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조중구 의원 발언
문택
임문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수해대책등각종공사추진에대한행정사무조사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수해대책등각종공사추진에대한행정사무조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 진행 방법은 그동안 현장조사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사전에 위원님과 의논한 대로 일단은 지역구 위원님이 주 질의를 해주시고 보충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김찬성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먼저 천현동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천현동 산곡천 차집관로 보수공사가 끝이 났거든요. 맨홀 보수 공사만 하면 끝이 나는데 국장님도 상산곡동에 가서 확인을 하셨지만 중간에 와서는 못 보셨을 거예요.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중간은 내가 확인을 못 했는데 맨 꼭대기는 위원님하고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확인을 해보니까 물 양이 상산곡에서 확인한 물 양하고 중간에서 확인한 물 양이 4분의 3 정도 더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 보수 내지는 부분보수가 다 끝났는데 왜 물 양이 이렇게 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건설업체 얘기가 관은 전부 보수 내지 교체를 했는데 맨홀 부분을 아직 보수를 안 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어느 정도 물이 오수만 확실히 흐를 수 있게끔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은 공사가 전부 마무리가 돼서 복토 내지는 정리를 다 했는데 그게 장마가 지면 웬만한 1톤 되는 이런 돌도 떠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복토한 것을 보면 거기서 팠던 것을 되메우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대한 보강공사가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맨홀이 지금은 하천하고와 높이가 맞추어줘서 돼 있는데 장마가 지면 그게 완전히 노출이 돼서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그것을 보강해야지 않나, 그것을 장마 끝나고 보강하실 것인지 아니면 장마 지기 전에 어떤 보강을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장마 기간이 사실상 남부지방에는 이미 22일경부터 장마가 시작되고 중부지방에는 7월 초순이면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맨홀 부분이 장마에 다시 노출된다든지 이런 사안이 있을 것이라고 저도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금년도 장마시에 맨홀부분이라든지 또 하수관거가 일부 노출된다든지 하는 그런 취약지에 대해서는 미리 손을 봐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취약지역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지점은 저희가 조사해서 다시 제가 재점검을 해서 보수 보강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보수 보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조사를 정확히 하셔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은 바로바로 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을 단위로 오수관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민원은 뭐냐 하면 오수관로 공사를 하다 보면 오수관로 공사하는 구간에 맨홀도 있고 어떤 스틸그레이팅도 있고 빗물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은데 그런 것은 공사가 끝나면 바로바로 원상복구를, 임시방편이라도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장마는 들어온다고 하니까 불안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사 중에 집에서 나온 하수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건드려서 그런 게 제대로 안 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좀 이번에 점검하셔서 장마가 져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점검을 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복구가 신속하게 돼야지 또 인근 주민들도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좌우간 단구간 공사 시행하고 단구간 복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지금 조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하수관거 시설이 이미 끝나 있는 지역도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가보면 지금 다 파헤쳐져 있고 또 맨홀 뚜껑이 도로보다 얕습니다. 시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 포장할 때는 맨홀 뚜껑을 올려서 하든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거의 다 5㎝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통행에도 불편이 있고 도로도 이 차가 덜컹거리므로 해서 파손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포장할 때 시하고 협조가 안 됩니까?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저희가 굴착허가를 시에서 내주고 나중에 점검을 해서 준공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복구를 했는데 복구한 부분이 미진하다, 맨홀도 밑으로 침하된 지역도 있고 파손된 부분이 일부 나타나고 부실하게 복구를 했다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좌우간 저희가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라도 현장 조사를 해서…….
순창
박순창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스콘은 물이 들어가면 약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장마가 지기 시작해서 파여져 나가기 시작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도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자꾸 벌어질 것 같은데 사전에 하수관거 시설한 회사와 점검하셔서 미리 장마 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구를 불량하게 한 구간에 대해서는 재시공을 시킨 사례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도 나가서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저희에게 어느 구간이 불량하다고 주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망월동 주변을 국장님이 애를 써주셔서 하남고등학교 앞 올라가는 길을 포장했습니다. 임 위원이나 저나 가봤을 때 맨홀 뚜껑이 5㎝ 이하로 내려가 있어요. 그런 데는 들어올려서 공사를 하셨으면 참 좋을 것 같고 이화사택 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길들이 거의 파여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그런 데는 재점검을 하셔서 통행에 불편 없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맨홀 뚜껑이 상향 조정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장 확인해서 설계에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지금 박순창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어제 가본 그 부위만 그러는 게 아니고 대개 다 그래요. 대개 다고 이번에 우수 분류관로 하수관거 시범화 사업을 하면서 맨홀 뚜껑에 보면 지표 차이가 나도록 처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나중에 준공처리 때도 최소한도 다른 맨홀 뚜껑은 높낮이를 도로면하고 맞췄어야 했는데 왜 낮아졌는지 그것도 기술적으로 어떤 우리 기존 시설이 잘못 된 것인지, 확연히 보이는데 지금 지적하거나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한다는 것은 잘못 된 얘기이고 근본적으로 잘못 돼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얘기는 바로 쪼개고 하수관거 시범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땅을 진압을 안 하고 적정하게 진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함몰이 돼요. 현재 거기 임시로 땜질을 했는데 과연 그것이 다시 보수한 것인지 땜질을 하고 나중에 재포장을 할 것인지 명확한 것이 돼야지, 거의 다 그래요.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민의 불편해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가복구식으로 먼저 해놓고…….
이선의원
임시 땜질이면 땜질로 답변해주고.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임시로 해서 가복구를 했다가 비가 오고 그러면 침하가 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완전 복구는 시일이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복구하고 그리고 완전복구를 하는 방법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국장이 답변을 해줘야 될 것이 감북동 구역은 현재 보면 하수관거 시범화사업을 해도 하단부가 연결부위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중간에서 어중되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단부로 연결되는 게 중간에 붕 떠서 관거 시범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감북동을 현장사무조사 나가려고 하다 못간 이유는 하수관거 시범화사업을 한다고 해서 배다리 입구 차 많이 다니니까 거기서 통행량 조절도 없이 쪼개다 보니까 난리가 났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권고한 것이 우리 하남시 일반지역은 오수분류관로 해주면 바로 압송관로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는데 가장 큰 문제는 감북동은 제일 가까우면서도 송파구나 협의도 없이 우리가 해놨다는 얘기는 저게 과연 언제 협의돼서 연결이 될 것인지 그것을 하고 나서 해야지 지금 대책 없이 시간 있으면 가서 도로나 파서 민원이나 야기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고 하단부가 연결되는 것이 확연히 결정이 돼야 지금 공사를 해서 바로 매칭을 하지, 그렇지 않아요?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하는 것은 간선을 묻는 것이지 가정과의 연결선은 아직 공사가 어느 곳이고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일부 준공 된 데도 있잖아요.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2007년 말까지 가야 가정에 간선하수구가 연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의 하수관거하고의 연결문제는 좌우간 하수가 천상 서울시 쪽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정 사실이니까 최대한 빨리 연결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지금도 보면 아랫배다리 부분에 여기 자료에 보면 완료로 올라와 있는데 하수관거 시범화사업이라는 것은 아랫배다리 자체가 저지대예요. 하천이 더 높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상습수해 구역인데 이번에 하수관거 시범화사업이라고 해서 파놓기만 하고서 그것이 대책이 완료라고 하는 것이 그게 수방대책이냐 이거야 또 하단부에 기이 오물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하수량을 줄여서 되는지는 몰라도 하수도를 별도 설치하지 않는 한 하천보다 낮은 지역이 이번에 수방대책에 완료로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현장 가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무슨 수방대책이고 또 하수관거도 하단부로 연결 안 된 것은 그냥 매설만 돼 있는 거라는 말이지 그러면 그것이 무슨 하등의 수방대책이냐고, 아무 근거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완료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점검해서 미비한 사항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기존 도로나 아니면 소방도로 아니면 이면도로 보면 포장을 새로 할 때 기존에 있는 아스콘이나 아니면 기존 노면을 긁어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도로가 높아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매년 이렇게 덧씌우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망월동 같은 경우는 기존에 원래 있는 도로랑 포장을 다시 한 도로에 홈이 생겨요. 자동차나 이런 게 그리 빠지면 굉장히 위험하게, 그러니까 주택보다도 도로가 점점 높아져서 조금 비가 오거나 그래도 도로에 있는 우수가 주택으로 구조상 흘러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관계 공무원 분이 말씀하시기를 폐아스콘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폐아스콘을 갖다가 처리비용을 계상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울퉁불퉁한 도로나 이런 것은 다시 긁어낸 다음에 거기에 타설을 해줘야지 높이도 안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시동도 그렇지만 농촌동도 계속 덧씌우기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런 부분들이 자꾸 함몰된 부분도 나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국장님이 관심 있게 생각하셔서 공사를 시공할 때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주택이 연접한 그런 도로부분은 반드시 아스콘을 제거해야 되는데 계속 덧씌우기만 실시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택이 연접한 그러한 도로에 덧씌우기나 이런 것을 할 때는 반드시 기존 아스콘을 제거하고 그리고 재포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주택가 말고도 일반 농촌동 같은 데는 자꾸 덧씌우기만 하니까 노폭이 좁아져, 시에서 처음에 포장했을 때는 옆의 측면에 보토를 해야 되는데 보토 없이 도로가 포장되고 거기에 다시 재포장 해서 위에만 덧씌우기를 하니까 노면은 좁아지고 거기는 턱이 돼 버린다고 양쪽이.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현장 여건을 살펴서 공사를 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앞으로는 근본적으로 다 걷어내고 새로 한다는 개념으로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문택
임문택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오수관로 시설을 해서 개통한 데가 있거든요. 창우동 같은 곳.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네,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거기에 하수구 냄새 차단하는 밸브를 달아주거든요.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가정집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구
조중구위원
네.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실패작이거든요. 상하수관리과장님이나 팀장님은 그 부분을 알아요. 국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2007년도에 한번에 개통을 하게 되면 그때 이 문제가 발생하면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어떤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하든지 해결을 해야지 이것을 해결 안 하고서는 2007년도에 개통했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지금 창우동 같은 경우는 냄새가 나서 주방에서 일을 하지 못 할 정도로 냄새가 납니다.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현장 점검을 시켜서 시정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우선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재난·재해 있을 때 비상을 걸면 공무원들이 즉시 복귀해서 현장에 배치가 돼야 되는데 2003년도에 폭우가 올 적에 보니까 그러한 비상을 소집했는데 상당히 시간이 늦게 저조하게 복귀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 번 재난안전관리과장한테 그 사항을 알아보니까 아직까지도 정비가 덜 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다시 한 번 챙겨주시고, 공무원 체계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각 동 각 지역에서 만약에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날 경우에 지역주민들한테 비상이라든지 대피라든지 그러한 응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조치하는 그런 체계가 동에는 아직 보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 이번에 우리가 16일부터 수해예방대책을 위해서 현장을 나가서 조사했는데 거기에 주무 총책임을 지고 있는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수용을 안 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현재 의회에서도 상당히 지역에 대한 피해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중요성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는 사항인데 본청에서 직접 업무를 다루는 부서장이 같이 수행을 안 했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사항입니다. 물론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각 과에 대형건물이라든지 사업관계 등 여러 가지 자기 업무가 아니라서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위험 취약지를 나간 이유가 뭐냐 하면 이번 장마 때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사전 점검하러 나간 겁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담당 과에서는 그 사항이 다 보고가 돼야 될 사항인데 어느 위치에 그런 위험 소지가 있다는 사항을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같이 수행 안 했다는 것이 도저히 우리 의원으로서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덕풍3동에 세 군데 취약지에 대해서…….
문택
임문택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과장들이랑 팀장들이 나와 있으니까 국장님은 자리에 앉게 하셔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러면 답변하기도 편하니까…….
길수
한길수위원
일단 국장님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참석을 안 해서, 좌우간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석했고 또 공사 현장마다 담당과장들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문택
임문택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지금 한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수해가 나면 각 동사무소가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수해가 나면 농촌동 같은 경우는 여직원만 많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 대비시 시청 과하고 동하고 연결돼 있지요? 풍산동은 산업경제과 이렇게.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수해가 나기 전에 한번 발령 내려서 그 직원들은 동에 같이 근무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셨는지?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그래서 본격적인 장마철이 되기 전에 저희가 모든 시스템을 훈련 겸해서 가동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먼저 한길수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2003년도에 수해가 났는데 모래를 담아서 모래주머니를 갖다 하천 둑을 막는데 여직원들이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공익요원들이 주 업무가 돼서 했는데 하여튼 그런 시스템이 계속 유지된다면 굉장한 우려가 되니까 담당과하고 담당동하고 연결해서 수해예방이나 비상체제를 해서 이번에는 자그마한 일도 안 벌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덕풍3동 취약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같이 수행해서 현장을 보셨고 내용을 아실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문화예술회관 공사장 있었지요. 그 건너편 285번지 주변 100여 세대가 우기시마다 매년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문예회관 공사로 인해서 그 위에서 물이 전부 도로 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문예회관 옆을 복토하는 바람에 물이 빠져 나갈 데가 없어요. 물론 수로 쪽으로 빠져나간다 하지만 수로도 지금 막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신장초등학교 뒤로 박스를 연결시켰는데 이번에 비가 오는 결과에 의해서 변동이 생기겠지만, 그래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동 직원들이 수중모터를 배치시킨 지역인데 금번 우기시 만약에 거기에 대한 빗물이 침수가 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285번지 동사무소 앞 사항인데 거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덕풍천 쪽으로 해서 다시 우수 박스를 묻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배수 상태가 과거보다는 양호해진 그런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만약에 하수박스를 추가로 설치했는데도 문제가 생긴다면, 좌우간 각 가정마다의 수방자재를 충분히 비치하고 있기 때문에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좌우간 그 지역이 침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중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현장을 보셨지만 작년도에 박스를 연결시켰다고 하지만 285번지 주변 지대와 연결시키는 지대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기시 침수될 경우에는 문화예술회관 공사장과 연결해서 도로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을 택지개발지구로 돌리는 그런 방법을 긴급히 강구해야 될 게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상하수관리과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그러면 상하수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지금 덕풍3동 285번지와 316번지 인근에 배수관계 문제는 도면이 좀 멀어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덕풍3동사무소가 이곳이고 여기가 문예회관 신축부지인데, 현재 덕풍3동에 문제가 되는 지역이 동사무소 앞이 침수 우려지역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사용하셔야 녹음이 됩니다.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염려하시는 부분은 농수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풍산동으로 흘러가는 농수로인데, 현재 농수로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풍산택지개발지구와 연결문제는 현재 풍산택지개발지구에 우수관로 공사가 완료되면 이 농수로의 우수 관계를 이쪽으로 연결하도록 기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풍산택지개발지구 우수관거 공사가 완료되는 내년정도에는 이쪽에도 병행 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가 지나면 덕풍3동은 더 안전성을 되찾으리라고 보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도로에 하수관거가 1,000m/m가 묻혀져 있습니다. 작년 봄에 신장초등학교 뒤에 2.5m×3m박스에 연결하는 공사를 1.5m×1.5m박스를 설치했어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 부분에 구배가, 큰 레벨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것은 사실인데, 실제로 전혀 구배가 안 나오는 것은 아니고 이쪽으로 흐르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풍3동 지역은 현재 관경이나 내용으로 봐서는 배제가 충분하리라고 보는데, 그 부분도 차후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풍산택지개발지구에 우수관거가 완성이 되면 덕풍3동 끝부분에서 풍산택지개발지구 우수관거로 연결을 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거는 앞으로 계획이고, 제 얘기는 뭐냐면 장마가 내일 올지, 모레 올지 모르는 긴급한 장마시기입니다. 그래서 임시대책으로 현재 택지개발지구 공사 중 아닙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니까 도로에 물이 차 있는 것을 택지개발지구로 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 부분은 협의를 하겠고, 저희들이 배수는 충분하리라고 보는데, 만에 하나 그런 사례가 나오는 가구가 있다면 그런 가구는 집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침수가 되는 가구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 사항을 검토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택지개발지구 시행자와 협의를 해서 노면수 처리는 그쪽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잠깐만요, 택지개발 끝부분 있잖아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덕풍3동 이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창
박순창위원
아니, 그 앞에…….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여기요?
순창
박순창위원
네, 거기를 잘라서 택지개발이 현재 공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잘라서 관을 뚫어서 그쪽으로 물을 빼면 덕풍3동이 침수가 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지금 사실은 농수로에 물이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순창
박순창위원
아니, 우기에는 물이 들어가서 문제가 되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우기시에 물이 들어간다면 노면수…….
순창
박순창위원
미리 거기 구멍을 뚫어서 택지개발지구로 뽑으면 침수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폭우가 올 때에는 하수도 구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이 전부 다 도로로 고인다는 말입니다. 도로에 있는 물을 빨리 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제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협의보다도 상하수관리과장은 박순창 위원이나 한길수 위원이 얘기한 것을 비상수단으로 문화예술회관이 있는데 풍산지구 하단부에, 일단 옛날에 배수장치는 아니더라도 노상 배수가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금년 장마철에 임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걸 모색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쪽으로 배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쪽으로 배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일단 저지대니까 일단 방류를 하면 도로에는 물이 안 차지 않느냐 이 말이야.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그 얘기지?
순창
박순창위원
네.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길수
한길수위원
이 사항은 국장님이나 과장한테 답변을 들어서 이해가 가는 사항이고, 또 한 군데는 우리 덕풍3동에 132번지…….
미라
홍미라위원
한길수 위원님, 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해서, 집수정으로 해서 양수기로 배출한다고…….
이선의원
그건 나중에 재난안전관리과장께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고…….
길수
한길수위원
일명 방탱이라는 부락을 아시죠?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곳이 택지개발로 인해서 고립되어 침수지역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평소에도 택지개발이 아니더라도 매년 장마 때나 폭우가 올 경우에 침수가 되어 도로까지 물이 차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택지개발 공사로 인해서 복토를 하다보니까 방탱이 부락이 완전히 저지대가 되어 장마 때는 물이 전부 그쪽으로 모이게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 부분은 물론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대안이라든지 협의를 하겠지만 관계 과와 협의해서 그 부분은 일부 도시주택과에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도시주택과, 저희와 시공사가 협의를 해서 대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그러면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어제 위원님들도 현장을 확인하셨듯이 저희가 일단 우기를 대비해서 토지공사에 작업을 먼저 시켰습니다. 박스가 2km정도 되는데, 토지공사에서 장비를 준비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2억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장비를 준비하고 있고, 우기 전에 준설을 실시할 것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하여튼 그 관계로 인해 시에도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으로 지역 주민과 협의를 해서 더 이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네, 우기 전에 장비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바로 준설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렇게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덕풍시장에 덕풍2동 저지대에서 연결시킨 하수도 연결한 것이 있죠? 그걸 연결시킬 때 덕풍3동 일부 지역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고 아마 시에까지 들어와서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연결을 해서 완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박스 연결로 인해서 덕풍3동 지역에 피해가 날 경우에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하수박스를 연결시켰다고 해서 수해가 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말씀 같은데, 현재 주민들이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 왔어요. 덕풍2동에서 내려오는 물을 덕풍3동 쪽으로 받게 되면 하수박스를 연결해도 상당한 물이 나오기 때문에 하수가 역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더 침수피해가 일어날 것이니까 대책을 강구해라, 계속 고질적인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진작에 작년도에 완료가 되었어야 할 사항인데 그런 민원 때문에 금년도에 우여곡절 끝에 겨우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민원인들에게 이해설득을 시켰습니다마는 홍수단면 계산을 한 결과에 의하면 전혀 물이 역류가 된다든지, 오히려 침수가 된다든지, 사실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려일 뿐이지, 그래서 저희가 하수관로를 기존에 빼던 주유소 앞으로 나가던 관로와 주유소 뒤편으로 나가는 관로, 두 군데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수문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만약에 역류가 생긴다면 한쪽의 수문을 열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침수가 된다면 향후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수리 계산상 절대 침수는 안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물론 국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는데, 연결 과정에 실질적인 측면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완벽한 검토를 해서 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비가 와서 만약에 역류가 된다면 보통 민원이 발생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피해가 나지 않고 지장이 없다면 더욱 좋지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 천재지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예측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잘못될 경우에는 감당키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마는 1,000m/m관으로 나가던 것을 1.5m×2.5m박스로 나가기 때문에 절대 그런 논리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되고, 단지 저지대 구간에 3가구가 있는데 이곳은 특별히 하수관로를 별도로 하류 쪽으로 연결해서 하는 것으로 한솔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솔에서 연결을 해 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3가구가 위험지역인데, 역류를 방지하는 것이 있다면서요?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역류를 방지하는 것도 있지만 3가구에 대한 하수구는 별도로 연결을 시키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하여튼 장마 중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조치를 해 주세요.
찬성
김찬성도시건설국장
문제가 발생되면 도시건설국장이 책임을 져야죠.
길수
한길수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해서…….
문택
임문택위원장
홍위원님, 문화예술회관과 종합운동장은 문화체육과 할 때 같이 들으시는 것으로 하죠.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풍산동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훼단지의 관은 도로면에 있는 입구가 좁으니까 택지개발을 할 때 연결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어제 현장을 갔었는데 황산에서 진등간 도로 확장공사 시에 접합부를 오픈해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 번…….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하남고등학교 앞에 물이 담수가 되어 있어서 악취가 발생하고 유해 해충이 번식되고 있거든요. 강일택지개발이 되면서 도로가 넓어지면서 서울시에서 우수관로를 묻을 때 우리가 사전에 공사를 해놓으면 나중에 거기에 연결만 하면 되니까 차제에 강일택지개발이 되기 전에 그 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곳도 어제 현장을 나갔었는데, 상일지구 택지개발을 할 당시에…….
순창
박순창위원
강일지구.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강일지구 택지개발을 할 당시에 자기네들이 상류쪽 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검토를 하겠죠. 다만 우리시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가 관건인데, 그게 일반 소하천이 아니라 구거이기 때문에…….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위에 농수로가 묻혀 있습니다. 그 물이 강일동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물은 그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수로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를 매립하게 되면 물이 어디로 가든 가겠죠. 그런 관계를 이화산업과 협의를 해서 매립을 한다든지, 이화산업 지주와 토의를 하셔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관리하고 시설하는 부서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망월동 방주교회 앞에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다리 밑에 관이 묻혀있어서 그걸 준설해서 물을 빼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길 넘어서 물이 가는 것은 길 넘어서 해결을 하고, 지금 현재 500m인가 600m를 가면 수로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쪽으로 연결을 하면 되는데, 차라리 거기를 막고 강변도로로 연결하는 하수관을 설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것 역시 하수관을 관리하는 부서와 검토 처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 업무와는 좀…….
순창
박순창위원
아니, 도로가 침수가 되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도로가 침수되는 것이 우수 배제나 오수 배제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길이 침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제하도록…….
순창
박순창위원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방법을 모색하시고, 상하수관리과장님은 현장에 확실히 나가셔서 진위를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한길수 위원님, 방탱이천이 이번에 우선해제 5만㎡미만 지역 아니에요?
길수
한길수위원
네.
이선의원
사실은 어제 가서 보니까, 아까 도시주택과장은 별도의 배수로를 준설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한강수계를 봐서는 거기가 상습 저지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지. 또 어차피 인위적으로 3m를 메우다보니까 그 사람들 얘기는 인공 연못을 만든다고 해서 만약의 경우에는 자기네들은 물이 잠기는 연못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도시주택과장이 볼 때에는 우선해제도 우리가 해제를 해놓고도 2년간 개발을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려고 하는 것이 시의 계획인데 가장 큰 문제는 방탱이천 같은 경우는 특수 사정으로 어떤 제약이나 그런 것을 해제를 해 주면 우선 개발 소지가 되면 이것이 해소된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수방대책이 가장 큰 지상과제이기 때문에 어떤 제약도 그거로써 해소할 수 있는데 말이지, 이런 것을 능동적으로 해소를 하면, 택지개발지구에 부담 줄 필요도 없이 그쪽도 동시 개발할 수 있는 여건만 제시해 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걸 제도적으로 풀려고 해야지, 우선해제지역이지만 특수사정으로 바로 중간에 한강과 끼어있는 상황이라면 천재라는 것은 올해에도 올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얘기야. 그렇다면 우리가 수방대책이라고 해야 재난관리업무가 주택도 이전하고 하는데, 그런 특수지대는 정책적으로 우선 개발지역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20개소를 동시에 묶어서 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런 곳은 특수사정에 의해서 그쪽에 우선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제시해 주면 된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시가 그냥 안일하게 2년간 세부 계획을 결정할 때까지 보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문택
임문택위원장
그러면 덕풍1동, 부의장님 질문하세요.
병대
김병대위원
덕풍1동은 방법이 없다면서요? 그날도 덕풍1동에 과장님들을 다 모시고 나가봤지만 재난안전관리과나 건설과나 상하수관리과나 도시주택과나 다 똑같이 연계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주택관리과장께서 벽산건설과 협의를 해서, 그 전에는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벽산건설 공사를 할 때 소방도로가 넓어지니까 그쪽으로 묻어서 덕풍천으로 빼겠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들이 다 바뀌니까 전혀 인수인계가 안 되고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도시주택과장한테도 벽산건설과 협의를 해 보라고 했는데 아직 협의는 안 되었죠?
상원
정상원도시주택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협의가 되는대로 저는 더 두고 보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덕풍천 문제도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집행부 실무자가 의원님들만큼도 모르느냐 이 말이야, 얘기는. 덕풍1동에서 물을 빼는 것이 덕풍천으로 하려면 구배를 거꾸로 역류로 잡아놓고 앉아 있거나, 기술적으로 전부 그러냐고? 또 하나는 덕풍천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덕풍천 자체도 범람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빼는 방법이 앞으로 근본적으로는 덕풍천 일원 전체를 파서 하수구를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아직까지 요원하다면 덕풍천도 외부에서 유입되는 물을 소화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야. 그러면 바닥 준설을 더 하겠다든지, 그런 것도 대책을 세울 생각을 해야지, 무대책이라고 하는 수방대책이 어디 있어요? 간헐적으로 우선 준설을 더해서 덕풍천 자체가 통수량을 몇 미터라도 늘려주면 덕풍1동은 그만큼 피해가 주는 것 아니냐 이 말이야.
병대
김병대위원
의장님, 거기가 준설도 더 못하는 게 동부여중 앞 농수로 박스가 묻혀있는데 그것도 이만큼 드러났어요. 옛날에는 안보이던 것인데, 그게 드러나다 보니까 더 준설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걸 없애 버려야 돼요. 그러면 더 준설할 수 있고 더 넓어질 수 있는데, 농수로 박스가 있다보니까…….
이선의원
그것이 안 되면 저건 바로 도심에 있기 때문에 인재에 가깝다고. 안 되면 제방이라고 해서 천연 제방으로 하라는 게 어디 있어요? 안 되면 옹벽을 쳐서라도 수로를 넓혀야지, 비상대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라고. 인재에 가까운 것은 인위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물이 찼다든지,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장한테 가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각 부서와 협조를 잘 하셔서 수해가 안 나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선의원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야단맞을 일이 많아요.
병대
김병대위원
하여튼 재난이 났을 때 우리 과장한테 다 간단 말이에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에…….
미라
홍미라위원
신장2동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련 국장님도, 과장님도 안 계신 것 같은데, 에코타운에…….
문택
임문택위원장
홍위원님, 그래도 어느 과인지 말씀을 하셔야죠.
미라
홍미라위원
도시주택과장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타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실제로 설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수해 대비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현재도 주차장 윗부분은 거의 물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재난에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1년여 정도 주민들과 도시개발공사간에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공사와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주택과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이 떨어져서 당사자들간에 어떤 협의 문제라든지 이런 형태로 전락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재난관리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재난관리법 22조와 23조에 보면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등 안전조치에 대해서 재난관리과장님께서 만약에 이 시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정밀 안전진단 실시를 명할 수도 있고, 보수 또는 보강을 정비하라고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발동했다면 실제로 어쩔 수 없이 당사자들도 반드시 이 부분을 해야만 되거든요.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후를 변명하기 전에 제가 수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건축과와 정밀진단 내지는 그러한 것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법적으로 관련을 따진다면 현재 에코타운 같은 경우에는 시특법과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시설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 주면 우리가 소방 방재청까지 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한 번 방문해서 관련 부서에서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이 점검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당사자들끼리 정밀 안전진단을 할 것이라고 해도 실제로 서로가 미루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명확하게 법에 근거해서 명령 조치를 했을 경우에 그것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 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라고, 또 공무원들이 직접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그것이 미흡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과장님께서 직접 이에 대해서 점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 부분에 전반적으로 체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난안전관리과가 만들어진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군·구 재난관리계획 수립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이 부분이 수립되어야만 총체적인 재난관리에 대한 대책이 설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이후에 여름철 수해 대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심의위원회에서 명확하게 심의를 하면서 총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어떤 형태로 재난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향후에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이것이 왜 좀 늦어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지난 첫날 종합적인 보고시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미진했던 부분들은 아까 한길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실질적인 인원 동원체제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저께가지 부시장님 결재를 받았습니다마는 오늘 시장님 결심을 받게 되면 공무원들이 그전에는 A, B조라든지 간략하게 나눴는데, 이번에는 10개조로 확대시켜서 수해 상황에 따라서 다발적일 수도 있고 크게 날 수도 있고,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 유기적인 계획을 수립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를 기준해서 수해가 많이 발생했던 부분들을, 수해라고 하는 것이 큰 것이 아니라 지하실 침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피계획이랄지, 후보계획으로 세워놓았습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남시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수해를 대비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단기간에 계획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전부터 87년도, 하남시 개청 이전의 서류 전체를 꺼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남시의 강수량이라든지, 비가 온 량에 따라서 어떤 지역에 어떻게 피해를 봤는지, 이런 세부적인 자료가 사실 없습니다. 그 부분을 자료화하기 위해서 장기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현황을 만든 다음에 하남시의 전반적인 지금까지의 피해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종합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지를 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회 조직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해야 될 것은 종합적인 재해대책위원회와 지방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어떤 사고가 발생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조례로 원안이 내려온 종합대책 부분이 있는데, 지금 조례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바로 상정이 될 것이고, 진흥위원회와 관련해서도 법이 새로 개정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관련해서 위원회가 조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매년 재난안전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담당하셔야죠?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장
2004년도에도 하고 매년 했잖아요?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장
이건 뭐예요?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자연재해 관련이 아니고 일반 건축물 관련, 그러니까 중점 시설이라든지, 시특법, 그런 관련 내지는 재해관련, 종합적인 내용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관리계획에 포괄적으로 들어 있더라고요. 재난 자체가 수해가 심하면 재난이 되는 거죠. 이런 관리 계획이 매년 수립되어 책자로 만들어지는데 앞으로는 안전관리과에서 책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이 만들어지면 의회에 오셔서 보고를 하시고 의논할 것은 의논하셔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계획서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건설과장님, 17일날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점검시기가 2005년 5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 점검 결과조치가 6월 25일까지 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현장을 다녀보니까 점검하신 것이 확실해요?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중구
조중구위원
하남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해에 대한 위험이라든가, 장마철에 문제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신 거예요?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점검하신 곳이 어디에요?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국도, 지방도를 중심으로 하고, 대형사업장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43번 국도도 하셨어요?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현재 공사 중인 곳, 그러니까 덕풍～감북간 도로공사라든지…….
중구
조중구위원
공사 구간만요?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공사 구간만 한 거죠.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공사구간이 아닌 기존의 도로라든지, 산사태 위험지역 등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하셔서, 맨홀 같은 곳에 토사가 쌓여 있으면 그런 것을 파낸다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그런 것은 하나도 안 되고, 지금 43번 국도를 다녀보시면 빗물받이가 전부 되어 있어요. 그런 곳이 그냥 다 꽉 차서 그대로 있는데, 뭘 점검을 하셨는지…….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그런 부분들은 관련 과 내지는 동사무소에서, 행정이라는 게 그래서 분산되어 있고 조직이 있는 것이죠.
중구
조중구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관리과에서 조사해야 할 일, 건설과에서 조사해야 할 일 등 각 과별로 자기 분야가 있는데 그런 것을 점검할 때 그런 내용을 전부 받아서 전체적인 조사가 되었어야 하고, 장마를 대비해서 그에 대한 조치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집수정이라고 전부 만들어 놓았는데 물모이는 곳이 집수정이에요. 거기다가 뭘 설치해서 물을 뺄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집수정이라고 해서 가보면 전부 다 낮은 곳이 집수정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안전관리과에서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그린벨트 지역에 축사가 많은데 장마가 되면 옛날에 마을 도로가 축사를 지으면서 도로로 쓰고 있는데 그런 곳이 전부 도랑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U형 측구라든지 물이 내려가는 곳이 없고 장마만 되면 길이 하천이 되거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축사 주변에서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서 스틸그레이팅으로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쓰레기가 꽉 차서 역할을 하나도 못해요. 그런 곳은 청소과와 협의를 해서 장마 전에 그런 곳은 청소가 말끔히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게 되었느냐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뭘 점검을 하셨는지…….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맨홀 부분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환경적 여건변화를 통해서 저질러지는 곳을 일일이 저희 과에 추궁을 하신다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의 작업 현장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세세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해마다 연중행사이고, 보면 흄관에는 물이 없어요. 그러면서 물이 도로로 범람을 하는데 거기를 보면 항상 그레이팅 주변에 쓰레기가 덮어져서 흄관이 있어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것은 사전에 청소과와 협조를 해서, 아니면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청경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협의를 해서 우기 대비해서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시키고, 청소과에서는 청소도 좀 해야 되지 않나…….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보고회를 통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장의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은 현재 각 해당 부서에게 점검을 시키고, 또 점검일지가 작성된 것을 확인해야 될 것 아니야, 현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해당 부서장이 문제없다는 보고만 받고 마는 거예요?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보고 받는 사항은 사실 아까…….
이선의원
소방 관련해서 관계관 대책회의를 할 것 아니에요?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선의원
그러면 해당 부서장들이 다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건설과다, 문화체육과다, 거기서 이상 없다고 하면 자기네들 시설에 대해서만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것인지, 여기 우리한테 자료가 온 것을 보면 거의 모두가 기성 시설물에 대한 일반 정례 점검이야, 그러나 우리가 각종 공사에 대한 기초시설 점검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보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더라 그런 얘기야. 그러면 이런 것은 해당 부서는 기성 건축물에 대한 것은 보고를 받았다고 하지만 근래에 착공하거나 사업 시행 중인 것은 해당 부서도 부서지만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직접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야, 왜냐 하면 보고는 형식적이라고. 또 우리 위원들이 어제 가보니 그것이 무슨 시설이라고, 배수시설 자체가 요소요소 장소만 있지, 문화예술회관을 가보니까 2인치 3개, 3인치짜리 2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수중 모터 하나 앉아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내일 모레 비가 온다는데 우기 때 수방 대책을 세우고 재난 점검을 하는 것 아니냐 이거야. 그런데 이 보고는 기성 건축물, 연례행사만 하는 그것만 있고, 실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야. 근래 착공 건축물들을 보면 형질변경도 일어났기 때문에 재난은 거기서 발생이 됩니다, 또 주요 대형 공사에서……. 그런데 시에서 직접 발주한 공사는 재난대책보고가 하나도 없어요. 또 우리가 종합운동장 등 두 군데를 가보니 거기는 기초시설, 제일 먼저 해야 할 시설이 없다 이 말이야, 얘기는. 그러면서 이것이 무슨 수방대책이고 뭘 하고 있느냐는 말이지.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글쎄요, 아까 의장님과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재난이라고 하는 어떤 현장이라는 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 그러나 광범위하게 현장을 말씀하시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현장 위주가 아니라 탁상 보고나 서면 위주로 하느냐 그런…….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중간에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장은 현재 주택 시공 중인 13개소와…….
이선의원
아니, 얘기를 들어봐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재해라면 자연재해입니다. 그러나 공사가 발주되면 인재에 가까운 부분인데, 그거는 하나도 점검이 되거나 보고가 된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러면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주요 시설 발주한 것들이 제1 점검대상 목록으로 보는데, 거기서 사고가 나면 인재에 가까운 사고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거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각 부서별 보고도 그렇고, 또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더더구나 보고도 안 되었으니까 거기는 점검대상도 아닌 것 아니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말씀 중에 우리 하남시에서 총체적으로 관리 사업장이 26개소입니다. 26개소 중에 저희들이 직접 나간 장소도 있고, 관련 부서와 같이 나간 곳도 있고, 관련 부서만 나가서 현장을 조사한 부분이 있어서 현장에서 35건을 지적을 하고, 조치가 20건이고, 진행 중인 것이 15건으로 과장님들과…….
이선의원
그러면 서과장은 우리한테 다시 보고를 내줘요. 왜 그러냐 하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 목록이 무엇이고, 그 이하는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한다면 명세를 다시 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재난안전관리과는 자기네들 어떤 대상시설물만 점검 관리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얘기거든. 총체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의 답변이 모호한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된 목적이 뭐냐면 우리 지역에 위험요소라든지, 대형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건축물이라든지, 건축물이 완공이 되었든, 공사 중이든 간에 일단은 총괄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위험지구에 대한 자료는 거기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시정할 사항은 해당 과에 조치하도록 통보역할을 해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총체적인 현황을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계획한 것은 최근에 2003년도에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것을 단순한 자료로 해서 준비를 했고, 그 이후에 10년간 하남시에 비가 내린 후 피해에 대한 자료가 사실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루 이틀 사이에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홀타를 보니까 총 80권입니다. 80권을 제 뒤에 책상에 갖다놓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길수
한길수위원
그렇게 해서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료가 없어서 어려운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안다면 이번에 특위를 구성해서 16일부터 현장에 위험건축물이라든지, 위험요소에 대해서 현장을 나갈 때 담당 과장은 당연히 쫓아 나와서 우리 하남시에 무슨 위험요소가 있는지, 확인도 해서 하나의 자료를 만들어야 할 사항인데 같이 동행도 안 하고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런 것을 우리 담당 과장은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남시에 위험 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곳이 취약 건물인지, 나가서 현장을 보면 하나의 자료가 되는 것 아닙니까?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수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공사장이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황을 가지고 관련 부서와 현장 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의원
관련 부서와 현장 지도라고 하는 것이 재난안전관리과와 해당 부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인지, 지금도 뭐냐 하면 재난안전관리과는 지금 장마철을 대비하면 수방 대책이요, 수방 대책이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겠지만 그걸 집약하는 것이 재난안전관리과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집약된 게 뭐냐 그런 얘기야 얘기는. 그러면 아까도 얘기한 몇 가지만 대상이라고 하면 그건 재난안전관리과가 아니다 그런 얘기야. 종전에 어떠한 일정 시설 규모만 하는 것이 특수시설 관리지, 재난안전관리라고 볼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야, 얘기가. 우리는 하다못해 어떤 비닐하우스 주변에 인재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서 이러이러한 사고가 났는지 재난안전관리과의 대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곳은 지금 보면 대상도 아니잖아. 우리는 사무조사특위를 하고 해당 과와는 이질감을 갖고 있는 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문택
임문택위원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하남시 전체라고 봅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문예회관은 문화체육과, 아니면 건축을 하는 곳은 도시주택과가 있어도 그걸 부서에서 보고를 받아서 총체적으로 재난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여러 가지 규칙에도 나와 있거든요. 작년에는 재난안전관리과가 없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재난안전이나 수해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올해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이 되었고, 또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의 방향도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의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이 물론 첫해니까 정립은 되어야 하겠지만, 특히 장마가 6월 25일경에 온다고 했을 때 분명히 5월에는 점검을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으면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부서에서 보고받은 것을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나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검토하셔서 그 부분들을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정리가 아직 여러 가지 민원이나 업무 파악이 미비한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빨리 정리하셔서 확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잠깐 정리 좀 할 게요. 지금 서과장은 오해는 하지 말고, 지금 잘못 하다보면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 각 부서 위에 옥상옥이 될 상황으로밖에 우리는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수방대책, 재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마철 대비는 수방대책이기 때문에 거기도 일선 지휘부가 되어 달라는 얘기이고, 또 일목요연하게 모든 것을 소상히 파악하고 해당 부서의 책임은 책임대로 묻고 그쪽은 대책을 세우게 하고, 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직접 일선에 서야 된다는 것이 재난안전관리과지, 지금 괜히 옥상옥으로 잘못 생각했다가는 큰 낭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듣기로는 그냥 옥상옥으로 해당 부서 위에 있는 것으로만, 군림하는 것으로 자꾸 들려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선의원
아니, 그런데 현재 실질적으로 답변하는 것을 보면 몇 가지 목록 외에는 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식으로밖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해당 부서도 그렇잖아요, 부서는 부서대로 질타를 받고 야단을 맞고, 흠결이 있는 것을 가지고, 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취합은 뭘 할 것이냐는 얘기야, 얘기는. 우리가 가보면 현장은 다른 일인데, 무슨 뜻인지 그걸 이해를 하고 직접 현장을 뛰는 행정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네, 문화체육과장님, 망월동 198번지에 다목적 체육관과 종합운동장 건립을 발주해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미흡한 것이 수해대비 현장 점검을 나갔을 때 수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발주하기 전에 주변에 침수가 우려되는 것을 예견하셔서 관계 부서와 합의 하에 수로부터 정리해놓고 공사를 했으면 원인 제공을 하지 않는 시가 될 텐데, 지금 피해가 굉장히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수로 관문은 하나에요. 강일～미사도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빠져나가면 밑에 농경지가 침수가 됩니다. 그러면 망월천 정비를 해놓고, 망월천이 아니라 소천이 1.5km정도 될 거예요. 정비해놓고 공사를 시작했으면 수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그런 검토는 하나도 안하고 발주만 급급하게 한 것이지 주변 정세는 하나도 파악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도 모터를 갖다놓은 것을 보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지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종합운동장에도 갔지만 2인치, 3인치를 갖다놓았다고 하는데, 사실 큰 공사장에 장비가 그 정도가 들어갔다면 수해대비 물을 퍼내는데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사전에 큰 양수기로 대체를 해 놓았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제 현장을 가보니까 형식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치해 놓았으니까 수해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전에 공사도 중요하지만 수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사전 점검 없이 일이 시작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해당 과에서는 향후에 수로 같은 것은 어떻게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실 계획인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합운동장 내에 배수처리는 사전에 종합운동장 내에서 발생되는 우수량을 배수 처리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피해까지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종합운동장 건축부지 내에서 발생되는 우수는 현재 당초에 한 군데로 배출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을 양분을 해서 두 군데로 임시로 배출하는 계획을 잠정적으로 세워놓고 있고, 또한 배출을 위한 양수기도 당초에는 3대를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계획 수정을 해서 현재 5대로 변경을 해서 확보 완료를 했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확보를 해서 비치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수가 되었을 때 인근 농경지 침수피해에 대해서는 사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계획이 좀 미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배수량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종합운동장 내에 집수정이라든지, 침사지를 추가로 설치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일시에 많은 양이 배출되어 침수가 되는 피해를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운동장 부지가 매립되기 전에는 거기가 담수지역이었습니다. 물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는데 지금 매립관계로 인해서 주위의 농경지도 침수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는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시에 물이 많이 나가서…….
순창
박순창위원
나가는 것보다도 운동장 주위의 농경지가 낮아요. 관문은 하나인데 물이 빠져나가지 못했을 때 농경지가 침수가 되어 2～3일씩 잠겨있다고 봅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물이 빠져나가는 한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든 물이 운동장 부지내로 유입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배수지 한 군데로 나가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은 침수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순창
박순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선 과장님 말씀은 운동장 주변 농경지가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보시는데, 하여튼 이번에 비가 와봐야 알고, 얼마가 내려야 침수가 되는지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좌우지간 과장님도 그러한 문제는 사전에 점검을 해서 운동장 밑으로라도 하수 관로를 묻어서 1관문까지 묻어놓아야 주위의 물이 잘 빠질 텐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매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위에 물이 많이 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 한 번 나가보시면 운동장보다 낮은 곳이 많아요. 그런 문제는 사전에 점검을 해 보시기 바라고, 또 향후에 상하수관리과와 의논해서 운동장 밑에 수로정비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는 임시적으로 비상대책 강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앞으로 공사를 추진하면서 주위 여건 등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그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을 해서 공사가 완료된 후에 인근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안을 해서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아울러서 문예회관…….
미라
홍미라위원
과장님, 문예회관에 대해서 다른 것은 여기 계획도 잘 나와 있는데, 실제로 집수정이 없잖아요. 그러면 집수정을 빨리 마련하는 것이 문제이지, 여기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당장 거기서 계획한 집수정을 오늘이라도 빨리 마련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어제 현장을 방문하셔서 공통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어제 오후부터 집수정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수정을 2m, 2m, 3m 깊이로 해서 어제 작업을 완료했고, 지금 현재는 3인치 양수기 2대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계획된 양수기 5대를 현장에 전부 배치하는 것을 완료토록 하고, 현장에 출장을 해서 제대로 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별도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어제 집수정을 완성했어요? 4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집수정은 한 군데이고, 양수기 설치장소가 5군데인데…….
미라
홍미라위원
집수정이 한 군데인 것 같고, 나머지 두 군데가 양수기 설치장소였거든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하여튼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거기에 맞도록 추가로 설치가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것과 관련해서 어제 현장에서 다 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이 시설을 문화체육과에서 할 때 건설과와 협의가 없었어요? 기반시설 문제로 협의가 없었어요? 지금은 상하수관리과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것이 시 자체 시설이 주변 사정을 너무나 소상히 알면서도 주변 사정은 하나도 검토한 것이 없이 부서 이기로 그 사업만 위주로 모든 것이 설계가 되고, 또 설계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참여를 했으면 이런 소리가 안 나올 텐데, 특수 집단이나 기술단에 주니까 이런 꼴이 나고, 내가 볼 때에는 문화예술회관이나 종합운동장이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기여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체육관만이 아닌 배수장치라든지, 그러한데 기여시설이 되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악재로, 거기에 앞으로 피해를 끼치는 시설로 현재 다 되어 있어요. 내가 어제 현장에서도 물었지만 종합운동장 4만3,000평 정도 됩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4만2,000평입니다.
이선의원
만약에 1시간에 50mm의 비가 왔을 때 총 강수량이 얼마냐고 그랬더니 모르더라고. 모를 수밖에 없지, 상하수관리과에서는 계산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왜냐 하면 평상시에 농경지일 때에는 지하로 침하가 됩니다. 그러나 이 시설을 해놓으면 침하가 안 되기 때문에 농경지에 축사 지어놓은 것처럼 물벼락이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종전에 배수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기 자체에서도 배수가 안 될 시설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 종전에 상습 피해구역에 플러스 알파가 된 것이지 해소를 해 준 게 아니고……. 그러면 시가 큰 공사비 들여서 한 것이 특정 목적 때문에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피해를 주는 그런 시설이 되어 버렸다 그런 얘기야. 그걸 왜 부서별 협의를 안 하느냐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근본적인 배수나 우수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설계에 전부 감안이 되어 있어서 그거는 관련 부서와 이미 설계 당시에, 또 설계 심사할 때 됩니다. 다만, 임시로 비상사태에 처리하는…….
이선의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문화체육과에서는 잘 모르고, 그 얘기가 잘못된 것은 문화예술회관도 자체 배수장비로만 설계가 되었지, 거기는 덕풍3동 특정 지역이 원래가 상습 수해구역이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이것 때문에 그쪽 수해를 일부 덜어주는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감안을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다음에 이것 자체로서는 저쪽에 물이 범람하면 저쪽은 상습 수해구역, 여기는 피해 시설이 된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왜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검토가 안 되느냐 그런 얘기지, 자체 시설로서는 배수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내 얘기는 왜 기여시설이 안 되고 자체 해소만 하려고 하는 그런 시설로 자꾸 둔갑이 되느냐 그런 얘기지 얘기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네, 한길수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지원협력팀이 있죠? 협력팀장님 나오셨어요?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어디 갔어요?
평준
서평준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청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팀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려고 했는데…….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집수정이 어떻게 하는 게 집수정이예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불시에 많은 비가 왔을 때…….
중구
조중구위원
거기를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겁니까? 공사장 주변에는 스티로폼이나 쓰레기가 많거든요. 집수정 주변에 물만 들어가도록 어떤 망을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모터에 들어가서 쓰레기가 막혀서 제역할을 못하면 그걸 걷어내야 되는데, 사전에 쓰레기가 들어가지 않게끔 그런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종합운동장도 그렇고, 문예회관도 그렇고, 꼭 공사장 내에만 어떤 계획을 세우고, 펌핑을 한다, 뭐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디로 내려가는지 끝까지 추적을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또 상하수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한길수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장이 없었을 때 침수되는 것과 공사장이 생겨서 공사장 때문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침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공사장이 있으면 공사장과 분쟁이 생겨요. 분쟁이 생기면 지역구 의원님뿐만 아니라 시청도 그렇고 이 문제가 아주 복잡해진다 이거죠. 그랬을 때 어제도 건설회사에 가서 현장 브리핑을 들으면서 그 공사 건에 대해서만 신경을 썼지 주변에 대한 것도 같이 얘기가 되어서 처리가 되어야지 자칫하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지금 재난안전관리과 팀장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한길수 위원님 질문하세요.
길수
한길수위원
지원협력팀장님…….
문택
임문택위원장
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관등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만 속기가 되니까…….
영헌
김영헌지원협력팀장
지원협력팀장 김영헌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지원협력팀 업무가 뭔지 아십니까?
영헌
김영헌지원협력팀장
우리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기면서 총체적인 업무는 재난관리에서 하게 되어 있고, 복구지원은 예전에 방재팀에서 하던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협력은 재난관리와 방재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원하는 홍보, 민간단체와의 협력 관계 등 그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업무 분장을 볼 것 같으면 지원협력팀에서 하는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사항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특정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시설물 등 안전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영헌
김영헌지원협력팀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하남시에 특정 대상 시설물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고 계시죠?
영헌
김영헌지원협력팀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덕풍3동에 자노아파트라든지, 초원연립이 특정 시설물에 들어갑니까?
영헌
김영헌지원협력팀장
네, 들어갑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물론 실무 팀에서 하는 것도 중요한 것으로 알겠지만 실무 팀에서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업무상 여러 가지 어려울 때는 해당 부서에 협조를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영헌
김영헌지원협력팀장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일정한 자문단을 구성해서 민간 자문가와 건축과 직원, 우리 직원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적사항에 대해서 가벼운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요구를 하고, 다만 중요한 사항은 강제적으로 우리가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공문으로써 협조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의 권고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두 군데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영헌
김영헌지원협력팀장
네, 나온 게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통보했습니까?
영헌
김영헌지원협력팀장
관리 대표에게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 사항을 저한테 보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특위를 구성해서 현장을 나갔는데, 우리 신대식 위원이 잠깐 자리를 비워서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리는데, 덕풍2동에 송도연립이라고 건축허가 나간 게 있죠?
영헌
김영헌지원협력팀장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거기가 건축허가가 나간 후에 지하 터파기까지 완료를 해놓은 상태에서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상당히 위험한 사항이 바깥으로 노출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 안에 지하수가 상당히 깊기 때문에 낙석이라든지, 사람이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과 폭우가 쏟아졌을 때 지하에 물이 고이게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 사항이 상당히 위험한 사항이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팀장은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과장한테 보고를 해서 해당 부서와 협력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헌
김영헌지원협력팀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금 도시주택과와 도시건설국장은 민원 때문에 가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질문한 것을 보면 저희가 현장 사무조사를 나가보니까 여기 문화체육과장님도 계시지만 사실은 개인이 하는 공사 현장도 폭우가 쏟아진다면 기본적으로 50평 정도 되더라도 양수기나 이런 것은 기본이거든요. 설치를 미리 해놓고, 혹시라도 비가 오기 때문에 전기 모터나 이런 것은 비치하고 있지만 기름으로 하는 동력 모터도 준비하고 있다가 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문예회관 공사장이나 종합운동장 공사장,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주택건설 현장들을 보면 그런 준비를 스스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되고 있거든요. 관공사라면 특히 시에서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이 공사를 하더라도 하남시에서 관리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하면서 수해나 재해를 입지 않도록 할 책임과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전년도까지는 굉장히 잘 되었는데 올해에는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겼는데도 그게 좀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더 점검을 하셔서 지적보다는 나중에 재난으로 발전되지 않게끔, 악재로 발전하지 않게끔 하는 게 실무 부서나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의원
건설과에 대해서 하나 얘기하는데 지금 보면 처리전말 카드 2004-22, 의회가 괜히 장난치는 것밖에 안되어 지적하는데 제137회 정례회 2004년 7월 22일날 시정 요구를 했고, 그런데 건설과 답변은 2004년 7월 9일, 시정 요구하기 전에 전부 다 완료된 것으로 전말카드가 작성이 되었다 이런 얘기야. 아랫배다리…….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몇 번이라고요?
이선의원
여기는 제목을 410번지선이라고 했는데, 410번지선이 아니고 아랫배다리를 먼저 위원님들이 다 같이 가서 아랫배다리가 하천보다 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7월 22일날 시정 요구를 했는데 7월 9일날 완료했다고 하면 의회가 없는 것을 시정 요구했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그리고 실제 현장에 가보면 저지대이기 때문에, 하천보다 깊기 때문에 상습 수해가 발생한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언제 조치가 되어 완료가 되었느냐 이 말이야. 전부 이러니까 현장 갈 일이 없어졌어요, 전부 다 완료라고 되어 있으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이거는 확인을 해서…….
이선의원
글쎄 그런데, 날짜를 한 번 보자고, 2004년 7월 9일날 완료가 되었어, 그런데 의회는 7월 22일날 시정 요구를 했고, 그러면 의회가 할 일 없이 서면으로 시정 요구를 했느냐, 현장에 가서 이러한 상습 수해구역이라고 했으면 처리 전말카드가 이렇게 작성이 되었느냐 이 말이야.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확인해서 다시…….
이선의원
그리고 아직도 그대로 있는데 뭘 조치를 해요?
문택
임문택위원장
그러면 다른 실·과장은 다음에 듣는 것으로 하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