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부환 의원 발언

예,

예,

고지서가 나갔습니다.

행자부의 지침이 좀 늦게 내려왔고 다음에 저희들이 이것을결정하면서 의회의 의사일정과 안 맞아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5월 초경에 저희들이 늦어도 5월 중순까지는 의회에 회부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여러 가지 거쳐야 할 과정을 거치면서 시기를 일실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모순된 부분이 많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고, 업무의 착오라기보다는 시기조정자체가 안 맞았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 개정이 지난해 12월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시장님 방침을 받은 게 4월6일 받아서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습니다. 저희들은 5월 임시회에 충분히 상정이 될 것이라고 계획을 했던 게 그게 의회일정과 안 맞아서 늦게 일정이 잡혀져서 6월에 상정되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20일간을 채우다보니까 의회일정하고 안 맞아서 이런 착오가 생긴 겁니다.

이것은 지난 추경 때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세가 410억원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는데 RV차가 50% 감면됨으로 해서 지난 추경 때 20억원을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 걸 보고 저희들 일정을 잡아나갔습니다.

일정관계로 사실은 의회일정하고 맞추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업자가 전에는 60㎡의 경우에만 해 줬는데 이것을 140㎡까지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크게 없기 때문에 세수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기임대를 해 주는 부분에만 이런 세제혜택을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보완해서 전용면적이 60㎡ 이상 149㎡ 이하인데 이럴 경우에 실질 분양평수로 얘기하면 몇 평 되죠?

30 몇 평 정도 될 겁니다.

60㎡일 경우에 22평됩니다. 그 다음에 전용면적이 149㎡라면…….

40평.

전용면적 40평이니까 공동주택에서 공유면적까지 하면 50평 되죠.

전용면적이 40평 정도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0평 분양 임대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해준, 폭이 넓지 않느냐, 괜찮습니까?

저희들도 당초 실무적으로 검토할 때 행자부의 표준안이 149㎡ 까지 내려왔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해 봤는데 전국적으로 다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큰 주택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임대주택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법상에는 대도시 같은 경우는 몰라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없지 않겠느냐, 수도권 지역에는 큰 임대주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행에 들어갔으므로 인해서 부칙조항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에 다만 제11조2의 개정규정은 “2005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2005년 상반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12호 2005년 상반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5년 상반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의결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시민증 수여를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죠?

예.

명예시민증 수여 인원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에 두 사람을 선정했는데 선정한 후에 한 분이 사망을 하셔서 저희들이 제외시켰습니다.

휴 니콜라스 다이슨씨는 교육부분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데 우리 울산이 산업도시인만큼 산업분야에도 지역경제나 또는 시민을 위해서 기여한 분을 발굴해서 시민증 수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