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도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20일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류도인입니다.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예산액 34억 4,200만원중 18억 8,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5,100만원은 이월하고 2억 1,0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용처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여자부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선수단 창단 숙소마련 임차료 및 운영비, 비행청소년 선도멘터프로그램 운영비, 폭설 피해농가 복구인력 및 장비 등 지원경비, 화지공설시장 화재발생 폐기물처리비용, 농작물 동 상해 호우피해 지역의 농작물복구 등 29건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는 지출이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2004년 예산편성지침의 예비비 사용 목적에 부합되며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해외출장으로 인해서 예산담당이 대신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서형욱 예산담당 서형욱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예, 노용섭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내내 인라인스케이트 비용인데요. 2004년 8월 19일날 2회추경에 선수훈련 합숙생활비, 현지적응강화훈련비 등을 지출했는데 꼭 2회추경에 예비비를 지출한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1회추경에도 이것은 분명히 예산을 편성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2회, 거기에 보면 2회추경에 "편성시까지 예비비사용"이라고 했거든요. 1회추경에는 그런 예산을 계획도 없었습니까? 피해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 두 번째 줄에, 끄트머리.

이 사항은 창단이 되면서 보조금이 교부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 사용이 실질적으로 불가했기 때문에 그 예비비를 사용을 한 절차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1회추경에도 계상을 할 수 있었는데 1회추경에 계상을 않고 설명을 않다가 예비비를 지출해 가지고 살짝 넘어간 것 아닙니까, 오늘까지?

그것을 거론하는 거예요. 숨기기 위해서 연막전술을 핀 예비비지출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그 사항은...,

1회추경이나 2회추경에 예산을 다룬다면 투명성 있이 밝혀졌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명도 없이 투명성을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항은 뭐 예비비를 갖다가 어떤 사항을 저기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서있는데 이 실질적으로 보조결정이 저기해서 이 사항을 갖다가 우선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도에서 보조금 결정된 사항을 갖다가 2회추경에 저기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1회추경이나 2회추경에 계상을 했으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을 하고 분명히 실·과·소님들이 '아, 이러한 것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노라.' 설명을 했을 건데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하면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튼 이 문제는 작년도 여자 롤러스케이트팀이 창단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당히 그때 상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관계로 예산이 상당히 급조되면서 진행돼서 이러한 예비비 사용까지 사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죄송한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항상 사전설명회를 갖고 그리고 예비비에 대한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내 창단도 1월 2일날 계획을 수립했다는데도 의문점이 있고 또 추가로 합숙훈련비나 현지적응강화훈련비같은 것을 계상하면서도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도 투명성을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또한 아까 전유식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었는데 선수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선수는 5명에 감독 1명으로 해서 저희 체육청소년계에서, 또 남자롤러는 운동장 뒷편에 숙소가 있고 여자선수들은 대림아파트에 숙소를 갖고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선수관리는 매주마다 훈련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체육청소년계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마다 그럼 계획을 수립한 것을 지도·감독하는데 그런 부정선수나, 선수가 아닌 사람을 등재한 것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이 사항도 저희가, 제가 와서 투서에 의해서 제기가 됐는데 이게 작년도 초에 이 선수계약을 하면서, 계약을 하면서 아마 내용적으로 이면계약이 형성이 돼 가지고 그런 사항이 진행돼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발췌를 해 가지고 감사의뢰를 해서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전원 사업비에 대한 추징을 하고 그 다음에 경찰,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아서 수사종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관리를 확인도 안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무튼 선수들 훈련에는 저기하고 이 출전하는 데에서는 확인을 했었는데 그 선수훈련 생활하는 사항은 그 당시 지도·감독상에서 체크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수관리나 확인절차를 좀 확실히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세무과장이, 세출분야는 회계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이 끝나면 축조심의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사업별 집행사항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토록 하여 자세한 집행내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수고하신 이혁규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혁규위원님께서는 결산검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결산검사대표위원 이혁규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갑석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04년도 논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논산시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본 위원과 송희정전 총무국장, 유재호 회계사, 구창회 4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0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된 세입세출 결산서와 그 부속서류에 대하여 2005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지방재정법령, 논산시재무회계규칙 및 지방자치결산지침 등 규정에 적합되게 결산이 되었는지를 검사하였습니다. 중점검사 내용인 세입세출, 채권·채무관리, 재산 및 기금관리 등을 검사한 결과 시정조치 10건, 건의사항 1건 총 11건을 도출하여 시정 및 건의요구 하였습니다. 시정조치 사항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세 가지와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에 세입예산 계상편성의 부적성입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재정운용의 기본원칙이 지켜지도록 하여야 하나 현황과 같이 예산액보다 결산액이 119억 6,120만 7,000원이 증가함은 건전재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적정하니 앞으로 세입재원을 엄중 분석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과태료수입의 징수 부진입니다. 2004년도 과태료는 건축법위반 과태료외 11건으로 11억 8,065만 9,000원으로 3억 739만 2,000원을 수납하여 8억 7,326만 7,000원이 미수되어 징수율이 26%에 불과한 극히 저조한 실적으로서 지방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소장은 미수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미수납액을 일소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세출예산 불용액처리 부적정입니다. 예산의 편성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 계상하고 집행 또한 법령 및 조례와 회계질서에 맞게 하여야 하나 현황과 같이 재난사고, 수습복구, 보상금 등 10건 1,336만원은 사업별 기준 전액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 바 이는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여 현안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케 하였으니 예산의 심사분석 등을 검토 확인하여 집행사유 취소, 변경, 미발생 등 예산은 추경예산 편성시 삭감하여 전액을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건의사항입니다. 2004년 우리시 대차대조표중 채무는 234억 8,500만원과 자본은 3,957억 2,500만원으로서 총 4,192억 1,000만원입니다. 손익계산서중 당기순이익은 355억 4,100만원입니다. 44쪽, 재무비율을 보면 부채비율이 7%에서 6%로 감소하여 재무상태는 날로 호전하고 있으나 이월액은 해마다 증가하여 총 수납액의 34%에 이르고 있어 충남도의 13%에, 대전 동구의 14%에 비하여 높은 편으로서 이는 예산의 운용이 효과적으로 원활치 못한 것이며 현 시점이 불경기인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긴축정책을 유지하여 지역경제를 어렵게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의사항은 2007년부터 전면적인 복식부기제도가 도입되므로 정확한 예산편성으로 불필요한 잉여금이 남지 않도록 할 것이며 남는 재원이 있으면 추경에 즉시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 주기 바란다는 건의를 하였습니다. 결사검사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기히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 보고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결산검사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첨부) · 2004년도 논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뒷면에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도인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3.9%에 해당하는 3,757억 5,7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69.9%에 해당하는 2,525억 9,1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1,231억 6,6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입결산내용은 2쪽입니다. 일반회계는 2004년도 수납액은 3,156억9,7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3,034억 1,500만원의 104%이며 전년도수납액보다 17.4%가 증가되었으며 수납율은 징수결정액의 96.9%로서 전년도보다 0.4%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04년도 세입예산현액 580억 8,800만원에 641억 6,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3.6%인 600억 6,0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된 41억 4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내용은 일반회계입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현액 3,034억 1,500만원의 76.1%인 2,309억 8,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23.9%는 다음연도로 618억 5,100만원을 이월하고 105억 7,500만원은 불용액 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04년도 세출예산현액 580억 8,800만원의 37.2%인 216억 300만원을 지출하였고 264억 3,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00억 5,100만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세계잉여금 처리현황은 일반회계는 명시이월 373억 2,500만원, 사고이월 193억 8,000만원, 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 26억 1,000만원, 계속비이월 51억 4,600만원, 순세계잉여금 202억 4,700만원, 계 847억 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명시이월 22억 3,900만원, 사고이월 25억 8,400만원, 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 700만원, 계속비이월 216억 1,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0억 1,500만원, 계 384억 5,700만원,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에 집행을 완료치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은 명시이월 115건에 373억 2,500만원, 사고이월 152건에 193억 8,000만원, 계속비이월 11건에 51억 4,600만원, 총 278건에 618억5,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명시이월 6건에 22억 3,900만원, 사고이월 36건에 25억 8,400만원, 계속비이월 1건에 216억 1,200만원, 총 43건에 264억 3,500만원입니다. 4쪽입니다. 총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중 세입은 세입결산액 3,156억 9,700만원중 자체수입이 1,087억 5,200만원으로서 전체의 34.4%이며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65.6%를 차지하여 전년도보다 자체수입은 2.2%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재정기반이 취약한 상황으로서 국도비 등 중앙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징수결정액 3,256억 9,800만원중 96.9%인 3,156억 9,700만원을 징수하여 체납액은 87억 6,600만원으로서 매년 체납세금이 누적되어 있는 실정으로서 이에 대한 징수대책 마련과 다각적인 징수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은 세출예산현액 3,034억 1,500만원중 3,876억 9,300만원을 지출원인 행위하여 2,309억 8,8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3.9%에 해당하는 다음연도로 618억 5,100만원을 이월하고 105억 7,600만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으며 이중에는 1억원 이상 불용액 처리된 것이 9건에 23억 6,400만원이나 되었고 전액 불용액 처리된 사업도 10건에 1,3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예산편성 후 충분한 심사분석, 예산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비는 추경예산시 삭감 또는 감액하여 현안사업에 투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쪽입니다. 특별회계중 세입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의 2004년도 총 수납액은 600억 6,0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의 93.6%로서 전년도보다 0.6%가 감소하였으며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별도 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출은 세출예산현액 580억 8,800만원의 37.2%인 216억 300만원을 지출하고 62.8%인 364억 8,500만원을 이월 또는 불용액 처리하였으며 전년도 7.1%가 감소한 것은 일부 특별회계에서 관리 부적정 등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결과 등 관계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