이 거치지를 않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시켜 가지고 사업을 한 게 있어요.

예.

그러면 취암1지구 사업이 마무리가 됐으면 당연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줘야 돼요. 구획정리사업은 그게 별도 특별회계를 해 놓고 다 해서 징수금만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시켜 가지고 활용하게끔 한 거고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징수금이 걷혔으면 당연히 그 돈은 보조금이 아니고 일반회계로 다시 전입이 돼야 하는데 그 예산결산서 12페이지에 취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다 이월되는 게 없고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 2,000만원을 인제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한다고 그래서 이게 종료를 짓는데 현재 우리시에서 징수를 해야 될 것을 못한 게 있어요. 대법원까지 가 가지고 우리시에서 승소를 했는데도 징수를 하지 않고 뭐 나타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결산을 봅니까? 우리 세무과장께서 모르면 이걸 담당하는 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전유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다시피 대법원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개인별로, 별도로 행정적 조치를 취해서 만회되도록 하겠습니다. 단, 건이 2건인데요, 1건은 지금 인제 변호사 선임비까지도 할당이 돼 있고 취암 낙원마을쪽에는 아직 재판비용도 확정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승소가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후속조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빌려온 돈 관계는 갚는 걸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얼마지요, 십몇억원이죠?

제가 자료를 정확한 걸 갖고 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서에 그게 안나왔기 때문에도 이 결산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16억원인가 얼마를 일반회계에게 특별회계로 전용을 시켰는데도 결산서에 나와야지 이게, 우리는 이게 복식부기가 아니고 단식부기로 이게 늘어졌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도 결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 놨는데, 이 사업이 마무리된 것 아닙니까?

아직 청산금 관계가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1지구는 그렇습니다. 2지구 관계도 일부 빌려온 관계인데 그건 대물로 해서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채권, 채권액이 사실은 다른 것은 다 나타나는데 일반회계에 특별회계로 전출 보냈던 돈, 보조금이 보조금 같으면 특별회계에서 쓰고 말겠는데 지금 특별회계 이것 말고도 연무농공단지 그 특별회계도 이미 끝난 지가 언제인지, 지금도 특별회계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취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도 이게 특별회계를 빨리 마무리 돼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보내야 되는데 지금 돈 남은 게 4억 2,000만원 밖에 안남았네,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할 것이 4억 2,000만원인데 그러면 징수금하고 이런 것들이 결산액이 이게 나와야 하잖아요.

그것은 작년도 예산만 가지고 저희가 따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또 다음에 의원들 바뀌고 뭐 하면 그냥 특별회계 취암1지구에서 우리가 십몇억원씩 이렇게 해 준 것을 다시 세입으로 일반회계로 들어와야 하는데 특별회계로 어영부영하다가 돈이 없어지면 누가 따질 사람이 없어요, 이거.

위원님께서...,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께서...,

지금 위원님들도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모르실거야...,

위원님께서...,

여느 공무원들도 사실은 몰라요. 내 기억속에만 넣어놓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취암1지구하면서 전출된 돈이 10억원하고 6억원하고 해서 약 한 16억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나타나들 않고 있어, 그리고 대법원에 끝났기 때문에 이게 거둬 들여 가지고 일반회계로 분명히 넘어가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넘어 가야 하는데 지금 안되고 있으니까 그 자료를 서면으로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미징수금이 얼마인가 어떻게 처리되는가 또 여기에 대한 결산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뭐, 과장님! 지금 전유식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그 자금이 잠도 자요, 거기서? 잠은 안자잖아요, 그 자금이...,

예.

그대로 거기 묻혀서 그냥 나중에 넘어 가는 게 아니잖아, 언제가는 나와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요, 그간에는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에 있었기 때문에 징수를 해야 할 주민들이, 돈을 내야 될 사람들이 재판에서 이긴다고 하면 안낼 그런 기피현상도 생기기 때문에 징수를 그간에 행정이 좀 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이 되면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자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계속해서 다음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우리 담당과장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걸 아실런지 모르겠네,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지금 14쪽에 나와 있는 것은 이게 가야곡 농공단지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 운영해 왔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세출분야에서 우리가 이월된 것이 있죠?

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주로 사업이 많은데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26억원이나 되고 해서 전체 순세계잉여금까지 해서 계속비이월하고 합쳐서 847억원 정도가 또 이게 이월이 되는 걸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가 되는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발생한 것이 뭐 왕덕·연무위생매립지 정비라든가 이렇게 예산은 세워놓고 이렇게 쓰들 않고서는 남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분석 좀 해 보셨어요?

명시이월된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잉여금 총액은 그런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계속비이월액이 있고 또 순세계잉여금은 202억원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많은 까닭은 지금 사업을 보면 이게 예를 들어서 문화재같은 사항을 보면 당초에 예산을 도거리로 세웠다가 문화재가 이제 저 위에서 내시가 되면 각 사업장별로 분리됩니다. 분리되면 설계를 하면, 이게 설계를 하면 어디까지 가냐면 문화재청까지 가요, 그렇다 보니까 당초예산 세웠던 것이 10월달이나 이렇게 돼야 설계승인이 나요, 근데 그것도 한 두어번 갔다와야 설계승인나요, 다시 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사업별로 봐서 명시이월을 할 거냐, 사고이월, 계약을 했으면 사고이월이 돼야 하고 그 년도에 집행을 못하면 명시이월되는 건데 그런 사건이 많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조사업이 결정이 안 되면 사업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보조사업이 결정이 늦게 된다든지 한다면 입찰을 보들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사업이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명시이월이 373억원 정도가 이렇게 되고 사고이월까지 이렇게 해 놓으면500억원이 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 문화재청까지 이렇게 갔다오는 특수한 사정이고 나머지 뭐 쭉 명시이월사업비 주요 내용을 보면 보문로도시계획 개설사업이라든가 자전거이용도로라든가 화지4통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뭐 폭설보상금이라든가 뭐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늦춰지는 것은 불가분한 것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 전체로 봐 가지고 이 사업들을 좀 부랴부랴 하면 이월을 않고 할 수 있는데 편의적이에요. 명시이월하는 것은 사업비를 설계를 해 놓고서는 하면 사고이월이 되고 아무것도 안하고서는, 사업을 안하고 명시이월로 되면 한해가 늘어지니까 그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교묘하게 지금 이용하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사업을 빨리 안해도 명시이월 한번 하고 또 그 다음에 사고이월하면 3년은 할테지, 3년 하려고 하면 계속사업비로 사업을 해 놔야만이 되는데 이걸 명시이월 시키고 뭐하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예산만 그쪽에 사장돼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을 못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이걸 해야만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나오는 겁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이거하고는 관계없고요, 하여간 제가 생각할 때는 사고이월은 계약이 집행돼서 원인행위해 놓은 것이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은 이월시키는 것 때문에 명이시월은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예산을 하실 때 명시이월을 더 심도있게 다뤄주시면 그런 것이 좀 적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실·과·소에서도 사실은 집행이 좀 늦은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공운로공사라든지 큰 공사를 보면 예산은 세워 놨는데 토지보상협상이 늦어 갖고 그게 좀 오래 끌다보니까 안 되니까 명시이월 시키고, 왜냐하면 그런 건 또 보조금이 많이 붙기 때문에, 자체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는 또 깎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또 순세계잉여금을 조금씩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 예산을 최대한도로 활용해 가지고 다방면으로 쓸 수 있게 해 놔야지 어디 특수한 거라고 해 가지고 예산만 확보해 놓고서는 그냥 1년을 지나 버리면 그 돈을 우리 시에서 활용을 못하니까 좀 앞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문화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 문화마을, 연산문화마을 조성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예요?

건설과...,

건설과장 오시기 전에 회계과장한테 저기하는데 아까 저 이혁규결산검사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총 세입하고 세출하고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나가지고 재정운영상 어렵다고 이렇게 하면서 아까 세입분야에 대해서 세무과장이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좀 균형이 맞지 않고 이렇게 차이나는 것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십니까?

위원님 질문을 좀 잘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제가 보기에는 202억원이 나왔다는 것은 조금 예산운용에도 저희 실무과장으로서 별로 탐탁치,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보니까 세입 초과가 한 129억원 정도 되고 세출이 한 79억원내지, 79억원 정도가 절감이 됐는데 사실은 세출증가분은 70억원내지 80억원은 1년에 고정적으로 거의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도 순세계가 150억원을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면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예산절감을 보통 10% 정도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 70∼80억원 거의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입분야에 많이 나와서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간 세입은 초과세입을 하다보니까 나왔는데 앞으로는 더 이것을 세입이나 다른 거라도 적정하게 판단을 해서 건전재정이 되도록 하는데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건전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오셨어요?

예, 건설과장님 나오세요.

연산문화마을을 애당초 사업하려고 용역비를 쓰셨죠?

예.

얼마 쓰셨어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나는데 한 1억 5,000만원 정도 쓴 걸로 압니다.

그러면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다른 데로 장소를 바꿨습니까?

문화재가 나와서요, 한번 바꿨죠, 연산내에서.

연산내에서 또 바꿨죠?

예.

그러면 애당초에 1억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한 것은 사실...,

아니, 그 용역이 이어졌어요.

이어졌어요?

예, 바꿔 가지고, 위치만 바꿔서 용역 그 용역비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 용역비 가지고 그냥 한 거예요?

예, 계속 이어 가지고...,

나는 또 이것이 낭비고...,

아니에요.

또 세워서 하셨나를 물어 본거예요.

아닙니다.

그럼 연산지구 문화마을조성 보상비가 7억 5,000만원 정도가 또 사고이월 됐는데 금년에는 다 쓰셨습니까?

금년에 아직 안썼습니다. 작년 7월 12일 날짜로 감정평가를 했는데 지금 한 절반정도 보상을 했어요. 했는데 보상이 불가하는 분이 있는데 금년도 7월 10일이 1년이 됩니다. 그래 공토법상 1년이 지나야 재감정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재감정을, 재평가를 해서 남은 사람과 같이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7월 10일이기 때문에 7월 초순에 저희가 평가를 해서 다시 보상협의를 시작하면 보상이 나머지 될 걸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고이월된 사업비가 금년에 보상이 나가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은 세울 수도 없어요.

아니, 다 집행됩니다, 금년에.

다 집행돼요?

안 되면 공사비로라도 집행됩니다.

그게 뭐 지난해에 쓴 것 가지고 지금 사고이월돼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에도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앞으로 지속성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내년까지인데요, 금년 예산은 금년에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에는 문화마을 조성사업 이것도 내내 연산입니까?

예, 내내 마찬가지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금년에도 명시이월한 사업비도 금년에 지출하셨어요?

예, 집행 가능합니다.

집행 가능합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축조심의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이의없으십니까? 축조심의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